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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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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tigermask@donga.com

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대통령45%
정치일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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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남아공 G20서 독일-프랑스 정상과 양자회담

    4박 5일간 아랍에미리트(UAE)와 이집트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독일, 프랑스 정상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집트 카이로에서 G20 정상회의 개최지인 남아공 요하네스버그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22일부터 열리는 G20 행사를 계기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유럽 내 최대 교역국이자 우리와 같은 제조 강국인 독일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국제·경제 질서 변화에 대응한 경제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9월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회담을 할 예정이었지만 프랑스 측이 국내 사정으로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위 실장은 “내년 한불 수교 140주년을 앞두고 내년 주요 7개국(G7) 의장국을 수임하는 프랑스와 국제 정세 및 다양한 경제, 안보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믹타(MIKTA·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의 협의체) 소속 정상들과 회의도 개최한다. 위 실장은 “올해 우리가 (믹타) 의장국이다. 우리 주도로 정상 회동을 개최하여 다자주의 강화와 국제 협력 촉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독일, 프랑스, 믹타 소속 정상들과 잇달아 만나 외교 다변화에 나서는 것. 위 실장은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서 우리의 외교 지평을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연대’, ‘평등’,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다자무역체제 복원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 불참한다. 1999년 창설 이래 미-중-러 3개국 정상이 모두 불참하는 것은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남아공에서 백인 농민들이 학살당하고 토지가 불법적으로 몰수되고 있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대신 권력서열 2위인 리창(李强) 총리가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대신 막심 오레시킨 대통령 부비서실장이 남아공을 찾는다. 한국은 2028년 G20 정상회의를 주최한다.카이로·요하네스버그=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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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이집트, FA-50 등 방산협력 강화”… 자유무역협정도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압둘팟타흐 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이집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로 수교 30주년을 맞은 ‘아프리카의 관문’ 이집트와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한-이집트 CEPA가 체결되면 아프리카 국가 중 처음이다. 두 정상은 또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프리카의 관문’ 이집트와 CEPA 추진 합의 2박 3일 일정으로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 이 대통령은 이날 이집트 대통령궁에서 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한-이집트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평화·번영 그리고 문화 융성을 위해 ‘공동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CEPA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두 정상은 “이집트는 북아프리카 최대 제조업 기반국이자 아프리카·중동·유럽을 잇는 핵심 허브”라며 “한국은 성공적인 발전의 경험과 다수의 글로벌 기업을 보유하고 있어 양국 간 경제 협력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이집트 간 CEP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집트는 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전초기지로 불린다. 국빈 방문한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이집트와도 CEPA를 체결해 중동·아프리카로 외교·통상 다변화에 나서는 것이다. 두 정상은 방산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공동 언론발표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K-9 자주포 공동 생산으로 대표되는 양국 방산 협력이 FA-50 고등훈련기 및 천검 대전차 미사일 등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FA-50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록히드마틴이 공동 개발한 다목적 전투기로 고등훈련기 T-50을 개조한 모델이다. 이집트는 FA-50 100여 대의 구매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시 대통령은 “한국의 높은 방산 기술력에 대해 신뢰를 갖고 있다. 공동 생산 등 호혜적 협력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동 및 아프리카에서 손꼽히는 국방전력 보유국인 이집트 방산 수출시장 공략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이집트는 1950, 60년대 중동 전쟁 이후 러시아 및 서방에서 도입한 무기체계들의 노후화로 대규모 무기 교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앞서 한국은 2022년 이집트와 2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 패키지 구매 계약을 맺은 바 있다. ● ‘北 수교국’ 이집트에 “韓 ‘평화 촉진자’ 역할 지지” 당부 두 정상은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한국과 이집트는 ‘평화 촉진자’로서 한반도와 중동을 포함한 국제 평화에 함께 기여하기로 했다”며 “우리는 한반도와 중동지역 평화를 위한 서로의 역할을 지지하며, 동시에 국제 평화를 위해 계속 연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갈등 중재를 위해 60일 휴전안 및 가자지구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제시하는 등 휴전 협상 중재에 참여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집트 국영신문 ‘알 아흐람’에 기고한 ‘한국과 이집트, 함께한 30년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라는 제목의 글에서 “저는 남북 대화가 단절되고 북핵 능력이 고도화되는 현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되며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실용적, 단계적 해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남북 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북한과) 국제 사회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중단-축소-비핵화로 이어지는 3단계 비핵화 구상에 대한 이집트의 지지를 강조한 것이다. 이집트는 1963년 북한과 수교했으며, 북한은 한때 이집트에 군사고문단 등을 파견할 만큼 긴밀히 협력한 바 있다.카이로=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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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한국 ‘SHINE 이니셔티브’로 미래 열자”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이집트 카이로대 연설에서 “이집트, 나아가 중동과 한국이 함께할 비전 ‘샤인(SHINE) 이니셔티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샤인’은 안정(Stability), 조화(Harmony), 혁신(Innovation), 네트워크(Network), 교육(Education)을 줄인 말이다. 가자전쟁 등으로 인한 정세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와 외교적 협력과 함께 경제와 문화 협력을 강화하자는 대(對)중동 정책의 틀을 제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평화, 번영, 문화 세 가지 영역에 걸친 ‘샤인 이니셔티브’를 토대로 중동과 한반도가 상생하는 미래를 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는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뜻”이라며 “전쟁의 포화를 겪으며 이산가족의 슬픔을 견뎌낸 대한민국 국민은 분쟁으로 위협받는 이들의 눈물에 누구보다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카이로 방문을 계기로 가자 사태를 함께 극복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이집트 ‘적신월사’에 1000만 달러를 새로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적신월사는 이슬람권 적십자사다. 