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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김도형 기자

동아일보 AD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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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경찰, 교육, 외교통일, 정치, 스포츠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산업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중후장대 산업을 취재한 경험 위에서 IT 기업들과 그 속에 담길 한국의 미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dodo@donga.com

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경제일반39%
자동차17%
기업8%
건강8%
문화 일반8%
복지4%
사회일반4%
교육4%
검찰-법원판결4%
유통4%

  • 기업 인사담당자들 “취업열기 높은 대학 학생들은 눈빛이 달라요”

    전북의 자동화 설비 제작업체인 ‘원광이엔텍’은 전북대 학생을 인턴사원으로 받는다. 5년 전부터 방학 때마다. 처음엔 실습을 힘들어하지 않을까 걱정했다. 공부만 하는 대학생이라는 이미지가 먼저 떠올랐다. 학생들은 달랐다. 적극적이었다. 특히 이론 강의 대신 현장 실습을 원했다. 교수 역시 마찬가지였다. 방학인데도 수시로 회사를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물었다. 실습을 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한 달간의 인턴 과정이 끝나자 일부 학생은 더 하고 싶어 했다. 원광이엔텍 이동근 대표이사(50)는 “직원 못지않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은 물론이고 뚜렷한 목표를 가진 학생이 많아서 놀랐다”고 말했다. 전북대가 청년드림 대학의 우수그룹에 들어간 비결을 보여준다. 취업 지원역량의 경력개발계획 항목은 전국 1등. 이처럼 학생이 좋은 직장을 찾도록 부지런히 움직이는 대학은 기업체가 먼저 알아준다. 경북의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화신’의 강성만 인사부장(48)은 대구 경북 지역의 대학과 접촉하면서 학교 관계자들의 정성에 깜짝 놀랐다. 예를 들어 지난해 화신이 회사 내에서 취업설명회를 열자 계명대 총장이 직접 찾았다. 영남대는 모의면접에 도움을 달라고 강 부장에게 자주 요청했다. 두 대학은 지난주 열린 취업설명회에 학생이 참여하면 수업 출석으로 인정했다. 학생들의 질문이 이어지면서 설명회는 예정된 시간을 1시간이나 넘겼다. 계명대와 영남대는 취업 지원역량 종합평가에서 상위 20개 대학에 포함됐다. 이런 대학의 졸업생은 취업한 후에 남다른 역량을 발휘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산의 선박용 페인트 전문업체인 ‘조광요턴’은 동아대와 동서대 졸업생을 많이 뽑는다. 이 회사 직원 360여 명 가운데 40명 이상이 두 대학을 나왔다. 취업 지원역량 종합평가에서 동아대는 상위 10개 대학에, 동서대는 상위 20개 대학에 뽑혔다. 조광요턴 이봉희 상무(48)는 “취업을 위해 부지런히 뛰는 대학의 졸업생은 업무적응 기간이 다른 대학 출신보다 절반 이상이나 짧다”고 말했다.특별취재팀}

    • 201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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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명여대 2015년 공과대학 신설

    숙명여대가 2015년에 공과대학을 새로 만들고 2016년에는 기숙형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대 변화를 반영해 학제를 개편하고 인성교육에도 힘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숙명여대는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청파로 본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전 선포식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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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훈국제중, 합격자 내정해놓고 성적조작… 대원도 편법전형

    서울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이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성적을 조작해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고 지원자 인적사항을 드러낸 채 심사하는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3월 8일부터 한 달가량 두 학교와 학교법인을 종합 감사해 이러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영훈국제중의 학교 운영 전반에서도 문제점을 적발해 법인 이사장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성적 조작해 합격, 불합격 좌우 영훈국제중은 2013학년도 입학전형에서 교감과 입학관리부장, 교무부장 등이 주도해 특정 학생을 합격시키거나 불합격시키기 위해 성적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일반전형 1차 시험인 ‘객관적 채점영역’에서 525∼620위인 6명에게 2차 시험인 ‘주관적 채점영역’(담임추천서, 자기개발계획서)에서 만점을 줘 합격권인 384위 안으로 올려놓았다. 이 중 3명은 추첨을 통해 최종 합격했다. 비경제적 사회적배려대상자(사배자) 가운데 3명은 주관적 영역에서 만점을 받았다. 그런데도 합격권인 16위 안에 들지 못하자 영훈국제중은 다른 지원자의 점수를 깎아 이들을 합격시켰다. 또 영훈국제중은 매년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여름 영어캠프와 사배자 사전 학부모 면담에서 ‘입학 부적격자’로 분류된 학생이 객관적 채점영역에서 합격권에 있었는데도 주관적 채점영역에서 최하점을 줘 탈락시켰다. 조승현 시교육청 감사관은 “학교 측이 입학 부적격자를 떨어뜨리려고 성적을 조작한 사실을 시인했다”며 “미리 합격자를 내정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감사 결과 의심을 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대원국제중은 특별전형에 지원하면 일반전형을 볼 수 없는 규정을 위반했다. 차세대 리더 전형 탈락자 20명 전원을 일반전형에 응시하도록 해 1차에서 15명을 합격시켰다. 이 중 5명이 추첨을 통해 최종 합격했다.○ 지원자 신원 알고 심사…원자료 폐기까지 두 학교는 주관적 채점영역에서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드러내 놓고 심사하는가 하면 입시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3년간 보관해야 하는 원자료를 무단 폐기한 사실도 적발됐다. 두 학교는 2011∼2013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에서 각 심사자가 채점한 학생 개인별 채점표를 버리고 채점점수를 합산한 심사점수 일람표만 보관했다. 원자료가 없으면 심사자들이 처음에 준 점수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조 감사관은 “학교 측은 심사가 끝난 자료라 아무 생각 없이 버렸다고 해명했지만 성적조작 사실을 숨기려고 원자료를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두 학교는 설립 때 약속한 저소득층 지원을 외면하고 전반적인 운영에서 부정을 저지른 점도 밝혀졌다. 특성화중 신청 당시 외국어에 재능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배자의 학비를 장학금으로 지원하기로 했지만 두 학교 모두 지키지 않았다. 영훈국제중은 1차 연도에 1억6300만 원, 2차 연도부터는 그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2009년 1억1000만 원, 2011년 3300만 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대원국제중도 2011년 지원액이 애초 약속한 4억7500만 원의 10% 수준인 4900만 원에 불과했다. 특히 영훈국제중은 학교법인 이사장이 학교 재정을 마음대로 집행하거나 특정 업체와 공사 수의계약을 맺은 것도 적발됐다. 또 영훈국제중은 일부 학생을 강제로 전학 보내는 등 징계권을 남용하거나 이사장이 학교회계 집행을 부당하게 관여하고 통제하는 행정상의 부당 행위를 저질렀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훈학원 이사장에게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내리고 비위 관련자 11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또 각 학교법인에 영훈국제중 10명, 대원국제중 3명 등 13명을 파면 등 중징계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 국제중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을 끝까지 파헤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진보 교육시민단체인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영훈국제중은 입학 및 편입학을 대가로 2000만 원, 대원국제중은 5000만 원을 챙긴다는 제보가 있는데도 교육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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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간 시각장애 학생 돌본 참스승

