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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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3-11~2026-04-10

국제일반24%

정치일반17%

대통령16%

사회일반12%

미국/북미8%

선거6%

정당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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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관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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金총리, 전국민 재난금에 “합의 못이뤄…국회서 토론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장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난색을 표했던 김부겸 국무총리가 5일 “국회에서 장시간 토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재정 여력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뒤 ‘당정 엇박자’ 논란이 일자 갈등 국면을 봉합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정이라는 게 정말 귀한 것이다. 사실상 전 국민 보편 지급 이후 너무 많은 소모를 치렀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전 국민 지급 방식에 대해 “과연 이게 옳은 방식인가 합의를 못 이루고 있다”고도 했다. ‘보편지원과 선별지원 가운데 지금 어느 정책이 효과적인가’라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위원의 질의에는 “보편적 복지가 맞다”라며 정부의 원론적 정책 방향만 밝혔다. 이어 ‘보편지원과 핀셋지원을 해야 한다는 얘기냐’는 질문엔 “그렇게 해서 복지 체계 자체를 넓히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재정 여력이 없다’는 기존 발언이 이 후보와 파워게임 논란을 일으켰다는 지적엔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며 갈등설 진화에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예결위에서 “전 국민에게 주는 것보다 맞춤형으로 필요한 계층과 대상에 집중적으로 주는 게 효과적”이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다. 정치권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증액을 압박하며 내놓는 ‘기재부 해체론’에 대해선 불편함을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제가 공무원을 36년 했지만 해체 운운하며 지적받을 정도로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밤을 새우며 뼈 빠지게 일하는데 그런 평가 받는 것이 억울하다”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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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이용할 때 대리운전 부를 수 있다

앞으로 렌터카 운전자가 술을 마시거나 다쳐 운전할 수 없으면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렌터카 사고가 났을 때 소비자가 내는 자기부담금은 실제 차량 수리비를 넘지 못한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관 개정에 따라 소비자는 술을 먹거나 다쳐 직접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약관의 ‘제3자 운전금지’ 규정은 렌터카 운전자의 대리운전을 허용하지 않았다. 렌터카 사고가 났을 때 ‘차량손해면책제도’에 따라 소비자가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은 실제 수리비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차량손해면책제도는 소비자가 정해진 금액의 자기부담금을 내면 아무리 많은 수리비가 들어도 면책해준다. 하지만 그동안 렌터카 업체들이 자기부담금 한도보다 수리비가 적게 나와도 자기부담금을 모두 받는 일이 있었다. 예를 들어 정해진 자기부담금이 50만 원이고 차량 수리비가 10만 원이라고 하면 약관 개정 전엔 50만 원을 모두 냈다면 이제는 수리비에 해당하는 10만 원만 내면 된다. 또 소비자가 렌터카를 받을 때 차량 점검표나 수리 내역을 요청해 차량 상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렌터카 수리비 과다 청구를 방지하는 등 소비자 권리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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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고부채 국면서 금리인상땐 성장률 두배 떨어뜨려”

민간 부채가 급격히 증가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부채가 적을 때보다 경제성장률을 2배가량 더 크게 떨어뜨린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8월에 이어 이번 달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속도 조절론’을 꺼내든 것이다. KDI가 4일 발표한 ‘민간 부채 국면별 금리 인상의 거시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부채가 평균 추세치보다 많은 고(高)부채 국면에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되면 경제성장률이 3개 분기에 걸쳐 최대 0.15%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저부채 국면에서는 최대 0.08%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고부채 국면의 금리 인상이 저부채 때보다 경제성장률을 2배가량 더 많이 끌어내린 셈이다. 보고서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부채 갭이 장기 평균 추세치보다 높을 때를 고부채 국면으로 평가했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성장세는 둔화된 반면 민간 부채는 빠르게 늘어나 GDP 대비 민간 부채가 상당히 높은 고부채 국면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KDI의 설명이다. 올해 2분기(4∼6월) 민간 부채는 GDP 대비 219.2% 수준까지 올랐다. 이처럼 부채가 확대된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되면 이자 비용 부담이 확대되면서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천소라 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은 “금리 인상이 금융시장 불안을 일부 완화할 가능성도 있지만 경기 회복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통화정책 정상화의 속도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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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이용할 때 대리운전 부를 수 있다…사고때 수리비는?