이 대통령은 또 “함께하는 혁신으로 공동 번영의 미래로 도약하겠다”며 “한국은 이집트의 ‘비전 2030’처럼 각국의 경제발전을 이끌 맞춤형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의 초고속 압축 성장은 중동의 도움 없이 불가능했을 역사적 성취”라며 “이제 한국이 나일강의 기적에 기여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에너지·건설 분야 협력을 공고히 하는 한편 인공지능, 수소 등 미래 혁신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민간 교류 확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더 많은 이집트 학생이 한국으로 유학 올 수 있도록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석사 장학생 사업, 연수 프로그램 확대 등 제도적 지원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시작하며 카이로대 학생들에게 “대통령 취임 후 전 세계에서 처음 방문한 대학교가 바로 카이로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래 마음 가는 대로 몸 가는 법”이라며 “‘움므 알-둔야(인류 문명의 어머니)’라 불리는 이집트의 위대한 문명을 보러 가는 대신 ‘움므 알 자미앗 알 미쓰리야(이집트 대학의 어머니)’라 불리는 카이로 대학교로 달려온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한강의 기적과 나일강의 기적, 두 가지 기적을 하나로 잇고 세계를 향해 함께 도약할 미래의 주인공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라고 강조했다.카이로=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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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UAE 파견 아크부대 장병 만나 “군사 외교관”

    이재명 대통령은 2박 3일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19일(현지 시간) 오후 현지 파병 부대인 아크(Akh)부대 장병들을 격려했다. 육군 특전사의 특수전 및 고공 대테러팀과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요원 등이 속한 아크부대는 2011년부터 UAE의 요청으로 군사 협력 차원에서 파병된 부대다. 아크는 아랍어로 형제를 뜻한다. 8개월간 파병이 이뤄지는데 이달 초 출국한 아크부대 25진 148명은 직전 24진과 인수인계 등 임무 교대를 완료해 전날인 18일부터 임무를 개시했다. 이 대통령은 아크부대에 방문하려고 했다가 임무 교대를 고려해 장병들을 아부다비의 한 호텔로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장병 50명과 가진 간담회에서 “어제 UAE 대통령을 만났는데 아크부대에 대해 칭찬을 많이 했다. 기대를 많이 한다는 점도 느꼈다”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군사 외교관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모래색 군복을 착용했다. 이 대통령은 한 장병이 “10년도 더 된 장비를 사용하는 일이 많다. 방탄복이나 총기 등도 구시대 장비를 이용하고 있고 로봇 장비를 UAE에서 빌려 쓸 때 부끄럽다는 생각도 든다”면서 이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하자 권대원 합동참모차장에게 “잘 챙겨 봐 달라”고 즉석에서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가족들도 많이 보고 싶을 것 같다”며 “대한민국이 국방비 지출을 더 늘리면 가족 방문 프로그램도 추진해 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장병들을 포함한 전 부대원에게 대통령 탁상시계를 선물했다. 이 대통령은 UAE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날 오후 이집트로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압둘팟타흐 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카이로대 연설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카이로대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대(對)중동 정책 구상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 및 첨단 기술을 보유한 한국과 아프리카·중동·유럽을 잇는 이집트의 협력 잠재력을 끌어올릴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아부다비=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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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HBM 역량 갖춘 한국, UAE의 파트너 될 것”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인공지능(AI) 중심의 첨단 산업 협력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함께 창출하자”고 밝혔다. 투자, 국방, 원전, 에너지 등 4대 핵심 분야에 AI와 방산·청정에너지, 문화 등으로 한국과 UAE의 파트너십을 확장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이번 방문을 계기로 AI 데이터센터와 바이오 테크까지 첨단 산업 협력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첨단 기술 전략적 파트너십을 업그레이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HBM(고대역폭메모리) 등 반도체 기술과 EPC(설계, 조달, 시공) 설비 역량을 바탕으로 UAE의 2031년 AI 허브 도약을 위한 가장 신뢰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양국은 ‘전략적 AI 협력 프레임워크’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청정에너지와 방산 협력을 고도화해 세계 최강국으로 함께 성장할 모멘텀을 확보해 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UAE의 태양광 발전 잠재량과 한국의 첨단 배터리 기술력을 결합한 에너지 전환 협력은 2050년 탄소중립 공동 달성, 친환경 신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특히 방산 분야에 대해선 “공동 개발 기술 협력, 현지 생산까지 협력의 수준을 제고해 양국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칼리드 빈 무함마드 알 나하얀 UAE 왕세자는 “AI, 청정 재생에너지, 지속가능 발전은 양국 모두 깊이 중시하는 목표”라며 “한국과 UAE의 관계는 45년 외교 관계를 넘어선다”고 말했다. 사니 빈 아흐마드 알 제유디 UAE 대외무역장관은 “양국 관계가 새 협력의 장을 열었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풍산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2박 3일간 UAE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수교 30주년을 맞는 이집트로 출국했다.“韓-UAE, 원전-국방 이어 AI ‘라피끄’” 중동 경제영토 확장[韓－UAE 경제 협력]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경협 논의李 “UAE 도약, 한국이 최적 파트너”삼성-현대차-한화 등 “투자 확대”“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는 바라카 원전 건설, 아크부대 파견 등으로 서로의 발전을 이끌어 오며 진정한 형제의 나라이자 동반자인 라피끄(Rafiq)로 거듭나고 있다.” UAE를 국빈방문 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아부다비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기조연설에서 “2071년까지 UAE가 세계 최고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한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라피끄’는 아랍어로 먼 길을 함께하는 동반자라는 의미다. 전방위적인 미중 패권 경쟁으로 외교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동의 인공지능(AI) 허브이자 신재생에너지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는 UAE와 AI 등 첨단 기술 동맹을 제안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한국과 UAE가 100년의 동행을 함께하기 위한 여정에서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지평이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李 “첨단 산업으로 전략적 파트너십 업그레이드”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한국과 UAE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미래 파트너십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AI 중심의 첨단 산업 협력 가속화, 청정 에너지와 방산 협력 고도화, 소프트 파워 협력 등 3대 미래 파트너십 방향을 제시했다. 전날 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AI와 우주, 원자력 분야 등에서 7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UAE는 세계 경제 질서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한국은 새 성장 기회를 창출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3대 미래 파트너십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AI 데이터센터와 바이오 테크까지 첨단 산업 협력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전략적 파트너십을 업그레이드하겠다”며 미래 성장동력으로 AI 협력을 강조했다. 