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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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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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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관세 25%로 인상’… 美 관보 게재 초읽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미국의 연방 관보 게재가 임박했다고 보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전까지 인상 관세 부과를 유예해달라는 취지로 미국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3일 정부 고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미는 미국의 관보 문안을 협의 중이다. 미국은 현재 관보 초안이 완성된 상태이고, 관세 재부과를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특별법이 처리되기 전까진 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취지의 내용을 관보 문안에 넣는 방안을 설득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은 조만간 대미 투자 프로젝트 이행 속도에 대한 판단을 통해 특정 시점에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관보를 게재할 것으로 전망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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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특별법 처리까지 25% 관세유예’ 요청… 美는 난색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는 내용의 문안을 연방 관보에 게재하는 시점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잇단 고위급 방미 협상으로 설득에 나섰지만 미국은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대미(對美) 투자 프로젝트의 이행 속도가 늦으면 관세를 재부과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29, 30일(현지 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이틀 연속 만나 국회의 특별법 처리 상황을 설명하고 대미 투자 이행에 대한 정부 의지를 강조했지만 관세 인상 방침을 철회시키진 못했다. 김 장관은 귀국 후 “상호 간 이해가 깊어졌다.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이 준비 중인 관보에 들어갈 문안을 두고 한미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 처리 전까진 25% 관세 부과를 유예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 미국은 특정 시점에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를 판단해 25% 관세 효력을 부과한다는 문안을 담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별법 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러트닉 장관이 투자 프로젝트 진행 속도가 느리다고 판단하면 관세 현실화에 나설 수 있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미국은) 법이 빨리 되고 지금 빨리 (투자) 논의가 돼서 일본처럼 속도가 나는 걸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단 정부는 미국의 관보 게재를 상수로 보면서도 실제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차분하게 미국을 설득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관세 재부과안을 관보에 게재하더라도 뒤집도록 대응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국회 논의 과정, 기금 조성 등 절차가 있어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 참석차 워싱턴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사진)도 3일(현지 시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대미 설득을 이어갈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출국길에 취재진과 만나 “우리 국회 절차에 따라서 양 정부 간 합의된 것이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내용을 미국 측에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만나는 (루비오) 국무장관은 물론이고 다른 미국 정부 인사들, 특히 미국 의회 측에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라며 “김정관 장관이 ‘러트닉 장관에게 우리 사정을 잘 설명했고 이해했다’고 제게 전화해왔다”고 했다. 조 장관은 미국이 관세 문제를 지렛대로 안보 분야 협상을 지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며 “조인트 팩트시트의 빠른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방향으로 좋은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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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유정 대변인-김상호 춘추관장, 집 내놨다…“다주택 참모들 고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야권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청와대 참모나 공직자가 보유한 다주택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 “이것도 문제가 있다.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야당을 겨냥해 “주가가 폭락하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도 했다.● 李 “억지로 팔면 의미 없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예를 들어 내가 누구한테 팔라고 시켜서 팔면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달라고 해도 팔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 이익이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청와대 참모 53명 가운데 다주택자가 11명”이라며 “국민에게만 팔라고 호통치니 누가 흔쾌히 따르겠느냐”고 지적하자 이 대통령이 직접 반박한 것이다.다만 청와대 참모들은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처분에 나섰다. 김상호 춘추관장은 서울 강남의 다세대주택을, 강유정 대변인은 경기 용인의 아파트를 팔기 위해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강한 메시지를 보면서 다주택을 보유한 참모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며 “결국 눈치껏 행동하라는 의미 아니겠느냐”고 했다.이 대통령은 코스피가 5,000선을 회복한 것을 언급하며 “환경이 개선되면 다 축하하고 힘을 합치는 게 공동체의 인지상정”이라며 “(주가 폭락을 좋아하는데)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코스피 5,00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자화자찬과 샴페인 터뜨리기에만 급급했다”고 말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또 “주가는 올리려고 하면서 왜 집값을 누르려고 하느냐고 선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집값과 주가는 같은 선상에 두고 판단해선 안 된다”며 “주가가 올라서 피해 보는 사람이 없는 반면 집값이 부당하게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진다”고 지적했다.