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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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5-18~2026-06-17

칼럼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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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들이 당원명부 독점… 野도 ‘진입장벽’

“지역 당원을 만나려 해도 누가 당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정치 신인들은 12일 지역위원장을 겸한 현역 의원이나 원외 지역위원장이 당원 명부는 물론이고 각종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7·30 재·보궐선거에 출마했던 한 정치 신인은 “당원 명부는 물론이고 지역의 각종 모임과 학교 동창회 명부를 개인적으로 구해야 했다”며 “조직을 장악한 지역위원장에 비해 어려움이 컸다”고 털어놓았다. 새정치연합에서도 새누리당만큼 정치 신인들이 겪는 진입장벽은 높았다. 새정치연합은 ‘일반국민 여론조사 50%, 권리당원 50%’의 경선 룰을 적용해 국회의원 후보자를 선출한다.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한 당직자는 “현재 공천 제도에서 정치 신인이 현역 의원을 이기기란 쉽지 않다”며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라면 여론조사에서 승부를 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지역을 장악한 현역 의원을 꺾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역 의원이 출마하지 않은 지역구를 이어받지 않는 이상 신인의 당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였다. 이 같은 경선 방식은 다른 폐단도 낳았다. 지지하는 당원 수를 늘리기 위해 당비를 대신 내주는 ‘당비 대납’과 거주자가 아닌데도 지역에 전화를 수십 개씩 개설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휴대전화 착신 전환’ 문제 등 후유증이 생긴 것이다. 특히 경선이 본선보다 더 치열한 호남 등 야당 텃밭에서 잡음이 컸다. 다만 새누리당처럼 다른 후보 측 당원 가입을 막은 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입당은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거쳐 통과되는데 당적이 없던 인물의 경우 절차가 까다롭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현역 의원이 경쟁자 측 당원의 복당을 막는 문제는 있었다. 지난해 3월 안철수 의원 측에 합류했던 옛 민주당 당원들이 새정치연합 창당 뒤 복당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임재훈 전 조직부총장은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수차례 열고도 결론이 나지 않아 최고위원회의로 결정을 미뤘다”며 “현 지역위원장이 결사반대했던 당원들은 결국 복당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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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무상보육도 선별을” 野 “국민합의 깨지 말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던진 ‘무상급식 중단’ 논란의 불똥이 여의도 정치권으로 튀었다. 이번 논란은 홍 지사가 “경남도 예산 643억 원을 무상급식 대신 서민자녀 교육복지에 쓰겠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이를 놓고 ‘보편적 복지’ 대 ‘선별적 복지’ 구도의 복지 논쟁으로까지 번져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홍 지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진 자의 것을 거둬 없는 사람들 도와주자는 게 진보좌파 정책의 본질”이라며 “세금을 거둬 복지가 필요한 서민 계층을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선별적 복지가 진보좌파정책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며 “공부보다 급식에 매몰돼 있는 진보좌파 교육감들의 편향된 포퓰리즘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홍 지사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심재철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홍 지사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무상보육도 소득에 따른 선별적 차등지원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노근 의원도 “(무상급식이) 시행 4년째가 됐으니 그동안의 문제점과 보완할 부분을 따져 재설계할 때가 됐다”며 “전면 무상급식은 시민 운동권 논리”라고 비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상급식은 2010년 국민적 합의를 이룬 사안”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대전을 방문한 문재인 대표는 “(홍준표) 도지사의 신념이 옳고 그름을 떠나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경남도가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길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18일 경남 창원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가 열릴 때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중재에 나설 뜻을 밝혔다. 홍 지사는 “문 대표가 도청을 찾아오면 만나겠다”고 말해 두 사람의 회동 여부가 주목된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선 홍 지사가 대권 행보 차원에서 노이즈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목희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홍 지사는 정치를 해서는 곤란한 사람이다. 단언하건대 홍 지사는 대선 후보 근처에도 못 간다”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여야 지도부는 무상급식 중단 논란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놓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중앙당이 나서서 조율할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무상급식 논란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누리과정’ 예산 논란 등 복지논쟁으로 번질 것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당내 무상급식·보육특위에서 5월까지 논의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당의 입장을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도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구도의 전선이 형성되면 문 대표의 통합행보가 타격을 받을까 우려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홍 지사가 무상급식 예산을 서민 교육복지에 쓰겠다고 한 만큼 무작정 반대하기는 힘들다”며 “그렇기 때문에 경남의 저소득층 아이들만 낙인찍히게 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현수·한상준 기자}
- 20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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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경기도 聯政 상생정치 모범” 남경필 “文대표 통합정치 방향 공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0일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만나 “생활임금이 중앙정부까지 전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대표가 여당 광역단체장을 별도로 만나 간담회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당대회 전후로 자신이 내세워 온 ‘경제정당’ 행보이자 초당적인 통합을 통한 차기 대권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반 경기도청을 방문해 남 지사에게 “경기도의 연정은 우리 정치를 상생·통합으로 발전시키는 성공적 사례”라며 “경기도의 결단처럼 여야가 머리를 맞대 최저임금을 올리고 생활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기우 전 의원을 사회통합부지사로 임명했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대표의 통합정치 큰 방향에 동감하고 연애하는 마음으로 (야당 측 인사들과) 매일 대화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저임금 인상과 생활임금 도입을 강조하고 있는 문 대표가 제안했고 남 지사가 수락해 성사됐다. 남 지사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하자 문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제도로 한때 여야가 거의 공감대를 이루다 뜸해졌는데 다시…(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표는 4·29 보궐선거 광주 서을에 출마한 천정배 전 장관과 관련해 “야권의 분열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특정인을 위해 전략공천하는 것은 우리 당이 가야 할 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수원=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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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은퇴 손학규, 8개월만에 공개석상에

