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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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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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3%

고용부, 엉터리 통계로 일자리 10년大計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이 엉터리 통계를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개별 정부 부처가 발표한 전수조사 자료 대신 통계청 표본조사를 통한 부정확한 자료를 기계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2011∼2020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의 직업별 취업전망 자료에서 국내 의사 수는 2010년 현재 4만7000명으로 2020년까지 연평균 4.9%씩 늘어 7만7000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1 보건복지통계를 확인한 결과 2010년 현재 국내 병원과 의원, 보건소 등에서 일하는 의사 수는 8만2384명이었다. 이미 10년 후 예측치보다 더 많은 의사가 일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인력수급 전망을 내놓은 셈이다. 이런 오차는 고용부가 전망한 230개 직업 중 전체 종사자 수를 집계하는 20여 개 전문직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2010년 9000명이라고 발표한 한의사가 8년 뒤인 2020년엔 1만5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종사자 수는 이미 이 예상치를 넘어 1만6307명이었다. 치과의사와 약사 등도 고용부 통계보다 실제 종사자 수가 50% 이상 많았다. 반면 실제 종사자 수보다 부풀려진 경우도 있었다. 유치원 교사는 2010년 말 기준 6만1000명으로 표시됐지만 교육과학기술부 통계로는 3만6000명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관세사 역시 2000명으로 제시했지만 실제 종사자는 1386명에 불과했다. 자료를 작성한 한국고용정보원 측은 “인력수급 전망에 사용하는 기초 데이터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지역별 고용조사”라며 “표본을 구성해 설문조사 후 취업자 수를 추산하기 때문에 실제 인원 수와 차이가 있다”고 오류를 시인했다. 이태희 고용부 인력수급정책관은 “통계가 현실과 다른 사실을 알지만 모든 직업 종사자를 집계할 수 없어 그대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해당 전망치가 ‘국가 대계(大計)’의 성격을 띤다는 점이다. 정부가 2년마다 발표하는 인력수급 전망은 어떤 산업과 일자리에 투자해야 할지 결정하는 중요 계획임에도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를 바탕으로 구성돼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엉터리 통계를 사실로 믿은 이명박 대통령은 3일 해당 자료를 보고받고 “모든 부처가 기초 자료로 활용해 정책을 수립하라”고까지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종석 한신대 정보통계학과 교수는 “변호사나 의사 등 전체 인원 집계가 가능한 직종은 정확한 전체 인원을, 전체 인원 집계가 불가능한 경우엔 적어도 추정치가 실제에 근접할 수 있도록 통계를 내는 방식을 크게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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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한주호 준위 2주기 추모식

천안함 용사들을 구하다 순직한 한주호 준위를 기리는 추모행사가 30일 경남 창원시 진해루공원에서 열렸다. 아들 상기 씨(오른쪽 안경 쓴 사람)와 딸 슬기 씨(오른쪽)가 어머니 김말순 씨가 분향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다. 해군 제공}
- 201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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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희망 일터상’ 셀트리온, ‘열린고용 리더상’ 송희종씨

고용노동부는 ‘이달의 내일희망 일터상’과 ‘열린고용 리더상’에 셀트리온, ㈜KHE 송희종 대표를 각각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상은 열린 고용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에 주는 상이다. 셀트리온은 2002년 설립 이후 맞춤형 훈련을 통해 매년 20∼30명의 훈련생을 채용하고 생산직에 종사하던 계약직 직원들을 95% 이상 정규직으로 전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KHE의 송 대표는 협력업체 직원을 본사 직원으로 고용하는 인재활용법을 인정받았다.}
- 201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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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km 국내 최장 터널 8년 만에 개통

