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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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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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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멍뚫린 하늘, 정전-침수 줄이어… 잠수교-동부간선로 통제

    열흘이 넘게 이어진 ‘마른장마’ 끝에 본격적인 장맛비가 내리면서 전국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경기 가평군 320mm, 의정부시 247mm, 강원 춘천시 298mm 등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이번 장맛비는 7일부터 점차 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말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침수 붕괴 정전에 도로 곳곳 통제 강원과 경기 지역에서는 침수와 붕괴 피해가 이어졌다. 이날 낮 12시 반경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인근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면 383km 지점에서 15t가량의 토사가 유출됐다. 이 사고로 춘천 방면 2차로 중 1개 차로가 부분 통제됐다. 강원 평창군 대화면 상안미리 지방도 424호선에서는 토사 20t이 유실돼 응급 복구됐고, 강원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지방도 418호선에는 지반 약화로 40t의 낙석이 발생했다. 설악산국립공원 내 탐방로가 전면 통제됐으며 원주∼제주를 오가는 항공편 2편도 결항됐다. 경기 양주시 백석읍에서는 축대가 무너져 인근 주택 2채를 덮쳤고 이재민 5명이 발생했다. 한강 수위가 올라가면서 서울 동부간선도로 일부 구간(성동교∼녹천교)과 잠수교, 청계천 등의 출입이 전면 통제됐다. 이날 오후 잠수교 수위는 차량 통제 수위(6.2m)를 훌쩍 넘긴 7.2m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퇴근길에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아파트에선 2000가구가 정전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나흘 전 침수 피해가 났던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옛 중앙도서관은 이날 또다시 물이 새는 사고가 났다.○ 북한 댐 방류 가능성에 임진강 일대 긴장 북한이 이례적으로 임진강 상류의 황감댐 수위를 만수위(114m)에 가깝게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폭우로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무단 방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이 황강댐을 무단으로 방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유관 기관과 철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과거처럼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기습 방류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다만 북한이 무단 방류를 해도 이를 수공(水攻)으로 볼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군사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황강댐은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42.3km 떨어진 임진강 본류에 있다. 총저수량은 3억5000만 t에 이른다. 황강댐에서 기습 방류할 경우 임진강 하류인 경기 연천군 일대에서 낚시를 하는 주민들이나 어민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국수자원공사 임진강건설단과 연천군은 비상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수자원공사와 연천군은 군남댐∼임진교∼장남교 15곳에서 경고 방송을 하며 하천 주변 주민과 어민 등의 대피를 유도했다. ○ 6일이 고비, 주말에는 태풍 영향권 북한강 수계 댐들은 수문을 열고 수위 조절에 나섰다. 5일 오후 5시 현재 춘천댐과 의암댐은 각각 초당 1705t과 3527t의 물을 방류하고 있다. 팔당댐과 청평댐도 각각 초당 1만555t, 7248t의 물을 흘려보내고 있다. 기상청은 6일까지 중부지방에 30∼80mm가량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곳에 따라 최대 120mm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남부지방에는 10∼40mm, 제주도 산간에는 5∼20mm의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비는 7일 낮부터 점차 잦아들기 시작해 밤에는 모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1호 태풍인 ‘네파탁’이 일요일인 10일 오후 제주 남서쪽 먼바다까지 북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제주와 남부지방에는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네파탁이 10일부터 소형 태풍으로 약화되면서 남해안을 지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방향을 바꿔 한반도를 관통할 가능성도 있다. 네파탁은 태평양 서북부의 섬나라 미크로네시아에서 제출한 태풍 이름으로 유명한 전사의 이름이다.정선=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손효주·강승현 기자}

    •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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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 레이더, 中 지상전력-군용기 움직임은 탐지 못해”

