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선

임우선 기자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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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우선 기자입니다.

imsun@donga.com

취재분야

2026-03-06~2026-04-05
미국/북미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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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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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4%
국제정세4%
인사일반4%
사회일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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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체국 사칭 보이스피싱 요주의

    “여기는 중앙우체국입니다. 고객님의 추석 택배가 반송됐사오니 신원 확인을 위해 고객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를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전화를 받는다면 일단 끊는 게 좋겠다. 명절을 앞두고 개인정보를 노린 신종 전화사기(보이스 피싱)일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우정사업본부는 14일 “최근 추석을 앞두고 우체국 택배를 사칭한 보이스 피싱이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우본은 “이달 들어 전화사기가 의심된다는 문의 전화가 하루 평균 60∼70건에 육박하고 있다”며 “주로 추석 택배 반송을 미끼로 한 전화”라고 설명했다. 전화사기범들은 먼저 추석 우편물이 반송됐다는 자동응답시스템(ARS)전화로 접근한 뒤 상담원 연결버튼을 누르면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며 이름과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본 측은 “최근에는 사기범들이 조선족 말투를 쓰지 않아 구별이 더욱 어렵다”며 “우체국은 절대 ARS전화로 반송 안내를 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나 카드번호도 묻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우본은 특히 노인들이 사기를 당하기 쉽다고 보고 노인정과 마을회관 등에 직접 집배원을 보내 보이스 피싱 수법과 피해 예방요령에 대해 알리기로 했다. 우체국 보이스 피싱 신고전화는 우체국콜센터(1588-1300)로 하면 된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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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R&D전략 조언 ‘드림팀’ 떴다

    한국의 미래 연구개발(R&D) 전략에 대해 조언할 ‘드림팀’이 구성됐다. 노벨상 수상자 2명을 포함해 아이비리그 등 세계적 대학의 해외 석학들이 포함됐다. 이들은 우리 정부뿐 아니라 앞으로 국내 산업계, 학계와도 교류할 예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이 같은 ‘고급 R&D 자문단’이 꾸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식경제부 국가 R&D전략 기획단은 14일 “개방형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R&D 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세계 최고 과학기술 석학들로 구성된 해외자문단을 구성해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총 15명으로, 7명의 해외 석학과 해외에서 활약 중인 최정상급 한국계 과학기술인 8명으로 짜였다. 이들은 △융복합 △부품소재 △정보통신 △주력산업 △에너지 등 기획단 안에 마련된 5개 분과에서 각각 전략 자문에 응할 예정이다. 융복합 자문가로는 로저 콘버그 하버드대 의대 교수(2006년 노벨 화학상 수상), 스티븐 퀘이크 스탠퍼드대 생명공학과 교수, 김성완 유타대 약제·생체공학과 석좌교수, 박홍근 하버드대 화학과 교수가 초빙됐다. 부품소재 분과에선 레이 보먼 댈러스 텍사스대 화학과 교수, 고나가이 마코토 도쿄대 공대 교수, 김필립 컬럼비아대 물리학과 교수, 엄창범 위스콘신대 재료공학과 교수, 이병립 미국 공군연구소 프로그램 매니저가 영입됐다. 정보통신 분과에서는 조레스 알페로프 러시아학술원 과학박사(2000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 및 신강근 미시간대 석좌교수가, 주력산업 분과에서는 천정훈 매사추세츠공대(MIT) 기계공학과 교수 및 거브랜드 시더 MIT 교수가 활동한다. 에너지 분과 자문위원으로는 김한중 미국 GTE중앙연구소 책임자와 이브 밤베르제 프랑스 퐁테쇼세 중앙연구소 연구원이 선정됐다. 전략 기획단을 이끌고 있는 황창규 단장은 “자문위원들은 이미 기획단이 검토 중인 아이템들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 매년 1, 2회 자문위원 모두를 한국에 초청하는 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획단 관계자는 “이들 자문위원은 한 명 한 명이 세계를 움직이는 석학들”이라며 “영입 성사에는 황 단장의 파워가 크게 작용했다”고 귀띔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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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KDN, 12조원 규모 인도 전력망 사업 선점