강원 춘천시 신북읍과 화천군 간동면을 잇는 국내 최장(5.1km)인 배후령터널이 30일 임시 개통해 차량이 시원하게 달리고 있다. 8년 동안 2180억 원이 투입된 이 터널은 현재 국내 최장인 능동터널(경남 밀양시∼울산 울주군)보다 500m 더 길다. 국내 최초로 폭 5m의 피난 터널도 설치됐다. 춘천=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 201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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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4가 사거리 ‘죽음의 도로’ 1위 된 이유는…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이 29일 국내 국도와 지방도 중 지방자치단체별로 가장 위험한 16곳을 공개했다. 이들 도로 가운데는 운전자 부주의나 잦은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일어나는 지역도 있지만 상당수는 도로 개선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지역별 위험도로 살펴보니두 기관은 최근 3년 동안 사망자 7명이 발생한 서울 종로구 종로4가 사거리를 서울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로 꼽았다. 이 도로는 모든 지자체 위험도로 가운데서도 사망자가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는 2008∼2010년에 사망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국도 및 지방도를 대상으로 사망자가 많은 곳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사망자 수가 같을 경우 사고 건수가 많은 도로가 위험도로로 꼽혔다. 종로4가 사거리에 이어 부산 동래구 온천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와 경북 김천시 부곡동 대곡동사무소 맞은편 도로에서 각각 6명이 목숨을 잃었다.지방 위험도로는 신호등이나 교차로가 거의 없어 고속 주행하는 차량이 많아 사고 건수에 비해 사망자 발생이 많았다. 제주시 이도2동 신라불한증막 맞은편 도로는 3년 동안 교통사고 건수가 8건에 그쳤지만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도로에서는 모두 보행자나 오토바이가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났다. 광주 광산구 신촌롤러스케이트장 앞 도로도 교통사고 8건에 4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지방도로는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가 많고 도심지역 도로는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 “도로 개선만으로 효과 있을 것”동아일보가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가장 위험한 도로로 꼽힌 종로4가 사거리를 둘러본 결과 중앙분리대 설치와 버스정류장 개선 등 도로 구조 개선만으로도 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13일 종로4가 사거리 현장에 동행한 임동욱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처 교수가 본 가장 큰 안전상 문제는 중앙분리대 미설치. 왕복 8차로 중앙선에 모두 분리대가 설치돼 있었지만 유독 횡단보도 앞뒤 20m에만 없었다. 임 교수는 “횡단보도 옆에만 분리대가 없으니 신호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행자가 무리해서 가로지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곳에서 발생한 사고 7건 중 4건이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친 사고다. 서울시 측은 “중앙분리대를 횡단보도에 너무 바짝 붙일 경우 미관상 좋지 않아 일부러 설치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횡단보도 바로 옆에 위치한 버스정류장도 문제로 지적됐다. 종로3가에서 동대문방향으로 설치된 종로4가 버스정류소는 중앙분리대가 없어진 지점과 동일하게 설치됐다. 시간에 쫓기는 승객의 경우 횡단보도 대신 중앙선을 건널 위험이 적지 않다. 임 교수는 “교통안전 측면에서 볼 때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는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직선형 우회전’도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다. 이 사거리는 도로 한복판에 소나무 식재구역을 만들다 보니 일반적인 곡선형 우회전 대신 50m 이상 직진하다 우회전하는 형태를 취하게 됐다. 우회전하기 위해 직진을 하면 차량들이 속력을 낸다. 더구나 우회전 코스에 현수막이 걸려 있고 나무도 심어져 있는 등 ‘보행 안전’을 위협할 요소가 적지 않았다.서울 혜화경찰서 관계자는 “지역별로 사고 통계를 뽑지 않아 해당 지역에 사고가 많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적극 시정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1000곳의 위험도로를 선정해 올해 안에 구조개선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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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태양흑점 폭발 등 우주기상도 예보

기상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우주복사폭풍과 우주입자폭풍, 지구자기폭풍 등 3가지 항목의 우주기상 예·특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2013년 태양 활동이 극대기를 맞으며 태양흑점 폭발 등으로 국내 산업 및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달 8일에는 우주입자폭풍으로 미국∼인천 노선 운행 항공기의 북극항로가 바뀌기도 했다. 1989년 3월 캐나다 퀘벡에서는 지구자기폭풍으로 인한 전력망 과열로 정전이 발생해 600만 명이 9시간 동안 불편을 겪은 사례도 있다. 기상청은 매일 2차례 정기 우주기상 예보를 실시하는 한편 우주기상 변화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도 발령한다.}
- 201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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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요 나눔예술]3년전 중국 통해 탈북한 한별이… “연말엔 바이올린 연주회 나가요”