● 李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나 국민에 고발권 줘야”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업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계란 훔친 사람은 꼭 잡아 처벌한다”며 “기업들이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거대범죄 저지르는 건 왜 처벌하는 데 장애물이 많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일정 숫자 이상의 국민들에게 고발권을 주든지 해서라도 권한을 풀어야 한다”며 “종을 울려서 놀라야 진짜 경종인데, 기업들이 놀라지 않는다”고 지시했다.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면서 오히려 대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담합 행위 법정형 상한 개정 등 제도 보완 필요성을 한번 더 언급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연명의료 결정 제도’와 관련해선 “매우 중요한 제도로 불편하지 않도록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외에 일종의 인센티브라도 있으면 좋겠다”며 과감한 투자를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전 국민 먹거리 보장 사업인 ‘그냥드림’과 관련해선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은 ‘복지병에 걸린다’고 할 수 있지만 굶어 본 사람들은 배고픈 게 얼마나 서러운지 안다”며 “먹는 문제 때문에 가족을 끌어안고 죽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기업이나 은행연합회 등의 자발적 참여 방안을 강구하자고 제안하자 “장관이 세상 험한 것을 잘 모르나 본데, 이재명 사례에 의하면 다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된다”고 농담하기도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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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지역 다주택자 ‘5·9 이전 계약+6개월내 잔금’ 땐 양도세 중과 면제

    서울을 포함하는 조정대상지역에서 5월 9일까지 주택 매도 계약을 맺은 뒤 최대 6개월 내 잔금을 치르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는 대신 잔금을 치를 여유시간은 더 주기로 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추진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거듭 밝혀온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은 뒤 “5월 9일 종료는 변하지 않는다”며 “다만 시간이 너무 짧고,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믿음을 갖게 한 책임이 정부에도 있으니 계약한 건 인정해주자”고 말했다. 원래 다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면 주택 수에 따라 기존 세율(6~45%)에 20~30%포인트가 중과된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이 같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기로 한 뒤 매년 이를 연장해왔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고 밝히자 시장에서는 지난해 10·15 부동산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인 곳에선 당장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마칠 시간을 더 보장해주는 보완책이 나온 것이다. 지난해 10월 새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곳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의왕시, 하남시, 용인 수지구 등이다. 이들 지역에선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과 등기만 6개월 내 마치면 양도세 중과가 면제된다. 앞서 2017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선 5월 9일까지 계약 후 3개월 내 잔금을 치러야 한다. 지난달 31일 이후 다주택자를 겨냥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쏟아냈던 이 대통령은 이날도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럴 권한이 없거나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지 않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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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경부 2차관 허장-우주항공청장 오태석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재정경제부 2차관에 허장 한국수출입은행 ESG위원장을 임명했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제 경제 전반에 대한 업무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제 경제와 국고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2차관 업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허 차관은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 국제경제관리관,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 등을 지낸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다. 차관급인 우주항공청장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등을 지낸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이 발탁됐다. 총리급인 국가물관리위원장에는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석좌교수가, 장관급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에는 ‘바위섬’의 가수 김원중 씨가 각각 임명됐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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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부동산 배급’ 비판에… 李 “종북몰이”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면 어떻겠느냐”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전날 이재명 정부의 1·29 공급대책을 비판한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의 논평이 담긴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수도권 핵심 입지에 약 6만 채의 주택을 공급하는 대책에 대해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라며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대책을 북한식 배급제에 비유한 야당의 주장을 종북몰이 공세라고 반박한 것이다. 지난달 31일에도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비판에 “유치원생처럼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니까 대통령이 반응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단지에서 4억 원가량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나왔다는 내용의 기사도 링크했다. 다주택자들을 상대로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전에 매물을 내놓으라는 압박을 이어간 것이다. 