방산 협력 고도화와 관련해선 “제3국 공동 진출을 통해서 양국의 협력이 ‘메나’(MENA·Middle East and North Africa)를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과 문화의 연결을 더욱 넓혀 나가자”며 소프트 파워 협력도 제안했다. 칼리드 빈 무함마드 알 나하얀 아부다비 왕세자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만났는데 오늘은 파트너로서, 친구로서 함께했다”며 “혁신 분야, AI, 청정 재생에너지, 지속 가능 발전 가능성의 뜻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칼둔 알 무바라크 무바달라 개발회사 최고경영자(CEO) 등 양국 기업인과 정부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첨단 산업 △방산·에너지·인프라 △문화 등 세 분야의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삼성, SK, 현대차, LG전자, 네이버 등이 UAE와 함께 AI 중심의 미래 혁신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韓-UAE, ‘100년 동행’ 공동 선언 발표 한국과 UAE는 18일 이 대통령과 무함마드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한-UAE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 공동 선언문도 발표했다. 공동 선언문은 한-UAE 관계를 항구적이고 불가역적인 협력 관계로 유지하자는 의지를 담았다. 정권 교체 등 국내 정치 상황이나 미중 패권 경쟁 등 불확실성이 큰 글로벌 정세에도 양국 간 긴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유지하자는 것. 공동 선언에 따르면 양 정상은 한국이 수주한 바라카 원전 모델을 확장해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포괄적 전략 에너지 파트너십(CSEP)을 통해 AI 기반 원전 효율 향상, 인력 양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AI 분야에선 AI 데이터센터 공동 설립 및 운영, 글로벌 AI 스마트 항만 프로젝트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방산 분야에서도 단순 무기 구매와 판매를 넘어 공동 개발, 기술 협력, 현지 생산 등으로 협력의 수준을 끌어올리기로 했다.아부다비=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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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30조원 ‘스타게이트 UAE’ 참여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공지능(AI)과 우주, 원자력 분야 등에서 7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은 UAE가 오픈AI와 추진 중인 30조 원 규모의 ‘스타게이트 UAE’에 참여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자원 분야에선 석유 공급 위기 시 한국이 UAE 원유 우선 구매권을 확보하는 원유 비축 사업 규모를 400만 배럴에서 1000만 배럴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UAE 방문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국빈방문이다. 이 대통령과 무함마드 대통령은 이날 UAE 대통령궁에서 57분간 첫 정상회담을 갖고 ‘한-UAE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로 했다. 하정우 대통령AI미래기획수석은 브리핑에서 “양국은 AI 대전환을 뒷받침하는 AI 및 에너지 인프라, 반도체를 포함한 핵심 공급망, 로봇 등 피지컬 AI 등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3국 원전 시장 공동 진출, 원전 분야 기술개발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하 수석은 “한국전력과 UAE 원자력공사가 제3국 원전 시장 공동 진출 협력 MOU를 체결했다”며 “후속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재생에너지 스마트플랜트를 포함하는 패키지형 프로젝트로 바라카 원전을 크게 뛰어넘는 차세대 통합형 해외 사업 모델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산 분야에선 무기 공동 개발과 현지 생산을 통해 제3국 공동 수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AI 협력 200억 달러, 방산 수출 150억 달러, K컬처 704억 달러 등 총 1000억 달러가 넘는 성과가 기대된다”며 “경제 동맹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양국의 ‘100년 동행’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UAE는 여러분의 제2의 국가”라며 “한국과 UAE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자 희망하는 분야는 과학기술과 혁신 분야”라고 말했다.아부다비=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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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형제의 나라 넘어 100년 동행” 무함마드 “국방협력도 확대”

    대통령 취임 후 첫 국빈방문으로 아랍에미리트(UAE)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간) “양국 간 ‘새로운 백년대계(new centennial phase)’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양국이 ‘한-UAE 전략적 인공지능(AI) 협력 프레임워크’, ‘우주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등 MOU를 체결하면서 투자, 국방·방산, 원전, 에너지 등 전통적인 4대 핵심 분야를 넘어 AI, 우주 기술 등으로 양국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AI·우주 기술로 협력 확대… 李 “경제공동체로 발전” 이 대통령은 이날 UAE 대통령궁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여러분의 제2의 국가인 UAE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첫 중동 방문국으로 UAE를 선택해준 것에 대해 매우 기쁘다. 이는 양국 관계가 얼마큼 발전해야 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 준다”고 인사했다. 이 대통령은 “형제의 나라에 와서 매우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다”며 “UAE는 취임 후 처음으로 국빈으로 방문한 나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양국의 100년 동행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한국은 UAE가 건국 100주년인 2071년까지 세계 최고 국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위대한 여정에 핵심적인 파트너”라고 말했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양국 간 체결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조속히 발효되어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이 더욱더 가속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주, AI 분야가 유망하다”며 “또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더 확대하고 그 지평을 넓히고자 하는 분야는 바로 국방”이라고 했다. 이날 양국은 우주 협력 MOU 개정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의 UAE 발사장 구축을 지원하고 누리호에 UAE 개발 위성을 탑재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국내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와 UAE의 화성탐사선 ‘아말’의 개발·운영 경험과 기술도 공유한다. UAE는 2021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화성 궤도에 ‘아말’을 안착시키는 등 우주 분야에서 한국보다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80년 공식 수교 초기 대형 건설 프로젝트 협력에서 시작된 한-UAE 관계는 2009년 바라카 원전 수주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돋움했다. 이어 2011년 아크부대 파병, 2024년 CEPA 체결 등 에너지 안보에 이어 투자와 첨단기술 분야로 협력이 확대됐다. 이 대통령은 17일 현지 동포들과 만나 “한국과 UAE는 형제의 국가를 넘어서서 이제는 한국의 역량과 UAE의 역량을 합쳐 함께 연구하고 생산하고 제3세계로 진출하는 일종의 ‘경제적 공동체’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용 정의선 김동관 등 UAE 찾아 양국 협력은 19일 열리는 ‘한국·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RT)’을 통해 민간 분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에 따르면 한국 주요 기업인 15명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기업 총수들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풍산그룹 회장)과 중동까지 번진 ‘불닭볶음면’ 열풍의 주역인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등도 동행한다. 