손학규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사진)이 정계은퇴를 선언한 지 8개월 만에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당 대표 시절 자신의 비서실장을 지낸 새정치연합 신학용 의원 모친상 빈소가 마련된 인천 계양의 한 장례식장에 4시간 반가량을 달려온 것. 손 전 고문은 지난해 7월 경기 수원 팔달 재·보궐선거 패배 직후 정계은퇴를 선언한 뒤 전남 강진에 칩거해 왔다. 10일 까맣게 그을린 얼굴로 등장한 손 전 고문은 “신 의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금이라도 마음에 위로라도 해주려고 왔다”며 “문상 온 것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주로 자연과 벗하고 지낸다”며 신문, TV도 보지 않고 인터넷도 끊었다고 했다. 근황과 관련된 질문에는 “더이상 말하면 인터뷰가 된다”며 말을 아꼈다. 상주인 신 의원이 “제 문상 핑계대고 다시 나오시려는 것 아니냐”고 말하자 손 전 고문은 신 의원을 향해 “아직도 수양이 안 됐다. 문상을 왔으면 와주셔서 고맙다고 해야지,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냐”고 농담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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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정계은퇴 선언 후 8개월만에 공개 석상에?…알고 보니

손학규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정계은퇴를 선언한 뒤 8개월만에 공개석상에 처음 얼굴을 드러냈다. 10일 자신의 측근인 새정치연합 신학용 의원이 모친상을 당하자 4시간 반 가량 걸려 장례식장을 방문한 것. 손 전 고문은 지난해 7월 수원 팔달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뒤 정계은퇴를 선언하며 전남 강진 토굴에서 칩거해왔다. 손 전 고문은 이날 인천 계양구의 장례식장에서 “신학용 의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위로라도 해주려고 왔다”며 “문상 온 것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주로 자연하고 벗하고 지낸다”며 “(마음을) 비웠으니까 편안하고 안 편안하고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손 전 고문은 자신의 근황과 관련된 질문에는 “더 이상 말하면 인터뷰가 된다”며 철저하게 말을 아꼈다. 그는 강진에서 칩거하며 신문, TV, 인터넷 등은 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상주인 신 의원이 “제 문상 핑계대고 다시 나오시려는 것 아니냐”고 말하자 손 전 고문은 신 의원을 향해 “아직도 수양이 안 됐다. 문상을 왔으면 와주셔서 고맙다고 해야지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냐”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손 전 고문은 신 의원에게 “어려움 많이 겪고 있는데 잘 이겨내도록 해라. 자식 도리를 다 했다”고 위로했다. 손 전 고문은 이날 문상을 온 박지원 의원과 마주치기도 했다. 손 전 고문이 “요즘 어디계시냐”고 묻자 박 의원은 웃으며 “가만히 앉아있다”고 했다. 손 전 고문은 1시간 가량 자리를 지켰다. 이찬열 최원식 의원과 전혜숙 김유정 전 의원 등이 함께 왔고 함께 소주를 나눠 마시기도 했다. 손 전 고문은 정계 은퇴를 선언한 뒤 거리를 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취임한 문재인 대표도 손 전 고문 방문을 추진하는 등 당 안팎에서 무게감은 여전하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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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위험인물 금융-통신정보 등 수집… 테러방지법 처리 진통 이유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피습 사건을 계기로 테러방지법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불붙기 시작했다. 여당은 테러의 사각지대에 놓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선 테러방지법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여당안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공식으로 반대했다. 테러 방지를 주도할 국가정보원의 위상 강화를 놓고 여야는 팽팽하게 맞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9일 공론화시킨 법안은 모두 같은 당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법 △국가대테러 활동과 피해보전 기본법 등 3개다. 새누리당은 “테러 대응을 위한 규정은 1982년 공포된 대통령훈령에 근거하고 있어 사실상 테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번 기회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경우 국내외 정보 수집과 분석,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추적 및 대테러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테러통합대응센터’를 설치하는 부분이 논란의 핵심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병석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가는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며 “인권 침해 여지 부분은 여야 간에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대테러 활동과 피해보전 기본법’과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법’도 국정원장 소속으로 각각 국가대테러센터와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테러센터장은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출입국 및 금융거래, 통신이용 등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 발의 법안에 “인권 침해와 군 병력 동원 등 위헌 소지가 크다”며 테러방지법에 공식적으로 반대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새누리당 법안은 헌법이 보장한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테러 대책을 세운다는 빌미로 자의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서 필요 시 시설 보호 등을 위해 군 병력을 동원 가능하도록 규정한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통화에서 “테러방지법 논의의 필요성은 있지만 이를 (리퍼트 대사 가해자인) 김기종 씨와 연결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국회 정보위 소속 김광진 의원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간인을 사찰할 수 있는 권한을 국정원이 다 갖겠다는 의도다”라며 “국정원이 권한 오·남용에 대한 불신을 먼저 회복하지 않으면 (테러방지법) 논의가 진척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고성호 sungho@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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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故 정일형 박사 일가 ‘3代 문고’ 설치

국회도서관에 고 정일형 박사 일가의 ‘삼대(三代) 문고’가 설치됐다. 정 박사의 아들은 새정치민주연합 정대철 상임고문이고 손자는 같은 당 정호준 의원이다. 헌정 사상 유일하게 3대에 걸쳐 의원을 지낸 ‘정치 명문가’로 국회의원 선수(選數)를 모두 합치면 14선이다. 정호준 의원실은 6일 국회도서관에서 정 박사 일가의 책 6770권을 기증하는 기념행사를 했다. 일단 정일형·이태영 박사 기념사업회에서 보관하고 있던 서적 위주로 기증한 뒤 기증 책을 차츰 늘리기로 했다. 이 책들은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다. 정 박사는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에 헌신했고 광복 후에는 2∼9대 국회의원으로 신민당 부총재, 외무부 장관 등을 지냈다. 그의 부인인 고 이태영 박사도 최초의 여성 변호사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세운 여성인권 운동가다. 정 상임고문은 5선 의원으로 새천년민주당 대표까지 지냈고 정 의원도 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날 정 상임고문은 “삼대가 축복을 받게 된 것은 독립운동을 하셨던 증조부와 조부, 아버지 덕분”이라며 “기증 도서들이 좋은 역사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새정치연합 박지원, 박병석 의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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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목소리도

“법을 통과시킨 국회에서도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만큼 박근혜 대통령은 ‘김영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진강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은 입법권의 견제를 넘어 국민 앞에 선서한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변협도 이날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다.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국회에서 조속한 재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고 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변호사들도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차제에 국회의 입법 과정을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입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홍완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김영란법은 국회의원 300명이 아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 10명이 결정했다”며 “국회법 63조 2에서 규정한 국회의원 전원위원회를 활성화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는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의 경우 본회의 상정 전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체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 2003년 이라크 파병안 심의 당시 딱 한 번 열렸을 뿐이다.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입법평가제도나 위헌심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독일은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이뤄진 ‘국가규범통제위원회’를 구성해 정치, 사회, 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법안을 분석한다. 국회의 입법 과정이 부실하다 보니 위헌 소지 등 완성도가 떨어지는 법안이 발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의원 발의 법안은 정부 발의 법안에 비해 검토 절차가 간단하다. 의원 발의 법안은 주무 부처 의견 수렴과 국회 법제실 검토 등만을 거치지만 정부 발의 법안은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 다양한 검토가 이뤄진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신동진 기자}
-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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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단체 눈치보며 ‘질러봐 입법’… 스스로 국민신뢰 깎아