청와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에 대해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못 박았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라며 “이는 일종의 사회적 약속이자 정책적 일관성 문제”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 시그널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은 보유세에 대해서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며 “여러 부동산 정책을 쓰고 있고 여기서 실효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보유세 개편은 최종적으로 모든 것이 다 (실효를 거두기에)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 생각하는 것”이라며 증세 가능성을 열어뒀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이후 이날까지 부동산 정책 글을 11건 올린 데 대해선 “정책을 일관성 있게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연일 SNS로 부동산 메시지를 내는 것에 대해 “협박, 호통 경제학이자 대국민 SNS 협박 정치”라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5월 9일까지 집 파실 거냐”고 꼬집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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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경부 2차관에 허장 수은 ESG 위원장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재정경제부 2차관에 허장 한국수출입은행 ESG 위원장을 임명했다.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출과 환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경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차관은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공사,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 국제경제관리관,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 등을 지냈다.차관급인 우주항공청장에는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이 발탁됐다. 오 청장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1차관 등을 지냈다.총리급인 국가물관리위원장에는 김좌관 현 부산가톨릭대 석좌교수가 임명됐다. 김 위원장은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 이사장 등을 지낸 현장 환경운동가 출신이다.장관급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으로 ‘바위섬’의 가수 김원중 씨를 선임했다. 강 대변인은 “5·18민주화운동의 아픔을 담은 ‘바위섬’과 통일에 대한 민족의 염원을 담은 ‘직녀에게’라는 곡으로 대중에게 잘 알려져 친숙하다”고 소개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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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정부 이기려 하지마라” 다주택자와 전면전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에 대해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란다”며 “아직 100일이나 남았다”고 밝혔다. 주말 이틀간 또다시 4개의 부동산 메시지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며 다주택자에게 ‘낮은 세금으로 집을 팔 마지막 기회’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몇몇의 불로소득 돈벌이를 무제한 보호하려고 나라를 망치게 방치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5월 9일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로 인한 부작용을 지적한 기사를 함께 올린 이 대통령은 “망국적 투기 두둔이나 정부 ‘억까’(억지로 까기)만큼은 자중해달라”며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이 줄어 나라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버는 돈에 세금 좀 부과한 것이 그렇게 부당한 것일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엔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으냐”며 “‘오천피(코스피 5,000)’,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나”라고 비판하자 같은 날 오후 11시 49분 다시 글을 올려 “유치원생처럼 이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고 재반박했다. 이어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불법 계곡 설치물 철거 사업’과 최근 코스피 5,000 공약 달성을 거론하며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의지와 수단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정부 정책에 맞서 손해 보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감세 혜택 누리며 다주택 해소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이후 주로 다주택자를 겨냥한 9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글을 SNS에 올렸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 가능성을 두고 ‘문어게인(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반복)’ 정책이라는 주장이 나오자 ‘이재명 정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청와대 관계자는 “6·3 지방선거 전에 매도를 유도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세제 개편 전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일 “대통령이 집값 과열의 원인을 불법 행위로 단정하고 주택 소유자들을 겨냥한 협박성 표현까지 쏟아냈다”며 “협박으로는 집값 못 잡는다”고 비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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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 ‘캐나다 잠수함 수주’ 여론전… 현지 버스-거리에 광고판

    총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 최종 입찰을 앞두고 한화가 캐나다 현지에 잠수함 광고(사진)를 내거는 등 현지 시민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독일과의 수주 경쟁이 격화된 가운데 조금이라도 한국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최근 캐나다 수도 오타와 등 대도시의 버스와 버스정류장, 거리 입간판 등에 후보 기종인 ‘KSS-III’ 사진이 실린 광고판을 게재했다. 광고판에는 잠수함이 수면을 항해하는 웅장한 모습과 함께 ‘검증이 끝났고, 생산 중이며 운용 중인 잠수함, 빠른 납품, 캐나다 내에서 유지보수될, 캐나다를 위한 가장 경제적인 계획’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한화는 그 외에도 온라인이나 유튜브 광고 등에서 자사 잠수함을 캐나다인들이 친숙한 건물들과 함께 노출하는 홍보 전략도 활용하고 있다. 캐나다의 유명 아이스하키 경기장인 ‘몬트리올 벨 센터’나 돔구장인 ‘토론토 로저스 센터’를 기준으로 잠수함 실물 크기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를 내보내고 있는 것이다. 