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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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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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해상헬기 도입관련 도넘은 개입 정황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와 관련해 최윤희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62·불구속 기소)의 부인 김모 씨가 다른 전직 해군 참모총장 이름까지 거명하며 최 전 의장의 부하 장성에게 와일드캣을 시험평가에서 통과시키도록 압박한 구체적인 정황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해상작전헬기 기종 선정을 앞둔 2012년 2월 김 씨가 해군 박모 소장(당시 전력부장)에게 “전력부장은 미국 쪽이야? 미국 것은 절대 안 돼. 우리가 ○○○(전 해군참모총장) 뒤치다꺼리하는 사람이야? 미국 것이 되면 ○○○ 등이 가져가는 지분까지 다 정해져 있다더라” “그렇게는 안돼. 총장님(최 전 의장)이 소장으로 진급시켜 전력부장으로 데려온 것이니 총장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라고 발언한 사실을 최 전 의장의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당시 기종 선정을 놓고 영국산 와일드캣과 미국 기종 시호크(MH-60R)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었다. 김 씨는 또 박 소장에게 “너는 미국 쪽이라며? 영국 미국 말이 많은데 미국 것은 아닌 것 아냐? ○○○(전 총장)이 미국 것을 도입하려고 작전요구성능(ROC)을 만들고 했지만, 그거는 그때 얘기고 우리는 우리한테 적합한 것을 도입해야지”라고 얘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박 소장은 “와일드캣은 시험평가만 통과하면 가격이 싸기 때문에 유리합니다”라고 말했고, 김 씨는 “시험평가하고 나서 정리할 때 잘 봐야겠네. 문제가 없을지 잘 봐라”라고 발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산업계에서는 “김 씨가 미국 쪽을 놓고 다른 전직 해참총장이 있다고 발언한 부분은 무기 도입에 전·현직 고위 장성들이 암암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이 그대로 묻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와일드캣 도입을 중개한 무기중개상 함모 씨(59·불구속 기소)가 김 씨에게 “우리 사모님 항상 고마워”라고 한 점에 비춰 함 씨가 지속적으로 최 전 의장 부부를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함 씨는 최 전 의장의 공관병 출신 예비역들이 최 전 의장 가족 행사에 참석한 뒤 가진 뒤풀이 술값까지 대신 결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함 씨가 김 씨와는 100여 차례, 최 전 의장의 아들 최모 씨와는 57차례나 통화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는 점도 파악했다. 함 씨는 지난해 11월 합수단이 출범하자 차명 휴대전화와 공중전화로 김 씨와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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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공작원 접촉하고 공작금 받은 혐의, 50대 목사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백재명)는 해외에서 북한 대남공작조직 225국 소속 공작원과 접촉하고 공작금을 받은 혐의(국가보안법 회합·통신, 금품 수수)로 목사 김모 씨(51)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1년 4월부터 3회에 걸쳐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에서 대남공작업무를 담당하는 북한 공작원에게서 약 1만 8900달러(약 2210여만 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정원은 김 씨가 제 3자를 중국으로 보내 공작금을 대신 받아오게 하려 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12일 김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다음날 김 씨를 체포했다. 국정원과 검찰,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북한에 대한 충성을 맹세한 뒤 국내 정세 등을 북한에 보고했고, 민주노총 가맹조직인 전국민주연합노조 간부 및 옛 통합진보당원 등과 모임을 만들어 북한 원전을 읽는 등 사상 학습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당국은 김 씨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했는지 등에 대해선 아직 조사 중이다. 김 씨는 진보 성향 기독교 단체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에서 활동하고 있다. 과거 김 씨는 민주노동당, 광우병기독교대책회 등에서 활동했고 북한을 무단 방북해 체포된 한상렬 목사 의 석방을 위한 시국기도회 등을 열어 여러 차례 국보법 위반 수사선상에 올랐던 인물이다. 김 씨는 검찰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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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40억 비자금 조성혐의’ 포스코건설 前 임원 횡령혐의로 추가기소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포스코 베트남 건설공사 과정에서 회사 돈 10억 원을 빼돌려 컨설팅업체 I사 대표 장모 씨(64)에게 건넨 혐의(횡령)로 포스코건설 전 임원 박모 씨(52·수감 중)를 추가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11년 베트남 노이바이-라오까이 고속도로 공사현장의 베트남사업단장으로 근무하면서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64)의 지시로 장 대표에게 돈을 건넨 혐의다. 박 씨는 2011년 베트남 공사현장을 방문한 정 전 부회장에게서 “장 대표를 많이 도와줘라”는 지시를 받고 베트남 도로공사에 참여한 협력업체 2곳에 도로포장공사 공사대금 명목으로 10억 원의 돈을 지급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씨는 해당 협력업체들이 도로포장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진행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공사대금을 지급했고, 이 돈을 다시 장 씨가 설립한 현지 법인계좌로 이체해주는 수법으로 장 대표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장 대표는 정 전 부회장의 중학교·대학교 동문이다. 장 대표는 포스코건설이 발주한 베트남 도로공사를 특정 하청업체가 낙찰 받게 해주고 15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박 씨는 베트남 사업장에서 조성된 비자금 4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2년 6월과 추징금 1억 1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변종국기자 bjk@donga.com}
