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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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국방51%

정치일반20%

남북한 관계10%

대통령7%

국제교류3%

외교3%

미국/북미3%

칼럼3%

해군참모차장에 정진섭 중장

국방부는 22일 육군 소장인 김운용 육군본부 정보작전지원참모부장(육사 40기)과 이종섭 합동참모본부 신연합방위추진단장(육사 40기)을 중장으로 진급시키는 등 전반기 장군 인사를 단행했다. 정호섭 해군참모총장을 보좌할 해군참모차장에는 해군교육사령관인 정진섭 해군 중장(해사 37기·사진)이 임명됐다. 김경수 김정수 김한태 윤의철 이상호 인성환 장달수 황대일 오광세 이영철 임영갑 육군 준장과 박기경 해군 준장, 이승도 해병 준장 등 13명은 소장으로 진급했다. 또 해군교육사령관은 해군사관학교장인 김판규 중장(해사 37기)이, 해군사관학교장은 해군참모차장인 이범림 중장(해사 36기)이 각각 맡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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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가 사회안정 지름길”

민주주의로 향하는 길은 어렵고 정답도 없다. 역사와 문화, 종교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강제적인 민주주의 이식 실험은 종종 실패로 이어졌다.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 시절의 중동지역 민주주의 확산 정책은 아랍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지만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2006년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테러조직으로 간주되던 무장단체 하마스의 승리, 2012년 이집트 무슬림형제단의 대선 승리 등 강경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이 선거로 집권하면서 갈등도 커졌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이지만 선거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던 셈이다. 건전한 야당이나 다수의 목소리 없이 절차적 정당성만 앞세운 조기 선거는 조직을 갖추고 있던 근본주의자들의 힘만 키웠다. 선거로 가자 지구를 차지한 하마스는 ‘이스라엘 소멸’을 정강정책으로 내세우며 공존을 거부했다. 극한 대립의 결과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됐다. 통일 직후 북한을 민주주의 사회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할 대목이 적지 않다.○ 팔레스타인인으로 살아가기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슈자위야 구역 내 리야드 하비브 씨(56)의 집. 최근 찾은 이 집 옥상 빨랫줄에는 손주 9명을 포함한 식구 16명분 빨래가 빽빽이 널려 있었다. 빨래를 비집고 옥상 난간에 서자 2km가량 펼쳐진 들판의 끝에 높은 회색 장벽이 보였다. 길이 40km, 폭 6∼12km인 가자 지구 전체를 봉쇄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세운 장벽이었다. “20년 넘게 일을 못했어요. 예전엔 이스라엘이 임시 근로허가를 내줘서 이스라엘에서 일했는데…. 여기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하비브 씨) 하비브 씨 부부와 아들 셋, 딸 둘 중 일하는 사람은 아들 한 명뿐이다. 아들이 채소를 팔아 버는 돈은 하루 20셰켈(약 6000원). 이 돈과 국제원조기구가 주는 식량으로 16명이 버틴다. 다른 집 사정도 큰 차이가 없다. 무함마드 아부스난(가명·43) 씨는 지난해 11월 가자 지구를 ‘탈출’했다. 4남 5녀를 둔 그는 아들 약을 구하러 간다며 이스라엘 정부의 임시 출입허가를 받은 뒤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에서 불법 체류 중이다. 은행 청소로 번 돈을 가족에게 보낸다. 2008년 12월 이스라엘-하마스 간 ‘1차 가자전쟁’ 당시 5개월이던 아들은 포탄 파편에 뇌를 다쳤다. 여덟 살이 된 지금도 기저귀를 찬다. 그는 “전쟁으로 집도, 직업도 다 잃었다”며 “가자 지구에선 아이들에게 해줄 게 없어 수차례 시도한 끝에 도망친 것”이라고 했다.○ 직장 없는 땅, 절망을 담은 통계 팔레스타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자 지구 실업률은 41%였다. 육로가 봉쇄돼 원자재 등 모든 물품 반출입을 이스라엘이 통제하는 가자 지구에 비해 서안 지구의 사정은 나은 편이다. 그래도 실업률이 17.3%에 이른다. 세계은행은 2014년 기준 가자 청년 실업률이 60%를 넘어선 것으로 평가했다.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기구(UNRWA) 등 국제구호기구의 원조 없이는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 UNRWA는 가자 인구의 80%가 원조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적 파장이 미친 영향은 너무도 크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비난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변화를 요구하는 쳇바퀴가 이어진다. 주한 이스라엘대사관은 “가자를 장악한 하마스는 무기 구입, 지하 땅굴 건설, 세뇌 교육에만 치중한다”며 “이슬람 극단주의 하마스가 가자를 장악하고 있는 한 가자의 상황이 변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박웅철 주팔레스타인대표부 대표는 “농어업을 제외하면 가자엔 젊은이들이 작은 경험이라도 할 만한 산업이나 직장이랄 게 없다”며 “국제사회가 원조로 떠받쳐주지 않으면 가자는 곧바로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의 씨앗’을 뿌려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실업이 일상이 돼버린 ‘산업 황무지’ 가자 지구에 ‘직장의 씨앗’을 심고 있다. KOICA가 130만 달러를 투자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사회적기업 ‘GGATEWAY’가 대표적이다. 이곳에서 만난 부두르 엘팔라 씨(26·여)는 가자 지구 내 난민 현황과 이-팔 충돌에 따른 피해 상황 등을 전산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컴퓨터 엔지니어링을 전공한 그는 “가자에선 3개월 단위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초단기 인턴’이 최고의 직장일 정도로 일자리가 없다”며 “1년 단위 일을 안정적으로 하게 된 만큼 경험을 쌓은 뒤 ICT 창업을 하는 게 꿈”이라고 했다. KOICA는 한국을 비롯한 각국 기업에 GGATEWAY를 홍보해 프로젝트를 맡길 기업과 단체를 늘려 나갈 계획이다. 가자 청년들이 경험을 쌓고, 프로젝트가 끝난 뒤엔 창업을 하게 하는 ‘무한 파급 효과’를 거두는 게 목표다. KOICA는 팔레스타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ICT 분야 창·취업을 지원하는 PASS(Palestine Start-up Support) 프로그램도 추진 중이다. 김영우 KOICA 팔레스타인사무소장은 “GGATEWAY 출신자들 한 명 한 명이 창업의 씨앗이 될 것”이라며 “국경과 장벽에 제한받지 않는 ICT 창업은 가자 지구에 산업의 뿌리를 만드는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했다.가자·서안=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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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호 전투’서 산화 임일병, 66년만에 가족 품으로