입찰 마감인 3월을 앞두고 경쟁 상대인 독일이 대규모 절충교역 방안을 캐나다 정부에 잇따라 제시하자 한화는 더욱 마케팅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한화오션과 HD현대로 꾸려진 ‘한국 원 팀’은 잠수함 자체의 성능 면에서는 경쟁사인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에 앞선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최근 캐나다에 다녀온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3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부와 민간이 함께 실질적인 경제협력 효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건 매우 의미 있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에선 강 실장의 캐나다 방문과 ‘한국-캐나다 산업협력 포럼’ 개최 등을 계기로 “수주 가능성이 50%까지 올라왔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한편 스티븐 푸어 캐나다 국방조달 담당 국무장관은 이달 6일까지 한국에 머무르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과 면담하고 한화오션, 현대로템 등 한국 국방기업을 방문할 예정이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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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망국적 투기, 저급한 사익 추구 집단, 불로소득 돈벌이….’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과 1일 이틀 사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투기성 다주택자’를 겨냥한 날 선 표현을 쏟아내며 4건의 부동산 정책 관련 글을 잇달아 올렸다. 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 잡기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지사 시절 최대 성과로 꼽히는 ‘계곡 정비식’의 단호한 부동산 정책을 펴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전에 매물을 내놓으라고 재차 압박한 것이다.● ‘계곡 정비식’ 투기와의 전쟁 예고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SNS에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으냐”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만 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달성한 ‘오천피’(코스피 5,000)와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정비’와 비교하며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특히 이 대통령이 ‘불법 계곡 정상=계곡 정비, 완료’라는 글을 올린 것은 이른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계곡 정비식 정책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2018년 경기도지사에 취임한 직후부터 경기 하천 계곡의 불법 점유 영업 뿌리 뽑기에 나선 바 있다. 일부 상인이 토론회에서 유예기간을 요청하자 이 대통령은 직접 “(불법 영업에) 유예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긋고 포클레인 등을 동원해 불법 시설물을 철거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중과에 대해서도 연일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계곡 정비 사업 때처럼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해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낸 뒤 부동산 세금 인상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실제로 이 대통령은 “정부는 의지와 수단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정부 정책에 맞서 손해 보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감세 혜택 누리며 다주택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 “‘곱버스’(주가지수 하락 시 두 배 수익을 올리는 상품)처럼 손해 보지 말고 이번 마지막 기회를 활용해서 감세 혜택을 누리며 이번 기회에 팔라”며 다주택자를 겨냥했다.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이후 부동산 관련 글 9건을 잇달아 올린 것을 두고도 청와대 안팎에선 “계곡 정비 때처럼 대통령이 직접 여론전 최전선에 나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1일에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에 대해 “정론직필은 못 하더라도 망국적 투기 두둔이나 정부 ‘억까’(억지로 까기)만큼은 자중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또 전날엔 국민의힘의 비판에 오후 11시 49분에 글을 올려 “유치원생처럼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며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정책 수단이 있고, 이 권한을 행사할 의지가 있는 정부에 맞서면 개인도 손실, 사회도 손해를 입는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집권 2년 차부터 부동산 문제에 발목 잡힐 수는 없다”며 “초장에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부동산→주식 ‘머니무브’ 유도… “文정부 때완 다르다”이 대통령이 ‘집값 잡기’ 전면에 나선 것은 코스피 최고 기록을 연일 경신하고 있는 지금이 집값 안정의 분수령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중 자금을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옮기는 ‘머니 무브’가 일어나도록 유도해야 집값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일각에서 과열 우려가 나오는 주식 시장을 떠받칠 수 있다는 것. 주식 시장이 뒷받침되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 때와는 다른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SNS에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으로 부동산보다는 주식을 꼽은 지난달 30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흐름을 또 한 번의 투기 국면으로 소모할 것인지, 아니면 생산적 금융과 자본시장 중심의 선진국형 구조로 정착시킬 것인지는 이제 제도와 선택의 문제”라고 썼다. 시장에선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주택 매물이 줄어든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매물이 나오면 가격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는 서울의 2주택 이상 보유자 수는 국가데이터처 통계 기준으로 2024년 약 37만2000명에 이른다. 경기 전체에는 약 56만1000명이다.다만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어 양도세 중과에도 주택 매물이 크게 늘어날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0.31% 상승했다. 이는 10·15 부동산대책으로 수요가 몰린 10월 셋째 주(0.5%) 이후 14주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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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 못끄고 온 김정관 “美 관세인상 조치 시작… 관보 준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25%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등을 재부과한다고 밝힌 뒤 급거 방미길에 올랐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급한 불을 끄지 못한 채 귀국했다. 