    사업 규모가 12조 원에 이르는 인도의 전력망 현대화 사업을 한국이 선점할 길이 열렸다. 한국전력의 전력 정보기술(IT)시스템 전문 자회사인 한전KDN은 11일(현지 시간) 인도 케랄라 주(州)정부와 전력 현대화 사업을 맡는 계약을 최종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우리 전력 시스템이 인도에 수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수주에는 전력 손실률이 4%에 불과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망 운용기술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는 첨단 전력망 구축 분야의 세계 최대 시장이라는 점에서 이번 수주는 향후 전력망 해외 수출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활한 인도의 병든 전력망, 한국 기술로 고쳐라 인도는 심각하고 고질적인 전력난으로 악명이 높다. 외국기업들이 ‘공장을 돌릴 수가 없다’며 투자를 철수할 정도다. 현재 인도의 전력 손실률은 35%. 열악한 송배전 설비 탓에 만든 전기의 3분의 1 이상이 ‘배달 과정’에서 그냥 새나간다. 이에 인도 중앙정부는 현지의 25개 주정부와 전력망 현대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017년 완료 목표인 인도 전력 현대화 사업은 총 3단계. 1단계, 2단계 사업이 각각 1조 원 규모이며 3단계 사업이 10조 원 규모다. 이번에 한전KDN이 수주한 사업은 인도의 25개 주 가운데 하나인 케랄라 주가 발주한 현대화 사업의 1단계 프로젝트로 600억 원 규모다. 한전KDN 관계자는 “7개 기업이 참여한 국제 입찰에서 우리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한 경쟁사도 있었지만 인도 측이 세계 최저(最低)인 한국의 전력 손실률 구현 기술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전KDN은 앞으로 케랄라 지역에 첨단 정보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전력망을 구축해 고효율 송배전뿐 아니라 실시간 전력량 모니터링, 원격자동검침 등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케랄라 외 다른 주에서도 1단계 경쟁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한전KDN 측은 “이번 수주 성공으로 다른 지역 수주도 아주 유리해졌다”며 “1단계 사업 완성 후 2, 3단계 발주가 이뤄지면 인도에서만 5조 원대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커져가는 전력시장-스마트그리드 대표 수출 아이템으로 전력 현대화 시장은 인도 외에도 전력 손실률이 40%에 육박하는 멕시코 등 세계 각국에서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에너지 효율성 제고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높아진 데다 종전에 구축된 전력설비들이 대부분 노후화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한전 관계자는 “전력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전력망을 수출하면 관련 장비와 시스템까지 모두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원전 못지않은 수출 파급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주요 8개국(G8) 회의에서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 선도 국가로 선정된 한국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맞춰 제주도에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홍보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구축사업에는 전기·전자·통신·IT 분야 170여 개 국내 기업이 참여해 ‘최적의 전력망’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한전KDN 측은 “이번 수주로 인도는 한국의 스마트그리드 ‘표준’이 적용되는 첫 해외시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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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印 병든 전력망, 한국기술로 고친다

    사업 규모가 12조원에 달하는 인도의 전력망 현대화 사업을 한국이 선점할 길이 열렸다. 한국전력의 전력 정보기술(IT)시스템 전문 자회사인 한전KDN은 11일(현지시간) 인도에서 인도 케랄라 주(州)정부와 전력 현대화 사업을 맡는 계약을 최종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우리 전력 시스템이 인도에 수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수주에는 전력 손실률이 4%에 불과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망 운용기술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는 첨단 전력망 구축 분야의 세계 최대 시장이라는 점에서 이번 수주는 향후 전력망 해외 수출에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광활한 인도의 병든 전력망, 한국 기술로 고쳐라 인도는 심각하고 고질적인 전력난으로 악명이 높다. 외국기업들이 '공장을 돌릴 수가 없다'며 투자를 철수할 정도다. 현재 인도의 전력 손실률은 35%. 열악한 송배전 설비 탓에 만든 전기의 3분의1 이상이 '배달 과정'에서 그냥 새나간다. 이에 인도 중앙정부는 현지의 25개 주정부와 전력망 현대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017년 완료 목표인 인도 전력 현대화 사업은 총 3단계. 1단계, 2단계 사업이 각각 1조원 규모며 3단계 사업이 10조원 규모다. 이번에 한전KDN이 수주한 사업은 인도의 25개 주 중 하나인 케랄라 주가 발주한 현대화 사업의 1단계 프로젝트로 600억 원 규모다. 한전KDN관계자는 "7개 기업이 참여한 국제 입찰에서 우리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한 경쟁사도 있었지만 인도 측이 세계 최저(最低)인 한국의 전력 손실률 구현 기술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전KDN은 앞으로 케랄라 지역에 첨단 IT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전력망을 구축, 고효율 송배전 뿐 아니라 실시간 전력량 모니터링, 원격자동검침 등도 가능케 할 계획이다. 케랄라 외 다른 주에서도 1단계 경쟁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한전KDN측은 "이번 수주 성공으로 다른 지역 수주도 아주 유리해졌다"며 "1단계 사업 완성 후 2, 3단계 발주가 이뤄지면 인도에서만 5조원 대 수주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커져가는 전력시장-스마트그리드 대표 수출 아이템으로 전력 현대화 시장은 인도 외에도 전력 손실률이 40%에 육박하는 멕시코 등 세계 각국에서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전력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전력망을 수출하면 관련 장비와 시스템까지 모두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원전 못지않은 수출 파급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주요8개국(G8) 회의에서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 선도국가로 선정된 한국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맞춰 제주도에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홍보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한전KDN 측은 "이번 수주로 인도는 한국의 스마트그리드 '표준'이 적용되는 첫 해외시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임우선기자 imsun@donga.com}

    • 201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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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본부장 △경영지원본부 최승덕 △이력사업본부 김철중 ▽지원장 △서울지원 이원복 △대전충남지원 백장수 ▽팀장 △경영지원팀 신승구 △사업관리팀 김관태 △고객지원팀 이상근 △연구개발팀 황도연}

    • 201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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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건국대

    ◇건국대 △교무부처장 겸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유병민 △대학원 교학부장 민동기 △법학전문대학원 〃 이현수 △공과대학 교학부장 나양 △본부대학 교양학부장 홍우평 △본부대학 국제〃 조현준 △학생복지처 학생상담센터장 이동혁 △입학처 입학사정관실장 최윤철 △성관관장 김수기}