‘세계 2대 동계전투’라고 불리는 6·25전쟁 당시 장진호 전투(1950년 11월 27일∼12월 13일)에서 중공군에 맞서 싸우다 전사한 20세 청년의 유해가 66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왔다. 국방부는 ‘미국 합동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 사령부(JPAC)’가 발굴한 뒤 한국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보관하던 장진호 전투 전사자의 신원이 임병근 일병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국방부는 전사자 신원 확인 통지서와 위로패, 유해 수습 당시 관을 덮은 태극기 등을 이날 장조카인 임현식 씨(71)에게 전달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1930년생인 임 일병은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8월 16일 20세 나이로 미 7사단 카투사(KATUSA)로 입대했다. 그는 같은 해 12월 6일 함경남도 장진군 장진호 일대에서 전투를 벌이다 전사했다. 장진호 전투는 미군 전사(戰史)에서도 ‘가장 고전했던 전투’로 기록될 정도로 6·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전투로 꼽힌다. 장진호 지역은 해발 1000m가 넘는 고지대로 겨울밤 기온이 영하 45도까지 떨어진다. 당시 미 해병 1사단은 미 병력(1만5000명)의 10배이던 중공군(13만 명)을 상대로 사투를 벌이며 중공군의 함흥 탈취 시도를 막았다. 장진호 전투에서의 사투에 힘입어 주민 10만 명을 흥남부두를 통해 피란시킨 ‘흥남철수 작전’도 성공할 수 있었다. 임 일병의 유해는 북한과 미국 간 합의에 따라 JPAC가 2000∼2005년 북한 지역에서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을 진행하던 2001년 발굴됐다. JPAC는 미군 유해를 발굴하며 국군 유해 12구도 함께 발굴했다. 유해 12구는 한미 공동 감식을 거쳐 2012년 5월 국내로 봉환됐다. 당시 곧바로 유가족을 찾은 김용수, 이갑수 일병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임 일병 유해는 지난해 11월에야 유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유전자(DNA) 정보 대조 절차 등을 거쳐 올 2월 유전자 일치 여부를 확인했다. 남은 유해 9구는 아직 유가족을 찾지 못했다. 장조카 임 씨는 “4남 1녀 중 넷째인 삼촌이 다른 형제들을 대신해 자원입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삼촌이 돌아가신 날에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돼 가슴에 맺힌 한을 풀었다”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임 일병 유해를 6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할 예정이다. 남은 유해 9구는 신원이 확인될 때까지 유해발굴감식단 유해보관소에 안치된다. 이학기 유해발굴감식단장은 “비무장지대(DMZ) 북쪽에 호국용사 유해 4만여 구가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북한과 협의만 된다면 언제든 유해를 발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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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가려고 살 빼면 헬스비 무료

