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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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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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화물연대 첫날 파업률 15.5%… 대란 번지나

25일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의 집단 운송 거부가 시작됐지만 우려했던 ‘물류대란’이나 대규모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첫날 운송 거부 비율이 물류대란이 일어났던 2008년 총파업 당시의 첫날과 비슷해 파업이 4년 전처럼 점차 확산된다면 물류대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파업 전날 영남권 화물연대 미가맹 차량 27대를 방화한 용의자가 탔을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 2대를 확인해 당시 차량 행적과 소유주의 행방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 ○ 오후부터 높아진 파업 참여율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5일 오후 6시 현재 운송 거부에 동참한 차량은 1570대에 달했다. 부산항과 평택항 등 주요 항만과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ICD) 등에 소속된 전체 1만105대 차량 중 15.5% 수준이다. 2008년 총파업 당시에는 첫날 오후 10시 기준으로 18.3%의 차량이 운송을 거부했다. 낮 12시까지 2.7%에 그쳤던 운송 거부율은 출정식이 끝난 오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다. 당초 이날 오전 9시 화물연대 인천지부가 인천 중구 항동7가 롯데마트 앞 사거리에서 열기로 했던 파업 출정식은 참가자가 적어 오후 1시로 연기되기도 했을 정도로 호응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부산항 컨테이너 운송차량의 절반 가까이가 운송을 거부하자 파업 참여율은 급격히 올랐다. 화물연대는 “2008년 6월 총파업 때도 정부는 첫날 물류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며 “미가맹 운전사들이 참여하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파업이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업 확산의 ‘바로미터’인 컨테이너 장치율(항만 내 컨테이너 적재능력 대비 실제 적재량)은 이날 전국적으로 44.4%를 나타내 평시(44.5%)와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7만2633개)의 56.2% 수준인 4만857개에 그쳐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수출입 물류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의왕ICD에서는 파업 불참 화물운전사 차량에 일부 화물연대 조합원이 날계란을 던져 잠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이봉주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장과 박원호 부산지부장은 각각 26m와 104m의 철탑에 올라가 협상 타결 때까지 농성을 계속할 방침이다. ○ 핵심 쟁점은 표준운임제 이번 파업에서는 사실상 ‘최저운임’을 정하는 표준운임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표준운임제는 화주와 운송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운임구조 대신 운송 거리와 화물량 등을 기준으로 운전사와 화주, 운송회사 등이 표준 운임을 결정해 이를 따르는 것을 뜻한다. 표준운임제가 도입될 경우 운전사는 최소한의 이윤을 보장받아 ‘최저임금’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2008년 총파업 당시 표준운임제 법제화에 합의했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화물연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표준운임을 규정한 후 어길 경우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현행 신고운임제를 유지하면서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권고사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처음에는 표준운임 거부 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고려했지만 총리실 및 지식경제부 등의 반대가 심했다”며 “형식상 지입차주와 운송회사의 관계가 ‘사인 간 계약’인 만큼 시장경제체제에서 도입하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을 강제하지 않을 경우 파업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제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가계 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 파업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화물연대는 우선 업무에 복귀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용의차량 2대 확인 소유자 집중 추적 영남권 화물차 27대 연쇄방화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방화범이 탄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 2대를 파악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 오병국 수사과장은 25일 “불이 난 현장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의심차량 2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차량은 24일 오전 1시 반경 울산에서 국도 7호선을 이용해 경북 경주로 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 이어 이날 오전 1시 17∼40분에 경북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한우직판장 앞 공터에 서있던 25t 화물차 2대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난 직후 이 차량은 울산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다시 CCTV에 찍혔다. 이 차량이 울산으로 내려온 직후인 이날 오전 1시 40분경 경주와 인접한 울산 북구 중산동에서 화물차 2대에 불이 났다. 경주와 울산에서 불이 난 중산동까지는 7, 8분이 소요되는 점에 비춰 의심차량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밝혔다. B차량은 경주에서 울산으로 오는 모습이 24일 오전 2시 반경 국도 7호선의 울산∼경주 경계지점 CCTV에 찍혔다. 이 차량은 이날 오전 3시 20분경 울주군 청량면 구 덕하삼거리에서 촬영됐다. 경찰은 이 차량이 울산 경계지점에서 울주군 청량면까지 이동시간이 너무 길었고, 울산에서 24일 불 탄 화물차 14대 가운데 이 시간대에만 11대가 불에 탄 점에 미뤄 이 차량도 의심차량으로 보고 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의왕=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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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로수 다 말라죽을라

