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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형

유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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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질문이 좋은 글을 일군다 믿습니다. 파리 런던 베를린을 넘어 중동까지 한끗 다른 질문들을 던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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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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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發 입국 PCR 의무화, 입국 전후 2번 받게 할 듯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로 2차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방역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중국 코로나19 확산 대응 방안을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의 국경 개방 방침에 따라 주요국들은 대(對)중국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다음 달 5일부터 입국 전에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일본은 30일부터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다. 한국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입국 후 검사에서도 신속항원검사(RAT) 대신 PCR 검사를 받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중국인에게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는 밀라노에 도착한 한 중국발 항공기에서 승객의 52%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이자 28일부터 모든 중국발 승객에 대해 PCR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도 추가 방역 강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반면 중국은 해외로 나가는 자국민에 대해 별도의 방역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中출발전 48시간내-韓도착 직후’ 2차례 PCR… 비자 제한도 검토 출발전 음성확인서는 가짜 가능성애초 신속항원검사서 더 강한 규제시스템 갖추는데 최소 1주 걸릴 듯단기비자 일시제한 ‘입국 까다롭게’ 정부는 2020년 초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처음 유행하던 당시 단호한 방역 조치를 취하지 않아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당시 정부는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역이 아닌 우한시가 있는 후베이성에서의 입국만 제한하는 데 그쳤다. 이후 같은 해 2월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1차 유행’이 발발했다. 이번에 정부가 중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전과 후 모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게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건 이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공항에서도 PCR… 당장 적용은 어려울 듯당초 방역당국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공항에서 신속항원검사(RAT)를 시행하고, 여기서 양성이 나온 사람만 다시 PCR 검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RAT는 PCR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져 감염자를 걸러내지 못할 우려가 있다. 방역당국이 모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처음부터 PCR 검사를 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게 된 건 이 때문이다. 다만 15분 내외로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RAT와 달리 PCR 검사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6시간이 걸린다. 검체 분석 과정도 RAT보다 복잡하다. 방역당국은 중국 입국자에 대한 ‘전수 PCR 검사’ 체계를 마련하는 데 최소 1주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우선은 RAT를 활용하되 시스템이 준비되는 대로 PCR 검사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입국을 허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입국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어 중국발 한국 관광 수요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음성 확인서만으론 확진자 유입을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지에서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채 ‘가짜 음성 확인서’를 발급해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입국 후에도 PCR 검사를 한 차례 더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다. ○ 내년 1월 중국발 관광객 급증 전망통상 해외여행 시에 적용되는 방역 수칙은 입국하는 나라의 규정을 따른다. 자국에서 출국 전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은 대부분 나라에 없다. 중국만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라 자국민이 출국할 때도 PCR 검사를 받도록 했으나 이 규정은 이달 초 폐지됐다. 이런 영향으로 이달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온 뒤 코로나19에 확진된 환자는 278명으로, 지난달의 15배로 증가했다. 내년 1월 8일부터는 여행 후 중국으로 돌아간 관광객에 대한 격리 의무도 해제된다. 국내 입국 시에 적용되는 방역 수준을 강화해 중국발 관광 수요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배경이다. 반면 국내 여행업계는 중국인 입국 재개를 앞두고 손님맞이에 분주한 모습이다. 여행업체 모두투어 인터내셔널은 코로나19 이전 가동했던 국내 호텔, 식당, 버스 등을 점검하고 중국어가 가능한 관광 가이드를 모으고 있다. 중국 현지의 여행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여행 홍보도 강화했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여행업계 분위기는 좋지만 중국발 입국자 중 확진자가 나와서 국내 코로나19 확산을 부추긴다면 역효과가 날 것”이라며 “일본처럼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등 방역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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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중국발 입국자, 입국 전·후 PCR 검사 의무화 유력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로 2차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방역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중국 코로나19 확산 대응방안을 30일 발표할 예정이다.현재 중국의 국경 개방에 따라 주요국들은 대(對)중국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입국 전에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게 하고, 일본은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특히 입국 후 검사에서도 신속항원검사(RAT) 대신 PCR 검사를 받는 방안이 유력하다. PCR 검사는 결과가 나오는 데 통상 6시간이 걸리지만, RAT에 비해 검사 정확도가 높다. 중국발 입국자가 겪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더 깐깐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취지다. 이에 더해 중국인에게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추가 방역 조치를 확정한다.이탈리아는 밀라노에 도착한 중국발 항공기 2대 중 1대에서 승객의 52%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이자 28일(현지 시간)부터 모든 중국발 승객에 대해 PCR 검사를 실시한다. 미국도 추가 방역 강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중국 당국은 7일 ‘제로코로나’ 정책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지역 간 이동이나 해외 출국 시 PCR 검사 음성 증명 요구 등을 모두 없앴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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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중국인들 감기약 500만 원어치 싹쓸이”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자 감기약을 ‘사재기’하는 한국 거주 중국인들이 늘고 있다. 