징병 신체검사에서 비만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 현역으로 입대하기 위해 재검사를 준비하는 남성은 앞으로 재검사 전 무료로 헬스클럽을 이용하며 살을 뺄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거나 시력이 나빠 4급 보충역이나 5급 제2국민역(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재신검을 받기 위해 살을 빼거나 시력을 교정할 경우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개인 부담을 면제해 준다고 18일 밝혔다. 병무청은 체질량지수(BMI·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33 이상이거나 ―11D(디옵터·굴절도) 이하의 근시인 경우 4급 판정을 내리고 있다. 병무청은 이를 ‘슈퍼 굳건이 무료 치료 지원 사업’으로 명명해 27일까지 각 지역 헬스클럽 및 안과 등을 상대로 후원 업체를 모집할 예정이다. 병무청과 협약을 맺은 헬스클럽은 재신검을 준비하는 4, 5급 판정자에게 운동시설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운동 방법을 무료로 가르쳐준다. 안과 등 병원은 시력이 나쁘거나 각종 질환으로 현역에서 탈락한 4, 5급 판정자에게 라식 등 시력 교정 수술이나 관련 질환 치료를 무료로 해준다. 병무청에 따르면 최초 신체검사에서 4, 5급 판정을 받았다가 6개월 이후 재신검에서 현역 판정(3급 이상)을 받은 사람은 지난해 187명, 2014년 226명에 달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4, 5급을 받은 뒤 현역으로 반드시 복무하려는 이들의 부담을 대폭 줄여 현역 입대를 더욱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다음 달 중 무료 혜택을 받을 4, 5급 판정자를 공개 모집할 예정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후원 헬스클럽이나 병원 이름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후원 업체들이 간접 광고 효과를 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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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주한 北 풍계리… 5차 핵실험 임박?

무수단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의 사상 첫 발사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체면을 구긴 북한이 5차 핵실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군 당국은 1∼4차 핵실험을 했던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에 최근 차량과 인력 출입이 늘어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17일 “핵실험장 인근 움직임이 활발해진 건 사실”이라며 “북한은 언제든 추가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으며 김정은의 ‘정치적 결심’만 남았다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말했다. 김정은이 이미 지난달 15일 “이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시험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5차 핵실험은 시간 문제라는 분석에도 무게가 실린다. 북한이 1월 6일 감행한 4차 핵실험 당시 위력은 6kt(킬로톤·1kt은 TNT 1000t에 해당하는 폭발력)으로, 3차 핵실험(2013년 2월 12일) 당시의 7.9kt에도 못 미쳤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4차례 핵실험 당시 미미한 위력으로 망신당한 북한으로선 이른 시일 안에 어떻게든 폭발 위력이 10kt을 넘기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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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 97주년 기념식 13일 한-중서 열려

제97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13일 한국과 중국에서 잇따라 열린다. 국가보훈처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선열들이 되찾은 우리 땅, 우리가 지켜야 할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념식에는 박승춘 보훈처장과 독립유공자,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다. 오전 11시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선열 추념식도 열린다. 중국 후난(湖南) 성 창사(長沙) 캠핀스키 호텔에서도 같은 날 오후 6시 기념식이 열린다. 창사는 1937∼38년 임시정부가 있던 곳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만세운동 직후인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수립됐고, 13일 이를 공식 선포했다. 이후 1945년 8월 15일 광복 때까지 중국 각처에서 독립투쟁을 이어갔다. 1940∼45년 임시정부가 머문 중국 충칭(重慶)과 상하이에서도 9일과 11일 각각 기념식이 열렸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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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이동식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조짐”

북한이 이동식 탄도미사일의 발사를 준비하는 정황이 미국 첩보 위성을 통해 포착됐다고 CNN이 복수의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12일 보도했다. CNN은 “미국령 괌이나 알래스카 인근까지 도달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무수단(사거리 약 3500km)을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그러나 CNN은 “미국 본토까지 이를 수 있는 ‘KN-08’이나 정확도가 뛰어난 ‘KN-14’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이동식 발사대에서 시험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에서 이 같은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처음으로 중대한 군사적 진전이 될 것이라고 CNN은 지적했다. 한국 군 당국도 “지난주 중반부터 KN-08 미사일 기지가 있는 북한 양강도, 자강도, 함경북도 일대에서 이동식발사차량(TEL)이 미사일을 탑재한 채 활발히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됐다”며 “동시다발적으로 다수의 차량이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11일 일본 히로시마(廣島)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를 마친 뒤 지난달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과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2270호)를 넘어서는 추가 제재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케리 장관은 또 “우리는 (북한과) 한반도 평화협정과 불가침 조약을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왔다”면서도 “그러나 모든 것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응하겠다는 결정을 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손효주·이유종 기자}
- 201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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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183억 들여 대북 확성기 40대 추가 도입…“앞으로도 확대할 것”

