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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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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국방51%
정치일반20%
남북한 관계10%
대통령7%
국제교류3%
외교3%
미국/북미3%
칼럼3%

  • 국방부 “‘광명성 4호’ 궤도 진입…사거리 1만2000㎞ 능력 갖춰”

    북한이 7일 발사한 장거리로켓은 9분여 만에 위성궤도에 진입했으며 이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전환할 경우 사거리가 미 동부까지 타격이 가능한 1만2000km에 달한 것이라는 중간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방부는 9일 ‘북한 장거리 미사일 기술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7일 오전 9시 30분경 위성인 ‘광명성호’를 탑재한 장거리로켓은 9시 32분경 1단 로켓이, 9시 33분경 위성덮개인 페어링이 각각 분리됐다. 9시 36분에는 발사장인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790km 떨어진 제주 서남방 해상에서 우리 군 이지스함 레이더망에서 사라졌다. 2단 로켓은 모의 분석 결과 동창리로부터 2380km 떨어진 필리핀 루손섬 동쪽 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발사 전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통보한 낙하지점과 일치한다. 군은 이번 장거리 로켓이 2012년 12월 12일 북한이 인공위성 ‘광명성 3호’를 탑재해 쏜 장거리로켓 ‘은하 3호’와 크기나 성능 등 모든 재원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로켓의 성능은 1·2단 로켓 및 페어링 등의 낙하지점과 궤도에서 사실상 모두 판가름 난다”며 “낙하지점이나 궤도 등이 은하3호 때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때 개선된 점은 없지만 이번이 두 번째 성공인만큼 로켓 발사의 안정성은 높아졌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인공위성 ‘광명성 4호’는 로켓 발사 후 586초 만에 500km 상공 궤도에 오르는데 성공했다. 과거 은하 3호가 실어나른 광명성 3호는 무게가 100kg였지만 ‘광명성 4호’는 이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이 위성은 위성을 실었던 3단 로켓과 함께 궤도를 돌고 있다. 군 관계자는 “위성으로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시간을 더 두고 지켜봐야 한다”며 판단을 보류했다. 군 당국은 은하 3호 발사 당시 1단 로켓이 4개로 분리된 것과 달리 이번엔 270여 개 파편으로 폭파한 것을 두고 북한이 의도적으로 자폭장치를 단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이 과거 은하 3호 중 1단 로켓을 수거해 엔진 기술을 정밀 분석하자 북한이 자신들의 기술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이번엔 산산조각 냈다는 것이다. 은하 3호 발사 때에도 1단 로켓에 5cm x 30cm 크기의 폭약이 달려있었지만 당시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번 발사를 두고 인공위성을 운반하는 로켓이냐 사실상의 ICBM이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군 당국은 “야누스의 얼굴을 가진 무기 체계”라며 광명성호가 ICBM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통상 인공위성 발사시 선진국은 액체산소를 연료로 쓰는데 북한은 스커드·노동·무수단 등 북한 보유 미사일을 쏠 때 쓰이는 연료인 ‘적연질산’을 이번 발사에 사용했다는 점이 그 근거로 제시됐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체 기술을 확보해 ICBM으로 전환할 경우 사거리가 1만2000km에 달할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은하 3호 때와 마찬가지”라며 “북한이 발사대를 은하 3호 당시 50m에서 최근 67m까지 증축했지만 정작 로켓 성능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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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민구 국방장관 “北 미사일 사거리 1만2000~1만3000km 추정”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7일 발사한 장거리로켓에 몇 가지 기술만 추가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전환되면 사거리가 1만2000~1만3000km에 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 본토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타격할 수 있는 거리라는 뜻이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에 따르면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를 북한 스스로 ‘광명성 4호’라고 주장하는 인공위성을 운반하는 ‘운반용 로켓’으로 볼 경우 사거리가 5500km에 이른다. 여기에 외기권으로 나갔다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기술 등을 추가해 ICBM으로 전환할 경우 사거리는 두 배를 넘는 1만2000km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군 당국은 2012년 12월 12일 북한이 광명성 3호를 탑재해 쏘아올린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ICBM으로 전환하면 사거리가 1만km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3년 여 만에 사거리가 더 늘어난 것이다. 한 장관은 이날 “사거리가 늘어난 것에 국한해 보면 미사일로서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1, 2, 3단 로켓 및 페어링(위성 덮개)으로 나뉘는 장거리 로켓 중 1단 로켓이 270여 개의 파편으로 폭발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이 신기술을 개발했을 가능성이 제시됐다. 우리 군 당국이 분리된 1단 로켓을 확보해 자신들의 기술을 분석·평가할 것에 대비해 인양이 불가능하게끔 1단 로켓을 산산 조각내는 기술을 개발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은하 3호를 발사했을 당시 발사 후 약 160초 만에 분리된 1단 로켓 연료 탱크가 발사 당일 변산반도 서쪽 160km 해상에서 발견됐다. 당시 군은 이를 토대로 액체 연료 성분과 로켓 동체 재질 등 세부 기술을 파악했다. 한 장관은 “북한이 분리된 로켓이 인양될 것에 대비해 파편화하는 기술을 적용하지 않았나 추측한다”고 밝혔다. 북한 미사일이 동창리 남쪽 790km, 즉 제주 서남방 상공에서부터 우리 군 레이더망에서 사라진 것에 대해 한 장관은 “한미 이지스함 공통으로 발사 후 790km 지점에서부터 추적하지 못했다”며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통상 발사 당일 낙하지점과 시간이 파악되는 2단 로켓의 행방이 아직도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선 “세부 데이터를 파악해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 장관은 한미 간 사드의 한반도 배치 공식 협의에 관한 발표를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한 날 오후 3시에 한 것에 대해선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2일 건의해와 7일부터 협의를 공식화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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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미사일, 세종대왕함이 최초로 식별…2단 로켓 위치 파악 중