24일 오후 서울 관악구 봉천동 낙성대지구대 앞. 도로 양쪽에 심어놓은 관목(灌木)인 회양목이 누렇게 말라붙은 채 시들어 있었다. 총 100m 길이의 화단에 고사한 회양목만 절반인 50m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잎을 손으로 두세 번 문지르자 나뭇잎이 그대로 가루로 변해 떨어졌다. 한강 이남에서 한강대교로 진입하기 전인 상도터널 인근도 비슷한 상황이다. 상도터널 진입 50m 전 철쭉 울타리는 하나둘 말라붙어 이미 갈색으로 변한 개체가 절반을 넘었다. 반면 화분으로 관리하는 제라늄은 화사한 분홍색 그대로였다. 가뭄이 지속되자 도심 가로수의 고사(枯死)가 본격화하고 있다. 작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다 보니 피해가 생겨도 방치되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5일에 한 번꼴로 물을 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가뭄이 계속되는 두 달 내내 물을 받지 않을 때에야 관목이 말라서 고사한다”고 진단한다. 이미 고사했거나 빈사(瀕死)상태의 나무에 물을 주지 않았다면 서울시의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5월 1일 이후 24일 현재까지 서울지역에 내린 강수량은 10.6mm. 평년 강수량 203.5mm의 5.2%에 불과한 실정이다. 24일 둘러본 대부분의 서울지역 관목들은 누렇게 말라붙었다. 상도터널에서 한강대교, 서울역으로 이어지는 도로 주변에도 30% 이상의 관목이 고사 상태에 놓였다. 가로수 피해는 은행나무와 버즘나무 등 교목(喬木)보다 회양목과 사철나무 등 높이 1m가량의 관목에 집중된다. 뿌리가 얕아 피해도 크다. 서울시에는 28만 그루의 교목이 있지만 교목 사이를 관목으로 구성하는 띠녹지(가로수 사이) 공간은 339km²에 이른다. 하지만 서울시는 아직 구체적인 관목 가뭄 피해 상황도 집계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5t 규모의 물탱크차와 소방차, 물청소차 등을 모두 동원해 평일 평균 500여 대의 차량이 가로수에 물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가로수 1그루로 따질 경우 평균 5일에 한 번 물을 준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경준 서울대 산림자원학과 명예교수는 “그 정도 빈도로 물을 준다면 관목이 말라죽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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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오늘 파업… 물류 또 멈추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5일 오전 7시부터 2009년 이후 3년 만에 전국 총파업에 들어간다. 김달식 화물연대 본부장은 “조합원 80.6%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며 “정부와 화물 운송사는 2008년 약속한 표준운임제 법제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부산항 등 전국 주요 항만과 물류기지에 경찰력을 배치하는 등 전면 파업에 대비하고 있다.○ 컨테이너 화물 운송에 차질 우려 이번 파업에서 정부와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운송료 인상 △고속도로 통행료 지급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화물연대는 운송료 30%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담당 부처인 국토해양부 측은 “표준운임제 법제화는 부처와 화물연대가 참여해 여러 차례 논의한 사항”이라며 “운송료와 통행료 등에서 의견 차를 줄이다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정당한 파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가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물류가 컨테이너 운송이다. 전체 2만 명의 컨테이너 운송자 중 20%인 4000여 명이 화물연대 소속이다. 국토부는 ‘물류 대란’이 발생할 경우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을 일반 물류에 투입할 방침이다. ○ 물류대란 확산될까 2008년 화물연대 파업은 일주일 동안 지속되며 총 72억5800만 달러의 수출입 차질을 빚었다. 반면 이듬해에 있었던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참가자가 극소수에 그쳐 사실상 불발로 끝났다. 국토부는 이번 파업으로 2008년과 같은 대규모 운송중단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운송 거부와 관련된 집단행동은 단호히 처벌할 방침이다. ○ 조직적인 운행 방해 조짐도 파업 전날인 24일 부산과 울산, 경북 경주, 경남 함안에서 화물차 방화가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이후 울산에서 14건의 화재가 발생하는 등 영남권 4개 지역에서 총 27대의 화물차가 불에 탔다. 특히 경찰은 화재가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에만 난 것으로 미뤄 25일부터 파업에 들어가는 화물연대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폐쇄회로(CC)TV를 점검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화재사건은 화물연대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MB “조속 타결을” 콜롬비아를 국빈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방침과 관련해 “화물연대 파업은 현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타 숙소에서 참모들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은 뒤 “유럽 재정위기로 세계경제 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국내 경제 또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또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조속히 타협되기를 바란다”며 “파업으로 인해 생활필수품이나 수출 화물의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보고타=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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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11월 버스 승객 안전벨트 안매면 운전자 과태료

