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글로벌 공급망 정상회의와 유럽연합(EU)과의 정상회담에서 잇따라 중국을 겨냥한 발언을 내놨다. 팬데믹 여파로 인한 물류대란과 전략물품의 공급 부족 문제에 대응하며 동맹,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다지는 자리이지만 곳곳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강한 견제가 드러났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EU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분쟁을 끝내는 내용에 합의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 같은 국가의 더러운 철강(dirty steel)이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시장에 철강을 덤핑해 우리 노동자들에게 타격을 안기고 우리 산업과 환경에 해를 준 국가들에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유럽을 비롯한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뒤 EU가 강하게 반발해 보복관세로 맞대응하면서 무역 분쟁을 이어왔다. 이날 합의는 EU와 3년 넘게 지속됐던 관세 분쟁을 마무리하면서 중국산 철강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전선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탄소배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의 수입을 허용하는 협상을 2024년까지 EU와 진행하기로 했다. 생산 과정에서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중국산 철강에 ‘더럽다’는 원색적 표현을 쓰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배제시키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밝힌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앞서 한국을 비롯한 EU, 캐나다, 인도, 호주 등 14개국 정상들을 모아 직접 주재한 글로벌 공급망 정상회의에서도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다. 그는 “실패할 수 있는 하나의 소스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며 “정부와 민간이 (물자) 부족 현상을 더 잘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랜섬웨어 같은 사이버 범죄 공격을 포함한 위협으로부터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 공급망이 강제 노동과 아동 노동으로부터 자유롭고, 노동자의 존엄성과 목소리를 지원하며, 우리의 기후 목표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지속가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발언에서 중국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사이버 범죄, 강제노동 등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공격해온 사안이다. 중국을 제외한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을 한자리에 모아 글로벌 공급망 문제를 놓고 직접 회의를 주재한 것도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행보로 볼 수 있다. 이날 회의를 의식한 듯 지난달 3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G20 정상회의에 영상으로 참석해 “인위적으로 소그룹을 만들거나 이념으로 선을 긋는 것은 간격을 만들고 장애를 늘릴 뿐이며 과학기술 혁신에 백해무익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를 유지하고 개방형 세계 경제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주석의 발언은 동맹국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미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품과 원료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 비축물자를 방출할 권한을 국방부에 위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군이 비축해 놓은 광물 자원 등을 풀어 산업계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글로벌 공급망 정상회의와 양자 정상회담에서 잇따라 중국을 겨냥한 발언을 내놨다. 팬데믹 여파로 인한 물류대란과 전략물품의 공급 부족 문제에 대응하며 동맹,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다지는 자리이지만 곳곳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강한 견제 의도가 드러났다. 바이든 대통령은 31일(현지 시간) 유럽연합(EU)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분쟁을 끝내는 내용에 합의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같은 국가의 더러운 철강(dirty steel)의 시장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시장에 철강을 덤핑해 우리 노동들에게 타격을 안기고 우리 산업과 환경에 해를 준 국가들에 맞설 것”이라고 단언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유럽을 비롯한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뒤 EU가 강하게 반발, 보복관세로 맞대응하면서 무역 분쟁을 이어왔다. 이날 합의는 3년 넘게 지속됐던 관세 분쟁을 마무리하면서 중국산 철강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전선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특히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탄소배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의 수입을 허용하는 협상을 2024년까지 EU와 진행하기로 했다. 생산 과정에서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중국산 철강에 ‘더럽다’는 원색적 표현을 쓰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배제시키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밝힌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에 대해 “실망했다”며 “중국이 하지 않은 것, 러시아가 하지 않은 것, 사우디아라비아가 하지 않은 것에 계속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앞서 한국을 비롯한 14개국 정상들을 모아 직접 주재한 글로벌 공급망 정상회의에서도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다. 그는 “실패할 수 있는 하나의 소스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공급망을 다변화시켜야 한다”고 했고, “정부와 민간이 (물자) 부족 현상을 더 잘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랜섬웨어와 같은 사이버 범죄 공격을 포함한 위협으로부터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공급망이 강제 노동과 아동 노동으로부터 자유롭고, 노동자의 존엄성과 목소리를 지원하며, 우리의 기후 목표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지속가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발언에서 중국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사이버 범죄, 강제노동 등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공격해온 사안이다. 더구나 중국을 제외한 동맹, 파트너 국가들을 모아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머리를 맞댄 것 자체가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행보로 볼 수 있다. 글로벌 공급망 정상회의에는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싱가포르, 인도, 캐나다 정상 등이 참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품과 원료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 비축물자를 방출할 권한을 국방부에 위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군이 비축해놓은 광물 자원 등을 풀어 산업계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백악관이 정상회의 후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통관 절차와 규제를 완화하고, 멕시코와 중남미 국가들에게 이를 위한 기술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통관 절차 간소화 작업에 필요한 해외 국가들의 자금 지원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을 주축으로 공급망 복원력 강화를 위한 정상회담을 개최할 방침이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지난여름 미국 의회에서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을 만났다. 