    북한이 7일 사실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추정되는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했다. 당초 북한은 발사 기간을 8~25일로 예고했지만 6일 돌연 7~14일로 기간을 바꿔 국제기구에 통보했고 예고 첫날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 북한 “앞으로도 주체의 위성들을 더 많이 쏠 것” 주장 북한은 이날 “광명성 4호 발사가 완전히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가우주개발국이 새로 연구개발한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4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완전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통신은 “운반 로켓 ‘광명성 호’가 7일 9시(한국 시간 9시 30분)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돼 9분 46초만인 9시 09분 46초에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4호’를 자기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보도했다. 또 광명성 4호는 97.4도 궤도경사각으로 근지점고도(가까운 곳 고도) 494.6㎞, 원지점고도(먼 곳 고도) 500㎞인 극궤도를 돌고 있으며 주기는 94분 24초이라고 주장했다. 94분마다 한번씩 지구를 도는 위성이라는 의미다. 이 위성에는 지구관측에 필요한 측정기재와 통신기재들이 설치돼 있다고 통신은 주장했다. 통신은 “태양 조선의 최대의 민족적 명절인 광명성절(16일, 김정일 생일)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2월 주체위성의 황홀한 비행운은 김정은 동지와 우리 당, 우리 국가와 인민에게 드리는 가장 깨끗한 충정의 선물”이라고 밝혔다.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광명성절로 불리는 김정일의 생일(2월 16일)에 맞춰 발사가 이뤄졌음을 확인했다. 통신은 이어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을 높이 받들고 앞으로도 주체의 위성들을 더 많이 만리대공으로 쏘아 올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임을 예고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세종대왕함이 최초로 북한 미사일 식별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9시 30분경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에서 남쪽 방향으로 1998년 이후 6번째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했다. 4차 핵실험(지난달 6일)을 감행해 국제사회를 긴장시킨지 한 달 만이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고 추적하기 위해 서해상에 배치된 해군 이지스함 세종대왕함(탐지거리 1000km)은 이날 9시 31분 7초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항적을 포착했고 9시 32분에는 미사일을 최초로 식별했다. 앞서 공군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피스아이도 9시 31분 2초경 최초로 미사일 항적을 포착했다. 북한의 장거리미사일은 총 1·2·3단 로켓과 위성덮개인 페어링으로 구성돼 있다. 발사 직후인 9시 32분경 1단 로켓은 서해상에, 페어링은 9시 36분경 제주 서남방에 떨어지는 등 예고한 궤도대로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1단 로켓 분리, 페어링 분리, 2단 로켓 분리 등으로 진행되는 위성 탑재 로켓 발사 과정 중 2단계까지 분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당초 북한이 2단 로켓이 오키나와 상공을 거쳐 필리핀 동쪽 해상에 떨어질 것으로 예고한 가운데 현재 군 당국은 2단 로켓이 언제, 어디에 떨어졌는지 파악 중에 있다. 이날 오전 9시 36분경부터는 미사일이 우리 해군 이지스함의 레이더망에서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발사지점인 동창리발사장의 남쪽 790㎞ 위치에서 사라진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레이더망 추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미사일 자체가 아예 소실된 것이다. 발사에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왔다. 1단 로켓이 분리될 당시 온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270여 개의 파편으로 폭발했다는 사실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군 당국은 한미 1차 평가를 통해 “(로켓에 실린) 발사체가 궤도에 진입한 것이 맞다”고 밝히며 발사 실패설을 일축했다. 다만 군 당국은 위성이 궤도에 안착해 정상적으로 작동 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추가 평가가 필요하다. 신호가 정상적으로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일단 판단을 보류했다.● 박근혜 대통령,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국제사회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자 세계평화에 전면적인 재앙이라는 인식 하에 안보리에서 하루속히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군의 현존 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며 “아울러 한미동맹 차원에서도 대응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언제 어떻게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위협에 노출돼 있다고 봐야 한다”며 “정부 각 부처는 국민이 정부를 믿고 평상시와 다름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미 양국, 긴밀한 공조 아래 강력한 대응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는 이날 정오부터 서울 국방부청사에서 한미간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북한 장거리미사일 대응책을 논의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적 의무에 대한 위반이자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다. 국방부는 한미 양국이 긴밀한 공조 아래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한 한미 동맹의 확고한 대응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미 연합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과 더불어 미국 일본 호주 유럽연합(EU)와 함께 양자 차원의 독자제재를 할 것”이라며 “이번 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안보장관회의에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을 비롯한 안보리 주요 이사국들과 협의하고, 필요하면 뉴욕에 가서 안보리 이사국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안보리의 권능을 무시하는 북한의 태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손효주기자 hjson@donga.com·조숭호기자 shcho@donga.com}

