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영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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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1~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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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서울시장 불출마]친박 “安 뜨면 박근혜도 구세대” 긴장

한나라당 친박(친박근혜)계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다음 행보를 긴장 속에 주목하고 있다. 친박계는 안 원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놓고 저울질을 하던 5일까지도 “잠재적 경쟁자가 조기 등판했다”며 ‘나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장 불출마 선언으로 안 원장이 내년 대통령선거에 직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황당해하는 분위기다. 특히 박근혜 전 대표(사진)의 대선 라이벌로 부상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친박계는 무엇보다 안 원장이 대선주자급으로 부상하면서 박 전 대표의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박 전 대표에겐 당장 취약한 수도권과 젊은층의 지지기반을 넓히는 것이 과제다. 하지만 안 원장이 ‘시대의 아이콘’으로 떠오르면서 기성 정치인이 ‘올드 패션’으로 분류되면 박 전 대표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친박계의 한 의원은 “안 원장이 대선에 나서면 박 전 대표는 바로 ‘구시대 정치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박근혜-안철수 구도가 되면 당장 여론조사에서 박 전 대표의 지지율에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또 다른 인사는 “안 원장이 최근 김종인 전 대통령경제수석을 세 번 찾아가 ‘서울시장을 거쳐 대통령이 되고 싶다’며 도와달라고 한 것으로 안다. 앞으로 본격적인 정치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안철수 신드롬’을 계기로 그동안 견고하게만 보였던 ‘박근혜 대세론’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겼다는 점도 우려했다. 현 정부 출범 뒤 ‘박근혜 독주 체제’가 3년 가까이 유지된 가장 큰 이유는 여야 주자 중 뚜렷한 대체 인물이 없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러나 안 원장을 통해 내년 대선 국면에서도 ‘제3세력’이 현 구도를 뒤흔들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박 전 대표에 대한 식상함과 ‘박근혜 대세론’의 피로감이 한꺼번에 국민에게 몰려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안 원장에 대한 일시적인 인기와 박 전 대표에 대한 안정적인 지지율은 다른 만큼 안 원장이 현실 정치에 나설 경우 곧바로 거품이 빠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혜훈 의원도 “대권과 서울시장은 다르다”며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50% 나온다고 대선 때도 그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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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硏 “인천공항 민영화 필요성 낮다”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홍준표 대표가 제안한 ‘인천국제공항공사 국민주 매각’ 방안에 대해 5일 “민영화 필요성이 낮다”면서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여의도연구소는 이날 발간한 ‘이슈브리프’에서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민영화 필요성과 관련된 논란이 많고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성공적 공기업 사례”라며 민영화 추진 자체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이어 민영화를 추진하기에 앞서 △독점적 시장 지배력의 남용 가능성 △안보를 포함한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여의도연구소는 국민주 방식의 민영화에 대해서도 “서민 재산 형성 효과는 미미한데 결국 외국인 지분으로 귀착되면서 국부가 유출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금융에 대해서는 “민영화를 통해 매각 지연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와 경영효율 제고 등을 기대할 수 있고, 국민주 공모 방식이 매우 적합하다”고 분석했다. 여의도연구소는 “호주 시드니공항의 경우 민영화 이후 시장 지배력이 남용되면서 사회적 비용이 급격히 증가했다”면서 “국민의 우려를 불식한 뒤 인천공항공사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일부 지분을 ‘국민주 공모’를 통해 매각하는 방안은 홍 대표가 지난달 1일 제안한 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공감을 표한 바 있다. 하지만 1일 열린 한나라당 의원연찬회에서도 해당 상임위인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들이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추진에 논란이 있는 만큼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를 게 없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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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대선주자급 조기 등판, 나쁠것 없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인 박원순 변호사의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설에 친박(친박근혜)계는 “나쁠 것 없다”는 분위기다. 안 원장과 박 변호사는 지명도나 호감도에서 ‘대선주자급’으로 거론되는 인물이었다.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는 잠재적 경쟁군인 셈. 그런 만큼 친박계는 이들이 내년 대선 국면에서 야권의 ‘돌발주자’로 등장하는 것보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시험’을 치르는 편이 낫다고 본다. 한 친박계 인사는 “출마한다면 한 번도 검증된 적이 없던 ‘안철수 현상’에 낀 다소간의 거품이 걷힐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는 “시장 출마로 안 원장과 박 변호사가 대선 ‘링’에 안 올라온다면 싫을 게 있겠느냐”고 말했다. 일각에선 안 원장의 ‘정치적 멘토’ 격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박 전 대표 연계론까지 나온다. 친박계 일각에선 이들이 새 바람을 일으킬 경우 ‘박근혜 대세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바람’이라는 시각이 많다. 구상찬 의원은 “기존 정치에 식상한 유권자들이 새로운 ‘상품’에 반짝 관심을 가지는 게 투표로 연결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유승민 최고위원은 “서울시장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은 모르겠다”며 선을 그었다. 당장 안 원장과 박 변호사의 출마가 박 전 대표의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여부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다. 친박계는 이들의 출마와 박 전 대표의 선거 지원은 독립된 사안이라고 말한다. 안 원장의 경우 ‘무소속 출마’냐 ‘여야 영입’이냐에 따라 한나라당의 선거 성적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박 전 대표가 이 같은 ‘계산’에 따라 움직이진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친박계에 서울시장 후보로 ‘당내 1순위 후보’로 거론되는 나경원 최고위원보다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는 기류가 있는 만큼 안 원장 영입 시 박 전 대표가 지원에 나서기 더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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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무소속? 분명한건 국민정서상 한나라당은 아니다”