- 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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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檢송치… 29년만에 소요죄 적용

경찰이 지난달 14일 열린 1차 민중총궐기 투쟁대회 등 불법 시위 11건을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8개)로 구속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사진)에게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해 18일 검찰에 송치했다. 소요죄 적용은 1986년 5월 3일 인천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5·3 인천사태’) 이후 29년 만이다. 형법 제115조에 규정된 소요죄는 다수의 사람이 모여 일정 지역의 평온을 해칠 수 있는 폭행이나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경찰은 “수사 결과 1차 민중총궐기 당시 벌어진 폭력시위는 일부 참가자의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한 위원장 등 민노총 핵심 간부의 치밀한 사전 기획으로 준비된 것”이라며 “당시 도로 점거와 공무집행 방해로 서울 광화문과 종로 등의 평온을 크게 해쳤기 때문에 소요죄 적용 요건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검찰 공안부는 소요죄 기소 가능성을 놓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해외에서는 수십 명의 시위대가 동네에서 극심한 난동을 피운 경우에도 소요죄가 적용된 사례가 있는 만큼 적용 요건은 충분하다”는 의견과 “현재까지 드러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때와 소요죄로 기소할 때 양형에 큰 차이가 없는 만큼 무리해서 소요죄를 적용할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검찰 조사에서도 묵비권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시위 및 압수수색 현장에서 확보된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변종국 bjk@donga.com·박훈상 기자}
- 201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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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에 데이트 강간 당해” SNS에 허위글 올린 20대女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아이돌그룹 멤버와 사귀면서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손모 씨(24·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씨는 지난 2월1일 SNS에 “아이돌 그룹 ‘제스트’ 멤버 A 씨가 한 여성에게 관심을 보여 접근한 뒤 데이트 강간을 하고 잠수를 타버렸다. A 씨와 또 다른 멤버 B씨는 여성들과 불건전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소문이 나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손 씨는 또 “A 씨의 어머니가 아들이 강간한 사실을 무마하려 협박을 했다”는 취지의 글도 적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손 씨와 정상적으로 교제하던 중 바쁜 스케줄 등을 이유로 자연스럽게 헤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손 씨가 올린 글도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같은 글을 SNS에 올린 손 씨의 지인 문모 씨(34·여)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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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중학생 생활법 퀴즈대회, 전주서중 유수경양 대상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청소년 법사랑 프로젝트-제6회 중학생 생활법 퀴즈대회’ 시상식에서 전북 전주서중 유수경 양이 대상(법무부 장관상)을 받았다. 금상(대한변호사협회장상)은 경기 가림중 신시원 양, 충남 석림중 황지환 군이 차지했다. 단체부문 최우수상(교육부 장관상)은 대구 동평중, 우수상(동아일보 사장상)은 경기 가림중이 각각 받았다. 법무부가 주최하고 동아일보사 등이 후원한 이번 대회는 학생과 교사들이 학교생활에 필요한 생활법률 지식을 퀴즈로 풀며 준법의식을 키우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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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후 찍고 편의점·지하철서도? ‘몰카 공무원들’, 결국…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덕길)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로 서울고법 소속 공무원 이모 씨(4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자신과 성관계 후 나체로 잠들어 있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올해에도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있던 여성의 치마 속으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은 뒤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로 서울시 자치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이모 씨(43)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9월 2일 오전 8시 경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20대 여성의 뒤에 서서 엉덩이를 만지고 자신의 하체 부분을 밀착해 흔드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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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심학봉 前의원 뇌물수수 등 혐의 구속

성폭행 의혹으로 의원직을 사퇴한 심학봉 전 국회의원(54·사진)이 중소기업 대표에게서 정부 지원 사업 선정 대가로 수천만 원의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5일 구속 수감됐다. 검찰은 심 전 의원이 국회의원 직위를 이용해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대구지법 김종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심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구지검 특별수사부(부장 형진휘)는 심 전 의원이 지난해 중소기업 R사가 정부의 우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인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을 연결해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로부터 “심 전 의원이 측근들을 통해 R사 대표에게 월드클래스 300 선정을 도와 주는 대가로 7000만 원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R사가 다른 업체와의 납품 거래를 가장해 거래 대금 명목으로 심 전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최측근인 조모 씨에게 돈을 전달했고, 조 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4500만 원을 심 전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변종국 bjk@donga.com·장영훈 기자}
