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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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3-09~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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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화 비자금 수사’ 남기춘, 윤석열 징계 변호한다

2010년 한화그룹 비자금 사건을 지휘하다 전격 사직했던 남기춘 전 서울서부지검장(사법연수원 15기·변호사·사진)이 윤석열 여주지청장(23기)의 징계 사건 변호를 맡는다. 최근 김앤장법률사무소를 나와 서울 광화문 인근에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연 남 전 지검장이 맡는 첫 사건이다. 남 변호사는 윤 지청장의 변호인으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심리 과정에 참여해 보충 진술과 증거 제출 등을 하게 된다. 검사징계법을 보면 징계 대상자는 변호사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직권 또는 징계 대상자,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따라 증인을 심문할 수 있고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남 변호사는 윤 지청장보다 연수원 8기 선배다. 그러나 동갑내기에 서울대 법대 동기이고 기질이 비슷해 대학 시절부터 각별한 친구로 지내 왔다. 두 사람 모두 특수수사 분야에서 주로 일하면서 ‘강골’이란 평가를 받아왔다. 윤 지청장은 법무부가 징계를 최종 확정할 경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낼지 검토하고 있는데 소송을 낼 경우 역시 남 변호사가 맡는다. 법무부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는데 황교안 장관은 야당이 국가정보원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고 비난하는 장본인이어서 징계가 최종 확정될 경우 야당이 공정성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윤 지청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 절차는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의 건의를 그대로 받아들여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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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前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 8개월만에 무혐의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퇴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윤 씨도 여성에게 성접대를 상습적으로 강요했으며 김 전 차관과 합동 강간을 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는 의혹들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청이 이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윤재필)는 11일 “수사 결과 대가성을 전제로 한 성접대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단초가 된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의 실체에 대해 검찰이 새롭게 밝혀낸 건 없다. 경찰은 성접대의 정황 증거라며 문제의 동영상을 검찰에 보냈으나 검찰은 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인지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 검찰은 동영상 속의 여성, 즉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남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 동영상은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의 혐의 유무를 밝히는 데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경찰도 (성접대가 있었다는) 정황 증거로만 보냈다”고 밝혔다. 또 “동영상에 등장하는 피해 여성이 누군지 전혀 파악되지 않는데, 김 전 차관 등을 상대로 ‘네가 네 죄를 알렷다’는 식으로 수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여성 A 씨가 “윤 씨가 나를 강간하고 그와 김 전 차관이 나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가 동영상 캡처 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출한다고 해놓고 아직 제출하지 않아 A 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다. 검찰은 A 씨가 주장한 동영상은 “진술로만 존재하는 동영상일 뿐 실체가 없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여성 B 씨와 C 씨가 김 전 차관과 윤 씨로부터 합동 강간당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B 씨의 경우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차관과 윤 씨로부터 강간을 당한 게 아닌 것 같다. 경찰에서도 진술을 번복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강간을 당했다는 시점 이후에도 윤 씨와 1년 이상 만났다는 점도 고려했다. C 씨도 강간당했다는 시점 이후 윤 씨와 4년 이상 통화하거나 만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 씨가 △A 씨에게 성접대를 상습적으로 강요하고 △히로뽕을 불법 매수하고 △D 씨를 강간한 뒤 속여 24억 원을 뜯어낸 혐의 등에 대해서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윤 씨는 배임증재 명예훼손 협박 혐의가 확인돼 추가 기소됐다. 2010년 대우건설이 진행하는 골프장 클럽하우스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는 대가로 외주구매본부장에게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100만 원 상당의 그림 1점을 제공하고, 2012년 D 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 2명에게 보여주고, D 씨의 어학원 동업자를 찾아가 “D 씨와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학원생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한 혐의다. 6월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e메일과 컴퓨터, 강원 원주 별장과 윤 씨 자택을 다시 압수수색하고 계좌추적과 통화기록을 분석하는 등 원점에서 철저히 수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 여성들이 수사 직전 서로 수차례 통화한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시민위원회에 성접대 의혹 관련 수사 결과를 보내 위원 11명 전원으로부터 ‘불기소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언론에 설명한 것 이상으로 위원들에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 측은 검찰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의 수사에 관여했던 경찰청 간부는 11일 “피해 여성의 일관된 진술과 윤 씨의 다이어리 및 통화 기록 등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윤 씨와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입증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 직접 기소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성한 경찰청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들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하면 (직접 기소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yena@donga.com·조종엽 기자}
