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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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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취재분야

2026-05-21~2026-06-20
사회일반25%
정치일반17%
문화 일반13%
경제일반10%
국제일반10%
대통령9%
선거8%
정당3%
축구3%
남북한 관계2%

  • 대통령실 “‘5+4 의정협의체’ 제안했지만 의료계 거부…‘원점 재검토’ 고수 유감”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대표가 4일 면담한 이후 의정(醫政)의 추가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25일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이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23일 브리핑에서 “의료계에서 정부와 1:1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는 1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장 수석은 “이번 주 25일에는 정부, 의료계, 환자단체, 시민단체,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며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각계가 중지를 모으는 사회적 협의체에 의협은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위 출범 전까지 의료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며 “언제라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정부는 앞서 복수의 의사단체와 대통령실 및 정부 고위 관계자가 참여하는 ‘5+4 의정협의체’ 구성을 의사단체 측에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거부했다. 참여 대상은 법정 단체인 의협과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및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공의 단체인 대전협,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이다. 정부 측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장 수석,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다.장 수석은 “정부는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협,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 단체에 의료계-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1:1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께서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장시간 면담한 이후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문을 열어 놓고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이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또 장 수석은 이달 25일부터 전국 의대 교수들이 낸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해 병원을 이탈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와 그 형식, 사직의 사유, 고용 계약 형태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집단행동은 사직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교육당국이 파악하고 있다”며 “교수님들은 환자와 보호자 곁을 지키며 전공의와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했다.아울러 장 수석은 “19일 정부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입학 정원 증원분의 50%에서 100% 범위 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의협을 비롯한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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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벗방’ BJ에 수억 쏜 큰손, 기획사 바람잡이였다…국세청, 세무조사

    인터넷 방송 기획사 관계자인 A 씨는 기획사에 소속된 인터넷 방송 진행자 B 씨의 방송에서 시청자로 위장해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후원했다. 다른 시청자들이 더 큰 금액을 후원하도록 경쟁심을 자극한 것이다. 이에 일부 시청자들은 대출까지 받아가며 B 씨에게 후원해 생활고에 시달렸다. A 씨와 B 씨는 벌어들인 수입으로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도 거짓 세금계산서를 만들거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속여 경비를 허위로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과세사업자임에도 면세사업자로 위장해 부가가치세를 전액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와 관련해 선정적 인터넷 방송 기획사와 진행자, 온라인 중고마켓 판매업자, 유튜버 등을 조사한다고 23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선정적 인터넷 방송 기획사 C사는 시청자들이 지불한 유료 후원 아이템의 환전액으로 호화 생활을 누렸다. 기획사 관계자는 활동 이력이 없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의 가족 등에게 사업 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속여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수십억 원의 고급 아파트 임차 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지급하고, 성형외과·외제차 비용 등 사적 지출을 법인 경비로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국세청은 실명과 거래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온라인 중고마켓의 특성을 악용한 판매자들도 조사할 예정이다. 일부 온라인 판매자들은 온라인 중고마켓을 통해 귀금속·가방·시계·오토바이 등을 팔면서 판매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소득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탈루한 소득으로 외제차를 사는 등 호화 사치 생활을 누린 것으로 파악됐다.국세청은 수도권 밖의 공유오피스에 사업자등록만 해두는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한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조사도 계획 중이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면 세금을 최고 100% 감면해주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면서 감면율 100% 지역에 사업자등록만 해놓은 혐의가 있는 이들을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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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학장들, 2025학년도 정원 동결 호소…“사태 지속시 휴학 승인할 수밖에”

    의대 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21일 정부를 향해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동결하고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후속 논의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이들은 대정부 호소문에서 “전공의와 학생들의 복귀, 2025학년도 입학 전형 일정을 고려해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은 동결해 주시기 바란다”며 “2026학년도 이후 입학 정원의 과학적 산출과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의대 학장들은 “학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한 지 2개월이 다 되도록 교육부에서는 동맹 휴학이라는 이유로 휴학계 승인을 불허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 사태가 지속되고 학생 복귀가 어려워진다면 학장들은 집단 유급과 등록금 손실 등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학 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또한 이들은 “정부는 19일 2025년 의대 입학 정원으로 당초 배정받은 증원분에서 대학별 자율 모집을 허용한다는 발표를 했다”며 “정부의 발표는 숫자에 갇힌 대화의 틀을 깨는 효과는 있었지만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가 의료 인력 배출 규모를 대학교 총장의 자율적 결정에 의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대학이) 희망하는 경우 증원 인원의 50∼100% 범위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대 증원 발표 후 73일 만에 2000명 증원 고수 입장에서 물러난 것이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발표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20일 입장문에서 “현재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고심의 결과라고 평가한다”면서도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에 의협 비대위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확히 한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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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G7 정상회의 의장국 유럽인 경우 주로 아프리카 초청”