버스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돼 11월 24일부터 버스 회사와 운전사가 승객에게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는 조치가 의무화된다고 22일 밝혔다. 안전벨트 의무 착용이 적용되는 버스는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등 장거리 노선버스이며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하는 광역버스도 포함된다. 11월 24일 이후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버스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버스 회사에 50만 원, 운전사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201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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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25일부터 총파업”

화물연대가 2009년 이후 3년 만에 전국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서 6월 말 ‘물류대란’이 일어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2008년 약속한 표준운임제 법제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25일 오전 7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운송료 인상 ▽면세유 지급 등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다. 김달식 화물연대 본부장은 “운송료 문제에 책임이 있는 대기업 물류 자회사들은 교섭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다”며 “생존권 문제 해결을 정부로부터 수차례 약속받았지만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집단행동에 참가하는 운전자들에게 6개월 동안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다른 화물차의 운송을 방해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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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도 준공영제를” 전국서 22만대 참여

20일 사상 최초로 전국 택시가 운행을 전면 중단했다. 이날 전국 25만5581대의 택시 중 85.8%인 21만9280여 대가 파업에 참가했다. 평소 운행률은 70%다. 특히 대구 대전 울산 등 3개 지역은 하루 종일 한 대의 택시도 나타나지 않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국토해양부와 택시 노사는 이날 운행 중단 사태가 빚어진 뒤에도 택시의 대중교통 편입 등 쟁점에 합의하지 못했다. ○ 오른 연료 가격이 문제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당초 2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됐던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노사 4개 단체에서 7만 명(주최 측 추산·경찰 추산 3만3000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했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기로 한 대선공약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며 “독과점을 악용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사의 이익 추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개인택시운전사 조동준 씨(48)는 “3년 전에는 한 달 LPG비가 40만∼50만 원이었는데 최근에는 월 100만 원 든다”며 “하루 17시간씩 차를 몰아도 순수입이 150만 원 정도인데 아이들 교육비며 생활비를 대기에 너무 빠듯하다”고 주장했다. 우려되던 출퇴근 교통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택시의 출퇴근 운송비율이 낮은 데다 버스와 지하철이 증편되며 혼란은 초래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20일 0시와 출퇴근시간대에 특별한 시민 불편이 접수되지 않았다”며 “오전 출근시간에는 오히려 서울시내 차량 속도가 4%가량 빨라졌다”고 밝혔다. ○ 택시 준공영제 공방 택시 노사는 △대중교통에 택시 포함 △택시 감차 보상 △택시요금 인상 △LPG 가격 안정 △택시연료 다변화 등 5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4월 이후 국토부와 택시 노사는 세 차례 협상에 나섰지만 5가지 모두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대중교통에 택시를 포함시켜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라는 요구다. 택시 노사는 지자체가 보조금을 주는 ‘버스준공영제’ 형태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준공영제 이후 경영이 안정화된 버스와 달리 택시업계는 아직도 ‘시민의 발’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핵심 쟁점이 합의되지 않으면 추가 운행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택시 노사는 10월 서울시청 앞에 택시를 집결하는 방식의 집회를 열고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12월 대선 전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윤학배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택시의 경우 버스처럼 일정한 노선을 운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확한 근무시간이 측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준공영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고현국 기자 mck@donga.com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
- 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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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위원장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김영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께! 김 위원장은 18일 8월 총파업 계획을 발표하며 파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본인의 기사를 거론했습니다. 위원장은 한국의 고용정책이 국제노동기구(ILO) 보고서를 통해 위기극복 사례로 소개됐다는 기사(동아일보 7일자 A 10면)에 대해 "취재원인 이야나툴 이슬람 ILO 고용정책과장을 만나 보니 '나는 한국 정책을 모범 사례로 평가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며 "명백한 왜곡보도이며 정부 홍보를 위한 여론 조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중 "한국이 다른 국가와 달리 예산을 늘리며 일자리를 만드는 데 주력한 것이 돋보인다"는 부분이 왜곡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현장 상황을 녹음한 녹취록을 기사 내용과 비교해 볼까요. ILO 과장은 정확하게 "다른 나라에서는 예산을 많이 줄이는 반면 한국은 일자리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슬람 과장은 "한국을 정책 모범 사례로 꼽은 적이 없다"고 민주노총에 말했다지만 녹취록에서는 "한국 정부의 사례가 좋은 사례로 남을 것 같다. ILO 회원국들과 이 보고서를 공유하겠다"는 말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게 왜곡보도이거나 여론 조작인가요? 