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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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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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악몽 현실화… 5대은행 상품 1067억 손실 확정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이 판매한 관련 상품에서 올해 들어서만 1000억 원이 넘는 원금 손실이 확정됐다. 원금이 반 토막 난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고 있고 상품을 판매한 증권사들의 손실도 속속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판매된 H지수 ELS 상품에서 올해 들어(1월 8∼12일) 1067억 원의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 기간 만기 도래한 원금(2105억 원) 규모를 고려하면 전체 손실률은 50.7% 수준. 투자 원금의 절반 이상을 날린 셈이다. ELS는 기초자산으로 삼은 지수에 연계돼 투자 수익이 결정된다. 만기 시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기준 밑으로 떨어지면 원금 손실이 불가피하다. H지수의 경우 2021년 2월 12,000 수준에서 지난해 말 5,700 선으로 50% 이상 급락한 상태다. 국내 투자자들의 손실 규모는 앞으로 더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H지수가 고점이던 2021년 판매된 상품의 만기가 올해부터 속속 돌아오는 탓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5일 기준 H지수 ELS 상품의 총 판매 잔액은 19조3000억 원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1∼6월)에만 10조2000억 원의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다. H지수 ELS 상품의 원금이 반 토막 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자 관련 소비자 민원도 빗발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이달 12일까지 국내 5대 은행에 접수된 H지수 ELS 상품 관련 민원은 총 1410건에 이른다. 이 중 518건은 올해 제기된 것으로 최근 상품 만기가 도래하며 손실이 확정되자 그만큼 관련 민원과 항의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증권사들이 발행한 상품의 손실도 줄줄이 확정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2021년 1월 15일 발행된 H지수 ELS 3개 상품에서 52.11%의 손실률이 발생했다고 11일 공지했다. 메리츠증권이 발행하고 KB국민은행이 판매한 2279호 ELS는 11일 51.28%의 손실을 내고 만기를 맞았고, 삼성증권도 같은 날 만기인 H지수 ELS에 대해 49.98%의 손실을 확정했다. 금융당국은 H지수 ELS 손실과 관련해 늦어도 3월까지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H지수 ELS 상품 관련) 손실 분담 내지는 책임 소재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돼야 한다”며 “3월이 지나기 전에 최종 결론을 내리자는 것이 감독당국의 욕심”이라고 밝혔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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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ETF 美상장 첫날… 금 ETF보다 많은 6조 거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역사상 처음 거래된 11일(현지 시간) 하루 동안 미국 증시에서 46억 달러(약 6조600억 원) 규모가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승인하면서 이날 11개 상품이 한꺼번에 거래를 시작했다. 11개 상품 중 그레이스케일 ETF의 거래량이 23억2618만 달러로 가장 많았다. 미 증시에 상장된 세계 최대 규모의 금 현물 ETF인 ‘SPDR 골드 셰어즈’의 이날 추정 거래액(12억3000만 달러)을 훌쩍 넘어섰다. ETF 거래가 시작되면서 이날 비트코인 가격은 장중 2021년 12월 이후 2년 만에 최고 수준인 4만9000달러를 찍었다가 미 동부 시간 오후 5시 30분 기준 4만6000달러 선으로 후퇴했다.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기대감에 비트코인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큰 이더리움 가격이 장중 10% 넘게 급등하기도 했다. 일명 ‘돈나무 언니’로 불리는 캐시 우드 아크인베스트먼트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미 CNBC 방송에서 “(비트코인은) 낙관적 시나리오에서 2030년까지 150만 달러(약 20억 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는 투자 중개 상품의 라이선스 범위 밖 상품이라는 이유로 거래를 허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기존에 이뤄졌던 가상자산 ETF 거래마저 막히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등 일부 증권사는 캐나다, 독일 등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신규 매수를 중단한 데 이어 선물 ETF 거래를 중단하는 증권사도 나왔다. KB증권은 이날 “금융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비트코인 선물 ETF 신규 매수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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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美증시 입성… 투기서 ‘투자’ 대상으로

미국 금융당국이 사상 처음으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를 승인했다. 그동안 가상자산거래소에서만 가능했던 비트코인 거래가 주식 투자처럼 쉬워지는 등 앞으로 가상자산의 접근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가상자산이 이젠 ‘투기’에서 ‘투자’ 수단으로 변모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있다. 10일(현지 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1개 자산운용사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 거래 개시를 승인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오늘 위원회는 다수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상품(ETP)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ETF는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도록 만든 상품으로, ETP는 ETF와 ETN(상장지수증권) 등을 모두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다. 