회의장에서 마주친 그는 기자를 보자마자 “북한 관련 질문에는 답 안 할 거예요”라며 손부터 내저었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로 재직하면서 북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 공세를 받았던 때를 떠올린 듯했다. 기자는 “어차피 오늘은 북한에 대해서 묻지도 않을 생각이었다”고 받아쳤다. 비건 전 부장관이 의회에 출석한 이유는 ‘미국 외교의 현대화’를 주제로 열린 상원 청문회에서 증언하기 위한 것. 국무부 ‘넘버 2’였던 그가 북한 외에 미국 외교의 실태와 개선점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도 이상할 게 없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외교관들에 대한 더 많은 투자와 훈련, 전문성 강화, 적재적소 배치의 필요성 등을 역설했다. 국무부의 문제점을 따져 묻는 상원의원들의 질문은 진지했다. 의회가 당장 시급성이 떨어져 보이는 외교의 업그레이드 문제를 그렇게 진지하게 다룬다는 것도 인상적이었다. 석 달 뒤인 지난달 27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 외교의 현대화’라는 똑같은 주제로 연설을 했다. 행정부와 의회, 싱크탱크 전문가 그룹 등의 조언과 연구 작업을 총망라한 국무부의 업그레이드 청사진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미국 외교의 미래 비전과 방향성을 국무부 직원뿐 아니라 전 세계에 천명하는 선포식이나 다름없었다. 블링컨 장관은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우리의 업무와 자원, 우선순위를 더 정확하게 맞춰야 한다”며 “21세기 국무부를 더 강하고, 더 효율적이며, 더 민첩한 부처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앞으로 집중할 5개 분야로 △사이버 안보 △신기술 △세계보건 △기후변화 △다자외교를 제시했다. 중국을 한 번도 거명하지 않았지만 상당수 내용이 다분히 중국을 겨냥했거나 대중국 견제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것들이었다. 국무부는 미국 및 동맹국의 후보들이 국제기구 수장 등 요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선거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도 신설했다.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막겠다는 의도임이 분명했다. 그는 국무부 고위직을 10% 늘리고, 정보기술(IT) 업그레이드 예산을 50% 증액하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약속을 내놨다. “불만 제기는 애국적인 것”이라며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 쓴소리도 가감 없이 듣겠다고 공언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 위험에 놓였던 외교관들의 고충을 거론하며 “위험을 감수하고 일하는 외교관들과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겠다”는 다짐 또한 잊지 않았다. 블링컨 장관의 연설을 들으며 한국 외교장관의 메시지는 어땠는지 떠올려봤다.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반복하는 발언 외에 기억나는 게 없었다. 미중 갈등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국 외교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찾기 어렵다.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가 보이지 않는다. ‘쿼드(Quad)’와 ‘오커스(AUKUS)’ 같은 안보 협의체들을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판도가 급격히 재편되는 상황에서 북한에만 목을 매고 있는 게 우리 외교가 나아갈 길은 아니지 않은가.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lightee@donga.com}

창사 17년 만에 가장 큰 위기에 몰린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기업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을 ‘메타(Meta)’로 바꾼다고 선언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사명(社名) 변경을 계기로 메타버스 기업으로의 전환을 외쳤다. 하지만 최근 내부 고발자의 폭로와 이에 대한 정치권, 언론의 비판 공세로 궁지에 몰린 페이스북의 고육책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저커버그 CEO는 28일(현지 시간) 온라인으로 열린 회사의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연례 콘퍼런스에서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꾼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와츠앱 등 회사의 주요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모기업 페이스북의 회사 이름을 바꾸는 것이다. 저커버그 CEO는 “우리는 소셜미디어 기업으로 인식돼 왔지만 우리의 DNA는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라며 “메타버스는 우리가 막 (페이스북을) 출발했을 때의 소셜네트워킹처럼 이제 차세대의 선두가 될 것”이라고 했다.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를 합친 메타버스는 현실세계와 융합된 3차원 가상세계를 뜻하는 조어로, VR와 AR가 진화한 개념이다. 저커버그 CEO는 새로운 사명이 그리스어로 ‘저 너머(beyond)’를 뜻한다는 설명도 함께 내놨다. 그는 메타버스가 앞으로 10년 안에 모바일 인터넷을 대체해 주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새 회사는 내년까지 메타버스 개발에 100억 달러(약 11조6800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저커버그가 야심 찬 포부를 내놨지만 미국에서는 페이스북을 둘러싼 부정적 여론을 벗어나기 위해 내놓은 고육책이라는 평가가 나오며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페이스북은 최근 회사의 이익을 위해 혐오·증오 발언, 허위 정보 유통을 방치하고 인스타그램이 10대들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내부 고발자의 폭로가 나오면서 2004년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처해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사명 변경을 ‘화장술(cosmetic)’로 평가하면서 여전히 저커버그가 의사결정권을 가진 기업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리처드 블루먼솔 미국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글을 올려 “사명 변경은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고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시도”라며 “(페이스북은) 오랜 기간 이어진 기만적인 행위를 지울 생각이 없다. 개인정보나 아이들의 웰빙에는 관심이 없고, 혐오와 집단학살만 퍼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소셜미디어 경쟁사인 트위터는 공식 계정에서 “빅뉴스! 농담이다. (우리 사명은) 그냥 트위터다”라며 페이스북의 사명 변경을 비꼬았다. 페이스북 같은 정보기술(IT) 기업이 기존 사업과 서비스는 유지한 채 사명을 변경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빅테크 기업 구글이 2015년 모기업 ‘알파벳’을 설립한 바 있지만 구글이라는 기업 자체가 사라지는 방식은 아니었다. 오히려 2000년대 초 필립모리스 등 해외 유명 담배회사들이 담배 관련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하며 이미지가 추락하자 사명 교체를 통해 담배 이미지 벗기에 나선 것이 이번과 비슷한 사례로 평가된다. 