《 이웃을 찾아 공연의 감동을 전해온 나눔예술이 교육과 만나 ‘행복자람 나눔예술&나눔교육’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특히 악기 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정 및 아동센터 아이들의 꿈과 자긍심을 키워줄 ‘행복자람교실’은 부모와 지도교사들의 관심 속에 행복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이 나눔의 발길에 새터민 모녀의 꿈도 영글고 있다. 》 2009년 10월 한 북한 가족이 중국 국경을 넘었다. 수천 km 대장정의 시작. 다섯 살 여자아이 한별이(가명)도 있었다. 중국에서 꼬박 닷새, 가족은 대륙을 지나 태국의 밀림을 헤쳐 나왔다. 어린아이에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험난한 길이었다. 그로부터 보름 뒤 가족은 고대하던 한국 땅을 밟았다. 3년이 지나 초등학교 1학년 한별이는 행복자람 음악교실의 가족이 됐다. “팔을 이렇게 하고. 자 시작, 자동차가 붕붕.” 선생님을 따라 바이올린을 잡은 한별이가 조심스레 바이올린 활을 위아래로 켰다. “그렇지. 잘하네.” 선생님의 칭찬에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바라보던 또래의 박수까지. 상기된 한별이의 얼굴이 밝아졌다.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다문화가족지원센터 3층 바이올린 화요일A반 첫 수업. 바이올린 켜는 자세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자리다. 자신감이 생긴 한별이는 또래 친구의 차례가 되자 응원해 줬다. 2시간 남짓 수업이 끝나면서 왁자지껄하던 다문화센터가 조용해졌다. 엄마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하는 아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센터 놀이방에서 엄마를 기다리는 한별이가 조금 안쓰러웠다. 어둑해질 무렵에야 도착한 엄마에게 와락 안기는 모습은 영락없는 아이였다. ‘미안하다’며 딸을 다독이는 엄마는 대학에서 세무회계를 전공한다. 엄마의 목표는 세무사.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부에 매달리느라 한별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 늘 마음이 아프다. 바이올린교실의 문은 새터민 정착을 돕는 서대문경찰서 보안계 송지원 경위의 소개로 두드리게 됐다. 송 경위는 평소 외동딸에 대한 엄마의 교육열이 남달라 악기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단다. “소개받고 설명회에 참석했는데, 바이올린에 관심이 많던 딸아이가 좋아하더라고요. 선생님들 연주도 인상적이었고 아이 공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학교에서 바이올린교실까지 통학은 다문화센터 중국인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걱정을 덜었다. 일주일 후, 20일 한별이의 두 번째 바이올린 수업. 노래를 흥얼거리며 한층 밝은 표정이다. 엄마가 중국계인 또래 정하와는 서로 바이올린 켜는 자세를 보이며 금세 친구가 됐다. 며칠 후면 자기 이름표가 붙은 바이올린이 생긴다는 말에 한별이는 더욱 신이 난다. 한별이 엄마는 올해 말 아이들이 무대에 설 것이란 말에 연주하는 딸의 모습을 상상만 해도 즐겁단다. “힘들지 않아? 재밌니?” “응, 재밌어.” “중국(계) 친구도 있다며?” “아리가토∼ 아니다. 니하오. 히히.”　　 ○ ‘행복자람 나눔예술&나눔교육’ 홈피 개설‘행복자람 나눔예술&나눔교육’ 홈페이지(www.nanumart.com)가 열렸습니다.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전국 곳곳의 이웃에게 감동의 무대를 선사하는 나눔예술의 공연 일정과 소식 등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달 출범한 ‘즐겁게 배우고 꿈을 키우는’ 나눔교육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정상급 연주자들이 지도하는 ‘행복자람교실’을 클릭하면 악기교육 배움터와 함께할 방법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나눔교육에 재능을 기부하고자 하는 예술인들을 위한 참여 코너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행복자람 나눔예술&나눔교육’은 다문화센터, 복지기관, 예술단체 등과 연계해 나눔 네트워크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할 예정입니다.박길명 나눔예술특별기고가 myung@donga.com　}
- 201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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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문화체육관광부 外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 △정책기획관 오영우 ▽부이사관 △해외문화홍보원 외신협력과장 하현봉 ▽고위공무원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관리부장 이숙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여위숙 ▽과장급 △기획행정관리담당관 김현환 △국제관광과장 김영수 ◇농림수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장 김경미 △홍보전문관 박용열 ◇환경부 ▽과장급 △전라남도 환경협력관 김진명 △경기도 〃 이인기 ▽과장급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 전시연구팀장 남병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건립추진기획단 팀장 박웅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교육기획과장 이학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 최홍식 ◇한국경제매거진 △이사대우 겸 편집장 김상헌 △한경비즈니스 기획특집팀 부국장 석종대 △광고마케팅 총괄본부장 우순철 △캠퍼스잡앤조이 취재편집부 부장 박수진}
- 201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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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맹형규 2억5811만원 증가… 전혜경 23억 줄어 309억원