    • 201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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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北 장거리 미사일 발사…“발사체 우주궤도 진입 성공”

    북한이 7일 사실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추정되는 장거리미사일(북한은 인공위성을 탑재한 로켓이라고 주장)을 발사했다. 당초 북한은 발사 기간을 8~25일로 예고했지만 6일 돌연 7~14일로 기간을 바꿔 국제기구에 통보했고 예고 첫날 발사를 감행했다. 북한은 이 로켓에 실은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데까지 일단 성공했다. 7일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9시 30분경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에서 남쪽 방향으로 1998년 이후 6번째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했다. 4차 핵실험(지난달 6일)을 감행해 국제사회를 긴장시킨지 한 달 만이다.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고 추적하기 위해 서해상에 배치된 해군 이지스함 세종대왕함(탐지거리 1000km)은 이날 9시 31분 7초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항적을 포착했고 9시 32분에는 미사일을 최초로 식별했다. 앞서 공군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피스아이도 9시 31분 2초경 최초로 미사일 항적을 포착했다.북한의 장거리미사일은 총 1·2·3단 로켓과 위성덮개인 페어링으로 구성돼 있다. 발사 직후인 9시 32분경 1단 로켓은 서해상에, 페어링은 9시 36분경 제주 서남방에 떨어지는 등 예고한 궤도대로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1단 로켓 분리, 페어링 분리, 2단 로켓 분리 등으로 진행되는 위성 탑재 로켓 발사 과정 중 2단계까지 분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당초 북한이 2단 로켓이 오키나와 상공을 거쳐 필리핀 동쪽 해상에 떨어질 것으로 예고한 가운데 현재 군 당국은 2단 로켓이 언제, 어디에 떨어졌는지 파악 중에 있다.이날 오전 9시 36분경부터는 미사일이 우리 해군 이지스함의 레이더망에서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발사지점인 동창리발사장의 남쪽 790㎞ 위치에서 사라진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레이더망 추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미사일 자체가 아예 소실된 것이다. 발사에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왔다. 1단 로켓이 분리될 당시 온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270여 개의 파편으로 폭발했다는 사실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군 당국은 한미 1차 평가를 통해 “(로켓에 실린) 발사체가 궤도에 진입한 것이 맞다”고 밝히며 발사 실패설을 일축했다. 다만 군 당국은 위성이 궤도에 안착해 정상적으로 작동 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추가 평가가 필요하다. 신호가 정상적으로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일단 판단을 보류했다.이런 가운데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는 이날 정오부터 서울 국방부청사에서 한미간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북한 장거리미사일 대응책을 논의한다. 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1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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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투부대 보내 北 위협… 다음 순서는 암살부대?

    적군의 핵심 요인을 암살·체포하는 이른바 ‘참수(斬首)’ 작전을 지원해 온 것으로 알려진 미군 제1공수특전단과 75레인저연대 소속 병력이 이달 초 한국에 도착했다. 통상 미 특수부대의 행보를 공개하지 않던 주한미군은 4일 이례적으로 미 특수부대가 한미 연합훈련을 위해 최근 한국에 도착했다고 공개했다. 북한의 도발 의지를 완전히 꺾어놓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미 제1공수특전단은 ‘그린베레’로 불리는 특수전 수행 부대 중 아시아 담당 부대로 적 후방에 침투해 게릴라전과 정찰 임무를 수행한다. 유사시 영변 핵시설이나 미사일 기지 등 핵심 시설에 대한 표적 정보를 전달해 폭격의 정확도를 높이는 ‘정밀화력유도 작전’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75레인저연대는 유사시 본격적인 지상군 투입에 앞서 교두보를 확보하는 중대 임무를 수행한다. 이런 역할을 했던 두 부대의 한반도 투입은 그 뒤에 잇따르는 핵심 요인 암살부대인 ‘데브그루’의 투입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해 북한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군 특수부대 중 1급(tier 1)으로 분류되는 데브그루는 백악관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특수부대 중의 특수부대’다. 실제로 2011년 알카에다 우두머리 오사마 빈라덴 암살 작전에서도 그린베레와 75레인저연대가 투입돼 사전 작업을 마친 뒤 데브그루 대원들이 최종 투입돼 빈라덴을 사살했다. 2003년 이라크 사담 후세인 체포 작전 때도 마찬가지였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분명한 경고장을 던진 셈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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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녀가장에 꿈 심어준 해군 삼촌 450명