김 위원장은 18일 기자와 통화를 하면서 "이슬람 과장의 정확한 발언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홍보를 위한 여론조작'이라는 말은 성급하고도 잘못된 발언입니다. 차라리 현 정부의 고용정책이 ILO 연구사례가 된다는 게 불만이라고 속 시원히 말하는 편이 나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2009년 이후 실업률이 줄어든 4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에 한국이 포함된 것은 속이 쓰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 위원장의 일부 지적은 겸허히 수용합니다. 김 위원장은 "동아일보 기자 등이 고용부 직원으로 행세해 ILO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공개될 예정이었던 한국고용정책보고서 브리핑이 공개되지 않자 고용부의 안내에 따라 저와 내일신문, 매일노동뉴스 기자 등 참석 기자들은 기자 신분을 공개하지 않은 채 들어갔습니다. 현장에서는 '노동전문가'로 소개됐습니다. 국민이 궁금해 하고 의미 있는 보고서 브리핑이어서 비공개임을 알면서도 입장했지만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을 전적으로 수용합니다. 저를 포함한 내일신문, 매일노동뉴스 기자는 고용부 현지 직원의 실수를 걸러내지 못하고 이슬람 과장의 직함을 '부국장'으로 잘못 보도했습니다. 독자에게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ILO의 권위를 악용한 한국정부의 언론조작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 말을 못 믿겠다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ILO 보고서와 이슬람 과장의 발언 내용을 저의 기사와 함께 검증할 것을 제안합니다. 만약 틀린 부분이 있다면 김 위원장이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독자 여러분을 위해 이야나툴 이슬람 ILO 과장 발언 녹취록을 아래에 첨부합니다.□ Yan Islam ILO 고용정책국 과장 일단 한국정부에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정부와 같이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어서 매우 좋은 기회였습니다. 재정적으로는 큰 지원을 받지는 않지만 이 보고서가 가진 임팩트는 매우 큽니다. 그리고 김왕 국장께서 국제노동기구 노동정책국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에 계시는 조준모 교수와 하병진씨가 작성하였으며, 지금 거의 완성 단계입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경제위기를 통한 일자리 중심적인 한국의 경제·사회정책의 발전(Development of Job-Centred Economic and Social Policy through Two Economic Crises)입니다. ILO의 4가지 목표(objective)는 국제노동기준 수립,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적 보호 및 사회적 대화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부서는 ILO 고용정책국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Global Product를 개발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고용 이슈를 대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시리즈 중에서는 이미 중국과 베트남에 관련된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를 브리핑하겠습니다. 한국은 97년에 아시아 경제위기를 겪었고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었습니다. 한국정부는 2007년부터 특히 고용 중심의 정책을 펼쳤고, 고용기관을 강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2008년부터는 일자리가 한국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례 중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정부가 실시한 세제개혁과 복지개혁입니다. 정부는 현재 여러 개의 일자리 창출 동력을 시행하고 있으며, 녹색일자리, 제3섹터(서비스 산업 강화),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평가제도를 포함한 여러 고용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열린고용정책이 매우 인상적이였으며 이것을 통해 고등학생들이 사기업과 공기업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한국정부의 2012년 일자리 예산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예산을 많이 줄이고 있는 반면에 한국에서는 일자리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경제위기와 97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보고서 15쪽의 청년고용 관련 분류에서는 ILO에서 사용하는 분류(clarification)뿐 아니라 한국에서 사용하는 분류방식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의 그래프는 ILO의 분류와 한국의 분류를 토대로 비교 분석한 것입니다. 보고서를 통해 많이 배웠고, ILO 회원국들과 이 보고서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한국 정부의 사례가 좋은 사례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로써 보고서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박재명기자 jmpark@donga.com[바로잡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고용정책보고서 검토회의 기자 참석을 위한 별도의 사전 조치가 없었다고 알려왔습니다. 본보 역시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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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택시 내일 파업 예고… 버스-지하철 연장 운행

정부가 전국 택시 노사의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20일 지하철과 버스 운행을 늘린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전국 시도 교통과장회의를 소집하고 집회에 따른 시민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수송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서울 부산 등 지하철이 설치된 지역은 지하철 막차 운행시간을 30분∼1시간 연장하고, 전국 시내·마을버스는 운행시간을 2시간 연장하는 한편 출퇴근 시간대에 운행 횟수를 늘린다. 지자체별로 집회에 불참하는 택시의 운행제한도 없앤다. 승용차 요일제도 임시 해제할 예정이다.}