국내 감기약 공급 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28일 “전국 시도지부에 개별 구매자가 대량 구매하는 것을 자제시키고 적정량만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중국인 사재기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대한약사회는 “약국이 개별 환자에게 한 번에 과다한 양의 감기약을 판매하면 의약품 오남용 우려와 국내 감기약 수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서울 명동, 강남을 비롯해 대형 약국이 모여 있는 종로 등에서는 중국인들의 감기약 싹쓸이가 자주 목격되고 있다. 수도권 일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 남양주의 한 약사는 “중국인들이 여행용 캐리어를 가져와 약 500만 원어치를 싹쓸이해 갔다”고 말했다. 국내 거주 중국인들은 한국에서 감기약을 구매한 뒤 중국으로 보내 시세차익을 남기거나 친인척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증상인 발열 기침 등을 완화시키는 데 감기약이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국산 감기약이 중국산 원료에 의존하고 있는 점도 걱정거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산 종합감기약 등에 쓰이는 아세트아미노펜 원료의약품 91종 중 73종은 중국에서 수입된다. 중국 내 감기약 대란이 장기화되면 중국산 원료를 쓰는 국산 감기약 생산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감기약 수급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중국 내에 코로나가 확산되더라도 감기약 등 국내 물자 수급과 방역 관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국내 유행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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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원은 짧게, 퇴원후 방문진료-재활서비스… 日 ‘집으로 돌아가자’ 실험

    “병원 맞아?” 일본 도쿄 이타바시구에 위치한 ‘집으로 돌아가자’ 병원 1층에 들어서자 생경한 풍경이 펼쳐졌다. 1층 로비의 절반가량이 시원한 통유리로 된 카페로 꾸며져 있었다. 환자가 아닌 지역 주민에게도 개방된 카페라고 했다. 1층 한쪽에 자리한 재활치료 공간에선 환자들이 카페를 바라보며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병원 관계자는 “환자들이 주민들을 바라보며 치료를 받다 보면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기분이 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19일 방문한 ‘집으로 돌아가자’ 병원은 이름 그대로 급성기 병원(대학병원)에서 퇴원했지만 조금 더 재활과 돌봄이 필요한 환자들을 최대한 빨리 회복시키는 것이 목표인 곳이다. 이 병원은 고령사회의 노인 환자를 위한 혁신적인 프로그램으로 일본 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요양병원 또는 재활병원에 해당되는 곳이지만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환자들은 평균 3주 정도만 병원에 머문다. 병원들이 환자를 오래 머무르도록 유도하고, 장기 입원이 만연한 한국과는 차이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퇴원 후에도 방문진료(왕진), 방문간호, 방문재활, 방문치과 등 지역 포괄 케어를 제공한다. 방문진료만 하는 전담팀이 구성돼 있을 정도다. 집같이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한 색다른 시도도 적지 않다. 병원 하면 떠오르는 흰색 벽지와 기구들은 배제했다. 가정집과 흡사한 가구들이 곳곳에 배치됐다. 다만 TV를 이용하려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환자들이 퇴원하고 싶게 만드는 장치다. 의사, 간호사 등 이 병원 직원들은 같은 색깔의 옷을 입는다. 겉으로만 봐서는 누가 의사고 간호사인지 알기 어렵다. 외래 진료실을 제외하곤 의사나 간호사 개인이 사용하는 별도의 방도 없다. 의료진은 병원 곳곳에 마련된 공용 공간 자유석에서 일한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첨단 정보기술(IT) 기업의 사옥과 닮은 분위기다. 이날 진행된 환자 회의에선 간호사들이 논의를 주도했다. 미즈노 신타(水野愼大) 병원장은 “환자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회의를 주도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며 “환자들에게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한 실험”이라고 했다. ‘집으로 돌아가자 병원’의 실험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의 29%에 달하는 초고령사회 일본의 고민이 담겨 있다. 늘어나는 노인 의료비와 요양 수요를 기존 의료체계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2000년 개호보험(한국의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고 고령 의료에 대한 파이를 키우면서 3만4000여 곳의 업체들이 다양한 재택치료, 요양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집으로 돌아가자 병원’과 같은 혁신적 병원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반면 고령화율이 17%에 달하는 한국은 재활, 돌봄, 재택의료 등에 대한 서비스가 미진하다. 영세한 민간업체가 많아 의료 질이 떨어지고, 재택방문 진료는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날 동행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존엄한 노년을 위해 재택의료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선제 대응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도쿄=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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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이 곱씹어야 할 ‘고이즈미식 연금개혁’의 이면[광화문에서/유근형]

    “일본은 운이 좋았다.” 최근 일본 도쿄에서 만난 ‘연금학계의 대부’ 겐조 요시카즈(權丈善一) 게이오대 상학부 교수는 2004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정부의 연금개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국내에서 ‘롤 모델’이라 평가받는 일본 사례가 사실은 운이 좋았던, ‘운칠기삼’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는 농담조로 “개혁이 그렇게 빨리 될지 예상치 못했다. 그 결과 몇몇 고위 관료들의 은퇴 시점이 빨라졌다”며 웃었다. 연금개혁에 번번이 실패한 한국에 일본은 부러움의 대상이다. 일본은 후생연금(한국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한국(9%)의 2배 수준인 18.3%까지 올렸다. 경제 상황이 나쁘면 자동으로 연금액을 조절하는 장치도 뒀다. 증세(소비세)까지 단행해 연금재정으로 충당했다. 어려운 개혁들을 단칼에 해냈다.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 당시 정치 상황이 연금개혁을 도왔다는 분석이 많다. 집권당인 자민당은 개혁 논의 직전인 2003년 11월 총선거에서 안정적인 과반을 달성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과 자민당의 연금 공약이 거의 비슷해 야당이 개혁에 반대할 명분도 부족했다. 여기에 국민들의 관심을 분산시킬 이슈가 터져 나왔다. 고이즈미 내각의 주요 각료들과 당시 야당 대표의 후생연금 보험료 미납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여야가 도덕성을 두고 옥신각신하는 사이 개혁의 세부 내용에 대한 관심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고이즈미 전 총리의 ‘개인기’도 빛을 발휘했다. 한 일본 학계 인사는 “고이즈미 총리는 연금을 잘 몰랐다”며 “하지만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해 전달하는 능력이 뛰어났고, 이를 토대로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득했다”고 회상했다. 운에 실력이 더해지면서 일본 정부 연금개혁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단 4개월 만에 통과됐다. 한국은 어떤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율은 충분치 못하고, 의회는 여소야대 국면이다. 윤 대통령 화법에 대한 호감도도 높지 않다. 연금개혁이 기댈 것이 운밖에 없다는 자조가 나올 법하다. 그럼에도 현 집권 세력에겐 절실함을 읽기 어렵다. 정부는 2024년 총선을 6개월 앞둔 내년 10월에나 개혁안을 낸다고 한다. 아무리 좋은 개혁안이 나온들 권력 투쟁의 회오리 속에서 생산적 논의가 진척될 수 있을까. 윤 대통령이 최근 노동개혁에 더 집중하는 게 연금개혁에 회의적인 정부 내 기류가 반영된 행보라는 평가도 있다.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연금개혁 동력이 생긴다’는 희망 섞인 전망도 있지만, 표 계산에 바쁜 차기 주자들이 적극 도울지 걱정이 앞선다. 