- 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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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심학봉 前의원, 이번엔 4500만 원 ‘뇌물수수 혐의’ 적용 검토

성폭행 의혹으로 의원직을 사퇴한 심학봉 전 국회의원(54)이 중소기업 대표에게서 정부 지원 사업 선정 대가로 수천만 원의 돈을 요구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심 전 의원을 체포한 검찰은 심 전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특별수사부(부장 형진휘)는 심 전 의원이 2014년 중소기업 R사를 우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인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시키기 위해 공무원을 연결해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로부터 “심 전 의원이 측근을 통해 R사 대표에게 월드클래스 300 선정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 원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R사가 다른 업체와의 납품 거래를 가장해 거래 대금 명목으로 심 전 의원의 측근 조모 씨에게 돈을 전달했고, 조 씨가 수회에 걸쳐 총 4500만 원을 심 전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R사 대표에게 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심 전의원의 대학동기이자 대학교수인 김모 씨를 지난달 구속했다. 검찰은 심 전 의원에게 흘러간 돈이 국회의원 직위를 이용한 편의 제공 대가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심 전 의원이 중소기업 업체 직원들에게서 강제로 정기 후원금을 받은 정황을 확보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조사 중이다. 앞서 심 전 의원은 7월 중순 대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10월 국회의원 직을 자진 사퇴했다. 대구지검은 10월 “성관계 과정에 강제성이 없었다”며 심 전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변종국기자 bjk@donga.com}
-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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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 기수에 승부조작 청탁한 50대男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경마기수들에게 승부조작을 청탁하고 대가로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마사회법위반 등)로 김모 씨(55)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0년 7월 경마 기수 이모 씨에게 “특정 기수의 말을 경주에서 3등 이하로 들어올 수 있도록 빼달라”며 승부조작을 부탁하고 이 씨의 차명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했다. 김 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기수들에게 총 28회에 걸쳐 1억 205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 씨는 2010년부터 전국 4~5개 도시에 불법 사설경마장을 개설해 마권을 판매하고 마사회와 같은 배당률을 지급하는 등 유사 경마 행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결과 김 씨가 운영한 사설경마장에서만 약 223억여 원의 돈이 거래됐다.변종국기자 bjk@donga.com}
-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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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로스쿨 학생회 고발 사건’ 맡아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모임 측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회를 고발한 사건을 변호하기 위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나섰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바른기회연구소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등이 서울대·한양대 로스쿨 학생회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된 학생들을 변호하기 위해 현재까지 105명에 이르는 변호인단을 꾸렸다고 14일 밝혔다. 변호인단에는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도 일부 포함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대·한양대 로스쿨 학생회는 법무부의 사법시험 4년 유예 발표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에 불참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취지의 결의를 했다. 그러자 10일과 11일 바른기회연구소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이들 학교 로스쿨 학생회의 결의가 업무방해와 강요죄에 해당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후 한법협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게 이 사건의 변호인단으로 참여해 줄 의사를 물었다. 변호인단은 피고발된 학생들의 경찰 조사 과정 입회 뿐 아니라 선임계 및 변호인 의견서 낼 예정이다. 또한 변호인단은 로스쿨 학생들의 학업권 보장을 위해 경찰 조사도 가능한 1회에 끝내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변종국기자 bjk@donga.com}
-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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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희, 전역 두달여만에 재판정 선다