    교육부는 20년 동안 시각장애 학생들을 보살펴 온 강원 명진학교 김은정 교사(사진)를 비롯한 10명을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자로 선정해 20일 발표했다. 이 상은 한국 교육 발전에 헌신해 온 진정한 교육자를 찾아 참스승의 모습을 정립하고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를 확산하기 위해 교육부의 ‘으뜸교사상’과 교직원공제회의 ‘한국교육대상’을 통합해 지난해 제정한 최고 권위의 교육상이다. 대상을 받는 김은정 교사는 1992년부터 명진학교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고 여러 장애가 겹친 시각장애 학생들을 성심껏 지도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아 부문에서는 배미양 충남 성남초 병설유치원 교사, 초등 부문에서는 한상준 인천 연평초 교사, 이선녀 강원 반곡초 교사, 이완국 제주 애월초 더럭분교 교사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중등 부문에서는 김효상 부산 대광발명과학고 교사, 김상기 전북 삼례공고 교사, 이한복 충남 당진중 대호지분교 교감, 이영욱 경남 웅상고 교사가, 대학 부문에서는 이성범 서울 가톨릭대 교수가 수상한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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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유엔평화大 사건, 성희롱 맞다”

    유엔평화대학(유피스) 아태센터 학생들이 제기한 A 교수의 성희롱 및 성추행 의혹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15일 열린 소위원회에서 이같이 논의한 뒤 학생과 아태센터에 다음 주 중으로 권고결정문을 보내기로 했다. 교육부는 인가를 받지 않고 교육기관처럼 운영한 아태센터에 다음 달 초 폐쇄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아태센터 학생들은 A 교수가 지속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다며 지난달 2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인권위는 성폭력과 관련된 사안 중에서 차별 행위에 해당하는 ‘성희롱’ 여부에 대해서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성추행 또는 성폭행은 검찰이나 경찰 같은 수사기관이 밝힐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 학생들을 아태센터에서 분리하라는 내용을 결정문에 담을 계획이다. 또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아태센터에 권고할 예정이다. 아태센터는 지금까지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았다. 피해 학생들은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권위 관계자는 “성희롱의 경우 보통 피해자에게 1인당 100만∼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가해자에게 권고했다”며 “이런 사례에 준해서 권고가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권위가 10시간가량 조사하는 과정에서 A 교수는 가해 사실을 끝까지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진정이 제기된 지 한 달 반 만에 마무리됐다. 인권위가 지난해 발간한 ‘성희롱 진정 사건 백서’에 따르면 성희롱 사건에 대해 권고조치를 내리는 데 평균 160.7일이 걸렸다. 다른 사건에 비해 훨씬 빨리 마무리된 셈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학생들이 겪는 2차 피해가 너무 심각해서 조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16일 배포할 방침이었다. 보통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내지 않지만 본보의 잇따른 보도로 사회적으로 파장이 커졌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이날 오후까지 논의를 거듭한 끝에 보도자료를 만들지 않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진정인(가해자)이 권고결정문을 받아보기 전에 보도자료가 나가는 건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본보는 A 교수의 성희롱 의혹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아태센터가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4일 아태센터를 현장조사한 뒤 폐쇄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이샘물·김도형 기자 evey@donga.com}

    • 201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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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문대 철학과 졸업생… 수제 초콜릿 공방 운영

    명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석사 과정까지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부터 서울에서 수제 초콜릿 공방을 운영합니다. 윤형원 씨(31·사진) 얘기입니다. 향과 맛이 다양한 초콜릿을 개성 있게 만들어 보고 싶었답니다. 생활이 쉽진 않지만 오늘보다 더 나은 초콜릿을 만들겠다는 꿈이 있어 좋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얼마나 즐겁게 일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네요.}

    • 20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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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급 4000원 알바… 공사장 막노동… “노력은 배반안해요”