앞으로 렌터카 운전자가 술을 마시거나 다쳐 운전을 할 수 없으면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렌터카 사고가 났을 때 소비자가 내는 자기부담금은 실제 차량 수리비를 넘지 못한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관 개정에 따라 소비자는 술을 먹거나 다쳐 직접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약관의 ‘제3자 운전금지’ 규정은 렌터카 운전자가 음주나 부상으로 운전을 할 수 없어도 대리운전을 허용하지 않았다. 렌터카 사고가 났을 때 소비자가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은 차량 수리에 들어간 실제 수리비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렌터카 업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면 차량이 파손됐을 때 자기부담금만 내면 면책된다. 하지만 현재는 이와 관련한 약관상 명확한 조항이 없어 경미한 수리비가 발생해도 자기부담금 한도까지 청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소비자가 렌터카를 받을 때 차량 점검표를 요청해 차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렌터카 회사가 차량을 수리하면 정비내역 역시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렌터카 수리비 과다 청구를 방지하고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렌터카 대리운전을 허용해 소비자 권리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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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과징금 최대 20억 → 40억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기존의 갑절인 최대 40억 원으로 올린다. 공정위는 3일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부당 지원, 사익 편취,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등 위반 행위별로 정률과징금과 정액과징금의 최소 구간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그 대신 최대 부과율은 2배까지 차등해 상향된다. 일례로 담합 같은 부당 공동행위 정액과징금은 최대 20억 원에서 40억 원까지 늘어난다. 중소기업에는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감경 비율을 30∼50%로 확대했다. 현재 통상적인 감경 비율은 10% 수준이다. 공정위는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매출액 세부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도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근거도 마련했다. 위반행위 전후 실적, 관련 사업자 계획 등 객관적인 자료가 산정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매출액이나 위반 행위를 통한 부당이득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책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공정거래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중소기업의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중한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올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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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 3개월간 52개 증가

