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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동

유재동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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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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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3%
금융3%

  • “고용률 70% 달성하려면 5년간 취업자 年 50만명씩 늘려야”

    박근혜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한 ‘고용률 70%’의 현실성 여부를 놓고 정부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공약 달성을 위해 지나치게 숫자에만 집착하다간 ‘7% 성장률’의 도그마에 빠져 고물가와 양극화 논란을 빚은 지난 정부의 전철(前轍)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4일 “‘고용률 70%’는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대국)’과 다르다”라며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정치적 구호, 장기 비전이 아니라 진짜 2017년까지 고용률을 70%로 올리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매우 도전적인 수치인 것은 맞지만 목표 달성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큰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방하남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첫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하라고 제일 먼저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국정과제의 제일 첫머리에 ‘고용률’을 제시했고 이달 10일 대통령 비서실은 이 주제를 다루는 국정현안 토론회를 주관했다. 문제는 올해 ‘2%대 성장’ 전망이 공식화되는 경기침체 국면에서 목표한 만큼 일자리가 실제로 늘어날 것인가다. 새 정부가 기준으로 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15∼64세 인구의 고용률은 지난해 64.2%. 고용전문가들에 따르면 2017년까지 이 비율을 70%로 높이려면 매년 취업자를 50만 명 이상 늘려야 한다. 지난 5년간 취업자 수 증가폭이 연평균 20만 명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쉽지 않은 목표라는 지적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고용투자팀장은 “2016년부터 고용률의 분모(分母)가 되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기업의 노동수요가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면 고용률은 상승할 것”이라면서도 “10년 내라면 70%라는 목표 달성이 가능하겠지만 5년은 매우 촉박한 기간”이라고 전망했다. 새 정부는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고용률 상승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지난달 20대 고용률은 55.3%로 외환위기의 여파로 실업난이 극심했던 1999년과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고 여성 고용률(52.2%)도 남성(73.2%)을 크게 밑돌고 있다. 경제부처의 한 당국자는 “여성 고용률만 5∼6%포인트 높여도 전체 수치가 크게 올라갈 것”이라며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들의 파트타임 근로부터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조사기준은 아르바이트나 공공근로를 1주일에 1시간만 해도 취업자로 분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고용률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 지나치게 양적(量的) 지표에만 매달리다간 자칫 ‘질 나쁜 일자리’만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본부장은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이 약 5년의 짧은 기간에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인 사례가 있었지만 이는 노동시장 재편, 근로자 임금 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 큰 폭의 개혁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기존의 여러 대책을 짜깁기하는 방식으로 70% 고용률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숫자에만 집착하지 말고 큰 방향을 세운 뒤 제도와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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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고용지표, 쇼크 쇼크 쇼크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표된 2월 고용지표가 전반적으로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조사 기간에 설 연휴가 끼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경기침체와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도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0대의 일자리 사정은 ‘취업 빙하기’로 불릴 만큼 나빠지고 있다. 새 정부의 주요 정책목표인 고용률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2월 취업자는 2398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20만1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 9월 68만5000명까지 올랐다가 이후 거의 매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2월의 취업자 증가 규모는 2010년 2월(12만5000명)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았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중 고용률도 62.7%로 전달에 비해 0.3%포인트 떨어졌다.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을 임기 내에 70%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2월 실업률은 4.0%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내려갔지만 비경제활동인구는 같은 기간 40만9000명이 증가했다. 특히 청년들의 고용사정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20대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5만9000명 줄었다. 감소세가 10개월째 이어진 데다 감소폭도 2009년 3월(16만2000명) 이후 최대치다. 20대의 고용률은 55.3%로 외환위기 여파로 고용 한파가 닥쳤던 1999년 2월(55.1%) 수준으로 악화됐다. 20대 실업률도 9.0%로 2011년 3월의 9.3% 이후 가장 높았다. 정부는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면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는 데다 구인·구직 수요가 불일치하는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청년층의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월의 경제활동인구 조사 기간에 설 연휴가 이틀이나 포함돼 고용지표가 크게 악화됐다”며 “상용직이나 자영업자와 달리 일용직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 것을 보면 연휴가 지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세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은 본격화되는 추세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큰 폭으로 늘었던 자영업자 수는 1월(―2만1000명)에 이어 2월에도 1만5000명이 감소했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포함돼 유난히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50대의 고용률도 1년 전보다 0.2%포인트 줄었다. 정부 관계자는 “경기 악화로 도산하는 자영업체가 많은 데다 경영상의 어려움을 우려해 창업 자체를 꺼리는 경향도 관찰된다”고 말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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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오석 부총리 후보 “술 과세 강화해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주류(酒類)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현행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현 후보자는 1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주류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주류세 인상은 서민 부담이나 물가 영향 등을 고려해 여론 수렴을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 말 논란이 일었던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 “종교인의 특성과 오랫동안 과세하지 않은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교계와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현 후보자는 이어 “지금까지는 (비과세·감면제도들의) 일몰이 도래해도 대부분 연장되는 잘못이 지속됐다”며 비과세·감면 제도를 재정비해 5년간 15조 원의 세수(稅收)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부가가치세는 다른 나라보다 낮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고 봤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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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마다 공기업 낙하산 악순환… 대통령이 나서서 끊어야”