    • 201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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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과장직 △정책통계담당관 윤분도 △국립종자원 김재철 이영식 △종자생명산업팀장 심재규 △국립식물검역원 방제과장 신창호}

    • 201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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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문화체육관광부’ 外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문화예술국장 박순태 △한국예술종합학교 사무국장 박영국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관 직무대리 박주환 △문화예술국 문화정책관 〃 문영호 △〃 예술정책관 〃 김영산 ▽과장급 △장관실 장관비서관 도재경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관실 저작권정책과장 김현모 △〃 콘텐츠정책관실 영상콘텐츠산업〃 김정훈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건립〃 안상근 △한국예술종합학교 기획처 기획〃 김명호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운영단 관리〃 정세웅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국제교류홍보〃 최훈창 △국립국어원 교육진흥부 한국어교육진흥〃 안선국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 김재철 ◇농림수산식품부 ▽과장직 △정책통계담당관 윤분도 △국립종자원 김재철 이영식 △종자생명산업팀장 심재규 △국립식물검역원 방제과장 신창호 ◇축산물품질평가원 ▽본부장 △경영지원본부 최승덕 △이력사업본부 김철중 ▽지원장 △서울지원 이원복 △대전충남지원 백장수 ▽팀장 △경영지원팀 신승구 △사업관리팀 김관태 △고객지원팀 이상근 △연구개발팀 황도연 ◇건국대 △교무부처장 겸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유병민 △대학원 교학부장 민동기 △법학전문대학원 〃 이현수 △공과대학 교학부장 나양 △본부대학 교양학부장 홍우평 △본부대학 국제〃 조현준 △학생복지처 학생상담센터장 이동혁 △입학처 입학사정관실장 최윤철 △성관관장 김수기 ◇한양대 △제3공과대학장 이성철}

    • 201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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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문화예술국장 박순태 △한국예술종합학교 사무국장 박영국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관 직무대리 박주환 △문화예술국 문화정책관 〃 문영호 △〃 예술정책관 〃 김영산 ▽과장급 △장관실 장관비서관 도재경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관실 저작권정책과장 김현모 △〃 콘텐츠정책관실 영상콘텐츠산업〃 김정훈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건립〃 안상근 △한국예술종합학교 기획처 기획〃 김명호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운영단 관리〃 정세웅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국제교류홍보〃 최훈창 △국립국어원 교육진흥부 한국어교육진흥〃 안선국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 김재철}

    • 201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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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2번째 고속전기차 ‘블루온’ 내년 양산… “日보다 늦었지만 시장주도”

    한국이 만든 최초의 양산형 고속 전기차가 9일 공개됐다. 이름은 ‘블루온(Blue On)’. 현대차와 43개 국내 자동차부품사가 협력해 만들었다.블루온은 13.1초 만에 최고 시속 130km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고속’ 전기차로, 한 번 충전하면 최고 140km를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다. 고속 충전에 필요한 시간은 단 25분. 개발 시기는 지난해 일본 미쓰비시사(社)에 이어 세계 두 번째지만 주행거리, 충전시간, 모터출력 등 대부분의 사양이 미쓰비시의 ‘아이미브(i-MiEV)’ 전기차보다 우월해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다.○ 세계에서 두 번째, 사양은 세계 최고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고속 전기차 1호차 출시식’에서 공개된 블루온은 현대차의 소형차 ‘i10’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속은 전혀 다르다. 일반 자동차의 ‘심장’과도 같은 엔진이 없고 온전히 배터리와 모터로만 구동하는 순수 전기차이기 때문이다.블루온은 아이미브처럼 용량 16.4kWh 배터리를 쓴다. 하지만 모터출력은 블루온이 61kW, 아이미브가 47kW로 블루온이 월등하다. 이 때문에 시속 100km 도달 시간도 13.1초로 아이미브(16.3초)보다 3.2초나 짧다. 그러면서도 한 번 충전으로 갈 수 있는 주행거리는 140km로 아이미브(130km)보다 10km 더 길다. 반면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완속 6시간, 급속 25분으로 아이미브보다 각각 1시간, 5분씩 단축됐다.정부는 지난해 민간과 절반씩 총 220억 원을 조성해 블루온을 개발했다. 지식경제부는 “블루온 개발에는 현대차 외에도 9개 자동차부품 대기업과 34개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했다”며 “핵심 부품의 90%가 국산”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블루온이 성공적으로 개발됨에 따라 당초 2017년 양산 계획이던 중형 전기차도 2014년까지 앞당겨 개발하기로 했다.지경부 조석 성장동력실장은 “전기차의 가장 큰 과제는 차량 가격의 절반에 육박하는 배터리 가격을 낮추는 것과 1회 충전 주행거리를 늘리는 것”이라며 “2020년까지 배터리 가격을 5분의 1로 낮추고 주행거리는 300km로 늘리는 게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언제 탈 수 있을까정부는 일단 이번에 개발된 블루온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일반 가솔린차와의 가격 차 절반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다. 전기차에는 각종 세제혜택과 혼잡통행료,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도 적용할 예정이다.하지만 실제 일반 소비자가 전기차를 타기까지는 적어도 2∼3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 수준에서 전기차의 가격은 동급 가솔린차보다 최대 4000만 원 이상 비쌀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그러나 지경부는 “차량 유지비는 매우 쌀 것”이라며 “일반 승용차의 한 달 기름값이 13만 원이라면 동급 전기차의 충전비는 월 1만8000원에 불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경부는 올 7월 전기차 보급시대에 대비해 일반 전기료보다 훨씬 저렴한 ‘전기차 충전 전력 요금제’를 별도로 만든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시설, 대형마트, 주차장 등에 220만 대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2020년까지 총 100만 대의 전기차를 보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한편 이날 직접 블루온을 타고 청와대 경내를 한 바퀴 돌아본 이명박 대통령은 “어느 날 우리가 세계 전기차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시대를 열었으면 좋겠다”며 현장 기술자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 “이번 전기차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힘을 합쳐 상호 보완하고 협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동영상=스피라 전기차 테스트 주행 나섰다.}