    한 시간에 4000원도 받기 힘든 마트 아르바이트. 오전 4시 반에 일어나야 갈 수 있는 막노동.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함께 해내기엔 벅찬 일들이다. 하지만 1년이면 1000만 원에 육박하는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었다. 올해 대학 4학년인 서지혜 씨(22·여)와 김진웅 씨(26). 두 사람은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며 공부하고 있다. 간혹 노력해도 넘기 힘든 벽들도 만났다. 하지만 주변에서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냈다. 그리고 올해 무사히 학교를 졸업한다. 이들은 형편이 어려워 공부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올해 한국장학재단이 개최한 정부학자금지원 수기공모전에서 서 씨는 최우수상을, 김 씨는 장려상을 받았다.○ 노력만 하면 등록금은 ‘0원’ 서 씨는 경희대 생체의공학과 4학년이다. 대학 캠퍼스에서 맞이하는 네 번째 봄. 서 씨는 가끔 신기하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경기 부천에 사는 서 씨 집의 가훈은 평범했다.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잘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가훈대로 사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는 아버지가 다섯 명의 가족을 건사하기는 쉽지 않았다. 삼남매의 맏이. 빨리 공부를 마치고 돈을 벌어야 하는데…. 서 씨는 누군가가 꿈을 물으면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다. 과외를 하거나 학원에 가지 않고도 서 씨는 대학에 합격했다. 원하는 생명공학 분야의 전공이었다. 부모님도 합격증을 보며 기뻐했다. 하지만 등록금과 입학금을 더하니 처음에 내야 하는 돈만 600만 원에 가까웠다. 가족이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서 입학은 할 수 있었지만 서 씨에게는 새로운 고난이 시작됐다. 책값 밥값 학생회비 기숙사비…. 써야 할 돈은 왜 그리 많은지. 서 씨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학기 중에는 동네 빵집에서, 방학 때는 마트에서 하루에 10시간 넘게 일했다. 시급은 4000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원하던 학과에 입학했는데도 마음껏 공부할 수 없는 현실이 서글펐지만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서 씨는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 나섰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 근로장학생 모집공고를 찾아내 지원했다. 1학년 2학기 때는 학교 안에서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었다. 시급이 6000원으로 오르고 일하는 환경도 훨씬 좋아졌다. 바쁘지 않은 시간에는 공부도 할 수 있었다. 2학기 때는 학과 수석을 차지했다. 서 씨는 이런 경험을 계기로 혼자 벌어도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대학에서 뽑는 해외전공연수에 합격해 미국을 다녀오기도 했다. 2011년에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는 오히려 쉽게 해결책을 찾았다. 저소득층을 위해 규모가 커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서 지난해부터 학비를 안 내고 있다. 성적우수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이 더해지자 실제로 납부해야 할 등록금이 ‘0원’이 됐다. 지난해 영상디자인 전공으로 대학에 입학한 여동생도 국가장학금 덕택에 학비 걱정을 덜었다. 서 씨는 “세상은 길을 찾으려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학을 다니는 것조차 힘들 거라고 생각했지만 스스로의 노력과 주변의 도움으로 한 학기도 쉬지 않고 대학을 다녔기 때문이다. 그는 올해 대학을 졸업하면 대학원에 진학해 뇌공학을 더 공부할 계획이다.○ “저녁 사먹기도 힘들지만 내일은 다를 것”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4학년인 김 씨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했다. 인천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다 1999년부터는 아동양육시설에서 자랐다. 스스로도 삶에서 가장 아픈 때라고 얘기하는 시기다. 2006년에는 경북의 2년제 대학에 진학하면서 아동양육시설에서 나왔다. 김 씨도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 경제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었다. 공사장에서 일하는 아버지와 숙박업소에서 청소일을 하는 어머니. 어느 쪽에도 손을 벌리고 싶지는 않았다. 학기 중에는 그 역시 학교 안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수업이 끝나면 다른 학생들이 떠난 빈자리를 쓸고 닦았다. 생각해보면 좋은 아르바이트였다. 지금 돌이켜보면 열심히 살아온 흔적이기도 하다. 하지만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까지 지울 수는 없었다. 첫 방학에는 새벽 용역시장을 찾았다. 오전 4시 30분에 일어나 첫차를 타고 가면 남보다 먼저 하루를 시작하는 많은 사람을 만났다. 일당 6만 원. 첫 방학에 김 씨는 120만 원 정도를 모았다. 두 번째 방학 때는 휴대전화 조립공장에서 일해 비슷한 규모의 돈을 모았다. 김 씨는 이렇게 공부하면서도 4년제 대학에 편입하기 위해 노력했다. 사회복지학으로 대학원 공부까지 하고 싶어서였다. 2012년 김 씨는 서울신학대 편입에 성공했다. 역시 학비 걱정이 컸지만 이번에는 국가장학금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지난해 김 씨는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장학금을 받았고 학교에서는 성적우수장학금을 받았다. 역시 등록금은 거의 내지 않았다. 요즘도 김 씨는 저녁 사먹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밤에 집으로 돌아오면 라면을 끓여 먹는다. 하지만 노력만 한다면 자신의 10년 뒤는 지금과 다를 것이라고 확신한다. 지금도 일과 공부를 함께 하느라 5, 6시간밖에 못 잔다면서도 그는 밝게 말했다. “어제도 라면, 오늘도 라면이지만 내일은 라면이 아니겠죠?”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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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듀 포커스]38년 특성화고 취업산파… “정년 앞둔 지금 더 힘나요”

    “정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요즘 들어 오히려 더 힘이 나네요. 학생들이 주변의 기업체에 취업해서 평생 일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돕고 떠나고 싶습니다.” 정년을 2년 앞둔 오종진 충북공고 교장(60·사진)의 말이다. 오 교장은 1976년 3월 교사직에 발을 들였다. 38년 동안 교단에 서면서 6개월을 빼고는 특성화고에서만 교편을 잡았다. 옥천실업고 청주기계공고 부강공고 충북공고에서는 평교사로 일했다. 1970, 80년대에는 자신이 길러낸 제자들이 국가경제를 일으킨다는 자부심이 컸다. 특성화고들이 한동안 침체의 길을 걸어오면서 힘이 빠진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특성화고와 고졸 취업에 관심이 쏠리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충북공고는 지난해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LG디스플레이 한화 등 대기업과 신도리코 대원정밀 미래나노텍 등 중소기업에 238명을 취업시켰다. 60.1%의 취업률이다. 올해도 오 교장은 인근의 기업 30여 곳과 협약을 맺고 맞춤형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그는 “학교 인근의 청주 오창 진천 등에 우수한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학교가 열심히 노력하면 학생들을 좋은 직장에 취업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교장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직장에서 일하는 학생이 많은 특성화고의 특성 때문에 인성교육에도 힘을 쏟고 있다. 학교에 예절실을 갖추고 전통예절과 다례를 가르친다. 방과 후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해 교육도 한다. 오 교장은 지난해 충북공고로 부임하기 전에는 충북도교육청 산업정보평생과장으로 일했다. 30여 년의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2011년 특성화고 취업지원센터를 열어 특성화고와 지역의 우수 기업이 연계해 채용박람회를 열고 취업상담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충북지역의 특성화고 취업률은 2010학년도 28.0%에서 2011학년도 41.6%로 크게 높아졌다.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특성화고에서 일하며 직업교육에 헌신한 오 교장은 15일 제32회 스승의 날에 옥조근정훈장을 받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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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승의 날 모범교원 6798명 정부포상