    한국의 공공기관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 주요국 중 최고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1년 기준으로 회원국 중 28개국 공기업들을 비교해 봤더니 한국 공기업의 순(純)자산가치는 1777억 달러(약 195조4700억 원)로 최상위권이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복지제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스웨덴보다 높았다. 문제는 덩칫값을 제대로 못 한다는 것이다. 국내 공공기관의 부채 총액은 2011년 현재 463조5000억 원으로 중앙·지방정부의 빚(420조7000억 원)보다 많다. 부채의 증가속도는 자산 증가 속도의 두 배에 이른다. 이처럼 중요성이 높고 문제도 많은 공공부문의 기관장을 뽑는 과정은 정권마다 잡음의 연속이었다. 임명권자가 전문성보다 선거에 얼마나 ‘공(功)’을 세웠는지 따졌고, 특정 지역이나 학교 출신 인사들로 좋은 자리가 채워지곤 했다. 이런 폐해를 막겠다며 도입한 공모제는 사실상 형식적 정당성만 채워 주는 도구로 전락했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이전 정권에서 매번 반복돼 온 공공기관 파행 인사의 고리를 끊으려면 ‘낙하산 근절’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① 논공행상을 없애라 역대 정권은 이념과 상관없이 임기 초반 공공기관 개혁과 인사 혁신의 중요성을 외쳤다. 하지만 정권 창출의 기여도에 따라 공공기관 자리를 전리품으로 나눠 주는 관행은 매번 되풀이됐다. 그런 인사에는 ‘보상’ ‘보은’ ‘선심’ ‘위로’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노무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07년에 동아일보가 공공기관 감사의 출신을 분석한 결과 88%가 정치인, 또는 공무원 출신이었다. 야당이던 한나라당의 분석에 의하면 정치권 인사만 140명이 낙하산 인사로 각계 정부기관에 둥지를 틀었다. 선거 공신을 우대하는 분위기는 이명박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특히 업무 관련성이 없는 정치인을 공공기관 고위직에 취업시키는 ‘알박기 인사’는 임기 말이 될수록 더욱 심해졌다. 전문가들은 논공행상 인사가 만연하면 기관장들이 본연의 업무보다 연임을 위한 인사 청탁에만 매달리게 되고 유능한 실력자가 부당하게 도태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경고한다. 또 공공기관 내부의 인재들에게 적당한 동기 부여가 되지 않아 복지부동(伏地不動)의 자세만 키울 수 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미국에서도 선거가 끝나면 자리 나눠 주기를 하지만 한국처럼 큰 문제로 키우지 않는 자정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장관에게 산하 단체장의 실질적인 임명권을 보장해 시스템을 밟아 인사를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② ‘무늬만 공모제’ 뜯어고쳐라 ‘공공기관장 공모제’는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1999년 처음 도입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선발한다는 취지였지만 도입 이후 ‘낙하산’ 인사 시비는 오히려 더 늘고 있다. 실제로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선정하면서 공모제라는 형식만 빌려 ‘면죄부’를 줬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모제가 도입된 뒤 거의 매년 공공기관장 공모 과정에서 잡음이 터져 나왔다. 노무현 정부 시절 2006년에는 한국영상자료원장 공모 때 ‘노무현을 사랑하는 문화예술인 모임’ 회원인 한 탤런트가 심사 과정에서 탈락하자 당시 문화부가 “다른 후보들도 도덕적 결함이 있다”며 재공모를 결정해 파문이 일었다.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해에도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공모에서 특정 인물이 내정됐다는 소문에 노조 등이 반발하고 나서자 정부가 퇴직 예정이던 안택수 이사장의 임기를 연장시키면서 공모를 취소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공모제가 무력화된 것은 제도의 허점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공모제는 해당 기관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공모에 참여한 후보들을 심사한 뒤 3∼5배수의 인물을 이사회가 주무 부처에 추천하면 주무 부처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문제는 임추위가 3∼5배로 추천한 인물 중 임명권자는 자질 및 점수와 무관하게 아무나 임명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임추위가 추천 기준이나 선정 과정을 공개할 의무도 없어 일단 ‘위’에서 점찍은 정치인이나 퇴직 관료가 추천 후보에만 들어가면 사실상 기관장에 임명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연강흠 연세대 교수(경영학)는 “기관장 후보를 3∼5배수로 뽑게 하는 것은 공모제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추천 후보를 2배 이하로 줄이거나 추천 시 정한 후보자 순위를 공개해 순위가 뒤바뀔 때는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도록 해야 공모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③ 편중 인사 피해라 특정 지역 출신이 요직을 독차지한 대표적인 케이스는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금융지주 회장들이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과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이상 부산)을 비롯해 강만수 산은지주 회장(경남 합천),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경남 진해),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경남 하동), 신동규 농협금융지주 회장(경남 거제) 등이 모두 PK(부산 경남) 출신이다. 이들은 정부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국책은행이거나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산 규모 수백조 원 규모의 금융그룹이라는 점에서 지역 편향 논란이 불거졌다. 이처럼 비슷한 지역이나 학교 출신을 한꺼번에 등용하는 편중 인사는 정책 다양성과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공직 사회에 ‘끼리끼리 문화’를 형성시킨다는 큰 부작용이 있다. 또 다른 지역 출신 인사들에게는 소외감을 줘 정권 주변에서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학)는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편중 인사를 막는 것은 정권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유재동·문병기·유성열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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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장 물갈이 예고… 잡음 없애려면 ‘3원칙’ 지켜야