    • 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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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스템반도체 산업 1조7000억 투자

    “메모리반도체 세계 제패를 넘어 이제는 시스템반도체다!” 정부가 민간기업과 손잡고 1조7000억 원을 투자해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일명 ‘맞춤형 반도체’라 불리는 시스템반도체는 고객사·제품별 별도 설계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메모리반도체와는 달리 대량 자동생산이 어렵다. 이 때문에 고용창출 및 중소·중견기업 육성효과가 클 것이란 평가가 있다. 지식경제부는 9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시스템반도체 및 장비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시스템반도체는 스마트폰 등에 들어가는 정보기술(IT)기기의 핵심 부품으로 IT기기의 ‘뇌’로도 불린다. 한국은 메모리반도체(데이터 저장용) 분야에서는 세계 시장 점유율 50%로 세계 1위지만 시스템반도체 분야 점유율은 3%에 불과하다. 지경부는 “시스템반도체는 메모리반도체보다 시장 규모가 4배나 크고 매년 15%가 넘는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 시장”이라며 “그러나 그간 대부분의 시장을 미국 인텔, 퀄컴사 등이 장악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진입은 소극적이었다”고 전했다. 지경부는 “시스템반도체를 만들려면 다수의 반도체 설계전문기업(팹리스)과 생산전문기업(파운드리)이 필요하다”며 “2015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스타 팹리스’ 10개사를 육성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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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이란 제재안 공식발표]산업계 파장 어디까지

    8일 정부가 이란 제재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란과 관련 있는 국내 산업계도 현지 반응과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제재 조치의 직격탄을 피해간 정유·소비재업계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반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 건설·조선업계는 사태 장기화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지식경제부는 이날 별도 자료를 내고 “원유 부문은 특별한 규제가 없어 수입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략물자관리원의 확인서가 있으면 전과 다름없는 수입 및 결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란 측의 보복조치에 대해서도 “이란 측이 원유 공급을 중단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일반상품도 전략물자나 이중 용도 품목이 아니면 전략물자관리원의 확인을 거쳐 정상 교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원유 수급 걱정을 덜게 된 정유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내 정유사는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 2곳. SK에너지는 전체 원유 수입량의 10%인 하루 8만 배럴을, 현대오일뱅크는 20%인 하루 7만 배럴을 들여오고 있다. 그러나 플랜트와 조선 분야는 이번 제재 조치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 지경부는 “정유플랜트 건설이나 시설현대화 등 신규 프로젝트 추진은 곤란할 것”이라고 밝혔다. 7월 1일 이전에 계약 체결이 완료된 해외 공사는 제한 대상이 아니다. 현재 국내 건설사가 수주한 이란 내 건설·플랜트 계약은 3개 회사 6건, 계약액으로는 19억2000만 달러에 이른다. 지경부는 “조선 부문 역시 이리슬(IRISL)사 등이 금융제재 대상자로 분류돼 신규 수주가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미 수주한 선박의 인도와 관련한 자금 결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했다. 지경부는 “특히 멜라트 은행을 통한 자금 결제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원화계좌를 통한 대금결제 방안을 놓고 양자 간 실무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경부는 이란 측이 한국 상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이나 상품광고 금지 같은 보복조치를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국내 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만약 이란이 원유수출 중단 등 예상을 뛰어넘는, 강도 높은 보복을 본격화할 경우 국내 산업계 전반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

    • 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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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수출하려면 우리 인증 받아라” 한국기업, 새로운 장벽에 허리 휜다

