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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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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3~2025-12-13
칼럼94%
선거3%
미국/북미3%

  • 美 합참, 中 극초음속미사일에 “스푸트니크 순간 가까워져…우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을 ‘스푸트니크의 순간(Sputnik moment)’이라고 부르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미군 최고위 인사가 중국의 극초음속 시험발사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 공개 우려를 표명한 첫 발언이다.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직후 이뤄진 미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가 실패로 확인되면서 미국의 경계심이 크게 높아져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밀리 의장은 27일(현지 시간)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최근 시험에 대해 “우리가 본 것은 극초음속 무기 시스템 시험이라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며 “매우 걱정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금이 ‘스푸트니크의 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은 우리의 모든 관심을 끌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푸트니크 순간’은 1957년 10월 옛 소련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 올리면서 미국 등 서방에 충격을 안겼던 때를 의미하다. 미국은 이때부터 러시아와의 우주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날아가는 미사일로,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차세대 ‘게임 체인저’로 불린다. 이 첨단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은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 미사일은 핵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미국과 주변국을 긴장시켰으나 당시 중국은 “일반적인 미사일 시험발사였다”고만 했었다. 러시아도 10월 바렌트해 해상의 잠수함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고, 심지어 북한도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미국은 21일 알래스카 코디액기지에서 진행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가 부스터 로켓의 작동 불발로 실패했다. 4월 B-52 폭격기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는 시험에 실패한 데 이어 또 다시 쓴맛을 봐야 했다. 보수 성향의 매체인 폭스뉴스는 ‘중국은 성공했는데 미국은 못 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비판에 직면한 미국은 이날 밀리 합참의장의 발언이 나오기 전까지는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대해 침묵해왔다. 뉴욕타임스는 밀리 의장의 발언과 관련해 “중국의 시험발사가 냉전 시대 군비경쟁에 대한 공포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는 중국이 핵무기 생산 확대를 포함한 군사력 증강과 현대화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시점에 나왔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외에 신형 잠수함 개발, 핵무기 생산 증가 움직임 등도 미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밀리 의장은 “향후 10년, 20년, 25년 내에 미국의 가장 큰 지정학적 도전이 중국이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들이 해온 군사적 발전은 정말로 중대하다”고 했다. “우리는 이른바 ‘전쟁의 성격’에서 가장 근본적인 변화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우리 군이 진전하도록 이에 적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역시 극초음속 미사일과 인공지능, 로봇공학 등 전방위적 분야에서 기술을 시험, 개발하고 있다며 미국의 대응 능력을 역설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아시아에서 북한을 걱정해야 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는 “북한은 잔인하고 사악하며 난폭하고 매우 공격적이며, 파악하기가 어려운 한 개인이 이끌고 있는 정권”이라고 규정했다. 북한이 군 병력의 70%를 비무장지대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배치하고 있고, 서울이 비무장지대에서 불과 43km밖에 떨어지지 않아 북한 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늘 지속하고 있다며 “북한은 우리가 매우 면밀히 주시하는 나라”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그 어떤 충돌도 원하지 않으며 전쟁 억지를 원한다”면서도 “이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한국에 대해 우리의 (상호방위) 협정에 따른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확인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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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성김 “北 먼저 나와야 종전선언 논의”… 韓과 시각차

    미국이 우리 정부에 북한이 먼저 대화 테이블로 나오지 않는 이상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미가 종전선언 관련 입장을 정리하기에 앞서 중국 등 관련 국가들을 선언 주체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선언을 북-미 비핵화 협상, 남북 대화 재개의 ‘입구’로 생각하는 정부의 ‘선(先)종전선언 후(後)비핵화’ 구상과 시각차를 보인 것이어서 임기 말 문재인 정부의 대북 구상에도 차질이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4일 방한 당시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은 법률적으로 구속되지 않는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선언”이란 의미에 주목해 한미 협의를 바탕으로 종전선언을 먼저 던져 대화의 물꼬로 삼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대화에 나와야 종전선언 여부에 대해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우리 정부가 전달한 종전선언 시나리오를 집중 검토하며 종전선언의 득실을 심층 분석해 왔다. 김 대표의 메시지는 미국이 이런 내부 검토 끝에 종전선언이 유엔사령부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 쟁점화 가능성 등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상황 등을 우려해 당장 호응할 뜻이 없음을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26일(현지 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단계별로 정확한 순서(sequencing)나 시기, 조건에 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종전선언에 대한 한미 간 이견이 있음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것이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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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아세안은 핵심축” vs 中 “시진핑과 정상회의”… 동남아 구애 경쟁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동남아시아 각국을 우군으로 만들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26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 미국 대통령으로는 4년 만에 참석하자 중국은 미국 없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아세안 정상만 참석하는 양자 간 특별정상회의를 다음 달 열자고 제안했다. 이날 아세안 정상회의에는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참석한 이후 4년 만에 바이든 대통령이 화상으로 참석해 정상들과 머리를 맞댔다.