    새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 원칙’과 관련한 11일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으로 공직 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기관마다 대통령의 진의가 무엇인지, 전날 언급한 ‘국정철학’의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는지 파악하느라 분주해졌다. 지금까지 박 대통령이 밝힌 공공기관 인사 원칙은 “낙하산을 없애겠다”,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맞아야 한다” 등 크게 두 가지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낙하산 인사 안 한다고 해서 안심했더니 갑자기 대폭 물갈이를 암시하는 듯한 말이 나와 참뜻이 뭔지 종잡을 수가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지식경제부 산하의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대통령이 구체적인 기준을 밝히지 않고 일반론만 내놓아 더 혼란스럽다”며 “물갈이 대상이 현직 공공기관장 전부인지, 잔여 임기 1년 이하 기관장인지 알 수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문화예술계는 특히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 발언 직후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편 가르기를 할 때가 아니다. 문화예술계 산하 단체장 임기는 원칙적으로 보장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유 장관의 발언은 “전임 정부 기관장 그대로 임기를 보장한다는 것은 인사 원칙과 배치된다”는 청와대의 배경 설명과도 엇갈리는 뉘앙스다. 정부 안팎에서는 차관 및 외청장 인사가 이번 주로 마무리되는 만큼 청와대와 내각이 곧 공공기관장 인사의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으로 서너 달 사이 현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는 10여 곳의 기관은 후임 기관장 인선 작업을 서둘러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 임기 말 낙하산 논란을 빚은 기관장들의 운명도 관심거리다. 한 공기업 사장은 “얼마 전부터 일부 기관장 사이에서 ‘청와대가 본보기로 먼저 한두 명을 자를 것’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며 “시범 케이스가 누가 될지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정책 및 정치·행정학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정권마다 반복되는 공공기관 인사 파행을 막기 위해서는 ‘이것만은 지키겠다, 또는 바꾸겠다’는 신념을 갖고 시스템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제언을 요약하면 새 기관장을 임명할 때 △논공행상(論功行賞)은 안 된다(전문성을 제1원칙으로 삼아라) △공공기관 공모제, 하려면 제대로 해라 △특정 지역, 학교 편중 인사는 안 된다 등 세 가지 원칙을 지키라는 것. 또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 중 경영 성과가 나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를 제외하면 ‘보복성 물갈이’를 지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낙하산을 제거하려다가 또 다른 낙하산을 심는 오류를 저지를 수 있다는 뜻이다. 곽채기 동국대 교수(행정학)는 “낙하산 여부는 인사권자와 국민이 생각하는 기준이 서로 다른 만큼 이번 기회에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며 “공모제 파행과 관련해서는 인사 자격 조건을 사전에 공개하고 원칙을 준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유재동·박창규·김윤종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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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정부 첫 국무회의]MB정부말 낙하산 논란 인사들 긴장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공공기관장의 인선과 관련해 ‘새 정부의 국정철학 공유’라는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예고됐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당선인 시절 내놨던 ‘낙하산 인사 근절’ 방침과 맞물려 이명박 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진퇴 결정에 상당한 압박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이 법률에 따라 임면(任免)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직위는 공공기관 70여 곳에서 약 140개에 이른다. 주무부처 장관이 임명하게 돼 있으나 청와대가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관기관 자리도 3000여 개나 된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 “공공기관 인사는 전문성이 제1원칙이다” “낙하산 인사는 국민과 다음 정부에 부담을 준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에서도 “공공기관 인선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한 실행 방안으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임명권자의 간섭을 배제하고 임원의 자격 기준을 구체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런 방침에 이어 박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에 적합한 인물을 공공기관에 등용하겠다는 또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전 정부에서 전문성 없이 낙하산으로 내려온 공공기관장은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교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 말기에 공공기관 임원 등으로 대거 자리를 옮긴 청와대 참모와 관료, 경찰 출신 인사들이 ‘인사태풍’의 주된 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행정학)는 “대통령의 발언을 종합해볼 때 임기 말의 ‘함량 미달 낙하산’만 걸러내겠다는 뜻일 뿐 일괄 사표까지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금융권에서는 ‘MB(이명박)맨’으로 불리는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입지가 이날 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좁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들 금융회사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진 법적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역대로 회장 인선 과정에서 청와대 입김이 많이 작용해 왔다. 한편 이날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편 가르기를 할 때가 아니다. 문화예술계 산하 단체장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인위적 물갈이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실력이 있으면 이전 정부 사람이라도 임기를 채울 것이고 공석이나 임기가 끝난 자리는 가장 실력이 좋은 적임자를 뽑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화계 단체장 인선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 초기 유인촌 당시 문화부 장관은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문화부 산하 기관장들을 대거 교체해 논란이 됐다. 유재동·김윤종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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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억 달러 수출때 한국 몫은 587억 달러 그쳐