한국은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UAE를 통상 무역, 외교 다변화의 핵심 거점으로 삼겠다는 포석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아프리카·유럽·중동으로 진출해야 하는데, 중동에서는 UAE가 베이스캠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동과 넓게는 아프리카의 관문 역할을 하는 UAE를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외교의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것이다.아부다비=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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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UAE 오찬장서 ‘박달재’ 울려퍼져…“김혜경 여사 고향 고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18일(현지 시간) “정상회담 오찬 공연에서는 아랍에미리트(UAE)가 울고 넘는 박달재, 제3한강교 등을 한국 노래를 연주했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이날 아부다비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고향인 충북에 있는 박달재를 소재로한 노래여서 UAE가 선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3한강교는 다리가 양국의 잇는 가교 의미가 있어서 연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날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으로부터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차량이 대통령궁에 들어서자 21발의 예포와 함께 낙타와 말, 공군 에어쇼가 펼쳐졌다”며 “특히 걸프 지역 결혼식에서 축하의 의미로 추는 알아이라 댄스를 선보이는 등 국빈에 대한 최상급 예우를 보여줬다”고 말했다.UAE 측은 이날 이 대통령에게 아침 식사도 보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야채바구니, 케이크, 중동 디저트, 스프 등 중동식 조찬 메뉴였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무함마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도 “아침에 보내주신 식사를 저와 제 아내가 잘 먹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오찬으로도 한국의 소스와 UAE의 특산품인 대추야자 소스를 조합한 소고기 요리를 비롯해 볶음김치, 한국산 배, 참깨 등 한국 식재료를 활용한 메뉴가 준비됐다.아부다비=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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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오늘 UAE서 방산-AI 협력 MOU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튀르키예 등 4개국 순방에 나섰다. 미중 무역 갈등이 커지면서 남반구의 신흥국을 뜻하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외교 다변화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중동 국가 중 유일하게 ‘특별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핵심 협력 국가인 UAE를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현지 시간) UAE 아부다비에 도착해 현충원과 UAE 초대 대통령인 자이드 빈 술탄의 영묘 방문을 시작으로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연다. 이 자리에서 방위산업과 인공지능(AI)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무함마드 대통령의 아들인 칼리드 빈 무함마드 알 나하얀 UAE 아부다비 왕세자는 지난달 3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해 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가졌다. 또 대통령 전략경제협력특사 자격으로 중동을 방문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무함마드 대통령을 만나 양국 간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높이자는 뜻이 담긴 이 대통령의 친서를 직접 전달했다. UAE 방문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RT) 행사를 열고 양국 경제인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BRT 행사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한화그룹 김동관 부회장, 유영상 SK수펙스추구협의회 AI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19일에는 수교 30주년을 맞은 이집트 공식 방문에 나선다. 20일 압둘팟타흐 시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카이로대 연설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중동 구상’을 처음 밝힌다는 계획이다. 21일부터 23일까지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아프리카에서 개최되는 첫 G20 정상회의로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열린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서 제시했던 ‘글로벌 AI 기본사회’와 ‘회복과 성장’ 등의 비전을 G20에서도 강조한다.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등 믹타(MIKTA) 회원국들과도 회동할 예정이다. 24일에는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를 방문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튀르키예와도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MOU에 서명할 예정이다.아부다비=박훈상 tigermas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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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시트 비준동의 두고 “필요” “족쇄” 논란… “국익 최선책 찾아야”

    한미가 14일 발표한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놓고 정치권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팩트시트를 국가 간 조약이 아닌 양해각서(MOU)로 규정하며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정략적 접근을 지양하고 국익 확보 차원에서 최선책이 무엇인지 접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전문가 “비준 동의, 정쟁 대신 국익 우선해야”대통령실은 비준 동의 여부에 대해 “국회와 협의하고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비준권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비준 동의를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국회에 MOU를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비준 동의가 됐든 법률안, 특별법의 통과가 됐든 국회와 상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은 있을 것”이라며 “국회가 결정해 주면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조만간 대미 투자 펀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특별법에는 대미 투자 특별기금을 신설하는 근거와 운용 주체, 재원 조달 방식, 송금 절차 등이 담길 예정이다.그러나 국회 비준 여부 필요성을 두고선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헌법 60조 1항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FTA 협정문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등은 모두 국회 비준동의를 받았다. 이를 토대로 여권은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고 강조한다. 반면 야권은 ‘이 조항에 따라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맞선다. 