한편 29일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회원 정보 제3자 제공 의혹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피해구조를 신청한 회원 181명에게 각기 30만 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중재안을 내놓았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서동일 기자 dong@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군 서열 1위인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확인하며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데 이어 존 하이튼 합참차장도 중국의 군사력 증강 속도를 두고 “충격적(stunning)”이라고 했다. CNN 등에 따르면 하이튼 합참차장은 21일(현지 시간) “중국이 움직이는 속도는 충격적이다. 이 속도와 궤적대로라면 중국은 러시아와 미국을 따라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는 게임(의 판도)을 바꾸게 된다는 점에서 미국뿐 아니라 우리 동맹국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국이 수백 회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데 비해 미국은 9회밖에 하지 않았다. 이런 큰 차이를 두고 그는 “좋지 않다”며 “실패에서 배워야 더 빨리 전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이튼 합참차장은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과거의 실패한 시험발사를 통해 개발에 속도를 내는 법을 배웠다며 북한을 사례로 들었다. 김정은은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실패했을 때도 아버지(김정일)와 달리 이들을 처형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오히려 격려하며 실패에서 배우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는 “결국 그렇게 해서 세계 경제 순위 118위 국가인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역량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창사 17년 만에 가장 큰 위기에 몰린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기업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을 ‘메타’(Meta)로 바꾼다고 선언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사명(社名) 변경을 계기로 메타버스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했지만 최근 내부 고발자의 폭로와 이에 대한 정치권, 언론의 비판 공세로 궁지에 몰린 페이스북의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저커버그 CEO는 28일(현지 시간) 온라인으로 열린 회사의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연례 컨퍼런스에서 이 같이 밝혔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회사의 주요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모기업이던 페이스북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다. 저커버그 CEO는 “우리는 소셜미디어 기업으로 인식돼 왔지만 우리의 DNA는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라며 “메타버스는 우리가 막 (페이스북을) 출발했을 때의 소셜네트워킹처럼 이제 차세대의 선두가 될 것”이라고 했다.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를 합친 메타버스는 현실세계와 융합된 3차원 가상세계를 뜻하는 조어로, VR과 AR이 진화한 개념이다. 저커버그 CEO는 새로운 사명(社名)인 메타가 그리스어로 ‘저 너머(beyond)’라는 뜻이라는 설명도 함께 내놨다. 그는 메타버스가 앞으로 10년 안에 모바일 인터넷을 대체해 주류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80분 간 자신의 아바타가 여러 개의 다른 디지털 공간을 오가며 로봇 혹은 친구들의 아바타와 게임을 하거나 먼 곳의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등을 시연하듯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줬다. 메타버스를 적용할 만한 영역으로 비디오게임과 피트니스, 업무 등을 들었다. 새 회사는 내년까지 메타버스 개발에 100억 달러(약 11조6800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날 저커버그가 메타버스라는 미래 산업을 들고나왔지만 외신들은 페이스북을 둘러싼 부정적인 여론을 벗어나기 위해 내놓은 방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최근 페이스북에서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혐오·증오발언, 허위정보 유통을 방치하고 인스타그램이 10대들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내부 고발자의 폭로가 나왔다. 강도 높은 수사와 의회 청문회, 피해자 소송까지 예고되면서 페이스북은 2004년 창사 이래 17년 만의 최대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사명 변경을 일종의 ‘화장술’로 평가하면서 여전히 저커버스가 의사결정권을 가진 기업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페이스북 같은 정보기술(IT) 기업이 기존 사업과 서비스는 유지한 채 사명을 변경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지적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 구글이 2015년 모기업 ‘알파벳’을 설립한 바 있지만 구글이라는 기업 자체가 사라지는 방식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2000년대 초 필립모리스 등 해외 유명 담배회사들이 담배 관련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하며 이미지가 추락하자 사명 교체를 통해 이미지 쇄신에 나선 것이 비슷한 사례로 평가된다. 말보로 담배로 유명한 필립모리스가 2000년대 초반 사명을 알트리아그룹으로 변경한 일 등이다. 재계 관계자는 “담배회사나 석유·석탄 등 전통적인 에너지·화학 기업 등이 친환경적 이미지를 얻기 위해 사명변경을 추진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 경우에도 사업적인 변화를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서동일 기자 dong@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기간인 31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공급망 차질 대응을 위한 회의를 주관할 예정이다. 해외 주요일정 도중 이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미국 내 물류대란과 반도체, 자동차 공급 부족 등 문제 해결이 그만큼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8일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순방 일정에 대해 브리핑을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31일 회의 계획을 발표했다. 참석자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은 채 “여러 대륙의 생각이 같은 나라들”이라며 “단기적 공급망 차질과 장기적 공급망 회복탄력성에 둘 다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더 잘 조율할지를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한국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13일에도 백악관에서 물류, 유통 기업들을 소집해 물류대란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외국 기업으로는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회의에 참석했다. 미국으로 들여오는 삼성전자 제품의 화물 처리 속도를 높여 물류난 개선에 역할을 해달라는 백악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미국은 11월 말 추수감사절, 12월 성탄절 등 최대 쇼핑 시즌을 앞두고 운송 인력 부족과 배송 수요 증가가 겹치면서 물류대란에 직면한 상태다. 로스앤젤레스(LA) 앞바다에 꼼짝없이 갇힌 채 하역 대기 중인 화물의 가치만 30조 원 대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도 나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급망 회의와 별도로 에너지 위기 대응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에너지 소비국들과 비공식적으로 관련 논의를 할 것”이라며 “중국, 인도, 일본, 한국, 유럽 등 최대 소비국들과 다양한 수준에서 관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 군 서열 1위인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확인하며 관련 움직임을 우려한 데 이어 존 하이튼 합참차장도 중국의 군사력 증강 속도를 두고 “충격적(stunning)”이라고 했다. 