비트코인 선물을 기반으로 한 ETF는 이미 2021년 미국 등 글로벌 증시에 상장됐고 같은 해 캐나다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도 상장됐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 중심지인 미국에서 현물 ETF의 승인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당장 11일부터 블랙록 등이 신청한 11개 펀드가 시장에서 거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물 ETF 상장이 가능해지면 일반 주식 계좌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돼 많은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이 가상자산에 몰릴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가상화폐에 투자하려면 별도의 코인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 계좌를 열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상장된 ETF를 통해 일반 공모펀드처럼 비트코인에 간접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비트코인이 하나의 투자자산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다”며 “비트코인 ETF가 투자자산으로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고 안전성이 있는지 시험할 시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비트코인 선물·현물 ETF는 현재 국내 증시 상장 및 거래가 금지돼 있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는 것도 안 된다. 겐슬러 위원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SEC의 엄격한 규제는 계속될 것임을 시사하며 “오늘 위원회의 결정은 증권이 아닌 비트코인을 보유한 ETP에 국한된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연계 상품에 대한 위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날 비트코인 가격은 SEC 승인 직후 4만7500달러 선으로 올랐다가 떨어진 뒤 현물 ETF 첫 거래가 시작되며 다시 4만7000달러 선에서 거래됐다.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ETF)는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으로 투자 자산에 따라 주식, 채권, 원자재 ETF 등이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자산운용사가 실제 비트코인을 구입해 투자 자산으로 운용하는 ETF를 뜻한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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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내선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중개 모두 위법소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을 승인했지만 한국은 관련 규제로 인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가 금지돼 있다. 금융당국은 국내 증권사를 통해 미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래하는 것도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11일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 중개 상품의 라이선스 범위 밖 상품이라는 판단 아래 금융투자업자(증권사)의 중개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증권사들은 이날 오후 늦게 금융당국의 이 같은 지침을 최종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금융투자업자는 현행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상품만 판매할 수 있는데 가상자산은 포함돼 있지 않다. 가상자산이 포함돼 있지 않은 대표적인 이유는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의 ‘기초자산’으로 봐야 할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ETF 출시를 위해선 기초자산이 필요한데 국내에서 가상자산은 선물이든 현물이든 아직 기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가상자산 투기와 자금 세탁 등 불법 거래 위험성에 대한 금융당국의 우려도 여전히 불식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금융사까지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개방하면 가상자산 시장에 불을 지르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며 “기관투자가의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빠져나갈 경우 증시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지정할지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투자 접근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여기에 가상자산 투자 상품들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당국 스스로의 역량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시장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ETF에 투자하는 것은 지금도 가능하다. 또 국내 자산운용사 가운데 해외 시장에 관련 상품을 상장한 곳들도 있다. 지난해 1월 삼성자산운용이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삼성 비트코인선물액티브 ETF’는 이달 9일 기준 122%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도 유럽, 호주 등에서 6개의 현물형 가상자산 ETF를 운용하고 있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감독국 및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했다. 금감원은 “미국 증권거래위가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상품(ETP)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락했다”며 “고위험 상품인 가상자산에 대한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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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의 봄, 올 131조 유입 예상”… “금융불안 키울 역사적 실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승인하면서 ‘실체 없는 거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비트코인이 사실상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됐다. 