카카오가 최근 3개월간 계열사를 14곳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 71곳 가운데 계열사가 가장 많이 늘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올해 8∼10월 71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52개 늘어난 2704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회사 설립이나 지분 취득 등으로 106개사가 계열사로 편입됐다. 흡수합병, 지분매각 등으로 54개사는 계열에서 제외됐다. 대기업집단 중 계열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카카오는 소프트웨어개발업(6개), 영상·음악 관련업(5개), 보험업(1개) 등에서 계열사 14개를 늘렸다. 계열에서 제외한 회사가 가장 많은 기업도 카카오다. 카카오는 6개사를 계열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이 기간 기업들이 모(母)기업 주력 사업을 키우기 위해 계열 편입 활동을 활발히 했다고 평가했다. 현대중공업은 두산인프라코어를 인수한 뒤 현대두산인프라코어로 사명을 변경했다. CJ는 영화제작사 엠메이커스 등 3개사 지분을 취득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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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3.2% 상승, 10년만에 최대… 정부 돈풀기에 더 뛸 우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9년 7개월 만에 3% 넘게 올랐다. 원자재값이 계속 오르고 이달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소비가 급증하면 정부의 관리 목표치인 ‘연간 물가상승률 2%’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달 12일 유류세를 인하한 가격에 휘발유를 판매하는 등 각종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려 쏟아내는 내수 진작책들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석유류, 13년 2개월 만에 최대 폭 올라2일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97(2015년=100)로 지난해 동기 대비 3.2% 올랐다. 이는 2012년 1월(3.3%) 이후 9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3%대 물가 상승률’은 2012년 3월(3.0%) 이후 처음이다.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에 비해 4.6% 올랐다. 2011년 8월(5.2%) 이후 10년 2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오른 것이다. 생활물가지수는 전체 품목 중 구매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큰 141개 품목으로 구성된다. 장바구니 품목인 달걀(33.4%), 돼지고기(12.2%), 국산 쇠고기(9.0%) 물가도 큰 폭으로 뛰었다. 전기료(2.0%)와 상수도료(0.9%), 도시가스(0.1%) 등 필수 공공요금도 인상돼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소비자물가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은 국제유가 때문이다. 석유류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27.3% 올라 2008년 8월(27.8%) 이후 13년 2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 석유값이 반영된 공업제품 물가는 1년 만에 4.3% 올랐다. 공업제품을 쓰는 산업계 비용 부담이 불어나게 된 것이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농축수산물 가격은 안정세를 보였으나 석유류,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과 개인 서비스 오름세가 이어졌다”고 했다. 정부가 ‘올해 물가상승률 2%’를 지키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올해 물가상승률은 2.2%다. 남은 두 달간 1%대 중반이 유지돼야 연간 목표를 맞출 수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물가 자극 우려정부는 유류세 20% 인하를 반영한 물량을 이달 12일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주유소에 공급할 계획이다. 액화천연가스(LNG) 할당 관세는 다음 달부터 현재 2%에서 0%로 낮춰 주택에서 쓰는 민수용 가스요금을 연말까지 동결할 예정이다. 정부가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으면서 소비 진작을 위해 돈을 풀면 엇박자가 날 수 있다. 정부가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4% 달성을 위해 소비쿠폰 발행,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할인 행사 등 다양한 내수 진작책을 내놔 물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일부터 음식점 대부분이 24시간 영업할 수 있게 되며 소비가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추가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밀어붙이는 점도 물가 안정의 변수가 될 수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과 국채 발행 증가 우려 등으로 국채 금리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달 1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 2.108%로 2018년 8월 이후 3년 3개월 만에 최고치였다. 국채 금리는 대출 금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일 2조 원 규모의 긴급 바이백(국채 상환)에 나섰다. 시장에선 물가 상승 우려에 한은이 이달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11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선이라는 정치적 변수로 정부 역시 성장률에 초점을 맞춘 정책에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커 물가 인상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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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소비자 물가 3.2% 올라…9년 9개월만에 최고치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올라 9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가 27% 이상 올랐고 달걀이나 돼지고기 등 축산물도 상승했다. 정부는 이달 12일부터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에서 유류세 인하분을 즉각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농축산물 비축 물량을 공급하는 등 물가 인상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기타 산유국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석유 공급을 늘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유가 상승 움직임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97(2015년=100)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올랐다. 이는 2012년 1월(3.3%) 이후 9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 폭이다. 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이상을 기록한 것은 2012년 3월(3.0%) 이후 처음이다. ●무섭게 치솟는 물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4월 2%대로 올라선 뒤 9월까지 2%대를 유지하다 10월에 3%대로 뛰었다. 공업제품의 물가 기여도는 1.4%포인트로 가장 컸다. 공업제품 물가는 작년 같은 달 대비 4.3% 올라 2012년 2월(4.7%)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특히 공업제품에 포함된 석유류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7.3%나 올라 2008년 8월(27.8%) 이후 가장 크게 올랐다. 농축산물가는 1년 전보다 0.2% 올라 올해 8월(7.8%)과 9월(3.7%)과 비교해 오름세가 완화됐다. 하지만 달걀(33.4%), 돼지고기(12.2%), 국산 쇠고기(9.0%) 등의 물가가 상승해 전체 축산물가는 전년 대비 13.3% 올랐다. 정부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확대된 이유를 지난해 10월 시행된 통신비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당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1888만 명에게 1인당 2만 원의 통신비를 지원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농·축·수산물 가격은 안정세를 보였으나 석유류,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과 개인 서비스 오름세가 이어졌다”며 “지난해 10월 통신비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로 공공서비스 가격 오름세가 많이 확대됐다”라고 말했다.●정부, 유류세 인하분 12일부터 판매 물가가 연일 고공행진을 기록하면서 정부는 이날 제3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실행방안, 농축산물 물가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유류세 인하분을 이달 12일부터 전체 주유소의 19.2%에 해당하는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에서 판매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유류세를 이달 12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6개월간 20%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기준 L당 164원 정도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액화천연가스(LNG) 관세율 0%’를 적용해 가스요금을 연말까지 동결하고 다음 달부터 상업용과 발전용 가스요금에 관세인하분을 반영할 계획이다. 김장비용 안정을 위해서는 김장집중 시기인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배추 무 고추 마늘 등 김장채소 비축물량 공급을 확대하고 할인행사 등을 추진한다. 김장 집중시기에 농협을 통해 배추 물량을 하루 평균 260t 공급하고 과도한 가격 상승 시 비축 물량 3000t을 출하한다. ●물가와 내수회복, 두 마리 토끼 잡아야 하는 정부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 분위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인 유가 상승 추세가 겨울에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현지 시간으로 이달 4일 열리는 OPEC+는 석유 생산량 증산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제시장에선 석유 수출국들이 기존에 합의한 생산량(하루 40만 배럴)을 더 늘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물가안정과 함께 올해 경제성장률 4% 달성을 위해 각종 ‘내수 회복 진작책’을 병행하고 있어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소비쿠폰 재개와 카드 캐시백 대책 등을 내놨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이달 15일까지 ‘2021 코리아세일페스타’ 등도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대선을 염두에 둔 정부의 ‘돈 풀기’ 움직임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물가안정보다는 ‘4%대 성장률’에 방점을 찍은 재정·조세 정책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화량이 너무 많이 풀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도 물가안정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며 “재난지원금 등 내년 대선이라는 정치적 큰 변수로 정부도 성장률에 초점을 맞춘 정책에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커 물가인상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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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국 6개 핵심산업, 탄소중립 비용 199조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핵심 수출산업 6개 분야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199조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탄소중립에 따른 산업별 비용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공식화하고 탄소중립 정책을 본격화하면 기업들의 부담이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연구원이 1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에게 제출한 ‘탄소중립 감축수단별 비용 추정’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시멘트 철강 정유 등 6개 산업이 탄소중립을 위해 부담해야 할 비용은 199조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탄소포집 저장 및 활용 기술, 매몰 비용을 제외한 수치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정부가 목표로 한 2050년 탄소 배출 제로(0)를 달성하려면 6개 산업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설투자에 7조9390억 원, 탄소 감축을 위한 연료 및 원료 전환에 162조1110억 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공정 전환에 28조3400억 원 등이 투입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COP26에 참석해 한국의 2030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NDC를 소개했다. 2030년까지 세계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30% 감축하는 ‘글로벌 메탄 서약’ 가입도 선언했다.탄소중립 비용 油化 92조, 철강 71조… 무대책 中企 고사 위기 부산 염색단지 설비 교체 400억, 정부지원 100억뿐… “엄두 못내”車업계 정부목표 맞춰 친환경 전환, 부품사 “납품물량 11분의 1로 뚝”산업현장 “코로나보다 더 어려워”… 전문가 “지금 정책으론 이행 한계”“발전설비를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바꾸려면 300억 원이 넘게 드는데 어떻게 바꾸겠어요.” 부산 사하구 염색산업단지에 입주한 동진다이닝의 김병수 대표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산단이 발전설비를 바꾸고 싶어도 엄두를 낼 수 없는 현실을 이같이 설명했다. 산단은 발전설비를 유연탄 발전방식에서 액화천연가스(LNG) 방식으로 바꾸려 했지만 설비 교체 비용만 350억∼400억 원이 든다는 컨설팅 결과를 받고 교체를 망설이고 있다. 정부의 설비 교체 지원비 한도는 100억 원. 김 대표는 “탄소중립 정책이 생겼으면 정부도 추가 지원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했다.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0)’를 달성하고 203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까지 줄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정안’을 확정하자 산업 현장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 위기보다 더 큰 어려움이 닥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부가 탄소중립 소요비용 공개해야” 1일 산업연구원이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탄소중립 감축수단별 비용 추정’에 따르면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제로(0)로 감축하려면 석유화학 기업들은 91조753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시멘트, 정유 등 6개 주요 산업분야 가운데 석유화학 분야 비용이 가장 높았다. 연료나 원료를 수소나 바이오로 전환하는 비용이 약 89조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철강기업들의 비용 추산치는 71조770억 원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수소환원제철 도입 비용이 약 67조 원이었다. 6개 업종이 2050년까지 부담할 비용은 199조 원에 달했다. 기술 검토가 힘든 비용을 제외한 수치로 실제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추산치를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업계에서는 ‘정확한 지원을 위해선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공개를 요구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정유·철강·석유화학 산업은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지목돼 업계에서 퇴출될 수 있다”며 “일자리 보존 방안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소요비용을 산정해 정부가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유업계에선 탄소중립 정책을 이행하려면 공장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온다. 조준상 대한석유협회 산업전략실장은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정유 산업에서 약 100조 원의 전환·매몰 비용이 발생하고 2050년까지 700조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해 총 800조 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기업들은 특히 설비 비용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올해 2월 중소기업 319곳을 설문한 결과 탄소중립을 준비하기 어려운 이유로 ‘공정개선·설비도입 비용부담’(44.3%)을 가장 많이 꼽았다.○ 탄소중립으로 산업 구조조정 가속화산업계는 탄소중립으로 산업 재편에 탄력이 붙자 구조조정 진통까지 앓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인건비 증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에다 탄소중립발(發) 구조조정 리스크까지 맞았다. 경기 안산시에서 자동차부품회사를 운영하는 김모 대표(59)는 지난해 7월 원청업체로부터 이달 납품물량을 11분의 1로 축소하겠다는 소식을 들었다. 현대·기아차가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물량을 늘리며 내연기관 자동차부품 발주를 줄였기 때문이다. 폐업까지 고려 중인 김 대표는 “지난해부터 납품 물량이 준 이유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산이 감소했기 때문인 줄 알았는데 더 큰 원인은 산업이 친환경차로 전환되는 데 있었다”고 했다. 중진공 설문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인 56.1%가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준비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이종수 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 협동과정 교수는 “정부가 대기업과 공기업 중심으로 탄소중립 기술력을 키우고 이 기술력을 중소기업에 적극 이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지금의 중소기업 정책이나 비용 보전만으로 탄소중립을 이행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글래스고=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안산=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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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탄소중립 비용 油化 92조, 철강 71조… 무대책 中企 고사 위기