2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종일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청과 서울대에서 잇따라 열린 토크쇼 ‘희망 공감 청춘콘서트’에는 그의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취재진으로 북새통을 이뤘다. 안 원장의 출마가 현실화하면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인 박원순 변호사의 출마 여부와 맞물려 선거구도가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 안철수, 출마 선언 숨고르기? 안 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그동안 현실정치 참여의 기회가 많았는데도 계속 거부 의사를 보였던 것은 ‘한 사람이 바꿀 수 없다’는 일종의 패배의식 때문이었다. 대통령이라면 크게 바꿀 수 있는데 저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이란 자리가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쓰일 자리는 아닌 거 같다”며 “국회의원과 다르게 시장은 바꿀 수 있는 게 많다”고 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보다 서울시장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 것이다. 이날 청춘콘서트는 안 원장과 ‘시골의사’로 유명한 박경철 씨가 젊은이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자리지만 안 원장의 거취에 더 관심이 모아졌다. 참석자들이 안 원장의 출마를 독려하는 분위기였다. 박경철 씨는 “그래서 서울시장 한다는 겁니까”라고, 게스트로 나온 인터넷매체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 씨는 “며칠 출마하느냐”고 돌발 질문을 던졌다.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도 “우리 안 박사에게 정치를 권유한다. 안 박사는 영혼이 있는 기업이 꿈이었는데, 꿈을 실천했다. 영혼이 있는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드문 사람”이라고 말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안 원장은 “누구는 ‘출마 안 하면 (안 원장이 개발한 컴퓨터백신프로그램인) V3 지워버릴 거’라고 제게 말씀하시더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또 “수평적인 시대로 접어들었다. 리더십의 개념이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대중이 원하는 리더의 요건으로 안정감, 희망, 공감능력의 세 가지를 들기도 했다. 그는 “내가 (서울시장) 자격이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자격이 없으면 출마를 안해야 한다”면서도 ‘출마 여부에 대해 무념무상이냐’는 질문에는 “유념유상이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선 이미 ‘안철수 시장 만들기’ 프로젝트가 시작됐고 안 원장 후원그룹이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범여권의 ‘책사’로 꼽히는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장관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안 원장이 시장 선거에) 나간다면 전력을 다해 도울 거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선거 노하우를 동원해서 당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유권자들은 지금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아닌 새로운 세력의 출현을 원하고 있다”며 안 원장의 출마를 계기로 정치권의 지형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박경철 씨도 트위터에 “만약 안쌤(안 원장)이 결심을 하신다면야. 저도 한 표 던지겠습니다”라며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춘콘서트를 공동 주최하고 있는 평화재단 이사장인 법륜 스님도 안 원장의 후원그룹으로 꼽힌다. ○ 안철수, “한나라당은 아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기자들에게 “(안 원장이 정말) 나온다더냐. 내일은 영희도 나오겠다”고 농담을 했다. 당초 한나라당은 연찬회에 안 원장을 초청해 박관용 전 국회의장과 대담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했으나 안 원장의 일정 때문에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중도개혁성향의 안 원장을 영입하면 보수 표를 확대할 수 있어 유리해진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고위 당직자가 최근 안 원장을 접촉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안 원장은 이날 무소속 출마 의사를 확인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차이가 없다”면서도 “분명한 건, 국민정서상 한나라당은 아니다”라고 말해 한나라당 후보로 나갈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난 중도에 가깝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청춘콘서트에선 ‘강남좌파’라는 일부 시각에 대해 “(나는) 강남에도 안 살고 좌파도 아닌데…”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안 원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다자구도가 되는 것도 나쁠 것이 없다는 판단이다. 20, 30대에 인기가 높은 안 원장이 독자 출마하면 친야 성향의 표를 분산시켜 한나라당 후보가 유리해진다는 것이다. ○ 갑작스러운 출마설에 당황 안 원장은 서울대 의대 출신의 의사지만 컴퓨터바이러스백신 개발에 전념해 안철수연구소를 세워 우량 기업으로 키웠다. 청년들이 닮고 싶어 하는 ‘롤 모델’로 그동안 정치권의 끊임없는 영입 제안을 받았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총리 후보로 거론됐지만 번번이 고사했다. 최근 안 원장의 부인인 서울대 김미경 교수가 언론에서 “남편의 성향으로 볼 때 그런 일(정계 진출)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안 원장의 출마설에 대해 서울대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안 원장이 서울대에 부임한 지 한 학기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안철수연구소의 주가는 전날보다 5150원이 오른 3만9800원으로 마감했다. 최대주주(보유지분 37.1%)인 안 원장의 주식자산은 하루 만에 192억 원이 뛰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 201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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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후보자 4명 평균 재산 16억5700만원