이에 따라 기관투자가들의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2022년부터 이어진 이른바 ‘크립토 윈터’(가상자산 침체기)가 끝나고 ‘크립토 스프링’(대세 상승장)을 맞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금융 불안정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가상자산의 실체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으로 자금이 쏠릴 경우 자본시장의 성장성은 오히려 약화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 “올해만 1000억 달러 유입될 것” 11일 가상자산 업계와 금융시장 일각에선 비트코인 현물 ETF의 미 증시 입성으로 기관의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회계 규정이나 규제 탓에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지 못했던 헤지펀드, 연기금, 전문투자자문사(RIA) 등 기관들의 제도권 투자가 대폭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영국 투자은행(IB) 스탠다드차타드(SC)는 8일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 올해에만 최대 1000억 달러(약 131조 원)가 유입될 것”이라며 “기관의 비트코인 투자를 일반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에서도 미 증권거래위의 이번 결정이 가상자산 산업의 판도를 뒤바꿀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지금의 높은 관심이 이어진다는 가정하에 낙관적으로는 첫 6개월에 200억 달러 유입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그 근거로 자산운용사들이 주로 사용하게 될 미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 40만 개가량(약 180억 달러 규모)을 보유하고 있고, 전 세계 거래소에 200만 개의 비트코인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미국 내 전문투자자문사의 운용 자금 114조 달러 가운데 0.1%만 비트코인 현물 ETF에 유입된다고 해도 1140억 달러에 달한다. ● “금융 불안정성 높이는 역사적 실수” 다만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의 제도권 진입으로 금융 불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가격 변동성이 크고 투기 가능성이 높은 가상자산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 일반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 사태가 빈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 산하 경제 분석업체 무디스 애널리스틱스의 야니스 지오카스 수석이사는 “비트코인의 악명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주류 투자자들이 익숙하지 않은 투자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AP통신에 경고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반대표를 던진 캐럴라인 크렌쇼 상원의원도 “투자자 보호를 더욱 희생시킬 수 있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싱크탱크 베터마켓의 데니스 켈러허 최고경영자(CEO)는 로이터통신에 “이번 승인은 역사적인 실수”라며 “미 증권거래위의 조치는 이 가치 없는 금융 상품에 대해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다. 비트코인과 가상화폐는 여전히 합법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이 주류인 미 증시에 입성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한국 정부의 속내도 편치 않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 자금이 비트코인 현물 ETF로 유입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국민의 여유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이라며 “국내 자본시장을 통해 국내 기업을 성장시키고 경제적 과실로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것들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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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7개월 연속 흑자… 반도체 호조로 수출 두달연속 늘어

경상수지가 반도체 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7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줄면서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는 커졌지만 수출은 두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는 40억6000만 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 경상수지 흑자 폭은 전월(68억 달러)보다 줄었지만 지난해 5월(19억3000만 달러)부터 7개월째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는 70억1000만 달러로 전월(53억5000만 달러) 대비 흑자 규모가 커졌다. 상품수지는 지난해 4월 이후 8개월째 흑자다.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수출이 2개월 연속 증가한 영향이 컸다. 수출(564억5000만 달러)은 1년 전보다 7.0%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10.8% 늘었는데, 반도체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한 것은 2022년 7월(2.5%) 이후 16개월 만이다. 한은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12월에도 19.1% 늘면서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대(對)중국 수출 부진도 완화됐다. 이동원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지난해 1∼9월 대중 수출 평균 증가율은 ―24.1%였는데, 지난해 11월에는 ―0.2%까지 올라오면서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수입은 494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0% 감소했다. 반면 서비스수지는 ―21억3000만 달러로 전월(―12억5000만 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특히 동남아시아,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은 줄어든 가운데 내국인의 해외여행은 증가하면서 여행수지는 ―12억8000만 달러로 집계돼 적자 폭이 지난해 10월(―6억4000만 달러)의 두 배로 늘었다. 임금, 배당, 이자와 관련된 본원소득수지 역시 ―1억5000만 달러로 7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서면서 서비스수지 적자 폭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한은은 지난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전망치(300억 달러)를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이 부장은 “무역수지가 약 4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본원소득수지도 흑자를 나타낼 것”이라며 “이를 종합하면 한은의 연간 전망은 무난하게 상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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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작년 한은 ‘마이너스 통장’서 117조 빌려