계속된 경기침체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상당수 중앙부처 고위공직자의 재산이 감소한 가운데 일부 공직자는 1년 새 수억 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3일 공개한 중앙부처 1급 이상 재산 변동 신고 내용에 따르면 전운배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 7억2622만 원이었던 재산총액이 1년 만에 16억5325만 원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전 실장의 배우자가 지난해 냉난방공조 전문업체인 ‘3S’ 주식 3만5941주를 추가로 사들여 8000만 원가량이었던 주식 평가액이 12억7108만 원으로 늘어 11억9023만 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김철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은 그동안 고지를 거부한 부친 재산을 신고하며 16억8527만 원의 재산이 늘어 중앙부처 내 증가액 1위를 차지했다. 전혜경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은 파생상품 투자손실로 23억 원가량 줄어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지만 총재산이 309억 원으로 중앙부처 고위공직자를 통틀어 재산이 가장 많았다. 중앙부처 장관 가운데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2억5811만 원가량 증가해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났고,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재산이 약 1억7189만 원 늘어난 33억4738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총재산이 10억5574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억 원가량 늘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김석동 금융위원장,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등 대부분의 중앙부처 장관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평가액이 하락하면서 재산이 줄었다.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최고 부자인 진태구 충남 태안군수는 땅 245억 원어치, 건물 77억 원어치를 신고했다. 재산 총액 96억 원으로 2위를 기록한 최태호 경기 안양시장은 빌딩에서 상당한 임대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원경숙 경남도의회 의원은 순금 930g(약 248돈)을 포함해 다이아몬드 2.3캐럿, 사파이어 14캐럿, 에메랄드 15캐럿 등 보석을 다량 소유하고 있다. 손해홍 광주시의회 의원은 배우자가 금과 백금 4700g(약 1253돈)을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2억6000만 원어치다. 김규령 전북도의원은 태양광발전소를 갖고 있으며 7억5000만 원이라고 신고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 201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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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두달만에 또… KTX 이번엔 대구서 300m 역주행

고속철도(KTX) 열차가 1월에 이어 또다시 정차 역을 지나쳐 역주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서울을 출발해 부산으로 향하던 KTX-산천 4007호 열차가 이날 오후 5시 44분경 정차 역인 동대구역을 300m가량 지나친 후 멈췄다. 해당 열차 기장은 관제센터 등과 연락해 후속 열차를 차단하고 후진해 동대구역에서 승객을 태운 후 다시 출발했다. 후진 과정에서 동대구역을 오후 5시 45분에 출발할 예정이었던 열차는 14분 늦은 오후 5시 59분 역을 떠났다. 코레일 관계자는 “기장이 정차 역인 동대구역을 정차하지 않는 대구역으로 착각하는 바람에 역을 지나쳐 정차했다”며 “관제센터 연락 등 절차에 맞는 조치를 취하느라 출발시간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 201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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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2~16일 北로켓 추진체 낙하 예상지역 선박 항공기 우회-어선 조업 금지