    해군 정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전영규 해군군수사령부 주임원사(44)가 3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세화여고 졸업식장에 들어섰다. ‘일일 아빠’로 나선 전 원사는 ‘권은별 축 졸업’이라는 리본이 달린 꽃다발을 권은별 양(19)에게 건넸다. 권 양은 “덕분에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다”며 연신 감사 인사를 했다. 해군과 권 양의 인연은 2012년 7월 시작됐다. 해군군수사령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장기 후원할 수 있는 소년소녀가장을 소개해 달라”고 요청해 당시 중학교 3학년생이던 권 양과 인연을 맺은 것. 유치원에 가기도 전에 부모가 집을 나간 뒤 권 양은 고혈압 증세가 있는 외할머니(76)와 여동생 둘을 보살펴야 했다. 권 양은 “돈이 없어 수학여행에 빠지기 일쑤였고 학교에 내야 하는 각종 회비는 낼 엄두도 못 냈다”며 “그런 상황 탓에 아무 꿈도 없었다”고 말했다. 권 양을 일으켜 세운 건 해군의 후원자들이었다. 김진형 해군군수사령관(소장) 이하 간부 및 군무원들은 1인당 1000원 이상을 모금해 권 양 계좌로 매월 30만 원씩 후원했다. 설과 추석, 가정의 달(5월)에는 집을 찾아 추가로 50만 원씩을 더 건넸다. 3년 7개월 동안 후원에 동참한 사람만 450여 명. 후원액은 1900여만 원에 달했다. 권 양에게도 이젠 꿈이 생겼다. 사회복지사가 돼 해군이 자신에게 해준 것처럼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꿈이다. 권 양은 올해 창원문성대 사회복지과에 입학한다. 권 양은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수백 명이나 있다는 걸 알고 힘을 냈다”며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평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군수사령부는 권 양에 이어 소년소녀가장 두 명도 장기 후원을 할 계획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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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 쏘는 로켓에 핵무기 설치하면 돼” 2012년 北 이영호 ‘사실상 공격용’ 자인

    장거리로켓(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인공위성 발사용이라고 주장해 온 북한이 내부적으로는 핵무기 운반용임을 자인했던 것으로 3일 드러났다. KBS에 따르면 이영호 전 북한군 총참모장은 숙청되기 직전인 2012년 초 평양에서 진행된 고위 간부 강연회에서 이른바 ‘위성’을 발사하는 북한의 속내를 설명했다. 이 전 총참모장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다는 게 로켓 무기나 같아. 그 로켓에다가 핵무기 설치하면 미국 본토까지 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뱃심이 든든하다”고 말했다. 위성을 가장한 북한 장거리미사일 발사 목적이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임을 당시 북한 군부 핵심 실세가 인정한 것이다. 그는 미국과의 대결 구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핵무기도 가졌다. 미국 놈들은 (북한을) 핵보유국이 아니라고 한다. 우리를 인정하든 안 하든 핵보유국”이라고 했다. 이처럼 내부적으로는 장거리미사일이 핵탄두를 운반하기 위한 탄도미사일임을 인정하면서도 북한은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평화적인 우주 개발’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북한은 2일에도 국제해사기구(IMO)에 “국가우주개발계획에 따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을 쏘아 올리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통보문을 보냈다. 집권 5년 차를 맞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지난달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예고하면서 장기 집권을 위한 ‘핵·미사일 개발’ 속도전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 제2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김정은은 핵무기 소형화와 이를 미국 본토로 발사할 ICBM 기술이라는 ‘최종 목표(end state)’에 도달할 때까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hjson@donga.com·윤완준 기자}

    •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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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인접한 동창리, 美 공습 쉽지않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은 지리적 군사적으로 최적의 발사기지로 평가된다. 현재 북한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가능한 현대화된 발사장은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발사장과 동창리 발사장 등 두 곳. 북한은 2012년 4월 동창리에서 처음으로 ‘은하 3호’를 발사한 이후 동창리 발사장에 유독 공을 들이고 있다. 최적의 입지라는 방증이다. 동창리 발사장과 북-중 국경인 압록강 하구의 직선거리는 80여 km에 불과하다. 한미 연합군이 유사시 동창리 발사장에 대한 정밀타격에 나서려고 해도 중국의 강한 반발을 고려해 망설일 수밖에 없는 위치다. 북한이 전략적 위치를 선정한 셈이다. 무수단리 발사장은 평양시 용성구역 산음동 미사일공장에서 500km가량 떨어져 있다. 반면 동창리는 절반 수준인 200km 거리에 있다. 1, 2, 3단 로켓을 특수열차에 실어 발사장으로 옮기는 시간과 발각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영변 핵시설과의 거리 역시 무수단리는 300여 km인 데 반해 동창리는 70여 km에 불과하다. 단시간에 ICBM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북한은 최근 동창리 발사장에 대형 이동식 조립 건물까지 신축해 이곳에서 조립한 로켓을 철로를 통해 기습적으로 발사대로 옮길 수 있게 했다. 액체연료 주입 시설이 지하화돼 있어 감시의 눈을 피할 수 있는 데다 미사일 발사를 위한 대부분의 시설이 자동화돼 있어 기습 도발을 위한 최상의 조건을 갖췄다. 동창리에서는 발사 각도에 따라 일본 영공을 거치지 않고 한국, 중국 영해 사이를 거쳐 괌 쪽으로 미사일을 날려 보낼 수 있다. 주변국에 대한 도발 수위를 최소화하면서 미국을 위협하는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동창리 발사장이 주목받고 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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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韓방공식별구역 침범 부인… 중첩구역 인정 안 해