‘김영란법’의 위헌 소지를 알고서도 국민 여론 등에 편승해 일단 법을 만들어 놓고 보자는 정치권의 졸속입법 행태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졸속입법은 과거에도 되풀이되어 온 국회의 고질적 폐해로 꼽힌다. 국회가 앞장서 만들어 놓았지만 위헌 시비에 휩싸인 국회선진화법을 비롯해 경제민주화법, 전두환추징법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회 스스로 입법기관의 위상을 깎아내리고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퓰리즘식 입법 되풀이 여야는 2012년 5월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켰지만 일부 조항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대목이 포함되면서 헌법에서 규정한 다수결의 원칙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해 4월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이 되레 정치 불신을 가중시키는 국회 마비법이 되고 있다”며 개선을 제안했다. 결국 새누리당 내부에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올해 1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스스로 만든 법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고 요청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 김영란법도 5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법 공포도 되기 전에 헌법소원을 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법안 상정에서 통과까지 2년 7개월이 걸린 만큼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여론에 밀려 법안을 처리해 벌어진 ‘인재(人災)’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해 2013년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경제민주화법에 대해서도 법 개정 당시 위헌 시비가 꾸준히 제기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보니 국회에서 통과되긴 했지만 한 달 뒤 대한변협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의원 입법이 법치주의에 역행하고 권력 분립의 원칙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법조계의 날 선 비판까지 나왔다. 앞서 2011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돼 이중 규제 소지가 있음에도 포퓰리즘적 입법이 이뤄졌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규제 수위를 놓고 여야는 갑론을박을 벌이기도 했다.○ ‘야누스법’ 양산 막아야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특성상 시대적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새누리당의 한 초선 의원은 “성매매특별법 추진 당시만 해도 성매매 근절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며 “입법 당시에 미리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부분을 담아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항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기관 스스로 위헌 소지를 안고 있는 법을 통과시키면서 ‘시대정신’ 운운하는 것은 ‘야누스의 두 얼굴’을 가진 법을 양산하는 궤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 야누스법 사례가 전두환추징법. 법이 통과된 2013년 6월에는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재산 몰수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았다. 비자금 은닉 의혹이 제기된 지 한 달도 안 돼 이 법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하지만 올해 1월 서울고법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적법 절차의 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재산권과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 한 번 제정된 법률은 고치기 어려워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오더라도 쉽게 고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국회 법제실이 분석한 ‘위헌 결정 미개정 법률 현황’에 따르면 헌재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령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법안이 10여 건에 이른다. 국가보안법처럼 법안 자체의 존폐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이거나 법 조항의 효력이 상실돼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하지 않은 법안도 있다. 하지만 이익단체의 이해관계에 얽혀 국회에서 발목 잡혀 있는 법안도 있다. 약사법 개정안이 그렇다. 2002년 당시 헌재는 약사법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조항에 대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일반인이나 법인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됐지만 약사회 등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강경석 coolup@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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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9일부터 ‘청문회 정국’으로

2월 임시국회가 3일 끝나자마자 국회는 ‘청문회 정국’에 돌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달에만 6번의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다음 주에만 후보자 5명의 청문회가 예고돼 있다. 9일 유일호 국토교통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0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11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 조용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그 대상이다. 이병호 후보자의 청문회도 이달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청문 요청 사유에서 “국가 안보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하고 국제관계에도 정통한 최고의 정보전문가”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후보자 6명이 무리 없이 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앞선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여당이 총리 임명을 강행한 만큼 ‘이번에는 안 된다’며 벼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반면 야당이 자진 사퇴를 요구한 박상옥 후보자의 청문회는 난관에 빠져 있다. 새정치연합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법관 구성, 이대로 좋은가’라는 간담회를 열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당시 막내 검사였던 박 후보자의 연관성을 되짚었다. 이날 박종철기념사업회 등 참석자들은 “당시 검찰 등 관계기관의 조작과 은폐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팀원이었던 박 후보자를 대법관에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사건의 축소 은폐 사실을 폭로했던 이부영 전 새정치연합 상임고문은 “(사건의 피의자를) 검찰이 신문할 당시 박상옥 검사가 함께 왔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박 후보자가 당시 사건에 개입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청문회 보이콧에 대한 책임 회피용으로 간담회를 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3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달라”는 내용의 친서를 보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청문회를) 무조건 못한다는 게 아니다”라며 “여러 의견을 듣고 3월에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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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논란 자초한 법안소위… “난 반대했었다” 변명… “뭐가 문제냐” 항변도