김 장관은 “미국은 이미 관보 게재 준비 등 관세 인상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히며 관세 인상이 언제라도 현실화할 수 있는 미국 내 분위기를 전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해 기자들과 만나 한미 관세 협의와 관련해 “상호 간 이해가 굉장히 깊어졌다.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통보 직후 미국에 간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지난달 29, 30일(현지 시간) 논의하면서 한국 정부 입장을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 김 장관은 “(미국 측이) 한국의 진전 상황에 대해 지금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계속 계류 중이다 보니,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별법안이 지난해 11월에 발의됐지만 12월에는 2026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느라, 올 1월에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하느라 특별법안을 논의할 물리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김 장관은 전했다. 문제는 관세 재인상을 위한 미국 정부 내 움직임이 실무 궤도에 올랐다는 점이다. 김 장관은 ‘관세 인상이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도 있지만, 관세 인상은 이미 시작됐다. (미국은) 관보 게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현지 상황을 설명했다. 미국이 언제든 관세 재인상을 확정할 수 있는 만큼, 한국의 수출 불확실성은 갈수록 커지게 됐다. 정부는 일단 미국과 추가 논의를 하면서 활로를 찾을 방침이다. 김 장관은 “서로 내부 토론을 거쳐 조만간 화상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일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 재부과안을 연방 관보에 게재하더라도 철회가 가능하다”며 “또 다른 내용의 관보를 게재하도록, 뒤집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장관 면담 결과에 대해 “차분한 원칙적 대응 기조 속에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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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 ‘캐나다 잠수함 수주’ 여론전…현지 버스-거리에 광고판

    총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 최종 입찰을 앞두고 한화가 캐나다 현지의 길거리에 잠수함 광고를 내거는 등 현지 시민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잠수함 수주전이 한국과 독일의 ‘국가 대항전’ 양상으로 격화된 가운데 조금이라도 한국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최근 캐나다의 버스와 버스정류장, 거리 입간판 등 곳곳에 후보 기종인 ‘KSS-III’ 사진이 실린 광고판을 게재했다. 광고판에는 잠수함이 수면을 항해하는 웅장한 모습과 함깨 ‘검증이 끝났고, 생산 중이며 운용 중인 잠수함, 빠른 납품, 캐나다 내에서 유지보수될, 캐나다를 위한 가장 경제적인 계획’이라는 문구가 쓰여있다. 한화는 그 외에도 온라인이나 유튜브 광고 등에서 후보 기종인 자사 잠수함을 캐나다인들이 친숙한 건물들과 함께 노출하는 홍보 전략도 활용 중이다. 캐나다의 유명 아이스하키 경기장인 ‘몬트리올 벨 센터’나 돔구장인 ‘토론토 로저스 센터’ 내부에 잠수함을 집어넣어 실물 크기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를 내보내고 있는 것이다. 입찰 마감인 3월을 앞두고 경쟁 상대인 독일이 대규모 절충교역 방안을 캐나다 정부에 잇따라 제시하자 한화는 더욱 마케팅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한화오션과 HD현대로 꾸려진 ‘한국 원 팀’은 잠수함 자체의 성능이나 품질 등에서는 경쟁사인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에 앞선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최근 캐나다에 다녀온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3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경쟁 기종에 비해) 한국 잠수함 기술력이 훨씬 낫다고 평가하고 있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실질적인 경제협력 효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건 매우 의미 있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에선 강 실장의 캐나다 방문과 ‘한국-캐나다 산업협력 포럼’ 개최 등을 계기로 “캐나다 잠수함 수주 가능성이 50%까지 올라왔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다만 강 실장은 “캐나다가 독일과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안보 협력 체계에 들어있다는 인식이 있어 빈 곳을 뚫고 들어가는 게 쉽지만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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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손 귀국’ 김정관 “美 관세인상 조치 시작…관보 준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25%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등을 재부과한다고 밝힌 뒤 급거 방미길에 올랐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급한 불을 끄지 못한 채 귀국했다. 김 장관은 “미국은 이미 관보 게재 준비 등 관세 인상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히며 관세 인상이 언제라도 현실화할 수 있는 미국 내 분위기를 전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해 기자들과 만나 한미 관세 협의와 관련해 “상호 간 이해가 굉장히 깊어졌다.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 관세 인상 통보 직후 미국에 간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지난달 29, 30일(현지 시간) 논의하면서 한국 정부 입장을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김 장관은 “(미국 측이) 한국의 진전 상황에 대해 지금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계속 계류 중이다 보니,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별법안이 지난해 11월에 발의됐지만 12월에는 2026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느라, 올 1월에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하느라 특별법안을 논의할 물리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김 장관은 전했다. 문제는 관세 재인상을 위한 미국 정부 내 움직임이 실무 궤도에 올랐다는 점이다. 김 장관은 ‘관세 인상이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도 있지만, 관세 인상은 이미 시작됐다. (미국은) 관보 게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현지 상황을 설명했다. 미국이 언제든 관세 재인상을 확정할 수 있는 만큼, 한국의 수출 불확실성은 갈수록 커지게 됐다.정부는 일단 미국과 추가 논의를 하면서 활로를 찾을 방침이다. 김 장관은 “서로 내부 토론을 거쳐 조만간 화상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일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 재부과안을 연방 관보에 게재하더라도 철회가 가능하다”며 “또 다른 내용의 관보를 게재하도록, 뒤집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장관 면담 결과에 대해 “미국 측은 결과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차분한 원칙적 대응 기조 속에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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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동권 1세대서 7선 의원-책임총리…‘민주당 킹메이커’ 이해찬 별세