    한국과 미국이 군사적 효용성을 감안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배치 최적지로 경북 칠곡 일대를 선정한 가운데 군이 발표 시기 등을 저울질하고 있다. 군은 사드 배치 관련 협의가 막바지 단계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배치 시기와 지역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는 공식적인 답변을 내놨다. 다만 군 당국은 사드 배치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자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는 중국과, 과도하게 부풀려진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영향을 우려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을 상세한 설명으로 설득할 계획이다.○ 사드 3불용론으로 중국 반발 정면 돌파 국방 당국은 ‘사드 3불용론’으로 중국을 설득하고 반발을 무마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우선 사드는 중국이 발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북-중 국경이나 내륙에서 발사된 중국 ICBM의 비행고도는 한반도 인근 상공을 지날 때 최소 수백 km에서 최대 1000km가 넘기 때문에 사드의 요격고도(약 150km)와 사거리(약 200km)를 크게 벗어난다. 사드 레이더가 중국의 군사 활동을 샅샅이 들여다볼 것이라는 점도 기우라는 점을 적극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는 북한이 쏜 핵미사일을 낙하 단계에서 집중 포착하는 ‘종말 모드’로 운용된다. 이때의 최대 탐지거리는 약 1000km이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대공 레이더의 직진성 전파는 탐지거리가 길어질수록 일정 고도 이상의 공중물체만 포착할 수 있다. 탐지 사각(死角)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국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는 1000km 밖이면 고도 60km 이상을 비행하는 물체만 탐지할 수 있다. 최대 20km 안팎의 고도를 비행하는 군용기와 지상 전력의 동향을 사드 레이더로 들여다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주일미군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와 함께 미국 미사일방어(MD)의 대중(對中)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는 지적에도 반론을 펼 것으로 보인다. 주일미군의 사드 레이더는 미 본토를 향하는 잠재적 적국의 탄도미사일 조기 탐지 및 경보 역할을 맡고 있다. 반면 한국에 배치될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주한미군과 한국 방어 목적이어서 성격이 다르다. 한국에는 일본에 배치된 SM-3 미사일처럼 중국의 ICBM을 파괴할 요격 수단도 없다.○ 방사각도 5도로 배치하면 레이더 전파 영향 없어 또 다른 과제는 사드의 배치 후보 지역인 칠곡 주민과 시민단체를 설득하는 일이다. 앞서 다른 후보 지역들에서도 사드의 강력한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게 아니냐며 반발해 왔다. 뇌종양과 백혈병에 걸릴 수 있다는 루머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확산돼 불안감을 부추겼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대부분 근거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사드 레이더는 지표면에서 5∼90도 각도로 전자파를 방사한다. 최소 방사각도인 5도로 세워 레이더 전자파를 쏘면 100m 밖의 아랫부분(지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미군이 레이더로부터 100m까지를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사드 레이더의 인체영향 거리(100m)는 한국군이 운용 중인 그린파인 장거리 대공 레이더(약 520m)의 5분의 1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한미 군 당국은 사드 레이더의 유해성 논란이 있는 점을 감안하고, 북한의 핵미사일을 더 높은 곳에서 신속하게 포착하기 위해 산악지대에 사드 레이더를 배치할 계획이다. 다만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발사되는 구역을 지나는 항공기는 항법전자장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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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전우회 창설…초대회장에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

    주한미군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미군들로 구성된 전우회가 올해 안에 출범한다. 초대 회장에는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내정됐다. 6·25전쟁 이후 한국에서 근무한 미군은 350만 여 명으로, 주한미군 전우회(KDVA. 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가 결성되면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친한 조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한미 외교·국방 당국 지원을 받고 있으며 월터 샤프, 리언 러포트, 제임스 서먼 등 전직 주한미군사령관들을 중심으로 창설 준비를 하는 중이다. 미국에는 한국전참전용사협회(KWVA), 미2사단 전우회 등 주한미군 부대급 전우회는 있지만 주한미군 전체를 아우르는 전우회는 없었다. KDVA는 주한미군 예비역은 정회원으로 현역은 준회원으로 가입시킬 예정이다. 카투사 예비역을 정회원으로 대우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김종욱 대한민국카투사연합회장은 지난달 25일 샤프 전 사령관을 만나 KDVA 출범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KDVA는 전우회 창설 취지에 공감하는 기업과 경제단체 등을 대상으로 창설 기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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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00억 서초동 정보사 터에 문화단지 들어선다

    서울 강남권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옛 정보사령부 터가 경매에 나왔다. 국방부는 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옛 정보사령부 용지에 대한 공개 경쟁입찰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1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용지는 9만1597m² 규모로 감정평가액은 9026억 원이다. 서울지하철 2호선 서초역과 대법원, 국립중앙도서관, 예술의전당이 가깝고 배후에 서리풀 공원이 있어 녹지공간도 풍부하다. 2019년 2월 서초동과 방배동을 잇는 장재터널이 개통되면 그 가치는 더 올라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1971년 서초구에 들어선 정보사는 방배동과 서초동을 단절시켜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2002년부터 정보사 이전 작업이 추진됐으나 개발 방식을 두고 국방부와 서울시, 서초구가 의견 차를 보이면서 진행이 중단됐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정보사가 경기 안양시로 이전하고 지난해 말 정보사 터에 대한 서울시 개발 계획이 확정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안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일반 주택은 허용되지 않는 대신 주변 예술의전당, 세빛섬과 연계한 대규모 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국방부는 매각 대금을 국방 개혁에 따른 부대 재배치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 일대가 마지막 남은 강남의 노른자위여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아파트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3.3m²당 2000만 원대 중반인 주변 공시지가를 감안하면 주택을 짓지 못해도 관광용 호텔, 오피스텔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개발 수요는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문화시설에 한정한다면 수익성에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90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구가인 comedy9@donga.com·손효주 기자}

    • 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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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칠곡 사드, 北기습 대비 최적… 주한미군의 전략적 판단 반영