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연합전선에 아세안을 끌어들이겠다는 뜻이 담긴 행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동남아의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위해 우리의 파트너십은 필수적”이라며 “수십 년 동안 우리의 공동 안보와 번영의 밑거름이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아세안은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linchpin)”이라고 강조하면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표현할 때도 쓰는 ‘핵심축’이라는 표현을 아세안을 가리키며 잇달아 사용하기도 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의 가치와 이익, 비전’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조하며 “아무리 크고 강력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법을 준수하는 인도태평양”을 언급했다. 중국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다분히 중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백악관은 이날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아세안의 보건, 기후, 경제, 교육 프로그램에 1억2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국도 관례를 깨고 시 주석이 아세안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하겠다고 나섰다. 26일 아세안 정상회의에는 그동안의 관례대로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화상으로 참석했다. 그러나 중국은 아세안과의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아 다음 달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정식 제안하면서 회의가 실제로 열리면 시 주석이 참석하기로 했다고 신화통신 등은 전했다. 이 특별정상회의는 시 주석이 의장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아세안을 중시한다는 중국의 의도를 강조하면서 미국을 견제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또 인접한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결을 서두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리 총리는 26일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의 평화는 중국과 아세안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며 “하루빨리 ‘남중국해 행동준칙’ 제정을 매듭짓고 남중국해를 평화와 우호, 협력의 바다로 만들자”고 했다. 중국과 아세안은 2002년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을 채택한 뒤 구체적인 이행 방안인 행동준칙 마련을 위해 협상해 왔다. 리 총리의 이런 제안은 미국과 영국, 호주가 구성한 안보 동맹체인 오커스(AUKUS)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남중국해에서의 혼란 양상을 당사국들끼리 직접 해결해 오커스가 개입할 여지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 일부 아세안 국가들이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반대하는 만큼 이들 국가와 오커스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리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동남아 국가들에 추가로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아세안이 중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지지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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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임기내 종전선언 멀어지나…美 안보보좌관 “관점 달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6일(현지 시간)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해 순서와 시기, 조건 등에 대한 미국의 관점이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잇단 한미 협의를 갖고 종전선언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미국이 당장 이에 호응할 뜻이 없음을 사실상 확인한 것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각 단계별로 정확 순서(sequencing)나 시기, 조건에 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그는 “우리는 핵심적인 전략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한국 측과) 뜻을 같이 하고 있고, 외교를 통해서만 효과적인 진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도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워싱턴과 서울에서 연쇄적으로 이뤄진 한미 북핵 수석대표 간 협의에 대해서는 “매우 생산적이고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주 초 워싱턴에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한데 이어 서울로 장소를 옮겨 추가 협의를 이어갔다. 김 대표는 협의를 끝낸 뒤 약식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을 포함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니셔티브를 탐색하기 위해 계속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발언은 내놓지 않은 채 ‘논의를 지속할 뜻이 있다’는 원론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하는 모양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종전선언이 가져올 파급 효과를 우려하며 내부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과 국무부의 법률팀은 종전선언 관련한 세부 사항들을 세밀히 검토 중인 상황이다. “종전선언은 법률적으로 구속되지 않는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선언”이라는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과 달리 종전선언이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요구 등 현재의 안보 지형을 흔들 수 있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앞서 12일 방미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면담에서도 서 실장으로부터 정부의 종전선언 구상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구체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미국은 종전선언과 대북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북-미 대화 재개 방안 논의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면서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움직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에 호응해오지 않는 한 종전선언 논의의 실질적인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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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네북 된 페북… NYT 등 美 17개 언론사, 불법행위 공동보도