지난해 정부가 극심한 세수 부족에 시달리면서 한국은행으로부터 117조 원 넘게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 기준 사상 최대 규모로 한은에 지불한 이자만 1500여억 원에 달했다. 8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 간 누적 금액은 117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0년 이후 최대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정부 지출이 급증했던 2020년(102조9130억 원)보다 더 많은 액수다. 지난해 정부가 낸 이자도 150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세입보다 세출이 많아 국고 잔액이 부족한 경우 한은에서 일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인 셈이다. 정부는 국회가 정한 일시차입금 한도 50조 원 내에서 돈을 빌렸다 갚기를 반복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에도 4조 원을 빌렸다가 올해 초 갚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음 해로 넘어간 연말 일시 대출금 잔액 역시 2012년 말(5조1000억 원)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았다. 지난해 10월까지 정부의 총수입(492조5000억 원)에서 총지출(502조9000억 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조4000억 원 적자를 보였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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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건설사 PF채무 위기… ‘제2 태영 될까’ 불안 고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감당하지 못한 태영건설이 지난해 12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한 가운데 자금 사정이 어려운 일부 건설사들도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하이투자증권은 보고서에서 “태영건설 사태로 중소형 건설사의 단기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동부건설과 신세계건설을 거론했다. 동부건설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단기차입금 규모가 4189억 원에 달하는 반면 현금성 자산은 58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건설은 현금성 자산 1468억 원, 단기차입금 1700억 원으로 당장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미분양이 쏟아지고 있는 대구 사업장이 많은 것이 위험 요소로 꼽혔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PF 우발채무도 불안 요인이다. 한국신용평가는 평가 건설사 20여 곳 가운데 GS건설(A+)과 롯데건설(A+), HDC현대산업개발(A), 신세계건설(A) 등 4곳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롯데건설과 신세계건설에 대한 부정적 전망은 과중한 PF 우발채무가 주요 원인이었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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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그라든 가계 여윳돈… 2년만에 최저

지난해 3분기(7∼9월) 가계 여윳돈이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가 풀리면서 주택 매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3분기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운용액은 26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분기(28조6000억 원)보다 2조1000억 원 줄고, 1분기(1∼3월·76조9000억 원)에 비해서는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 규모다. 2021년 3분기(20조3000억 원) 이후 최저치다. 송재창 한은 경제통계국 자금순환팀장은 “완화된 대출규제에 따른 주택매매 증가 지속 등으로 여유자금이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지난해 1분기 3만5000채에서 2분기 4만 채, 3분기 5만2000채로 꾸준히 늘었다. 고금리 장기화로 가계의 저축 여력도 양극화됐다. 이날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대한민국 금융소비자 보고서 2024’에 따르면 가구소득에서 고정·변동지출 및 보험료, 대출상환액을 제외하고 남은 저축 가능액이 소득의 절반 이상인 소비자는 지난해 28.1%로 1년 새 3.0%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저축 가능액이 소득의 3분의 1도 채 안 되는 소비자(34.9%)도 2.6%포인트 늘어 가계재정이 양극화되는 추세가 나타났다. 고금리의 영향으로 대출 보유자 중 최근 1년 내 대출을 중도 상환한 비율은 61.1%에 달했다. 돈이 생기면 저축·투자보다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법이라고 생각하는 비중도 절반을 넘었다. 연구소는 “최근 2, 3년 전만 해도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처럼 대출 레버리징을 통한 자산 증식이 성행했으나 지난해는 투자보다 대출 상환을 먼저 고려하는 디레버리징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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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이해도에 TDF 성장 주춤… “노후대비용, 길게 보고 투자를”

직장생활 2년 차인 최모 씨(26)는 최근 퇴직연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 본인에게 적합한 타깃데이트펀드(TDF)를 알아보고 있다. 그는 “회사에서 관련 강의를 해줬지만 근무시간 중이라 임원이 아닌 이상 들을 수가 없었다”며 “나라에서 내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을 거란 생각에 직접 알아보려 하는데 용어도 어렵고 전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호소했다.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 씨처럼 TDF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TDF는 투자자의 은퇴 예상 연도를 목표 시점으로 잡고 생애 주기에 따라 주식과 채권 등 자산 비중을 조정해 주는 펀드로 시간과 운용 역량이 부족한 직장인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국내 TDF 시장의 성장세는 업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7∼9월) TDF 순자산은 10조5450억 원으로 전 분기(10조7290억 원)보다 1840억 원 줄었다. 지난해 1분기(1∼3월) 국내 출시 7년 만에 순자산 10조 원을 넘어섰지만 생각지 못한 정체에 빠졌다. 지난해 7월 도입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TDF 시장의 추가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전혀 다른 전개다. 오히려 연초 이후 9월 말까지 TDF 시장 점유율 1, 2위인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의 TDF 수탁액은 각각 1110여억 원 줄어드는 등 자금 이탈이 일어났다. 지난해 퇴직연금 시장에서 TDF에 대한 호응이 없었던 건 증시 부진이 이어지면서 수익률이 저조했던 탓이다. 