    한국 기업이 1000억 달러(약 109조 원)의 완제품을 만들어 해외로 수출할 때 한국에 떨어지는 돈은 평균 600억 달러(약 65조4000억 원)에 못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상품 제조과정에서 원재료인 천연자원과 핵심부품의 상당 부분을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10일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우리나라의 글로벌 밸류체인(가치사슬)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의 부가가치 기준 무역실적을 분석했다. 부가가치 기준 무역은 완제품을 만들어내기까지 각국이 기여한 부가가치의 흐름을 집계한 것. 예를 들어 한국이 200달러짜리 휴대전화 1대를 만들어 수출할 때 그 과정에서 철광석, 액정표시장치(LCD) 등 재료 및 부품 수입에 120달러를 썼다면 한국은 80달러어치를 수출한 효과만 있는 셈이다. 이처럼 최종 제품을 수출할 때 자국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비율을 나라별로 보면 한국은 58.7%로 일본(86.1%) 미국(83.2%) 중국(72.9%) 등 주요국보다 낮았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만든 국제산업연관표 작성대상 40개국 평균치도 61.7%로 한국보다 높았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우기 경제통계국 팀장은 “한국의 부가가치 창출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원자재 수입의존도가 높고 조립가공제품 위주의 수출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얹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은 주요국에 비해 떨어진다는 뜻이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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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카페]번지수 잘못 짚은 새정부 ‘물가와의 전쟁’

    새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한 물가 잡기에 온 힘을 집중하고 있다. 속도와 강도 모두 전례 없는 수준으로 거의 모든 경제 부처가 총동원된 양상이다. 신호탄은 지난달 27일 청와대의 첫 수석비서관회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가공식품 가격, 공공요금 등이 한꺼번에 오르는 경향이 있다.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자 바로 다음 날인 28일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물가관계부처회의가 소집됐다. 예정에 없던 긴급회의를 준비하느라 담당 공무원들은 밤을 꼬박 새웠다는 후문이다. 회의에서 신제윤 재정부 차관(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은 “정권 초의 물가안정이 임기 5년을 좌우한다는 각오로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도 곧바로 움직였다. 담합을 통한 부당한 가격 인상을 제재하고 과도한 이윤은 세금으로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상당수 기업이 꼬리를 내리고 일부 식품업체는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했다. 유통업체를 관리하는 지식경제부는 7일 3대 대형마트 임원들을 불러 ‘대책회의’까지 열었다. “지금까지 잘해 왔지만 더 노력해 달라. 추가 인하를 할 수 있는 품목이 더 있는지 찾아 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이 모든 일이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지 열흘 안에 벌어졌다. 과거의 많은 정부도 출범 초기 ‘물가와의 전쟁’을 벌였다. 정확히 5년 전인 2008년 2월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라면 값이 100원이나 올랐다. 서민들의 타격이 크다”며 물가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집중 관리할 50개 생활필수품을 선정했고 공공요금 동결 등의 조치가 이어졌다. 다른 점이 있다면 2008년은 원자재 값 급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 후반까지 치솟은 ‘물가 위기상황’이었지만 지금은 1%대 물가가 넉 달째 이어져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할 국면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전체 물가 상승률 수준은 낮지만 가공식품 등 식료품 가격 동향이 심상치 않다. 정권교체기를 틈탄 부당·편승 인상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한다. 비록 ‘식물 정부’ 상태에 빠져 있어도 물가만은 반드시 챙겨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듯하다. 정국 혼란기에 민심을 추스르는 데 물가 안정만큼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 하지만 최근의 ‘저물가 현상’은 우리 경제의 만성화한 저성장 국면을 보여주는 징조다. 지금 정부가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는 몇몇 제품의 물가가 아니라 바닥에 떨어진 경제 활력이란 의미다. 정부의 숨 가쁜 대응 때문에 우리 경제의 최우선 과제가 ‘물가 잡기’로 비쳐선 곤란하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지적에 새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유재동 경제부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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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硏 “복지 계속하려면 임기중 증세 불가피”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 온 국가미래연구원의 김광두 원장(사진)은 6일 “복지를 위해 증세(增稅)를 해야 하는 시점이 이번 정부 5년 내에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또 “(증세를 해야 한다면) 고소득층에게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이 공약으로 ‘증세는 하지 않고 복지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은 일정 기간 해야 한다고 본다”며 “다만 노력을 먼저 해보고, 그러고도 안 되면 그때는 국민께 ‘복지를 계속하려면 증세를 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증세가 이뤄진다면 소득이 많은 분, 또 재산이 많은 분들이 세금을 많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또 환경보호나 녹색경제를 위해 환경세(稅)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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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장에 신제윤 내정… 朴정부 첫 거시경제팀 구성 마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차기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새 정부의 첫 거시경제팀 구성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경제팀 전체적으로는 아직 공정거래위원장과 국세청장 인선이 남았지만 내각과 청와대에서 예산, 재정, 금융, 세제 등 거시 경제정책을 주도할 인물들이 모두 결정된 셈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조원동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신 금융위원장 후보자 모두 엘리트 관료 출신으로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높은 ‘실무형 인선’이라는 게 공통점이다. ○ 경제팀 키워드는 전문성-실무능력 이번 추가 인선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거시경제팀이 전체적으로 균형을 갖췄다는 평가가 많다. 현 부총리 후보자와 조 수석은 둘 다 옛 경제기획원(EPB) 출신으로 핵심 요직인 경제정책국장을 지냈다. 이에 비해 신 후보자는 금융과 국제업무 등 옛 재무부의 주요 보직을 거쳤다. 전체 경제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는 뛰어나지만 금융과 미시경제에는 취약한 경제기획원 출신들을 중용한 데 이어 신 후보자를 지명함으로써 새 정부의 최대 경제현안인 가계부채 해결, 환율전쟁 등에 대한 대처능력을 보완했다는 평가다. 또 경제팀은 아니지만 예산분야의 전문가인 김동연 재정부 제2차관을 국무조정실장에 임명함으로써 차기 경제팀은 거시, 금융, 예산 기능이 적절히 배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계의 한 인사는 “이들은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높이 평가받는 인물들”이라며 “정치적 영향력, 카리스마 등보다는 전문성이 강조된 실무형, 관리형 경제팀”이라고 평가했다. 부처 간 정책조율에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경제팀 구성원들이 모두 같은 부처에서 일해 본 선후배 공무원들인 만큼 업무공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주어진 국정과제 묵묵히 수행할 것” 거시경제팀의 면면을 고려할 때 새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기조는 안정 속에서 변화를 꾀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대부분 경제관료 출신으로 성장과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새 정부의 복지확대 방안 등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거시경제팀이 성장에 방점을 둔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고 ‘성장 드라이브’에 다걸기(올인)하는 스타일은 아닐 것”이라며 “특정 정책목표를 향해 무리하지 않으면서 주어진 국정과제에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들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종석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새 정부 초반기의 대내외 경제상황이 녹록하지 않아 위기관리를 위한 ‘안정형 경제팀’을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관료 성향이 강한 팀이다 보니 개혁, 혁신 측면에서는 다소 동력이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유재동·박재명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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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대 지표 동반 하락… 경기 연초부터 삐걱