    대통령실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초청국에 한국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G7 정상회의 초청국은 매년 의장국의 관심 의제에 따라 선정되어 왔다”며 “올해 의장국 이탈리아는 자국 내 이민 문제와 연결된 아프리카･지중해 이슈 위주로 대상국들을 선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존중한다”고 했다.대통령실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유럽국이 의장인 경우 유럽 정세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국가들(주로 아프리카)을 중점 초청해 온 경향이 있다”며 “2011년도 프랑스, 2015년도 독일, 2017년도 이태리의 경우 모든 초청국을 아프리카 국가로만 구성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G7과의 협력은 정상회의 참여 형태로만 이뤄지는 1회성 이벤트가 아닌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연중 상시 공조의 형태”라며 “올해도 정상회의 외 여러 G7 장관급회의에 초청을 받음으로써 분야별 논의에 긴밀히 참여 중”이라고 했다.G7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을 회원국으로 둔 비공식 국가 협의체다. 자유민주주의⸱인권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선진국 클럽’으로, 국제 경제 및 외교 규범을 논의하는 리더 그룹이다. 2020년대 한국은 2020년(의장국 미국)과 2021년(의장국 영국) 그리고 지난해(의장국 일본) 초청됐다. 2022년 의장국이었던 독일은 한국을 초청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초청 무산에 대해 “‘글로벌 중추국가’의 기치를 내걸고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G7 플러스 외교’가 무색해졌다”고 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대중 관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미·일을 비롯한 서방 국가와의 연대를 강화해 왔음에도 이런 결과라니 참담할 지경”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사태, 한반도 신냉전 등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를 논의할 중요한 자리에서 사실상 배제된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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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민노총 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 회장 구속기소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SPC그룹 허영인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SPC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의혹과 관련해 허 회장 등 관계자 18명을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이들은 제빵기사 등을 관리하는 SPC 자회사(PB파트너즈) 내 민노총 소속 노조가 사측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거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조합원 570여 명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이들이 민노총 소속이라는 이유로 승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을 지원해 민노총 와해를 시도한 것으로 판단했다.검찰은 특히 허 회장이 그룹 전체를 총괄하며 노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최종 결정하거나 지시하고 노조 탈퇴 현황과 국회·언론 대응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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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잘못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 아닌 용기…성찰하겠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며 “정교해 지기 위해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고 했다.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 위원장은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라고도 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했다”고 한 데 대한 반박이라는 해석이 나왔다.한 전 위원장은 20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이라고 했다. 같은 날 홍 시장은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전 위원장에 대해 “우리에게 지옥을 맛보게 했던 정치 검사였고 윤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이라고 한 바 있다.또 한 전 위원장은 “뜨거웠던 4월, 5960킬로 방방곡곡 유세장에서 뵌 여러분의 절실한 표정들을 잊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가 함께 나눈 그 절실함으로도 이기지 못한 것, 여러분께 제가 빚을 졌다.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실망하시고 기운 빠지실 수 있고, 길이 잘 안 보여 답답하실 수도 있다만, 그래도 같이 힘내시자”며 “결국 잘 될 것”이라고 했다.한 전 위원장은 11일 4·10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한 전 위원장은 사퇴 기자회견에서 ‘정치를 계속하느냐’는 질문에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다”면서 정계 은퇴에 선을 그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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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치동 마약음료 ‘필로폰 공급책’ 중국인 검거…“韓에 대량 공급 계획”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벌어진 이른바 ‘마약 음료’ 사건의 핵심 주범인 필로폰 공급책을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이 사건은 대치동 학원가에서 범죄 일당이 기억력 상승, 집중력 강화 등의 기능을 내세운 신제품 출시 시음 행사를 빙자해 필로폰이 함유된 우유를 학생들에게 마시게 한 뒤 학부모에게 전화해 공갈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 집단이 범행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그간 수사당국은 총책인 중국인 A 씨(38)의 행방을 쫓아왔다.국정원에 따르면 A 씨는 우리 당국의 수사망이 좁혀지자 중국에서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은신하다가 이달 16일 붙잡혔다. 우리 당국은 A 씨의 국내 송환을 시도했지만 체포 현장에서 필로폰, 제조 설비 등이 발견돼 A 씨는 캄보디아법에 의거, 현지에서 처벌받게 됐다.국정원은 올 1월 여행 가방에 필로폰 4㎏을 숨겨 캄보디아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다가 적발된 중국인 B 씨(34)의 배후를 추적하다가 A 씨의 행적을 포착했다. A 씨는 사건 이후에도 법망을 피해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필로폰을 공급하고 있었다. 국정원은 지난달 현지 정보망을 통해 입수한 결정적 단서를 분석해 캄보디아 경찰에게 제공했다. 현지 경찰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잠복 수사에 나서 16일 프놈펜 중심가 빌라에 은신해있던 A 씨를 체포했다. A 씨의 은신처에서는 2만 3000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700여 g이 발견됐다.조사 결과, A 씨는 미국 드라마 등에서 영감을 얻어 본인만의 필로폰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중국 및 한국에 해당 견본품을 공급해 시장 반응을 타진하고, 중국보다 반응이 좋은 한국에 대량 공급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조사됐다.국정원 관계자는 “A 씨를 검거하지 못했다면 대량의 마약이 밀반입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과 같은 신종 범죄에 쓰였을 것”이라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국제 범죄 조직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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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계속 말 바꿔” 檢, ‘내부 사진’까지 공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19일 검찰청 내부 사진까지 공개하며 이 전 부지사 측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했다.수원지검은 19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사진 자료를 통해 이 전 부지사 측이 검찰청 내 회유·압박 장소로 지목한 ‘1313호실과 연결되는 영상(진술) 녹화실’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 전 부지사 측이 주장을 번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검찰은 자료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이 ‘교도관은 작은 유리창을 통해 영상녹화실 안을 들여다보아야 하기 때문에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 한다’고 주장한 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유리창의 실제 크기는 가로 170cm, 세로 90cm로 교도관이 직접 시야에서 근접 계호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앞서 이 전 부지사는 4일 재판에서 검찰의 회유·압박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서 쌍방울 직원들이 연어, 회덮밥 등을 가져다주고 술도 한 번 먹은 기억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이 ‘창고’는 피의자 대기 장소일 뿐이며 식사나 술자리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 전 부지사 측은 술을 마신 장소는 창고가 아닌 ‘영상 녹화실’이었다고 기존 주장을 수정했다.또한 이 전 부지사 측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진술(영상) 녹화실’은 녹화 장비 등을 조작하는 비교적 좁은 공간과 조사실로 구성돼 있고, 두 공간 사이는 벽으로 분리돼 있다. 벽에는 작은 유리창이 있다고 한다”며 “교도관은 벽의 작은 유리창을 통해 조사실을 들여다볼 수는 있었으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는 않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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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이란 보복 타격 보도에…코스피 장중 3% 급락