- 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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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항명은 정당화 안돼”… 외압여부엔 “확인불가” 논란

지난달 21일 서울고검 및 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수사팀장)의 폭로로 시작된 대검찰청의 감찰이 11일 윤 지청장 정직, 박형철 공공형사수사부장(부팀장) 감봉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같이 감찰을 받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2차장은 징계를 받지 않았다. 감찰본부는 외압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의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린다는 이유로 ‘확인 불가’ 결론을 내렸고 지시 위반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윤 지청장이 이끌었던 수사팀 내부는 물론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찰의 주요 대상 중 하나는 지난달 15일 밤 윤 지청장이 조 지검장 집에 찾아가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의 청구를 허가해 달라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감찰본부는 우선 당시 윤 지청장의 보고를 정식 보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감찰본부는 밤늦게 검사장의 결재를 받으려는 수사팀에 대해 “추가로 더 검토해 보자”고 말한 조 지검장의 지시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감찰본부는 이 과정에서 조 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고 말해 사실상 수사를 막았다는 윤 지청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양쪽의 진술이 엇갈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준호 감찰본부장은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달라 조 지검장이 구체적으로 무슨 발언을 했는지 더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감찰본부는 이어 조 지검장의 검토 지시가 있었는데도 수사팀이 추가 허가 없이 그 다음날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행위에 대해 지시를 어긴 것으로 봤다. 감찰본부는 공소장변경신청서를 법원에 내는 과정에서 조 지검장의 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도 정식 보고 계통을 밟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윤 지청장은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박 부팀장이 네 차례에 걸쳐 보고해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감찰본부는 명시적 승인이 없었던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 본부장은 “박 부장검사도 감찰조사에서 조 지검장에게 네 차례 보고한 건 맞지만 지검장의 명시적 허락 없이 공소장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찰조사를 진행하면서 윤 지청장이나 조 지검장 등에 대해 직접 조사를 하지 않고 질문을 보낸뒤 답변서를 받는 서면조사만 진행한 뒤 감찰 결과를 발표해 ‘부실 감찰’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이 본부장은 “답변이 미진하면 유선전화로 추가로 조사했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를 진행했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15일 열린 감찰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위원은 윤 지청장 등에 대한 징계를 반대하거나 조 지검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위는 이 때문에 일부 위원의 ‘소수 의견’을 최종보고서에 적시해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본부장은 “일부 소수 의견이 있어 이를 적시한 것은 맞다”면서도 “다수의 의견은 윤 지청장과 박 부장검사를 징계하고, 조 지검장과 이진한 2차장은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대검 감찰위의 발표를 두고 검찰 내부에선 의혹 해소는 별로 되지 않고 ‘봉합’에 더 신경 쓴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게 나온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목적이 정당하다 해도 절차를 어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지만 최소한 조 지검장에 대해서는 지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 지검장은 대검이 감찰 결과를 발표하는 동안 사의를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지검장이 징계를 둘러싼 조직 내 논란을 막으려고 사임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의 사표가 수리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나 집단행동 분위기는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다. 검찰 내부 게시판에는 10일 징계 철회를 요구한 김선규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 검사의 글에 댓글이 4, 5개 정도 달렸을 뿐이다.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극단까지 치닫는 것을 검사들 역시 자제하려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지청장과 박 부장을 최종 징계할 경우 윤 지청장이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낼지 검토 중이고 야당이 강력히 대응할 태세여서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유성열 ryu@donga.com·최예나 기자}
- 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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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委, 항명 논란 윤석열 정직 3개월 청구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수사과정에서 벌어진 항명 및 외압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국정원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장)에 대해 법무부에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감찰위원회는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징계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결론을 놓고 야당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대검 감찰본부는 8일 감찰위원회를 열었다. 지난달 23일 감찰에 착수한 지 16일 만이다. 감찰본부는 윤 지청장에게 수사 과정에서 보고를 누락한 책임을 묻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이유로 윤 지청장과 수사팀을 이끌어온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감찰본부는 조 지검장에 대해서는 ‘외압이 아니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지휘했다’고 결론 내리고 징계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법무부에 징계 청구서를 보냈다. 법무부는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13일 이전에 징계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윤정혜 채널A 기자}