    경기가 연초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생산 소비 투자 등 3대 지표가 1월에 일제히 동반 하락하면서 경기회복 기대심리에 찬물을 끼얹었다. 28일 통계청의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광공업 생산은 전달보다 1.5% 감소하며 지난해 8월(―2.4%) 이후 5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광공업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기·가스업, 광업 등도 포괄하고 있어 국내 주력 산업의 대표적인 생산지표로 쓰인다. 특히 최근의 광공업 생산 감소는 계속 이어지던 내수침체와 함께 ‘원화 강세-엔화 약세’ 현상으로 수출 기업과 제조업체들이 본격적인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투자 부진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 중 설비투자는 전달보다 6.5%, 1년 전보다는 13.6% 줄었다. 전달 대비 기준으로 지난해 8월(―13.8%)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다. 소매판매 역시 전달에 비해 2.0%가 줄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반전했다. 주요 지표가 모두 흔들리면서 향후 경기를 종합 판단하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0.2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11, 12월에는 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두 달 연속 동반 상승하며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자동차와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부동산 취득세 인하 조치가 끝나면서 민간 소비와 서비스업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며 “2월 지표가 나와 봐야 광공업 생산 감소 등이 일시적 현상인지, 전체적 추세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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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10곳중 4곳, 돈벌어 이자도 못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한 해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거시경제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중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의 비중은 2011년 상반기(1∼6월) 33.3%에서 2012년 상반기 37.0%로 증가했다. 이자보상비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이 비율이 100%가 안 된다는 것은 영업활동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금융비용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기업경영이 악화되면서 국내 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도 지난해 1.18%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97%)보다 높아졌다. 보고서는 “향후 기업대출의 부실화 위험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건설 해운 철강 등 일부 업종에서는 대기업의 경영 상태도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대 중반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향후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둔화될 수밖에 없어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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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회귀 야당에 손발 묶인 박근혜號

    새로 출항한 ‘박근혜호’가 항해사도, 조타수도 없이 삼각파도를 맞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북한의 핵 도발을 포함한 주변 강대국들의 패권경쟁, 여기에 노정(勞政) 갈등 등 사회 내부 불안요인이 한꺼번에 밀어닥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다.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 걱정이다. 국무총리가 중심을 잡아 각 부처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현재 내각에 박근혜 정부 인사는 정 총리뿐이다. 정 총리는 28일 현 정부 첫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참석자는 모두 이명박 정부의 장관이다. 이날 안건은 딱 하나다. 경찰 보수가 인상됨에 따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소속 청원경찰의 보수도 인상하는 내용의 ‘청원경찰법 시행령’의 의결이다.여권은 국무회의를 열기 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를 고대하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나 여당은 ‘배수진을 친 야당’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는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야당의 주장은 박근혜 정부의 상징인 미래창조과학부를 사실상 만들지 말라는 의미여서 협상카드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하지만 이 같은 교착상태의 근저에는 야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확고하게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대선 패배 이후 “새 정부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당내 강경파에 휘둘려 타협 불가의 마지노선을 치고 나섬으로써 협상의 여지가 사라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당내 일각에서도 말로만 상생의 정치를 외쳐서는 민주당이 대안 야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기획재정부나 국토해양부 등 경제 부처는 환율 및 수출 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주택경기 활성화 방안 등을 당장 검토해야 하지만 조직의 수장이 없다 보니 손을 놓고 있다. 새 정부의 공약을 반영한 ‘새해 경제정책 방향’이 4월에나 발표될 수도 있다. 한 해 경제정책의 밑그림이 1분기가 지난 뒤에나 나오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당장 다음 달로 예정됐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부처 간 통상기능 조정이 지연되면서 협상 일정이 5월 이후로 미뤄졌다. ‘근혜노믹스’의 핵심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장관이 임명된다 해도 조직을 새로 갖추고 업무를 분장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소비해야 한다. 만약 북한이 국지적 도발에 나서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대통령국가안보실은 법적으론 ‘무허가 기관’이다.이재명·유재동 기자 egija@donga.com}