“발전설비를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바꾸려면 300억 원이 넘게 드는데 어떻게 바꾸겠어요.” 부산 사하구 염색산업단지에 입주한 동진다이닝의 김병수 대표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산단이 발전설비를 바꾸고 싶어도 엄두를 낼 수 없는 현실을 이같이 설명했다. 산단은 발전설비를 유연탄 발전방식에서 액화천연가스(LNG) 방식으로 바꾸려 했지만 설비 교체 비용만 350억∼400억 원이 든다는 컨설팅 결과를 받고 교체를 망설이고 있다. 정부의 설비 교체 지원비 한도는 100억 원. 김 대표는 “탄소중립 정책이 생겼으면 정부도 추가 지원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했다.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0)’를 달성하고 203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까지 줄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정안’을 확정하자 산업 현장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 위기보다 더 큰 어려움이 닥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부가 탄소중립 소요비용 공개해야” 1일 산업연구원이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탄소중립 감축수단별 비용 추정’에 따르면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제로(0)로 감축하려면 석유화학 기업들은 91조753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시멘트, 정유 등 6개 주요 산업분야 가운데 석유화학 분야 비용이 가장 높았다. 연료나 원료를 수소나 바이오로 전환하는 비용이 약 89조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철강기업들의 비용 추산치는 71조770억 원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수소환원제철 도입 비용이 약 67조 원이었다. 6개 업종이 2050년까지 부담할 비용은 199조 원에 달했다. 기술 검토가 힘든 비용을 제외한 수치로 실제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추산치를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업계에서는 ‘정확한 지원을 위해선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공개를 요구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정유·철강·석유화학 산업은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지목돼 업계에서 퇴출될 수 있다”며 “일자리 보존 방안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소요비용을 산정해 정부가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유업계에선 탄소중립 정책을 이행하려면 공장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온다. 조준상 대한석유협회 산업전략실장은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정유 산업에서 약 100조 원의 전환·매몰 비용이 발생하고 2050년까지 700조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해 총 800조 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기업들은 특히 설비 비용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올해 2월 중소기업 319곳을 설문한 결과 탄소중립을 준비하기 어려운 이유로 ‘공정개선·설비도입 비용부담’(44.3%)을 가장 많이 꼽았다.○ 탄소중립으로 산업 구조조정 가속화 산업계는 탄소중립으로 산업 재편에 탄력이 붙자 구조조정 진통까지 앓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인건비 증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에다 탄소중립발(發) 구조조정 리스크까지 맞았다. 경기 안산시에서 자동차부품회사를 운영하는 김모 대표(59)는 지난해 7월 원청업체로부터 이달 납품물량을 11분의 1로 축소하겠다는 소식을 들었다. 현대·기아차가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물량을 늘리며 내연기관 자동차부품 발주를 줄였기 때문이다. 폐업까지 고려 중인 김 대표는 “지난해부터 납품 물량이 준 이유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산이 감소했기 때문인 줄 알았는데 더 큰 원인은 산업이 친환경차로 전환되는 데 있었다”고 했다. 중진공 설문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인 56.1%가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준비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이종수 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 협동과정 교수는 “정부가 대기업과 공기업 중심으로 탄소중립 기술력을 키우고 이 기술력을 중소기업에 적극 이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지금의 중소기업 정책이나 비용 보전만으로 탄소중립을 이행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산=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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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전시-공연 소상공인도 코로나 피해회복 지원