군 당국이 대북 심리전을 강화하기 위해 대북 확성기 40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하고 입찰 공고를 냈다. 계획대로 도입되면 군은 11월부터 최전방에서 이동식 및 고정식 확성기 총 60여 대를 운영하게 된다. 12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은 4일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대북확성기 입찰 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군은 고정식 16대, 이동식 24대 등 대북 확성기 40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고정식에 106억7160만 원, 이동식에 76억7376만 원의 예산이 각각 배정됐다. 국군재정관리단은 고정식 확성기 입찰 공고에서 “노후한 고정형 확성기를 고성능 확성기로 전력화한다”며 10㎞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방송 내용이 명확히 들려야 하고 기상 여건에 제한 받지 않아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이동식 확성기 입찰 공고에선 확성기 무게가 확성기 탑재 차량의 무게를 넘지 않아야 하며 차량은 경사지 등 험로에서도 주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앞서 군은 북한군의 타격 대상이 될 수 있는 고정식 확성기 대신 타격을 피해 게릴라식으로 방송을 송출 할 수 있는 이동식 확성기 확대 방침을 내비쳐왔다. 이동식 확성기 방송의 도달 거리는 주간 기준 20㎞여서 10㎞에 불과한 고정식 확성기에 비해 방송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틀 뒤인 1월 8일부터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결과 북한군 내부가 동요하는 등 대북 심리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북 확성기는 우리 군의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인 만큼 앞으로도 이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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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도발위협에도 안보공약 ‘겉핥기’

새누리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기여, 굳건한 대북 안보 체계 확립’ 등 11개 항목의 공약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14개 항목이다. 국민의당은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 등 5개 항목을 제시했다. 차두현 전 국제교류재단 이사는 5일 “북한의 도발과 핵개발로 엄중한 시기임에도 (북핵 해결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공약에 대해 박형중 통일연구원 부원장은 “현실성과 완성도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지만 이는 현재 정부 정책을 다시 거론하거나 구체화했기 때문이다. 현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부원장은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공약은 현재의 대북 정책과 동북아, 남북 상황이 바뀌어야 실현이 가능한 내용들임에도 그 상황과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 낼지에 대한 방법과 현실성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국방 분야 공약은 현 국방부의 중장기 계획이거나 이미 시행 중인 내용의 ‘재탕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국방부의 정책 자료라고 해도 될 정도”라고 말했다. 병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계급 정년 폐지 등을 담은 더민주당의 국방 공약에는 선심성 정책이 다수 포함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완준 zeitung@donga.com·조숭호·손효주 기자}
- 20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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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이틀 GPS 교란공격… 동해상에 또 미사일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및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대북 제재를 강하게 압박한 1일 북한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공격을 이틀째 감행했다. 군 당국은 이날 “북한이 전날 오후 7시 30분부터 GPS 전파 교란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황해남도 해주시·연안군(서부), 강원도 평강군(중부), 강원도 금강산(동부) 등 4곳에서 GPS 교란 전파를 쏘고 있다. 군사분계선(MDL) 서쪽 끝에서 동쪽 끝에 이르기까지 전 지역에 걸쳐 공격을 감행하는 것. 북한이 보유한 휴대용·차량용 등 10종류가 넘는 GPS 교란 장비의 전파는 100km가 넘는 곳까지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창조과학부 집계 결과 1일 오후 8시 현재 항공기 213대, 대형 선박 93척, 통신 기지국 286곳에 교란 신호가 유입됐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저녁부터 1일 오전까지 동해 속초와 강릉, 서해 연평도 등 인근 해역에서 어선과 여객선, 어업지도선 등 280여 척의 GPS가 오작동했다. 1일 새벽 속초와 강릉 주문진에서 출항한 어선 332척 가운데 71척은 GPS 이상으로 조기 귀항했다. 주문진의 통발어선 선장 윤광천 씨(65)는 “갑자기 GPS 화면이 먹통이 됐다”며 “통발 위치를 찾을 수가 없어 귀항했다”고 말했다. 함정, 헬기 등 군의 무기 및 장비 운용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군 당국은 “GPS 전파 교란 대응반을 편성해 대응하고 있다”면서 “GPS 교란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대북 메시지를 판문점 지역에서 육성으로 북측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 뒤 북측에 즉각 전파 교란 행위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이날 낮 12시 45분경에는 함경남도 선덕에서 KN-06으로 추정되는 지대공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 우리 군 전투기를 가정한 공중 표적 격추 훈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대공 미사일 발사는 올 들어 처음이다. KN-06의 최대 사거리는 60∼100km, 최대 요격 고도는 수십 km다. 북한은 이번 도발을 포함해 올해만 6번(2월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제외)에 걸쳐 발사체 17발을 쏘는 도발을 감행했다. 군 관계자는 “핵안보정상회의에 반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은 ‘언제 어디서, 어떤 종류라도 발사할 수 있다’는 걸 보여 주려고 신형 방사포, 스커드, 노동미사일 등을 모두 동원해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집권 기간에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해 어떤 인도주의적 교류도 있을 수 없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대남 심리전도 벌였다.손효주 hjson@donga.com·정세진 /속초=이인모 기자}
- 201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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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北, 동해상으로 단거리 지대공미사일 1발 기습 발사”