    지난달 31일 중국 군용기가 이어도 상공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중국 국방부가 2일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꾸미지 말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그러나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물론 일본 방위성도 확인한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국방부의 반박 입장이 나오기 수시간 전 합참은 중국 군용기 2대가 지난달 31일 한국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중첩 구역에 침범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합참 관계자는 “(중국 군용기가) 영공을 침범할 경우 대응할 수 있도록 전투기 출격 등 준비도 했었다”고 말했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실은 이날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국 언론의 서면질의에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유관방면(한국)은 사실을 존중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중국 외교부 대변인실도 ‘2대의 중국 군용기가 한일 방공식별구역에 사전 예고 없이 들어온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항해 목적과 경로를 설명해 달라’는 동아일보의 서면 질의에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서면 답변을 보냈다. 기자가 전화를 걸어 “어떤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말이냐”고 거듭 질문했지만 중국 외교부 측은 “서면에 보낸 답변을 참고하라”고만 말했다. 이 같은 중국 정부의 태도는 이어도 상공의 KADIZ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중국이 2013년 11월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자 이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그해 12월 18일 이어도 상공을 KADIZ에 포함시킨 새로운 KADIZ를 선포했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우리 정부에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우리 군 당국은 중국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한 게 틀림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동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일 군사적 갈등의 불똥이 한반도로 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군 당국자는 “중국이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가려 시도하다 벌어진 일인데 왜 한중 갈등이 거론되는지 오히려 의문”이라며 “이번 사안은 중국과 일본 사이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손효주 기자}

    • 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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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군용기, 방공식별구역 한때 침범

    중국 군용기 2대가 지난달 31일 제주도 인근 상공을 비행하면서 한때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한국 군 당국과 일본 방위성 통합막료감부(한국의 합동참모본부에 해당)에 따르면 중국군 정보수집기 Y-9 1대와 조기경보기 Y-8 1대가 전날 제주도 남서쪽 이어도 상공에서 KADIZ 안으로 진입했다. 이에 한국 군 당국은 무선통신을 이용해 이들 중국기에 KADIZ 침입 사실을 알리는 경고 방송을 했다. 중국기들은 자신들이 중국 소속이며 적대 의도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곧바로 KADIZ를 빠져나갔다. 중국 군용기들은 이후 계속해서 일본 쓰시마(對馬) 섬 남동쪽과 독도 남동쪽 인근까지 비행했다가 다시 그 경로를 통해 중국 쪽으로 돌아갔다. 중국 군용기들은 KADIZ를 빠져나간 뒤 독도 동쪽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으로 침입해 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이 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켜 중국 군용기에 대응하기도 했다. 한국군 당국자는 “중국군은 KADIZ를 실수로 스쳐 지나가는 수준으로 경유했지만 JADIZ로는 의도적으로 들어가 한참 머문 것으로 추정된다”며 “JADIZ에서의 무력시위가 원래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 군용기가 자국 영공까지 침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NHK는 두 군용기가 동해상에서 기수를 돌려 오후에 동중국해로 돌아갔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중국 군용기가 이런 경로로 비행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며 정보 수집을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도 “방위성은 중국에 의한 정보 수집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동해상에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이 출동해 있다. 일본 방위성은 중국 군용기들의 비행 목적을 분석하고 있으며 추후 재발을 막기 위해 경계감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손효주 기자}

    • 20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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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사드-KAMD 함께 쓰면 효과 높아”

    군 당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두고 연일 “국방과 안보에 도움이 된다”며 효용성을 부각하고 있다. 군 당국은 1일 이례적으로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와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의 혼용 가능성까지 시사해 ‘한미 사드 배치 공식 협의 임박설’에 불을 지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을 60km 고도에서 요격하기 위해 개발 중인 장거리지대공미사일 L-SAM을 언급하며 “북한 핵·위협에 맞서 (사드와 L-SAM을) 중첩 운영할 수 있다면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군 당국이 2020년 중반을 목표로 구축 중인 KAMD 체계의 핵심인 L-SAM과 미국 MD 체계의 핵심인 사드의 혼용 가능성을 처음으로 내비친 것. 군 소식통은 “고도를 달리하는 요격 체계가 겹겹이 쌓일수록 요격 효과가 높아진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군 당국이 이를 공식 인정한 건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탄도미사일은 상승, 중간 단계를 거쳐 종말(하강) 단계에 도달하는데 사드는 종말 단계 중 고고도인 최고 150km 구간에서 요격을 시도한다. 사드 요격에 실패하면 L-SAM이 최고 60km 고도에서 한 번 더 요격하고, 또 실패하면 최고 요격 고도 40km의 PAC-3가 마지막 요격에 나선다. 다층 방어망 구축으로 요격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다. 다만 L-SAM을 개발하면 사드급 요격 미사일이 개발되는 것이어서 사드가 필요 없다고 했던 군 당국이 태도를 바꾼 것은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군은 사드 문제가 미국 MD 편입 논란의 핵심으로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MD에 분명히 가입 안 한다. (한국형) L-SAM을 개발할 계획”이라며 L-SAM이 사드의 보완재가 아닌 대체재임을 분명히 해 왔다. 한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생일을 하루 앞둔 1일 박 대통령에게 생일 축하 서한을 보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대북 제재 수위와 사드 배치 등을 놓고 한중 관계 경색 우려가 제기되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서한에서 박 대통령과의 인연을 언급하며 한중 관계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손효주 hjson@donga.com·장택동 기자}