- 201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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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대선의혹 특검에 맡겨야” 강경 전환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8일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자고 정부와 여당에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대선 관련 사건에 관한 한 더는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며 “대선 관련 의혹사건 일체를 특검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에서 국민 48%의 지지를 받은 제1야당 대선후보는 참고인 신분에 불과함에도 공개 소환해 조사한 검찰이, 불법 유출된 정상회담 회의록을 낭독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의 총괄본부장 등에 대해선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은 서면조사를 한 게 드러났다”면서 “극도의 편파 수사이고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일정을 중단했으며 전병헌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 50여 명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편파 수사 항의 집회를 열었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문재인 일병 구하기를 위한 국회 일정의 일방적 파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특검도 신(新)야권연대를 위한 불쏘시개로 쓰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민주당이 고발한 김무성 서상기 정문헌 의원을 다음 주 차례로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의 경우 서면조사 후 소환 시기 등을 검토할 예정이었지만 김 의원 측에서 서면조사 없이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와 시기를 조율하고 있었다”고 밝혔다.민동용 mindy@donga.com·최예나 기자}
- 201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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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통진당 가처분 신속 처리” 헌재에 의견서

법무부가 8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와 8000쪽에 달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6억8000만 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이 15일 통진당에 지급될 경우 대한민국 체제 파괴 등 위헌적 활동에 사용돼 우리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 발생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가처분 심문기일을 조속히 지정하고, 본안 심리를 신속히 개최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헌재는 6일 통진당 측에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고 명령했다. 통진당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준비 절차를 거쳐 본안 심리가 개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통진당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은 가능하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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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하던 소년범이 두달만에 변했다… “널 만나 나도 행복해”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떨렸는지 모르겠다. 9월 7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파랑마니또’ 결연식. 내 멘티는 누가 될까. 주변을 둘러봤다. 하얗게 머리를 탈색한 아이, 왼쪽 눈이 시퍼렇게 멍든 아이, 체격이 다부진 아이…. 부끄럽지만 스물일곱 살 기자는 움츠러들었다. 파랑마니또는 폭력 절도 등의 혐의로 입건됐지만 초범이라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9세 미만 소년범을 대상으로 일대일로 실시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서울중앙지검이 법무부 등록 공인법인인 청소년희망재단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실시한다. 이들 소년범은 6개월간 20시간 이내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전국 검찰청 중 최초로 소년범을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자가 이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했다.○ 무뚝뚝한 아이 멘티와 멘토는 자신이 원하는 짝꿍의 성별과 성격 호불호를 적어낸다. 그걸 바탕으로 그룹이 정해진다. 그 그룹 안에서 멘티가 번호를 뽑아 연결된다. 영훈이(가명·14)가 부른 번호가 기자의 번호였다. 중학교 2학년이라는 영훈이는 말이 너무 없었다.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 나는 꼬치꼬치 물었다. “좋아하는 게 뭐니?” “장점은 뭐니?” “별명은 뭐야?” 하지만 영훈이의 대답은 일관됐다. “몰라요.” “편하게 ‘누나’라고 불러”라는 말에만 단호하게 답했다. “싫어요.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그날 우리는 6개월 동안 서로 지킬 약속을 정했다. 영훈이는 △게임 줄이기 △수업 시간에 자지 않기, 나는 △운동하기 △스트레스 받지 말기를 약속했다. 그리고 가고 싶은 곳을 정했다. ‘무슨 일을 저질렀던 걸까?’ 궁금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학교폭력일 것 같다고 추측했지만, 자세히 묻지 않았다. 그저 내가 할 일은 영훈이가 나쁜 일을 다시 하지 않도록 돕는 거라고 생각했다. 또 이번 일로 영훈이가 위축되지 않고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게 하고 싶었다. 하지만 초반에는 뭘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몰라 막막했다. 재단에서는 “아이를 완벽하게 바꾸겠다고 욕심 부리지 말라”고 교육했지만, 그런 욕심이 있었던 모양이다. 나는 영훈이가 학교를 마치는 시간과 학원 가는 날을 알아두고 자주 연락했다. 처음에는 문자에 답장도 없었다. 통화를 할 때는 나 혼자 떠들었다. 전화를 받아준 것만으로도 고마웠다. “저녁 먹었어? 뭐해?” “게임해요.” “너 나랑 전화하면서 게임한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야?” “네….” 큰 소리로 말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게임 좀 그만해!” “공부를 해 공부를! 시험이 일주일도 안 남았잖아!” 하지만 잔소리하는 엄마처럼 비칠까 봐 참았다. 그 대신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학교에서 재밌는 일 없었니?” “우리 게임을 5분씩만 줄이면 어떨까?” “와, 오늘 정말 학교에서 안 잤어? 너 진짜 대단하다!”○ 학교폭력 가해자 영훈이는 조금씩 변했다. 말이 조금씩 길어졌고, 게임은 하루 3시간에서 2시간∼2시간 30분으로 줄였다. 내게 기쁨을 주기도 했다. 10월 첫째 주 중간고사 중에는 갑자기 “저, 오늘 시험 잘 봤어요”라는 문자를 먼저 보내오기도 했다. 