    19일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 타격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코스피가 장중 한때 낙폭을 3% 이상으로 확대했다.코스피는 19일 오후 2시 4분을 기준으로 전 거래일보다 40.23포인트(1.53%) 내린 2,594.47을 기록하고 있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4.01포인트(1.29%) 내린 2,600.69로 출발해 낙폭을 키웠다. 한때 2,553.55까지 3% 이상 떨어지기도 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인사가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발언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 보도까지 나오면서 하락 폭을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코스닥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5.66포인트(0.66%) 내린 849.99로 출발했지만 한때 824.99까지 하락했다. 국제유가도 3% 이상 급등했다.앞서 이날 미국 ABC방송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발사해 이란을 타격했다고 보도했다. CNN도 이란 도심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다.하지만 이란 항공우주국 대변인은 “현재로선 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고는 없다”고 했다. 그는 “여러 대의 드론이 날아왔지만 국가 방공망에 의해 성공적으로 격추됐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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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지지율 11%p 떨어져 23%…취임후 최저[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취임 후 최저치인 23%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정 평가는 68%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19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무선전화면접,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2.1%) 결과,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직전인 3월 4주보다 11%포인트 떨어진 23%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10%포인트 오른 68%였다.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의대 정원 확대’와 ‘외교’가 1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민생 6% △주관·소신 5% △결단력·추진력·뚝심 4% 순으로 나타났다.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물가’가 1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통 미흡 17% △독단·일방적 10% △의대 정원 확대 5%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4% △경험·자질 부족, 무능 4% △외교 3% △김건희 여사 문제 3% △통합·협치 부족 3% 순이었다.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자(59%), 70대 이상(47%) 등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93%), 30·40대(80%대) 등에서 많았다. 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 45%, 중도층 19%, 진보층 7%였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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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4·19 묘지 참배…총선 후 첫 외부 일정