    • 20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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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사령부 소속 남녀 간부, 불륜 행각 벌이다 들통…징계 받아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남녀 간부가 불륜 행각을 벌이다 적발돼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1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 소속의 유부남인 육군 A 상사(37)와 미혼인 해군 B 대위(29·여)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내연 관계로 발전했다. 지난해 4월부터는 함께 휴가와 출장을 가는 등 8개월간 본격적인 불륜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상사는 B 대위가 거주하던 서울 대방동 해군 독신자 숙소에 무단으로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 상사는 최근 3개월간 내규상 입주 대상자가 아니면 출입을 할 수 없는 독신자 숙소에 수십 차례 이상 B 대위와 함께 드나든 것으로 밝혀졌다. A상사는 자신의 승용차를 입주자 B대위 명의로 등록하는 수법을 이용해 독신자 숙소에 자유롭게 드나든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사는 두 사람에 대해 지난달 중순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각각 정직 2개월, 1개월 처분했다. 해군은 지난달 8일 B대위를 규정 위반으로 숙소에서 퇴거 조치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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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치 가디언’ 1년반 앞당겨 5월부터 실전배치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군 당국의 첨단 무기 전력화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훈련이 앞당겨지고 있다. 군 당국이 올해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대형 공격헬기 아파치가디언(AH-64E·이하 아파치) 36대의 실전 배치를 끝내기로 했다. 당초 계획한 2018년보다 1년 반 이상 앞당겨 전력화를 완료하기로 한 것이다. 군 당국자는 “아파치는 5월부터 매달 4대씩 내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36대가 도입된다”고 말했다. 서북도서와 전방 지역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전력화 일정을 앞당긴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군은 2013년 북한의 기갑 전력과 특수부대 침투 저지를 위해 아파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도입한 지 25년이 지난 육군의 코브라 공격헬기는 사격통제장치와 대전차미사일이 구식이고 야간 임무 수행도 힘들다. 하지만 아파치는 첨단 레이더와 항법 장비, 전방 적외선 감시 장비를 장착해 야간과 악천후에도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특히 주날개에 달린 롱보 사격통제레이더는 전방 50km² 구역 내 표적 256개를 동시 추적한 뒤 적인지 아군인지, 전차 포 군용차량 등 표적 종류까지 파악해 조종사에게 우선 타격대상을 알려 준다. 군은 올해 한국과 미국 해병대의 연합상륙훈련(쌍용훈련)을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쌍용훈련에 참가하는 미 측 병력은 일본 오키나와(沖繩)에 주둔 중인 해병대 제3원정여단(MEB) 등 1만여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해병대에선 3000여 명이 참가한다. 한미 해병대가 보유한 해상과 공중 상륙 지원 전력도 총출동한다. 쌍용훈련은 북한의 전면 남침 등 유사시 한미 해병대가 동서 해안에 교두보를 확보해 최단 시간에 평양을 점령하는 시나리오로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2012년부터 시작된 쌍용훈련은 지난해에는 3월 말에 실시했지만 올해는 3월 초로 앞당겨 10여 일간 진행된다”며 “북한 핵 위협을 고려해 역대 최대 규모로 훈련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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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민구 국방장관 “사드 한반도 배치, 군사적 관점서 필요”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대국민 담화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장관은 25일 “사드는 분명히 국방과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문제”라며 “군사적인 수준에서 말하자면 저희들이 그런(미사일 요격)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는 충분히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MBC ‘이브닝뉴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사회자가 “(사드 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냐”고 묻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로 긍정적인 태도를 재확인했다. 그동안 “미측의 사드 배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는 이른바 ‘3NO(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하던 태도가 바뀐 것이다. 실제로 한국 군 당국이 북한의 핵·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구축 중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의 최고 요격고도는 장거리지대공미사일 L-SAM의 50km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2020년 중반에야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최종 낙하 단계에서 짧은 시간에만 요격 가능성을 의지한 채 초기 단계의 상층 방어망은 사실상 비워둬야 하는 상황이다. 40~150km 고도에서 요격 가능한 사드와 최고 500km 상공에서 요격할 수 있는 이지스함 탑재 SM-3를 보유한 미군 도움 없이는 사실상 요격이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군 수장이 이를 직접 인정한 것을 두고 논란도 제기된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끌어내기 위해 한국군의 약점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장관은 평가가 크게 엇갈리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수준에 관해서는 “수중사출시험을 완성해가는 단계”라고 평가했다. 지상사출시험, 수중사출시험, 비행시험, 전력화 등 4단계를 거치는 SLBM 개발 과정 중 2단계에 도달했다는 분석이다. 한 장관은 이어 “다른 나라들의 경우 수중사출시험을 하고 3~4년이 지난 후에 SLBM을 전력화했는데 북한의 경우 가용 역량을 총동원한다면 그보다 더 빠르게 전력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군은 북한의 SLBM에 대비해 킬체인과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보강해 대비에 이상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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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한파에도 13일째 대남전단 “서울 마포-동부전선까지…이례적”