개혁은 말만으로 할 수 없다. 일본보다 상황이 나쁘다면 그보다 두 배, 세 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 내년 4월 전에 정부안을 내고, 윤 대통령이 직접 뛰어다니며 국민과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그래야 “인기는 없어도 반드시 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선언이 빛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일본까지 찾아온 기자에게 “5년 단임 대통령에게 연금개혁을 기대하는 게 대단하다”고 말한 일본 전문가의 불길한 전망이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유근형 정책사회부 기자 noel@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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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국민연금, 13년간 보험료 서서히 올려 국민 설득”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를 지키려면 일본보다 더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합니다.” 일본 연금개혁을 주도한 겐조 요시카즈(權丈善一) 게이오대 상학부 교수는 20일 일본 도쿄의 한 간담회장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한국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한국의 공적연금 위기가 일본의 2004년 연금개혁 이전 상황보다 심각하다는 진단을 내린 것이다. 이날 한일 간담회는 해외연금 개혁 성공 사례 중 국민연금 개혁에 적용할 시사점을 얻기 위해 열렸다.○ “국민 부담 최소화해야 개혁 가능성 높아져”일본의 연금 전문가들은 이날 “(한국 정부는) 보험료율을 올리더라도 최대한 조금씩 오랫동안 올려 국민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본은 2004년 연금개혁을 통해 13.934%이던 후생연금(국민연금) 보험료를 2017년까지 매년 0.354%포인트씩 18.3%까지 장기적으로 올렸다. 극심한 저출산 고령화의 여파로 보험료율 인상 없이는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겐조 교수는 이날 “보험료를 조금씩 올렸기 때문에 국민 부담은 물론이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 적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3%포인트에서 최대 9%포인트까지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토 이타루(佐藤格)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8.3%보다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일본 정부가 선제적으로 ‘그 이상은 안 올리겠다’고 상한선을 제시하자 국민들이 안심했고 개혁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재정 안정화를 연금 보험료율 인상으로만 달성하려는 욕심을 버리라는 조언도 나왔다. 다른 재정안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대표적인 예가 일본이 2004년 도입한 연금액 자동안정화 장치인 ‘거시경제 슬라이드제’다. 출산율, 기대수명, 노동시장 변화 등에 따라 연금액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제도다. 겐조 교수는 “예를 들어 출산율이 낮고 기대수명이 연장되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줄여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고 재정안정을 달성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율 인상으로 1차적인 재정안정화를 달성한 후 추가 방안으로 연금액 자동조절장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지도자 개혁 의지가 개혁의 성패 가를 것”일본은 2012년부터 소비세도 5%에서 10%로 올리고 그중 1%를 기초연금에 활용했다. 또 기초연금에 대한 국고 부담률을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높였다. 반면 한국은 현재 기초연금,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등에만 일부 조세가 투입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에도 조세 투입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게 일본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국가 지도자의 개혁 의지가 결국 한국 연금개혁의 성패를 가를 것이란 예측도 나왔다. 2004년 일본 연금 개혁 실무를 맡은 하시모토 야스히로 (橋本泰宏) 후생노동성 연금국장은 “개혁안을 최종 관철시키는 단계에서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의 리더십과 결단이 주효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 실행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04년 당시 고이즈미 전 총리는 야당의 반대를 뚫고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연금 제도를 바꿨다. ‘100년 안심 플랜’ 등 연금 재정 안정화 정책으로 반대 여론을 누그러뜨렸다. 일본 정부는 2004년 연금개혁 성과를 토대로 5년마다 개혁 방향성을 점검하고 있다. 관련 회의도 온라인 생중계로 공개한다. 오시마 가즈히로(大島一博) 일본 후생노동성 사무차관은 “내가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개혁을 이뤄내기 어렵다”며 “그러기 위해선 국민의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도쿄=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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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마스크 해제 기준인 ‘확진 감소’, 숫자 지표 없어 논란

    정부가 23일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의견이 의료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진된 ‘1월 실내 마스크 해제’를 위해 방역당국이 일부 불명확한 기준을 내놓으면서 자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앞서 실내 마스크 해제의 선제 조건으로 △신규 확진자 2주 연속 감소 △위중증 환자·사망자 발생 감소 △이용 가능한 중환자 병상 50% 이상 △고령층 개량백신 접종률 50% 이상(감염 취약시설은 60% 이상) 등 4가지를 꼽았다. 이 중 2가지 이상이 충족되면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저위험 실내 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이 기준만으로는 이번 코로나19 겨울(7차) 재유행이 진정되었다는 걸 보여 주기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신규 확진자가 2주 연속 줄면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이 충족되지만 몇 명이나 줄어야 하는지 기준이 없다. 설령 국내 일평균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에 1명씩 2주 연속 줄어도 기준을 충족하는 셈이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신규 확진자 하루 3만 명 이하, 중환자 300명 이하’ 등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용 가능한 중환자 병상 50% 이상’이 4가지 지표 중 하나가 된 것도 논란거리 중 하나다. 24일 기준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37%에 그쳤다. 국내에선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절정이던 3, 4월 이후 중환자실 가동률이 50%를 넘은 적이 거의 없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미 달성된 것이나 다름없는 지표를 넣은 것은 마스크 의무 해제를 쉽게 하기 위한 장치”라고 말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방역 완화 논의를 이끌어야 하는데, 정치권에서 이슈를 먼저 던지고 추진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실내 마스크 해제를 위한 4가지 지표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참고치”라며 “2개 기준을 충족하면 검토의 장이 시작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는 점도 향후 실내 마스크 해제의 ‘복병’이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592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만에 58명이 늘어 8월 29일 597명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에 접어들면서 300명대를 유지하던 위중증 환자 수가 600명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은 것이다. 한편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계통인 BA.4와 BA.5에 특화된 모더나 개량백신은 26일부터 국내에서 접종받을 수 있다. 이로써 동절기 백신 접종에 활용되는 개량백신은 3종에서 4종으로 늘어나게 된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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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정원 확대 안 하면 2035년 의사 2만7000명 부족”