이명박 대통령은 2일 류우익 통일부,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임채민 보건복지부,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 요청안에 첨부된 신고 재산에 따르면 △김 후보자 21억7600만 원 △류 후보자 17억3700만 원 △최 후보자 16억8600만 원 △임 후보자 10억3000만 원으로 이들의 평균 재산은 16억5700만 원이었다. 류 후보자는 본인 명의의 서울 신당동 아파트(5억9700만 원)와 배우자 명의의 경기 광주시 퇴촌 소재 주택(2억5200만 원) 및 토지(5억 원 상당), 골프회원권(1억4000만 원) 등을 신고했다. 류 후보자의 재산은 대통령실장으로 있던 2008년 4월(12억7500만 원)과 비교하면 3년 반 만에 4억5000만 원가량 늘어난 것이다. 최 후보자는 본인 명의의 대구 수성구 주택(1억4500만 원)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대치동 주택(8억16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후보자는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8억4700만 원)를 소유하고 있으며 부친 이름으로 된 분당 연립주택(4억6300만 원)과 혼다 어코드 차량을 함께 기재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3억4400만 원의 예금과 남편인 송창헌 금융결제원장 명의의 서울 여의도동 아파트(8억5600만 원), 예금(8억4000만 원) 등을 신고했다. 한편 류, 최 후보자는 육군 중위로 병역을 마쳤고 임 후보자는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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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복지는 유연한 복지” vs “朴 한마디로 정리해선 안돼”… 한나라 연찬회 복지 논쟁

한나라당이 1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충남 천안시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서 개최한 국회의원 연찬회의 핵심 화두는 복지였다. 이번 연찬회는 18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아 당내 정책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전날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이 복지 논쟁에 불을 붙였다. 이에 앞서 박 전 대표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지원 문제와 관련해 “복지에 대한 당론이 정리되는 것이 우선”이라며 ‘당론 정리’를 선거 지원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복지 당론 재정립의 첫 라운드가 될 이날 연찬회에 박 전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당 지도부는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둘러싼 논쟁이 자칫 계파 구도로 흐르지 않도록 연찬회 초반부터 ‘단합’을 강조했다. 홍준표 대표는 인사말에서 “당내에서 결론이 났음에도 개인의 소신을 내세워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당 결속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정기국회를 앞두고 내년 총선을 의식해 몸보신에 열중하거나 자기 스타일을 내세우는 스타일리스트적인 태도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친박(친박근혜)계와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 이후 당의 복지 기조 재정립을 요구해온 쇄신파가 ‘복지 확대’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이날 연찬회는 시종 박 전 대표의 어젠다가 논의의 중심이었다. 연찬회장 곳곳에선 박 전 대표의 발언대로 한나라당이 추구해야 할 복지 기조와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감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복지에 대한 당의 방향과 정책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전략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복지 당론’을 재정립하느냐에 따라 후보 선정은 물론이고 박 전 대표의 선거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친박계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무상급식 주민투표 2라운드’로 치를 경우 박 전 대표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태도다. ‘선택적 복지’ 기조를 유지한다는 당 지도부도 ‘복지 논쟁’을 외면하기 곤란한 상황인 것이다.친박계 이혜훈 사무1부총장은 “지금보다 복지를 얼마나 더 할 것인지가 핵심”이라면서 “‘박근혜 복지’는 재전건전성 범위 내에서의 유연한 복지”라고 말했다. 구상찬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로) ‘오세훈 아바타’는 안 된다”고 말했다. 친이(친이명박)계 박상은 의원은 “박 전 대표도 보편적 복지를 한다는 것 아니냐”면서 “예산이 그렇게 되느냐. 너무 ‘좌클릭’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친이계의 한 초선 의원은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는 중요한 논쟁인데 박 전 대표의 한마디로 정리해선 안 된다”면서 “선거도 후보 우선에 플러스 박 전 대표이지 그 반대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정몽준 전 대표는 당내에서 나경원 최고위원에 대한 ‘비토론’이 일고 있다는 관측과 관련해 “홍준표 대표와 박근혜 전 대표가 카르텔을 맺었나”라고 ‘뼈 있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정 전 대표는 연찬회 도중 열린 서울시 국회의원들의 모임에서 맞은편에 앉았던 나경원 최고위원을 향해 이같이 말하고 “(홍 대표가) 비겁하게 (하지 말고) 일대일로 하시라고 그래라”고 부연했다.이는 보선 후보 선정을 놓고 홍 대표가 “탤런트 정치인은 안 된다. 오세훈 아류는 안 된다”고 말하고, 박 전 대표 역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시장직까지 걸 문제는 아니었다”고 밝히면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주민투표를 지지했던 나 최고위원에 대한 ‘비토’ 분위기가 형성되는 데 대한 불만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천안=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 20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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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유연할땐 더 유연, 단호할땐 더 단호해야”… 박근혜, 黨 연찬회 안 가고 외교안보 간담회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1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원칙을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더 안정적이고 발전적이려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신뢰외교’와 ‘균형정책’을 키워드로 하는 자신의 통일외교안보 구상을 설명하기 위해 연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부 대북정책과의 차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어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번영을 이루려는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면서도 “유연할 때는 더 유연하고 단호할 때는 더 단호하게 함으로써 안보와 교류, 남북대화와 국제공조 사이의 균형을 잡아가는 접근에서 다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유화로 갈 때는 대화, 협력이 많이 강화됐지만 원칙을 많이 깨뜨리는 경우가 생기고 또 강경으로 갈 때는 원칙을 지키는 장점이 있지만 너무 압박하다 보면 대북정책에서 유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면서 햇볕정책과 대북압박정책을 모두 비판했다. 