이번 팩트시트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것’이 모두 포함됐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최근 펴낸 내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에서 “관세 협상 결과에 따른 대미 투자 규모는 향후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국 간 양해각서 또는 협정 체결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상 전문가인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MOU 등의 형식과는 별개로 합의 성질 자체에 구속력이 발생하면 국제법상 조약으로 봐야 하고,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비준 전에 이행 조치를 위한 입법 먼저 진행하면 헌법을 우회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구속력 없는 MOU를 국회에서 비준 동의하면 자칫 한국만 스스로 족쇄를 차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관세협상이 ‘포에버 협상’으로 불릴 정도로 변동성이 커 세부 사항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여기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한국 등 각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의 적법 여부를 심리 중이란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기환 상명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미국이 후속 세부사항을 가지고 어떻게 나올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MOU를 비준하는 것은 한국 정부에 스스로 의무를 부여하게 돼 운신의 폭을 줄어들게 만든다”며 “(비준을 하면) 미국 대법원의 관세 판단이나 향후 정권 교체 등 미국 정치 상황이 바뀌더라도 우리는 이 조문을 의무적으로 이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에는 강제성 없는 MOU지만, 한국에는 구속력이 있는 측면이 있다”며 “비준 동의 대상이냐 아니냐를 두고 정쟁할 것이 아니라 국익에 일치되는 쪽으로는 여야 및 사회 각 분야가 공감대를 이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與 “특별법으로 유연성 줘야” vs 野 “경제 큰 부담, 비준 동의가 우선”여야는 이날 국회 비준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비준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법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비준하는 건) 조약에 가까운 성격이고 우리 발목을 묶자는 것과 다르지 않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며 “(비준하지 않고) 유연성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여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구속력이 없는 MOU에 기반해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며 “MOU가 설령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과 경제에 큰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반박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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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친기업-반기업 무슨 의미, 뭐든 다할것… R&D-위험투자 후순위 채권 인수 등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재계 총수들을 만나 “우리가 대미 금융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는데 정부 측과 잘 협의해서 기회로 잘 활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미가 14일 관세·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한 뒤 이 대통령과 재계가 처음 마주한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 약속과 함께 “연구개발(R&D) 또는 위험 영역에 투자해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우리가 인수한다든지, 손실을 선순위로 감수하는 등 새로운 방식도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투자를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그룹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등 7명과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를 갖고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 수출 다변화,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 및 한미 투자 패키지를 활용한 대미 시장 진출과 양국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세가 올라갔다고 하지만 전 세계가 똑같이 당하는 일이라 객관적 조건은 별로 변한 게 없다”며 “학력고사 어려워졌다고 등수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친기업, 반기업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모험적인 투자를 강하게 할 수 있게 하겠다”며 위험 부담이 큰 후순위 채권을 정부가 인수하는 방안을 통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규제 완화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정말 총력을 다할 생각”이라며 “규제 완화, 해제, 철폐 중에서 가능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지 지적해 주면 신속하게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세금 깎아 달라 이런 얘기는 별로 안 좋아하긴 한다. 세금을 깎아가면서 사업을 해야 할 정도면 사실 국제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자 참석자들이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고용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도 강조했다. 그는 “고용 유연성 문제,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노동자의 공포를 해결하려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하는데 재원 조달하는 문제를 있는 대로 터놓고 사회적인 대대적인 논쟁을 통해서 일정한 합의에 이르러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기업 측면에서도 임금 착취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노동 비용을 줄여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점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시간 넘게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 때는 수출시장 다변화, 지역 균형 성장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외 기타 지역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할 방안이 없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재계는 기업이 지역에 진출하기 위해 지역 교육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날 간담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합이 잘 맞아서 공동 대응을 한 사례가 없었던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전적으로 기업인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고 했다. 서정진 회장은 “대통령의 배짱 뚝심이 대단했다”며 “오늘 아침 미국에 있는 로비스트들이 ‘너네 나라 정부 대단하다’고 그랬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래요?”라며 웃기도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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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SK-현대차-LG, 800조 국내 투자한다

    삼성이 앞으로 5년 동안 국내에 450조 원을 투자한다. 현대차그룹 역시 같은 기간 125조2000억 원을 쏟아붓는다. 한미 관세 협상에 따라 매년 최대 200억 달러(약 29조 원)의 대미(對美) 투자가 예고되면서, 한국 내 투자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증발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기업들이 나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민간 합동회의’를 열고 기업들의 국내 투자 확대 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등 7명이 참석했다. 삼성은 이날 회의 종료 후 5년간 450조 원을 국내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우선 최첨단 반도체 공장인 평택사업장 5라인 공사를 추진한다. 삼성전자는 50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이 공장을 2028년까지 완공할 방침이다. 이번 관세 협상의 최대 수혜 기업으로 꼽힌 현대차그룹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국내에 125조2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직전 5년간 국내 투자액(89조1000억 원)보다 36조1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SK그룹은 2028년까지 128조 원, LG그룹은 5년간 100조 원을 각각 국내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가장 애를 많이 쓴 것은 기업인들”이라며 “지금까지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합이 잘 맞아서 공동 대응한 사례가 없었다. 전적으로 기업인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데 걱정이 없도록 여러분이 잘 조치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가급적이면 국내 투자에 지금보다 좀 더 마음을 써주고 특히 대한민국 균형 발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방 산업 활성화를 위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연구개발(R&D) 또는 위험 영역에 투자해서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우리가 인수한다든지, 손실을 선순위로 감수하는 등의 새로운 방식도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다”며 “모험적인 투자를 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도 동원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면 신속하게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재용 회장은 “관세 협상 타결로 기업들이 크게 안도하고 있다”며 “국내 산업 투자의 축소 우려가 있는데, 삼성은 국내 투자 확대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의선 회장은 “(국내 투자를) 기존 계획 대비 8조2000억 원 증액했다”며 “인공지능(AI), 로봇산업 육성, 그린에너지 생태계 발전이 핵심”이라고 말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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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현대차, 5년간 국내에 450조-125조 쏟아붓는다