저녁도 못 먹고 일한다는 내게 “뭐 하느라 저녁도 안 먹어요?”라며 걱정해주기도 했다. 어른스럽게 “저, 약속 생각하고 있어요. 노력해야죠”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달 2일 만났을 때 영훈이는 깊은 속내를 털어놨다. 학교와 학원 PC방 등을 둘러보고 싶어서 영훈이네 동네로 갔다. 비가 왔지만 영훈이가 안내해주는 대로 오래 걸었다. 영훈이가 말을 많이 했다. “학교에서 체벌이 심해서 전학을 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안 된대요.” “학교가 싫어요. 재미없어요. 그 일(학교폭력 사건) 이후 더 그렇기도 하고요.” “선생님이 되고 싶긴 한데, 특성화고 진학도 고민 중이에요.” 이날 나는 영훈이가 학교폭력으로 4일간 출석정지를 당했다는 사실도 알았다. 영훈이는 “제가 잘못했죠”라고 말했다. 최근에야 영훈이가 저질렀던 일을 우연히 알게 됐다. 영훈이와 친구 3명은 학교의 한 아이를 때렸다. 맞은 아이는 4월 선생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영훈이와 친구 3명은 선생님에게 고자질했다는 이유로 놀이터에서 이 아이를 또 때렸다. 이는 주민의 신고로 발각됐고, 영훈이는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홍창)에 송치됐다. 나는 영훈이에게 이 일에 대해 먼저 묻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아이의 손을 잡아주려고 한다. 영훈이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자신을 믿고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많다. 16일에는 재단 차원에서 가을 소풍을 가기로 했다. 다음 달에는 영화를 보러 갈 것이다. 영훈이가 제일 좋아하는 피자도 먹으러 가고 스케이트장에도 가기로 했다.○ “널 만나 나도 행복해” 재단에 따르면 파랑마니또는 소년범들에게 긍정적 효과가 있다. 지난해 프로그램을 수료한 멘티들 사이에서는 “삶의 목표가 생겼다” “마음 편히 말할 사람이 생겼다” “표정이 밝아졌다”는 답변이 많이 나왔다. 박지영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는 “초범일 때 관심을 기울이면 재범률이 떨어지고 장기적으로도 범죄자가 될 확률이 낮아진다”고 말했다. 영훈이를 만나는 일은 내게도 좋은 에너지를 주고 있다. 누군가의 멘토인 만큼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된다. 특히 영훈이와의 약속 때문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스트레스는 바로 풀려고 노력하고 있다. 멘토를 추가 모집한다. 대학생이나 직장인 모두 참여할 수 있다. 멘토와 멘티는 공식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사진과 함께 활동 보고서를 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홈페이지(www.safeschool.or.kr)에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범죄경력자료 조회 동의서 양식을 내려받은 뒤 e메일(safecamp@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29일까지. 도움을 주고 싶은 개인이나 기업은 재단으로 연락하면 된다. 02-3291-3639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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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상처 치유, 감사합니다”

법무부는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6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열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 36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이 대회는 동아일보가 후원했다. 시상식에는 황교안 장관,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의붓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20·여)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심리치료와 대학 진학 및 취업 상담을 받고 희망을 찾은 사례가 소개됐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 ◇정부포상 ▽국민포장 △변태희 ▽대통령 표창 △문은수 윤여웅 ▽국무총리 표창 △이지호 박춘근 송귀채 ◇법무부 장관 표창 ▽단체 △고양·파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전〃 △평택·안성〃 △춘천〃 △전남동부(순천)〃 ▽개인 △김용탁 이형재 김형규 박세찬 조정옥 강봉기 김용수 임재남 김종순 신행교 김복광 도중철 신현오 신창균 홍종선 임규래 서완식 이범택 박세웅 강선도 이병길 최영환 김문자 백태현 이백구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 표창 △곽윤희 이정훈 이선애 임예윤 고성일 정윤종 이남이 김영숙 조염광 정영호 라영규 홍성현 안윤표 박일성 김정숙 백영기 박순례 임정란 송낙문 이남일 이향숙 이일수 이규식 임미애 이춘화 김락상 배연도 배명숙 윤용주 정진태 박주현 변동신 최연균 이용규 홍보순 김혜영 이성수 양해준 홍성완 ◇동아일보 대표이사 봉사대상 △이건삼 최애영 ◇SBS 대표이사 봉사대상 △권호석 이문환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 감사패 △이경선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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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문재인 ‘회의록 폐기 의혹’ 관련 소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6일 오후 2시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문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고 회의록 작성과 삭제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었다. 이날 밤 11시 반경 조사를 마친 뒤 검찰청사를 나온 문 의원은 “최초에 보고된 대화록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정 보완 지시가 있었고, 수정 보완이 있었던 것이 검찰이 보여준 자료에 의해 확인됐다”며 “대통령의 수정 보완 지시가 있었던 만큼 최초에 보관된 대화록이 이관이 안 된 건 당연하다. 오해가 풀렸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화록 불법 유출에 대해서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문 의원을 상대로 노 전 대통령이 1차 완성본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는지와 회의록 최종본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회의록과 관련한 문 의원의 과거 발언 경위도 조사했다. 문 의원은 6월에는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는 대화록 원본을 공개하자” “기록 열람 결과 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입장이 드러난다면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했다. 7월에는 “원인이 무엇이든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든 국가기록원에서 대화록을 찾지 못했다는 상황은 국민께 민망한 일이다. NLL(북방한계선) 논란을 여기서 끝내자”고 했다. 앞서 문 의원은 오후 1시 50분 검찰청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NLL을 확실하게 지켰습니다. 