    윤석열 대통령이 4·19혁명 64주년인 19일 오전 국립4·19민주묘지를 찾아 민주 영령의 명복을 빌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날 참배는 4·10총선 이후 윤 대통령의 첫 외부 공식 일정이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4·19혁명 단체 관계자들과 4·19 기념탑으로 이동했다. 이어 윤우용 국립4·19민주묘지 소장의 안내에 따라 헌화와 분향을 마친 뒤 묵념했다. 윤 대통령은 혁명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하며 4·19혁명의 의미를 되새겼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이날 참배에는 오경섭 4·19민주혁명회장, 정중섭 4·19혁명희생자유족회장, 박훈 4·19혁명공로자회장, 정용상 사단법인 4월회 회장, 김기병 4·19공법단체총연합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자리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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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판, 창고→녹화실’ 말바꾼 이화영측, 회유장소 ‘검사 휴게실’ 추가 지목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검찰 측과 이 전 부지사 측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술을 마신 공간을 1313호 검사실 앞 ‘창고’에서 검사실 옆 ‘녹화실’로 수정한 데 이어 18일 회유·압박 장소의 범위를 넓혔다.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18일 ‘검찰 반박에 대한 재반박’ 입장문을 기자들에게 전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입장문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을 통한 회유·압박은 주로 3곳에서 이뤄졌다”며 “1313호실 앞 창고, 1313호실과 연결되는 진술 녹화실, 1313호실과 연결되는 검사 개인 휴게실”이라고 밝혔다. 회유·압박이 이뤄졌다고 주장한 공간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앞서 이 전 부지사는 4일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의 회유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에 대한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1313호 검사실 앞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서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연어·회덮밥 등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 번 먹은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수원지검은 1313호 검사실 맞은편 ‘창고’는 피의자가 단순히 대기하는 장소일 뿐 식사나 술자리가 이뤄진 적이 전혀 없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사에 입회한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조사를 받은 김 전 회장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 등에 대한 확인을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검찰이 이러한 입장을 내놓자 이 전 부지사 측은 술을 마신 공간이 검사실 맞은편 ‘창고’가 아니라 검사실 옆 영상 녹화실이었다며 기존 주장을 수정했다. 18일에는 회유 장소로 검사 휴게실을 추가 지목하며 “휴게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 전 회장 등이 이 전 부지사를 맞이하였고 검사는 복도로 연결되는 문을 통해 나가버렸다고 한다”고 주장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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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본, 내일 브리핑 재개… 의료개혁특위 발표 검토

    정부가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재개한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실이 의료계와의 열린 대화 기조 속에 사회적 협의체로 준비 중인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한 발표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브리핑은 내일(19일) 오후 4시로 계획이 돼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4·10총선 전날인 9일부터 중대본 브리핑을 개최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 이유에 대해 “3월까지는 의사 집단행동 및 비상진료대책 계획을 많이 발표했는데, 4월부터는 발표 내용들이 기존에 발표한 내용”이라며 “발표할 내용들이 없어 브리핑을 열지 않았다”고 했다.정부는 19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한 발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개혁특위는 의대 증원·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료계가 참여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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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귀병에도 봉사 실천’ 50대, 장기기증으로 5명에 ‘새 삶’ 선물