    경북 칠곡 지역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배치할 최적지로 꼽힌 것은 후보 지역 중 군사적 효용성이 가장 높은 데다 주민 반발과 환경 영향, 기지 조성 비용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다.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하는 한미 공동실무단은 사드 배치의 최적 장소로 유사시 북한의 위협을 최소화하면서 방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4일 “개전 초기 북한의 신형 방사포와 스커드 미사일의 공격 범위에서 최대한 벗어나면서도 주요 미군기지와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등 핵심 방호 자산을 지켜낼 수 있는 지역에 사드가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 배치 후보 지역 중 비교적 휴전선과 가까운 지역에 속하는 경기 평택, 충북 음성, 강원 원주에 사드를 배치하면 북한군이 개전 초기 이 지역을 집중 공격해 사드를 파괴하는 ‘방어 체계 무력화 전술’을 쓸 수 있다. 사드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휴전선 인근에서 서울을 겨냥해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발사각을 조정해 사드의 최저 요격 고도(약 40km) 아래로 하강시켜 요격을 피할 수도 있다. 사드를 휴전선 인근에 배치하면 북한의 사드 무력화를 위한 미사일 전술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한미 공동실무단은 평택이나 음성, 원주는 전술적으로 사드를 배치하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공동실무단은 북한이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을 휴전선 인근은 물론이고 북한 전역에서 남한을 향해 쏘는 상황을 가정해 사드의 요격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을 선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소식통도 “사드가 휴전선 가까이 배치될수록 북한의 전술 변화에 따라 방어 범위가 급격히 좁아지거나 경우에 따라 방어 범위가 ‘콩알’만 해진다는 데 한미 양측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칠곡 지역과 인근의 대구는 주한미군의 핵심 병참기지가 몰려 있는 곳이다. 칠곡군 왜관읍의 미군기지(캠프 캐럴)와 대구 미군기지에는 막대한 양의 전쟁물자와 전투장비가 비축돼 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의 핵심 통로인 부산항 및 김해공항과의 거리는 110km 정도여서 사드가 보호할 수 있는 최대 사거리(약 200km) 안에 포함된다. 칠곡에 사드가 배치되면 경기 평택과 오산, 전북 군산의 미군기지, 충남 계룡대도 북한의 핵 공격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다. 주한미군 소식통은 “미국은 개전 초기 사드로 전쟁물자 비축기지와 미군 지휘부, 미 증원전력의 핵심 요충지를 최대한 방어하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포대는 주한미군이 비용을 부담해 운영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전략적 관점도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칠곡 지역이 다른 곳보다 인구가 적고, 미군의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고위 소식통은 “사드 레이더는 주민 반발과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군기지 인근의 인적이 드문 산악 지역에 배치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 안팎에선 사드 배치는 철저히 안보 군사적 관점에서 결정돼야 할 사안인 만큼 정치 정략적 요소가 개입돼선 안 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한미 공동실무단도 사드의 대북 전략 전술적 방어 효과가 가장 높은 배치 최적지 결정 사항을 조만간 한미 군 수뇌부에 보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드가 칠곡에 배치되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사드 요격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배치 지역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드가 서울 방어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한 적 없다. 한반도 방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조숭호 기자}

    • 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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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방어 강화할 ‘제2 사드’ 준비”

    경북 칠곡군 미군기지(캠프 캐럴) 인근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가 확정되면 정작 청와대와 정부 핵심 자산이 모여 있는 수도권 방어 체계가 부실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군은 현재 서울 등 수도권에 패트리엇(PAC-2 개량형·요격 가능 고도 최대 15∼20km) 미사일 포대 10여 개를 배치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패트리엇(PAC-2 개량형 및 PAC-3) 미사일 포대도 있어 당장 수도권 방어망에 큰 구멍은 없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정부 소식통은 “넓은 지역을 방어하는 사드와 달리 패트리엇은 핵심 시설을 중심으로 ‘포인트 방어’를 한다”며 “패트리엇으로 핵심 방호시설을 확실하게 지켜낼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우리 군이 도입하는 PAC-3(요격 가능 고도 최대 30km)까지 배치되면 핵심 시설 방어망은 더 촘촘해질 것이란 얘기다. 그러나 달리 말하면 핵심시설 방어 체계 외에 수도권 전체를 방어할 지역방어 체계가 없다고 인정한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부 소식통은 “미사일 요격률을 높일 수 있는 다층 방어망을 구축하기 위해 서울 방어 강화용인 ‘사드 2탄’ 격의 요격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사드 추가 도입이나 사드에 준하는 새로운 요격 체계 도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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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사드 최적지 칠곡’ 접근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정책 담당자가 방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당국자는 4일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보가 2일부터 한국에 머물며 청와대, 외교부 당국자들을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방한은 막바지에 접어든 한미 양국 간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MD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그는 미 국무부의 MD 업무 실무책임자이다. 일본을 거쳐 한국에 온 로즈 차관보는 5일 중국으로 갈 계획이다. 한미일 MD 협력 문제를 협의한 뒤 중국 측에 MD 협력이 위협이 되지 않음을 설명하기 위한 일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로즈 차관보는 지난달 독일 베를린에서 가진 강연에서 “MD를 따로 떼서 보지 말고 북한 같은 국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연합방위 능력의 한 부분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진행 중인 사드 체계 배치 논의는 MD 협력의 하나로 중국이나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사드 배치를 논의 중인 한미 공동실무단은 군사적 효용성과 배치 지역 인구, 용지 조성비용, 주한미군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드 배치 최적지에 대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사드를 한반도 전역에 깔아 놓고 어느 지점에서 가장 잘 막고, 가장 넓은 영역을 막아내는지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최적의 배치 위치는 경기 평택, 충북 음성, 강원 원주, 부산 기장이 아닌 다른 지역이었다”라고 말해 한미가 유력 후보지로 검토하던 그 외의 나머지 지역인 경북 칠곡 일대가 최적지로 결론이 났음을 시사했다. 그는 “특히 평택은 군사 효용성 면에서 ‘완전 꽝’에 가까운 판정을 받았다”며 “현재 (정부 차원의) 최종 결심만 남은 단계”라고 말했다. 이는 군사분계선(MDL)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평택과 음성, 원주에 사드를 배치하면 북한이 다량으로 보유한 스커드 미사일이나 장사정포 사거리 안에 들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조숭호 shcho@donga.com·손효주 기자}