국토해양부는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을 통해 확인한 북한의 장거리 로켓 추진체 낙하 예상 시점에 해당 지역을 운항하는 국적 선박과 항공기를 우회시키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북한이 IMO와 ICAO에 제출한 로켓 발사 시간은 4월 12∼16일 중 오전 7시∼낮 12시다. 발사 장소는 평북 철산군 소재 서해위성발사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로켓의 1차 추진체 낙하 예상 위치는 군산 서쪽 170km에서 홍도 북서쪽 65km 지점에 이르는 서해 내 가로 30km, 세로 80km 사각형 해역이다. 2차 추진체 낙하 예상 위치는 필리핀 동쪽 140km 지점 해상으로 가로 100km, 세로 470km 해역이다. 국토부는 해당 시간에 해당 지역을 지나는 항공기와 화물선은 우회 운항하도록 할 방침이다. 어선 조업도 금지하기로 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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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고용노동부 外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김재훈 ◇국토해양부 ▽국장 △부산항건설사무소장 김영복 ▽과장 △기술기준 김상문 △건설안전 변재영 △항만지역발전 김철흥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김철환 △2015 세계물포럼 준비기획단 임지현 ◇대한건설협회 ▽실장 △기획조정 이충렬 △건설환경 조준현 △건설진흥(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간사 겸직) 안광섭 △건설정보 김근성 △SOC·주택 박흥순 △문화홍보 강해성 △건설정보실 조사·통계팀장 임종구 △경영지원센터장 직무대리 최재균 △건설진흥실 부장 신황호 △〃 부장대우 이병일 △사업국 부국장 이창수 △사업국장 직무대리 최재균 △서울시회 부장 도상근 ▽1급 △충남도회 사무처장 방정혁 ▽2급 △인천시회 실장 박승훈 ▽3급 △서울시회 기획총무실 부장 전기훈 ◇중앙일보 △편집국 Saturday부문 에디터 조주환 △〃 편집디자인부문 편집부장 안충기 △Sunday편집국 국제지식에디터 유광종 ◇한국경제신문 △한경휴먼 대표이사 겸 중소기업연구소장 이치구}
- 201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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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보원 “한국의 직업 총 9298개… 9년새 1318개 늘어”

올해 들어 수동식 전화교환원과 전보송수신원은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사라진 직업이 됐다. 반면에 입학사정관과 애완동물 장의사는 국내 직업사전에 새로운 직업으로 정식 등록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은 14일 내놓은 ‘2012 한국직업사전(통합본 4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사전에 등재된 총 직업 수는 9298개로 통합본 3판이 나왔던 2003년(7980개)보다 1318개 늘어났다. 새로 등재된 직업은 대부분 사회문화 변화와 새로운 기술 발전과 연관된 직종에 속했다. 대표적인 것이 입학사정관이다. 대학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며 신입생 선발을 맡은 입학사정관이 새로 직업으로 등록됐다. 또 애완동물의 장례를 맡거나 옷을 제작하는 애완동물 장의사와 애견 옷 디자이너도 직업사전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반면에 바뀐 산업구조로 인해 8년 만에 사라진 직업도 30여 개에 이르렀다. 그중 중장년층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수동식 전화교환원, 전보송수신원, 전보시설운영원은 완전히 소멸된 직업으로 명단에서 사라졌다. 또 더는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브라운관, 비디오테이프, 유리진공병, 타자기 등과 관련된 직업도 이번 직업사전에서 빠졌다. 고용정보원은 2012 한국직업사전을 전국 공공 및 대학 도서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워크넷(www.work.go.kr)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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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고용노동부 外

◇고용노동부 ▽과장급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 이경구 ◇금융결제원 △감사 원중희 ◇삼성서울병원△진료부원장 김성 ▽실장 △기획 고광철 △적정진료운영 박승우 △대외협력 방사익 ▽팀장 △변화지원 오세열 △연구협력 안강모 △국제협력 이준혁 △병원발전후원회 사무국장 서정민 △외과장 이석구 △장기이식센터장 겸 조직은행장 김성주 △교육수련부 실차장(국제업무담당) 김진용 ◇국민일보 △국제부 선임기자(부국장대우) 김명호 △워싱턴 특파원 배병우 ◇한국경제신문 △광고국장(수석논설위원 겸직) 김정호}
- 201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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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시, 세대별 노조 첫 인정… 청년유니온에 설립신고증 발급