대화록은 멀쩡하게 잘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의 본질은 참여정부가 국정원에 남겨놓은 국가비밀기록을 국정원과 여당이 불법적으로 빼돌리고 내용을 왜곡해서 대통령 선거에 악용한 것”이라며 “이번 검찰의 수사는 잡으라는 도둑은 안 잡고 오히려 신고한 사람에게 ‘너는 잘못이 없느냐’고 따지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문 의원 소환을 끝으로 회의록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참여정부 인사 20여 명을 조사하면서 회의록이 삭제되고 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은 것에는 상부 지시가 있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참여정부 인사들은 검찰 조사에서 “회의록이 이관되지 않은 건 조명균 전 대통령안보정책비서관의 실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회의록을 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은 것은 처벌할 수 없지만, 1차 완성본을 삭제한 행위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법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다음 주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새누리당이 7월 25일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 인사들을 고발하자 8월 16일부터 약 50일간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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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은 규정없어… 헌재가 결정

정부로부터 5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과 의원직 상실선고를 청구 받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 결정을 내리게 된다. 헌재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더 길어질 수도 있다. 해산심판 심리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공개 구두변론으로 이뤄진다. 법무부와 통진당 관계자들이 헌재 변론에 출석해 정당의 목적과 활동의 위헌 여부를 놓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헌재가 통진당의 해산을 결정하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통지해야 한다. 결정서는 통진당과 국회 정부 중앙선관위에 보내진다. 이때 선관위는 바로 통진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이는 행정조치에 해당하고 해산의 실질적 효력은 헌재가 결정을 선고하는 순간부터 나타난다. 정당법에 따라 헌재가 해산을 결정하는 순간부터 통진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기존의 강령·기본정책과 유사한 내용으로 대체 정당도 만들 수 없다. 잔여 재산은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의원직 상실선고 청구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서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규정은 없지만 정당을 해산하는 이상 그 소속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시켜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위헌정당 해산제도 취지에 부합한다”며 “의원직이 유지되면 위헌적 정당 이념을 실현하면서 헌법을 파괴하는 활동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과거 독일 연방헌재가 관련 법 규정이 없는데도 사회주의제국당(SRP)을 해산하면서 소속 의원들의 자격상실을 결정한 사례를 참고했다. 법무부는 정당 해산과 의원직 상실 결정이 나기 전에 통진당의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공직선거 후보를 추천하거나 정책을 홍보하는 등의 정당 활동과 합당, 해산, 당원 제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15일로 예정된 통진당의 정부 보조금 수령 행위 금지도 포함됐다. 가처분 신청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석한 재판부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인용된다. 헌재 관계자는 “가처분 인용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신속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만약 헌재가 통진당이 위헌정당이 아니라고 결정하면 정부는 같은 사유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다시 할 수 없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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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지명 박한철 소장 첫 검찰출신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면서 이를 심리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의 성향과 이력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 재판관 가운데 3명은 대통령,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여당과 야당이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뽑는다. 박한철 헌재소장(60)은 2011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출신 인사로는 처음으로 헌재소장에 지명했다. 대검 공안부장을 역임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수사를 지휘하는 등 각종 공안사건을 맡았고, 인터넷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도 합헌 의견을 내는 등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새누리당 추천을 받은 안창호 재판관(56) 역시 검찰 공안통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있을 때 ‘일심회 간첩단’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재판관은 모두 판사 출신이다. 이진성(57) 김창종 재판관(56)은 이명박 정부 때 양승태 현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았고, 조용호(58) 서기석 재판관(60)은 박근혜 대통령, 강일원 재판관(54)은 여야 합의로 추천됐다. 이정미 재판관(51)은 2011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았고 민주당 추천은 김이수 재판관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론 9명의 재판관 중 보수 성향이 약간 우세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헌재가 통진당의 해산을 결정하면 전 세계적으로 위헌정당을 해산한 4번째 사례가 된다. 독일은 1952년 10월에는 나치당의 후계자로 지목된 사회주의제국당(SRP)과 1956년 8월 마르크스와 레닌주의에 입각해 창설된 독일공산당(KPD)에 대한 해산을 결정했다. 특히 사회주의제국당 해산 시에는 관련 법 규정이 없었지만 소속 의원들의 자격 상실도 함께 결정했다. 이후 연방선거법에 ‘위헌정당을 해산할 경우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터키의 경우 1998년 1월 정교분리 원칙에 반대하고 이슬람 신정주의를 표방하는 복지당을 해산시켰다. 복지당은 바로 유럽인권법원에 제소했지만, 2001년 패소했다. 유성열 ryu@donga.com·최예나 기자}
-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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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배제 직접 통보 안해”