“(적용 범위가) 너무 나가면 안 됐었다는 게 제 논점이었는데….”(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도 선진사회로 가는 고통이라고 생각해야 한다.”(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고, 입법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집중되자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 법안소위에서 줄줄이 지적된 위헌 가능성 지난해 5월 23, 27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선 가족의 범위와 부정청탁의 의미, 적용범위 확대 등의 문제를 논의했다. 당시 법안소위에 참여한 의원은 새누리당 김용태 강석훈 김종훈 박대동 의원과 새정치연합 김기식 강기정 민병두 이상직 의원 등 총 8명. 당시 속기록을 보면 김기식 의원은 “부정청탁을 규정해놓은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금지 행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대동 의원도 일부조항에 ‘연좌제’ 소지가 있다며 “이건 과잉규제가 아니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민간 언론사 임직원도 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강석훈 의원은 “2500만 (경제활동) 인구의 상당수가 이 법의 대상이 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독소조항은 손질되지 못했다. 첫 관문에서부터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못한 채 일단 처리한 뒤 추후 수정한다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 버린 것.○ “과잉 입법” vs “위헌 없어” 엇갈린 반응 강석훈 의원은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적용 대상의 일관성을 맞추자는 논리 자체는 일리가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단순히 그 논리만으로는 대상자가 너무 확대되기 때문에 당시에 ‘말이 안 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법률적으로 통과돼선 안 되는 법이 정치적으로 통과됐다”는 비판도 했다. 법안소위에서 “지방 기준으로는 제일 부정청탁을 많이 하는 곳이 언론사”라고 강조했던 이상직 의원은 “(사립학교와 언론을) 응징하자는 게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을 포함시키다 보니 사립학교와 언론도 포함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비공식 회의에서도) 전 국민 2000만 명이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도 있었다. 민병두 의원은 “위헌 소지는 없다”며 “공무원들이 일상적 청탁이나 로비 압박으로부터 해방된 것”이라고 자평했다. 강기정 의원도 연좌제 논란과 관련해 “배우자가 받은 금품을 신고하면 처벌받지 않도록 면죄부를 만들지 않았냐”며 “고발을 하게 만들기 전에 돈을 받지 않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법안소위원장인 김용태 의원은 “김영란법은 원안의 명칭(부정청탁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금지법)에서 볼 수 있듯,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부분은 고위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법안이었다”며 “민간이 적용범위에 들어간 것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정수 hong@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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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국회 통과]野요구로 사학 이사장-이사 막판 포함

‘김영란법’은 3일 국회 법사위에서 위헌 가능성과 다른 법과의 충돌 문제가 제기됐다. 2시간 넘는 격론 끝에 결국 ‘전날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는 명분하에 통과됐다. 우선 배우자의 금품 수수 신고 의무 및 벌칙 조항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형법에선 가족이 범인을 숨겨줘도 죄를 묻지 않는데 김영란법은 이 같은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김재경 김도읍 의원은 “형법상 범인은닉도 친족 간의 특례가 있다. 법 적용 대상에서 배우자를 빼자”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공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시민단체가 적용 대상에서 빠진 것도 논란이 됐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국고나 지방비 보조를 받는 시민단체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데 대상에서 빠져서 법의 완전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사립학교 이사장과 이사를 대상에 포함시킬지를 놓고 야당 의원들은 “정무위의 단순 누락인 만큼 법안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측은 “적용 대상을 더 확대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결국 정회 중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이 유승민 원내대표와 협의한 뒤 야당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반대표를 던진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불량품인 줄 뻔히 알면서도 판매하고 나중에 리콜하면 된다는 태도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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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격론 끝에 통과…논란되는 문제는 무엇?