    의대 정원 확대 없이 현재의 의사 배출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2030년 국내에서 부족한 의사 수가 1만4000명에 이를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35년이 되면 그 숫자가 2만7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25일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사연에 따르면 의대 선발 인원과 의사 1인당 업무량을 지금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필요한 의료 수요 대비 2025년 5516명, 2030년 1만4334명, 2035년 2만7232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 부족 현상은 앞으로 예방 의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진료과에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2035년 기준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등 내과계 의사는 총 1만42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외과계는 8857명, 마취통증의학, 병리학 등 지원계는 7450명, 일반의는 1032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예방의학과만 유일하게 150명 초과 공급이 예상됐다. 보사연 관계자는 “2030년까진 내과보다 외과 의사가 부족하지만 2035년이 되면 이런 상황이 역전돼 내과 의사가 더 부족한 상황이 온다”며 “의사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려면 의사 1인당 업무량을 지금보다 14.7% 늘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안팎에선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부터 17년째 3058명에 머물고 있는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의료계는 의대 정원이 늘어나도 의사들이 의료 취약지에 가지 않고, 도시 지역에 집중돼 의료자원 수급 불균형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10년에 걸쳐 의대 정원을 4000명 더 늘리겠다고 2020년 발표했다가 의사파업 등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 당장 의대 정원을 늘려도 입학 이후 현업에 종사하기까지 약 12년이 걸리는 만큼 정원 확대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는 내년부터 의료계와 의대 정원 문제를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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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본예산 100조 첫 돌파… 정부 부처중 최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본예산 기준으로 처음 연간 100조 원을 넘어선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지급액이 늘어난 데다 노인 지원 및 돌봄 예산이 급증한 여파다. 복지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가 109조1830억 원이라고 25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97조4767억 원)보다 12.0% 증가한 수치다. 복지부 예산은 올해도 추가경정예산을 합치면 100조 원을 넘지만 정부가 처음 편성한 본예산이 100조 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도 정부 전체 예산 가운데 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7.1%로 전 부처 중 가장 많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 규모가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1911억 원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18.0%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기초생활보장과 노인 분야도 지난해보다 각각 13.5% 늘었다.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시스템이 안정화되면서 보건의료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7.1% 줄었다. 한편 질병관리청의 내년도 예산은 2조9470억 원이 편성돼 올해(5조8574억 원) 대비 49.7% 줄었다. 올해만 2조6002억 원이 투입된 코로나19 백신 예산이 내년도에 91.7% 감소하기 때문이다. 백신 유통 관리비는 85.5% 줄어든 185억 원, 홍보 및 운영비 등 부대비용은 60.6% 감소한 28억 원이 각각 책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 구입 비용은 줄었지만 국산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중장기적 지원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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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 폭증에도 “中, 내달 국경개방”… 한중 항공편 증편 추진

    봉쇄 위주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지한 중국이 확진자 폭증에도 국경을 완전히 개방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중국 국경 개방에 따른 인적 교류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한국과 중국 정부는 한중 간 항공편을 증편하기로 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일각에선 중국에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인적 교류가 재개되면 한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정부가 내년 1월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정책을 폐지할 것이라고 22일 보도했다. 홍콩위성TV도 “중국 당국이 내년 1월 3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호텔 격리 조치를 해제하고 3일 동안 의학적 모니터링만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베이징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고 돌아온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중국 본토와 국경을 개방하는 데 동의했으며 내년 1월 중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홍콩 주민이 중국을 방문할 때는 해외 입국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 5일간 시설 격리, 3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해외 입국자 격리 제도 폐지에 따른 중국의 국경 개방을 예상한 항공사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현재 주당 65편인 한중 왕복 항공편을 양국 항공사 각 50편씩 총 100편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최근 한중 정부 당국 간 합의가 이뤄졌다. 해외 입국자 격리 제도가 사라지고 항공편이 늘어나면 3년간 막혔던 한중 인적 교류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중국이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한 이후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새로운 코로나 변이가 발생하면 한국에 전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 정부는 16일부터 중국을 ‘표적 검역국’에 포함시키고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한 검역 조치를 강화했다. 일반 입국자는 체온 37.5도 이상일 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는데, 표적 검역국에서 온 입국자는 이 기준이 37.3도로 강화된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실 교수는 “입국 후 검사 의무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더 많은 입국자가 몰리면 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감시와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 중국인 입국 증가에 맞춰 감시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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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마스크 해제 4대 지표 논란…“비과학적 결정” 비판도