    교육부는 15일 제32회 스승의 날을 맞아 모범교원 6798명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한다고 13일 밝혔다. 포상 대상은 △근정훈장 12명 △근정포장 12명 △대통령표창 95명 △국무총리표창 107명 △교육부장관표창 6572명이다. 이번 포상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생활과 인성 지도에 힘쓰고 수업을 개선하려고 노력한 교원들에게 초점이 맞춰졌다. 홍조근정훈장을 받는 신용 대전 대덕구 이문고 교장(57)이 대표적이다. 신 교장은 2009년 교장으로 부임해 교사들과 함께 △학력신장팀 △인성교육팀 △기획팀 등을 구성했다.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학교의 시스템으로 학력을 높이고 인성교육을 하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학력신장팀이 자발적으로 만든 교육연구회는 이문고가 지난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학력 향상도가 높은 20대 우수 학교에 뽑히는 데 크게 기여했다. 다양한 예술 동아리와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면서 인성 교육에 힘쓴 경북 김천시의 최창현 개령중 교사(51) 등 4명은 녹조근정훈장을 받는다. 정부 포상 수여식은 각 시도에서 진행한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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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공립대 교수들 “성과급 연봉제 반대”

    국·공립대 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성과급 연봉제가 확대되면서 집단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성과급 연봉제는 ‘상호약탈’ 연봉제다. 교수에게 단기성과를 강요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함으로써 교수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자료제출 거부운동을 벌이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특별위원회를 통해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대학별로 이달 말까지 내야 하는 교수 성과 보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20일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는다. 국·공립대 교수 성과급 연봉제는 2011년 시행됐다. 교수의 연구·교육·봉사 업적을 매년 평가해 연간 보수 총액을 결정한다. 성과에 대한 보상 중 일부를 연봉에 반영한다. 따라서 실적에 따라 교수의 임금 격차가 커진다. 교육부는 올해 들어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을 새로 채용하는 교수에서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교수(비정년 트랙)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성과급 연봉제의 대상이 지난해 460명에서 올해 5000여 명으로 10배 이상으로 늘었다. 국교련은 “이 제도의 목적이 자발적인 동기 유발과 발전적인 경쟁 풍토 조성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많다”고 비판한다.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다 보니 중장기 연구가 소홀해진다는 주장도 있다. 교육부는 개선점을 찾기 위해 문제점을 파악하겠지만 제도 시행에는 변화가 없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제도의 장점과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 서남수 교육부 장관도 지난달 대전에서 열린 전국 국공립대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2015년 전면 시행 전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연구를 진행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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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교 학교폭력 심각한데 인성교육 홀대

    학교폭력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비해 중학교가 가장 심하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중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이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를 가르치는 도덕 시간은 줄었다. 동아일보와 이투스청솔이 서울의 전체 중학교(358곳)를 대상으로 2010년과 올해 수업 시간표를 분석한 결과 도덕은 20시간 이상 줄었다. 반면 영어와 수학 수업은 30시간 이상 늘었다. 인성교육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교알리미 공시 자료를 보면 중학교 3년 동안의 평균 수업 시간은 영어가 339.7시간에서 358시간으로 18.3시간 늘어났다. 수학은 372.2시간에서 386시간으로 13.8시간 증가했다. 사회와 과학도 각각 18.7시간과 2.6시간 늘었다. 하지만 국어는 437.8시간에서 435.3시간으로 2.5시간 줄었다. 기술·가정 과목도 15.8시간 감소했다. 특히 도덕이 167.8시간에서 147.1시간으로 12.3%(20.7시간)나 감소했다. 세부적으로는 전체 학교의 51.1%(183개교)가 영어 수업을, 43.9%(157개교)가 수학 수업을, 42.7%(153개교)가 사회 수업을 늘렸다. 세 과목의 수업을 줄인 학교는 각각 14곳(영어)과 21곳(수학), 80곳(사회)에 불과했다. 반면 기술·가정과 도덕은 48.3%(173개교)와 55.3%(198개교)가 수업 시간을 줄였다. 그 결과 전체의 85.5%(306개교)는 올해 3학년에서 도덕 수업을 하지 않는다. 이처럼 수업 편성이 달라진 이유는 정부가 2011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 2009 개정 교육과정 때문이다. 개정 교육과정은 8개 교과군의 수업을 정해진 기준의 20% 범위에서 학교별로 자유롭게 늘리거나 줄이도록 했다. 또 학기당 이수 교과목을 8개 이내로 편성하면서 일부 과목은 특정한 학기에 몰아서 하도록(집중이수제) 허용했다. 당시 정부는 한 학기에 들어야 하는 교과목 수를 줄이면 학생의 학습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당수 학교가 주요 과목은 그대로 두고, 체육과 예술 수업 시간만 줄였다. 이 때문에 체육과 예술 교과가 소외된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지난해 2학기부터는 이들 과목을 줄이지 못하도록 집중이수 대상 과목에서 제외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작 인성교육의 기초인 도덕 과목은 줄어든 것이다. 전문가들은 ‘자유로운 시간표’가 ‘주요 과목 집중’으로 변질됐다고 진단했다. 오종운 이투스청솔 평가이사는 “성적과 진학이 중요한 중고교에 자율성을 부여하면 입시에 도움이 되는 주요 과목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여기에서도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영어와 수학의 수업 시간을 늘리려면 다른 과목의 수업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총 3366시간의 수업 가운데 영어 교과군은 340시간, 수학 교과군은 374시간이 기준이지만 ‘과학/기술·가정 교과군’이나 ‘사회/도덕 교과군’의 시간을 26시간 이상 줄이면서 수업 시간을 늘릴 수 있었다. 도덕은 같은 교과군인 사회의 수업을 늘리면서 상대적으로 수업이 줄기도 했다. 교육부는 학교의 자율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개정된 교육과정이 기본적으로 학교의 자율성을 늘린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해 주요 과목의 비중을 키웠을 수도 있다. 현재의 상황에 대해 면밀한 실태 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성호 중앙대 교수(교육학과)는 “도덕 과목은 인성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목인데도 소외되고 있다. 학교와 학부모, 학생이 모두 성적만 염두에 두도록 만드는 현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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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학자금 대출 軍복무기간 이자면제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일반상환 또는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대학생이 군 복무를 하는 기간에는 이자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대출자 가운데 현역병,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은 이달부터 별도의 신청 없이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든든학자금 대출자를 포함하면 8만2000여 명이 혜택을 본다. 그동안은 취업 후에 빌린 돈을 갚는 든든학자금 대출자만 군 복무 기간 이자를 면제받았다. 다만, 이런 혜택은 이자에만 한정된다. 원금은 군 복무 기간에도 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나 상담센터(1599-2000)에서 알려준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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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새 657개 제정… ‘조례’에 갇힌 교육