검찰이 해상 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 혐의로 최윤희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62·사진)을 이르면 이번 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10월 초 전역한 지 불과 2개월여 만이다. 합참의장을 지낸 인사가 기소되기는 1996년 11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양호 전 국방부 장관(공군 출신 합참의장) 이후 19년 만이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최 전 의장을 기소하면서 무기중개상 함모 씨(59)의 부탁을 받고 와일드캣이 시험평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군 박모 소장(구속 기소)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와일드캣 도입을 중개한 함 씨가 최 전 의장의 아들 최모 씨(36)에게 2000만 원을 줬다가 1500만 원을 돌려받은 데에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합수단은 함 씨가 최 전 의장의 부인 김모 씨 등 장성 부인들과 함께 김 씨와 친분이 있는 스님의 사찰에 다녀오고 출판기념회 명목 등으로 스님에게 금품을 건넨 점, 또 장성 부인들이 함 씨 소유 레스토랑에 여러 차례 드나든 점에서 함 씨가 고위 장성의 가족을 ‘관리’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윗선의 비리 의혹은 그대로 남고, 금품 수수 관련 혐의도 없이 시험평가를 담당한 실무진만 중형을 선고받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현재 최 전 의장의 지시에 따라 허위 시험평가를 통과시키라고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 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방위사업청 김모 대령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일각에선 장기간의 수사에 비해 성과가 미미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최 전 의장과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수사에 대해선 ‘합수단의 거물 강박증’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무기 중개상과 군 고위층 간 유착 의혹이 이번 수사를 통해 일정 부분 드러난 것은 성과라는 평가도 있다. 이번 합수단 수사를 계기로 무기 중개상들이 고위 장성이나 가족에게 접근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으로 합수단은 조직 규모를 절반 정도로 축소해 계속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장관석 jks@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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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로스쿨 1015명, 기말시험 집단 거부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에 반발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1000여 명이 검찰 실무 기말시험을 집단 거부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실시된 ‘검찰 실무’ 과목 기말고사에 2, 3학년 수강생 1025명 중 10명만 응시했다. 이 시험은 법무부에서 각 로스쿨에 파견한 검사가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한 뒤 전국 로스쿨에서 같은 시간에 동일한 문제로 치르며 검사 임용 과정의 첫 단추 격이다. 로스쿨 학생협의회 관계자는 “모든 학생이 듣는 과목은 아니지만 변호사시험과 수업 내용이 많이 겹쳐 상당수가 수강한다”며 “시험 보이콧을 한 것은 2021년까지 4년간 사법시험을 존속시키겠다고 밝힌 법무부에 우리의 강경한 입장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로스쿨 학생들은 남은 로스쿨 학사일정과 내년 1월 4일로 예정된 제5회 변호사시험도 거부하기로 했다. 앞서 로스쿨에 파견된 판사 자격을 가진 사법연수원 교수가 주관하는 ‘형사재판 실무’ 시험도 당초 12월 5일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학생들의 반발로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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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들통 날까봐’…동업자 살해·불태운 30대 ‘징역 30년’ 확정

사기를 쳤다는 사실이 들통 날까봐 동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3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살인과 시체유기, 사기, 일반자동차 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 씨(32)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정 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동업자 이모 씨(42)에게 “싸게 구입한 상품권으로 대형마트에서 할인행사 상품을 대량으로 산 뒤 다시 되파는 일명 ‘도도매 사업’을 하면 투자 할 때마다 20일 동안 4%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제안해 투자금 15억 원을 받아냈다. 그러나 정 씨는 투자금을 사업에 쓰지 않았고 다른 투자자들에게서 받은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며 이 씨를 속였다. 그러나 정 씨는 사기 행각이 한계에 다다르자 지난해 2월 “물류창고를 보러가자”며 이 씨를 야산으로 유인해 흉기로 찔러 살해했고 시신과 차량을 불태워 20m 아래 언덕으로 떨어뜨렸다. 1심은 “살해를 하고 시신까지 훼손해 유족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상처와 충격을 줬을 뿐만 아니라 제3자의 범행인 것처럼 위장하려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은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정 씨의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 등 까지 병합해 심리했고 “정씨가 저지른 사기 범행의 피해 금액이 90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정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변종국기자 bjk@donga.com}
- 201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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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목청 높이던 韓, 조사 내내 묵묵부답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53)은 11일 이틀째 이어진 경찰 조사과정에서 시종 묵비권을 행사했다. 전날 경찰 체포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황한 ‘연설’을 하던 모습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서울지방경찰청 불법 폭력시위 수사본부는 지난달 14일 제1차 민중총궐기 투쟁대회 당시 불법 폭력시위를 주동하는 등 올해 불법 시위 11건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가지 혐의로 한 위원장에 대해 이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곧바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은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를 한 자’에게 적용하는 형법상 소요죄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조사를 거쳐 혐의 추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경 민노총 법률원 조세화 변호사 입회하에 한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이틀간 300여 개 항목에 대해 질문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3차례로 나뉘어 진행된 8시간가량의 조사 내내 인적사항 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유치장 내 조사실이 따뜻한데도 모포를 덮고 웅크리거나,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만 바라봤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처럼 식사를 거부하고 구운 소금과 물만 섭취했다. 