국내 최초의 ‘세대별 노동조합’을 표방하는 청년유니온이 서울시에서 지역 단위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받았다. 서울시는 58명으로 구성된 청년유니온의 지역노조인 ‘서울 청년유니온’이 12일 설립신고를 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14일 밝혔다. 청년유니온은 2010년 3월 설립된 단체로 15∼39세의 비정규직 정규직 구직자 실업자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를 아우르는 세대별 노조를 추구해 왔다. 그동안 청년유니온은 고용노동부에 4차례 노조 설립신고를 냈으나 모두 반려됐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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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기능한국인 정형찬 ㈜SJ이노테크 대표

“어릴 때 배우면서 ‘어디다 써먹을까’ 싶었던 기술 하나하나가 경영을 하다 보니 무엇보다 든든한 자산이 되더군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달(3월)의 기능한국인으로 ㈜SJ이노테크 정형찬 대표(49·사진)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정 대표는 자신의 말처럼 여러 회사에서 근무하며 여러 종류의 기술을 익혔던 것이 성공 비결이 된 기능인이다. 정 대표는 1982년 경북기계공고 졸업 후 5년 동안 8개 회사에서 근무했다. 본인 표현에 따르면 “마음을 못 잡고 떠돌이 생활을 했다”고 한다. 그러다 제대로 된 기술을 익혀보겠다는 생각에 대구지역 포장 자동화설비회사인 유천에 입사했다. 뒤늦게 잠자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새로운 기술을 습득한 다음 인쇄회로기판과 산업자동화설비 회사에 취업해 현장 경험을 쌓았다. 창업에 나선 것은 외환위기 직전이던 1997년 10월. 직원 1명과 함께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인쇄회로기판(PCB)에 자동으로 납을 바르는 기계인 비전 스크린 프린터 생산에 뛰어들었다. 선발업체가 독일과 일본 업체이다 보니 누구도 국산화 엄두를 내지 못했지만 10건의 관련 특허를 획득하는 동안 회사는 연매출 215억 원 규모까지 커졌다. 주력 제품의 생산이 안정되자 2007년에는 태양전지 장비산업에도 도전했다. 정 대표는 “폭 넓은 사고를 하는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풍부한 현장경험이 필수”라며 “후배 기능인들이 자신만의 뚝심으로 버텨 꿈을 이루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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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작년 근로자 1명 평균 2116시간 일해

지난해 국내 근로자 1인당 평균근로시간이 2000시간이 넘는 등 장시간 근로 관행이 여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근로자 1인당 평균근로시간은 월 176.3시간, 연간 2116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근로시간인 1749시간과 비교하면 367시간 많은 수치다. 지난해 근로자 평균근로시간은 2010년(2120시간)과 비교하면 소폭 줄었지만 근로일수가 3일가량 적었던 만큼 오히려 근로시간이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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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총선철? 민원鐵! 철도사업비 최대 124배로 껑충