정부가 숙박업, 전시·공연업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탓에 피해를 봤지만 손실보상 대상에서는 제외된 소상공인을 위해 매출 지원 방안을 내놓는다.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소비쿠폰 발행액을 늘리거나 낮은 금리의 대출을 확대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는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손실보상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업종에 대해 어려움을 나눠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라며 손실보상 제외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 7월 7일∼9월 30일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업종에 대해 예산 2조4000억 원을 들여 10월 27일부터 손실보상을 시작했다. 집합금지 이행업체 2만7000곳, 영업제한 업체 77만3000곳이 대상이 될 예정이다. 이 대상에서 빠졌지만 ‘4m²당 1명’ ‘좌석 띄어 앉기’ 등 영업 인원 제한을 받은 곳이 이번 지원을 받는다. 숙박, 미술·전시, 키즈카페, 결혼·장례식장, 공연장 등이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간접 피해를 본 여행업이나 일부 체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 업종도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경우만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방역 조치로 인한 매출 감소 폭에 따라 지원 강도도 달라질 예정이다.손실보상 제외된 키즈카페-결혼식장 등 지원 대상코로나 피해회복 지원 확대 정부는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피해 업종에서 11월부터 재개되는 소비쿠폰의 발행액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비쿠폰은 외식, 숙박, 여행, 체육, 영화, 전시, 공연, 프로스포츠 관람, 농축산물 등 9개 분야에서 이용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공연 분야는 티켓링크 등에서 예매할 때 1인당 8000원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숙박은 인터파크 등 50여 개 여행사에서 온라인 예약할 때 결제액이 7만 원을 넘으면 3만 원, 7만 원 이하면 2만 원 할인한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서 할인이나 소비를 유도하는 행사도 추진된다. 올해 12월을 ‘여행가는 달’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와 연계해 여행 상품 가격을 할인해주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금리가 저렴한 대출상품도 확대할 예정이다. 면적당 인원 제한을 받아 매출이 감소한 업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대출 지원은 매출 타격을 입은 곳에 재원을 감안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다. 정부는 손실보상 제외 업종엔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힘들다고 보고 있다. 당장 현금 지원을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이 논의되며 손실보상 제외 업종의 소비쿠폰 발행액 증액이나 할인 행사 예산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손실보상 제외 업종을 대상으로 지원책 마련에 나선 것은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돼도 자영업의 매출이 단기간에 개선되기 힘들다는 전망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연구원이 31일 발표한 ‘코로나19의 지속과 자영업의 업종별 경영상황 분석’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 매출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했다. 김숙경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1년 여행업 매출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10%, 숙박업이나 예술 관련 서비스업도 같은 기준으로 50∼70%대에 불과하다”라며 “위드 코로나 이후에도 자영업 상태를 살피면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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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800만명 첫 돌파… 10명중 4명꼴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가 처음으로 800만 명을 넘어섰다. 임금 근로자 10명 중 약 4명꼴로 비정규직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임금근로자는 2099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54만7000명 늘었다. 이 중 정규직은 전년 동기 대비 9만4000명 줄어든 1292만7000명, 비정규직은 64만 명 늘어난 806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임금 근로자의 38.4%가 비정규직인 셈이다. 비정규직 비중은 2017년 32.9%에서 2018년 33.0%, 2019년 36.4%로 상승했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은 2019년 통계 발표 당시 비정규직 비중 증가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의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35만∼50만 명이 비정규직으로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변경된 통계방식을 적용한 올해도 비정규직 일자리 비중은 전년(36.3%) 대비 2.1%포인트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0)’ 목표를 내걸고 비정규직 축소에 나섰지만 비정규직 비중은 증가하고 일자리 질은 더 나빠지고 있다. 비정규직의 올해 6∼8월 월평균 임금은 전년 대비 5만8000원(3.4%) 오른 176만9000원인 반면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지난해(10만2000원)에 비해 3.2% 상승한 333만6000원이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156만7000원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래 최대 폭으로 벌어졌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달성 불가능한 목표”라며 “산업 경쟁력을 높여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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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800만명 첫 돌파… 정규직과 임금 격차도 최대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가 처음으로 800만 명을 넘어섰다. 임금 근로자 10명 중 약 4명꼴로 비정규직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임금근로자는 2099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54만7000명 늘었다. 이중 정규직은 전년 동기 대비 9만4000명 줄어든 1292만7000명, 비정규직은 64만 명 늘어난 806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임금 근로자의 38.4%가 비정규직인 셈이다. 비정규직 비중은 2017년 32.9%에서 2018년 33.0%, 2019년 36.4%로 상승했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은 2019년 통계 발표 당시 비정규직 비중 증가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의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35만~50만 명이 비정규직으로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변경된 통계방식을 적용한 올해도 비정규직 일자리 비중은 전년(36.3%) 대비 2.1%포인트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0)’ 목표를 내걸고 비정규직 축소에 나섰지만 비정규직 비중은 증가하고 일자리 질은 더 나빠지고 있다. 비정규직의 올해 6~8월 간 월평균 임금은 전년 대비 5만8000원(3.4%) 오른 176만9000원인 반면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지난해(10만2000원)에 비해 3.2% 상승한 333만6000원이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는 156만7000원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래 최대 폭으로 벌어졌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달성 불가능한 목표”라며 “산업 경쟁력을 높여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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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열풍에… 올 해외 주식계좌 신고자 61%↑