    뉴욕타임스(NYT)와 CNN 방송 등 미국의 17개 주요 언론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업체인 페이스북의 실상과 문제점을 폭로하는 시리즈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1000쪽에 이르는 페이스북 내부 문건에 담긴 불법행위 등 어두운 이면이 적나라하게 공개되고 있다. 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와 수사, 의회 청문회, 피해자들의 소송까지 예고되면서 페이스북은 2004년 창사 이래 17년 만의 최대 위기에 처했다. 언론사 컨소시엄의 시리즈 보도는 페이스북의 전 수석 상품매니저였던 프랜시스 하우건이 미국 하원에 폭로한 내부 문건을 토대로 이뤄지고 있다. ‘페이스북 페이퍼(Facebook Papers)’로 불리는 이 문건 보도 프로젝트는 17개 언론사의 전례 없는 공동 작업으로 AP, 블룸버그, 워싱턴포스트(WP), 월스트리트저널(WSJ), CBS 등 미국의 유력 언론사들이 대거 동참했다. 치열한 취재 경쟁을 벌이는 언론사들이 특정 사안을 두고 연합전선을 구축해 공동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언론이 이번에 드러난 페이스북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언론사들은 지난달 WSJ 등을 통해 “페이스북이 10대 소녀들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벌이를 위해 이를 방치했다”는 하우건의 폭로가 시작된 이후 한 달여간 문건들에 대한 검증과 취재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들이 22일부터 내보내기 시작한 보도에는 페이스북이 허위정보 유포 및 증오범죄를 부추기는 폭력적 콘텐츠를 방치하고, 마약 유통에 악용되는 것을 막지 못했으며, 사용자 수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광고주들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 등의 문제가 망라돼 있다. 공개된 문건에는 지난해 미국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도둑질을 멈춰라(Stop the Steal)’ 캠페인이 페이스북에서 어떻게 확산했는지에 대한 내부 분석 결과도 담겼다. 페이스북은 이런 콘텐츠들이 확산될 동안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올해 1월 6일 워싱턴 의회 난입 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규정 개편에 나섰다. 또 페이스북을 이용한 인신매매와 성매매 문제를 늦어도 2018년부터는 알고 있었지만 제때 대응하지 않았다. ‘좋아요’ 누르기나 공유하기 같은 핵심 기능이 유해 콘텐츠를 증폭한다는 사실을 각종 실험을 통해 반복적으로 발견하고도 이를 무시했다. 페이스북 핵심 사용자층인 10, 20대의 페이스북 평균 사용시간 및 게시물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상황을 투자자들과 광고주들에게 숨긴 사실도 드러났다. 페이스북 신규 계정의 15% 이상과 특히 10, 20대 사용자의 신규 계정 중 11%는 기존 사용자가 만든 추가 계정이었는데도 페이스북은 이를 공개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사용자 수를 부풀렸다. 미국 내에서만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다. 또 다른 문건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에티오피아 내전 등을 촉발하는 데 자사 플랫폼이 이용됐다는 걸 알고도 이에 대응할 현지 직원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페이스북의 최대 해외 시장으로 사용자가 3억4000만 명에 이르는 인도에서도 허위정보와 폭력적 콘텐츠들이 통제 없이 유통됐다. 하우건은 25일 온라인 콘텐츠 단속 법안을 검토하는 영국 하원 청문회에도 출석해 폭로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분노와 증오는 페이스북에서 존재감을 키우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며 “상습범들은 알고리즘을 갖고 노는 방법과 페이스북을 최적화하는 법을 알고 있다”고 역설했다. 페이스북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우리는 (언론사들이) 유출된 서류를 선택적으로 이용해 우리 회사에 대한 잘못된 그림을 그리려는 집단적 시도를 보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유출 문건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페이스북이 무엇을 하든 우리 힘만으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반박했다. 거센 비판과 논란에도 페이스북은 3분기(7∼9월)에 매출액 290억1000만 달러, 순이익 92억 달러의 실적을 냈다고 25일 발표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35%, 순이익은 17% 증가한 수치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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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안보보좌관, 종전선언 질문에 “순서, 시기, 조건 다를 수도”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6일(현지 시간)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해 순서와 시기, 조건 등에 대한 미국의 관점이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잇단 한미 협의를 갖고 종전선언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미국이 당장 이에 호응할 뜻이 없음을 사실상 확인한 것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각 단계별로 정확 순서(sequencing)나 시기, 조건에 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그는 “우리는 핵심적인 전략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한국 측과) 뜻을 같이 하고 있고, 외교를 통해서만 효과적인 진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도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워싱턴과 서울에서 연쇄적으로 이뤄진 한미 북핵 수석대표 간 협의에 대해서는 “매우 생산적이고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주 초 워싱턴에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한데 이어 서울로 장소를 옮겨 추가 협의를 이어갔다. 김 대표는 협의를 끝낸 뒤 약식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을 포함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니셔티브를 탐색하기 위해 계속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발언은 내놓지 않은 채 ‘논의를 지속할 뜻이 있다’는 원론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는 종전선언이 가져올 파급 효과를 우려하며 내부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과 국무부의 법률팀은 종전선언 관련한 세부 사항들을 세밀히 검토 중인 상황이다. “종전선언은 법률적으로 구속되지 않는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선언”이라는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과 달리 종전선언이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요구 등 현재의 안보 지형을 흔들 수 있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앞서 12일 방미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면담에서도 서 실장으로부터 정부의 종전선언 구상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구체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결국 미국은 종전선언과 대북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북-미 대화 재개 방안 논의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면서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움직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에 호응해오지 않는 한 종전선언 논의의 실질적인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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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핏자국 의료장갑, 새것 둔갑해 美유입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미국이 일회용 장갑과 방호복 등 의료용 개인보호장비 공급난을 겪고 있을 당시 이미 사용한 일회용 의료 장갑이 새것으로 둔갑해 미국으로 대거 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CNN방송은 24일 수개월간의 추적 끝에 이미 사용됐거나 가짜인 일회용 니트릴 장갑 수천만 개가 태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된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니트릴 장갑은 합성고무 소재인 니트릴 라텍스를 이용해 만든 일회용 장갑으로 의료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보도에 따르면 이 장갑들은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사용된 후 태국으로 넘겨져 세척되고 드라이어에서 말려진 뒤 재포장돼 수출용 새 상품으로 둔갑했다. 지난해 12월 태국 보건당국 단속반이 방콕 교외의 이런 시설들을 급습했을 당시 제품들에는 먼지가 묻어 있거나 심지어 핏자국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창고 한쪽에서는 장갑들이 새것처럼 보이도록 염색하기 위해 파란색 염료를 풀어 놓은 플라스틱 대야도 발견됐다. 이 중 일부는 올해 7월까지도 계속 수입됐다고 한다. CNN방송은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미국과 태국 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올해 2월과 3월 이런 신고를 받았으나 검역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발병 이후 의료용 보호장비에 대한 수입 규정이 한시적으로 완화 혹은 적용 중단된 상태에서 불량상품이 대거 미국으로 수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 분야 전문가인 더글러스 스테인 씨는 “이 니트릴 장갑들은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상품이 돼 버렸다”며 “조사당국이 보고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분량의 일부일 뿐”이라고 했다. 