박 전 대표가 자신의 안보구상을 밝히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그는 “정권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공식석상에서 현 정부에 대한 평가를 자제해왔다. 이 때문에 향후 다른 분야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지 주목된다. 박 전 대표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해 “국민 안위에 관한 것으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며 “북측에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다면 의미 있는 남북관계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남북관계 진전의 전제조건이냐”는 질문에는 “그게 아니고 (북측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했다.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는 “정부는 북한이 사과해야만 다음이 있다는 식의 ‘전제조건’을 내걸었다가 남북관계가 꽉 막히자 최근 ‘사과’라는 말도 꺼내지 않고 우회로를 찾지 않느냐”면서 “북한과 정부 모두에 북측의 일탈에는 확실하고 일관되게 대응해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에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가 이날 간담회를 열어 20여 분 동안 자신의 대북정책 구상을 설명하자 당 일각에선 “정기국회 개회식과 한나라당 의원연찬회가 열리기 직전 개인의 대외정책 구상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연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친박계의 한 의원은 “지난달 31일 박 전 대표의 기고문이 실린 미국의 외교전문 격월간지 ‘포린어페어스’ 9·10월호가 발간된 것에 맞춰 기자들의 질문이 있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 전 대표는 통일외교안보 정책 외의 다른 현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복지포퓰리즘추방운동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개표 무산으로 사퇴한 데 대해 “박 전 대표의 ‘서울시장직을 걸 정도는 아니었다’는 발언은 ‘정치평론가’의 모습 아니냐”고 비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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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吳, 시장직 걸 일 아니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31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물러난 데 대해 “과도하게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시장직까지 걸 문제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출석에 앞서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무상급식은 이미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고, 지자체의 형편이나 상황에 따라서 하면 되는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주민투표 개표 무산 이후 당내에서 ‘박근혜 책임론’이 제기된 데 대해 “주민들이 결정을 하면 되는 문제였다”면서 “정치권이 그렇게 막 나서서 할 일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론이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그동안 무상급식에 대해 여러 차례 “지자체 사정에 따라 할 일”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주민투표에 대해 명확한 뜻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는 “박 전 대표는 서울시의 주민투표 실시 자체에 부정적이었다”면서 “이미 전국의 40% 가까이가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 데다 내년부터 박 전 대표의 지역구에서도 실시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우리나라 복지에 대한 당의 방향과 정책이 재정립돼 당론이 정리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궐선거 지원 여부에 대해 “우선 당의 입장이 정리돼야 하고, 당이 무엇을 주장하는가를 국민이 확실히 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복지에 대한 당론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해지면 서울시장 보궐선거 지원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 향후 당내 논의가 주목된다. 다른 친박계 인사는 “선거 지원 여부를 포함해 대선주자로서 활동 개시 시점은 언제나 유동적”이라면서 “박 전 대표는 ‘손해를 보더라도 뛰어들 환경이 조성되면 뛰어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는 “당내 논의도 없이 ‘무상급식 2라운드’로 치러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면서 “홍준표 대표와 당 지도부에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구상 중인 ‘한국형 맞춤형 복지’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민주당이 주민투표 결과를 ‘보편적 복지의 승리’라고 평가한 데 대해 “아전인수 격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면서 “복지 확충은 맞지만 뭐든지 복지는 무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고 실현 가능성도 없다. 재정 여건에 따라 복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국형 맞춤형 복지’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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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용환, 양승태 후보자와 내달 동시표결”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인준 투표가 8월 임시국회에서도 또다시 무산됐다. 여야는 30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의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거부를 이유로 들었지만 일단 논의를 뒤로 미루고 보자는 식의 ‘폭탄 돌리기’ 하는 모양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자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으로도 경과보고서 채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대 당에서 강하게 반대하는 만큼 민주당 측에서 동의 철회를 고려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당초 6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이니 민주당 입장을 존중해 자율 표결한다”고 결론 냈지만 ‘민주당의 자진 철회’로 선회했다. 