미국 등 해외 증시에 직접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이 늘어나면서 해외 주식계좌 신고자가 지난해에 비해 61% 증가했다. 해외 주식계좌 신고 잔액도 해외 예금·적금계좌 잔액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세무당국은 만 19세 미만 역외 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해외 금융계좌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이 24일 내놓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현황’에 따르면 올해 해외 금융계좌 전체 신고인원(법인 포함)은 313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6.6%(445명) 증가했다. 신고액은 59조 원으로 전년 대비 1.5%(9000억 원) 감소했다. 이 가운데 개인은 2385명, 개인 신고액은 9조4000억 원으로 각각 26.3%, 17.5% 증가했다. 해외 주식계좌(법인 포함)는 지난해(649명)에 비해 61.2%(397명) 증가한 1046명이 신고했다. 이들 중 개인이 97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해외 주식계좌 잔액은 2017년 7조8000억 원에서 올해 29조6000억 원으로 279.5% 증가했다. 30조 원에 육박한 해외 주식계좌 잔액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가 도입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예금·적금계좌 잔액(22조6000억 원)을 넘어섰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제적 저금리 영향으로 해외 예금·적금 계좌 잔액은 전년 대비 23% 감소하는 등 5년간 감소세인 반면 해외 주식계좌 잔액은 글로벌 주식시장의 상승세에 따라 전년 대비 18% 늘었다”고 설명했다. 국내 거주자나 국내 법인은 국적에 상관없이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달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신고액의 최대 20%의 과태료 등을 내야 한다. 국세청은 2011년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미신고자 493명에게 과태료 1855억 원을 부과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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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쿠폰 오프라인까지 확대, 내일 대면 소비촉진 대책 발표

다음 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체계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되면 외식비 일부를 지원하는 ‘외식쿠폰’이 오프라인 식당까지 확대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나 영화나 스포츠 관람료 일부를 지원하는 소비쿠폰 사업도 재개된다. 24일 정부 등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달 26일 열리는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소비쿠폰 등이 포함된 대면 소비 활성화 대책이 논의된다. 소비쿠폰은 외식, 숙박, 체육, 문화, 프로스포츠 관람 등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분야의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 대책이다. 외식쿠폰은 카드로 2만 원 이상 음식을 세 번 사 먹으면 네 번째 주문에서 1만 원을 돌려준다. 그간 배달 앱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에서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 오프라인 식당까지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쿠폰은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이용료 중 월 3만 원을 할인해 주고, 영화쿠폰은 영화관람권 한 장당 6000원을, 프로스포츠 관람권은 배구 농구 입장료 50%를 할인해 주는 쿠폰이다. 국내 숙박비가 7만 원을 넘으면 4만 원을 할인해 주는 숙박쿠폰 등도 시차를 두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소비쿠폰 재개와 함께 여행주간 등 관광 활성화 정책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쿠폰별 사용 방식 등을 확정해 재개 시점 등을 이달 26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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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쿠폰’ 오프라인 식당까지 확대…위드코로나 성큼