이런 불량 상품들은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로도 수출돼 퍼져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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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핏자국 묻은 일회용 의료장갑, 새것으로 둔갑시켜 美 대거 수출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미국이 일회용 장갑과 방호복 등 의료용 개인보호장비(PPE) 공급난을 겪고 있을 당시 이미 사용한 일회용 의료 장갑이 새것으로 둔갑해 미국으로 대거 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CNN방송은 24일(현지 시간) 수 개월 간의 추적 끝에 이미 사용됐거나 가짜인 일회용 니트릴 장갑 수천만 개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태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된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니트릴 장갑은 합성고무 소재인 NBL(니트릴 라텍스)을 이용해 만든 일회용 장갑으로 의료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사용된 이 장갑들은 태국으로 넘겨진 뒤 세척되고 드라이어에서 말려진 뒤 재포장돼 수출용 새 상품으로 둔갑했다. 지난해 12월 태국 보건당국 단속반이 방콕 교외의 이런 시설들을 급습했을 당시 제품들에는 먼지가 묻어있거나 심지어 핏자국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창고 한 쪽에서는 장갑들이 새 것처럼 보이도록 염색하기 위해 파란색 염료를 풀어놓은 플라스틱 대야도 발견됐다. 이중 일부는 올해 7월까지도 계속 수입됐다고 한다. CNN방송은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미국과 태국 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마이매미에서 활동해온 무역업자인 타렉 커센은 지난해 말 200만 개의 장갑을 태국에서 수입해 유통회사에 넘겼다가 곤욕을 치렀다. 거센 항의를 받고 직접 현장에 나간 그는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직접 들여다보다가 장갑들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그는 “일부 장갑에는 핏자국까지 있었고 어떤 것은 2년 전 날짜 표시가 돼 있었다”며 “내 눈을 믿을 수 없었다”고 CNN방송에 토로했다. 그는 결국 유통회사들에 돈을 환불해야 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올해 2월과 3월 이런 신고를 받았으나 검역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발병 이후 의료용 보호장비에 대한 수입 규정이 한시적으로 완화 혹은 적용 중단된 상태여서 철저한 적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이 분야 전문가인 더글러스 스테인 씨는 “이 니트릴 장갑들은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상품이 돼 버렸다”며 “조사당국이 보고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분량의 일부일 뿐”이라고 했다. 이런 불량상품들은 미국 뿐 아니라 다른 나라로도 수출돼 퍼져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FDA는 올해 8월이 되어서야 이 태국회사 제품에 대해 통관을 보류하라는 경보를 각 항만에 보냈다.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금까지 4000만 개의 가짜 마스크와 수십만 개의 다른 개인보호장비들을 압류했지만 의료 장갑의 양을 따로 추적해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다. 태국 보건당국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대응은 역부족이다. 의료용 장갑의 수요가 아직 전 세계적으로 높다 보니 싼 값에 이를 구하려는 수요가 넘쳐나고 이를 노리는 업자들의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새 것으로 속여 파는 장갑으로 얻는 수익은 수십 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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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킨타나 “北주민 코로나 고통… 제재완화 필요”, 美국무부 “北정권 책임… 제재 준수돼야” 일축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사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북한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거론하며 대북제재 재평가 및 완화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북한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북한 정권의 책임이라며 킨타나 보고관의 주장을 일축했다. 북한의 민생고가 대북제재 완화 논의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을 분명하게 그은 것이다. 킨타나 보고관은 2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이후 북한의 인권 상황을 업데이트한 보고서 주요 내용을 브리핑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북한의 엄격한 방역 및 국경 봉쇄 등으로 북한 주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북-중 간 거래와 식량 구입이 어려워졌다며 “북한 주민의 식량 접근 상황에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당국이 북-중 접경지대에서 허가 없이 북한으로 들어오려는 사람은 사전 경고 없이 무조건 사살하겠다고 밝힌 내용을 전하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런 봉쇄 정책으로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 고립돼 있고, 이로 인해 정보가 차단되면서 북한 내부 인권 상황을 파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북제재로 압박을 우선시하는 접근이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고 있고, 이로 인해 인도주의와 인권 측면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상황에서 대북제재 체제를 다시 평가하고 필요할 경우 제재를 완화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인도주의적 지원뿐 아니라 북한 주민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직물과 수산물 수출 등 분아별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1월 서울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도 “대북제재 여파로 북한 주민의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완화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같은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북한 정권 자체가 자국 내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안보리 결의들은 유효하며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미국의 입장 또한 바뀌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국이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계속 지지해 왔다는 점도 설명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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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자, 백신공급 ‘갑질 계약서’… 면책조항 등 불공정”