    경기교육청은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학부모회 조례)를 2월 27일 공포했다. 학부모회 설치 관련 규정을 조례로 제정해 학부모 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기존 학교운영위원회와 뭐가 다른지 학교와 학부모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 그 대신 교사의 업무 부담만 크게 늘었다. 최근 경기교육청은 도내 모든 학교 학부모회에 운영비 명목으로 50만 원씩 지급했다. 공모로 뽑은 537개 학교 학부모회에는 추가로 100만∼250만 원을 줬다. 일각에서는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둔 ‘선거용 조례’라는 의혹까지 제기한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법제처 자료에 따르면 교육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해 현재 발효 중인 교육 조례는 모두 845개(세종시 제외). 이 중 77.8%(657개)가 2010년 이후 공포됐다. 2010년은 독립기구인 시도 교육위원회에 속했던 교육위원들이 광역 시도의회 교육의원으로 편입되면서 권한이 대폭 강화된 시점이다. 교육 조례가 남발되면서 부담은 일선 학교가 떠안게 됐다. 행정업무가 늘어 일부 학교에선 조례 처리 전담교사까지 생겼다. 특히 △학생인권 조례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교권 조례 △혁신학교 조례 △사학 조례 △학교자치 조례 △학부모 조례 등 정치색을 띤 교육 조례가 잇따르면서 현장은 더 피곤해졌다. 이 조례들은 2010년 진보·좌파 성향 교육감 6명이 당선된 지역에 집중됐다.신진우·김도형 기자 niceshin@donga.com}

    • 201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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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 90% 조례 스트레스…“학교가 정치운동 놀이터 됐다”

    지난해 말 서울 성북구에 있는 A고교 정문 앞. 오전부터 시끌시끌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인 이 학교 교사 A 씨가 교육감 선거운동에 연루돼 해직 판정을 받고 교문을 나섰다. 주변 학교의 전교조 교사 20여 명이 몰려와 환송식을 열어줬다. 여기에 학생 수십 명이 동참했다. 분위기는 점차 고조됐다. 거친 구호와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졌다. 말이 환송식이지 항의 집회에 가까웠다.○ 실적 쌓기·말뚝박기용 조례에 피로감 누적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대다수 학생은 불편함을 호소했다. 한 학생은 “괜히 공부하면 배신자 소리를 들을까 봐 수업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했다. 집회 내내 대기한 교사들도 마찬가지 심정. 그런데도 학교는 제지하지 못했다. 지난해 1월 공포된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학내 집회 권리를 보장한다. 결국 학교 측은 학부모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자녀를 데리고 가라고. 집회가 계속되자 마지막엔 경찰까지 출동했다. 집회를 지켜본 박모 교사는 “학교가 정치운동의 놀이터가 됐다”며 안타까워했다. 전북 부안군의 B초등학교는 조례 때문에 학교 업무가 몇 차례 마비됐다. 조례가 시시콜콜한 업무방식까지 규정하면서 교사 부담이 늘어서다. 이 학교 교감은 “이젠 일상적인 교무회의 내용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경기 C초등학교는 최근 교육청으로부터 조례대로 임원을 정확히 구성하지 않았으니 학부모회를 재조직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가뜩이나 바쁜 학기 초에 업무가 급증했다. 설상가상으로 새로 구성된 학부모회는 기존 학교운영위원회와 갈등을 빚었다. 이모 교사는 “교사가 어느 조직에 장단을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 학교 분위기가 뒤숭숭해졌다”고 전했다. 한번 생긴 조례는 교육감이 바뀌거나 교육현장 상황이 달라져도 바꾸기 쉽지 않다. 시도 의회를 통과해야 수정 또는 폐기가 가능하다.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개입돼 있다. 그런데도 ‘아니면 말고 식’ 교육 조례가 남발된다. 충분한 논의나 법적 논리에 대한 검토 없이 만들어진다. 일종의 ‘실적 쌓기용’인 셈이다. 상위법과 충돌하는 ‘말뚝박기용’ 이념 조례도 문제. 지방교육청 관계자는 “의원들이 나눠 먹기식으로 다른 의원 조례에 거수기 역할을 해주다 보니 조례가 양산된다”고 지적했다.○ 교사 90% “조례로 스트레스 커졌다” 조례가 제정되면 교육청은 관련 공문을 학교에 내려 보낸다. 학교에서는 이때부터 새로운 업무가 시작된다. 우선 교사는 조례의 내용을 공부하고 이를 어떻게 학칙에 반영할지 검토한다. 교사 학부모 학생의 생각과 맞부딪치는 부분이 있으면 이를 조율하도록 애도 써야 한다. 조례가 제정됐다고 상황이 순식간에 바뀌진 않는다. 이를 연착륙시키려는 노력도 결국 학교의 몫이다. 예를 들어 학생인권조례가 생기면서 두발 복장 소지품을 어떻게 규제할지 일선 학교들이 다시 판단해 학생에게 전달하고 납득시켜야 했다. 학교 현장의 스트레스는 동아일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설문 결과 그대로 드러났다. 서울 서초구 D고교 임모 교사의 별명은 ‘임 조례’. 학교에 떨어지는 교육 조례 관련 업무가 대부분 그의 손을 거친다 해서 선배들이 붙여준 별명이다. 처음엔 하나둘씩 하던 일이 언제부턴가 그냥 그의 전담업무가 돼버렸다. 그런데 너무 힘들다. 업무량이 늘어난 점 외에 워낙 민감한 사안이 많아서다. 그는 “잠깐 휴직계라도 내서 조례로부터 탈출하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임 조례’ 같은 교사는 다른 학교에서도 흔하다. 전국 초중고교 교사 372명 가운데 ‘교육 조례가 학교에 불필요한 행정 업무를 가중시킨다’고 답한 응답자는 91.4%에 이르렀다. ‘교육 조례로 스트레스가 가중됐다’는 교사는 90.1%. 교육 조례가 교사 사이,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갈등을 부추긴다고 답한 응답자도 각각 79.8%, 87.9%에 이르렀다. 좌파 성향 교육감들이 교육 조례 제정에 적극적인 이유와 관련해선 ‘특정 이념 및 교육 지배구조 형성 목적’이란 대답이 3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감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32.5%) △특정 단체의 주장 반영 목적(23.1%) △학생·학부모의 다양한 교육 요구 반영 목적(5.1%) △교육민주화 등 교육발전 목적(4.3%) △기타(1.4%) 순이었다. 정부에서도 남발되는 교육 조례의 심각성을 최근 인지했다. 일단 한국교육개발원(KEDI)을 중심으로 2000년대 이후 제정된 교육 조례 현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이후 이들 조례가 끼친 영향을 분석해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성호 중앙대 교수(교육학과)는 “교육 조례가 본연의 목적인 학교 현장 지원이라는 취지로 돌아가야 ‘조례 공화국’이란 오명을 씻을 수 있다”고 말했다.신진우·김도형 기자 niceshin@donga.com}