야당이 추천하는 공직 후보자의 선출안을 부결시킬 경우 국회 내 좋지 않은 선례를 만든다는 부담도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조 후보자와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한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동의안 동시 표결을 검토하고 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30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9일에 표결을 추진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통과가 유력한 양 후보자의 인사동의안에 묻어가려는 게 민주당의 속내다. 조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 표결은 여야 모두 피하고 싶은 과제다. 표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새 원내지도부의 리더십에 대한 첫 시험대이기 때문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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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서버 사이트 김정일-북한 찬양글 급증

트위터나 유튜브 등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통해 북한 체제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게시물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요청을 받아 국가보안법 위반 심의를 거쳐 해외 사이트를 차단한 건수가 2008년 2건에서 2009년 10건, 2010년 51건, 올 7월 현재 139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이 게재돼 차단된 해외 사이트의 종류도 다양했다.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나 ‘선군도서관’ ‘통일학연구소’ 등의 학술 사이트뿐만 아니라 ‘조선관 쇼핑몰’ ‘DPR KOREA SHOP’ 등 쇼핑몰 사이트도 있었다.특히 ‘우리민족끼리’가 유튜브나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선전활동을 본격화한 지난해 8월부터는 대부분 이를 통해 확산됐다. 방송통신심의위가 이 계정을 차단하면 즉시 계정을 새로 만들어 ‘우리민족끼리’란 동일 ID로 선전활동을 계속하는 방식이다. 26일에도 트위터에 ‘우리민족끼리’ ID로 “남조선 보수당국이 ‘북의 어뢰’에 의한 격침으로 떠들어대던 ‘천안호 사건’ 조작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는 글이 올랐다. 한 의원은 “해외 사이트에 다른 경로로 우회 접속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법 개정과 해외 공조체계 구축 등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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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 “박근혜 생모인지 계모인지 알 기회”… 재보선 지원 여부에 촉각

“박근혜 전 대표가 한나라당의 생모인지 계모인지는 이번 보궐선거를 보면 알 수 있다.”28일 수도권 출신 친이(친이명박)계 핵심 당직자의 말이다. 판이 커질 대로 커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관심은 박 전 대표의 보궐선거 지원 여부에 쏠려 있다. 특히 수도권 의원들의 관심이 높다. 내년 총선 포비아(공포)에 떨고 있는 수도권 의원들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선거 여왕의 재림’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한다. 당의 위기상황에서 ‘박풍(朴風·박근혜 바람)’이 여전히 위력을 발휘한다면 보수 세력은 박 전 대표를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하지만 박 전 대표가 “선거는 당 지도부가 치르는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고수한다면 당내 비판은 커질 수 있다. 박 전 대표가 8·24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거리를 두자 이미 당내에선 “박 전 대표가 당의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으로 작용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박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은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어제 박 전 대표를 만나 2시간이나 얘기했는데 (보궐선거와 관련해) 아무런 말씀이 없었다”고 전했다. 박 전 대표는 27일 새마을운동이 처음 시작된 경북 청도군에서 열린 ‘새마을운동 발상지 성역화사업’ 준공식에서 보궐선거 지원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음에 이야기하자”며 피해갔다.친박(친박근혜)계는 박 전 대표가 지원유세에 나설 수 있는 첫째 조건으로 ‘공정한 공천’을 꼽는다. 공천을 청와대나 특정세력이 주도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박 전 대표와 대척점에 서온 인사나 박 전 대표의 대선가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사를 후보로 내세우면 곤란하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친박계에선 보궐선거를 ‘제2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끌고 간다면 박 전 대표를 견제하겠다는 저의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하지만 결국 내년 총·대선을 앞두고 당 안팎에서 어떤 여론이 형성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대선 경선을 1년 앞두고 2006년 10·25 재·보선 당시 박 전 대표는 당 대표가 아니었는데도 선거 지원에 나선 적이 있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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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등록금 부담완화 논의 “내년 예산 1조5000억 지원”

정부와 한나라당은 17일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 정부 예산으로 1조5000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민생예산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식 당 정책위부의장은 “당은 1조5000억 원 규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 예산지원 방침을 재확인했고, 최종 합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정부와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재정지원 방식과 규모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확정된 바 없다”며 유보적인 뜻을 밝혔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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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소득 5000만원 이하 전월세 소득공제