    제약사 화이자가 각국 정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 계약을 하면서 계약 국가에 불리한 조건들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문제 발생 시 자사 책임은 피해갈 수 있는 불공정 조항들을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소비자단체 ‘퍼블릭시티즌’은 화이자가 유럽연합(EU) 및 8개 국가와 맺은 공급계약 내용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화이자 파워(Pfizer’s Power)’라고 이름 붙인 이 보고서엔 화이자가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페루 등 중남미 국가 및 영국, 유럽연합(EU) 등과 맺은 계약서 세부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화이자는 해당 국가가 자사 백신을 제3자로부터 구매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게 했고, 백신을 다른 나라로 반출하거나 수출하는 것도 금지했다. 브라질과의 계약서에는 이런 조항을 어길 경우 화이자는 즉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브라질 정부는 이후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백신에 대해서도 대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돼 있다. 백신 공급 차질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내용도 있다. 브라질, 콜롬비아 등과의 계약에는 백신 공급 부족 상황이 벌어질 경우 화이자가 배달 일정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화이자 백신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분쟁이 벌어질 경우 계약을 맺은 정부는 이와 관련한 모든 소송과 조치, 이에 따른 손해와 비용으로부터 화이자를 보호해 주고 책임을 면제해 준다는 조항도 있다.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 적용을 배제한 것도 화이자의 ‘갑질’로 지적받는 부분이다. 주권면제는 ‘주권국가를 다른 나라 법원이 소송 당사자로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의 원칙이지만, 브라질과 칠레 등은 화이자와 법적 분쟁 시 이를 포기하기로 했다. 화이자가 백신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해당 국가의 자산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화이자는 이런 계약 내용을 비공개로 한다는 약속도 받아냈다. 이에 대해 ‘투명한 국제보건프로그램’의 톰 라이트 매니저는 워싱턴포스트(WP)에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백신이 언제 도착할지, 구매자들이 어느 정도의 재정적 위험을 떠안아야 하는지를 알 수 없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투명한 백신 공급 거래를 위해서는 계약 관련 주요 내용이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다. 샤론 카스티요 화이자 대변인은 “비밀 조항은 양측의 신뢰 구축에 도움을 주고, 협상 과정에서 오가는 기밀 정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팬데믹 상황에선 처음에 많이 생산하고 배포, 접종한 백신이 우위를 점한다”며 “지금 세계적으로 화이자 백신이 ‘갑’이기 때문에 계약상 불평등은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 (계약 내용은) 백신 공급사와의 비밀유지 협약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 계약한 화이자 백신은 총 6600만 회분이고 이달 20일까지 4556만5000회분이 들어왔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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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北인권보고관 “코로나로 北경제 어려워, 대북제재 완화해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북한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거론하며 대북제재 재평가 및 완화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고 나섰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북한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북한 정권의 책임이라며 그의 주장을 일축했다. 북한의 민생고가 대북제재 완화 논의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을 그은 것이다. 킨타나 보고관은 22일(현지 시간)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이후 북한의 인권 상황을 업데이트한 보고서 주요 내용을 브리핑했다. 그는 대북제재와 북한의 엄격한 방역 및 국경봉쇄 등으로 북한 주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북중 간 거래와 식량 구입이 어려워졌다며 “북한 주민들의 식량 접근 상황에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당국이 북중 접경지대에서 허가 없이 북한으로 들어오려는 사람은 사전 경고 없이 무조건 사살하겠다고 밝힌 내용을 전하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런 가혹한 봉쇄 정책으로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 고립돼 있고, 이로 인해 정보가 차단되면서 북한 내부 인권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북제재로 압박을 우선시하는 접근이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도주의와 인권 측면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대북제재 체제를 다시 평가하고 필요할 경우 제재를 완화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인도주의적 지원 뿐 아니라 일반 북한 주민들의 생계에 영향을 주는 직물과 수산물 수출에 대한 분아별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1월 서울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도 “대북제재 여파로 북한 주민의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완화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같은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북한 정권 자체가 자국 내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안보리 결의들은 유효하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미국의 입장 또한 바뀌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미국이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계속 지지해왔다는 점, 이를 위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인도주의 지원 관련 제재면제 승인을 신속히 해오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4일 서울에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종전선언 및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 관련 대응,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 등을 협의했다. 그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을 포함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니셔티브를 모색해나가기 위해 노 본부장관 계속해서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며 “우리는 또 북한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돕기 위해 인도주의적 분야를 다루고자 북한과 협력할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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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주중대사 지명자 “中 질서 훼손땐 맞설것… 중국은 친구 없지만 우린 韓-日 등 동맹 있어”

    니컬러스 번스 중국 주재 미국대사 지명자와 람 이매뉴얼 일본 주재 미국대사 지명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20일(현지 시간) 열렸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대중국 정책 관련 질의응답과 함께 청문위원들의 날 선 ‘중국 때리기’가 이어졌다. 두 지명자도 이에 화답하며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은 물론 ‘쿼드(Quad)’, ‘오커스(AUKUS)’ 같은 다자 안보협력체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번스 지명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이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우리와 동맹국들의 안보, 국제사회의 질서를 훼손하면 우리는 맞설 것”이라며 “중국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근본적인 취약함과 과제들을 갖고 있어 우리는 이들을 이길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유럽을 아우르는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 필요성도 수차례 언급했고, ‘쿼드’는 물론 신설된 ‘오커스’ 등 역내 안보협의체들의 역할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중국은 친구가 거의 없고 진정한 동맹도 없지만 미국은 깊은 신뢰를 가진 동맹과 파트너들이 있다”며 한국과 일본, 호주 등을 대표적 국가로 꼽았다. 