    • 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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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발 묶인 박근혜정부]정부부처 공황상태… 공약실천 그림도 못그려

    #1. 새 정부에서 신설되는 해양수산부는 한동안 ‘장관 없는 부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새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아직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서다. 지금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해양 관련 업무를 보고 있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권 장관은 자동으로 장관직을 잃게 된다. 권 장관은 “그나마 국토교통부는 3월 6일에 인사청문회가 잡혀 있어서 상황이 좀 나은데 해양부나 미래창조과학부같이 기약이 없는 곳은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2. 업무의 상당 부분을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겨야 할 방송통신위원회는 직원들이 사실상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 방통위는 정부조직법과 관련한 정치권 공방으로 조직의 미래를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태다. 현 이계철 위원장은 이미 사의를 밝혔다. 방통위의 한 공무원은 “간부 인선은커녕 후임 위원장조차 누가 될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라며 “작년 말부터 거의 일이 손에 안 잡히는 데다 정부과천청사로 이전하는 문제도 있어 올 상반기까진 정상적 업무가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선 정부 부처들이 요즘 유례없는 국정 공백기를 맞고 있다. 정치권의 공방으로 내각 구성이 지연되면서 조직 수장과 함께 정책 현안을 실무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간부급 인선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결국 새 정부의 핵심 공약 추진은 물론이고 당면 현안에 대응하는 데도 허점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업무량은 두 배, 업무 효율은 바닥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조직이 분리되는 교육과학기술부는 장관이 사실상 3명이다. 이주호 현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또 과학기술 부문을 지휘할 미래창조과학부 김종훈 장관 후보자가 있다. 지금 교과부 공무원은 맡은 일에 따라 2, 3명의 장관에게 동시에 업무보고를 한다. 업무량은 두 배로 늘었지만 행정 효율은 바닥이다. 현 장관은 새로 정책을 추진할 상황이 못 되고, 새 장관은 정식 취임을 한 것이 아니라서 업무 지시를 내릴 수 없는 어정쩡한 상황이다. 이런 현상은 교과부뿐 아니라 새 장관이 지명된 모든 부처가 마찬가지다. 경제 부처의 한 과장급 공무원은 “서울에 있는 장관 후보자 사무실과 세종시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통에 버리는 시간이 너무 많다”며 “의전을 신경 써야 하는 비서실, 공보실은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장관 후보자들은 당장 인사청문회 준비 때문에 업무보고나 간부 인선을 챙길 틈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정책 현안에 대응하는 속도도 떨어지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전기요금제 개선, 사용후핵연료 처리 등 에너지 관련 정책이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이 3개월마다 열겠다고 했던 무역진흥확대회의는 아직 첫 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현 정부 공약을 반영한 ‘새해 경제정책 방향’ 업무보고가 자칫 4월까지 미뤄질까 우려하고 있다. 재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은 새 정부 출범을 고려해 정책 부문을 거의 백지 상태로 비워 놨다. 각 부처는 장관 취임이 늦어지면 그만큼 하부 조직의 정비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다. 재정부 당국자는 “이전 사례를 보면 장관 취임이 지난 정부보다 열흘 가까이 늦어지는 점을 감안했을 때 완전한 진용은 4월 초는 돼야 갖춰질 것 같다”고 말했다.○ 핵심 공약들 상반기 추진 어려울 듯 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직접 추진해야 하는 곳의 업무 공백도 심각하다. ‘경제민주화’ 정책의 선봉에 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동수 위원장이 퇴임해 위원장 자리가 공석(空席)이 됐다. 공정위 고위 당국자는 “공정위가 경제민주화의 ‘칼’이라고들 하지만 장수가 없는데 어떻게 칼을 휘두르란 말이냐”며 한숨을 쉬었다. 국세청도 후임 청장 인선이 미뤄지면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총괄하는 공정과세추진기획단은 부이사관급 공무원 2명이 배치된 것을 제외하면 조직 구성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 가계부채 해결 공약을 진두지휘할 금융위원회 역시 퇴임한 김석동 위원장의 후임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공약의 그림조차 그리지 못하고 있다. 산하 공공기관들의 문제도 심각하다. 현 사장의 임기가 4월 초 만료되는 한국서부발전은 늦어도 이달 말에는 사장 모집 공고를 내야 하지만 주무 부처 승인을 받지 못해 아직 공모 계획도 못 세웠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아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취임이 안 돼 임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상황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유재동·이상훈·정호재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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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발 묶인 박근혜정부]집권 1년차 ‘저성장 징크스’ 이번엔 깰까