국방부(펜타곤)의 관료주의와 ‘실패에 대한 공포’ 때문에 미국의 첨단기술 개발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내놨다. 그는 이 과정에서 북한을 ‘위험과 실패를 감수한 결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성공한 나라’로 평가하기도 했다. CNN방송 등에 따르면 하이튼 합참차장은 21일(현지 시간) 기자들과 만나 “중국이 움직이는 속도는 충격적”이라며 “이 속도와 궤적대로라면 중국은 러시아와 미국을 따라잡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를 바꾸기 위해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현실화될 것이다”며 “이는 게임(의 판도)을 바꾸게 된다는 점에서 미국 뿐 아니라 우리 동맹국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미국 혼자서 대응할 경우 5년 안에 중국에 추격당할 수 있지만 동맹들과 함께 한다면 한동안 괜찮을 수 있다”며 동맹국들과의 협력 및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하이튼 합참차장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국이 수백 회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반면 미국은 9회밖에 하지 않았다. 그는 “한 자리 횟수 대 두 자리 횟수의 차이는 좋지 않다”며 “다만 이는 우리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느리다는 게 아니라 개발에 대한 접근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발사 실패에 대해서는 “학습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며 “위험을 감수하고 실패에서 배워야 빨리 실패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빨리 전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미군을 지배하고 있는 ‘실패에 대한 공포’는 중국 같은 경쟁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고도 했다. 하이튼 합참차장은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과거의 실패한 시험발사를 통해 개발에 속도를 내는 법을 배웠다며 북한을 사례로 들었다. “그(김정은)는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실패했을 때 그의 아버지와 달리 이들을 처형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들을 격려하며 실패에서 배우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실패한 뒤 그들은 해냈고,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서 경제 순위 118위에 머물고 있는 국가가 ICBM 역량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이 2016년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의 잇단 시험발사 실패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과 달리 담당자들을 숙청하지 않았던 것을 하이튼 차장이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2017년 고출력 로켓엔진 지상연소시험에 성공하자 개발 담당자를 직접 업어주는 파격적인 모습을 공개하는가 하면, 무기개발 담당 과학기술자들에게 평양의 초고층 아파트를 제공하는 등 각종 우대 혜택을 주고 있다. 하이튼 합참차장은 중국이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발 의도나 타깃이 일부만 대만과 관련이 있을 뿐 더 크게는 “미국에 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는 이 상황을 가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방부 내부의 관료화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우리가 가까스로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국방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관료주의적이고 느리다”며 “우리가 원한다면 속도를 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관료주의는 무지막지하다”고 했다. 관료주의 외에 의회, 언론도 개발 속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로 들었다. “언론이 발사 실패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기사화하면 의회가 문제를 검증한다며 청문회 절차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결국 2년 정도 개발 작업이 중단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미국의 가장 임박한 위협으로는 “그래도 아직은 중국이 아닌 러시아”라는 의견도 밝혔다. 러시아는 1500기의 핵무기를 갖고 있지만 중국의 보유량은 아직 러시아의 20% 수준이라는 것이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美합참의장, 中 극초음속 미사일에 “‘스푸트니크 순간’ 가까워져”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사진)이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두고 ‘스푸트니크의 순간(Sputnik moment)’이라고 부르며 우려를 나타냈다. 미군 서열 1위 인사가 올여름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첫 발언이다. 미중 간 치열한 첨단무기 개발 경쟁 속에 냉전시대를 연상시키는 표현까지 나오면서 양국 사이 군사적 긴장 수위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밀리 의장은 27일(현지 시간)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최근 시험에 대해 “우리가 본 것은 극초음속 무기 시스템 시험이라는 중대한 사건이다. 매우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이 ‘스푸트니크의 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은 우리의 모든 관심을 끌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푸트니크의 순간’은 1957년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쏘아 올리면서 미국 등 서방에 충격을 안겼던 때를 의미한다. 미국은 이때부터 러시아와의 우주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美, 中 ‘음속5배 미사일’ 발사 첫 공식 확인… ‘군비경쟁’ 격화 우려 “스푸트니크 순간 접근”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날아가는 미사일로,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차세대 ‘게임 체인저’로 불린다. 이 첨단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은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음속은 소리가 매질(媒質)을 뚫고 나가는 속도인데 공기 중 음속은 섭씨 0도, 1기압 기준으로 1초당 331.5m이다. 이보다 최소 5배 이상 빨라야 극초음속이라는 것이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 미사일은 핵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미국과 주변국을 긴장시켰는데 당시 중국은 “일반적인 우주선 발사 시험이었다”고만 했다. 러시아도 10월 바렌츠해 해상의 잠수함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고, 북한도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뉴욕타임스는 마크 밀리 합참의장의 발언과 관련해 “중국의 시험발사가 냉전시대 군비 경쟁에 대한 공포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는 중국이 핵무기 생산 확대를 포함한 군사력 증강과 현대화에 대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늘리고 있는 시점에 나왔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21일 알래스카 기지에서 진행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가 부스터 로켓의 작동 불발로 실패했다. 앞서 4월 B-52 폭격기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는 시험에도 실패했었다. 보수 성향의 미국 매체 폭스뉴스는 ‘중국은 성공했는데 미국은 못 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더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다. 미국 국방부 인사들은 27일 밀리 의장의 발언이 나오기 전까지는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대해 침묵해왔다.