중국의 국방력 강화 및 핵무기 증강 관련 보도에 대해 “중국은 최소한의 억지력만 갖겠다던 기존 입장을 버리고 극초음속 미사일과 핵무기 생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괴롭히기(bullying)’라는 단어를 반복해 사용하며 “최근 몇 달간 중국 지도부의 수사(rhetoric)는 대만을 되찾겠다는 의도를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대만이 자위력(self-defense)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중국이 다루기 힘든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매뉴얼 지명자에 대해서는 한일 관계 개선 방안을 묻는 청문위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그는 “20세기의 과제 때문에 21세기의 기회가 날아가 버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잃지 않도록 미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거론하며 “이는 모든 관계국들이 미래에 초점을 맞춰 공통 분모를 찾아야 할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중국과 북한 등이 한미일 동맹을 이간질시키려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중국과 북한이 우리를 갈라놓으려는 시도에 맞서 연대하는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에 놓여 있다”고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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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美대선이면 바이든-트럼프 동률… 중도층 바이든 지지율 급감

    ‘2024년 미국 대선이 오늘 치러진다면 둘 중 누구를 찍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더니 조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란히 40%의 지지를 얻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당인 민주당도 야당 공화당도 지지하지 않는 중도파의 바이든 지지율이 작년 대선 출구조사에 비해 많이 줄었다. 미국 그리넬대가 유권자 9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0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오늘 2024년 대선이 열리면 바이든과 트럼프 중 누구를 찍겠느냐’는 질문에 한쪽을 선택한 답변이 각각 40%로 같았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87%가 바이든 대통령을 찍겠다고 했고,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는 80%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찍을 것이라고 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중도파 중에서는 45%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28%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표를 던질 것이라고 답했다. 그리넬대와 함께 조사를 진행한 셀처앤드컴퍼니는 2020년 대선 출구조사 당시 중도파 54%가 바이든 대통령을, 41%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택했다며 이들 사이에서 바이든에 대한 지지가 줄어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는 37%로 조사됐다. 경제 분야에서 36%, 이민 정책에 대한 지지는 27%에 그쳤다.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각종 여론조사 평균이 4월 초 55.7%까지 올라갔다가 꺾인 이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고전하는 틈을 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활동 폭을 다시 넓히기 시작했다. 그가 설립한 회사인 트럼프미디어앤드테크놀로지그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체 소셜미디어 ‘트루소셜’을 다음 달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결과 조작 의혹을 퍼뜨리며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접근이 차단됐다. 그는 5월 ‘도널드 J. 트럼프의 책상에서’라는 자체 소셜미디어를 개설했으나 예상보다 호응이 많지 않자 한 달 만에 폐쇄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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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주일대사 지명자 “한일, 21세기 기회 날리지 말아야” 관계 개선 촉구

    람 이매뉴얼 일본 주재 미국대사 지명자는 20일(현지 시간) “20세기의 과제 때문에 21세기의 기회가 날아가 버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한일 양국의 과거사 해결과 관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매뉴얼 지명자는 이날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팀 케인 상원의원이 ‘쿼드(Quad)’의 역할을 강조하던 중 “한국이 (쿼드에) 포함돼야 하는데도 명백히 빠져있고 여기에는 한일 관계의 어려움이 있다”며 대사로써의 개선 방안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그는 기후변화와 인프라, 지적재산권 보호와 공급망 투자 등의 분야들을 열거하며 “이것들은 더 큰 통합과 (한미일) 3국 이 공유하는 규범에 기반한 협력 증진의 엄청난 기회”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20세기(과거)가 날려버리지 않도록 21세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양쪽의 그 누구도 공개적으로 비난받거나 당황하게 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진전을 위해서는 조용히 물밑 대화를 지속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이매뉴얼 지명자는 또 밥 메넨데즈 외교위원장이 “30년 간 외교정책에 관여하면서 봐왔지만 현재의 한일 관계는 최고로 좋은 타이밍은 아니다”며 관계 개선을 주문하자 “한일 관계에는 부침이 있어왔지만 북한과 중국(의 위협)은 한미일 3국이 실재하는 위협에 함께 초점을 맞출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최근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거론하며 “이는 모든 관계국들이 미래에 초점을 맞춰 공통 분모를 찾아야 할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중국과 북한 등이 한미일 동맹을 이간질시키려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한미일 3국의 동맹들 사이에 균열과 틈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지만 우리는 (관계) 조력자로써 이들이 결합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중국과 북한이 우리를 갈라놓으려는 시도에 맞서는 연대하는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대응과 관련, 이매뉴얼 지명자는 “중국이 우리를 분열시켜 지배하려는 시도에 맞서 (미일 간) 연대를 심화하는 것이 나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며 “안전하고 개방되며 가치 기반의 국제 시스템에 도전하는 그 어떤 시도도 역내 동맹 및 친구들과의 단합된 힘으로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매뉴얼 지명자는 이날 외교안보 현안 외에 시카고 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4년 발생한 ‘맥도널드 사건’에 대한 질문도 집중적으로 받았다. 시카고에 살던 흑인 10대 소년 라쿠안 맥도널드가 절도 혐의로 경찰에 쫓기다 16차례 총격을 받고 사망한 사건으로, 이매뉴얼 지명자는 당시 흑인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유가족에게 500만 달러(약 59억 원) 보상금을 주면서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초대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오바마의 오른팔’로 불렸던 그의 정치 활동에 치명타가 되면서 끝내 정계 은퇴로 이어졌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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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이 틀렸다는 것 보여줘야”…‘中때리기’ 성토장 된 美주중대사 청문회