    북한이 일부 최전방 일반전초(GOP) 부대 체감온도가 영하 40도 아래로 떨어지는 등 한파가 절정에 달한 24일에도 어김없이 대남전단 살포 작전을 강행했다. 북한군은 12일 밤을 시작으로 13일째 하루도 쉬지 않고 대남전단을 살포 중이다. 살포된 전단만 200만 장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23일 밤~24일 새벽 임진강 북측에서 대남전단이 든 대형풍선을 남측으로 날려 보냈다. 대남전단은 경기 파주 등 서부전선은 물론이고 철원 등 중부전선, 고성 등 동부전선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전 전선에 걸쳐 살포되고 있다. 경기 고양, 포천, 양주, 동두천에서 주로 발견되던 전단은 서울 양천구와 마포구, 경기 용인 등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대남전단이 연평도 등 서북도서나 서부전선 일대가 아닌 서울 중심인 마포와 동부전선에서까지 발견되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며 “13일째 하루도 쉬지 않고 살포하는 것 역시 유례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수거된 전단도 15만~20만 장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2014년에도 북한은 대남전단을 살포한 바 있지만 당시 발견된 전단은 2012년 1만8000여 장, 2013년 1만 여 장, 2014년 1000여 장 등 3년간 3만 여장에 불과했다. 북한이 올해 대남전단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과 군 관계자들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최종 결의안이 나올 때까지 대남전단 살포 작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저강도 도발을 지속하며 분위기를 살피다가 최종 결의안에 담길 제재 수위에 따라 도발 강도를 높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은 결의안 도출이 코앞인 상황에서 몸을 최대한 사려야 하면서도 내부 결속을 위해 우리 측 대북 확성기 방송에 맞서 뭐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앞두고 포격 도발 등 무력 도발을 해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켜봐야 좋을 게 없다는 판단도 북한이 대남전단 카드를 만지게 한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8월 포격도발 때처럼 고강도 도발을 했다가는 대북 고강도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마저 돌아서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현 상황에서 고강도 도발로 자충수를 둘 이유가 없다”며 “남북 심리전이 격화되는 모습을 보여줘 남한 내에서 ‘심리전을 그만하자’는 여론을 끌어내는 게 현재 북한의 목표일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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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에 잘못된 신호 줘선 안돼” 제재 꺼리는 中에 2차 압박

    ‘지금 막지 못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북한의 5, 6차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북한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북 제재에 중국의 적극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발언이기도 하다. 북한은 4차 핵실험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추가 핵 개발 의사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4차 핵실험을 통해) 크지 않은 나라이며 가장 엄혹한 시련을 겪고 있는 나라가 인류 최강의 힘을 쥐고 나섰다”며 “조선(북한)의 지위가 단번에 바뀌었다”고 보도했다. 이 글을 쓴 노동신문 동태관 논설위원은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시대에 강성대국론을 체계화하는 정론을 발표했던 인물로 이날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실제로 북한의 핵 개발 시계가 빨라지고 있으며, 실전 배치도 머지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와 북핵, 통일, 외교 전문가들이 참여한 ‘북한 핵능력 수준 평가 및 우리의 대응 방안’ 워크숍에서 북핵 전문가들은 “4차 핵실험이 실패든 아니든 북한 핵 기술은 핵탄두를 소형화해 미사일에 실을 수 있을 정도로 진보했다”고 공통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핵실험이 수소폭탄 이전 단계인 증폭핵분열탄 실험으로 보이는 만큼 수소폭탄 개발은 시간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지영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2, 3년 내로 증폭핵분열탄을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 경량화하는 데까지 성공할 것”이라며 “최악의 상황이 왔다고 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이 소형화, 경량화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으로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한다면 곧바로 장거리탄도미사일에 탑재해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국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미국도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북한이 기대한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최종 목표가 사전 탐지가 불가능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핵무기를 탑재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SLBM은 4, 5년 이내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분석됐다. 장거리탄도미사일 개발이 늦어지더라도 SLBM을 통한 실질적 위협이 머지않았다는 얘기다. 전직 외교 당국자는 “지금이 한국으로서는 북한의 핵 개발을 멈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강도 높은 대북 제재를 요구했다. 워크숍에서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 제재 등 압박의 고삐를 죈 결과 이란이 핵협상을 이행하고 국제사회로 복귀했다”며 “북한에 대해서도 강한 제재를 지속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국이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북핵 해결의 길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발언은 중국을 향한 메시지로 보면 된다”고 했다.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중국이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중국은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북한 여행을 중단시킨 것 외에는 통관, 금융 등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한 게 없다”며 “내부적으로 제재 수위를 조율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국이 ‘중국 탓’을 하며 한미일 공조에만 의존하기보다 중국까지 끌어들여 해법을 찾는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북한의 체제 유지를 원하는 중국이나, 중동 문제만으로도 벅찬 미국에 의존하기만 하면 안 된다”며 “국제사회 공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손효주·우경임 기자}

    • 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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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기피 노린 해외체류자도 최고 징역 5년