‘김영란법’은 3일 국회 법사위에서 검증의 도마에 올랐다. 위헌 가능성과 다른 법과의 충돌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 하지만 결국 ‘전날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는 명분 하에 2시간 넘는 격론 끝에 통과됐다. 우선 배우자의 금품 수수 신고 의무 및 벌칙 조항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형법 등에서는 가족이 범인을 숨겨줘도 죄를 묻지 않는데 김영란법은 이 같은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건 지적이다. 새누리당 김재경, 김도읍 의원은 “형법상 범인은닉도 친족간의 특례가 있다”며 “가족의 범위에서 배우자를 빼자”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공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시민단체가 적용대상에서 빠진 것도 논란이 됐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국고나 지방비 보조를 받는 시민단체는 사회를 청렴하게 만들기 위한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데 대상에서 빠진 것은 법의 완전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은 “(김영란법은)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데도 국무총리실 산하 권익위가 (김영란법을) 맡는 건 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사립학교 이사장과 이사를 대상에 포함시킬지를 놓고 여야의 신경전은 극에 달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무위의 단순 누락인 만큼 법안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적용대상을 더 이상 확대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결국 정회 중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이 유승민 원내대표와 협의한 뒤 야당의 손을 들어줬다. 여론에 떠밀린 법안 처리에 대한 자아비판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정부안에서 정무위안, 법사위 수정안으로 곡예를 하듯이 법안이 수정되는 과정에서 근본적인 내용 자체를 (제대로 모른 채) 널뛰기한 법안을 본적이 있느냐”며 “일종의 ‘충동 입법’아니냐”라고 개탄했다.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도 “(내용은 빼고) 법안명만 통과시키자”는 자조섞인 말을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김영란법에 227명에 찬성표를 던진 반면 반대표는 안홍준 권성동 김종훈 김용남 등 새누리당 의원 4명이었다. 이인제 정미경 서용교(이상 새누리당), 추미애 김성곤 추미애(이상 새정치연합) 의원등 16명이 기권표를 던졌다.황형준 기자constant25@donga.com}
-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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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인사청문회 막고 검증토론회 열자는 야당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된 ‘집담회(集談會)’를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된 인사청문회의 문을 걸어 잠근 채 집담회를 여는 건 청문회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은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1987년) 당시 관련된 분들을 초청해 (박 후보자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되짚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집담회에서 나오는 박 후보자 관련 증언 등을 토대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지 판단해 보자는 취지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격 및 능력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데 청문회 대신 집담회를 여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다수당인 여당이 과거와 달리 부적절한 인사라도 무조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부치고 있다”며 “소수당인 야당은 청문회가 열리면 임명을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이콧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당초 2월 임시국회에서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야당의 반발로 불발됐다. 이 때문에 지난달 17일 퇴임한 신영철 전임 대법관의 빈자리가 4월 국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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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聯 “4·29 보선 전략공천 배제”

새정치민주연합은 4·29보궐선거 후보자를 전략공천하지 않고 국민참여 경선 방식으로 뽑기로 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27일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해 다음 달 14일에 경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관악을에 정태호 전 청와대 대변인과 김희철 전 의원이, 경기 성남 중원에 △은수미 의원(비례대표) △정환석 지역위원장 △홍훈희 변호사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엄예성 아동복지사 등 5명이 출사표를 냈다. 광주 서을은 조영택 전 의원, 김하중 전남대 로스쿨 교수, 김성현 전 광주시당 사무처장이 도전장을 냈다. 그러나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새정치연합 후보로 (광주 서을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광주 시민들과 각계 인사들의 의견을 경청해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탈당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정동영 전 의원 등이 참여한 국민모임 측 관계자는 “천 전 장관이 광주 시민후보로 나와 새정치연합 후보와 맞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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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새정치聯 후보로는 4월보선 불출마…탈당 가능성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4·29 보궐선거 후보자를 전략공천하지 않고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뽑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이 후보자 공모에 응하지 않아 탈당한 뒤 무소속 출마할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27일 “국민참여경선은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하는 방식”이라며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14일에 경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후보자 공모를 마감한 결과 성남 중원에 비례대표인 은수미 의원과 정환석 지역위원장, 홍훈희 변호사가 지원했고, 서울 관악을에서는 정태호 전 청와대 대변인과 김희철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광주 서을에서는 조영택 전 의원, 김하중 전남대 로스쿨 교수, 김성현 전 광주시당 사무처장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천 정 장관은 이날 “새정치연합 후보로 출마하지 않겠다”며 “광주 시민들과 각계 인사들의 의견을 깊이 경청해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정동영 전 의원 등이 참여한 국민모임 측 관계자는 “국민모임, 정의당 등이 연대해 천 전 장관을 시민후보로 내고 새정치연합 후보와 맞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천 전 장관이 20대 총선 출마에 무게를 두고 탈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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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천 맡는 수석사무부총장에 친노 임명