-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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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통일교과서’ 北체제 옹호 글 논란

‘북한 주민들이 고난의 행군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사회주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다고 한다.’ ‘북한 인권에 대한 오해는 사회주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거나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북한 서적에서 발췌한 내용이 아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달 발간한 ‘노동자 통일교과서’인 ‘노동자, 통일을 부탁해’에 수록된 내용이다. 저자는 엄미경 민주노총 통일국장 등 노총 내부 필진 2명과 외부 필진 2명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처음으로 통일 문제를 다룬 이 책을 산하 조직에 배포한 후 8·15 전국노동자대회 때 상금 100만 원을 걸고 퀴즈대회인 ‘통일골든벨’도 열 계획이다. 17일 논란이 된 민주노총 통일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북한에 대해 ‘비판 없이 옹호하는’ 내용이 적지 않게 담겼다. 대표적인 것이 북한 탈북자 문제다. 저자들은 “‘국제난민협약’은 종교적 정치적 이유 등으로 자기 나라를 떠나는 사람에게 해당하는데 탈북자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며 “탈북자 북송 문제 역시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책 제목과는 달리 통일과 관계없는 ‘주체사상의 형식과 변화’ 등도 언급됐다. 저자들은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 인민대중’으로 정의되는 사상”이라며 “1967년 통치이념으로 자리 잡았고 1980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발표하며 체계화됐다”고 했다. 북한의 ‘3대 세습’ 문제에 대해서는 “(후계자가) 왜 ‘아들이어야 하느냐’는 문제에 대해 북한은 가장 훌륭한 지도자를 후계로 내세웠다고 한다”며 “세습 문제로만 후계를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체제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시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친북 논란에 대해 “통일교육 교재에 북한 등의 여러 의견을 소개한 것뿐”이라며 “민주노총 내 단일한 의견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통일교과서에 왜 일방적으로 북한 쪽 의견만 실었는지 밝혀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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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外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대외협력실장 이민우 ◇세브란스병원 △임상연구관리실장 박영환 △이싱 검진센터 추진팀(TFT)장 김광준}
- 20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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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노조’ 현대-기아車에… 국민노총, 복수노조 추진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기치로 내건 제3노총인 국민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총)이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최대 사업장인 현대·기아자동차에 복수노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기아차에 국민노총 산하 노조가 설립되면 노동계 판도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노총 정연수 위원장(56)은 13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대차에 복수노조를 설립하기 위해 현대차 전현직 노조 간부들과 합리적인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복수노조 설립을 위해 다음 달 중 4, 5명의 간부가 울산으로 가 세(勢)를 규합한 뒤 9월 중으로 울산지역본부를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국민노총은 현재 현대차 내부에서 복수노조 설립을 위한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대차 밖에서는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출신이 복수노조 설립을 위해 뛰고 있다는 게 국민노총 측의 설명이다. 국민노총은 울산에 이어 현대차 아산과 전주공장, 기아차 각 공장에서도 조합원을 점진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지금 현대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 지부)는 조합원이 아닌 조합 간부를 위한 노동운동을 하는 대표적인 사업장으로 노조 간부가 조합원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이런 노조 집행부에 환멸을 느끼는 조합원이 많기 때문에 국민노총의 노동운동이 통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노총을 2004년 탈퇴한 뒤 독자노선을 걷고 있는 현대중공업 노조(조합원 1만8000여 명)를 국민노총으로 끌어들일 계획이다. 울산에는 올 2월 국민노총 산하 산별노조인 전국건설기능인노조가 설립돼 당시 200명이던 조합원이 지금은 1500명으로 늘어났다. 익명을 요구한 노동계 관계자는 “울산에 거점이 확보돼 있는 국민노총이 최대 사업장인 현대차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노총의 현대차 복수노조 설립에 비관적인 전망도 있다. 현대차 조합원들이 현행 강성 노조에서 기득권을 보호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노총으로 소속을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사석에서 “국민노총이 복수노조 설립을 추진해도 조합원들은 동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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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뗍니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작업이 전국적으로 실시된 12일 광주 북구 용봉동에서 단속반원들이 5회 이상 세금을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내고 있다. 