    정부가 23일 내놓은 4가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기준을 두고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 ‘비과학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때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기조로 ‘과학 방역’을 내세운 점을 감안하면 다소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는 △신규 확진자 2주 연속 감소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중환자 병상 가동률 안정화 △고령층 개량백신 접종률 50%(감염취약시설은 60%) 이상 등 4가지다. 이 중 2개 이상 기준이 충족되면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저위험 실내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확진자나 중환자 등이 얼마나 줄어야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신규 확진자는 2주 연속 줄어들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기준을 충족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중순부터 소폭 줄어들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바 있다. 정부 지침대로라면 그런 위험성에 대비하기가 쉽지 않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신규 확진자 하루 3만 명, 중환자 300명 이하’ 등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끼워 맞추기식의 지표를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4대 지표 중 하나로 들어간 것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전체 중환자 병상 중 이용 가능한 병상, 즉 빈 병상이 50% 이상이면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4일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병상의 63%가 이미 비어 있다. 4가지 조건 중 한 가지는 이미 달성했다는 얘기다. 앞으로 남은 3가지 중 하나만 추가 달성한다면 바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가 가능해진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방역 완화 논의를 이끌어야 하는데, 정치권에서 이슈를 먼저 던지고 추진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2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59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전 534명보다 58명 늘어난 것으로 8월 29일 597명 이후 약 4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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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정원 그대로면 2035년 의사 2만7000명 부족”

    의대 정원 확대 없이 현 의사 배출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2035년 의사 수가 수요 대비 2만7000 명 넘게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5일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사연에 따르면 의사 1인당 업무량이 현 수준으로 유지됐다고 가정했을 때 2030년 1만4334명, 2035년 2만7232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의사 부족은 예방 의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진료과에서 나타나게 될 전망이다.2035년 기준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등 내과계 의사는 1만42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외과계는 8857명, 마취통증의학, 병리학 등 지원계는 7450명, 일반의는 1032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방의학과만 유일하게 150명의 초과 공급이 예상됐다.보고서는 “의사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려면 의사 1인당 업무량이 약 14.7% 증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선 2006년부터 3058명에 머물고 있는 의대 정원을 최소 1500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2020년 2022학년도부터 10년에 걸쳐 의대정원을 총 4000명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다가 의료계 반발에 부딪쳐 재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안정화 추세를 감안해 내년에는 의료계와 의대정원을 두고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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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실내마스크, 3가지 지표중 2가지 충족땐 해제 유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일정 기준까지 안정화되면 실내 마스크 의무가 ‘권고’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겨울 재유행 정점 통과’, ‘중환자 및 사망자 감소’, ‘고위험군 백신 접종률 50%’의 3가지 지표 중 2가지가 충족되면 시기에 상관없이 실내 마스크의 단계적 해제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실내 마스크 단계적 해제 방안을 여당인 국민의힘에 보고했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겨울 재유행 정점 통과로 감염재생산지수(확진자가 추가 감염시키는 수) 1 미만 △중환자 및 사망자 수 감소세 전환 △고위험군의 동절기 백신 접종률 50% 돌파 등 3가지 지표 중 2가지가 충족되면 실내 마스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22일 기준 고령층 접종률은 26%다. 1단계 실내 마스크 해제 대상에서 대중교통, 병원 등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고위험 시설은 제외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2단계로 진행될 고위험 시설의 실내 마스크 해제는 추후 유행 상황을 지켜보며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실내 마스크 조정 방안을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23일 발표에서) 1단계 해제 시점을 명시하진 않을 계획”이라며 “1월 중순에는 3가지 중 2가지 지표가 달성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확진자 격리치료 기간을 현행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차후 검토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현 우세종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하위계통인 BA.5가 7일 격리 후에도 감염력을 가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7일 격리는 필요하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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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당국 “기준 충족땐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로 변경”

    방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실내 마스크 의무를 권고로 변경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대중교통, 병원 요양원 약국 등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은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계획을 여당인 국민의힘에 보고했다. 여당은 당정협의에서 코로나19 변이의 중증도가 현저히 낮고, 호흡곤란 등 일상 불편과 어린이들의 언어발달 저하가 우려되며, 국민 집단면역 등 자율적 방역 능력을 갖춘 점 등을 제시하며 즉각적인 마스크 해제를 주장했다. 또 확진자 의무격리치료 기간을 현 7일에서 3일로 줄리자는 의견도 제사했다. 다만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겨울(7차)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방역 지표들이 대부분 확연한 감소세로 전환된 후 실내 마스크 해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자신감 있게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전문가들의 건의를 반영해 좀 더 과감히 신속하게 마스크 해제를 해줄 것과 하루라도 빨리 마스크를 벗어던지고자 하는 국민의 희망에 부합해줄 것을 정부 측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정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마스크 의무조정 문제는 과학 방역의 기조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국민들이 충분히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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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보충제 필요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섭취…영양 불균형 커진다