    25일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운동권 1세대’로 7선 국회의원과 국무총리, 교육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의 대표적인 원로 정치인으로 꼽힌다. 김대중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을,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고 문재인 정부 당시 당 대표로 2020년 총선에 승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10월 제22기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 임명돼 활동하던 중 베트남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회복하지 못했다. 민주평통 관계자에 따르면 이 수석부의장은 23일 베트남 호찌민 출장 중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긴급 귀국 절차를 밟았으나 베트남 공항 도착 후 호흡 곤란으로 호찌민 땀아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 등 현지 의료진이 치료를 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5일(현지 시간) 오후 2시 48분 별세했다. 빈소는 27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고 행정안전부는 국가장 여부를 검토 중이다. ● 재야 운동권 1세대에서 국무총리까지1952년 충남 청양군에서 출생한 고인은 유년 시절 서울로 이사했다. 서울 용산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 섬유공학과에 입학했다가 자퇴한 뒤 사회학과로 재입학했다. 유신 시절 학생운동에 참여해 1974년 민청학련 사건과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으로 옥고를 치렀다. 당시 당한 고문으로 인해 말년까지 후유증을 겪었다. 서울 신림동에서 사회과학서점 ‘광장서적’을 운영하기도 했다.고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민당 총재 시절 입당해 정계에 입문했다. 1988년 13대 총선에서 서울 관악을에 평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당시 36세로 13대 국회 최연소 의원이었다. 이후 불출마한 2008년 18대 총선을 제외하면 지역구 후보로만 7번 출마해 모두 당선돼 단 한 번도 패배를 경험하지 않았다. 2016년 20대 총선 때 컷오프되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세종시에 출마해 당선됐다. 당시 고인은 “저는 부당한 것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다. 불의에 타협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다. 이러한 잘못된 결정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1997년과 2002년 두 차례 선거전략을 맡아 대선 승리를 이끌기도 했다.고인은 김대중 정부 출범 후 1998년 2월 교육부 장관에 임명됐다. 장관 시절 고교 평준화를 실시하고 학력고사를 폐지하는 대신 수능시험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교육개혁에 나섰다. 이에 당시 학교를 다닌 학생들은 ‘이해찬 세대’로 불리기도 했다. 고인은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국무총리에 발탁됐다. 노 대통령이 고인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책임 총리’, ‘실세 총리’ 등으로 불렸다. 총리 시절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설계를 주도하기도 했다. 고인은 민주당 대표를 두 차례 지냈고 두 번째 대표 시절인 2020년 총선 때 민주당의 180석 압승을 이끌었다. 이후 같은 해 8월 당 대표직을 내려놨다. 2024년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총선을 앞두고 상임선대위원장을 맡는 등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4명의 민주당 출신 대통령과 깊은 인연을 맺어 ‘킹메이커’로 불리기도 했다.● 李“민주주의 역사의 큰 스승” 이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역사의 큰 스승을 잃었다”며 “강물은 굽이쳐도 결국 바다로 흘러가듯, 그토록 이루고자 하셨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 그리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향한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고 애도했다.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수석부의장은 독재에 맞선 민주화운동의 최전선에서 시대를 견디고, 민주정부 수립과 민주정당의 성장을 위해 평생을 바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산증인이자 거목”이라고 했다.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급작스러운 비보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재야에서 시작해 국정의 책임을 맡기까지의 길은 우리 정치사의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고인께서 평생 보여주신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과 정치적 단결,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다시 되새기며, 유지를 따라 실천할 것을 다짐하겠다”며 조의를 표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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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기관 ‘재생에너지 실적’ 첫 평가에, 부랴부랴 “태양광 부지 물색”

    강원 지역에 있는 A공공기관은 이달 초부터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부지를 알아보느라 분주하다. 이재명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한국형 RE100’ 이행 실적을 처음으로 반영하기로 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한국형 RE100은 사용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글로벌 캠페인을 국내 여건에 맞춰 재설계한 제도다.이 제도를 운영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에너지공단은 최근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에너지 사용량의 60%, 2050년까지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라’는 목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A기관 관계자는 “부지를 찾아도 태양광 패널 설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해 막막하다”고 말했다. 당장 올해 재생에너지 전환 실적부터 내년도 경영평가에 반영되지만 공공기관 2곳 중 1곳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전환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공기업의 재정 압박을 높이고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가발전 공공기관 11%뿐23일 본보가 에너지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정경제부 경영평가 대상인 공공기관 88곳 가운데 한국형 RE100에 가입한 곳은 이달 현재 46곳(52.2%)에 그쳤다. 경영평가 결과는 기관장 임기와 임직원 성과급 및 상여금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핵심 지표인데도, 대상 기관 절반이 제도 가입도 하지 않은 것이다.