법조계에서는 체포 전 기자회견에서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가 정작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일절 거부하고 있는 한 위원장의 모습이 과거 주요 공안·정치 사범들과 판박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2013년 내란음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댓글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국가정보원이 여론을 돌리기 위해 날조한 사건”이라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진술조서에 서명조차 하지 않았다. 올해 8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를 확정받아 수감 중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라며 재판 중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도 직접 답변을 거부해 공판이 파행됐다. 진술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유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하지만 피의자의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다면 묵비권 행사가 반드시 피의자에게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지난해 5월 세월호 집회 현장에서 하이힐로 경찰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소환된 일명 ‘하이힐녀’ 진모 씨(48·여)도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다가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인한 뒤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재경지법 판사는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관련자 진술이나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따져 유무죄를 판단하기 때문에 진술 거부가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인 도법 스님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한 위원장을 “이질적인 사람”이라며 “기존의 삶과 사고방식이 너무 다른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한 공간(조계사)에 있게 되니 당연히 서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도법 스님은 “사회 현안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절망스럽게 만드는 문제라면 당연히 종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변종국·권오혁 기자}
- 201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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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준 사람들… 제8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열려

법무부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8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열고 범죄피해자 지원에 공로가 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 등 77명에게 정부 포상 및 법무부 장관 표창, 동아일보 자원봉사상,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 표창 등을 수여했다.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동아일보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 등 각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혁영 목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68)은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지원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15년 동안 범죄피해자를 위해 매년 1억5000만 원을 기부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포장을 받았다. 살인, 방화 등의 범죄피해자들에게 주택·일자리 지원과 행복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한 신형철 논산·부여·계룡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60)과 범죄피해자들을 위해 치료비 감면 혜택 제공과 미술치료 기법을 도입한 류은경 고양·파주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52·여)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곽성주 남원·순창·장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과 유희중 여주·이천·양평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위원은 동아일보 자원봉사상을 수상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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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홍보해주겠다” 성형외과서 1억 가로챈 40대男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박성근)는 병원을 방송에 홍보해 주겠다고 속여 성형외과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방송제작회사 운영자 황모 씨(4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 씨는 2013년 6월~8월 5개 성형외과들로부터 성형 프로그램 방송 협찬비 명목 등으로 1억 35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는 2013년 6월 E 성형외과를 찾아 “못생긴 사람을 예쁘게 바꿔주는 성형프로젝트 방송을 제작할 예정인데 2000만 원 정도 협찬비를 내면 방송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병원 홍보 효과가 매우 클 것이다”며 돈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황 씨는 60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던 신용불량자였으며 병원을 방송에 출연시켜 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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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도 연줄도 없는데…광물자원공사 입사 부정행위 ‘아리송’