북한이 방사포 도발 3일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1일 오후 12시 45분경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지대공미사일 1발을 기습 발사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해당 미사일이 SA-2 또는 SA-3 지대공미사일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미사일은 공중으로 수십 km 날아간 뒤 폭발했으며 군은 현재 정확한 미사일 종류와 사거리 등을 분석 중이다. 북한이 지대공미사일을 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함경남도 선덕은 지난달 29일 오후 해상이 아닌 지상표적을 향해 300mm 신형 방사포를 발사한 강원 원산에서 북쪽으로 60km 떨어진 곳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언제 어디서든 지상, 공중, 해상 등을 향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고 발사 지점, 미사일 종류 등을 달리해 연이어 도발을 감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대북제재 등을 논의하는 것에 반발해 이번 도발을 감행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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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FX 격납고 건설사업 로비의혹 전면 감사”

군 당국이 차기전투기(FX) 격납고 건설사업의 금품로비 의혹에 대해 전면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31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FX 격납고 사업을 둘러싼 대형 건설업체들의 로비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비리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방부는 FX 격납고 건설 수주에 뛰어든 A사와 B사가 현역 심사위원 일부와 그 상관을 접촉한 사실을 포착하고 현역 심사위원 40명 전원을 교체했다. 다른 관계자는 “업체들과 접촉한 현역을 포함한 군 심사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향응이나 금품수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역 심사위원에 대한 로비 시도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FX 격납고는 2018년부터 도입될 F-35A 전투기 40대의 보관 및 정비시설로 총 사업비는 2400억 원이다. 국방부는 1일 두 업체 가운데 시공업체를 선정해 발표한다.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ysh1005@donga.com 손효주 기자}
- 20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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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수도권 GPS 신호 교란

북한 지역에서 발신한 전파가 수도권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신호를 교란시켰다. 올 1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비(非)군사적인 방법으로 공격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 정보 당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미국으로 출국한 직후 북한이 GPS 교란작전에 나선 의도를 분석하고 있다. 31일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36분부터 북한 해주와 금강산 일대에서 발신된 GPS 교란신호가 인천 강화군(70dB)과 강원 화천군 대성산(100dB) 일대에서 감지됐다. 정부는 오후 7시 40분 GPS 혼신 단계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조정했다. GPS 교란이 발생하면 ‘정상’ ‘관심’ ‘주의’ ‘심각’ 4단계 경보가 발령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1월 부터 시험 전파를 발사하다가 오늘은 최대 출력으로 교란 전파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시험 단계를 넘어 실제 GPS 교란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정보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이날 GPS 교란신호로 항공기 14대 어선 9대(오후 9시 10분 기준)에서 GPS 교란신호가 감지됐지만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운영하는 기지국에서는 GPS 교란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돼 있다. 항공기와 선박이 운항할 때 관성항법장치를 메인 수단으로 사용하고 GPS 장치를 보조 수단으로 사용해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이 운용하는 GPS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GPS 교란신호가 강해지면 일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북한 측 발생 지역과 인접한 곳에서는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2010년 8월 처음으로 개성에서 발신된 것으로 추정되는 교란신호를 보냈다. 당시 이동통신 기지국과 항공기 15대, 해군함정 한 척이 GPS 수신불량 피해를 당했다. 2011년 3월, 2012년 4월에도 GPS 교란신호가 감지됐으며 이번이 4번째다.정세진 mint4a@donga.com·손효주 기자}
- 20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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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발신 추정 GPS교란 신호 감지···‘주의’ 단계 발령