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외에 신형잠수함 개발, 핵무기 생산 증가 움직임과 속도도 미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밀리 의장은 “향후 10년, 20년, 25년 내에 미국의 가장 큰 지정학적 도전은 중국이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또 “우리는 이른바 ‘전쟁의 성격’에서 가장 근본적인 변화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우리 군이 진전하도록 이에 적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역시 극초음속 미사일과 인공지능(AI), 로봇공학 등 여러 분야에서 기술을 시험, 개발하고 있다며 미국의 대응 능력을 역설하기도 했다. 일부 전문가는 미중 양국이 앞으로 더 치열한 군비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핵보유국인 양국 간의 경쟁적인 핵무기 증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밀리 의장은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아시아에서 북한을 걱정해야 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는 “북한은 잔인하고 사악하며 난폭하고 매우 공격적이다. 파악하기가 어려운 한 개인이 이끌고 있는 정권”이라고 규정했다. 북한이 군 병력의 70%를 비무장지대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배치하고 있고, 서울이 비무장지대에서 43km밖에 떨어지지 않아 북한 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늘 계속하고 있다며 “북한은 우리가 매우 면밀히 주시하는 나라”라고 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는 조문 이틀째인 28일에도 정재계 인사들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부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씨,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 씨,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 등이 고인을 추모했다. 미국 국무부도 노 전 대통령을 애도하는 성명을 냈다. 1988 서울 올림픽 등 고인의 업적을 고려해 영결식은 30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다. 반 전 사무총장은 “제가 유엔 사무총장에 임명돼 출국할 때 노 전 대통령에게 인사를 못 드린 게 너무 안타깝다”며 “(국가장 결정은) 합당한 예우를 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싱 대사는 “노 전 대통령님은 중국의 오랜 친구”라며 “중한 수교를 결단한 업적은 지금도 우리 양국 국민들에게 의의를 갖고 있다”고 했다. 재임 기간 북방정책을 추진했던 노 전 대통령은 1990년 소련, 1992년 중국과의 수교를 이끌어냈다. 또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김태호 송석준 태영호 의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 서승환 연세대 총장 등도 빈소를 찾았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7일(현지 시간) 성명에서 “노 전 대통령의 별세와 관련해 한국 국민에게 우리의 깊은 위로를 보낸다”고 밝혔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은 복잡한 유산(complicated legacy)을 남겼다”면서도 “그의 재임 기간에는 한국의 민주적 전통 공고화, 유엔 가입,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약속이 포함된다”고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도 아들 재국 씨와 함께 이날 오후 빈소를 찾았다. 이 씨는 “전 전 대통령이 건강이 좋지 않아 함께 못 와 죄송하다”고 유족들에게 말했다고 노태우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임재길 전 총무수석이 전했다. 이 씨는 “5·18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빈소를 빠져나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에서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제3의 성별을 뜻하는 ‘X’를 표기한 첫 여권이 발급됐다. 남녀 중 어느 한쪽도 택하지 않으려는 성소수자들을 위한 국무부의 조치다. 미국 국무부는 27일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X(성별 중립·사진 원 안)’ 표시가 된 첫 여권을 발급했고 내년 초 관련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작업이 끝나는 대로 모든 신청자에게 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개인이 의료기록을 통해 이를 증명하지 않아도 본인이 규정한 성별로 여권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출생신고와 다른 성별을 여권에 기재하려면 의료기관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국무부는 6월 성소수자를 위한 여권 발급 절차 개정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제시카 스턴 국무부 성소수자(LGBTQ) 인권외교 특사는 “이번 조치는 이전의 ‘남’과 ‘여’보다 더 넓은 성(性) 특징이 있다는 것을 정부 문서에 담은 것”이라며 “진정한 정체성이 반영된 증명서를 얻을 때 사람들은 더 큰 존중을 받으며 살아간다”고 했다. 국무부는 ‘X 표시 여권’이 누구에게 발급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AP통신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포트콜린스에 사는 성소수자 인권활동가인 데이나 자임 씨(63)가 전화 인터뷰에서 자신이 ‘X 표시 여권’을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골칫덩이가 아닌 그냥 한 인간일 뿐”이라며 “내 활동의 목표는 다음 세대의 간성들이 온전한 시민권을 인정받도록 돕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15년부터 국무부를 상대로 성별을 밝히지 않고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그는 여권을 신청하면서 남성인지 여성인지 표시하게 돼 있는 칸에 ‘간성(intersex)’이라고 쓰고 별도의 문서를 통해 ‘X’로 성별 표기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미국보다 앞서 여권에 ‘X 성별’ 표시를 허용한 나라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독일, 네팔 등 최소 11개국이라고 AFP통신은 전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 시간) 한국계 여성 법조인인 신디 K 정(46·사진)을 펜실베이니아주 서부연방검찰청 검사장에 지명했다. 그가 상원 청문회를 거쳐 최종 인준을 받으면 미국 내 첫 한국계 여성 연방검사장이 탄생하게 된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같은 검찰청의 차장검사로 재직 중인 신디 정을 검사장에 지명했다고 밝혔다. 정 지명자는 1997년 예일대를 졸업하고 2002년 컬럼비아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앨라배마주 재판연구원, 뉴욕주 검사를 거쳐 2009년부터 법무부 인권국의 형사사건 부문에서 공판 검사로 일했다. 2014년 펜실베이니아주 서부연방검찰청으로 옮겨 강력범죄와 중범죄를 담당했고 현재는 차장검사로 일하고 있다. 한국계 중 첫 연방검사장에 오른 인물은 2017년 10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임명했던 박병진(미국명 BJay Pak) 전 조지아 북부연방검찰청 검사장이다. 또 다른 한국계인 로버트 허는 2018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냈다. 정 지명자와 함께 일했던 티나 밀러 씨는 펜실베이니아주 지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 검사는 매우 꼼꼼하고 철저하게 일하는 검사”라며 “그를 검사장에 지명한 것은 훌륭한 인선”이라고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 시간) 한국계 여성 법조인인 신디 K. 정을 펜실베이니아주 서부연방검찰청 검사장에 지명했다. 그가 상원 청문회를 거쳐 최종 인준을 받으면 미국 내 첫 한국계 여성 연방검사장이 탄생하게 된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같은 검찰청의 차장검사로 재직 중인 신디 정을 검사장에 지명했다고 밝혔다. 정 지명자는 1997년 예일대를 졸업하고 2002년 컬럼비아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앨라배마주 재판연구원, 뉴욕주 검사를 거쳐 2009년부터 법무부 인권국의 형사사건 부문에서 공판 검사로 일했다. 2014년 펜실베이니아주 서부연방검찰청으로 옮겨 강력범죄와 중범죄를 담당했고 현재는 차장검사로 일하고 있다. 