    전자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A사는 중국에 신제품을 내놓을 때마다 골치가 이만저만 아픈 게 아니다. 중국 시장에 제품을 팔기 위해서는 번번이 중국 현지 인증기관으로부터 ‘KS마크’와 같은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 다른 해외 인증의 경우 제휴관계에 있는 국내 인증기관을 통해 제품인증을 받을 수도 있지만, 중국은 반드시 자국 내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만을 정식으로 인정하고 있다. 국내 인증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은 인증 발급 시 완제품 2개와 완전히 분해된 상태의 제품 1개 등 총 3개의 제품을 시험용으로 요구한다”며 “인증을 받을 때마다 드는 수천만 원의 비용 문제는 물론이고 이 과정에서 제품 설계 및 관련 기술이 노출될 수 있다는 국내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고 귀띔했다.○ 나날이 높아지는 ‘인증 장벽’ 국가 간 무역 장벽이 사라지고 있는 21세기라지만 인증 강화 등 기술규제를 통한 각국의 시장 장벽은 갈수록 높아지는 모양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최근 5년간 WTO에 통보된 세계 각국의 기술규제 건수는 2005년 771건에서 2009년에는 1491건으로 두 배로 늘어났다. 특히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는 중국은 2009년 기술규제가 201건에 달해 절대건수에서 세계 최고 자리를 차지했다. 인증은 각 나라가 사용하는 기술규제의 대표적인 수단. 중국은 자국의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중국 내 생산 및 유통을 원천 불허하는 ‘강제인증제도’(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를 실시하고 있다. 수출기업이 많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로서는 갈수록 그 부담이 늘고 있는 셈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해외 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기업들 골머리 나라별, 제품별로 각기 다르게 받아야 하는 이들 인증은 비용과 시간, 기술보안 면에서 기업들에 여간 부담이 아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특히 인증 장벽에 대응할 전문 인력과 자금이 없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국내의 한 중소기업은 해외 인증규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아프리카 수출길에 나섰다가 현지에서 통관을 하지 못해 몇 달이나 컨테이너박스에 제품을 쌓아둔 경우도 있다. 이 회사는 뒤늦게 부랴부랴 인증을 신청해 결국 현지 시장에 물건을 풀었지만 그 과정에서 적잖은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이 같은 일들이 반복되자 지경부는 올 7월 지경부 산하에 있던 6개 시험연구원을 3개의 대형 시험인증기관으로 통합해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대형화’에 나섰다. ‘규모의 경제’를 키워서 해외 인증기관들과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국내 기업들의 해외 인증 취득을 지원하는 한편 동남아 등 제3세계 국가의 인증시장도 선점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현재 한국의 시험·분석 역량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국내 인증시장의 60%가량은 선진국의 다국적 시험인증기관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돈으로 환산하면 2조5000억 원 규모의 시장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셈이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관계자는 “(해외 인증을 인정하지 않는) 중국 시장에 나가 있는 국내 기업의 인증 취득을 지원하는 것도 숙제”라며 “이를 위해 현재 중국 현지의 시험인증기관 중 하나를 인수합병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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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보복조치할까”…산업계 ‘걱정태산’

    8일 정부가 대 이란 제재조치를 발표하면서 이란과 관련 있는 국내 산업계도 현지 반응과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제재조치의 직격탄을 피해간 정유·소비재업계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반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 건설·조선업계는 사태 장기화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지식경제부는 이날 별도자료를 내고 "원유 부분은 특별한 규제가 없어 수입에 영향이 없을 전망"이라며 "전략물자관리원의 확인서가 있으면 전과 다름없는 수입 및 결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란 측의 보복조치에 대해서도 "이란 측이 원유공급을 중단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일반상품도 전략물자나 이중용도 품목이 아니면 전략물자관리원 확인을 거쳐 정상적 교역을 할 수 전망이다. 일단 원유 수급 걱정을 덜게 된 정유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내 정유사는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 2곳. SK에너지는 전체 원유 수입량의 10%인 하루 8만 배럴, 현대오일뱅크는 20%인 하루 7만 배럴씩을 들여오고 있다. 그러나 플랜트와 조선 분야는 이번 제재조치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 지경부는 "정유플랜트 건설이나 시설현대화 등 신규 프로젝트 추진은 곤란할 것"이라고 밝혔다. 7월1일 이전에 계약체결이 완료된 해외공사는 제한대상이 아니다. 현재 국내 건설사가 수주한 이란 내 건설·플랜트 계약은 3개 회사 6건, 계약액으로는 19억2000만 달러에 이른다. 지경부는 "조선 부문 역시 이리슬(IRISL)사 등이 금융제재 대상자로 분류돼 신규 수주가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미 수주한 선박의 인도와 관련한 자금 결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했다. 지경부는 "특히 멜라트 은행을 통한 자금 결제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원화계좌를 통한 대금결제 방안을 놓고 양자 간 실무협의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지경부는 이란 측이 한국 상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이나 상품광고 금지 같은 보복조치를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국내 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만약 이란이 원유수출 중단 등 예상을 뛰어넘는, 강도 높은 보복을 본격화 될 경우 국내 산업계 전반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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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준 차관 “활동범위 남태령 안 넘을 것”

    “내 활동 범위가 ‘남태령 고개’(과천)를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지난달 지식경제부 2차관에 취임한 박영준 전 국무차장(사진)이 7일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자신에게 제기되는 정치적 의혹들을 경계하며 정책 수립에만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지경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취임 후 2차관 담당분야인 무역투자·에너지자원 업무를 열심히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30%에 육박한다”며 “한 나라에 대한 이런 높은 의존도는 위험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아프리카 중남미 중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특히 아프리카는 10억 명의 인구가 있는 거대 시장”이라며 “이 중 2억 명 정도는 우리나라 중산층 정도의 소비력을 가지고 있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평가했다. 박 차관은 다음 달 오만에서 열리는 한-오만 경제협력위원회 시기에 맞춰 열흘간의 일정으로 짐바브웨, 잠비아, 모잠비크, 콩고민주공화국 등을 방문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한편 그는 “중국 등 세계적 국부펀드를 활용해 국내에 양질의 투자를 유치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에너지 절약 분야에서도 관련 기술을 많이 개발하면 외화를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그 자체가 하나의 수출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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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준 “남태령 넘는 일 없을 것”