31일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 외압 논란과 항명 파동을 두고 치열한 진실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즉각 수사팀에 복귀시키라고 촉구했고 여당 의원들은 윤 지청장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선 윤 지청장이 10월 21일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대검 차장(길태기 직무대행)이 유선으로 ‘직무배제는 자네가 양해할 수밖에 없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이 윤 지청장의 직무배제 통보 발언에 대해 묻자 길 직무대행은 “(직무배제 명령이 내려진) 17일 저녁 윤 지청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있지만 6개월 동안 고생했다는 얘기를 했을 뿐 (내가 직접 직무배제를) 통보하지는 않았다. 미안하다는 얘기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길 직무대행은 “직무배제 명령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을 통해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 박지원 이춘석 등 야당 의원들은 “조 지검장과 이진한 2차장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상황에서 진상 파악도 하지 않고 조 지검장 요청에 따라 윤 지청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며 “윤 지청장을 즉각 수사팀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길 직무대행은 “윤 지청장도 검사장 승인 없이 영장 청구해 집행했다는 사실을 시인했고, 절차적 정의를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보고체계 위반도 항명이 되면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수사팀장까지 임명된 상황에서 윤 지청장을 복귀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유성열 ryu@donga.com·최예나 기자}
- 20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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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두환 일가 금융자산 50억 추가 환수

서울중앙지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외사부장)은 29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금융자산 50억 원을 추가 환수했다고 밝혔다. 또 환수팀은 이날 3남 재만 씨로부터 압류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과 딸 효선 씨 명의의 경기 안양시 관양동 땅에 대한 공매를 개시했다. 감정가는 각각 195억3800만 원과 30억 원. 첫 입찰은 11월 25일. 검찰은 앞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전 전 대통령 일가에게서 압수한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등의 보석류 50여 점과 명품 시계(카르티에) 4점의 공매도 의뢰할 방침이다. 환수팀은 장남 재국 씨 소유의 허브빌리지(경기 연천)와 미술품을 매각할 주관사에 대한 입찰도 공고했다. 허브빌리지의 경우 최근 매출액 200억 원 이상의 회계법인 및 증권사, 미술품은 최근 3년간 경매금액 100억 원 이상의 미술품 경매 전문회사로 참가 자격을 정했다. 검찰은 “압류자산 유형에 맞춰 매각하기 위해선 주관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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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혁당 피해자에 또 “과다배상액 반환하라”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배상액을 과다 지급받은 피해자 가족들이 배상액과 지연손해금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부장판사 이성구)는 25일 국가가 구모 씨(79·여) 등 5명과 강모 씨(85)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재판부는 “국가는 과다 배상액 절반과 지연손해금 받는 것을 포기하라”는 취지로 화해권고결정을 냈다가 국가가 이의신청을 내자 결국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피해자 가족들은 각각 17억3695만 원과 15억3017만 원을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 또 배상액을 가집행 받은 다음 날인 2009년 8월 19일부터 이날까지는 연 5%, 그 이후부터는 배상액을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물어야 한다. 재판부는 왜 화해권고결정을 냈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들은 배상액을 깎은 대법원 판결이 판례변경에 해당하는데도 전원합의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런 이유만으로 대법원 판결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만 밝혔다. 이로써 국가가 제기한 소송 16건(77명) 중 과다 배상액을 반환해 소가 취하된 2건을 제외하고 남은 14건 가운데 3건을 국가가 승소했다. 남은 11건은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편 법원은 국가가 피해자 가족들을 상대로 신청한 22건(총 55억1600만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중 21건을 기각했다가 최근 모두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당초 국가가 “재산을 은닉할 수 있다”며 신청한 가압류에 대해 “부동산을 보전할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하지만 국가가 모두 즉시 항고하자 인용 결정을 내렸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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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직안정” 총장후보 압축… 서울-영남-호남 지역안배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퇴임한 지 한 달여 만에 차기 총장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됨에 따라 채 전 총장 사퇴 파동과 국가정보원 수사를 둘러싼 항명·외압 논란으로 만신창이가 된 검찰조직이 안정을 되찾을 계기가 마련됐다. 청와대와 법무부 역시 검찰 내분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차기 총장 임명 제청 작업을 서두를 방침이다. 9명의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은 올해 2월 헌정 사상 처음 열렸던 1기 추천위와 달리 별다른 논쟁 없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1기 추천위는 후보 추천을 두고 위원들끼리 격론을 벌이다 결국 투표를 통해 후보 3명을 결정한 바 있다. 한 추천위원은 “최근 검찰조직의 위기가 심각했던 만큼 위원들 사이에서도 조직을 안정시킬 수 있는 후보를 추천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출신지도 서울(2명), 영남(1명), 호남(1명)이어서 지역 안배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차기 총장에는 검찰 조직을 안정시킬 수 있고 수사지휘 역량이 뛰어난 후보가 임명 제청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진태 전 대검찰청 차장(61)은 지난해 검란(檢亂) 사태로 한상대 전 총장이 물러난 뒤 총장직무대행을 맡아 조직을 조기에 안정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홍업 씨 비리 등을 수사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법무심의관실 검사로 근무할 때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진정한 검사”라는 극찬을 받기도 했다. 불교전문가로 1996년 수월선사의 일대기를 다룬 ‘달을 듣는 강물’이란 책을 출간해 화제를 모았다. 한학에도 조예가 깊다. 원칙주의자로 잘못에 대해선 엄격히 책임을 묻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길태기 대검 차장(55)은 채 전 총장 퇴임 이후 총장직무대행을 맡아 위기에 놓인 검찰조직을 이끌고 있다. ‘기획통’으로 꼽히지만 한보그룹 비리 수사에 참여해 ‘이중 지퍼’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입이 무거웠던 정태수 회장의 진술을 받아내기도 했다. 