    • 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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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민구 국방 “사드, 서울 방어에 도움된다고 얘기한 적 없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가 서울 방어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주목된다. 한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사드 배치 지역에 대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아직 배치 위치가 결정이 안 된 사드가 서울 방어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한반도 방어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사드가 서울에서 거리가 먼 특정 지역에 배치돼 서울이 사드의 보호를 받는 요격 범위에서 벗어날 개연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군 안팎에선 경북 칠곡지역(대구)의 사드 배치 가능성이 제기된다. 칠곡군 왜관읍의 미군기지(캠프 캐럴)와 인근 대구 미군기지에는 대량의 전시물자와 전투장비가 비축돼 있다. 또 칠곡지역에 사드가 배치되면 경기 평택 미군기지와 계룡대(3군 본부), 미 증원 전력이 도착하는 부산항과 김해공항을 방어할 수 있다. 부산항 내 약 22만5000m² 규모의 미군 부산저장센터(BSC)에는 미 증원 전력이 사용할 전시 유류와 식품이 저장돼 있다. 군 관계자는 30일 “미국이 개전 초기 전쟁물자 비축기지와 증원 전력의 요충지를 방어하는 것이 사드의 핵심 용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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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일성 삼촌 - 외삼촌 훈장 취소 가능하게 법 개정”

    김일성의 삼촌 김형권과 외삼촌 강진석에게 2010년과 2012년 각각 건국훈장 애국장이 수여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국가보훈처는 29일 서훈 취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날 “보훈처 역시 김일성 친인척 서훈이 국민정서에 반한다고 인식해 왔다. 상훈법을 개정해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에 반하는 서훈은 취소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보훈처는 “서훈 결정 당시 이들이 김일성 친인척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도 했다. 박승춘 보훈처장은 전날까지만 해도 “(강진석이) 광복 이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김일성과 연관지을 수 없어 (훈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루 만에 보훈처 공식 발표를 통해 “서훈 취소 추진”으로 태도를 바꾼 것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현행법상 취소 근거가 없어 당분간 서훈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었지 서훈 유지에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대표적 보수주의자인 박 처장에게 야당이 거꾸로 ‘종북 공세’를 하는 ‘기묘한 상황’이 벌어지자 보수 진영 내에서 굳이 야권에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도 태도 변경의 이유로 보인다. 김일성 친인척에 대한 서훈은 노무현 정부 당시 사회주의계열 인사도 독립 운동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시작됐다. 독립기구인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는 사회주의 계열 인사를 서훈 후보로 올려 심사했다. 보훈처와 독립기념관,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는 이후 수형 기록 및 과거 신문 기사 등을 검토해 사회주의 계열 인사들을 서훈 대상자로 선정해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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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공격 능력, 美 차기정부에 큰 부담”

    “차기 미국 행정부가 대북 제재 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기가 올 수 있다.”(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 한국전략문제연구소(소장 홍성태)와 통일연구원이 주최하고 동아일보 화정평화재단이 후원해 28일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2016년 동아시아 안보와 군사-이슈와 전망’ 국제심포지엄의 핵심 주제 중 하나는 북한 핵 문제였다. 미국 차기 행정부의 동아시아 안보 전략,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의 안보 정책 방향 등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만큼 핵미사일 능력을 갖게 된다면 차기 미 행정부는 어마어마한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북핵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최근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 성공으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전 배치도 임박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동식 ICBM KN-08이나 KN-14 시험발사에 성공해 미국을 직접 위협하는 것으로 국면이 바뀌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주도한 미국이 먼저 발을 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는(미국의 군사 계획 중)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며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축사를 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동아시아 국가 간 협력이 요구되지만 (이런 요구가) 각국 이익과 역내 영향력 확대 추세에 따른 갈등으로 도전받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도쿠치 히데시(德地秀士) 일본 소피아대 초빙교수는 북한의 계속된 핵·미사일 도발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을 두고 “미일동맹은 역내 평화를 유지하는 핵심 요인인 만큼 중국은 이를 부정적으로 봐선 안 된다”며 중국을 겨냥했다. 러시아와 중국 측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이 아태 지역 안보에 위기를 불러온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텅젠췬(등健群) 중국 국제문제연구소장은 “미국의 재균형 전략은 불균형 전략”이라며 아태 지역 내 중국과 미국 간 경쟁이 심화됐다고 평가했다. 알렉산드르 니키틴 모스크바 국제관계대 교수는 “핵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선 핵보유국의 단합된 정책이 필요하다”며 “미-러 양국이 핵무기 보유량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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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强軍, 부국으로 가는 길]S&T모티브, 한국군 주력 소총 ‘K2’ 기반으로 무기 국산화 앞장