    삼성이 앞으로 5년 동안 국내에 450조 원을 투자한다. 현대차그룹 역시 같은 기간 125조2000억 원을 쏟아붓는다. 한미 관세 협상에 따라 매년 최대 200억 달러(약 29조 원)의 대미(對美) 투자가 예고되면서, 한국 내 투자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증발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기업들이 나선 것이다.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간 합동회의’를 열고 기업들의 국내 투자 확대 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등 7명이 참석했다.삼성은 이날 회의 종료 후 5년간 450조 원을 국내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우선 최첨단 반도체 공장인 평택사업장 5라인 공사를 추진한다. 삼성전자는 약 50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이 공장을 2028년까지 완공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또 최근 인수한 독일 공조회사 플랙트그룹의 생산라인을 광주에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SDS는 전남과 경북에 AI데이터센터를 짓고, 삼성 SDI는 울산에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배터리 생산 거점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이번 관세협상의 최대 수혜기업으로 꼽힌 현대차그룹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국내에 125조2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직전 5년 간 국내 투자액(89조1000억 원)보다 36조1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현대차그룹은 또 올해 1차 협력업체들이 부담한 대미 수출관세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가장 애를 많이 쓴 것은 기업인들”이라며 “지금까지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합이 잘 맞아서 공동 대응한 사례가 없었다. 전적으로 기업인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데 걱정이 없도록 여러분이 잘 조치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가급적이면 국내 투자에 지금보다 좀 더 마음을 써주고 특히 대한민국 균형 발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방 산업 활성화를 위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재용 회장은 “관세 협상 타결로 기업들이 크게 안도하고 있다”며 “국내 산업 투자의 축소 우려가 있는데, 삼성은 국내 투자 확대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의선 회장은 “(국내 투자를) 기존 계획 대비 8조2000억 원 증액했다”며 “인공지능(AI), 로봇산업 육성, 그린 에너지 생태계 발전이 핵심”이라고 말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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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우리 최대무기는 버티는 것… 빨리 하란 내부압박 힘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에 대해 “우리가 가진 최대의 무기는 버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를 직접 발표하며 20분간 국익을 12번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로 시작된 협상에서 ‘버티기 전략’을 통해 핵추진 잠수함(핵잠) 승인 등을 관철시켰다는 점을 강조한 것.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7일부터 중동·아프리카 순방에 나서는 이 대통령은 “빨리 합의해라, 빨리 하지 못하는 게 무능한 거다, 상대방의 요구를 빨리빨리 들어줘라 이런 취지의 압박을 내부에서 가하는 상황들이 참으로 힘들었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李 “정쟁 삼아 실패하길 바라는 심사 없어져야”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더 주도적으로 국익을 위한 외교 행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국민 앞에서 직접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한미 팩트시트 발표는 이날 오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최종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팩트시트 발표를 준비했지만 관세 협상이 당일 오전 타결되면서 공동문서 공개가 늦춰졌다. 이어 미국 관련 부처 내 검토 과정에서 핵잠 문구에 이견이 나온 데 이어 최근엔 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구를 두고 조정 요구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진 데 대해 “상대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는 일종의 비자발적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며 “아주 미세한 분야까지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야당을 겨냥해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국익에 반하는 합의를 강제하거나, 또는 실패하기를 기다려서 공격을 하겠다는 심사 같은 내부적인 부당한 압력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전면에서 정말 힘센 강자와 국익을 지키기 위한 협상을 하는데 그걸 버티기도 힘든 상황에서 뒤에서 자꾸 발목을 잡거나 왜 요구를 빨리 안 들어주느냐라고 하는 것은 견디기 어려웠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협상 실패 책임을 내부 압박과 정쟁으로 돌리는 부적절한 인식”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팩트시트가 아닌 ‘백지시트’였다”며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 협정이었다”고 했다.● “한중 관계 발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이 대통령은 이번 주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그룹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등 7명과 민관 합동회의를 갖고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한중관계 개선 의지도 강조했다. 한미가 핵잠 및 미국 군함 건조에 협력하기로 하는 등 중국 견제 동참으로 해석될 수 있는 합의가 팩트시트 곳곳에 담긴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기로 뜻을 모았다”며 “정부는 중국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차 17일부터 26일까지 7박 10일간 순방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17∼19일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하고 19∼21일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다. 21∼23일 남아공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24, 25일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한 후 귀국길에 오른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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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핵 포함한 모든 능력 활용해 확장억제 제공”