한국계 중 첫 연방검사장에 오른 인물은 2017년 10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임명했던 박병진(미국명 BJay Pak) 전 조지아 북부연방검찰청 검사장이다. 또 다른 한국계인 로버트 허는 2018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냈다. 정 지명자와 함께 일했던 티나 밀러 씨는 펜실베이니아주 지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 검사는 매우 꼼꼼하고 철저하게 일하는 검사”라며 “그를 검사장에 지명한 것은 훌륭한 인선”이라고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을 ‘스푸트니크의 순간(Sputnik moment)’이라고 부르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미군 최고위 인사가 중국의 극초음속 시험발사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 공개 우려를 표명한 첫 발언이다.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직후 이뤄진 미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가 실패로 확인되면서 미국의 경계심이 크게 높아져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밀리 의장은 27일(현지 시간)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최근 시험에 대해 “우리가 본 것은 극초음속 무기 시스템 시험이라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며 “매우 걱정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금이 ‘스푸트니크의 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은 우리의 모든 관심을 끌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푸트니크 순간’은 1957년 10월 옛 소련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 올리면서 미국 등 서방에 충격을 안겼던 때를 의미하다. 미국은 이때부터 러시아와의 우주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날아가는 미사일로,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차세대 ‘게임 체인저’로 불린다. 이 첨단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은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 미사일은 핵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미국과 주변국을 긴장시켰으나 당시 중국은 “일반적인 미사일 시험발사였다”고만 했었다. 러시아도 10월 바렌트해 해상의 잠수함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고, 심지어 북한도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미국은 21일 알래스카 코디액기지에서 진행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가 부스터 로켓의 작동 불발로 실패했다. 4월 B-52 폭격기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는 시험에 실패한 데 이어 또 다시 쓴맛을 봐야 했다. 보수 성향의 매체인 폭스뉴스는 ‘중국은 성공했는데 미국은 못 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비판에 직면한 미국은 이날 밀리 합참의장의 발언이 나오기 전까지는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대해 침묵해왔다. 뉴욕타임스는 밀리 의장의 발언과 관련해 “중국의 시험발사가 냉전 시대 군비경쟁에 대한 공포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는 중국이 핵무기 생산 확대를 포함한 군사력 증강과 현대화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시점에 나왔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외에 신형 잠수함 개발, 핵무기 생산 증가 움직임 등도 미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밀리 의장은 “향후 10년, 20년, 25년 내에 미국의 가장 큰 지정학적 도전이 중국이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들이 해온 군사적 발전은 정말로 중대하다”고 했다. “우리는 이른바 ‘전쟁의 성격’에서 가장 근본적인 변화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우리 군이 진전하도록 이에 적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역시 극초음속 미사일과 인공지능, 로봇공학 등 전방위적 분야에서 기술을 시험, 개발하고 있다며 미국의 대응 능력을 역설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아시아에서 북한을 걱정해야 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는 “북한은 잔인하고 사악하며 난폭하고 매우 공격적이며, 파악하기가 어려운 한 개인이 이끌고 있는 정권”이라고 규정했다. 북한이 군 병력의 70%를 비무장지대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배치하고 있고, 서울이 비무장지대에서 불과 43km밖에 떨어지지 않아 북한 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늘 지속하고 있다며 “북한은 우리가 매우 면밀히 주시하는 나라”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그 어떤 충돌도 원하지 않으며 전쟁 억지를 원한다”면서도 “이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한국에 대해 우리의 (상호방위) 협정에 따른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확인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이 우리 정부에 북한이 먼저 대화 테이블로 나오지 않는 이상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미가 종전선언 관련 입장을 정리하기에 앞서 중국 등 관련 국가들을 선언 주체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선언을 북-미 비핵화 협상, 남북 대화 재개의 ‘입구’로 생각하는 정부의 ‘선(先)종전선언 후(後)비핵화’ 구상과 시각차를 보인 것이어서 임기 말 문재인 정부의 대북 구상에도 차질이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4일 방한 당시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은 법률적으로 구속되지 않는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선언”이란 의미에 주목해 한미 협의를 바탕으로 종전선언을 먼저 던져 대화의 물꼬로 삼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대화에 나와야 종전선언 여부에 대해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우리 정부가 전달한 종전선언 시나리오를 집중 검토하며 종전선언의 득실을 심층 분석해 왔다. 김 대표의 메시지는 미국이 이런 내부 검토 끝에 종전선언이 유엔사령부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 쟁점화 가능성 등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상황 등을 우려해 당장 호응할 뜻이 없음을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26일(현지 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단계별로 정확한 순서(sequencing)나 시기, 조건에 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종전선언에 대한 한미 간 이견이 있음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것이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동남아시아 각국을 우군으로 만들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26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 미국 대통령으로는 4년 만에 참석하자 중국은 미국 없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아세안 정상만 참석하는 양자 간 특별정상회의를 다음 달 열자고 제안했다. 이날 아세안 정상회의에는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참석한 이후 4년 만에 바이든 대통령이 화상으로 참석해 정상들과 머리를 맞댔다.