    해외여행이나 유학을 떠난 뒤 병무청이 허가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는 방식으로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강화된다. 같은 병역 기피자라도 국내 도피는 엄하게, 해외 도피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처벌하는 현행법의 형평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병역법을 19일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현재 25세 이상 남성 중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병무청의 사전 허가를 받은 뒤 출국해야 하며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해야 한다. 현행 병역법 제94조는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도피와 관련된 병역법 제86조는 “병역의무 기피 또는 감면을 목적으로 도망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외 도피에 관대하다는 논란도 이 때문에 제기됐다. 병무청은 이에 따라 해외 도피자 역시 국내 도피자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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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北 강력제재 못하면 5, 6차 핵실험 할 것”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도 높은 대북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가 없으면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중국 등을 향해 대북 제재 전선에 적극 동참하라고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강력하고 포괄적인 유엔 안보리 제재 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에도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이 도출되지 못한다면 북한이 5차, 6차 핵실험을 해도 국제사회가 자신을 어쩌지 못할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군 수뇌부와 북핵 전문가들이 함께 진행한 워크숍에서는 “북한의 핵 능력이 예상보다 크게 진보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원자폭탄보다 파괴력이 최대 수십 배 큰 증폭핵분열탄도 2, 3년이면 미사일에 탑재해 실전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 운동’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서는 “오죽하면 이 엄동설한에 경제인들과 국민들이 거리로 나섰겠느냐”며 “계속 국민이 국회로부터 외면을 당한다면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을 텐데 안타깝다”고 밝혔다. 노동개혁법을 처리하지 않는 국회를 거듭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장택동 will71@donga.com·손효주 기자}

    • 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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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사생도 거수경례 구호 ‘충성’서 ‘통일’로 변경 검토

    올해 개교 70주년을 맞는 육군사관학교(육사)가 생도들의 거수경례 구호를 ‘충성’에서 ‘통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육군에 따르면 육사는 개교 70주년 기념행사 주제를 최근 ‘70년 호국전통, 통일한국 주역으로’로 정하면서 거수경례 구호도 육사 전통 구호인 ‘통일’로 재변경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1946년 5월 1일 ‘남조선 국방경비사관학교’로 개교한 육사는 ‘통일’을 구호로 써오다 2003년 참여정부 당시 ‘충성’으로 바꿨다. 군 관계자는 “당시 생도들이 외치는 ‘통일’이라는 구호가 북한이 두드러기 반응을 일으키는 ‘흡수통일’을 연상케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남북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충성’으로 바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병로 육사 교장(중장)도 7일 육사 교내 신문인 육사신보와의 인터뷰에서 “통일은 국가적 염원이자 과제이며 육군·육사가 통일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며 통일을 강조했다. 육군 관계자는 “변경이 확정되면 개교기념일인 5월 1일을 기점으로 구호가 바뀔 것”이라며 “육사 내부에서 긍정적으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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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명해지는 美-中 대치… 한국, 눈치만 보면 계속 끌려다녀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은 한반도 정세를 단번에 미국과 중국이 대결하는 ‘냉전 시대’로 되돌렸다. 중국 훙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과 미국의 대응 조치에 대해 “모든 당사자들이 자제력을 발휘하라”고 촉구했다. 미중 사이에서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면서 ‘통일외교’에 시동을 걸려던 한국의 의도와 달리 ‘한미일 대 북중’ 대립 구도는 점점 선명해지고 있다. 전직 외교 당국자는 18일 “한반도에서 미중이 직접 충돌하지는 않겠지만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할 것”이라며 “각각 자국의 이익에 따라 한국에 행동하라고 요구하는 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반도가 미중 패권 각축장? 북한 핵실험 이전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정책과 중국의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 정책이 충돌하는 전장은 주로 남중국해였다. 주변국과 영유권 다툼을 벌여 온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려 하자 미국은 ‘항해의 자유’로 맞섰다. 지난해 11월 5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핵 항공모함 시어도어루스벨트 함을 타고 직접 남중국해를 순시하는 등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다. 하지만 북한 핵실험은 미국과 중국의 동아시아 패권 경쟁에 촉매가 된 것은 물론이고, 그 전장을 한반도로 옮겨올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한미일 3국 외교차관들은 16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린 3자 협의회에서 북한 핵실험에 대해 ‘철저하고 포괄적인 대응’에 합의했다. 이와 별개로 ‘남중국해에서의 자유로운 항해권’이 거론됐다. 북핵은 물론이고 남중국해 문제 공동대응이 한미일 3각 공조에 다뤄질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장면이다. 한미동맹과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 외교의 두 개의 축이었으나 상황이 변한 것. 질적으로 달라진 북핵 실험에 따른 ‘안보 위기’를 마주하면서 한국의 무게중심이 다시 급격하게 미국으로 쏠리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중국이 이끄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등에서 “국익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 전략을 취해왔다. 하지만 북핵 실험 이후 미중 간 ‘힘 싸움’이 본격화되면 한국은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선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다.○ 미중 패권 싸움 속 한국 선택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다. 북-중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북한은 핵을 무기로 미국과의 직접 협상에 매달렸다. 1992년 한중수교로 북-중 관계가 악화되자 북한이 제1차 북핵 위기를 조장해 미국과 협상에 나선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북한은 1994년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듬해 중국은 대북 원조를 재개했다. 이번 핵실험을 전후로 북한은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국이 외면하고 있어 북한이 이에 대한 반발로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 한미일의 대북 강경책과 함께 대중 압박이 강화되면 역설적으로 중국은 북한을 버릴 수 없게 된다. 한국 외교의 방향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 모색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중국정책연구소장)는 “북핵 해결은 미중 간 갈등이 아닌 협력을 전제로 한 사안이라고 설득해야 한다”며 “조급증을 보이며 중국을 압박하기보다 미중을 중재하는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의 미래가 바뀔 수 있는 시기”라고 말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손효주 기자}

    •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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