    미국이 한미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서 한국에 대한 핵우산 공약을 재확인하고 핵협의그룹(NCG) 등 확장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이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이 핵 보복에 나서는 핵우산 공약을 문서로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14일 발표된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양 정상은 NCG를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3년 4월 한미가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 당시 한미는 “북한의 핵 공격은 미국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히고 확장억제 협의체인 NCG 창설에 합의했다. NCG는 미국의 확장억제 기획·운용에 한국을 참여시켜 핵우산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협의체다.한미는 ‘워싱턴 선언’ 채택 후 매년 두 차례 NCG 회의를 열었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집권한 이후엔 아직 NCG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규정하고 핵우산 공약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데 따른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이번 팩트시트를 통해 확장억제 공약이 재확인된 것. 한미는 대만과 관련해선 “(양 정상이)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으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했다”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일방적 현상 변경’은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 등을 우회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이다. 또 “양 정상은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와 여타 합법적인 해양 이용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재확인했다”며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한 우려도 팩트시트에 담았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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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민노총에 ‘경사노위 들러리 아니다, 다 들어준다’ 전달을”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들러리 세우지 않겠다. 의견을 다 들어주겠다’고 잘 전달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꼭 들어오도록 하자”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구조 개혁에 앞서 경사노위 정상화를 선결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공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다를 것이다. 경사노위를 본보기가 될 기관으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이어 “경사노위를 전원 의견을 다 듣는 합의체로 갈 수 있다”고 했다고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회적 대화와 협력을 통해 마주한 난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경사노위의 조속한 정상화에 노사가 함께 힘을 합쳐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노동 시간, 정년 문제, 어느 것 하나 만만치가 않다”며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가 상호 존중과 상생의 정신으로 국가적인 난제들을 하나씩 풀어 나가야 하겠다”며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다. 민노총은 1999년 2월 노사정위원회(현 경사노위)를 탈퇴한 후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은 상황이다.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동 개혁에 대해 “정부는 청년·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방적·강압적으로 추진한 지난 정부의 노동개혁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노동이 존중되는 진짜 성장’을 실현해 나가겠다”며 “‘국민이 공감하는 만큼 추진할 수 있다’는 원칙하에 개혁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숙의 과정을 최대한 공개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전태일 열사 55주기를 맞아 “최근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도 수많은 전태일들이 일터에서 생과 사의 경계에 놓여 있다”며 “먹고살자고 갔던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안전의 패러다임 그리고 인식을 근본에서 새롭게 바꿔야 한다”며 “정부는 안전 중심의 현장 관리 체계 구축에 힘쓰고, 기업들도 이 안전이라고 하는 문제를 줄여야 할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게 아니고, 당연히 늘려가야 할 투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2020년 이후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전태일 열사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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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가난한 사람에 비싼 이자 ‘금융계급제’ 개혁”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이라며 “6대 핵심 분야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조 개혁이 필요한 6대 분야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을 꼽았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이른바 ‘금융계급제’”라며 강도 높은 금융 개혁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 구조 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시간 끌면 안 하는 것과 같다”며 할 수 있는 분야부터 속도감 있는 구조개혁에 나설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융 개혁과 공공기관 및 규제 개혁이 우선순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 제도권 금융 배제 등의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정책금융이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선 금융기관들의 막대한 수익을 취약계층의 금리를 낮추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선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되어선 안 되고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공공기관 통폐합 시 임원 등 상위 직급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선 “신기술은 규제를 유연하게 하고 생명·안전 분야는 적정 규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조 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쉽지 않다, 저항도 따른다. 하지만 이겨내야 한다”며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 개혁의 적기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기관이 돈 잘 갚는 사람에게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과 외국인 지분이 70%가 넘는 금융지주들이 수익성을 따라가는 것이 시장 논리”라면서도 “저신용자들에게 사다리 역할을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공기관, 힘없는 사람 말고 불필요한 임원 정리”… 통폐합도 예고[李정부 6대 구조개혁] 금융-공기관 고강도 개혁 지시“개혁 명분 힘없는 사람 자르면 안돼… 금융권 차곡차곡 쌓은 이익 나눠야”“신기술에는 규제 유연하게 적용쉬운 것부터 추진… 시간 끌면 안돼”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을 선언하면서 취임 5개월여 만에 강도 높은 금융 및 공공기관 개혁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에 대해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이른바 ‘금융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고 비판한 가운데, 공공기관을 향해서는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겠다”고 했다. 지지율이 60%를 넘나드는 임기 초반 구조개혁을 통해 취임 2년 차에도 정국 주도권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금융기관 비판한 李… “쌓은 이자 나눠야”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가 방치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조 개혁에는 고통이 따르고 저항도 따른다.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정부가 지난 4년간 감소한 성장률을 반등시켜야 할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는 점을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6대 개혁 과제 중에서도 금융·공공기관 개혁을 특히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을 향해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라”며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 제도권 금융 배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책금융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에게 “햇살론 같은 국가 부담만이 아니라 금융권에서 차곡차곡 쌓은 이익을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저신용자에게 고금리를 부과하는 금융권의 수익 구조를 바꾸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추가 채무 탕감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금융기관이 예대마진 중심의 수익 구조를 탈피해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이 대통령의 발언에 금융권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저소득자에게 이자를 내리라는 주문이 신용을 기반으로 금리를 책정하는 시장 논리에 역행한다는 것. 