최근 수익률이 7%대로 올라서긴 했지만 지난해 10월 4일 기준 TDF 평균 수익률은 ―2.28%였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당장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TDF를 중도 해지하는 것은 퇴직연금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TDF는 주식 투자 비중이 높아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 투자 시 위험성이 크게 낮아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박희운 한국투자신탁운용 솔루션본부장은 “데이터 분석 결과 TDF에 3년 이상 투자하면 원금 손실 확률은 매우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후를 위한 자금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위험 부담은 작게, 기간은 길게 갖고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용호 KB자산운용 이사는 “긴 기간 운용하는 TDF는 수수료를 0.2%만 아껴도 10년 뒤에는 2%의 효과가 돌아오기 때문에 금융사별 보수를 잘 보고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994년 TDF를 도입한 미국에선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인 ‘401(K)’ 자산에서 TDF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7.5%에서 2020년 31.0%까지 커졌다. 그만큼 우수한 운용 성과가 입증된 셈이다.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TDF 지수의 지난해 말 기준 10년 연 환산 수익률은 2030년 은퇴 시점의 경우 6.01%, 2045년 은퇴 시점은 7.39%에 달한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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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원 보유 ‘페이코인’… 19억개 중 7억개 올초 ‘증발’ 논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가상자산 소유 및 변동 내용을 미등록한 국회의원 6명 모두 페이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코인을 둘러싼 의혹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2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페이코인은 국내 결제 서비스업체 다날이 2019년 발행한 국내 최초의 결제형 가상자산이다. 다날은 카페,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페이코인으로 결제하면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용자들을 끌어모았다. 실제 상장 초기 100원 남짓이던 페이코인은 한때 3000원까지 오르며 시가총액이 12조 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말 기준 실사용자는 약 320만 명에 달했다. 하지만 페이코인은 불투명한 유통량과 규제에 발목을 잡혀 올 3월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같은 달 공개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보고서에 따르면 페이코인 발행량 19억 개 중 약 7억 개의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금융당국은 ‘그 외 제3자 보유’로 분류된 해당 물량이 누구에게 배분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봤다. 자금세탁에 악용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다날 측은 페이코인 7억 개의 사용 내역을 공개하며 해명에 나섰지만 의혹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다. 페이코인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원화로 코인을 사고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은행 실명 계좌를 받아야 하는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 이번 권익위 조사에서 페이코인 보유 의원 6명이 “페이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인식하거나 가상자산으로 인지하지 못했다” 등의 소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페이코인은 특금법상 명백한 가상자산인데 법을 만들고 관리하는 국회의원이 가상자산인지 몰랐다고 말하는 것은 면책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실패한 가상자산 투자에 대해 의도적으로 신고를 누락한 것이라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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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태영건설 협력사 대출, 부실 생겨도 면책”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감당하지 못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협력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대응에 나섰다. 태영건설 협력사에 대한 대출이 일부 부실화되더라도 중대 과실이 아니라면 금융사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주요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 등과 태영건설 협력업체 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태영건설은 협력업체 581곳과 1096건, 총 5조8000억 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맺고 있다. 태영건설의 협력업체가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대출도 총 7조 원 규모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자금을 회수하거나 추가 대출을 내주지 않아 자금줄이 마른 협력업체의 ‘줄도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후속 대책의 핵심은 금융회사가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집행하는 금융 지원에 대해서는 부실이 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제재하지 않는 ‘면책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일부 협력업체에 대해 1년 동안 대출 상환을 유예하거나 금리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30%를 넘는 협력업체다. 또 협력업체의 신용등급을 평가해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B등급으로 분류되면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 만기 연장과 신규 자금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태영건설 협력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여신 한도 축소, 추가 담보 요구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경제 유관 기관 4곳(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수장들이 참석하는 ‘F4(Finance 4)’ 회의를 주재하고 충격 진화에 나섰다. 