    1990년대 이후 역대 정권들은 모두 집권 첫해에 경제성장률이 급락하는 ‘집권 1년차 저성장 증후군’을 겪었다. 해외 변수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지만 박근혜 정부가 똑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삼 정부 첫해인 1993년 성장률은 6.3%로 재임기간 평균인 7.4%보다 낮았다.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1998년에는 외환위기의 여파로 성장률이 ―5.7%로 급락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2003년에도 신용카드 사태 등이 터지며 성장률이 2.8%에 그쳐 노 정부 5년의 평균 성장률(4.3%)보다 1.5%포인트 낮았다.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해 성장률이 2007년(5.1%)의 절반도 안 되는 2.3%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2.0%였고 올해 정부의 공식 성장률 전망치가 3.0%다. 그러나 국내외 많은 경제전문가가 올해 2%대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어 각고의 노력이 없으면 현 정부에서도 같은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또 한국 경제가 이미 장기 저성장 국면에 빠져든 것을 고려하면 첫해 성장률이 다소 오르더라도 만족할 상황은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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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일자리 창출지수’로 기업평가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성과를 평가하는 지수가 새 정부의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주도로 개발된다. 기업 등이 제공하는 일자리의 양과 질, 임금, 채용 방식 등을 비교 평가해 자발적인 고용 창출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청년위는 또 청년인재 육성, 취약청년계층 복지 방안이 담긴 ‘청년발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의 청년 지원 대책을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날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 등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5개 국정목표와 21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발표된 국정과제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어지는 청년위는 정부 청년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새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강도 높게 추진한다. 의료 교육 관광 등 서비스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세워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만들 방침이다. ‘반값 등록금 공약’과 관련해서는 소득 하위 80% 가구의 대학생에게 소득 규모에 따라 등록금의 25∼100%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 중 국민연금 미수령자에게는 매달 20만 원을 지급하고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에게는 가입 기간에 따라 14만∼20만 원을 주기로 했다. 소득 상위 30% 중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4만 원, 수령자는 4만∼10만 원을 받는다. 이는 “65세 이상이면 누구에게나 20만 원을 준다”라는 당초 공약에서 달라진 것이다. 최성재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간사는 “기초연금 예산은 국고와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다”라고 말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통합해 ‘국민행복연금’으로 명칭이 바뀐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연내에 폐지하기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해 정부 출범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북한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에 긴장관계가 형성된 점을 고려해 앞으로 임기 중 매년 국가재정이 증가하는 비율보다 큰 폭으로 국방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군 복무기간을 임기 내 18개월로 줄이겠다는 공약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강석훈 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은 “국정과제를 추진하려면 법안이 210개 필요하다. 이미 국회에 제출된 법안 68개를 포함해 올해 안에 150개 이상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장원재·유재동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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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정부 국정목표 발표]세수확대 논의委 설치… 복지 증세 현실화되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내놓은 국정과제에서 기존 대기업 중심의 ‘양적 성장’을 국민이 중심이 되는 ‘균형성장’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성장이 복지에 우선한다는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성장과 복지가 서로 ‘선순환’하는 경제를 만들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 다만 핵심 공약사안이었던 ‘경제민주화’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라는 용어로 대체되면서 전반적인 수위가 다소 낮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제 부문 세부과제로는 우선 올해 안에 ‘조세개혁추진위원회’와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설치해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세수(稅收) 확대의 폭과 방법에 대한 합의를 만들기로 했다. 논의 결과에 따라 비과세·감면 정비뿐 아니라 세율 인상 등 증세(增稅)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통합 재정위험지수’를 만들어 활용하고 ‘재정구조개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예산 구조조정에 나선다. 대기업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행위’ 규제를 신설하는 등 기존 경제민주화 공약들은 상당 부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금융계열사의 일반 계열사 보유지분 의결권 한도도 당초 ‘개별 금융 계열사 기준 5%까지 낮추는 것’에서 ‘전체 금융계열사를 합쳐 5%로 낮추는 것’으로 더 강화했다. 류성걸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경제민주화란 말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다. 대선 공약들이 세부적인 내용에 다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유통구조 개선과 통신요금 경쟁 촉진 등을 통해 물가는 2%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환율 안정을 위해서는 추가 규제 대신에 선물환포지션, 외환건전성부담금 등 기존 제도를 조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비할 방침이다. 실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정부와 소통을 강화하는 정책도 다수 추진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 경쟁력 평가지수’는 매년 2회 국내 100대 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산출하되 범위를 조금씩 확대하기로 했다. 오프라인 청년지원센터 ‘꿈터’는 대학가나 서울 강남지역 등에 설치돼 일자리 상담창구와 회의실, 카페 공간 등을 청년 구직자들에게 제공한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에는 청년포털 ‘꿈틀’을 구축한다.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돕기 위한 ‘K-무브(MOVE)’의 추진계획도 구체화됐다. 현재 7개 부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해외 청년일자리 사업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조율하고 ‘K-무브 센터’ ‘K-무브 스쿨’을 해외 공관이나 정부 산하 교육시설 등에 설립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전국 16개 시도에 미래창조리더양성센터(K-LEAD)도 설립해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창조적 미래인재 10만 명을 양성할 방침이다. 이상훈·유재동 기자 january@donga.com}