광주=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 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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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기능한국인’ 최금식 선보공업 대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보공업㈜ 최금식 대표(59·사진)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최 대표는 넉넉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 역경을 딛고 매출액 1800억 원 규모의 선박 의장품 생산업체를 일궈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남 김해 출신인 최 대표는 부산기계공고 졸업 후 한 호텔의 배관기사로 취업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업무가 단순한 데다 발전 가능성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여기서 안주한다면 더이상 높은 꿈을 꿀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19세에 사표를 쓰고 입대했다. 그는 군 전역 후 현대중공업 배관기사로 취업했다. 조선업과의 첫 인연이었다. 처음에는 조선용 배관이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밤새 도면을 들여다보고 공부해 조선 배관 부분에 눈을 떴다. 이후 1986년 500만 원의 자본금을 들고 창업에 나섰다. 그동안 쌓은 기술로 선박엔진 소음기와 선박으로 들어오는 이물질을 걸러 주는 여과기 등을 생산했다. 1995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 주요 조선업체의 1차 협력업체로 등록된 후에는 선박용 모듈 유닛(module unit·선박 블록을 공장 등 선외에서 작업하는 것)을 연구해 30일 이상 걸리던 공정을 7일로 단축했다. 최 대표는 후배 기능인들에게 “부단한 노력과 인내심이 있어야 진정한 기능인이 될 수 있다”며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로 자신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고민해야 한다”고 충고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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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국토부 “코레일 1613명 추가 감원해야”

국토해양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직원 정원(2만7866명)을 초과한 1613명을 감축하도록 지시했다. 국토부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코레일 인력 감축을 위해 지원한 5000억 원의 사용처를 점검한 결과 인력 줄이기와는 관계없는 건물 신축 등에 사용하는 등 효과가 적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이 당초 국토부에 보고한 2006∼2011년 감축인원은 2800명이었지만 현재 인원을 조사한 결과 1020명에 그쳤다”며 “이번에 감축을 지시한 1613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20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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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 조사 全 과정 공개

자동차 전문가와 급발진 피해단체대표 등 민간인이 참여하는 급발진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전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5일 첫 회의를 연 민관합동조사단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차량 소유자가 사고 조사에 응하는 모든 사건을 언론에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총 6건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발표 이후 접수된 급발진 의심사고 32건도 소유자의 동의가 있으면 결과를 공개한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자동차의 블랙박스로 볼 수 있는 차량 사고기록장치(EDR)와 브레이크 제어장치(BOS) 기록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동안 급발진 사고에서 피해자들이 공개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해온 장치들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에 당초 문제가 됐던 대구 와룡시장 급발진 의심 사건 등 6건의 결과를 발표하겠다”며 “10월까지는 추가 접수된 32건의 조사 결과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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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희망, 강소기업에서]인식개선 없으면 강소기업도 없다

“공채 결과를 볼 때마다 ‘차라리 사업 때려치울까’ 하는 생각부터 합니다. 지역 대학 출신자들도 지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겠습니까.” 4일 대전 중구 관평동 본사에서 만난 정한 아이쓰리시스템 대표(52·사진)는 기자를 보자마자 지역 기업의 인재 채용 어려움부터 말했다. 그는 작심한 듯 “한두 해 쌓인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회적 분위기 조성부터 강소기업 인증제 통일까지 해결할 문제가 적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1일 대구와 경기 수원을 시작으로 12일 부산, 13일 인천, 14일 대전 등에서 지역 강소기업과 지역 청년을 연결하는 채용박람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현장 강소기업의 인력난은 심각한 상황이었다.○ ‘중기 입사=대기업 낙오’ 등식 깨야 정 대표가 운영하는 아이쓰리시스템은 지난해 미사일과 전차 등에 쓰이는 야간 적외선 센서를 군에 납품해 25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프랑스와 이스라엘에서 수입하던 장비를 2010년부터 국산화해 이 분야 국내점유율이 100%다. 하지만 1998년 1인 기업으로 설립할 때나 지금이나 인재 채용은 똑같이 쉽지 않다. 정 대표는 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른바 ‘강소기업’이 된 지금도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똑같이 ‘중소기업’에 불과하다”며 “사람이 모이지 않아 회사가 위치한 지역(대전) 출신 인력 비율이 20%에 불과할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회사의 핵심인 연구직은 아무리 공채를 해도 모이지 않아 인맥으로 수소문해 겨우 모셔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회사의 대졸 초임 연봉은 2900만 원. 잡코리아가 조사한 지난해 대기업 180곳 신입 연봉 평균인 3481만 원에 미치지 못하지만 전체 대기업 평균 수준이다. 지역에서는 적지 않은 급여를 주고 있음에도 인재가 서울로 빠져나가는 것이 현실이다. 