북한 지역에서 발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파가 수도권 지역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신호를 교란시켰다. 올 2월 북한의 미사일 실험 이후 북한이 비(非)군사적인 방법으로 공격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북한에서 발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GPS교란 신호가 감지된 것은 2010년 이후 네 번째다. 3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36분부터 북한 해주와 금강산 일대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GPS를 교란하는 신호가 인천 강화군(70dB)과 강원 화천군 대성산(100dB) 일대에서 감지됐다. 정부는 오후 7시40분 GPS 혼신 단계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조정했다. GPS교란이 발생하면 ‘정상’, ‘관심’, ‘주의’. ‘심각’ 4단계 경보가 발령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북한이 1월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이후 관심 단계를 발령해 이미 공격을 예견하고 있다가 신호가 감지되자 즉각 주의 단계로 격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GPS 교란신호로 민간 항공기 2대에서 GPS교란 신호가 감지됐지만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운영하는 기지국에서는 GPS교란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돼 있다. 항공기와 선박이 운항 할 때 관성항법장치를 메인수단으로 사용하고 GPS장치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해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이 운용하는 GPS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GPS 교란신호가 강해지면 일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북한 측 발생지역과 인접한 곳에서는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2010년 8월 처음으로 개성에서 발신된 것으로 추정되는 교란신호를 보냈다. 당시 이동통신 기지국과 항공기 15대, 해군함정 한 척이 GPS 수신불량 피해를 당했다. 2011년 3월, 2012년 4월에도 GPS 교란신호가 감지됐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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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DMZ에 경계초소 200여개 추가 설치…탈영 방지용?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에 1, 2명이 경계근무를 설 수 있는 소규모 초소를 최근 200여 개 늘린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이 작년 말부터 경계초소를 대폭 늘리기 시작했다”며 “현재도 초소 건설 작업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군 경계초소는 수십 명이 상주하는 우리 군 GP(최전방 감시초소)와 달리 1명 또는 2명이 경계를 서는 위병소 개념의 소규모 시설이다. 군은 북한군이 우리 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북한군의 탈영을 막기 위해 경계초소를 늘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DMZ내 북한군이 설치한 철책으로는 귀순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해 경계초소를 대폭 늘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우리 군이 북한 체제의 현실 등을 담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뒤 북한군 내부 동요가 심해진 만큼 탈영을 막을 내부 감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는 분석이다. 군은 북한군이 경계초소를 늘린 만큼 향후 DMZ에서 공세적으로 작전을 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대비책을 마련 중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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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軍’

2018년부터 도입되는 차기전투기(FX) F-35A 40대를 보관할 격납고 건설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 로비 의혹이 불거졌지만 군 당국은 당분간 공식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 없다고 29일 밝혔다. 국방부는 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A사와 B사가 2400억 원 규모의 격납고 사업을 따내려 경쟁하는 과정에서 설계도를 심사할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속 현역 군인 심사위원 중 일부를 수차례 접촉해 로비한 정황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현역 심사위원 40명 전원을 물갈이한 것 역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아직은 확보된 첩보가 “수차례 부적절하게 접촉했다”는 수준이라는 이유로 곧바로 수사를 시작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군 관계자는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공식 수사 여부는 추후에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당장 수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두고 격납고 건설 일정을 맞추는 데 급급해 비리 의혹에 대해 깊이 파고들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로비 정황이 포착된 건설사들이 최종 심사에 계속 참여하는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해당 업체를 심사에서 제외시키는 등 불이익을 줄 만한 증거가 아직은 없지만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벌점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새로 교체된 현역 심사위원 40명과 민간 전문가 28명 중 20명을 추려내 28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두 업체가 제출한 설계도를 심사하고 있다. 당초 17일부터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연기됐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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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7兆 FX사업 ‘군피아’ 비리 의혹