자상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대인관계가 원만하다. 광주지검장 시절에는 ‘범죄 없는 마을’을 선정해 지역주민들의 준법정신을 고취시키려 노력했다. 법무부 공보관을 지내 언론과의 관계가 매끄럽다는 평가도 받는다. 소병철 법무연수원장(55)도 법무·검찰의 주요 부서를 두루 거친 ‘기획통’으로 꼽힌다. 신중한 성품에 분석력과 상황 판단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때는 국가안전기획부에 파견돼 북풍사건을 합동수사했고 서울지검 조사부장 때는 재벌 2세 사교모임의 수백억 원의 사기 사건도 수사했다. 대구고검장 시절 대구·경북지역 출소자 후원시스템을 강화하고 6·25전쟁에 학도병으로 참전했던 어르신들을 처음 초청해 감사의 뜻을 표하는 등 봉사에 앞장서 실천하기도 했다. 경북대는 이런 공로를 인정해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한명관 전 대검 형사부장(54)은 1994년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에서 연수하는 등 프랑스법에 정통한 것으로 유명하다. 프랑스 형사소송법 번역서 발간에도 참여했고 올해 4월 서울동부지검장 직무대리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다. 2010년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재직하면서 한국과 유럽연합(EU)의 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한-EU협력상’을 수상했다. 한광옥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의 사촌동생으로 적극적인 성품을 바탕으로 뚝심 있는 업무처리가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직원들과의 인화를 위해 노력하고 업무 장악력과 지휘통솔력이 뛰어나다. 지난해에는 성추문 검사 사건으로 석동현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이 사퇴하자 지검장 직무대리를 맡아 위기 수습 능력도 보여줬다.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
- 201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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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법무 “檢사태 국민께 송구… 국정원 의혹 철저 수사”

황교안 법무부 장관(사진)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황 장관은 24일 ‘법무부 장관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현재 수사와 재판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히 공판에 임하여 정확한 진실을 국민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장관은 새 검찰총장을 신속히 제청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그는 “신속히 검찰총장을 제청해 하루빨리 검찰 공백을 메우고 조직을 안정시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장관은 아울러 최근 벌어진 검찰 내분에 대해 사과했다. 황 장관은 “지금 검찰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자료에는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입장은 없었다. 그는 출입 기자단에 “그 부분은 국회에서 계속 표명해왔으니 더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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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찌라시’ 철퇴

‘인기 솔로 여가수 A 양 10월 결혼 예정. 상대 남성은 최근 화제가 되었던 남성 그룹 멤버 H 군.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에 주변에서는 임신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요.’ 증권회사 직원인 홍모 씨(31)는 8월 자신의 블로그에 ‘증권가 사설정보지(속칭 찌라시)’ 내용이라며 이런 글을 올렸다. 사실 여부는 홍 씨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사설정보지에서 재미있는 내용을 블로그에 올려 돈을 벌었다. 누리꾼들이 이를 클릭할 때마다 광고가 뜨게 하고 광고업체에서 클릭 수만큼 수수료를 받았다. 홍 씨가 1월부터 9월까지 이런 내용을 올린 횟수는 총 582회. 그는 이 ‘부업’으로 약 500만 원을 벌어들였다. 그 사이 내용의 당사자는 온갖 루머에 시달려야 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조재연)는 유명인에 대한 증권가 사설정보지 내용이나 거짓 정보를 블로그나 카카오톡 등으로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홍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나도 어디선가 듣고 그랬다”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다” “재미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찌라시 부업’을 한 사람은 홍 씨만이 아니었다. 회사원 오모 씨(34)는 4월 자신의 블로그에 “아역 출신 여성 탤런트 B 양의 추락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룸살롱에 접대 여성으로 출근 도장을 찍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설정보지를 4개월간 17회 올리고 광고 수수료를 벌었다. “○○○ 차량 변사체녀 이름 ***. 1년 전 유흥업소에서 만나 동거 시작하면서 텐 프로 관둠” 등의 내용이 담긴 정보지를 23회 올린 회사원 권모 씨(36)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에게 이 같은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펀드매니저 강모 씨(33)는 홍 씨 등에게 9개월간 카카오톡으로 유명인에 관련된 허위정보 23건을 보내줬다. 여기에는 황수경 KBS 아나운서의 파경설 루머도 포함돼 있었다. 강 씨는 “누구한테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상태다. 검찰은 최초 유포자가 드러나면 역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피겨 여왕’ 김연아 부모의 별거설 루머를 만든 건 홍보대행사에서 일하는 박모 씨(37·여)로 밝혀졌다. 그는 9월 “김연아 아버지와 어머니가 별거 중인 건 사실이라고 함. 어머니가 김연아 뺨을 때려가며 완벽주의자로 키웠다”는 허위내용을 25명에게 e메일로 보냈다. 검찰은 영리적인 목적으로 블로그에 증권가 사설정보지를 올리거나 이 내용을 최초로 유포한 사람들을 계속 수사해 처벌할 방침이다.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지 않는 이상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다. 사이버상 명예훼손사범을 단속하던 검찰은 과거와 달리 증권가 사설정보지가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급속히 퍼지는 점에 주목하고 우선 블로그에 이런 내용을 게재한 사람들을 위주로 집중 수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신은 돈을 벌거나 재미로 그랬겠지만 피해자는 큰 상처를 입는다. 사이버상 명예훼손은 국격의 문제이기도 한 만큼 엄격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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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압수목록도 제시하지 않고 휴대전화 등 빼앗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은 국가정보원 대선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이 17일 자신들을 체포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과잉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본보가 23일 입수한 ‘검찰 압수수색·조사 시 과잉 집행 실태’라는 제목의 국정원 작성 문건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은 17일 오전 6시 50분경 가스공사 직원을 사칭해 국정원 직원 김모 씨의 집으로 들어갔다고 돼 있다. 