정 대표는 “그나마 대전은 여건이 나은 편”이라며 “대전 이남 지역은 연구개발을 통해 혁신에 나설 수 있는 중소기업을 설립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인재 배분 격차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더욱 고착화된다는 것이 현장 경영자들의 평가다. 디스플레이 검사장비 생산업체인 케이맥 이중환 대표(56)는 “대학 졸업생에게 아무리 향후 회사 비전을 설명하고 본인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해도 결국 부모의 반대 때문에 입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금 중소기업 입사자는 대기업 낙오자라는 인식이 있는데 대기업 이상의 급여와 비전을 제시한다고 해도 상황이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통일된 강소기업 인증 이뤄야 현장에서는 절실한 정부 지원책으로 ‘신용 제공’을 꼽았다. 아무리 시장지배력이 높은 강소기업이라도 개별 이미지 구축은 쉽지 않다. 정부에서 통일된 하나의 강소기업 인증을 해줘야 구직자들도 혼란 없이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내에서는 강소기업의 기준으로 고용부가 선정하는 ‘고용창출 우수기업’, 지식경제부 선정 ‘우리지역 일하기 좋은 300대 기업’, 중소기업청 선정 ‘행복지수 1등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하면 10개가 넘는 강소기업 기준이 있다. 구직자의 입장에서 차별성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 대표는 “정부 모든 부처의 인증을 통합해 하나의 ‘강소기업’ 인증을 해줘야 인재들의 대기업 올인 현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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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작년 추락 아시아나기 블랙박스 일부 인양

지난해 7월 28일 추락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의 블랙박스 일부가 최근 인양됐다. 국토해양부와 사고조사위에 따르면 5월부터 수색을 재개한 사고조사위가 최근 사고 지역인 제주 서쪽 130km 해역을 조사해 ‘비행자료 기록장치(FDR)’ 내 디지털 변환기를 발견했다. 이 장치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핵심 장치는 아니다. 전문가들은 “블랙박스 일부 장치가 깨진 채 발견된 만큼 기록장치 등도 온전치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당초 블랙박스가 수중에서 발사하는 음파도 사고 이후 수신되지 않아 초기부터 블랙박스 고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됐다. 사고조사위는 사고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블랙박스를 찾기 위해 쌍끌이 어선 두 척을 동원해 사고 해역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
-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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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대로 오늘부터 ‘담배’ 과태료

세계 금연의 날인 31일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길바닥에 ‘금연 구역’ 스티커가 붙었다. 강남대로는 1일부터 흡연금지 구역으로 지정됐으며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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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희망, 강소기업에서] 지역인재 취업, 정부가 나섰다

31일 오후 1시 대구 북구 산격동 엑스코 1층 전시관. 교복을 입은 고교생과 정장 차림의 남녀 대학생 등 수백 명이 삼삼오오 모여 기대에 찬 얼굴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정수정 씨(23·여·영남대 경제금융학과 4학년)는 “금융권 취업만 생각했는데 박람회에 와 보니 지역에도 알짜기업이 많아 취업의 눈이 넓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행사는 고용노동부가 정부 차원에서 처음 주최한 ‘강소기업 청년 채용박람회’. 고용부와 중소기업청, 지식경제부 등이 선정한 지역 강소기업을 한데 모아 지역 청년들에게 선보이는 자리다. 이날 박람회에는 예상보다 많은 구직자 5000여 명이 참가했으며 67개 참여기업이 면접을 통해 38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지역일자리 챙기기, 정부 나선 이유는 고용부는 이날 대구와 경기 수원시 아주대에서 개최한 채용박람회를 시작으로 12일 부산 벡스코, 1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 14일 대전시청에서 같은 내용의 행사를 열 계획이다. 10월에는 광주 지역에서도 채용박람회를 연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중앙 정부가 지역 일자리 창출에 본격적으로 나선 셈이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지방에서는 아직도 정보가 없어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인재가 많다”며 “지역 내 기업정보를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행사에서는 지역 강소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연봉 3000만 원 내외의 기업 부스에는 10여 명이 줄을 서 면접 순서를 기다리기도 했다. 김동휘 군(18·대구 대중금속공고 로봇제어과 3학년)은 “면접을 보고 난 뒤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회사가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알게 됐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자격증이 하나밖에 없는 김 군은 졸업하기 전 3개 이상의 자격증을 따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역 기업의 근로 조건이 서울 등 수도권을 뛰어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날 채용에 나선 자동차 부품기업인 아진산업은 고졸 생산직을 뽑으며 미국 자회사로 ‘해외 인턴’을 보내준다는 조건을 걸었다. 이 회사는 계약을 맺은 전문대에 직원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하고 학비의 50%도 부담한다. 다른 자동차 부품회사인 화신은 생산직 근로자 초봉이 3100만 원에 달했다. ○ “강소기업에서 ‘주체’가 되라” 이날 대구 엑스코 2층에서는 30대 강소기업 임원과 강소기업 취업자 등이 참석해 구직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잡(Job) 콘서트’가 열렸다. 여기서 강소기업 재직자들은 “구직자들이 시야를 좀 더 넓혀야 한다”고 충고했다. 올해 지경부의 ‘월드클래스 300’ 기업에 선정된 ㈜제이브이엠의 김선경 상무(34·여)는 “대기업에서는 부속품 역할밖에 할 수 없지만 중소기업에 오면 기업의 핵심이 되어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며 “지역에도 급여나 전망이 좋은 강소기업이 많은 만큼 구직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상무는 대기업 전자회사에서 3년간 근무하다 직원 330명인 현재 회사로 옮겼다. 