사업비 7조3400억 원을 들여 F-35A 전투기 40대를 미국 록히드마틴사로부터 들여오는 차기전투기(FX) 사업에 금품 로비 의혹이 제기됐다. 국내 경쟁 업체들이 2400억 원 규모의 격납고(전투기 보관·정비 시설) 건설 사업을 따내기 위해 현역 군인 심사위원들과 이들의 상관을 대상으로 전방위 로비를 벌인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청와대에까지 보고되면서 현역 심사위원 40명이 업체 최종 선정을 목전에 두고 전원 교체됐다. 28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2018년부터 순차로 도입될 차기전투기의 격납고 건설 최종 후보 업체인 대기업 계열사 A사와 대형 건설사 B사가 제출한 설계도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이 위원회에는 각 군 공병·시설 병과의 영관급 이상 장교 40명과 민간 전문가 28명 등 68명이 심사위원으로 포함됐다.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기무 요원들은 두 건설사가 최종 심사를 앞두고 대형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위원회 소속 현역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와 B사가 공병 병과 출신 예비역들을 영입한 뒤 이들을 활용해 지난해 10월부터 경쟁적으로 로비를 한 정황이 파악됐다는 것이다.▼ 심사군인의 상관에도 로비 정황… 靑 보고 후 물갈이 ▼일부 현역 심사위원에게 모바일 상품권 등을 줬고, 직접 로비가 통하지 않으면 이들의 상관에게 로비를 한 정황이 있다는 첩보도 입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가 파악한 첩보는 이달 중순 대통령민정수석실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기술 이전 문제로 이미 진통을 겪었던 청와대는 FX 격납고 로비 의혹까지 불거지자 특단의 조치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아예 현역 심사위원 40명 전원을 25일까지 순차적으로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FX 격납고 건설사를 최종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로비 의혹에 따라 현역 심사위원 40명 전원을 교체하려 하자 반발도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상당수 심사위원은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 왜 교체돼야 하느냐” “무슨 증거로 교체하느냐”며 강하게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21일부터 ‘자발적 사퇴서’를 받는 형식으로 교체 작업을 시작했지만 이들의 강력한 반발로 시간이 걸렸다. 이런 과정에서 10명 안팎이 ‘자발적 사퇴’를 거부하는 바람에 25일에야 전원 교체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동시에 새로운 현역 심사위원들을 위원회에 위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일단 이들에게 로비가 시도된 정황이 포착된 만큼 사안의 규모와 성격상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전원 교체한 뒤 새로 임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새로 임명된 현역 40명과 민간 전문가 28명 가운데 최종적으로 20명을 선정해 28일부터 경기 양평 모처에서 설계도 최종 심사 작업에 들어갔다. 최종 심사일 직전 심사위원 중 현역 전원이 교체되는 등 홍역을 치른 셈이다. 위원회는 31일까지 심사를 진행한 뒤 다음 달 1일 최종 선정 업체를 발표할 계획이다. 로비 의혹 파문이 벌어진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군사 기밀과 관련된 건설 공사의 설계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시 위원회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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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北 무모한 도발땐 자멸”

25일 오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 진혼곡 연주가 시작되고 예포가 한 발 한 발 발사됐다. 서해를 지키다 산화한 장병 55명을 기리는 예포 21발의 울림이 계룡산에 둘러싸인 고즈넉한 현충원을 흔들었다. 친구와 얘기를 나누던 중학생들도 숙연해졌다. 예포 소리는 “나를 잊지 말아 달라”는 전사자들의 외침 같았다. 제2연평해전(2002년 6월 29일)과 천안함 피격(2010년 3월 26일), 연평도 포격 도발(2010년 11월 23일) 등 북한의 ‘3대 서해 도발’에 맞서 싸우다 전사한 장병 55명을 기리는 ‘제1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세 차례 도발에서 산화한 장병은 55명. 이 중 희생자(한주호 준위 포함 47명)가 가장 많았던 천안함 피격이 벌어진 3월 넷째 주 금요일을 기념일로 정해 올해부터 정부 주관 기념식을 연다. 이날 행사엔 박근혜 대통령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유가족, 시민 및 학생 등 7000여 명이 참가했다. 앞서 추모 행사 통합을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부정적이었던 일부 유가족도 “호국용사의 정신을 기리고 안보 의식을 고취한다”는 서해 수호의 날 제정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해군과 해병대는 서해 수호의 날과 별도로 자체 추모식도 계속할 계획이다. 고 박석원 상사의 아버지 박병규 씨(60·천안함 46용사 유족회장)는 “현충일이 있는데 나라에서 따로 기념일을 마련해 준 것에 감사한다”며 “희박해져 가는 젊은 세대의 안보 의식을 키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천안함 46용사 묘역에 도착해 유가족 5명에게 목례하며 각각 안부를 물었다. 고 김태석 원사의 딸(13)에게는 “나라를 지키다 용감하게 전사한 아버지에게 긍지를 가져라. 아버지가 지켜보시고 있을 것”이라고 위로했다. 부상자들도 참석했다. 제2연평해전 당시 북한군과 맞서 싸우다 오른팔에 관통상을 입었던 곽진성 씨(37·당시 하사)는 “영화 ‘연평해전’ 열풍 이후 관심이 식는 것 같아 먼저 간 전우들에게 미안했는데 정부가 잊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줘 고맙다”고 말했다. 기념식에선 도발 당시 상황과 생존 장병 인터뷰 등을 담은 동영상이 대형 화면에 나왔다. 이 행사에 참석한 중학생들은 3대 도발 전사자가 55명이나 된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특히 엄마가 서해 도발로 산화한 아들을 평생 기다린다는 내용의 뮤지컬 ‘엄마의 바다’가 공연되자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김소진 양(14)은 “나보다 겨우 대여섯 살 많았던 오빠들이 너무 일찍 희생돼 안타깝다”고 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청와대 타격 협박 등 위협 수위를 날로 끌어올리는 북한을 향해 강하게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국제사회의 전례 없는 제재 조치로 고립무원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무모한 도발은 북한 정권의 자멸의 길이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서해 수호의 날은 호국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단합된 의지를 모아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순진 합참의장은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해군 1함대사령부를 찾아 “북한이 도발하면 서해 수호 55용사의 한을 풀어주는 호기로 삼아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대전=손효주 hjson@donga.com·김도형 /장택동 기자}
- 201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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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권유로 술 마셔도… 3사관 생도 퇴학 적법”