    니컬러스 번스 중국 주재 미국대사 지명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20일(현지 시간) 열렸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대중 정책 관련 질의응답과 함께 청문위원들의 날 선 ‘중국 때리기’가 이어졌다. 번스 지명자도 이에 적극적으로 화답하며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은 물론 ‘쿼드(Quad)’, ‘오커스(AUJUS)’ 같은 다자 안보협력체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번스 지명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진행된 청문회에서 “지구상에서 미국을 필적할 나라는 없다”며 “중국이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우리와 동맹국들의 안보, 국제사회의 질서를 훼손하면 우리는 맞설 것”이라고 확언했다. 또 “중국이 무역과 투자 등에서 규범을 따르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 등 문제를 열거했다. 중국 신장지역의 인권유린을 ‘대학살(genocide)’로 규정하며 인권 문제도 맹공했다. 이어 “중국은 무소불위(olympian) 권력이 아니다”며 “중국은 인구학적, 지정학적, 경제적으로 근본적인 취약함과 과제들을 갖고 있고 우리는 이들을 이길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중국의 국방력 강화 및 핵무기 증강 관련 보도에 대해 “중국은 최소한의 억지력만 갖겠다던 기존 입장을 버리고 극초음속 미사일과 핵무기 생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괴롭히기(bullying)’라는 단어를 반복해 사용하며 “최근 몇 달 간 중국 지도부의 수사(rhetoric)는 대만을 되찾겠다는 의도를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대만이 자위력(self-defense)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중국이 다루기 힘든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번스 지명자는 답변 과정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유럽을 아우르는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협력 필요성을 수차례 언급했다. ‘쿼드’는 물론 신설된 ‘오커스’에 환영의 뜻과 함께 이런 안보협의체들의 역할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중국은 친구가 거의 없지만 미국은 깊은 신뢰를 가진 동맹과 파트너들이 있다”며 한국과 일본, 호주 등을 대표적 국가로 꼽았다. 대만 방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한 미군의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한국, 일본, 호주와의 동맹 및 괌에 배치된 해군, 공군을 예로 들었다.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분쟁 등에서 향후 주일, 주한미군을 관여시킬 수도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이날 청문회는 미 상원의원들의 또 다른 중국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공화당 외교위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부터 생화학 무기 위협까지 거론하며 대응을 주문했다. 민주당에서도 밥 메넨데스 외교위원장이 “우리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고, 크리스 쿤스 의원은 중국의 잔혹함(brutality), 기만(deception) 같은 단어들을 사용해 맹공하며 “위험한 전체주의 정권”이라고 비난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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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법천지 아이티, 갱단이 수도의 40% 장악

    납치 같은 범죄가 횡행하고 있는 카리브해의 빈국 아이티가 점점 무법천지로 변해 가면서 수도 포르토프랭스의 40%가 갱단에 장악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 60%가 빈곤층인 아이티는 정국 혼란과 대규모 지진 등 자연재해까지 겹치며 치안 상황이 악화 일로다. 7월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 암살 이후 내년에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치안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AP통신은 19일 최근 미국인과 캐나다인 선교단 17명을 납치한 ‘400마워조’를 포함한 갱단들이 포르토프랭스의 40%를 통제하고 있다고 현지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들 갱단은 2010년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수도 동쪽의 카난 지역에서 탄생했다고 한다. 아이티 정부가 경찰과 군 병력 부족 현상에 직면하자 공권력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이들에게 총을 쥐여준 것이 결과적으로 갱단을 키우는 데 일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400마워조’는 납치한 17명에 대해 1인당 100만 달러씩 모두 1700만 달러(약 200억 원)의 몸값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아이티 경찰은 납치범들과 접촉 중이다. 리스트 키텔 아이티 법무장관은 “협상에 몇 주가 걸릴 수도 있다”며 “몸값을 주지 않고 인질이 풀려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사람들을 납치한 뒤 받아내는 몸값은 갱단의 주요 수입원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갱단은 학교 가는 아이들, 노점상, 설교 중인 성직자까지 부자와 빈자를 가리지 않고 납치 범죄를 저지른다. 아이티의 납치 사건 수는 중남미의 대도시 멕시코시티나 상파울루보다도 많다. 이들이 요구하는 몸값은 수백 달러에서 수백만 달러에 이른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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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의 40%를 갱단이 장악”…무법천지된 아이티

    납치 같은 범죄가 횡행하고 있는 카리브해의 빈국 아이티가 점점 무법천지로 변해가면서 수도 포르토프랭스의 40%가 갱단에 장악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 60%가 빈곤층인 아이티는 정국 혼란과 대규모 지진 등 자연재해까지 겹치며 치안 상황이 악화일로다. 7월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 암살 이후 내년에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치안이 더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AP통신은 19일 최근 미국인과 캐나다인 선교단 17명을 납치한 ‘400마오조’를 포함한 갱단들이 포르토프랭스의 40%를 통제하고 있다고 현지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들 갱단은 2010년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수도 동쪽의 캐난 지역에서 탄생했다고 한다. 아이티 정부가 경찰과 군 병력 부족 현상에 직면하자 공권력의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해 이들에게 총을 쥐어준 것이 결과적으로 갱단을 키우는 데 일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400마오조’는 납치한 17명에 대해 1인당 100만 달러씩 모두 1700만 달러(약 200억 원)의 몸값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아이티 경찰은 납치범들과 접촉 중이다. 리스트 키텔 아이티 법무장관은 “협상에 여러 주가 걸릴 수도 있다”며 “몸값을 주지 않고 인질이 풀려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사람들을 납치한 뒤 받아내는 몸값은 갱단의 주요 수입원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갱단은 학교 가는 아이들, 노점상, 설교 중인 성직자까지 부자든 가난하든 가리지 않고 납치 범죄를 저지른다. 아이티의 납치사건 수는 중남미의 대도시 멕시코시티나 브라질 상파울루보다도 많다. 이들이 요구하는 몸값은 수백 달러에서 수백 만 달러에 이른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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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北 미사일 발사 우려 공유…美 “추가 도발 자제해야”