    1973년 국방부 조병창(造兵廠)으로 출발한 S&T모티브는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소형화기 제조업체로 꼽힌다. 우리 군의 주력 소총인 K2 소총과 K14 저격용 소총 등 이른바 K(Korea) 계열 소총 및 기관총을 개발·생산하며 무기 국산화에 앞장서고 있다. 분당 최대 900발을 발사할 수 있고 최대 사거리가 3.3km인 K2 소총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1972년부터 개발이 시작된 뒤 1985년 S&T모티브가 처음으로 양산을 시작한 대표적 국산 무기다. K2 소총은 M16 등 외국계 개인 화기가 한국군 체형과 맞지 않아 사격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에 따라 개발이 시작됐다. 1985년 첫 생산 이후 최전방 전투부대에 보급된 것을 시작으로 1990년대부터 후방을 제외한 대부분 부대에 보급돼 한국군 대표 무기 반열에 올랐다. 단발, 점사, 연발 기능을 고루 갖춘 K2는 사격 정밀도를 자랑하며 대한민국 대표 소총 자리를 30년 넘게 지키고 있다. S&T모티브는 이런 K2 소총을 생산함으로써 한국군 전력 증강은 물론이고 차세대 소총 개발 기반을 확보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S&T모티브는 소형 화기 독자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외시장 수출 수요를 충족하고자 K2를 짧은 소총으로 개량해 성능을 개선한 K2C 소총 개발을 비롯해 2006년 이후 적 경계병 제거 등의 특수임무에 적합한 K7 소음기관단총 및 K12 기관총, K14 저격용 소총 등을 개발·수출함으로써 한국 무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특히 K2의 작동상 장점과 K1A 기관단총의 휴대성을 동시에 갖춘 K2C는 아프리카 말라위, 파푸아뉴기니, 캄보디아 등에 4000정 이상 수출되는 등 해외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대테러 작전 및 적진에 은밀하게 침투할 때 쓰이는 소음 기관단총은 전량 수입에 의존했지만 S&T모티브가 특전사 요청에 따라 1998년부터 K7 소음기관단총을 개발하면서 2000년대엔 전량 국산화에 성공했다. S&T모티브가 개발해 1989년부터 보급이 시작된 K3 경기관총은 분당 최대 1000발을 발사할 수 있다. S&T모티브는 이 밖에도 2013년 순수 독자 개발한 것으로 초정밀 기술의 집약체로 평가받는 K14 저격용 소총, 국산 최초의 기동헬기 ‘수리온’ 장착용으로 개발한 K12 기관총 등 권총, 소총, 기관총에 이르기까지 소형화기 기술 전반을 확보하고 있다. S&T모티브 관계자는 “우수한 국산 소형화기를 개발하고 이를 확대 공급해 장병들의 사기를 증진하고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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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키스탄, 北에 核물자 공급… 中은 묵인”

    국제사회의 엄격한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이 북한에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금수 품목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최근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잇따라 나선 데는 이런 외부 조력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ANI통신, 인디언 익스프레스 등 인도 언론은 22일(현지 시간) “‘파키스탄 에너지 위원회(PAEC)’가 핵개발 물자를 중국 회사 ‘베이징 선테크 테크놀로지’에서 구입해 북한에 우회 제공하다 적발됐다”고 미국 고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또 중국은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도 파키스탄을 핵공급국그룹(NSG)에 넣기 위해 이를 ‘덮었다(hush up)’고 전했다. 북한은 유엔 대북제재에 따라 NSG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서 지정한 물품을 거래할 수 없다. 파키스탄이 제공한 물품은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내열합금과 특수 용해로라고 인도 언론은 보도했다. 아울러 북한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의 지시를 받는 주이란 북한대사관 소속 외교관 2명이 2012∼2015년 8차례에 걸쳐 파키스탄을 방문해 정부 관계자와 핵개발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에서 20일부터 열리고 있는 NSG 연례 총회에서도 이 같은 북한-파키스탄 협력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3일 노동신문을 통해 전날 발사한 무수단 미사일을 ‘화성-10’으로 명명하고 “최고 고도 1413.6km까지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신형 엔진의 출력이 입증된 것으로 4, 5월 있었던 4번의 발사 실패에서 나타난 결함을 보완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서 최고 고도가 1000km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엔진 성능 등 무수단에 적용된 기술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2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기술 결함을 어떻게 보완했는지, 이 과정에서 외국과 협력이 없었는지도 밝혀야 할 숙제가 됐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전군 주요 지휘관 격려 오찬에서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강력한 대북 제재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북한의 반발이 예기치 않은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군은 북한이 도발하면 초기에 강력하게 응징해서 대가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장택동·손효주 기자}

