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복권산업, 연간 경제효과 고용창출 1만7629명… 생산유발 2조2783억

복권산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연간 3조4000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연금복권을 판매·운영하는 한국연합복권은 20일 충북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국내 복권산업의 타 사행산업 대체성 및 경제적 효과’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조성된 복권기금이 실물경제에 투자되며 나타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생산유발 효과가 2조278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복권산업의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고용창출효과도 각각 연평균 1조1541억 원, 1만7629명으로 추산됐다.

연합복권 측은 “미국 등 해외 연구결과들을 봐도 복권산업은 해당 지역의 생산 및 가계소득 증가 등에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영국에서는 복권 당첨자들이 당첨금의 98%를 국내에서 소비해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복권산업이 불법 사행산업을 대체하는 효과도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2004∼2012년 국내 사행산업별 매출액을 분석한 뒤, 복권 매출액의 증가가 카지노 경마 경정 토토 등 대부분의 다른 사행산업 매출액을 감소시켰다는 결론을 냈다. 보고서는 “합법 사행산업이 오히려 불법 사행산업을 확대할 수 있다는 ‘기관차 이론’은 논리적 실증적 근거가 취약하다”며 “복권산업을 무분별하게 규제하기보다는 불법 사행산업의 수요를 흡수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복권은 이와 함께 복지재원 등 공공기금 조성 수단으로서 복권의 기능도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3%는 ‘복권 판매를 통한 기금마련’을 복지재원 조성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뽑았다. 이어 ‘자동응답전화(ARS) 등을 통한 자발적 기부’(25.9%), ‘세금 징수’(16.7%) 등의 순이었다. 연합복권은 “복권산업을 이용한 기금마련이 자발적 기부에 의존하는 것보다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공익재원을 확보하는 데 더 효과적이고 국민의 거부감도 가장 적다”고 설명했다.

총 매출액 대비 공공기금 조성 비율을 뜻하는 ‘사회환원지수’도 복권이 38.5%로 토토(24.8%), 경마(19.0%), 경륜·경정(19.1%), 카지노(6.4%) 등 다른 사행산업보다 높았다.

복권위원회의 연도별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복권이 삶에 흥미와 재미를 제공한다’는 데 공감하는 사람의 비율은 2011년에 절반 이상인 58.8%로 나타났다.

연합복권은 “일본이나 스페인 등 해외에서도 복권산업이 사행성이나 중독성은 낮으면서도 범죄예방이나 공공재원 조성에 효과적인 합리적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은 1970년대 복권산업을 합법화하면서 범죄조직을 통해 운영되는 불법 도박과 탈세를 효과적으로 억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홍콩 역시 축구경기 도박을 허용하면서 불법 사행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