    봉사를 실천해온 50대 남성이 장기기증으로 5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15일 인하대학교 병원에서 정수연 씨(52)가 심장, 폐장, 간장, 좌·우 신장을 기증하고 눈을 감았다고 18일 밝혔다.정 씨는 2월 29일 거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가 됐다. 정 씨의 가족은 뇌사 진단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기증에 동의하기로 했다. 정 씨의 바람대로 기증을 통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정 씨가 기뻐할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다. 정 씨는 평소 이식을 받지 못하고 힘들게 투병하는 환자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훗날 장기기증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가족은 전했다.강원도 평창에서 1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정 씨는 20년 전 갑작스럽게 ‘보그트 고야나기 하라다병’이라는 희귀질환을 진단 받았다. 하지만 좌절하거나 세상을 원망하기보단 주어진 상황에서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것들을 베풀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가족은 전했다. 실제 정 씨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주차 봉사를 했고, 선반 제작 회사에서 일하며 든든한 가장 역할을 했다고 가족은 밝혔다.정 씨의 아내 김미영 씨는 “자기야, 자기는 나에게 가장 다정한 친구였어. 아픈데도 20년 동안 최선을 다해 가장으로, 남편으로 살아준 게 너무 자랑스러워.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나를 맞아줬으면 좋겠어. 고맙고 정말 사랑해”라는 말을 전했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 변효순 원장 직무 대행은 “희귀병이라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가족과 이웃을 보살피신 정 씨의 따뜻한 마음이 삶의 마지막 순간 생명 나눔으로 꽃 피운 것 같다”며 “생명을 살린 기증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사회를 더 따뜻하고 환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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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 1호 거부권’ 양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8일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가결했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농해수위 소속 의원 12명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12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했다. 국회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정 법안 심사가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되면 해당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현재 농해수위 위원 19명은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으로 구성돼 있어 야권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민주당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내용을 일부 수정해 재발의했다. 수정된 양곡관리법에는 쌀값 폭락이 우려될 때 농업협동조합 등이 쌀 수요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농산물 가격 안정법에는 주요 농산물의 시장 가격이 직전 5년의 평균 가격 등 기준 가격에 못 미칠 경우 차액의 일부를 정부가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은 “농산물 가격 조절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5대 채소에만 가격안정제를 시행해도 연간 총 1조2000억 원이 소요된다”며 반대 중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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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노조 단체행동… 노조 출범 이후 처음

    삼성전자 노사가 올해 임금 인상률을 놓고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노조 출범 후 처음으로 단체행동을 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2022년과 2023년에도 파업권을 획득했지만 단체행동은 없었다.대표 교섭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17일 삼성전자 경기 화성사업장 부품연구동(DSR) 앞에서 문화행사를 열었다. 노조 측은 약 2000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했다.삼성전자는 1969년 창사한 뒤 무노조 경영을 이어왔다. 2018년 이후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 전삼노 등이 차례로 창립했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의 2020년 5월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 이후 2021년부터 노조 측과 임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삼성전자 노사는 올해 임금 인상률을 놓고 입장 차를 보였다. 사측은 5.1%(기본 인상률 3.0%+성과 인상률 2.1%)를 제시했지만 노조는 6.5% 임금 인상에 유급휴가 1일 추가를 요구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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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투기 차단”

    서울시가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압구정, 성동구 성수동,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여의도의 주요 재건축 단지 등 총 4.57㎢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 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구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당초 이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면서 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로 1년 더 연장됐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서를 신청하고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투기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 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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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제안…“이런건 포퓰리즘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하며 “이런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4·10총선을 앞두고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1인당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번에도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이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은 선거 때 약속드렸던 민생회복 지원금을 포함해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 드린다”고 했다. 이어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야 된다”며 “그러려면 정부가, 재정이 적극 역할을 해야 된다. 국민의힘도 적극 협력할 것을 바란다”고 했다. 그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13조 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또한 이 대표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두 배 정도 확대해야 되고,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을 약 4000억 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서민들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고금리로 인해 저신용자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 (저신용자들이) 수백 수천 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고 어떻게 살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말로만 민생 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고통 받는 국민들의 삶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란다”며 “국민들 다수에 필요한 정책을 하는 것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느냐”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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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재무장관, 원·엔 가치 하락에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

    한일 재무장관이 최근 양국의 통화 가치가 하락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면서 외환시장 변동성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은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 있는 세계은행(WB)에서 면담하고 이렇게 밝혔다.16일(한국 시간)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0.5원 오른 1394.5원에 마감했다. 장중 한때 1400.0원까지 상승했다. 환율이 장중 1400원대로 상승한 건 2022년 11월 7일(1414.5원) 이후 처음이다.최 부총리와 스즈키 재무상은 면담에서 양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국제·역내 이슈에 대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로서 양국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주요 20개국(G20), 아세안+3 재무장관 회의 등 다자 무대에서도 지속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최 부총리와 스즈키 재무상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에서 열릴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의 일정 등을 조율하기로 합의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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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 환율급등에 구두개입…“외환수급에 각별한 경계심”

    외환당국이 16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자 구두 개입에 나섰다.기획재정부·한국은행은 이날 오후 긴급 공지를 통해 “외환당국은 환율 움직임, 외환 수급 등에 대해 각별한 경계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지나친 외환시장 쏠림 현상은 우리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메시지는 신중범 기재부 국제금융국장, 오금화 한국은행 국제국장 명의로 배포됐다.이날 원-달러 환율은 장중 1390원선을 넘어서며 연고점을 돌파했다. 달러화 강세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습에 보복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등 중동 긴장이 고조되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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