게다가 대상 공공기관들의 RE100 이행률은 20%에도 못 미쳤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재생에너지를 직접 자가발전하는 기관은 10곳(11.4%)뿐이었다. 민간 발전사에서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한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이 밖에 ‘녹색 프리미엄’(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추가 전기료)을 납부한 기관은 16곳(18.2%), 재생에너지 발전 인증서를 구매한 곳은 15곳(17.0%)이었다. 정부는 자가발전이 어려운 경우 이 같은 간접적인 전환 노력도 인정해 주고 있다. 이처럼 저조한 이행 실적 속에 공공기관들은 에너지공단이 제시한 ‘2030년 60%, 2050년 100% 전환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B공공기관 관계자는 “3년 치 전력 이용분을 제출해야 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위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며 “전국 사무소의 화장실까지 뒤져 전력 사용량을 취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부담, 국민 세금으로 전가” 에너지공단은 또 지난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국형 RE100 관련 간담회를 열고 “활용 가능한 부지가 있는 기관은 녹색 프리미엄을 납부하거나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구매하지 말고 최대한 자가발전을 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C공공기관 관계자는 “우리 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부지에 태양광 패널을 깔아도 100% 전환이 어렵다”며 “지열에너지 시공도 하고, 일찍 불 끄고 냉난방도 줄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RE100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경영평가가 특정 공공기관에 유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4년 기준 공공기관들이 자가발전한 전체 재생에너지 4만1017MWh(메가와트시)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2만5088MWh)와 한국수자원공사(1만1805MWh)가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달한다. 각각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넓고 수력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른 공공기관들은 보유 부지가 많지 않아 자가발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RE100 등으로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태양광 발전은 대규모로 설치해야 효율적인데 각 기관이 개별 운영하면 비용을 늘려 세금으로 충당될 가능성이 크다”며 “재생에너지 발전공사를 따로 만들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것이 충격을 줄이면서 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조언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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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울산에 AI 집중투자 논의” 6·3지선 힘싣기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울산에서 새해 첫 타운홀 미팅을 열고 “좀 험하게 얘기하면 몰빵하는 정책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5극(수도권, 동남권, 대구경북권, 중부권, 호남권) 3특(제주, 전북, 강원)’ 체제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지방분권, 균형성장은 양보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비정상 상태에서 혜택을 보는 소수의 힘은 너무 커서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지만 저항력의 힘이 너무 크다”며 “개혁은 누군가의 입장에선 권한을 빼앗기기 때문에 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울산에 대해 “인공지능(AI)의 제조업 적용에 울산이 매우 강점이 있기 때문에 울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울산 산업계에 외국인 인력을 공급하는 ‘울산형 광역비자 제도’에 대해 “(월급) 220만 원에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해 (조선업계가) 몇조 원씩 남는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남긴다는 게 이상하지 않냐”며 “국내 노동자의 고용 노동 기회를 빼앗기는 것 아니냐”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두겸 울산시장이 “인건비를 올리면 조선업체에 이익이 없다고 한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 말이 믿어지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타운홀 미팅 도중 “(사회를 맡은) 전은수 부대변인 고향이 여기 울산이냐. 이선호 대통령자치발전비서관도 울산 사람인가”라며 소개했다. 이 비서관은 울산시장 출마를 위해 25일 사직한다. 이 대통령은 타운홀 미팅에 앞서 울주군 남창옹기종기시장을 찾았다. 상인들은 “남창시장을 찾은 첫 대통령”이라며 환대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6·3 지방선거를 약 130일 앞두고 울산을 찾은 것을 두고 지방선거 힘 싣기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광주, 대전, 부산, 강원, 대구, 경기 북부, 충남에 이어 8번째로 울산을 찾았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는 여권의 잠재적인 지방선거 후보군으로 꼽히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도 함께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코스피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5,000을 돌파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으면 그만큼 국민 모두의 재산이 늘어나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주식 가치가) 250조 원으로 늘었다”며 “‘국민연금이 몇 년에 고갈이 된다’ ‘나는 연금 냈는데 못 받고 죽는다’ 등 걱정이 거의 다 없어져 버렸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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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5월10일부터 부활할듯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도입돼 매년 연장된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못 박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하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했다. 5월로 양도세 중과 배제 유예가 종료되면 서울 등 규제 지역에서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중과받는다. 양도차익이 10억 원을 넘을 경우 지방소득세를 고려한 실질 세율은 최고 82.5%까지 오른다. 