    국민 2명 중 1명은 종합비타민 등 식이 보충제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미 영양 공급이 충분한 사람들이 더 많은 보충제를 섭취하는 등 영양 불균형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동국대일산병원 오상우 교수와 인제대 일산백병원 윤영숙 교수는 질병관리청 국민영양건강조사 자료를 분석해 18일 이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1만5516명) 중 52.1%가 식이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었다. 여성 보충제 복용률이 57.6%로 남성(46.6%)의 1.2배였다.가장 많이 먹는 식이 보충제는 종합비타민으로 조사대상의 22.9%가 먹고 있었다. 오메가3지방산(13.6%), 프로바이오틱스(12.5%), 비타민C(10.7%)이 뒤를 이었다.연령별로는 70대 이상 노인의 복용률이 57.2%로 가장 높았고, 60대(52.2%)가 뒤를 이었다. 특히 20대 청년들도 44.2%가 보충제를 따로 챙겨먹고 있었다.보충제 섭취가 가계 수입과는 큰 관련성이 없다는 분석도 나왔다. 가족 수입이 월 100~199만 원인 사람은 54.4%가 식이보충제를 섭취했는데, 월 500만 원 이상인 가족(51.2%)보다 오히려 높았다.다만 국민 영양 불균형이 우려되는 결과가 도출되기도 했다. 영양이 충분한 ‘하루 세끼를 다 먹는 사람’은 100명 중 54.5명이 식이 보충제를 섭취하고 있다. 반면 영양이 부족한 ‘하루 한 끼만 먹는 사람’은 100명 중 41.9명만 식이 보충제를 먹고 있다. 오 교수는 “보충제가 필요한 사람보다는 필요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식이보충제를 먹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무턱대고 보충제를 복용하기 보다는 자기 건강상태와 식습관을 고려한 복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정밀영양협회 등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영양교육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2010년 국민영양관리법이 제정되고 임상영양사 제도가 법제화됐지만, 효율적인 영양교육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인 95%가 영양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 교수는 “최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한 대국민 영양교육 관련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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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부동산규제 빨리 풀 것”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주담대 허용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노동·연금·교육개혁 등 ‘3대 개혁과제’에 대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취임 직후 밝힌 3대 개혁과제에 대한 이행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국민패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중계된 이날 회의는 예정 시간(100분)을 훌쩍 넘겨 156분 동안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해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 수십 년간 지속할 수 있는 ‘연금개혁의 완성판’이 나오도록 시동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3월 장기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10월에 국민연금 제도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해 “노동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노동 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며 “국민 모두가, 또 노사가 서로 서로 힘을 합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선 “미래세대가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한 차원”이라며 ‘국가경쟁력의 발원이자 요체’로서 고등교육의 자율성을 약속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고금리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시장이 안정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어 “일단 대출 규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려 한다”면서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들도 주택담보대출을 쓸 수 있도록 추진하려 한다”라고 강조했다.尹 “임기말 연금개혁 완성판 나오게 지금부터 시동 걸어야” 연금-노동-교육 개혁 로드맵 “노동개혁 못하고 정쟁 흐르면 정치도 경제도 망해 4류 전락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제안, 지방 균형발전에 훨씬 도움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생중계된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총 156분 가운데 한 시간을 할애해 ‘3대 개혁과제’로 불리는 연금·노동·교육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은 우리나라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필수 (사항)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면서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부처 장관들이 연금·노동·교육에 관한 설명에 나섰다. 과제별로 개혁 시기를 짚었지만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내놓지 못했다.○ 尹 “연금개혁 완성판 나오게 이제 시동”윤 대통령은 이날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는 30대 청년의 질문에 “과거 정부에서 연금 얘기를 꺼내면 표가 떨어진다, 여야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안 됐고 지난 정부 때는 아예 얘기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는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할 수 있는 연금개혁의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혁안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방식은 안 통한다.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 소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보험료율(현 9%) 인상의 필요성도 밝혔다. 정부는 내년 3월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결과 발표를 토대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 10월 정부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 尹 “노동개혁 못 이루면 3류, 4류로 전락”윤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해 “이뤄내지 못하면, 그리고 노동 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면, 정치도 경제도 망한다”라고 말했다. 노동 수요에 따른 유연성 확보를 강조하며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국제시장에서 3류, 4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매일 자고 일어나 쟁의하면 (노사) 양쪽 다 손실이 크다”며 ‘노사 법치주의’ 확립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12일 전문가 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문을 내놓은 노동개혁 부문은 추진 로드맵이 제시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상반기(1∼6월)에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개혁 과제 입법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7∼12월)에는 원·하청 및 파견 등 국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국민 패널로 참석한 식자재마트 운영 사업주가 “30인 미만 기업 종사자는 주 52시간에 8시간을 추가 근무할 수 있는 일몰이 이달 폐지된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지금 국회에서 아직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야당을 설득해 연내에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주호 “지방대가 지역 혁신 허브 돼야”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의 대학 관리·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넘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광역시도와 