    • 201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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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평화대학 성추행 의혹 교수… 코스타리카 본부 “모든 직무 정지”

    여학생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유엔평화대학(유피스) 아태센터의 A 교수에 대해 코스타리카의 유피스 본부가 모든 직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조사에 착수했다. 본부는 8일(현지 시간) A 교수를 포함한 유피스 아태센터 관계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윤리위원회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A 교수의) 아태센터와 관련된 모든 직무와 책임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본부는 공문을 통해 A 교수에게 “이미 알고 있다시피 한국과 코스타리카의 유피스 학생들과 교수들이 당신에게 항의를 제기했다. 혐의는 성(性) 및 업무와 관련된 괴롭힘(sexual and labour harassment)에서부터 권한 남용까지 다양하다”고 알렸다. 또 “이것들은 심각한 사안이며 최대한 진지하게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또 본부는 A 교수에게 “당신은 36시간 안에 혐의에 대해 상세한 정보가 담긴 서류를 받게 될 것이다. 윤리위원회가 제기한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본부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A 교수가 아태센터에 출입하거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학생들과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유피스 본부의 통보로 A 교수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아태센터에서 강의를 할 수 없게 됐다. A 교수는 올해 3월부터 ‘평화와 갈등’을 주제로 매주 1회씩 강의를 했다. 이에 앞서 아태센터를 운영하는 유피스 AP재단은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뒤 A 교수의 재단이사직을 정지시켰지만 교수직은 유지시켰다. 그동안 A 교수는 교내 성추행 의혹에 대해 “이 모든 혐의는 나를 쫓아내기 위해 만들어낸 날조극”이라고 주장해왔다. 한편 교육부는 9일 오전 외교부 관계자와 만나 유피스 아태센터가 국제조약에 근거해 설립된 학교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외교부로부터 이 사실이 담긴 공문이 10일 도착하면 다음 주 초부터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샘물·김도형 기자 evey@donga.com}

    • 201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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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평화대, 외교면책 특권도 요구