다음 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되면 외식비 일부를 지원하는 ‘외식쿠폰’이 오프라인 식당까지 확대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나 영화나 스포츠 관람료 일부를 지원하는 소비쿠폰 사업도 재개된다. 24일 정부 등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달 26일 열리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소비쿠폰 등이 포함된 대면 소비 활성화 대책이 논의된다. 소비쿠폰은 외식·숙박·체육·문화·프로스포츠 관람 등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분야의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 대책이다. 외식쿠폰은 카드로 2만 원 이상 음식을 세 번 사 먹으면 네 번째 주문에서 1만 원을 돌려준다. 그간 배달 앱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에서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 오프라인 식당까지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 쿠폰은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 이용료 중 월 3만 원을 할인해주고, 영화 쿠폰은 영화관람권 한 장 당 6000원을, 프로스포츠 관람권은 배구 농구 입장료 50%를 할인해주는 쿠폰이다. 국내 숙박비가 7만 원을 넘으면 4만 원을 할인해주는 숙박 쿠폰 등도 시차를 두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소비쿠폰 재개와 함께 여행주간 등 관광 활성화 정책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쿠폰별 사용방식 등을 확정해 재개 시점 등을 이달 26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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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열풍에…올 해외 주식계좌 신고자 61% 급증

미국 등 해외 증시에 직접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이 늘어나면서 해외 주식계좌 신고자가 지난해에 비해 61% 증가했다. 해외 주식계좌 신고 잔액도 해외 예·적금계좌 잔액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세무 당국은 만 19세 미만 역외 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해외 금융계좌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이 24일 내놓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현황’에 따르면 올해 해외 금융계좌 전체 신고인원(법인 포함)은 313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6.6%(445명) 증가했다. 신고액은 59조 원으로 전년 대비 1.5%(9000억 원) 감소했다. 이 가운데 개인은 2385명, 개인 신고액은 9조4000억 원으로 각각 26.3%, 17.5% 증가했다. 해외 주식계좌(법인 포함)는 지난해(649명)에 비해 61.2%(397명) 증가한 1046명이 신고했다. 이들 중 개인이 97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해외 주식계좌 잔액은 2017년 7조8000억 원에서 올해 29조6000억 원으로 279.5% 증가했다. 30조 원에 육박한 해외 주식계좌 잔액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가 도입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예·적금계좌 잔액(22조6000억 원)을 넘어섰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제적 저금리 영향으로 해외 예·적금 계좌 잔액은 전년 대비 23% 감소하는 등 5년간 감소세인 반면, 해외 주식계좌 잔액은 글로벌 주식시장의 상승세에 따라 전년 대비 18% 늘었다”고 설명했다. 국내 거주자나 국내 법인은 국적에 상관없이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달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신고액의 최대 20% 과태료 등을 내야 한다. 국세청은 2011년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미신고자 493명에 과태료 1855억 원을 부과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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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계좌에 소득 숨긴 61명 적발…과태로 380억 부과

중국 국적이면서 한국에 거주 중인 A 씨는 홍콩에 있는 금융회사에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30억 원 상당의 예금을 이 계좌에 보관했다. 국내 세법은 국적이 아닌 거주를 기준으로 납세 의무를 두기 때문에 A 씨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A 씨는 부친에게 받은 예금을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과태료와 증여세를 부과 명령을 받았다. 국세청이 올해 6월 말까지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61명에 대해 38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 법인이 보유한 해외 계좌 잔액 합계가 매달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이듬해 6월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금액의 최대 20%가 과태료로 부과되고 신고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형사 고발 조치되며 명단도 공개된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가 도입된 2011년 이후 올 6월 말까지 신고하지 않은 493명에 대해 총 1855억 원의 과태료 부과됐다. 올해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한 사람은 총 3130명이었다. 이들의 신고금액은 59조 원이다. 신고 인원은 지난해 대비 16.6%(445명) 늘었고 신고금액은 1.5%(9000억 원) 줄었다. 이 중 개인 신고의 경우 2385명이 9조4000억 원을 신고해 신고 인원은 지난해 동기 대비 26.3%, 신고금액은 17.5% 늘었다. 반면 법인 신고는 745개 법인이 49조6000억 원을 신고해 신고 법인와 금액 모두 각각 6.4%, 4.4% 줄었다. 개인 신고자가 늘어난 것은 2019년부터 신고 기준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줄어든 데다 개인이 해외에 설립한 외국법인의 신고 방식도 2020년부터 개인 주주 명의로 신고하도록 변경됐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 주식 열풍에 따라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 신고자가 늘면서 해외 주식계좌 신고 인원도 지난해에 비해 61% 급등했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들의 역외탈세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최근 미성년자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가 늘어난 가운데 소득 활동이 없거나 자력으로 해외 금융자산을 보유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미성년 금융계좌는 탈세로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성년 계좌를 통해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나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포착되면 세무 조사로 전환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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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고점” 경고 기재부, 내년 ‘상승’ 전제 예산 편성