최 부총리는 “필요하면 현재 85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 유동성 프로그램을 더 확대할 수 있다”며 “한은도 (추가로) 유동성 지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태영건설을 시작으로 내년에 부동산 PF 위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 한은은 이날 발표된 ‘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 보고서에서 “내년에 부동산 PF 관련 유동성과 신용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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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비자물가 3.6% 상승…전기·가스·수도 ‘역대 최대폭’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간 소비자 물가가 3% 넘게 올랐다. 2년 연속 3%대 물가상승률이 이어진 건 19년 만에 처음이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전기·가스·수도 물가가 역대 최대폭으로 치솟으며 물가상승세를 견인했다.29일 통계청이 발표한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3.6% 올랐다. 5% 넘게 치솟았던 지난해 상승세(5.1%)보단 둔화됐지만 여전히 고물가 흐름이 이어졌다. 2년 연속 물가가 3% 이상 오른 건 2003~2004년 이후 19년 만이다. 당시 물가는 각각 3.5%, 3.6% 올랐다.전기·가스·수도 물가가 1년 전보다 20.0% 뛰며 전체 물가상승률을 0.68%포인트 가량 밀어 올렸다. 관련 항목을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전기료와 도시가스 등의 가격이 인상된 영향이다.농·축·수산물도 3.1% 오르면서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이상기온 영향으로 사과(24.2%), 귤(19.1%), 딸기(11.1%), 파(18.1%) 등 농산물 물가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다만 올해 석유류 가격이 떨어진 건(―11.1%) 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 상승률(3.9%)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2021년(3.2%), 2022년(6.0%)에 이어 3년 연속 3%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한편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2%로 5개월 연속 3%대 오름세를 이어갔다.이날 한국은행 김웅 부총재보는 향후 물가 흐름에 대해 불확실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김 부총재보는 “농산물가격이 점차 안정되고 국제유가가 다시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둔화 추세를 나타낼 것”이라면서도 “그 속도는 완만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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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PF 연체율 14%… 은행보다 높아 ‘태영發 위기’ 더 취약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신청을 계기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증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은행 등 제1금융권보다 부동산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큰 제2금융권은 위기 대응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제2금융권의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은행, 보험에 비해 적지만 연체율은 현저히 높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6조3000억 원으로 연체율은 13.85%에 달했다. 대출잔액이 9조8000억 원인 저축은행 연체율은 5.56%였다. 카드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출잔액 26조 원, 연체율 4.44%로 집계됐다.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은 대출잔액 4조7000억 원, 연체율 4.18%다. 제2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익스포저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부동산 PF 익스포저 지수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증권사가 각각 5년 전보다 4.33배, 2.50배, 1.67배 급등했다. 통상 제2금융권은 은행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사업장에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PF 대출에서 브리지론(사업 초기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저축은행이 5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캐피털사(39%), 증권사(33%) 등의 순이었다. 브리지론은 부동산 개발사업 과정에서 공사 시작 전 초기 단계에 투입되는 대출로,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면 떼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한은도 28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부동산 경기가 다시 위축될 경우 부동산 PF 관련 금융기관들의 손실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특히 손실 흡수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금융기관들은 자산 건전성 저하에 대한 우려와 함께 예금이 인출될 경우 유동성 관리에 애로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만약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의) 시장 영향이 커진다면 정부와 협력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정부 대응이 위기 확산을 차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리스크에 더 취약한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레고랜드와 같은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내년 하반기에도 고금리 기조는 유지될 것이기에 당국의 조기 수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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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신용등급 ‘A―’ → ‘CCC’로… 주가 이틀째 하락

태영건설이 28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하면서 신용등급도 떨어졌다. 이날 태영건설과 SBS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지만,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예측 가능했던 만큼 주식시장에 큰 파장은 없었다. 28일 한국신용평가는 태영건설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A―(하향 검토)’에서 ‘CCC(하향 검토)’로 낮췄다. 태영건설이 발행한 기업어음(CP) 신용등급은 ‘A2―(하향 검토)’에서 ‘C(하향 검토)’로 강등했다. 한국기업평가도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부정적)’에서 ‘CCC(부정적 검토)’로 하향 조정했다.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은 해당 기업의 자체 신용도와 같다. 이번 신용등급 강등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에 따른 것이다. 