    "내 활동범위가 '남태령 고개(과천)'를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지난달 지식경제부 2차관에 취임한 박영준 전 국무차장(사진)이 7일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자신에게 제기되는 정치적 의혹들을 경계하며 정책수립에만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지경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취임 후 2차관 담당분야인 무역투자·에너지자원 업무를 열심히 파악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대 중국 무역의존도는 30%에 육박한다"며 "한 나라에 대한 이런 높은 의존도는 위험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아프리카·중남미·중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특히 아프리카는 10억 명의 인구가 있는 거대 시장"이라며 "이 중 2억 명 정도는 우리나라 중산층 정도의 소비력을 가지고 있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평가했다. 박 차관은 다음 달 오만에서 열리는 한-오만 경제협력위원회 시기에 맞춰 열흘간의 일정으로 짐바브웨, 잠비아, 모잠비크, 콩고민주공화국 등을 방문 검토 중이다. 한편 그는 "중국 등 세계적 국부펀드를 활용해 국내에 양질의 투자를 유치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에너지 절약 분야에서도 관련 기술을 많이 개발하면 외화절약 효과는 물론 그 자체가 하나의 수출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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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카페]이란 수출업체 하소연도 못하고 ‘냉가슴’

    “드라마 ‘주몽’까지 사랑받던 블루오션 이란인데….” 최근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에 동참하는 한국 정부의 움직임이 가시화하면서 수출업계가 울상입니다. 그간 우리 기업들에 알토란같은 시장이었던 이란 수출길이 기약도 없이 막히게 됐기 때문이죠. 정치적 이유로 미국 등 서방세계와 교역이 많지 않은 이란은 지금까지 한국 기업들에는 블루오션이었습니다. 이란으로 가던 우리의 주요 수출품은 철강, 자동차, 전자제품 등. 특히 자동차, 전자 분야는 현지 시장 점유율이 절반을 넘을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국내 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란에서 한국 제품은 프리미엄, 첨단기술 이미지가 강하다”며 “테헤란 거리 어디에서나 현대차를 볼 수 있고 고급 호텔이나 레스토랑에도 한국산 TV, 냉장고가 즐비하다”고 전했습니다. 드라마 ‘대장금’ ‘주몽’ 등도 현지에서 최대 80%가 넘는 폭발적인 시청률을 얻어 화제가 됐죠. 실제 작년 여름 LG전자는 이란 지역 광고에 ‘주몽’의 주인공 탤런트 송일국 씨를 기용해 그 효과를 톡톡히 보기도 했습니다. 현지에서 국가선호도 조사를 하면 한국은 언제나 5위권에 들었다고 하니 그만큼 한국을 바라보는 이란 국민의 시선이 우호적이었다는 뜻일 겁니다. 이런 분위기는 대이란 수출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5년 이후 올 7월까지 이란 수출은 금융위기 여파가 강했던 2009년을 제외하고는 한 해도 빠짐없이 성장했습니다. 특히 2005년의 전년 대비 수출 증가율이 0.3%였던 데 비해 올 1∼7월 수출 증가율은 42.9%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핑크빛 나날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올 하반기 들어 미국이 핵무기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란을 압박하면서 미국의 우방국인 한국의 대이란 제재 참여 요구 또한 높아졌기 때문이죠. 8월 대이란 수출은 전년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팍 꺾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고충을 적극적으로 하소연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역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란 제재로 피해를 봤다고 떠들고 다니다가 더 중요한 시장인 미국에 밉보일까 봐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벙어리 냉가슴 앓는’ 신세”라고 귀띔했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한국무역협회 내에 ‘대이란 무역 애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수출 피해 기업들의 현황 파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돼 국내 수출업계의 고충은 수개월 길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임우선 산업부 기자 msun@donga.com}

    • 20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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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생경영 특집]손잡고 세계로 미래로… 윈윈전략의 불꽃을 피운다