2·8전당대회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친노(친노무현) 진영과 비노(비노무현) 진영의 갈등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표가 ‘탕평 인사’를 공언했지만 주요 당직에 친노 인사가 임명되면서 비노 진영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표가 25일 수석사무부총장에 김경협 의원을 임명한 것이 불씨가 됐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사회조정비서관을 지낸 친노 핵심 인사다. 문 대표 측은 “효율적인 당 운영과 개혁을 위한 인사”라며 설 연휴 전부터 김 의원을 사무부총장에 임명하려 했다. 주승용 최고위원 등 비노 진영이 강력 반대해왔지만 문 대표는 이날 김경협 수석사무부총장 임명을 강행했다. 전략기획위원장도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대변인을 지낸 진성준 의원이 유임됐다. 친노와 비노 진영이 수석사무부총장 자리를 놓고 힘겨루기를 한 이유는 이 자리가 공천 실무를 맡는 핵심 요직이기 때문이다. 비노 진영은 문 대표가 친노 수석사무부총장 임명을 강행한 게 내년 총선에서 친노 진영을 전진 배치하기 위한 의도로 보고 있다. 주 최고위원은 “문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당선되면 친노에 불이익을 주겠다’던 약속을 스스로 뒤집은 셈”이라며 “지금까지 수석사무부총장은 1위로 당선된 최고위원이 임명하는 관례마저 무시한 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노 진영의 주 최고위원이 1위 당선자인데도 의견이 묵살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영록 대변인은 “수석사무부총장 인선 역시 지도부가 모두 협의해 결정한 것이어서 탕평의 큰 틀을 유지한 인사”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 당직자는 “(문 대표가) 진짜 탕평인사를 하려면 불편할 수도 있는 반대 측 인사를 등용하고, 상의도 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안철수 전 공동대표 측 인사인 조광희 변호사를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인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임명을) 사전에 연락받지 못했다”며 “다른 일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없어 힘들 것 같다”고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안 전 대표도 “이런 일(일방적인 인선)이 다 있느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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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점 못찾는 ‘박상옥 청문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박 후보자가 검사 시절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에 연루됐다”며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하자 새누리당이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청문회를 거부하지 말라”고 파상 공세에 나선 것이다. 25일 새누리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는 야당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김무성 대표는 “나도 박종철 사망 당시 ‘고문에 가담했던 사람들에 대해 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스팔트 위를 뛰어다녔다”며 “박 후보자가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하는 데 관여됐다면 새누리당도 반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고문치사 사실을 은폐한 데 책임이 있다면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거부할 것”이라며 “야당은 빨리 이성을 찾아서 청문회를 개최하라”고 압박했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국회가 거부하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박 후보자는 대법원장 추천 몫”이라며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이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해 삼권분립의 근간까지 흔드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이 야당 의원(새정치연합 이종걸 의원)인데 아예 회의를 열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거듭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박 후보자로서는 일부 억울한 점이 있을지 몰라도 중대한 역사적 범죄에 연루된 만큼 용인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당 지도부는 핵심 지지층에서 박 후보자 반대에 나선 것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7개 시민단체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개적으로 박 후보자를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청문회 개최에 합의할 경우 지지자들의 거센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청문회를 무기한 보이콧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당직자는 “다른 비리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문회 개최를 반대만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비판 여론이 자신들에게 쏠릴 수 있다는 점도 고민이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사고의 유연성을 넓혀서 생각해야 한다. 당 의원들 의견이 엇갈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장택동 will71@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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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박영선 ‘비노’ 세력 모으기 시동? 경제 이슈 한목소리