이어 김 씨가 안방 문을 걸어 잠그고 화장실로 피신하자 수사팀이 안방 문을 발로 걷어차 문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 또 수사팀은 압수 목록이 담긴 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안방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를 압수했으며 자신의 휴대전화도 국정원 승인을 받고 압수해야 함에도 “보안이니 절차니 말하지 마라”라며 강제 압수했다고 김 씨는 국정원 자체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돼 있다. 김 씨는 또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 직전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들어와 ‘윗선을 보호하려는 국정원 직원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결국 개인이 피해를 입는다’, ‘뭘 믿고 그러는지 모르겠으나 자료가 많이 확보돼 있다’라는 등 강압적 수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직원 이모 씨도 같은 날 “(서울지검 수사 과정에서) 윤 팀장이 ‘불만이 있느냐’고 (자신에게) 물은 뒤 ‘향후 검찰에서는 전임 간부 3명(원세훈 전 원장,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 단장)을 압박하기 위해 트위터를 담당한 일반 직원들을 계속 소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직원 김모 씨는 “딸의 방까지 수색하고 딸의 컴퓨터 및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까지 가져갔다”면서 “조사 과정에서도 나이도 한참 어린(14∼15세 차) 김모 검사가 반말을 여러 차례 사용해 인격적 모욕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들의 과잉 수사 주장에 대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특별한 위법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체포 직후에도 국정원에서 선임한 변호인 한 명이 바로 와서 피의자(국정원 직원) 3명을 수시로 접견했고, 그중 1명에 대해서는 처음 조사받을 때부터 입회했다”면서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저녁 때 변호인 2명이 추가로 선임돼 조사하는 내내 옆에 앉아 있었다. 이 와중에 어떻게 강압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고성호·최예나 기자 sungho@donga.com}
-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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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지급 ‘인혁당 배상액’ 첫 국고 반환 판결

1974년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가족이 과다 지급받은 배상액과 지연손해금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23일 국가(국가정보원)가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김모 씨(77)와 가족 등 5명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과다 지급된 배상액 12억8241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김 씨 등은 2009년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이긴 뒤 배상액 일부(28억3204만 원)를 가집행 형태로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2011년 최종적으로 인정한 액수는 15억5000만 원이었다. 이에 국가가 초과 지급된 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김 씨 등이 거절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로 미리 지급받은 돈 가운데 과다 지급된 돈은 법률적으로 무효가 된 만큼 이를 반환하고, 지연손해금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씨 등은 돈을 지급받은 다음 날인 2009년 8월 19일부터 소장이 송달된 날(올해 7월 27일 또는 8월 5일)까지는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이후 과다 지급된 배상액을 모두 갚기 전까지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물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이달 초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부장판사 이성구)가 다른 피해자 두 가족(9명)에 대해 “국가는 미리 지급한 돈 가운데 절반(16억3356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받는 것을 포기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낸 것과 상반된 판결이다. 이 화해권고는 국가가 이의신청을 해 결렬됐으며 25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외에 나머지 11가족에 대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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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숙인 검사들 “檢간부끼리 치고받아”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생중계로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검찰 간부끼리의 국정감사 폭로전 서막을 연 것은 윤석열 여주지청장이었다. 윤 지청장의 폭로가 잇따르자 “자세한 것은 진상조사 후 말씀드리겠다”는 말을 반복하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도 입을 열었다. 윤 지청장은 작심한 듯했다. “저에 대해 (진상)조사나 감찰을 하면 되지, 수사를 책임져야 할 분이 전혀 보고도 못 받은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수사 자체를 완전 불법인 것처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윤 지청장이 특유의 우렁찬 목소리로 발언을 계속 이어가자 조 지검장은 처음에 당혹스러워하다가 점점 굳은 표정으로 변했다. 조 지검장도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윤 지청장의 행동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윤 지청장이 집에 와서 보고한 것에 대해 ‘절차에 흠결이 있는 보고’라고 하다가 중간에 흥분한 듯 ‘야매(속임수)로 넘어간 것’이라는 속어까지 써가며 비난했다. 조 지검장은 “(윤 지청장이) 이렇게 항명이라는 모습으로 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라고 말하는 대목에선 급기야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두 사람의 공방은 서로 반박에 재반박이 이어지며 저녁 늦게까지 계속됐다. 국감장에 앉아 있는 검찰 간부들은 좌불안석인 듯했다. 간간이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는 모습도 보였다. 휴식 시간에 만난 한 검찰 관계자는 말했다. “이런 국감은 처음이다. 서로 협조해서 수사를 잘해야 하는 검찰이 완전히 갈라진 모습을 보였다.” 밖에서 국감을 지켜본 검사들도 마찬가지 반응이었다. “국감에서 의원들은 보이지도 않았다. 의원들이 깔아놓은 멍석에서 검찰 간부끼리 알아서 치고받은 꼴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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