    ■ 한국전력, 납품 2달 전에는 내용 알도록 제도화 한국전력은 중소기업과의 상생도모를 위해 올 하반기(7∼12월) 5조2000억 원의 투자를 진행하고 협력 중소기업들의 사업 활성화를 도울 계획이다. 한전은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전 본사에서 김쌍수 사장을 비롯한 전력그룹사 사장단, 김동선 중소기업청장과 함께 ‘중소기업 상생협력 전진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한전은 신기술사용물품 및 용역계약에 대해 선금지급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1억 원 미만 물품계약의 경우 60%까지 선금지급 비율이 확대된다. 한전 측은 “선금지급이 늘어나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재 구입 분야에서는 ‘발주 예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협력사들이 최소 납품 예정일 두 달 전에는 주문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것.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은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한전 측은 내다봤다. 한전은 전력분야 기술전문인력 20여 명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도울 ‘전력기술지원 가동반’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대회에서 한전은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출화기업 풀’도 구성했다. 이로써 송배전 분야 136개사, 발전·원자력 분야 144개사 등 총 280개의 역량 있는 전력산업 분야 중소기업이 한전으로부터 해외시장 개척에 도움을 받게 됐다. 한전 측은 “해외 수출을 처음 시작하는 중소기업들이 첫 번째로 부딪치는 한계가 바로 영업을 맡을 적당한 수출 전문 인력을 찾지 못하는 것”이라며 “한전 아카데미를 통해 분기마다 1번씩 중소기업 수출업무를 담당할 인재들도 키워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한전은 해외에서 ‘KEPCO’로 잘 알려진 한전의 브랜드 파워를 중소기업들도 누릴 수 있게 지원할 생각이다. 해외 전력사들과 공동으로 개최한 ‘수출촉진회’가 대표적인 예. 이 행사를 통해 한전은 해외기업과 국내 중소기업 간의 기술교류 세미나 및 수출상담을 추진해 이미 올 상반기(1∼6월) 6억8000만 달러의 수출상담과 1억4800만 달러어치를 계약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전은 올 하반기에도 이 행사를 4차례 더 실시할 계획이다. 한전은 “스마트그리드 사업에서도 중소기업들과 손을 잡고 해외 시장 진출길을 모색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동반진출이 예상되는 기타 대표적 해외사업 분야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요르단 알카트라나 발전소 건설사업 △ 멕시코 노르테Ⅱ가스복합발전소 등을 꼽았다. 김 사장은 “우수 기술협력과제 발굴-제품개발-국내활용-해외수출로 이어지는 상생협력의 새 모델을 만드는 게 목표”라며 “한국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중소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STX, 주요 원자재 가격동향 중소기업에 제공 STX그룹은 계열사별로 운영하던 기존 협력회사 관리 시스템을 한데 통합해 ‘STX 멤버스’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STX조선해양, STX엔진, STX메탈, STX중공업 등 그룹의 조선·기계 부문 4개사와 거래하는 협력업체 중 거래기간이 3년 이상, 거래금액이 20억 원 이상으로 가격·품질·납기 경쟁력이 입증된 협력사 80곳(올해 7월 기준)을 대상으로 한다. STX는 우선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원자재 가격 정보를 일일이 수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매주 주요 원자재 가격 동향 데이터를 작성해 이들 회사에 제공한다. 또 매년 업체 평가를 통해 우수 분과를 뽑고 이들 회사의 해당 실무진들에게 해외 연수 기회도 제공한다. 이 외에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구조 고도화사업, 1사1품목 개선개발과제, 협력업체 재정 지원정책, 주요 원자재 단가 연동제 등을 추진하며 모기업과 연계된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국산화 제품개발 및 신기술 제품개발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주사가 부품 제조사를 선택하는 선박업계의 관행상 중소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이를 선박에 탑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업종 특성을 고려해 영업활동까지 다각도로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STX조선해양은 7월 협력업체 대표와 연구개발(R&D) 부서 관계자들을 모아 ‘기술개발 필요품목 설명회’를 열고 해양플랜트, 특수선 등을 건조하는 데 필요한 신규 아이템, 국산화 개발이 필요한 아이템 등을 선정하고 기술 동향과 시장 전망을 설명했다. 자금난 해소를 위한 지원책도 다양하다. STX조선해양은 4월 조선 분야 중소기업 특별금융 지원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으며, STX조선해양을 포함한 경남도 내 대형 조선소들은 조선 분야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총 400억 원 규모의 협력업체 특별금융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협력업체 자금 지원을 위해 STX그룹이 추천한 우수협력업체에 기업은행이 납품실적을 근거로 연간 납품 금액의 최대 6분의 1까지 생산자금을 지원하는‘네트워크 론’ 제도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상생경영 노력을 인정받아 STX메탈은 4월 중소기업청과 대·중기협력재단으로부터 ‘대중소기업 기술협력 우수기업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08년 5월 STX엔진은 협력업체인 대신금속과 함께 K9자주포용 MT881 엔진 크랭크 케이스 국산화에 성공해 중소기업청의 ‘아름다운 동행상’을 수상했으며, STX조선해양은 같은 해 ‘제5회 대중소기업협력대상’에서 단체부문 최고상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STX 측은 “앞으로도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상생경영의 모범을 제시하고 좀 더 발전적인 협력관계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 ■ 한국가스안전공사, 전통시장 등 사회적 약자 돕기 나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상생경영은 2008년 취임한 박환규 사장이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다. 박 사장은 ‘사회적 책임 실현과 나눔경영’을 모토로 내세웠고, 공사는 이에 맞춰 전국적으로 31개 봉사팀을 구성해 상생을 실천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 상생경영의 가장 큰 특징은 △안전사랑 △이웃사랑 △농촌사랑 △재난재해복구 등 4개 영역을 지정해 체계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공사 측은 “올해에도 저소득층의 낡고 오래된 가스시설을 개선하는 ‘나눔의 날’, 전국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가스안전 체험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가스안전공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스시설 무료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타이머콕 무료보급 사업’을 하고 있다. 타이머콕은 가스를 사용하기 위해 입력한 사용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가스중간밸브를 차단해 과열로 인한 사고를 방지해주는 안전장치다. 공사 측은 “홀몸노인 등 고령자들이 가스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1995년부터 2007년까지는 ‘퓨즈콕 무료 보급 사업’을 벌였고, 이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사회공헌 사업을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0년 상반기(1∼6월)까지 3000여 개의 타이머콕 보급을 완료했고, 9월부터는 홀몸노인 외에 국민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보급 행사를 벌일 예정이다. 2008년부터 가스안전공사가 벌이고 있는 ‘전통시장 LP가스 시설 개선 시범사업’ 역시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회사의 사회공헌 활동이다. 공사 관계자는 “중소기업청과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동안 전국 1269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가스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62.4%에 해당하는 792개 시장이 안전관리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처럼 가스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전통시장을 위해 2008년부터 무료로 가스시설 개선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 측은 “올해에는 개선이 시급한 100여 개 시장에 대해 개선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사업 대상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 가스안전전문교육을 한 뒤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나 도시가스 안전점검원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공사 측은 “반응이 매우 뜨거워 모든 지원자에게 기회를 주지 못해 오히려 미안할 따름”이라며 “더 많은 분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상생경영과 같은 사회적 책임 실현은 기업의 책무이며 하물며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에는 더욱 당연한 것”이라며 “조금만 더 소외계층을 배려한다면 사회가 더 따뜻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같은 노력에 가스안전공사도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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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페루 FTA 타결… 10년내 모든 교역품 관세 철폐