    권태신 전 국무총리실장(사진)이 A 교수를 처음 만난 건 2009년경이었다. 스위스 대사관저에서 열린 만찬장. 영어를 잘하고 매너가 좋은 데다 국제관계를 잘 안다는 느낌을 받았다. 잘 모르지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이후 국제회의에서 두어 번 만났다. 국무총리실장직에서 2010년 8월 물러난 뒤에 A 교수한테서 연락이 왔다. 그는 “좋은 목적으로 유엔평화대학 아태센터를 만드니 유피스 AP재단 이사장을 맡아 달라”고 했다. 한국이 유피스 국제협정에 가입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별도의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월급도 없으니 그냥 명예이사장으로 이름만 걸어 달라고 부탁했다.○ 곧바로 그만뒀지만 행정처리 안 해 권 전 실장은 흔쾌히 수락했다. 2011년 3월 아태센터 입학식에서 축사도 했다. 당시 학생은 10명이 안 됐다. 고개를 갸우뚱하자 A 교수는 “초기라서 그렇다”고 말했다. 아태센터의 학교 운영허가를 받기 위해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권 전 실장은 아태센터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총리실을 통해 외교부와 교육부에서 답변이 왔다. “허가를 안 받은 학교인데 정체가 불분명하다. 이사장을 관두는 게 낫다.” 당시 아태센터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북한대학원대 건물 안에 있었다. 권 전 실장은 이곳에 재직하던 친구에게도 문의했다. 비슷한 내용을 들었다. “좀 이상한 것 같으니 이사장직을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는 사임하기로 결심했다. 두 사람은 그해 5월 3일 만났다. 이사장직을 그만두겠다며 인감증명서를 건네주고 도장을 찍었다. 이후 권 전 실장은 A 교수를 만난 적이 없다. 이사장직 사임 절차가 행정적으로 마무리됐다고 생각했다. 당연히…. 그런데 아니었다. 2년여가 지난 8일, 권 전 실장은 아태센터의 불법 운영 사태를 보도한 동아일보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 자신이 2012년 5월까지 이사장으로 돼 있었음을 알았다. A 교수가 사임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권 전 실장은 “A 교수로부터 이용당하고 직함을 도용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종인 전 AP재단 이사는 “대부분의 이사장이 매우 짧게 재임했고 계속 바뀌었다. 이사로 등재된 사람이 형식적으로 이사장직을 대행한 적도 있었다. 이사회는 1년에 서너 차례 열렸고 매번 모이는 이사 수도 들쭉날쭉했다”고 말했다.○ 센터 측, 국제기구로 인정 요구 A 교수는 AP재단과 아태센터의 추진 및 설립 과정을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아태센터를 국제기구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A 교수 측이 아태센터를 국제기구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국제기구의 직원은 면책특권을 인정받는 외교관 신분이 된다. 외교부는 아태센터에 “이건 교육기관이고 학생들이 학위를 받는 문제다. 외국대학도 국내에 분교를 세울 때 필요한 법령이 있으니 그에 따라서 하면 좋겠다”고 안내했다. 한국 정부가 유피스 국제협정에 가입해 평화교육을 지지할 순 있지만 아태센터 운영에 관한 문제는 교육당국이 정한 법적인 요건을 지켜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초 비공식적으로 학교 설립에 관한 문의가 와서 일반적인 사항을 설명했다. 국제조약에 따른 설립 근거가 있으면 외교부에서 확인을 받아 오라고 했지만 그 이후 더는 문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북한대학원대도 아태센터 문제로 골치를 썩였다. 이 대학 관계자는 “유엔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연구협조 차원에서 2011년경 무료로 사무실을 내줬다”고 말했다. 북한과 통일, 유엔은 연구를 연계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막상 사무실을 빌려주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다. 학생이 별로 보이지 않았고 학교의 정체가 불분명했다. 이 대학 관계자들은 교육부에 문의한 결과 아태센터가 정식 인가를 받지 않은 곳임을 알게 됐다. 공동연구를 할 만한 여건도 안 됐다. 마침 대학 강의실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지난해 초부터 사무실을 비우라는 공문을 보냈다. 아태센터는 순순히 응하지 않다가 3월에야 나갔다. 북한대학원대 관계자는 “한 번 사무실에 들어오고 나니 계속 나가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아 고생했다”고 말했다. 본보는 A 교수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했으나 받지 않았다.이샘물·김도형·이철호 기자 evey@donga.com}

    • 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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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수영대회 MVP 여고생 “여자 박태환 탄생 기대하세요”

    경기 부천시 소사고를 다니는 양지원 양(16·사진)이 최근 막을 내린 제85회 동아수영대회 최우수선수(MVP)로 뽑혔습니다. 여고부 평영 200m 우승을 차지하며 고등학생으로는 유일하게 7월 세계선수권에 출전할 수 있는 기록을 냈습니다. 비결은 역시 가장 먼저 수영장에 나와서 가장 늦게 나가는 연습. 양 선수가 ‘여자 박태환’으로 발돋움하기를 응원해 봅니다.}

    • 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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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장관-대사들 ‘사기극’ 모르고 강의… 교육부 곧 조사착수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 중인 유엔평화대학(University for Peace·유피스) 아시아태평양센터에 고위직 출신 인사들이 직간접으로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센터는 유피스 AP재단이 운영한다. 이들은 대부분 아태센터의 정확한 실체를 몰랐으며 평화교육을 한다는 취지에 동의해 직책을 맡거나 강의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이사는 재단의 실체를 알고도 교육 과정의 불법 운영을 문제 삼지 않았다.○ 장관과 대사 출신이 강의 맡아 권태신 전 국무총리실장은 2010년 11월에 유피스 AP재단 이사장에 선임됐다. 권 전 실장은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사장직을 두세 달 했다. 내용을 잘 몰라서 했다”고 말했다. 취재팀이 재단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그는 2012년 5월 물러날 때까지 1년 6개월간 이사장직을 맡았다. 권 전 실장은 “(재단에서) 대학을 하자고 해서 한 거다. 좋은 뜻이라서 했지만 하다 보니 별로 안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만뒀다”고 말했다. 그만둔 이유에 대해서는 “외교부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난 잘 모르는 사항이다. 그만 이야기하자”며 전화를 끊었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은 아태센터의 홈페이지에 ‘고문변호사/석좌교수’라는 직책으로 나온다. 여기에 강 전 장관은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을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격려사를 남겼다. 본보 취재 결과 강 전 장관은 2011년 4월 석좌교수로 위촉됐다. 강 전 장관은 “석좌교수 직을 맡는 데 동의했지만 교육기관 인가를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지난해 임용 동의를 취소했다. 현재 공식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다”면서 “학생들의 피해를 구제할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선준영 전 유엔대표부 대사와 박경서 초대 인권대사도 동영상에 등장한다. 이들은 아태센터에서 공식 직책은 맡지 않았지만, 수업시간에 몇 차례 특강을 했다. 선 전 대사는 “(학교 측에서) 센터와 재단을 만들고 필요한 협정에 가입했다고 해서 제안을 받아들였다. 유엔대사 경험이 있기에 유엔 관련 강의를 이곳저곳에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7일자 동아일보 보도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학생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아이들이다. 유엔이나 국제기구에 대한 꿈을 품고 돈을 많이 내고 공부하고 있는데 걱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사는 “지난해부터 유엔 시스템에 대해 특강을 진행했다.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면서 배우는데, 이들을 잘 가르쳐서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게 의무라고 생각했을 뿐 다른 것은 모른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재단이사로 취임한 이명희 공주대 교수(역사교육과)는 “지난해 비공식적으로 교육부와 상의했을 때 현행 기준을 적용하면 학교가 폐쇄되고 학생 모집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국제협약이 체결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일단 불거진 문제는 분명하게 처리해 나가되, 적합한 인물을 찾아서 빨리 조직을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게 학생은 물론이고 나라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폐쇄명령 나오면 학생들 피해 교육부는 교내 성추행에 이어 불법 설립 운영 문제까지 불거진 아태센터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불법 운영 사실을 확인하면 이달 폐쇄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아태센터가 폐쇄되면 재학생들은 그동안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7일 “아태센터가 국제조약에 근거해 설립된 학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외교부가 공식 확인해주면 바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외교부에 이 같은 내용의 문서를 요청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받은 공문의 내용을 검토해 이번 주 안으로 아태센터가 국제조약에 근거해 설립된 학교가 아니라는 공식 답변을 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에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아태센터가 학교로 운영됐다는 증거를 확보해 이달 폐쇄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교육부는 조사에서 아태센터가 그동안 학생을 모집해 대학원 교육과정을 운영했는지, 정규 학위를 주는 고등교육기관이라고 허위로 홍보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전임교수의 성추행 의혹이 본보 보도(3일자 A1·5면)를 계기로 불거지자 교육부 직원들은 5일 아태센터를 찾아가 강의실과 행정실을 갖추고 학교 형태로 운영 중이라는 사실을 이미 확인했다. 고등교육법 62조는 학교 설립이나 분교 설치 인가를 받지 않은 채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 학교 형태로 시설을 운영하면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태센터가 폐쇄되면 그동안 수업을 들은 학생이 이수한 학점은 효력을 잃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학교가 아니므로 학생 신분이 인정되지 않아 보호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태센터는 2010년 문을 열면서 석·박사 과정을 개설했다. 아태센터는 “유엔이 인정한 국제조약기구이자 고등교육기관이고 국제조약을 근거로 설립됐으므로 교육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해 왔다.이샘물·김도형·이철호 기자 evey@donga.com}