    • 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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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민구 국방 “北도발 지속땐 완전 고립-자멸”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인 무수단 미사일(북한명 ‘화성-10’)이 22일 400km가량 비행에 성공하자 군 당국은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등 부심하는 모습이었다. 군 당국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이순진 합참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 등 지휘관 1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3일 국방부에서 전군지휘관회의를 열고 북한에 강력하게 경고하는 한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한 장관은 이날 “지금처럼 장기간 북한의 도발이 지속된 적은 없었다”며 “북한이 도발을 계속한다면 완전한 고립과 자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1월 4차 핵실험 강행을 시작으로 장거리미사일 발사, 신형 방사포 도발, 스커드 및 노동 등 중·단거리 미사일 도발까지 올 상반기 내내 대남 위협을 이어가고 있다. 한 장관은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고 도발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이 지금까지 시험 발사한 탄도미사일 중 가장 높은 고도(1413.6km)까지 무수단을 쏘아 올리는 데 성공한 이후 자축 분위기에 빠져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사이버 테러나 후방 지역 테러, 비무장지대(DMZ) 내 습격 및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등 각종 도발을 한꺼번에 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빈틈없이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가 오갔다”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전군 지휘관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갖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변화의 길을 택할 때까지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군 당국은 전날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일부 기술적 진전은 있었지만 성공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애매한 태도를 나타내기도 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역사상 가장 높은 상승 고도를 기록했지만 (북한이 ‘우주발사체’라고 주장하는 장거리로켓 제외) 엔진 성능 개선을 입증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설명이었다. 군 관계자는 “얼마나 높이 쏠 수 있는지, 엔진 출력만 시험해보려 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번 발사가 성공으로 간주되는 것을 경계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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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强軍, 부국으로 가는 길]풍산화동양행, 조폐공사와 손잡고 ‘한반도 기념 메달’ 제작

    풍산화동양행은 한국조폐공사는 물론이고 미국 조폐국, 영국 왕립조폐국, 러시아중앙은행 등 전 세계 24개국 조폐국이 발행하는 기념주화 및 메달에 대한 공식판매권을 가진 수집용 화폐·메달 전문 기업이다. 1972년 설립된 풍산 화동양행은 1984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을 시작으로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각국에서 열리는 올림픽과 월드컵 등 세계적인 행사를 기념하는 주화나 메달을 수입해 국내에 소개하고 판매한다. 최근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올림픽 기념주화를 국내외에 판매하는 대행사로 선정됐다. 최근 풍산화동양행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나라 사랑’이다. 풍산화동양행은 6·25전쟁 66주년을 앞두고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분단의 아픔을 기억하고 통일을 염원한다는 의미를 담은 ‘한반도 기념 메달’ 제작을 기획했다. 한국조폐공사가 출시한 이 메달의 앞면에는 한반도 지도를 표현한 호랑이 그림이 새겨져 있다. 제주도와 독도, 울릉도는 무궁화로 표현했다. 메달 뒷면에는 한반도 지도를 바탕으로 국군과 북한군이 서로 부둥켜안고 있는 모습이 새겨져 있다. 이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야외공원에 있는 조형물 ‘형제의 상’을 본뜬 것이다. ‘형제의 상’은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그대로 담은 작품이다. 6·25전쟁 당시 각각 국군과 북한군으로 참전한 형과 동생이 강원 원주 치악고개전투에서 우연히 총부리를 겨눈 채 마주치게 되자 총을 버리고 얼싸안고서 눈물을 흘렸다는 실화를 조형물로 형상화한 것이다. 풍산화동양행 관계자는 “시민들이 분단의 아픔을 집안에 놓인 메달을 보며 실감하게 하고 싶어 ‘형제의 상’을 넣은 메달 출시를 한국조폐공사에 제안했고 이를 판매하게 됐다”고 말했다. 풍산화동양행은 지난해 11월에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고자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애국가 가사를 새긴 애국가 기념 메달 출시를 기획하기도 했다. 올해 3·1절을 앞두고 애국선열들을 기리기 위해 태극기를 새긴 태극기 기념 메달 출시를 기획하고 이를 판매한 바 있다. 풍산화동양행은 7월 중 통일의 염원을 담아 기획한 통일 기원 메달도 공식 판매할 계획이다. 메달 판매금은 모두 통일 기원 기금으로 기부할 방침이다. 풍산화동양행은 “앞으로도 나라 사랑 정신을 고취시키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상기시킬 수 있는 기념 메달을 꾸준히 기획하고 판매해 일반인들이 집안 곳곳에 두고 매일 접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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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차례 실패 끝 위력 과시… 괌 미군기지 위협하는 北 ‘무수단’