    • 201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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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복권산업, 연간 경제효과 고용창출 1만7629명… 생산유발 2조2783억

    복권산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연간 3조4000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연금복권을 판매·운영하는 한국연합복권은 20일 충북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국내 복권산업의 타 사행산업 대체성 및 경제적 효과’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조성된 복권기금이 실물경제에 투자되며 나타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생산유발 효과가 2조278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복권산업의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고용창출효과도 각각 연평균 1조1541억 원, 1만7629명으로 추산됐다. 연합복권 측은 “미국 등 해외 연구결과들을 봐도 복권산업은 해당 지역의 생산 및 가계소득 증가 등에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영국에서는 복권 당첨자들이 당첨금의 98%를 국내에서 소비해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복권산업이 불법 사행산업을 대체하는 효과도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2004∼2012년 국내 사행산업별 매출액을 분석한 뒤, 복권 매출액의 증가가 카지노 경마 경정 토토 등 대부분의 다른 사행산업 매출액을 감소시켰다는 결론을 냈다. 보고서는 “합법 사행산업이 오히려 불법 사행산업을 확대할 수 있다는 ‘기관차 이론’은 논리적 실증적 근거가 취약하다”며 “복권산업을 무분별하게 규제하기보다는 불법 사행산업의 수요를 흡수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복권은 이와 함께 복지재원 등 공공기금 조성 수단으로서 복권의 기능도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3%는 ‘복권 판매를 통한 기금마련’을 복지재원 조성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뽑았다. 이어 ‘자동응답전화(ARS) 등을 통한 자발적 기부’(25.9%), ‘세금 징수’(16.7%) 등의 순이었다. 연합복권은 “복권산업을 이용한 기금마련이 자발적 기부에 의존하는 것보다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공익재원을 확보하는 데 더 효과적이고 국민의 거부감도 가장 적다”고 설명했다. 총 매출액 대비 공공기금 조성 비율을 뜻하는 ‘사회환원지수’도 복권이 38.5%로 토토(24.8%), 경마(19.0%), 경륜·경정(19.1%), 카지노(6.4%) 등 다른 사행산업보다 높았다. 복권위원회의 연도별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복권이 삶에 흥미와 재미를 제공한다’는 데 공감하는 사람의 비율은 2011년에 절반 이상인 58.8%로 나타났다. 연합복권은 “일본이나 스페인 등 해외에서도 복권산업이 사행성이나 중독성은 낮으면서도 범죄예방이나 공공재원 조성에 효과적인 합리적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은 1970년대 복권산업을 합법화하면서 범죄조직을 통해 운영되는 불법 도박과 탈세를 효과적으로 억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홍콩 역시 축구경기 도박을 허용하면서 불법 사행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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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중수 한은총재, 외환시장 투기세력에 경고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외환시장의 투기세력에 대한 경고성 발언을 했다. 김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시장의 환율 변동성을 이용해 투기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간담회 참석자인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이 김 총재에게 “재계가 최근 벌어지는 글로벌 화폐전쟁을 우려하고 있다.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 금융시장의 위기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한 반응으로 나왔다. 김 총재는 “환율은 시장의 펀더멘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맞지만 투기 목적에 의해 변동성이 커지는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환율의 큰 변동폭이 왜 문제인지,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지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의 요구를 조화롭게 수용하면서 수출과 내수의 동반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이를 위해 성장의 효과가 경제 각 부문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간담회에는 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이영 한양대 교수, 이인재 한국노동연구원장, 최병일 원장이 참석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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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中 좁혀진 기술격차… 공생관계→경쟁관계

    중국의 경제발전과 산업고도화가 지금까지와는 반대로 향후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양국의 기술격차가 좁혀져 공생관계였던 양국 경제가 치열한 경쟁체제로 돌입했기 때문이다. 국제금융센터는 19일 ‘중국의 부상에 따른 우리경제 위협요인’ 보고서에서 지난 10여 년간 양국의 산업기술 경쟁력과 주요 수출품목의 변화양상 등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그동안 중국경제의 발전은 대중(對中) 수출 증대로 이어져 한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동력으로 작용했다”며 “특히 중국과의 무역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한국의 경기회복 과정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런 양국경제의 공생관계는 중국의 빠른 추격으로 인해 국제무대에서 한정된 ‘파이’를 두고 다투는 대결 구도로 변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화학전지와 화학섬유, 이동통신 등 주력품목의 양국 간 기술격차는 최근 1∼2년 이내로 축소됐고 일부 분야는 이미 중국에 추월당했다. 양국의 주력 수출품목이 중복되는 현상도 심화됐다. 양국의 10대 수출 품목에서 중복되는 ‘하이테크 제품군’은 2000년 2개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조선, 액정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5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보고서는 “한국은 중국과 중복되는 수출품목의 비중이 전체 수출액 대비 30%를 넘어 양국 간 경합으로 인한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양국이 적극 육성하는 차세대 산업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중국 기업의 약진이 향후 한국경제의 큰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치훈 연구원은 “한국경제는 앞으로 경쟁력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기회요인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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