전세보증금을 내기 위해 대출을 받았거나 월세를 내는 무주택 서민 가운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전용면적 기준 60m² 이하 소형주택 임대주택 사업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2, 3년간 유예된다. 16일 청와대와 한나라당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시장 안정 및 서민 주거비 경감 종합대책’을 마련해 17일 청와대에 보고한 후 18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열린 을지국무회의에서 “올가을 전월세 파동이 예상되므로 단기적으로라도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점검해 달라”고 지시한 데 따라 마련됐다. 또 정치권에서 제기했던 전월세 상한제 등 반시장적 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시장친화적 방법을 통해 전월세가격이 연착륙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우선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부양가족이 있고 연간 총급여가 3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로서 85m² 이하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면서 대출을 받았다면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월세 세입자는 연간 월세액의 40%까지 각각 300만 원 한도에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간 총급여가 5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로 적용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최근 전세난으로 고통을 받는 계층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서민층으로까지 확대됐다는 판단에서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도 유예된다. 현재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보유자로서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일정비율에 대해 소득세를 물리고 있다. 하지만 60m² 이하 소형주택이라면 주택 수에 상관없이 소득세를 일정 기간 물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소형주택 임대사업 활성화를 통해 전월세 주택 공급량을 늘려보겠다는 취지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 201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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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경비 해병대에 맡기자”… 홍준표 대표 정부에 제안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14일 독도 방위를 강화하기 위해 해병대를 주둔시키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이날 현지 기상악화로 독도 방문 계획이 무산된 홍 대표는 그 대신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독도 문제에 대해 조용한 외교, 소극적 대응을 하는 시대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영토 수호 의지를 확인해야 할 시점에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독도에는 현재 경북지방경찰청 산하 1개 소대 규모의 해안경비대가 주둔하고 있다. 홍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지난주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만나 협의했으며 긍정적인 반응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방부 장관은 적극 환영했고 외교부 장관은 ‘정부와 여당이 결정하면 반대하지 않겠다. 대일 외교에 적극 대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특히 “국방부는 울릉도에 1개 중대급 해병대를 배치하고, 1개 소대씩 독도에 순환근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덧붙였다.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군이 독도를 비롯한 우리 영토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임무로 독도의 군 주둔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결정하면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장관의 발언은 일반적인 답변”이라며 “지금 해병대 주둔이 과연 필요한 건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과잉대응은 불필요하다는 정부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동영상=홍준표 “독도에 해병대 주둔시켜라”}
- 201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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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챙긴 ‘형님 예산’ 정부가 깎았다

2009년 말 국회를 통과한 2010년 정부 예산에는 울릉도 일주도로 건설을 위한 자금 20억 원이 끼어들었다. 정부안에는 없던 항목이었다. 경북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예산도 정부안보다 10억 원 증액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여서 ‘형님 예산’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그해 울릉도 일주도로 건설에 5억 원만 썼다. 영일만 산업단지 진입도로 예산은 15억 원이 되레 깎였다.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하거나 삭감한 예산 중 일부가 정부 부처의 집행 과정에서 원래 계획대로 되돌려지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0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가 증액 및 감액한 980개 사업 중 212개 사업의 예산이 집행 과정에서 변경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가 늘리거나 신규로 반영한 예산 5192억 원의 84.5%인 4385억 원을 정부가 도로 깎았다. 또 국회가 삭감한 631억 원의 2.1배를 웃도는 1345억 원을 부처 내 다른 사업의 예산을 끌어와 복구했다.정부 부처의 집행 앞에는 여야 실세도, 정치인 장관의 파워도 소용없었다. ‘지역구 예산’으로 의원 간에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예산의 경우 증액분 2558억 원의 81.8%는 쓰이지 않았다.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의 지역에 건설되는 풍각∼화양 간선도로 예산도 25억 원 증액됐지만 11억 원이 깎여 집행됐다. 국토부가 예산을 따온 뒤 완공 소요 위주로 재배정해 집행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증액한 민생·복지 예산이 각 부처에서 다른 용도로 쓰이는 일도 많았다. 국회는 물가 인상을 감안해 장병 급식비를 정부안보다 50억 원 더 늘렸지만 국방부는 이를 군 사고처리와 군 비행장 소음피해 배상금 지급에 지출했다.정부는 국회가 우선순위를 둔 특정 사업 예산을 돌려 자체 중점사업에 투입하기도 했다. 국회는 해군력 증강을 위해 전투함인 광개토-Ⅲ급, 잠수함인 장보고-Ⅱ급 도입과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에 241억 원을 증액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이를 공군력 증강을 위해 ‘하늘의 지휘소’로 불리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사업에 썼다. 국회가 시급성이 떨어진다며 삭감한 예산을 정부가 되살리는 경우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해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 예산 50억 원 중 국회가 삭감한 8000만 원을 집행 과정에서 타 사업의 예산을 끌어와 되살렸다. 예산정책처는 “국회가 증액, 삭감한 예산에 대해 정부 부처가 예산 집행 과정에서 변경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회가 무리하게 정부 사업 예산을 깎아가며 지역구, 선심성 예산을 끼워 넣은 결과라는 비판도 나온다. 