    북한이 22일 강원 원산 일대에서 발사한 무수단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2기 가운데 1기가 성공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무수단 미사일의 성능과 위협성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5시 58분과 8시 5분경 강원 원산 일대에서 무수단 미사일을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첫 번째 미사일은 150여 km를 비정상적 궤도로 비행한 뒤 공중 폭발해 실패했다고 합참은 밝혔다. 이어 두 번째 미사일은 400여 km를 날아 해상에 낙하했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4월 중순 이후 이날까지 5차례 연거푸 실패한 이후 여섯 번째 만에 무수단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됐다”며 “한미 정보당국이 미사일의 비행 궤도와 모의 핵탄두 탑재 여부 등을 정밀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두 번째 무수단 미사일을 의도적으로 고각(높은 각도)으로 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대 사거리가 3000∼4000km인 무수단 미사일의 사거리를 최대한 줄여 발사해 중국 등 주변국에 대한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성능을 점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올 3월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단행하라’고 지시한 후 5차례의 실패 끝에 무수단의 성능과 위력을 과시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앞으로 추가 시험발사를 통해 무수단의 성능을 더 정교화한 뒤 대미 협상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압박에 나설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소형 핵탄두를 탑재한 무수단 미사일의 위협이 조만간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하지만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절반의 성공’으로도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달여간 여섯 차례나 발사해 단 한 차례 성공한 무수단 미사일의 성능과 위협을 냉철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30∼50여 기로 추정되는 무수단 미사일의 성능과 유지 관리에 치명적 결함이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무수단 미사일은 옛 소련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R-27을 복제한 것으로, 북한이 시험발사를 하지 않고 2007년부터 실전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전역의 주일 미군기지와 서태평양의 괌 미군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제13기 최고인민회의 제4차 회의(29일)를 1주일 앞두고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김정은의 치적으로 선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지난달 초 36년 만에 열린 7차 노동당 대회에서는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김정은의 업적으로 내세웠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우리의 핵무장을 해제시키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개꿈”이라며 “미국의 선택은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윤완준 기자}

    •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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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두번째 미사일, 10분의 1은 날았다…절반의 성공?

    북한이 22일 오전 5시 58분경과 오전 8시 5분경 강원 원산 일대에서 무수단 중거리미사일(IRBM)을 1발씩 잇달아 발사했다. 이 중 한 발은 수 분간 비행한 뒤 해상에 떨어졌지만 8시 5분에 쏜 1발은 400km를 날아간 뒤 공중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북한은 올해 6차례 발사에 나섰고, 6번째 발사한 무수단 미사일이 그 중 가장 멀리 날아감으로써 중거리미사일로써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보여준 셈이다. 군 소식통은 이날 “오전 5시 58분경 발사된 미사일은 발사된 뒤 포물선 궤도가 아닌 비정상적으로 비행하다 최소 사거리도 날아가지 못한 채 낙하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전 8시 5분에도 같은 지역에서 무수단 미사일 1발이 추가로 발사됐는데 한미 정보당국 분석 결과 400km가량 비행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지시로 4월 15일 이후 두 달여간 6차례에 걸쳐 무수단 미사일을 쏴 올렸다. 5차례 실패 끝에 한 발은 상당한 거리의 비행에는 성공한 셈이지만 무수단 사거리(3000~4000km)의 10분의 1 수준이어서 능력을 입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선 총 30여 발 남은 것으로 추정되는 무수단 미사일의 성능과 유지 관리에 치명적 결함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지난달 31일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하는 과정에서 폭발한 이후 20여 일만에 일부 기술적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한 발이 ‘절반의 성공’을 거두면서 태평양의 괌 미군기지를 타격권에 둔 것으로 알려진 무수단 미사일의 거듭된 발사 실패로 구겨졌던 김정은의 체면도 조금이나마 회복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선 최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이 제26차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계기를 틈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기 위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31일 이수용 노동당 부위원장이 대규모 대표단을 이끌고 방중했을때도 북한은 무수단 발사를 시도했다. 또한 6.25전쟁 66주년과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 개막 행사를 염두에 뒀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국방부는 이날 “무수단 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 행위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북한이 옛 러시아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R-27(SS-N-6)을 모방해 만든 무수단 미사일은 주일미군 기지와 괌 기지를 사정권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의 잇따른 무수단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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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손효주]광주 상처 건드리고 책임 없다는 보훈처장

    제11공수특전여단과 육군 31사단의 광주시내 ‘호국 보훈 퍼레이드’ 계획이 21일 논란 끝에 취소됐다. 5·18 관련 단체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된 11공수여단이 광주시내를 행진하는 것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불똥은 이 지역을 지켜온 향토사단인 31사단까지 튀었다. 지역 군부대 전체로 반발이 확산되면서 31사단 행진마저 불허된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6·25전쟁 66주년을 맞아 7개 시도에서 주민, 참전용사, 지역 군부대 군인들이 어우러져 행진하는 퍼레이드를 기획했다. 참전용사와 군인들의 자부심을 고취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광주 행사는 무산됐고 주민들마저 지역 군을 외면하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보훈처는 그 책임을 광주지방보훈청(광주청)으로 돌렸다. 4월 31사단과 광주청, 광주시가 모여 퍼레이드 참여 부대를 정할 당시 광주청이 “11공수여단 참가는 광주지역 정서상 안 된다”는 입장을 보훈처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야 3당이 이와 관련해 박승춘 보훈처장 해임촉구결의안 발의를 예고하자 오히려 “지역축제를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하고 있다. 굉장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날을 세웠다. 보훈처는 “2013년에 같은 행진을 했지만 문제가 없었다”고 항변하지만 ‘정무적 감각’의 결핍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박 처장은 불과 한 달 전 5·18기념식에서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 문제로 광주 지역 주민, 관련 단체와 갈등을 빚었다. 불필요한 잡음으로 정부에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세밀하게 민심을 헤아릴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이번 ‘군인 행진 보이콧’ 사태의 피해는 고스란히 광주전남 지역 내 부대들에 돌아갔다. 11공수여단은 현재 한반도 유사시 북한에 침투해 특수작전을 수행할 핵심부대 역할을 하고 있다. 1월 4차 핵실험 이후 계속된 북한의 도발로 어느 때보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부대다. 보훈처가 조금만 더 사려 깊게 이번 계획을 추진했더라면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손효주 정치부 hjson@donga.com}