시장에선 중과 전까지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시행 이후에는 다주택자는 주택을 팔 이유가 없어져 ‘매물 잠김’이 심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 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세가 계속되면 6·3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세금 인상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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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울산 강점 많아…AI 집중투자 논의” 6·3지선 힘싣기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울산에서 새해 첫 타운홀 미팅을 열고 “좀 험하게 얘기하면 몰빵하는 정책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5극(수도권, 동남권, 대구경북권, 중부권, 호남권) 3특(제주, 전북, 강원)’ 체제를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지방분권, 균형성장은 양보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생존전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비정상 상태에서 혜택을 보는 소수의 힘은 너무 커서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지만 저항력의 힘이 너무 크다”며 “개혁은 누군가의 입장에선 권한을 빼앗기기 때문에 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울산에 대해 “인공지능(AI)의 제조업 적용에 울산이 매우 강점이 있기 때문에 울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울산 산업계에 외국인 인력을 공급하는 ‘울산형 광역비자 제도’에 대해 “(월급) 220만 원에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해 (조선업계가) 몇조 원씩 남는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남긴다는 게 이상하지 않으냐”며 “국내 노동자의 고용 노동 기회를 빼앗기는 것 아니냐”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두겸 울산시장이 “인건비를 올리면 조선업체에 이익이 없다고 한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 말이 믿어지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타운홀 미팅 도중 “(사회를 맡은) 전은수 부대변인 고향이 여기 울산이냐. 이선호 대통령자치발전비서관도 울산 사람인가”라며 소개했다. 이 비서관은 울산시장 출마를 위해 25일 사직한다.이 대통령은 타운홀 미팅에 앞서 울주군 남창옹기종기시장을 찾았다. 상인들은 “남창시장을 찾은 첫 대통령”이라고 환대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6·3 지방선거를 약 130일 앞두고 울산을 찾은 것을 두고 지방선거 힘 싣기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광주, 대전, 부산, 강원, 대구, 경기 북부, 충남에 이어 8번째로 울산을 찾았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는 여권의 잠재적인 지방선거 후보군으로 꼽히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도 함께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코스피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5,000을 돌파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으면 그만큼 국민 모두의 재산이 늘어나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주식 가치가) 250조 원으로 늘었다”며 “‘국민연금이 몇년에 고갈이 된다’ ‘나는 연금 냈는데 못 받고 죽는다’ 등 걱정이 거의 다 없어져 버렸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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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캄보디아 범죄조직 한국인 73명 내일 송환…역대 최대 규모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 869명을 대상으로 약 487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한국인 피의자 73명이 23일 송환된다. 단일 송환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도착 직후 관할 수사기관에 넘겨져 사법절차를 거친다.22일 경찰에 따르면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해 구성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로맨스 스캠(사기)이나 투자 리딩방 운영 피의자 70명, 인질 강도와 도박 등 혐의를 받는 3명을 포함해 총 73명을 전용기로 23일 송환한다.이들 중에는 딥페이크 기술로 얼굴을 속여 우리 국민 104명을 대상으로 120억 원 상당을 뜯어낸 부부 사기단이 포함됐다. 이들은 성형수술을 받아 얼굴을 변형시키면서 수사망을 피해 왔다.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사회 초년생과 은퇴자에게서 약 194억 원을 빼앗은 이들도 송환된다.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캄보디아로 도주해 사기에 가담한 도피 사범, 스캠 단지에 감금된 피해자를 인질 삼아 국내에 있는 가족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조직원 등이 대거 포함됐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초국가 범죄는 아주 악질적인 위협적인 범죄”라며 “끝까지 추적해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주기를 바란다”라고 지시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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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정교 유착은 반란행위, 반드시 뿌리 뽑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정교 유착에 대해 “국민에게 총구를 겨냥하는 반란행위와 똑같다”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교와 신천지에 이어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일부 개신교로 정교 유착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되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일부 허용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종교의 정치 개입에 대해 “나라 망하는 길이다.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신천지는 최소 2000년 초반부터 (조직적인 정치 개입을) 시작했다는 것 같고 통일교도 많이 개입한 것 같다”며 “개신교도 최근 대놓고 조직적으로 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설교 시간에 이재명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고 반복적으로 설교하는 교회도 있다”며 “반드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고 법률도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종교단체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신설에 대한 정부안을 두고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면서도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가능성엔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면서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집권 2년 차 계획에 대해선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 5가지 대전환의 길이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당초 예정됐던 1시간 반의 2배가량인 2시간 53분 동안 25개 질문에 답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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