    한-페루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페루 리마에서 타결됐다. 2008년 11월 양국이 FTA 추진에 합의한 뒤 1년 9개월 만이다. 이로써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현재 교역하는 품목의 관세를 모두 철폐하기로 했다. 페루와의 이번 FTA 체결로 한국은 자동차 수출을 비롯해 TV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 수출에서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페루는 한국과의 농수산물 교역에서 이득을 보게 됐다. 페루와의 교역 규모는 2009년 기준 15억6000만 달러로 다른 무역상대국에 비해 그리 크진 않다. 그러나 페루는 최근 5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6.8%에 달하는 등 중남미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평가다. 또 페루는 아연, 주석, 납, 금, 은, 동 등 각종 광물자원이 풍부해 향후 우리나라의 전략적 자원협력 파트너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가장 큰 수혜품목은 자동차와 가전 외교통상부는 지난달 30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마르틴 페레스 페루 통상관광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페루 리마에서 열린 한-페루 통상장관회담에서 FTA 협상을 타결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상품, 위생 및 검역, 원산지, 통관, 서비스, 투자, 통신, 금융,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노동, 환경, 경제협력 등 총 25개 챕터에 달하는 광범위한 경제·통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번 FTA 체결로 페루 측은 현재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9%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대형차에 대한 관세는 협정 발효 즉시 철폐되며, 중형차에 대한 관세는 5년 내에 철폐된다. 현지 수요가 많은 소형 승용차에 대한 관세는 10년 안에 철폐하기로 했다. KOTRA는 “이번 FTA 체결로 가장 큰 덕을 본 품목은 자동차”라며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차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높아 앞으로 판매를 10% 이상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페루 자동차 시장은 일본차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차의 점유율은 23%다. 2004년 한국차 점유율이 7.4%에 그쳤던 것을 고려하면 빠른 성장세다. 최근 페루에 대한 한국의 연평균 자동차 수출은 9700만 달러 규모로, 전체 페루 수출의 16.2%에 해당한다. 한편 한국은 TV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 수출에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페루는 한국산 컬러TV(9%)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세탁기(17%)와 냉장고(17%)에 대한 관세도 각각 4년, 10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기 때문. 이 밖에도 KOTRA는 관세율이 9∼17%에 이르는 △자동차 배터리 △중장비부품 △컴퓨터 △철강판 △섬유직물·염료 △플라스틱 제품 △농약 및 의약품 등이 이번 FTA 체결의 수혜를 볼 것으로 분석했다.○ 일부 농수산물 관세 철폐…쌀 등 민감 품목은 시장 개방서 제외 그 대신 한국은 농수산물시장에서 페루산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커피(2%)는 협정 발효 즉시 철폐하고 아스파라거스(20∼27%)는 3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바나나(30%)에 대한 관세는 5년 내에 철폐한다. 커피처럼 수입이 불가피하거나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즉시 철폐’에 합의한 농산물과 수산물은 각각 386개, 43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농산물과 수산물의 25.6%와 9.7%에 해당한다. 한편 이번 FTA 협상에서 페루 측의 관심이 가장 높았던 오징어(10∼22%)에 대한 관세는 5∼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수입액이 큰 냉동, 조미, 자숙(삶은) 오징어는 10년 내에, 기타 오징어는 5∼7년 내에 철폐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우리 측은 농수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양허(시장개방) 제외, 농산물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장기 관세철폐기간 설정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하려 했다”며 “쌀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인삼류 명태 등 107개 품목은 아예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닭고기 무당연유 치즈 천연꿀 녹두 팥 등 민감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무역협회 무역통상실 송송이 수석연구원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한국의 대(對)페루 수출은 매년 두 자릿수로 증가했다”며 “이번 FTA 체결은 한국보다 페루에 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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