새정치민주연합 내 비노(비노무현) 진영의 대표 주자인 안철수, 박영선 의원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안 의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40년 장기불황, 안철수의 한국경제 해법 찾기’ 시리즈 세 번째 행사에 박 의원을 초청했다. 박 의원은 이날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안철수 캠프에서 “공정경쟁 부분을 맡아 달라”고 ‘구애’했던 사실을 처음 공개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이날 “우리 시장은 치열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며 “좀 더 치열하고 공정한 경쟁 구조를 만든다면 성장과 분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다녀온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들며 ‘기업분할제도’ 도입과 공정거래위원회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30년 전 미국에서 통신기업 AT&T를 분할했던 것처럼) 기업 독과점 폐해가 심하면 분리도 가능한 것 아닌가”라며 “그 결과 미국은 통신과 인터넷에서 세계제일의 나라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상임위원 일부를 국회에서 추천해 독립성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공정위가 조사한 위법행위의 요지와 무혐의 처분 이유 등을 공개하자고도 했다. 박 의원은 “갑의 횡포와 재벌그룹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공정한 시장경쟁을 기대할 수 없다”며 “시장의 자율적인 경쟁을 기대할 수 없다면 법이 개입해서 강제적으로라도 공정한 시장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는 경제 관련 좌담회였지만 각각 공동대표와 원내대표를 지낸 인사가 함께한 자리여서 정치적 연대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대표 중심의 친노(친노무현) 진영에 대항하기 위한 ‘세력 모으기’라는 것이다. 실제 이날 행사에는 안철수 박영선 의원과 가까운 김한길 전 대표와 문병호, 김관영, 박범계, 김영환 등 비노계 의원 10여명이 참석했다. 박 의원은 좌담회에 참석한 배경에 대해 “2012년 7월 대선을 앞두고 안 전 대표 쪽에서 경제정의와 공정경쟁과 관련해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민주당에 입당하면 도와드리겠다’고 답했다”며 “이제 함께 입당하셨으니까 제가 그 청을 들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역 기자 시절) 안 의원이 정치인 되시기 전에 제가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경제문제와 관련해 생각이 비슷하다고 생각했다”며 오랜 인연을 드러내기도 했다. 안 의원이 최근 ‘유능한 경제정당’을 내세운 문 대표와 힘겨루기를 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는 이날 행사 직후 “(문 대표가) 경제문제에 집중하는 것 같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제 구체적인 대안으로 국민들을 설득해야지 단순히 현 정부만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쓴소리를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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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 “실종 김군, IS에서 훈련중”

지난달 10일 터키의 시리아 접경지역에서 행방불명된 김모 군(18)이 이슬람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에서 훈련받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24일 밝혔다. 이병기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군이 IS에서 훈련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소재 파악은 우방 정보기관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정보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신경민 의원도 브리핑에서 “국정원은 김 군과 관련해 (언론) 보도 내용이 거의 다 맞는 것 같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김 군이 실종된 뒤 일부 언론에서 김 군이 시리아에서 훈련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국정원은 “현재 IS 규모는 3만5000명이며 2만 명이 해외에서 자원한 사람들”이라며 “이들은 모두 (IS의) 훈련을 받으며 말을 제대로 안 들을 경우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고 보고했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테러와 관련해 “노동당 산하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이버테러 전사 4200명을 기르고 있으며 그중 1100명 정도가 해외에서 양성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北, 에볼라 공포… 해외 다녀온 김영남-최룡해 21일간 격리” ▼국정원, 국회 정보위 보고“北 의료수준 낮아 정권 위기감… 김경희 사망설은 사실 아니다”국정원은 또 현재 국내에서 테러와 관련해 외국인 921명의 동선을 감시하는 등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최근 5년간 국제 테러단체와 연계된 혐의로 외국인 56명이 강제출국 조치됐다. 또 국정원은 북한이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차단을 위해 국외에 나갔다 귀국한 주민들을 모두 격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정보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지난해 10월 이후 외국인 관광객도 일절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국외에 나갔던 사람이 돌아오면 신의주 근방에서 21일간 격리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에서 눈 치료를 받고 온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최룡해 노동당 비서도 격리했다”며 “국제대회도 모두 취소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에볼라를 적극적으로 철저히 차단하라”고 지시할 정도로 공포심을 갖고 있다고 국정원은 파악했다. 국정원은 “김정은은 의료진이 취약하기 때문에 에볼라를 막을 힘이 없다”며 “(에볼라가) 한번 들어오면 정권이 망할 수도 있고 미국의 공작이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김정은이 북한 주민의 탈북과 관련해 “튀다 튀다 이제는 보위부까지 튄다”고 언급했다고 보고했다. 김정은의 고모인 김경희 사망설과 관련해선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마원춘 국방위 설계국장과 변인선 총참모부 작전국장 등의 처형설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해 12월 23일 북한의 인터넷 마비와 관련해 “디도스(DDoS·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을 받았으나 모두 복구됐다”며 “미국 정부 기관이 했다고 보기에는 공격 수준이 낮다”고 말했다.고성호 sungho@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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