학칙을 어기고 외박, 휴가 때 음주와 흡연을 한 생도들에게 퇴학 처분을 내린 육군3사관학교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육군3사관학교 생도 A 씨와 B 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2014년 1월 입교한 두 생도는 같은 해 11월 중순 외박 중 집 근처 술집에서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셨다. B 씨는 담배 반 갑도 피웠다. 이듬해 4월에는 A 씨가 자신의 집에 B 씨를 초대해 가족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가족의 권유로 소주 2∼4잔을 마셨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학교는 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이들의 퇴학을 결정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술을 네 번 마셨고, B 씨는 음주를 두 번, 흡연을 한 번 한 사실이 드러났다. 육군3사관학교 등은 금주, 금연, 금혼 등 이른바 ‘3금(禁)’으로 불리는 품위 유지 규정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퇴학, 시정 교육 등 엄한 처벌을 내린다. 그러나 시대와 맞지 않는 규정이라는 지적이 늘자 외출 외박 때 사복을 착용했으면 음주가 가능하도록 학칙을 바꿔 이달부터 적용 중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았다. A 씨 등은 “일부 음주는 부모의 권유 때문”이라며 학교 측의 재량권 남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3금 제도에 따라 2년의 교육 기간에 기본권이 일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입학해 스스로 준수를 맹세한 점, 위반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퇴학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대구=장영훈 jang@donga.com / 손효주 기자}
- 201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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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철갑탄 막아내는 방탄복 개발하고도 ‘뚫리는 B급’ 입힌 軍

군 당국이 북한군의 ‘철갑탄’을 막아낼 방탄복을 개발하고도 방산업체의 로비에 성능이 떨어지는 다른 방탄복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 28억 원이 낭비됐고 장병들은 북한군의 공격 위험에까지 노출됐다. 23일 감사원이 발표한 ‘전력지원물자 획득비리 기동점검’ 감사(지난해 6∼9월) 결과에 따르면 국방부는 2007년 12월부터 5년간 28억 원을 들여 나노 입자를 활용한 액체방탄복을 개발했다. 북한군이 2006년 주요 개인 화기인 AK-74(AK-47 개량형) 소총에 관통력과 살상력이 뛰어난 철갑탄을 지급한 것에 대한 대응책이었다. 국방부는 2010년 11월 이 방탄복이 성능시험에 합격하자 같은 해 12월 각 군 조달 계획을 세우고 시제품도 만들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2011년 10월 이 계획을 돌연 철회했다. 대신 S방산업체가 연구개발한 ‘다목적 방탄복’ 구입을 결정했다. 국방부는 이 업체를 2014∼2025년 신형 방탄복 30만여 벌(2776억 원 상당)을 공급할 독점 공급자로 선정했다. 이 업체는 국방부와 260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맺고 2014∼2015년 방탄복 3만5200여 벌을 일선 부대에 보급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감사원 실험에서 이 업체의 방탄복은 철갑탄에 뚫렸다. 원래 계획을 바꾼 건 예비역 육군 소장 이모 씨였다. 국방부 1급 공무원이던 이 씨는 S업체에 재취업한 예비역의 청탁을 받고 철회 결정을 한 뒤 성능 기준을 ‘보통탄 방호’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부인을 이 업체 계열사에 위장 취업시켜 39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기기도 했다. 이 업체는 2008년 2월∼2014년 5월 예비역 29명을 무더기 재취업시키고 이들을 활용해 군 당국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과 방위사업청장에게 방탄복 독점공급권을 취소하고 해당 업체를 제재하라고 통보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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