검찰이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입사 전형에서 면접점수 조작 등 부정행위를 적발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직원채용 과정에서 면접점수를 조작하고 채용인원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인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 등)로 광물자원공사 처장 박모 씨(56)와 본부장 공모 씨(57)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12년 12월 1명을 뽑을 예정이던 금융전문가 분야 경력지원 채용 전형에서 지원자 이모 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다.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박 씨는 이 씨가 지원자 13명 중 3위로 불합격하자 면접점수를 상향 조작한 점수표를 새롭게 작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씨의 최종 점수가 공동 2위에 그쳐 탈락할 위기에 놓이자 외부 면접위원의 점수까지 조작해 이 씨를 합격시켰다. 검찰 조사 결과 공 씨는 2012년 11월 3명을 뽑는 신입직원 채용 전형 조작을 주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 씨는 지원자 유모 씨가 면접평가에서 저조한 점수를 받아 9위로 탈락하자 부하 직원들에게 “유 씨의 인성면접 점수를 만점으로 고쳐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 점수 조작에도 불구하고 유 씨의 최종 합산점수는 6위를 기록해 합격자안에 들지 못했다. 그러자 공 씨는 예정돼있던 채용인원을 3명에서 6명으로 늘려 유 씨를 합격 시켰다. 검찰은 이들이 뒷돈을 받고 특정인을 합격 시켰을 것으로 의심했으나 금전 거래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합격자들은 유력 인사와 특수 관계에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관련자들은 특정인을 합격시키려 한 이유에 대해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을 뿐 다른 배경에 대해선 함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물자원공사 측은 “현재 박 씨는 회사를 다니고 있으며, 공 씨는 정년퇴직했다”고 밝혔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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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음주운전-접대 받은 검사에 감봉 등 징계

법무부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거나 외부 접대를 받은 검사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8일 법무부 관보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6월 27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근무당시 혈중 알콜농도 0.179%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김모 검사(51·사법연수원 24기)를 감봉 1월에 처했다. 김 검사는 9월 인사에서 서울고검으로 전보됐다. 대검찰청 채모 검사(42·사법연수원 35기)는 4월13일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지난달 30일 감봉 1월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 정모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는 지난해 3월 7일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조사결과 정 검사는 사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법무부는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했다 보고 정 검사를 감봉 3월에 처했다. 음주운전 적발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인 경우 면허가 취소되고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일 경우 100일간 면허정지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외부 인사로부터 접대를 받은 검사도 징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차모 검사(45·사법연수원 35기)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14만 800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24일 견책 처분을 받았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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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천안함 좌초 주장 신상철 징역 3년 구형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하면서 정부와 군이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은폐,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매체 서프라이즈 대표 신상철 씨(57·사진)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2010년 8월 기소된 이후 5년 3개월을 끌어온 신 씨의 1심 재판이 선고만 남겨두고 모두 마무리된 것.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흥권)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사건 당일 천안함 이동경로가 기록된 해군전술자료체계(KNTDS) 검정결과를 최초로 공개했다. 재판부는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 21분과 22분 사이 천안함 신호가 끊겼으며, 천안함이 항로를 벗어났거나 다른 방향으로 이동한 흔적은 없었고 사고 직전 멈춰 서거나 후진을 한 증거도 없었다”고 밝혔다. 천안함이 1차로 좌초된 뒤 후진을 했다고 주장해온 신 씨의 주장과는 상반된 내용이었다. KNTDS 검정결과는 군사기밀로, 재판부만 해군을 통해 직접 비공개로 확인했다. 그러나 신 씨는 최후진술에서 “KNTDS 자료는 디지털 자료이기 때문에 국방부의 조작 가능성도 있다”면서 “천안함은 1차로 좌초된 뒤 2차로 미군 또는 제3의 함정과 충돌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검찰 측은 “신 씨의 주장은 허위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됐음에도 정부와 해군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계속 적시해 명예훼손과 국론분열을 일으켰다”며 엄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동안 47차례에 걸친 공판에서 검찰과 신 씨 측은 각각 45명과 22명의 군·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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