숙명여대 정치행정학부 박재창 교수는 “국회가 실력자 순으로 ‘곳간 빼먹기’를 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공정한 예산 심의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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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금융 국방 사이버안전까지… 국정원이 컨트롤타워 역할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가와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시설의 사이버 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국가정보원이 맡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정은 10일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태와 관련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국회에 제출돼 있는 ‘국가 사이버위기 관리법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사이버 테러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국정원이 조직적인 사이버 공격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사이버위기 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국정원이 정부기관뿐 아니라 민간, 금융, 국방 부문의 사이버 안전에 대해서도 컨트롤타워를 맡도록 한다는 것. 특히 공공기관 외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에 따른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탐지된 사이버 공격 정보를 즉시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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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함께 출근하게 ‘공동보육시설’ 100곳 만든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직원이 많지 않아 회사 내 직장보육시설이 없는 ‘워킹맘’을 위해 일터 인근에 ‘공동 직장보육시설’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4일 열린 1차 민생예산 당정협의체에서 공동 직장보육시설 설립에 필요한 500억 원의 예산을 정부에 요청했고 고용노동부도 공감을 표시했다. 당정은 17일 2차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오피스, 상가, 공단 밀집지역 안에 ‘공동 직장보육시설’ 100곳을 설립해 인근 직장에서 근무하는 워킹맘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만 직장보육시설이 의무화돼 있다. 당정은 정부 주도로 신설하는 곳 외에 기존 직장보육시설을 확대해 개방하거나 주택가의 민간 어린이집을 직장 인근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시설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민간 보육시설이 포화상태에 다다른 만큼 이들의 이전 수요에 따라 공동 직장보육시설은 200곳 이상으로 대폭 늘어날 수 있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당내 ‘아이 키우기 좋은 아름다운 세상만들기 특위(약칭 아이좋아특위)’는 8월 중 공동 직장보육시설의 모범 사례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아이뜰 어린이집을 찾아 워킹맘과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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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민생복지예산 10조 필요”

한나라당은 4일 국회에서 첫 민생예산 당정협의회를 열고 약 10조 원 규모의 민생복지예산 확보를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민생예산 당정협의회는 지난달 21일 고위 당정청 회동에서 합의한 회의 기구로 당 정책위와 기획재정부가 부처별 민생예산을 편성 단계부터 논의하는 자리다. 이에 앞서 3일 한나라당은 정책위의장 및 정조위원장단 회의를 열어 상임위별로 필요한 민생복지 정책과 재원 규모를 논의했다. 한나라당이 강하게 요구하는 민생복지예산은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1조5000억 원과 저소득 근로자의 4대 보험료 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1조 원이다. 한나라당은 아울러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기업엔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청년고용할당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보육 지원료 현실화 등도 검토하고 있다. 재정부는 정책의 기본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재원 규모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이번 당정은 총론적으로 당에서 요구하는 민생예산들에 대해 정부 측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현재 정책별 예산을 심의 중이라 확답을 할 단계가 아니다”라면서도 “각종 민생복지 재원을 합치면 대략 10조 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2012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한인 10월 2일 이전까지 속도감 있게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당정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를 확대해 6만∼8만 명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기준을 부양의무자(자녀 또는 부모)와 본인의 합산소득 기준으로 현행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에서 185% 미만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 경우 중위소득 수준인 월 364만 원(부양의무자 4인 가족 기준) 미만까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확대된다. 하지만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추가되는 대상자를 모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할지를 놓고 당정 간 견해차가 남아 있다. 보건복지부는 추가 대상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에 한해 선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85% 미만이면서 기존 수급 선정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지정하자고 주장한다. 당정이 당초 3일 협의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늦춘 것은 이런 이견 때문이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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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시도당위원장 13곳 중 8곳이 ‘친박’