이재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고졸 채용은 여건이 많이 좋아졌지만 대기업을 제외한 지역 기업 취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이라며 “각 지자체와 교육청, 중소기업청 등과 함께 지역 학생을 지역 기업에 연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강소기업 발굴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대구=노인호 기자 inho@donga.com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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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 이채필 고용장관 “사내대학 만드는 기업에 정부예산 지원할 것”

근로자가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사내(社內) 대학을 만드는 기업에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관행적으로 노동조합 임원만 참여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에 비(非)노조 출신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동아일보와 가진 취임 1주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청년실업 문제는 결국 지나치게 높은 대학진학률과 연관이 있다”며 “가령 ‘삼성대학’ 같은 기업 대학이 많이 만들어지면 학생들이 대학 진학보다는 취업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노조 조직률이 10%를 밑도는 상황에서 무조건 노조가 ‘근로자 대표’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관행적으로 노조 간부가 노사협의회에 참여해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진정한 근로자 대표가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협의회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 설치해야 하는 조직으로 단체협상의 당사자가 될 수 없지만 회사의 성과배분 등은 논의해 결정할 수 있는 기구다. 고용부 관계자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노사협의회가 사실상 노사협상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현장의 지적이 많았다”며 “명실상부하게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사협의회를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데…. “이 문제는 대학진학률과 연관된다. 국내 대학진학률이 낮아지긴 했어도 아직 72%다. 산업현장에 맞는 교육이 이뤄지는 것도 아니어서 실업자를 양산하는 셈이다. 고용이 견고한 독일은 진학률이 40%대에 그친다. 학위를 주지 않더라도 기업이 필요한 교육을 하는 대학을 만들어야 한다.” ―학위를 주지 않는 대학에 누가 가겠나. “만약 ‘삼성대학’ ‘현대대학’이 생겨 일하면서 다닐 수 있다면 그때도 학생들이 기를 쓰고 일반 대학에 들어갈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대학의 기회비용이 4년간 1억 원은 될 것이다. 국내 100대 기업이 하나씩만 사내 대학을 만들어도 꼭 필요한 대학 100개가 만들어진다. 앞으로 사내 대학을 만드는 기업을 고용부가 적극 지원하겠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 장관의 사내 대학 활성화 방안에 대해 “기존 기업 직원들에게 지원되는 직업훈련비 예산을 사내 대학 건립 등에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대학교육은 어떻게 바꿔야 하나. “인력수급 전망에 맞춰 정원을 줄여야 한다.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부가 따로 국가 인력 전망을 내놨지만 이제 고용부로 통일됐다. 전공별 정원까지 고려해 전망을 내겠다. 최근 반값등록금이 이슈지만 정부 재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학생들이 실습을 나가거나 취업예정 등의 형태로 기업 지원을 받아 부담을 낮춰야 한다.” 고용부 내 대표적인 노사관계 전문가로 꼽히는 이 장관은 노조의 정치참여 문제 및 노조 조직률 저하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방법은…. “현재 노사가 모여 경영성과를 설명하고 작업환경 개선 등을 논의하는 노사협의체는 사실상 노조가 노사협의체 근로자 위원이 된다. 노조조직률이 10%도 되지 않고 복수노조가 이미 시행되는 상황에서 노조가 무조건 근로자 대표를 맡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뽑아 참가하도록 운영 방식을 바꾸겠다.” 한국노총은 이날 이 장관의 취임 1주년에 대해 “최근 1년은 노사관계 파탄의 시기”라고 맹비난했다. ―최근 노총의 정치 참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는데…. “어느 노총은 현직 위원장이 특정 정당의 최고위원을 겸직했다(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의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겸직을 의미). 그 노총은 정당 하부기관으로 통합됐다. 노조는 헌법상 노동3권에 의해 구성되는 ‘헌법기구’다. 그런 헌법기구가 특정 정당에 예속되는 것은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제재하겠다는 뜻인지…. “만약 계속해서 현직 위원장 등이 정당과 일체화된다면 정부 당국자로서 제재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 ―국내의 뿌리 깊은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할 방법은 없나.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탄력적 근로시간의 도입이다. 법정근로시간을 두고 물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국내에도 도입됐지만 노사 모두 외면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근로시간을 지난해 2116시간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92시간까지 줄이면 고용률이 7.2%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식장으로 향했다. 1년간 현장에서 만났던 기업인과 노조임원, 교사와 학생 등 45명을 초청해 다시 한 번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였다. 그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 아직도 많다”며 “‘우문현답’이 우리의 갈 길”이라고 말했다. 우문현답이란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뜻으로 이 장관이 만들어 애용하는 말이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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