지방대가 협력해 지역 발전을 이끌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지방대가 지역 혁신의 허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각 대학이 보다 자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특성화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출마를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분리해서 선출하는 것보다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면 지방 균형발전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정파가 달라 갈등을 빚는 일이 많은데,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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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연금·노동·교육개혁 필수…인기 없어도 반드시 해낼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생중계된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총 156분 가운데 한 시간을 할애해 ‘3대 개혁과제’로 불리는 연금·노동·교육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은 우리나라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필수 (사항)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면서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 내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부처 장관들이 나서 연금·노동·교육에 관한 설명에 나섰다. 각 과제별로 개혁 시기를 짚었지만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내놓지 못했다.● 尹 “연금개혁 완성판 나오게 이제 시동”윤 대통령은 이날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는 30대 청년의 질문에 “과거 정부에서 연금 얘기를 꺼내면 표가 떨어진다, 여야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안 됐고 지난 정부 때는 아예 얘기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는 앞으로 수십 년 간 지속할 수 있는 연금개혁의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혁안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방식은 안 통한다.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 소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보험료율(현 9%) 인상의 필요성도 밝혔다. 정부는 내년 3월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결과 발표를 토대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 10월 정부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회에서 법을 통해서 개혁이 완성되는데 지금은 여소야대”라면서 “여론의 힘으로만 개혁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尹 “노동개혁 못 이루면 3류, 4류로 전락”윤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해 “이뤄내지 못하면, 그리고 노동 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면, 정치도 경제도 망한다”라고 말했다. 노동 수요에 따른 유연성 확보를 강조하며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국제시장에서 3류, 4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매일 자고 일어나면 쟁의하면 (노사) 양쪽 다 손실이 크다”라며 ‘노사 법치주의’ 확립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12일 전문가 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문을 내놓은 노동개혁 부문은 추진 로드맵이 제시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상반기(1~6월)에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개혁 과제 입법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7~12월)에는 원·하청 및 파견 등 국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국민패널로 참석한 식자재마트를 운영하는 한 사업주가 ‘30인 미만 기업 종사자는 주52시간에 8시간을 추가 근무할 수 있는 일몰이 이달 폐지된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지금 국회에서 아직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야당을 설득해 연내에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주호 “지방대가 지역 혁신 허브돼야”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의 대학 관리·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넘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광역시도와 지방대가 협력해 지역 발전을 이끌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지방대가 지역 혁신의 허브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각 대학이 보다 자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특성화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출마를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분리해서 선출하는 것보다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면 지방 균형발전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정파가 달라 갈등을 빚는 일이 많은데,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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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자 쓸쓸히 ‘고독사’ 작년 3378명… 50, 60대 남성이 절반

    가족 친구와 단절된 채 혼자 지내다 세상을 떠나 뒤늦게 발견되는 이른바 ‘고독사’가 지난해만 3378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50, 60대 중장년층이 전체 고독사 사망자 10명 중 6명에 달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고독사 발생 현황을 조사해 14일 발표했다. 국가 차원의 고독사 실태를 조사해 공식 통계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4월 시행된 고독사 예방법에 근거해 보사연이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민 100명 중 1명이 쓸쓸한 죽음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사망자는 31만7680명이다. 이 중 고독사가 3378건으로 국민 100명 중 1명(1.1%)은 쓸쓸한 죽음을 맞은 셈이다. 고독사가 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2017년 2412건에서 연평균 8.8%꼴로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1인 가구 증가라는 우리 사회의 가족 구조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기준 전체 가구의 3분의 1(33.4%)은 1인 가구였다. 올 4월 서울 강서구의 한 반지하 방에서 숨진 60대 남성 A 씨도 1인 가구의 고독사 사례다. 20년 전 자녀와 왕래가 끊긴 채 혼자 살던 A 씨는 자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2주 동안 아무도 몰랐다. 그의 시신은 수개월째 밀린 공과금 고지서를 본 집주인에 의해 뒤늦게 발견됐다. 고숙자 보사연 연구위원은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미취업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 비율이 높아 고용의 질이 열악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고립된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 중장년 남성이 가장 취약고독사는 여성보다 남성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지난해 남성 고독사 사망자는 2817명으로 여성(529명)의 5.3배였다. 연평균 고독사 증가율도 남성(10.0%)이 여성(5.6%)보다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50, 60대가 ‘고위험군’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고독사의 58.6%가 이 연령대에서 발생했다. 