‘집값 고점’을 경고했던 기획재정부가 내년 수도권 집값이 올해에 비해 5.1% 오르고 주택거래량은 17% 줄어든다는 연구기관 전망을 토대로 세입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기재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 예산안 중 양도소득세를 국토연구원 전망자료를 기반으로 추산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내년 주택 가격은 올해와 비교해 수도권은 5.1%, 지방은 3.5%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 부동산 시장 담화문을 내고 “집값이 시장 예측보다 더 큰 폭으로 조정될 수 있다”며 매수 자제를 촉구한 바 있다. 기재부의 세입 예산 추계 근거자료에 따르면 내년 주택거래는 수도권에서 올해에 비해 17% 줄고 지방에서는 14%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주택거래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19%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를 토대로 증권거래세를 추계하면서 내년 코스피가 3,470, 코스닥지수는 1,100까지 오른다고 내다봤다. 유 의원은 “기재부가 내부적으로 내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을 알고 국세수입 전망에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국세수입 예산안에 반영된 주택가격 전망치는 세수 추계 목적으로 활용한 것이며 정부의 공식 전망은 아니다”라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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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협약 초안의 ‘이익환수’, 결재과정서 빠져”

검찰이 2015년 5월 대장동 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 한모 씨로부터 “사업협약서 초안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기안했는데, 결재 과정에서 빠졌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5년 5월 27일 오전 10시경 한 씨는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를 상회할 경우 지분에 따라 (이익금을 배분할) 별도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의 사업협약서 초안을 작성했다. 하지만 약 7시간 뒤인 오후 5시경 이 내용이 빠진 최종안이 만들어졌다. 이틀 뒤인 5월 29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사회는 최종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8일 국정감사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20일 국감에선 “(2015년) 그때 보고받은 게 아니고, 이번에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당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전임 황무성 사장의 중도 사퇴로 2015년 3월 11일 사장 직무를 맡게 됐다. 같은 달 27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됐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같은 해 6월 화천대유 측과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 내용에 대한 성남시 보고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1일 성남시청 시장실과 시장 비서실, 부속실 PC와 업무일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2015년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의 이메일 등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지 22일 만이다. 검찰은 또 2013년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3억5200만 원을 받고, 2014∼2015년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700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유 전 직무대리를 기소했다. 구속영장에 포함된 유 전 직무대리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 핵심 관계자 4명을 불러 첫 대질 조사를 했다. 남 변호사는 2013∼2014년 동업자들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취파일을 검찰에 제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감에서 “토지 개발과 관련해 민간이 과도한 불로소득을 얻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안을 이르면 다음 달 내놓겠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천대유의 대장동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에 대해 “성남시에서 자료가 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초과이익 환수’ 기안 직원 “삭제든 미채택이든 빠진건 마찬가지” 이익환수 조항 어떻게 빠졌나 “(초과이익 환수 조항 포함 방안을) 기안을 했고, 나중에 빠지게 됐다.” 2015년 5월 대장동 개발사업 업무에 참여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 소속 한모 씨는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삭제냐, 미채택이냐’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기안을 했다가 빠진 것은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8일 국정감사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 측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것이 아니라 미채택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이 2015년 2월 공모지침 배포 직전, 또 같은 해 5월 사업협약서 완성 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두 차례나 묵살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 실무진 의견 두 차례 묵살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5년 5월 27일 오전 10시 34분경 한 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협약서의 검토 의견서 공문을 개발사업1팀장에게 보고했다. 해당 공문에는 “민간 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3.3m²당 1400만 원)를 상회할 경우 지분율에 따라 별도의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불과 7시간 뒤인 오후 5시 50분경에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의 필요성이 제외된 내용의 공문이 담당 팀장을 거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보고됐다. 이 조항이 빠진 사업협약서는 이틀 후인 5월 29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사회를 통과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사업협약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간 수익 배분 구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문서로,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가 막대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근거가 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2015년 2월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전략사업실 정민용 투자사업팀장(변호사)에게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 사업자 모집을 위한 공모지침서 초안 작성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실무부서인 개발사업2팀과 개발사업1팀에 각각 공모지침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내라고 했다. 개발사업2팀의 이현철 팀장은 공모지침서 초안을 검토한 후 “향후에 보상을 하고, 택지 조성까지 하려면 최소 1, 2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이후의 경제 상황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플러스알파’의 검토를 요한다”면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의 필요성을 수기(手記)로 작성해 보고했다. 개발사업1팀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만들어 보고했다. 하지만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2월 13일 이 같은 조항을 뺀 채 공모지침서를 배포했다.○ 野 “‘초과이익 환수’ 이메일 보고 직원 업무 배제”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감에서 “2015년 2월 개발사업1팀 파트장이 정민용 변호사에게 ‘공모지침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자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이 파트장을 질타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질타한 내용은 왜 이런 내용을 메일로 보내서 근거를 남기느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에 대해 성남시에 보고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1일 오후 1시 40분경부터 오후 9시까지 성남시청 시장실과 시장 비서실, 부속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성남=공승배 기자 ksb@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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