한신평은 “채무조정 과정에서 원리금 감면, 상환 유예, 출자 전환 등에 따른 원리금 손상이 예상된다”며 “향후 워크아웃 개시 여부, 진행 과정, 채권 손상 수준 등을 신용등급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영건설 주가는 전날(―19.57%)에 이어 28일도 3.74% 하락했고, 계열사인 SBS도 4.57% 떨어졌다. 하지만 다른 건설주는 하락 폭이 1∼2%대에 그치는 등 크게 요동치지 않았다. 동부건설과 신세계건설은 각각 1.34%, 1.38% 내렸고 GS건설 등은 오히려 주가가 올랐다. 이날 코스피도 1.60% 오른 2,655.28에 마감했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채권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린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태와는 다르게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태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가능성은 몇 주 전부터 나오던 이야기”라며 “건설사마다 부동산 PF 부실에 대한 대처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일이 건설업 전반에 대한 위기로 번지기보다는 태영건설에 한정된 이슈로 인식된 것 같다”고 말했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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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홀딩스 최대주주 국민연금… “차기 회장 선출 절차 개선 필요”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이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선출 절차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포스코홀딩스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이 같은 입장이 회장 선출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김 이사장은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소유분산 기업인 포스코홀딩스 대표 선임은 KT 사례 때 밝힌 바와 같이 주주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내·외부인의 차별이 없는 공평한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인선 단계부터 후보 추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주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회장 선임 절차가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스코그룹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는 21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최고경영자(CEO) 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의 회장 선임 절차에 들어갔다. 회장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직 회장의 ‘셀프 연임제’를 폐지하고 후추위를 출범시킨 것. 그러나 후추위를 구성하는 사외이사 7명 중 6명이 최정우 현 회장 재임 시 선임돼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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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사장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선출 절차 개선 필요”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이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선출 절차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포스코홀딩스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이 같은 입장이 회장 선출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김 이사장은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소유분산 기업인 포스코홀딩스 대표 선임은 KT 사례 때 밝힌 바와 같이 주주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내·외부인의 차별이 없는 공평한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인선 단계부터 후보 추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주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 절차에 따라 회장 선임 절차가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포스코그룹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는 21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최고경영자(CEO) 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의 회장 선임 절차에 들어갔다. 회장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직 회장의 ‘셀프 연임제’를 폐지하고 후추위를 출범시킨 것. 그러나 후추위를 구성하는 사외이사 7명 중 6명이 최정우 현 회장 재임 시 선임돼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19일 이사회 결의로 바뀐 포스코홀딩스의 지배구조 개선안에 따라 포스코그룹 회장 임기 만료 90일 전에 현직 회장의 연임 의사와는 상관없이 후추위가 자동 가동된다. 후추위는 초기 후보군(롱리스트) 선정을 포함한 차기 회장 선임 과정 전반을 책임진다. 현 포스코홀딩스 사외이사 7명은 최 회장의 임기 중 선임되거나 연장됐다.이번 후추위는 내년 2월까지 외부 인사로 구성된 ‘회장후보인선자문단’의 평가 의견을 반영해 후보군을 5인 안팎으로 좁힌 ‘최종리스트’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차기 회장 후보 명단이 처음으로 발표된다. 최종리스트 이전 롱리스트와 쇼트리스트(1차 후보군 압축, 이르면 1월 말 전망)까지 어느 후보가 들어가 있는지 명단이 공개가 되지 않아 앞으로 한 달 넘게 최 회장의 연임 도전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는 셈이다. 최종리스트가 발표된 이후에는 후추위가 심층면접을 통해 최종 후보 1인을 선정해 이사회에 추천한다. 이어 3월 주주총회에서 차기 회장이 최종 결정된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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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물가 전망 ‘기대인플레율’ 20개월만에 최저