    • 20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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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이 세운 대학” 알고보니 사기극이었다

    학내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유엔평화대학(University for Peace·유피스) 아시아태평양센터가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곳의 석·박사과정 학생들은 유엔이 인정한 국제조약기구이자 고등교육기관이라고 알고 다니다가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해명을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인가를 받지 않고 교육과정을 개설한 이 센터에 대해 폐쇄명령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외교부는 센터를 운영하는 유피스 AP재단의 실태를 조사해 문제점이 드러나면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이 센터는 성추행 사건 진상조사에 참여한 교수를 해임하고 관련 학생을 퇴교시켰다. 유피스 AP재단이 2010년 설립한 유피스 아태센터 홈페이지는 ‘유엔총회가 설립한 인재 양성의 전당’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연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한국 정부가 2010년 유피스 협정에 가입하고 유엔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맡겼다고 설명한다. 이곳을 다니는 학생은 석·박사과정을 합쳐 25명. 아태센터 관계자는 “국제조약에 따라 설립된 유피스와 AP재단이 합의각서(MOA)를 체결했으므로 AP재단이 운영하는 아태센터는 국제조약기구 모체의 일부분이다. 그에 따라 한국에서 학문의 자유(학위수여 포함)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이 코스타리카에 들어선 유피스 설립 협정에 2010년 가입했지만 이는 평화교육 활동을 국제적으로 지지한다는 의미일 뿐이다. 협정에 가입했다고 해서 아태센터를 인가한 적이 없고, 그럴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센터 설립을 정부가 허가했거나 유엔이 관여한 바가 없다는 뜻이다. 아태센터는 외교부에 재단법인으로 등록한 AP재단이 운영한다. 문제는 국내 고등교육법상 재단법인이 학교를 운영하지 못한다는 점. 학교법인이나 외국 교육기관이 한국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단법인이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본래 목적을 벗어난 행위다. 아무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를 운영하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 역시 아태센터가 유엔 기구도, 국제고등교육기관도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유피스 본부는 국제조약기구이지만 아태센터는 국제조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AP재단이 만든 비인가 사설교육기관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이샘물·김도형 기자 evey@donga.com}

    • 20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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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大 국내진출 급증… 커리큘럼 꼼꼼히 살펴야

    해외 대학의 국내 진출이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 대학 또는 대학원을 국내에 직접 세우거나 복수학위 과정을 국내 대학과 함께 운영하는 식이다. 이 중에서 해외 대학이 국내에 세운 학교로 진학하는 숫자가 최근 늘었다. 예를 들어 독일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에어랑겐 뉘른베르크대(FAU)는 2011년 3월 부산 캠퍼스를 개설했다. 정원 100명의 석사과정이다. 한국뉴욕주립대는 인천에서 지난해 3월부터 대학원 과정을, 올해 3월부터 학부 과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인천에는 이 밖에도 미국 조지메이슨대와 벨기에 겐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해 지정된 교육특구(인천 연수구, 인천 서구·계양구, 대구 북구·달서구, 전남 여수시)에도 해외 대학이 설립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학생은 이들 대학에 진학하면 해외 대학의 학위를 받을 수 있다. 국내 대학 입시와 별도로 이들 대학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전형한다. 국내 대학이 해외 대학과 공동 또는 복수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에서도 해외 대학의 학위를 준다. 건국대 경북대 경상대 국민대를 비롯한 상당수 대학의 일부 학과가 해외 대학과 협약을 맺고 복수학위 과정을 운영한다. 2년은 국내에서, 2년은 해외에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 복수학위 과정의 입학 전형은 국내 대학의 다른 학과와 같다. 이는 학부뿐만 아니라 경영전문대학원(MBA) 같은 대학원도 마찬가지. 해외 대학이 국내에서 설립허가를 받으려면 학교 용지, 건물, 시설과 관련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 해외 대학과의 복수학위 과정 역시 국내 규정을 지키는 대학만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런 게 아니라 중앙대의 ‘1+3 유학 프로그램’처럼 국내외 대학의 이름을 앞세우지만 실제로는 유학원이 해외 대학 진학을 알선하는 형식이다. 교육당국은 국내에 개설된 해외 대학이나 공동 또는 복수학위 과정에 진학하려는 학생은 해당 학교의 정보와 교육과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국내에 진출한 대학에 대한 정보는 정부가 운영하는 외국학교 종합안내 홈페이지(www.isi.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홈페이지는 내용을 보완해 이달 하순에 다시 개설될 예정이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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