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연합전선에 아세안을 끌어들이겠다는 뜻이 담긴 행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동남아의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위해 우리의 파트너십은 필수적”이라며 “수십 년 동안 우리의 공동 안보와 번영의 밑거름이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아세안은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linchpin)”이라고 강조하면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표현할 때도 쓰는 ‘핵심축’이라는 표현을 아세안을 가리키며 잇달아 사용하기도 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의 가치와 이익, 비전’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조하며 “아무리 크고 강력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법을 준수하는 인도태평양”을 언급했다. 중국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다분히 중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백악관은 이날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아세안의 보건, 기후, 경제, 교육 프로그램에 1억2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국도 관례를 깨고 시 주석이 아세안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하겠다고 나섰다. 26일 아세안 정상회의에는 그동안의 관례대로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화상으로 참석했다. 그러나 중국은 아세안과의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아 다음 달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정식 제안하면서 회의가 실제로 열리면 시 주석이 참석하기로 했다고 신화통신 등은 전했다. 이 특별정상회의는 시 주석이 의장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아세안을 중시한다는 중국의 의도를 강조하면서 미국을 견제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또 인접한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결을 서두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리 총리는 26일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의 평화는 중국과 아세안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며 “하루빨리 ‘남중국해 행동준칙’ 제정을 매듭짓고 남중국해를 평화와 우호, 협력의 바다로 만들자”고 했다. 중국과 아세안은 2002년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을 채택한 뒤 구체적인 이행 방안인 행동준칙 마련을 위해 협상해 왔다. 리 총리의 이런 제안은 미국과 영국, 호주가 구성한 안보 동맹체인 오커스(AUKUS)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남중국해에서의 혼란 양상을 당사국들끼리 직접 해결해 오커스가 개입할 여지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 일부 아세안 국가들이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반대하는 만큼 이들 국가와 오커스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리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동남아 국가들에 추가로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아세안이 중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지지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6일(현지 시간)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해 순서와 시기, 조건 등에 대한 미국의 관점이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잇단 한미 협의를 갖고 종전선언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미국이 당장 이에 호응할 뜻이 없음을 사실상 확인한 것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각 단계별로 정확 순서(sequencing)나 시기, 조건에 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그는 “우리는 핵심적인 전략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한국 측과) 뜻을 같이 하고 있고, 외교를 통해서만 효과적인 진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도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워싱턴과 서울에서 연쇄적으로 이뤄진 한미 북핵 수석대표 간 협의에 대해서는 “매우 생산적이고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주 초 워싱턴에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한데 이어 서울로 장소를 옮겨 추가 협의를 이어갔다. 김 대표는 협의를 끝낸 뒤 약식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을 포함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니셔티브를 탐색하기 위해 계속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발언은 내놓지 않은 채 ‘논의를 지속할 뜻이 있다’는 원론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하는 모양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종전선언이 가져올 파급 효과를 우려하며 내부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과 국무부의 법률팀은 종전선언 관련한 세부 사항들을 세밀히 검토 중인 상황이다. “종전선언은 법률적으로 구속되지 않는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선언”이라는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과 달리 종전선언이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요구 등 현재의 안보 지형을 흔들 수 있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앞서 12일 방미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면담에서도 서 실장으로부터 정부의 종전선언 구상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구체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미국은 종전선언과 대북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북-미 대화 재개 방안 논의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면서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움직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에 호응해오지 않는 한 종전선언 논의의 실질적인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뉴욕타임스(NYT)와 CNN 방송 등 미국의 17개 주요 언론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업체인 페이스북의 실상과 문제점을 폭로하는 시리즈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1000쪽에 이르는 페이스북 내부 문건에 담긴 불법행위 등 어두운 이면이 적나라하게 공개되고 있다. 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와 수사, 의회 청문회, 피해자들의 소송까지 예고되면서 페이스북은 2004년 창사 이래 17년 만의 최대 위기에 처했다. 언론사 컨소시엄의 시리즈 보도는 페이스북의 전 수석 상품매니저였던 프랜시스 하우건이 미국 하원에 폭로한 내부 문건을 토대로 이뤄지고 있다. ‘페이스북 페이퍼(Facebook Papers)’로 불리는 이 문건 보도 프로젝트는 17개 언론사의 전례 없는 공동 작업으로 AP, 블룸버그, 워싱턴포스트(WP), 월스트리트저널(WSJ), CBS 등 미국의 유력 언론사들이 대거 동참했다. 치열한 취재 경쟁을 벌이는 언론사들이 특정 사안을 두고 연합전선을 구축해 공동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언론이 이번에 드러난 페이스북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언론사들은 지난달 WSJ 등을 통해 “페이스북이 10대 소녀들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벌이를 위해 이를 방치했다”는 하우건의 폭로가 시작된 이후 한 달여간 문건들에 대한 검증과 취재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들이 22일부터 내보내기 시작한 보도에는 페이스북이 허위정보 유포 및 증오범죄를 부추기는 폭력적 콘텐츠를 방치하고, 마약 유통에 악용되는 것을 막지 못했으며, 사용자 수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광고주들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 등의 문제가 망라돼 있다. 