특히 50대 남성(26.6%)과 60대 남성(25.5%)이 전체 고독사의 절반을 넘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50, 60대 남성은 젊은 시절 가부장적 사회구조의 가장 역할에만 충실하던 세대”라며 “50대 이후 전통적 가장의 역할, 즉 경제력을 상실하면 쉽게 좌절하고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현재 복지 시스템은 저소득계층 또는 청년·노인 위주라서 중장년층은 소득과 연령 기준 모두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고 지적했다. 반면 젊은층의 고독사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고독사한 20대의 56.6%, 30대의 40.2%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사례였다. 고독사 발생 장소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빌라 순으로 많았다. 아파트, 원룸 거주자가 뒤를 이었다. 고독사 최초 발견자는 형제자매(22.4%)가 가장 많았고, 임대인(21.9%)이나 이웃 주민(16.6%)이 발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는 부산(9.8명), 대전(8.8명), 인천(8.5명), 충남(8.3명), 광주(7.7명) 순으로 많았다.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 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전(1.6%), 인천(1.5%), 부산과 광주(각 1.4%)였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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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고독사 3378명, 절반은 5060 남성…男이 女의 5.3배

    가족 친구와 단절된 채 혼자 지내다 세상을 떠난 뒤에 늦게 발견되는 이른바 ‘고독사’가 지난해만 3378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교적 젊은 50, 60대 중장년층이 전체 고독사 사망자 10명 중 6명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고독사 발생 현황을 조사해 13일 발표했다. 국가 차원의 고독사 실태를 조사해 공식 통계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4월 시행된 고독사 예방법에 근거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고독사는 2017년 2412건에서 지난해 3378건으로 늘어났다. 연평균 8.8%씩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는 국내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1.1%에 달했다. 국민 100명 중 1명은 쓸쓸한 죽음을 맞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3.4%를 차지하는 등 가족 구조 변화가 고독사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성별로는 지난해 남성 고독사 사망자가 2817명으로 여성(529명)의 5.3배였다. 연평균 고독사 증가율도 남성(10.0%)이 여성(5.6%)보다 높았다. 50, 60대 중장년층의 비율은 지난해 전체 고독사의 58.6%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는 50대 남성(26.6%)과 60대 남성(25.5%)이 전체 고독사의 절반을 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50, 60대 남성은 건강 관리나 가사노동에 익숙하지 못한 데다 해당 연령대가 되면 실직과 이혼 등 삶의 불안이 늘게 된다”며 “70, 80대보다 50, 60대 고독사가 많다는 것은 거꾸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면 쓸쓸한 죽음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고독사 발생 장소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빌라 순으로 많았다. 아파트, 원룸 거주자가 뒤를 이었다. 고독사 최초 발견자는 형제 자매(22.4%)가 가장 많았고, 임대인(21.9%)이나 이웃 주민(16.6%)이 발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극단적 선택 이후 뒤늦게 발견되는 고독사 비율은 매년 16~19%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대 고독사의 절반 이상은 자살로 인한 것이었다.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앞으로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유근형기자 noel@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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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보험료율 9%→15% 올리면… 기금 고갈 16년 늦춰”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을 현 9%에서 1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면 2057년으로 예정된 기금 고갈 시점을 최대 2073년까지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연금 개혁을 빨리 시작할수록 고갈 시점의 ‘연장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료율 15% 인상 필요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제11차 전문가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위원은 정부의 연금 개혁 근거와 데이터 연구를 담당하는 전문가다. 유 위원의 장기 재정추계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36년까지 1년마다 현 9%인 보험료율을 0.5%포인트씩 15%까지 인상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최대 2073년까지 늦춰진다. 정부 예상보다 16년이나 기금 고갈을 미룰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선 2018년 정부의 제4차 재정추계에서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57년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유 위원의 분석 결과 보험료율 인상 속도가 더디면 개혁 효과도 반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부터 2054년까지 1년마다 0.2%포인트씩 15%까지 보험료율을 올리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67년이 된다. 매년 0.5%포인트씩 올릴 때보다 6년이나 빠르다. 유 위원은 “보험료율을 15%로 똑같이 올려도 인상 속도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에 미치는 결과에 차이가 난다”며 “개혁을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느 정권이든 보험료율 일정하게 높여야”이날 포럼에서는 연금 개혁의 핵심인 ‘보험료 인상 방법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전문가들은 모든 정부가 보험료 인상에 따른 정무적 부담을 분담하도록 일정 기간마다 보험료율을 균등한 비율로 인상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내년 3월 제5차 재정추계를 발표한 후 10월 정부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 개혁안이 나와도 2024년 4월 총선을 앞둔 여야가 표심을 의식해 개혁에 적극 임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는 탓이다. 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대학원장은 “보험료율을 5년마다 균등 인상하면 여야 중 누가 정권을 잡든 연금개혁 반감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홍백의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매년 1%씩 올리는 등 정치중립적인 개혁안을 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젊은 세대의 노인 부양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전에 상당 수준의 빠른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미래 세대 부담을 고려하면) 당장 보험료율을 20% 가까이 올려야 할 정도”라고 강조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차후 노인부양비가 높아지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이번에 한 차례 크게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며 “이후에도 단계적으로 더 인상해 15년 안에 보험료율 인상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65세(2033년 기준)인 연급 수급 시작 연령을 68세까지 올리자는 제안도 나왔다. 법적 정년인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8세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는 반박도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선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인구구조대응연구팀장은 “한국의 퇴직 연령은 50세 또는 55세 내외로 법적 정년인 60세보다 낮고, 학력 업종에 따라 그 차이가 크다”며 “연급 수급 연령을 늦추려면 고령층 노동시장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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