    한미일 3국의 북핵 수석대표가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특히 미국은 이번 발사를 강하게 규탄하며 추가 도발을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미국 국무부는 19일(현지 시간) 성 김 대북특별대표가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다키자와 히로아키(瀧澤裕昭) 일본 내각 정보관과 3자 협의를 진행했다는 사실과 함께 “김 대표는 미국이 10월 18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음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김 대표가 북한에 대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지속적,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이번 발사가 여러 건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는 점을 지적했고, 한국 정부와 달리 ‘도발(provocation)’이라는 표현도 썼다. 3국 대표들은 이날 협의에서 한반도의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으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야한 진전 및 긴장 완화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국무부는 덧붙였다. 김 대표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지지 및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다. 전날 한미 간 양자협의 이후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백악관도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역내 위협이라는 점을 거듭 지적하며 이를 규탄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우리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에 관여하기를 촉구한다”며 이렇게 답변했다. 동시에 “전제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만나겠다는 우리의 제안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이처럼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시도하겠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잇단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마냥 놔둘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사정권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강경 대응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북한이 연초 국방력 강화를 위한 5개년 계획 발표 이후 잇단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무기체계의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감안할 때 실전배치로 이어질 수 있는 북한의 신형 SLBM 발사는 김 대표가 주말에 방한해 추가로 진행할 예정인 종전선언 관련 논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 논의를 지속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런 상황이 자꾸 발생하는 것이 북한의 관여를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주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을 그만큼 조속히 대화로 관여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이 문제(미사일 발사)가 대화, 관여를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큰 틀을 바꾸는 사건은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라고도 했다. 현재 논의 중인 대북 관여 방안을 바꿀 계기가 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신뢰 구축 조치의 하나로써 적대시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조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종전선언의 문안을 놓고 미국 측과의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종전선언 초안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세부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측에서는 확답을 미룬 채 실제 종전선언시 이어질 후속 논의, 예상치 않았던 여파 및 북한의 요구사항 등을 놓고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법률적 검토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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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김 “주말 서울서 종전선언 논의… 제재는 지켜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이번 주말 방한해 한국 측과 종전선언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대북제재 유지, 북한 인권 옹호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하며 연일 미사일 발사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북한을 압박했다. 그는 22일 방한해 23일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18일(현지 시간) 노 본부장과 미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만난 후 취재진에게 “종전선언에 대해 논의했다. 주 후반 서울에서 이 논의를 지속하고 다른 상호 우려도 논의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손에 잡히는(tangible) 성과를 내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를 추구할 것이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접촉 시도를 지속하겠다”고 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으며 조건 없는 대화 재개에 열려 있다는 기존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자리를 함께한 노 본부장은 “오늘 협의의 상당 부분은 종전선언과 관련한 심도 있는 협의에 할애됐다. 우리의 종전선언 구상에 대한 미국 측의 이해가 깊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대표는 “우리는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대북제재를 유지할 뜻 또한 분명히 했다. 특히 인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북한 주민을 위한 인권 옹호도 지속하고,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 또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두 협상대표는 19일 워싱턴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일 3자 협의를 갖는다. 3자 협의는 지난달 중순 일본 도쿄에서 열린 뒤 한 달 만에 다시 열리는 것이다. 한미 양국 협의 또한 지난달 3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회동 이후 20일 만이다. 연쇄 회동으로 일각에서는 조만간 남북, 북-미 대화의 재개 돌파구가 마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협의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북한이 호응하지 않고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했다. 특히 19일(한국 시간) 북한의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발사로 바이든 행정부 내 강경파의 입지가 강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또한 이런 시각에 무게를 더한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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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신형 SLBM’ 도발… 수중 잠수함서 처음 쐈다

    북한이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올해 들어 여덟 번째인 이번 미사일 발사는 서울과 미국에서 각각 정보 수장, 북핵 수석대표 간 한미일 회동이 진행된 날 이뤄졌다. 한미가 종전선언과 인도적 지원 논의를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시점에 북한이 보란 듯이 2년 만에 SLBM 도발에 나선 것이다. 이날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SLBM 한 발이 오전 10시 17분 함경남도 신포 동쪽 해상에서 발사돼 590km를 날아가 동해상에 낙하했다. 합참은 북한이 발사한 적이 없는 새로운 소형 SLBM을 잠수함에서 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중에서 기동 중인 잠수함에서 SLBM이 발사된 건 처음이다. 군 관계자는 “신포조선소에서 건조가 마무리된 신형 잠수함(3000t급)은 진수되지 않은 상태여서 기존 잠수함에서 발사된 걸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해 최근 우리와 미중일러 등 주요국 간 활발한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발생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은 19일(현지 시간)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며, 지역에 위협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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