향후 1년간 소비자들의 물가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1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종료 기대감과 수출 경기 호전에 힘입어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5개월 만에 개선됐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12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한 3.2%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월(3.1%)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국제 유가 하락으로 석유류의 가격 하락 폭이 확대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줬다”면서도 “농산물, 가공식품, 외식 서비스 등의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공공요금 인상도 잠재 변수”라고 설명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9.5로 전월보다 2.3포인트 상승했다. CCSI는 올 7월(103.2) 이후 하락세를 이어오다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CCSI가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2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물가 상승 폭 둔화와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 수출 경기 회복이 CCSI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율을 조사한 주택가격전망지수는 93으로 지난달(102)보다 9포인트 낮아졌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0보다 낮을수록 집값 상승보다 하락을 점치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다. 한은은 대출 규제 강화와 고금리 지속으로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 폭이 두 달 연속 둔화되고, 거래량이 부진한 흐름을 이어간 게 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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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업 인력난, 코로나 전보다 더 나빠져

올해 기업들의 인력난이 코로나19 이전보다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 현장직 기피 현상이 심화된 데다 고령화로 돌봄서비스 구인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26일 한국은행의 ‘지역 노동시장 수급 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 3분기(7∼9월) 노동시장 긴장도(실업자 수 대비 빈 일자리 수 비율)는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중 광주를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팬데믹 직전(2019년 3분기)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긴장도는 인력 수급의 양적 지표로, 긴장도가 높을수록 노동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인력난이 심화됐다는 뜻이다. 전 지역의 평균 노동시장 긴장도는 팬데믹 이전 0.63에서 올해 0.75로 상승했다. 서울·대전·부산은 0.5를 밑돈 반면에 충남·충북·전남 등은 1.0을 상회해 상대적으로 일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수급 불균형의 원인은 제조 현장직 기피, 고령화에 따른 돌봄서비스 수요 확대로 분석된다. 제조 현장직의 노동시장 긴장도는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상승했는데, 30대 이하와 40대 구직자가 급감한 영향이 컸다. 코로나19 직전과 비교한 제조 현장직 구직 증가율은 60대 이상이 34.3%인 반면에 30대 이하와 40대는 각각 ―15.0%, ―5.2%였다. 돌봄서비스는 구직보다 구인이 더 크게 늘면서 11개 지역에서 긴장도가 높아졌다. 돌봄서비스 구인 증가율은 133.9%에 달한 반면 구직 증가율은 47.1%에 그쳤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 노동시장 상황이 직종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인력 수급 정책은 지역보다 직종에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돌봄서비스의 경우 인력 수급 불균형이 향후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외국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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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50억으로 오르면 주식양도세 대상 70% 감소

정부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과세 대상이 70% 가까이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4일 한국예탁결제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은 1만3368명(코스피 7485명, 코스닥 588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총 보유금액은 약 227조 원에 달한다. 지난해 상장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 5504명의 양도차익은 7조2585억 원으로 이들에게 1조7261억 원 상당의 세금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대주주 주식 보유금액 기준이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과세 대상은 1만3368명에서 4161명으로 68.9%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는 한 사람이 2개 이상 종목에서 10억 원을 넘게 갖고 있는 경우가 중복 집계된 것으로 실제 대주주는 이보다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 양도세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대주주를 분류하고 이들이 이듬해 주식을 팔아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국내 상장주식 종목 한 개를 일정 금액 이상 갖고 있거나 지분이 일정 수준(코스피는 1%) 이상이면 대주주로 간주돼 20∼25%의 양도세를 내게 된다. 앞서 21일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보유 금액 분류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높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준이 완화되면 대주주 10명 중 7명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한편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기로 기재부가 기습 발표하면서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준 절차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21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는 민주당 의원들이 “여야 합의 조건을 무시했다”며 반발해 결국 취소됐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여야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를 2년 연기하는 조건으로 양도세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야당은 총선이 다가오자 대통령실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대주주 양도세 완화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대통령경제수석 출신인 최 후보자를 그 배후로 지목하고 있다. 기재부 장관직이 2013년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이후 취임한 6명의 부총리 중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한 후보자는 현오석 전 부총리가 유일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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