지난달 29일 전북 익산시 창인동 호남고속철도 익산역 공사현장. 사람들이 오가는 도로와 공사현장 사이에 4m 높이의 알루미늄 가림막이 설치돼 있었다. 당초 KTX익산역 공사와 함께 이뤄질 예정이던 지하차도 공사가 절반만 이뤄진 채 중간에서 멈춰버린 데 따른 것이다. 역을 관통하는 해당 지하차도는 역사(驛舍)를 지으며 철도시설공단과 익산시가 총 636m 구간 중 343m, 293m씩 만들어 완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공단에서 모두 지어 달라”는 익산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공단 측 구간만 완성된 채 공사가 중단됐다. 익산시 관계자는 “시에서 쓸 수 있는 재원이 전혀 없다”며 “당초 합의와 다른 것은 알지만 공단에서 공사하지 않는다면 그냥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단이 남은 293m 구간 공사까지 맡는다면 추가로 220억 원을 투입해야 한다. 공사를 담당하는 철도시설공단 박종승 부장은 “익산시가 맡기로 한 지하차도 구간은 아직 토지 수용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2014년 호남고속철도 완공까지 공사를 끝마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원으로 새나간 혈세 9000억 원철도시설공단이 12일 공개한 ‘연도별 철도사업비 증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익산시 지하차도처럼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성 요구’ 때문에 늘어난 철도사업비가 1998∼2010년 9063억 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총선이 있었던 2004년과 2008년에는 각각 3239억 원과 2476억 원이 지역 민원을 들어주는 데 쓰이며 민원성 사업비 증액이 가장 적었던 2007년(26억 원)에 비해 최대 124배로까지 늘었다.철도시설공단은 철도역사와 선로 등을 설치하는 공기업이다. 일반철도는 건설비 전액을 국가 예산에서 충당하지만 고속철도는 건설비의 50%만 국가 예산에서 나오고 나머지 50%는 철도시설공단이 채권을 발행해 마련한다. 정치권과 지자체 요구로 늘어난 사업비 9063억 원도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한 셈이다. 공단 관계자는 “공사 기한을 맞춰야 하는 철도 공사 특성상 ‘민원성 요구’를 들어주고 빨리 공사를 마치는 경향이 있다”고 귀띔했다. 총선이 열리는 해에는 지역 발전을 공약으로 내거는 후보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공단 측은 “지역에서는 총선을 ‘개발 호재’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 등을 중심으로 철도개발사업을 일단 공약으로 걸어 놓고 나중에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 공사 중단 구간도 많아 총선이 실시되는 올해 지자체 요구와 공사 입장이 충돌해 공사가 중단된 철도 구간은 익산역 지하차도 외에 전국적으로 10여 곳에 이른다. 호남고속철도가 지나가는 전북 익산시 평화동 평화육교 아래 구간도 한창 선로공사가 이뤄지는 주변과는 달리 ‘공사 중단’ 상태다. 1975년 완공된 이 육교는 지난해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았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기둥이 10cm가량 기울어진 상태다. 익산시는 육교의 ‘전면 재가설’을, 공단은 ‘보수·보강공사’를 각각 주장하면서 공사가 멈췄다. 호남고속철도 정읍역 공사도 ‘선상(線上)역사 신축’을 주장하는 정치권 및 지자체와 ‘기존 역사 증축’을 요구하는 공단 의견이 팽팽히 맞서 있다. 경의선 일산역에서는 보도육교를 폭 9m 규모의 생태형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는 고양시와 정치권 요구에 공단이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유령 공항처럼 만들지 말아야…” 공단은 앞으로 이 같은 ‘외부 민원’에 대해 타당성을 가리는 ‘정책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해당 위원회는 객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공단 및 지자체와 관계없는 재무전문가 등 20여 명으로 구성해 올해 안에 출범할 예정이다. 또 공단은 사업비 증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비 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할 방침이다. 김광재 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개인적으로 들어온 ‘지역 민원’도 50건이 넘는다”며 “활용도에 비해 사업비 투입이 과도했던 ‘제2의 무안공항’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타당성을 살펴보고 사업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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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대란’은 남 말?… 정부청사 주차장 ‘빽빽’

전국 모든 시도의 휘발유 값이 L당 2000원을 돌파하는 고유가 시대에도 정부 기관을 드나드는 승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7일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건물 옆 주차장이 직원들과 민원인이 세워 놓은 차량으로 가득 차 있다. 과천=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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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 국민임대 우선 분양”

앞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권이 주어진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한 기간제 및 파견제 근로자와 6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일한 일용직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며 근거가 마련된 상태다. 기간제, 파견제, 일용직 근로자 외에 6개월 이상 근무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등)도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됐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330만3500원 이하 소득인 가정만 해당된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9월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당시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급하고 택배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사회보험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현재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는 철거민이나 고령자, 장애인, 새터민 등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 전체 국민임대주택의 5%가량을 분양받는 장애인에 준해 3%가량을 비정규직 근로자 공급분으로 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새로 공급되는 비정규직 국민임대주택 물량을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기존 우선공급대상자 물량에서 쪼개 마련한다는 의미다. 고용부는 우선공급 기준에 해당하는 비정규직을 100만 명 선으로 보고 있다.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린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민임대주택이 전국적으로 인기가 높은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 혜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복지 차원에서 고용 문제에 접근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를 장애인이나 고령자와 비슷하게 보기는 힘들다”며 “임대주택을 받기 위해 비정규직을 택하는 사람이 없는 만큼 노동 공급 차원에서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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