또 이익을 나누는 방안에 대해서도 해외 주주가 절반이 넘은 상황에서 경영진에 배임죄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무리한 금리 개입, 대출 규제 변경이 지속되면 은행 위험 관리 기능이 악화할 우려가 크다”면서 “부실 대출로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어 정책 금융과의 역할 구분과 재정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수도권에 규제 샌드박스 확대”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을 두고는 “개혁의 명분 아래 힘 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돼선 안 된다”며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개혁은 기능 조정을 통한 통폐합과 평가 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화석연료 중심 5개 발전자회사와 업무가 상당 부분 겹치는 금융공기업 통폐합 작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신기술에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생명·안전 분야에는 적정 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비(非)수도권에 규제 샌드박스 확대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사업에 도전하는 혁신 사업자들이 일정 기간 규제를 우회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제도다. 앞서 대한상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 수도권에 몰린 규제 샌드박스 범위를 지방으로 넓히고, 규제 합리화에 나설 것을 건의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 과정에서 “시간을 끌면 안 하는 것과 같다”며 “쉬운 것, 할 수 있는 것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속도감 있는 개혁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 경제 분야의 성과를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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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훈식 “직권남용 신중 수사하게 법개정 추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2일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 제도화 추진,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등 7월 24일 발족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 성과 발표에 나서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폐지해 과거의 악순환을 과감히 단절했다”며 “올해 안에 감사 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2003년 도입된 정책감사를 22년 만인 올해 8월 폐지했다. 정권 교체 뒤 전임 정부가 추진한 정책의 책임을 추궁해 공직사회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강 실장은 “직권남용 수사는 엄격하게 판단해 수사하도록 했다. 이후 검찰의 관련 기소 건수는 2건에 불과하다”며 “형법에 있어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내년 상반기까지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형법 제123조에는 직권남용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로 규정하고 있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적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통령실은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수당 인상과 군 초급 간부 기본급 인상, 1인당 최대 3000만 원의 특별성과포상금 제도 신설, 내년 4월 중앙부처 당직실 전면 폐지 등도 성과로 꼽았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 또는 협조한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 작업에 착수한 다음 날 공직사회 사기 진작책이 발표되자 “공무원 달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그것(전날 발표)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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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만석 檢총장대행 사의… ‘대장동 항소포기’ 5일만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항소를 포기한 지 5일 만이다. 이날 오후 5시 20분경 사의를 표한 노 권한대행은 오후 9시 반경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전 정권이 기소해 놓았던 게 전부 다 현 정권 문제가 돼 버리니까, 검찰에서는 ‘저쪽’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저쪽’에서 지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 부대껴 왔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때 기소한 대장동 사건을 현 정권하에서 처리하는 문제를 두고 고심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 권한대행은 하루 종일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다 대검 참모진에게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퇴근 전까지 마음이 천 갈래 만 갈래로 바뀌었다”는 그는 참모진이 ‘검사들이 집단 보직 사퇴 등 단체행동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우려를 전하자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은 노 권한대행이 사퇴하지 않으면 단체로 사직 의사를 밝히는 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권한대행은 “후배들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에서 대기하다 사의 표명 소식을 보고받았다. 정 장관은 법사위에서 노 대행의 사의 표명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며 “그런 정도 의지가 있었다면 장관 지휘를 서면으로 요구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12일 오후 6시 37분경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 권한대행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노 권한대행의 사의 표명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올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뒤 검찰청 해체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과 맞물려 후임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아 총장직은 4개월째 공석이었다. 이 와중에 노 권한대행마저 스스로 물러나면서 검찰은 당분간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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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정책감사 내년 상반기 폐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2일 “직권남용 수사는 엄격하게 판단해 수사하도록 했다”며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상반기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 공직자 조사를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가동이 정치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직사회 활력제고 TF 성과 브리핑을 갖고 “형법에 있어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 관행을 개선해 정치 보복 수사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정책감사 폐지도 법제화하기로 했다. 강 실장은 “올해 안에 감사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 부처는 12·3 비상계엄 불법행위 연루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에 본격 착수했다. 집중 점검 12개 기관으로 지정된 외교부는 “정부 방침에 따라 외교부 차원에서도 TF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경찰청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TF에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 이하 장성 인사가 임박한 군에선 비상계엄 관련 의혹이 제기되면 진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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