    •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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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사망說 해프닝에 외환시장 출렁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사망설이 17일 오전에 유포되면서 관계부처가 진위 파악에 나서는 소동이 벌어졌다. 정부는 “해당 기사는 가짜 기사”라고 일축했지만 외환시장이 한때 출렁이는 등 여파가 이어졌다. ‘이스트 아시아 트리뷴’이란 이름을 내건 매체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 자살 공격으로 사망’이라는 제목의 16일자 기사를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이 매체는 북한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며 “한 여성이 평양 보통강구역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한 김정은에게 다가가 자살 폭탄 벨트로 추정되는 물건을 폭발시켰다”며 “김정은은 병원 도착 전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선중앙TV는 이날 김정은의 신변 이상에 대한 보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신빙성이 없는 정보”라고 밝혔고 국방부도 “김정은 신변에 이상이 없다”고 일축했다. 정보당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매체인지도 확인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매체 홈페이지에는 회사가 1972년에 설립됐고 직원은 1300명, 본사는 중국 상하이(上海)에 있다며 전화번호를 올려놨다. 그러나 해당 번호는 결번이었다. 이날 “북한 해커들이 기사에 악성코드를 심어놓았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조사 결과 악성코드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김정은 사망 소동은 ‘가짜 기사’로 인한 해프닝으로 끝났다. ‘김정은 사망설’이 퍼진 오전 10시 47분경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전날 종가보다 10.8원 오른 1178원까지 치솟았다가 루머임이 확인된 뒤 1170원대 초반으로 떨어지며 안정세를 되찾았다.손효주 hjson@donga.com·김철중 기자}

    • 201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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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잠수함 잡을 ‘잠수함 킬러’ 해상작전헬기 국산화 박차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북한 잠수함을 잡을 ‘잠수함 킬러’인 해상작전헬기의 국산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KAI는 16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무기 전시회 ‘유로사토리’에서 유럽 항공기 회사 에어버스와 공동으로 해상적전헬기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KAI와 에어버스 그룹에 속하는 에어버스 헬리콥터스(AH)는 2013년부터 실전 배치된 국산기동헬기 수리온(KUH-1)을 모태로 2020년대 중반까지 해상작전헬기 개발을 마치고 양산기 생산에 착수할 계획이다. 개발 기간을 최소로 단축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시제기 3대를 우선 개발할 예정이다. 해상작전헬기 시장은 70조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전 세계에서 1100여 대가 운용되고 있다. 앞으로 10년간 250대 이상 교체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발 및 수출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KAI와 AH는 해상작전헬기 개발에 성공할 경우 최대 120여 대가량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리비에 람베르 AH 마케팅 수석부사장은 유로사토리 KAI 전시장 앞에서 인터뷰를 갖고 “AH사는 수리온 해상작전헬기 개발 성공을 위해 후방 동체 접힘 기술 등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할 것”이라며 “KAI가 개발에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KAI가 해상작전헬기 국산화에 성공한다면 우리 군 당국도 해상작전헬기 추가 도입 사업에서 국산 헬기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 해군은 현재 영국 웨스틀랜드사가 제작한 링스헬기 23대를 운용 중이다. 최근 영국 아구스타웨스트랜드가 제작한 와일드캣(AW-159) 4대를 들여왔고, 올해 말 4대를 추가로 들여올 계획이다. 군 당국은 해상작전헬기 총 20대를 신규로 도입한다는 계획이지만 나머지 12대를 국산으로 할지, 외국에서 들여올지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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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에 등돌린 우간다 軍당국자들 첫 방한

    북한과의 군사 협력 중단을 선언하며 한국 정부와 ‘국방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었던 우간다 정부가 군 당국자들을 한국으로 보냈다. 국방부에 따르면 양국 국방부는 16일 서울 국방부에서 양국 군 당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 협력 현안을 점검하는 제1차 한-우간다 정보교류회의를 열며 본격적인 군사 협력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는 1963년 수교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양국 군 당국 간 회의였다. 우리 측에선 김황록 국방정보본부장(중장)이, 우간다 측에서는 찰스 바카후무라 군사정보부장(준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우간다 측은 지난달 한-우간다 정상회담에서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이 언급했던 북한과의 군사 협력 중단을 실천할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우간다 정부는 북한 군경 교관 50여 명에게 철수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간다 정부는 합참의장격인 국방총장을 연내 한국에 보내기로 하는 등 군사 협력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이날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앙골라를 순방 중인 토머스 컨트리맨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가 “아프리카 나라들이 북한의 핵 위협을 피하고 싶다면 우간다가 취한 행동처럼 북한의 돈줄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VOA는 “컨트리맨 차관보가 아프리카에서 북한을 겨냥한 것은 아프리카와 북한의 오랜 우호 관계 때문”이라고 전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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