한나라당의 주요 지역 시도당위원장에 친박(친박근혜)계가 대거 진출했다. 한나라당은 2일 호남 지역 3곳을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당에서 경선 및 합의추대로 임기 1년의 시도당위원장을 선출하는 절차를 마무리했다. 그 결과 13곳 가운데 친박계 인사가 7곳을 차지했다. 이번에 선출된 친박계 인사로는 부산 유기준(재선), 대구 주성영(재선), 인천 윤상현(초선), 대전 강창희(원외), 충북 경대수(원외), 충남 김호연(초선), 경북 최경환(재선) 위원장이다. 여기에 친이(친이명박)계인 전여옥 의원을 꺾고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종구(재선) 의원을 친박계가 지지한 인물로 포함할 경우 8곳으로 늘어난다. 반대로 친이계는 이번에 4명의 시도당위원장을 배출하는 데 그쳤다. 경남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된 친이계 핵심 이군현(재선) 의원을 비롯해 울산 최병국(3선), 강원 권성동(초선), 제주 김동완(원외) 위원장 등이다.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진섭(재선) 의원은 중립으로 분류된다. 친박계는 친이계가 위원장으로 있던 서울과 부산을 가져왔다. 반면 친이계는 친박계가 위원장이었던 지역을 단 한 곳도 차지하지 못했다. 특히 서울시당의 경우 한나라당 의원 37명 중 친박계는 구상찬 김선동 이성헌 이혜훈 의원 등 4명에 불과해 7·4 전당대회 이후 사실상 당의 주류로 부상한 친박계의 약진이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또 인천, 경북에서는 막판까지 친박 친이간 계파 대결 구도로 흐르다가 친박계로 합의 추대가 이뤄졌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시도당위원장은 내년 총선에서 지역별 조직 관리를 총괄하고 공천에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자리다. 당규 ‘공직후보자추천규정’에도 ‘시도당위원장은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시도 후보자를 최종 선정하는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공천권을 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지역에서만큼은 적잖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친박계의 영향력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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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 시작부터 기싸움

서울시가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1일 공식 발의하자 한나라당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에 맞서 주민투표를 저지하겠다고 나섰고, 서울시교육청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반대운동을 본격화했다.○ 서울시는 투표준비 시작 투표는 2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한다.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할지, 아니면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올해부터, 중학교는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할지를 묻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로 복구 작업에 전념하느라 지난달 28일로 예정했던 공식발의를 미뤄왔다. 발의와 동시에 투표운동이 시작됐지만 시는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복구 작업이 어느 정도 끝나는 대로 개표에 필요한 요건(투표율 33.3%)을 넘기려 애쓸 것으로 보인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법정 발의 기한을 넘길 수 없어 이날 공식발의를 했지만 현재 시정의 1순위는 수해 복구 및 원인 규명”이라며 “오세훈 시장도 수해복구 현장 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투표소 설치문제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유권자가 찾기 쉬운 학교 투표소가 많을수록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협조요청을 했지만 시교육청은 묵묵부답이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투표가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 8월 넷째 주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장소와 개표 요원을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시교육청에 보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논의를 진행 중이긴 하지만 투표 장소를 몇 곳으로 할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야는 당 차원서 대응 한나라당은 주민투표 공식발의를 계기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김기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무상급식은 주민의 뜻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며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번 주민투표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우선 서울시당을 중심으로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지원활동에 착수하되 필요에 따라 중앙당 차원에서 뒷받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주민투표법을 저촉하지 않으면서도 ‘전면 무상급식 반대, 단계적 무상급식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투표 독려 활동은 당 소속 서울시의원, 구의원, 핵심 당원을 중심으로 펼칠 계획이다. 정책위와 서울시의 당정회의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무상급식 사수’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하기로 했다. 중앙당이 직접 나서 투표하지 말자는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다른 야당 및 시민단체와 함께 ‘부자 아이 가난한 아이 편 가르는 나쁜 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를 구성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난리 와중에 오 시장이 주민투표를 강행한다고 한다”며 “지금은 서울시민의 분열을 부추기는 주민투표를 강행할 때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교육청 법적 대응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지금까지 밝힌 대로 법적대응에 나섰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해의 야단 속에서 오 시장은 182억 원이 들어가는 불법 주민투표를 기어코 발의했다”며 “한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동원된 관제·불법 주민투표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오 시장이 발의한 주민투표안에는 청구사실 공표 시에는 없었던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하여’라는 제목이 있다”며 “시장의 지원 범위를 말한다면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교육청 정책을 구속할 수 없고, 교육청의 지원 범위를 말한다면 서울시장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곽 교육감은 “시교육청은 무상급식을 올해는 초등학교, 내년은 중학교 1학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인데 주민투표안에는 ‘전면 실시’라고 돼 있다. 합리적인 사람은 ‘단계적 실시’를 선호한다는 것을 염두에 둔 얄팍한 꼼수다”라고 비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 201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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