공개된 문건에는 지난해 미국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도둑질을 멈춰라(Stop the Steal)’ 캠페인이 페이스북에서 어떻게 확산했는지에 대한 내부 분석 결과도 담겼다. 페이스북은 이런 콘텐츠들이 확산될 동안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올해 1월 6일 워싱턴 의회 난입 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규정 개편에 나섰다. 또 페이스북을 이용한 인신매매와 성매매 문제를 늦어도 2018년부터는 알고 있었지만 제때 대응하지 않았다. ‘좋아요’ 누르기나 공유하기 같은 핵심 기능이 유해 콘텐츠를 증폭한다는 사실을 각종 실험을 통해 반복적으로 발견하고도 이를 무시했다. 페이스북 핵심 사용자층인 10, 20대의 페이스북 평균 사용시간 및 게시물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상황을 투자자들과 광고주들에게 숨긴 사실도 드러났다. 페이스북 신규 계정의 15% 이상과 특히 10, 20대 사용자의 신규 계정 중 11%는 기존 사용자가 만든 추가 계정이었는데도 페이스북은 이를 공개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사용자 수를 부풀렸다. 미국 내에서만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다. 또 다른 문건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에티오피아 내전 등을 촉발하는 데 자사 플랫폼이 이용됐다는 걸 알고도 이에 대응할 현지 직원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페이스북의 최대 해외 시장으로 사용자가 3억4000만 명에 이르는 인도에서도 허위정보와 폭력적 콘텐츠들이 통제 없이 유통됐다. 하우건은 25일 온라인 콘텐츠 단속 법안을 검토하는 영국 하원 청문회에도 출석해 폭로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분노와 증오는 페이스북에서 존재감을 키우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며 “상습범들은 알고리즘을 갖고 노는 방법과 페이스북을 최적화하는 법을 알고 있다”고 역설했다. 페이스북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우리는 (언론사들이) 유출된 서류를 선택적으로 이용해 우리 회사에 대한 잘못된 그림을 그리려는 집단적 시도를 보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유출 문건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페이스북이 무엇을 하든 우리 힘만으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반박했다. 거센 비판과 논란에도 페이스북은 3분기(7∼9월)에 매출액 290억1000만 달러, 순이익 92억 달러의 실적을 냈다고 25일 발표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35%, 순이익은 17% 증가한 수치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6일(현지 시간)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해 순서와 시기, 조건 등에 대한 미국의 관점이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잇단 한미 협의를 갖고 종전선언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미국이 당장 이에 호응할 뜻이 없음을 사실상 확인한 것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각 단계별로 정확 순서(sequencing)나 시기, 조건에 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그는 “우리는 핵심적인 전략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한국 측과) 뜻을 같이 하고 있고, 외교를 통해서만 효과적인 진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도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워싱턴과 서울에서 연쇄적으로 이뤄진 한미 북핵 수석대표 간 협의에 대해서는 “매우 생산적이고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주 초 워싱턴에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한데 이어 서울로 장소를 옮겨 추가 협의를 이어갔다. 김 대표는 협의를 끝낸 뒤 약식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을 포함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니셔티브를 탐색하기 위해 계속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발언은 내놓지 않은 채 ‘논의를 지속할 뜻이 있다’는 원론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는 종전선언이 가져올 파급 효과를 우려하며 내부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과 국무부의 법률팀은 종전선언 관련한 세부 사항들을 세밀히 검토 중인 상황이다. “종전선언은 법률적으로 구속되지 않는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선언”이라는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과 달리 종전선언이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요구 등 현재의 안보 지형을 흔들 수 있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앞서 12일 방미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면담에서도 서 실장으로부터 정부의 종전선언 구상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구체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결국 미국은 종전선언과 대북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북-미 대화 재개 방안 논의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면서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움직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에 호응해오지 않는 한 종전선언 논의의 실질적인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미국이 일회용 장갑과 방호복 등 의료용 개인보호장비 공급난을 겪고 있을 당시 이미 사용한 일회용 의료 장갑이 새것으로 둔갑해 미국으로 대거 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CNN방송은 24일 수개월간의 추적 끝에 이미 사용됐거나 가짜인 일회용 니트릴 장갑 수천만 개가 태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된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니트릴 장갑은 합성고무 소재인 니트릴 라텍스를 이용해 만든 일회용 장갑으로 의료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보도에 따르면 이 장갑들은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사용된 후 태국으로 넘겨져 세척되고 드라이어에서 말려진 뒤 재포장돼 수출용 새 상품으로 둔갑했다. 지난해 12월 태국 보건당국 단속반이 방콕 교외의 이런 시설들을 급습했을 당시 제품들에는 먼지가 묻어 있거나 심지어 핏자국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창고 한쪽에서는 장갑들이 새것처럼 보이도록 염색하기 위해 파란색 염료를 풀어 놓은 플라스틱 대야도 발견됐다. 이 중 일부는 올해 7월까지도 계속 수입됐다고 한다. CNN방송은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미국과 태국 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올해 2월과 3월 이런 신고를 받았으나 검역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발병 이후 의료용 보호장비에 대한 수입 규정이 한시적으로 완화 혹은 적용 중단된 상태에서 불량상품이 대거 미국으로 수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 분야 전문가인 더글러스 스테인 씨는 “이 니트릴 장갑들은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상품이 돼 버렸다”며 “조사당국이 보고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분량의 일부일 뿐”이라고 했다. 이런 불량 상품들은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로도 수출돼 퍼져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