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유성열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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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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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법안 발의… 정부 “WTO 협정 위배돼 제소당할 우려”

    민주통합당이 미국 등 쇠고기 수출국에서 소 해면상뇌증(BSE·일명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는 즉시 한국 정부가 해당국 쇠고기 수입을 의무적으로 중단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농림수산식품부 등 정부 경제부처들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통상 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농식품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록 의원이 민주당 의원 전원(126명)의 찬성을 받아 5월 30일 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안’이 27일 농식품위 전체 회의에서 논의된다. 개정안은 쇠고기 수출국 내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면 해당국 쇠고기와 관련 제품의 수입을 즉시 중단하도록 명문화했다. 올해 4월 미국에서 광우병으로 죽은 소가 발견됐을 때 한국 정부가 수입을 중단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목적이다. 개정안은 또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에 축산전문가와 소비자단체들로 구성된 공동검역단을 파견해 현지조사를 한 뒤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 측은 “2008년 6월 정부가 추가 광우병 발생 시 즉각 수입중단 조치를 내리겠다고 약속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아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위는 새누리당 9명, 민주통합당 8명, 통합진보당 1명, 선진통일당 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이미 찬성 의사를 밝힌 만큼 본회의에 상정돼 여당 의원 일부가 찬성할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농식품부는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정국에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인체에 유해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돼 통상 마찰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검역정책과 당국자는 “민주당 개정안에 따라 수입을 중단했다가 광우병 발생국가가 문제 삼아 WTO에 제소할 경우 한국이 패소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이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자 캐나다는 한국을 WTO에 제소했다. 정부는 패소가 확실해 보이자 캐나다와 물밑 협상을 벌여 지난해 6월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합의했고 캐나다는 WTO 제소를 취하했다. 공동검역단 파견도 현실적으로는 상대 정부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어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게 농식품부의 주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미 광우병 발생 국가의 현지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돼 있어 별도의 규정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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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농협매장 1000여곳 “한우 떨이요”

    여름 휴가철을 맞아 19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 농협매장에서 한우 쇠고기를 최대 47%까지 싸게 살 수 있는 ‘한우 대(大)바겐세일’ 행사가 열린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9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전국 농협매장 1000여 곳에서 총 6만1000여 마리 분량의 한우 쇠고기를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사 기간 중 불고기 및 국거리, 구이용 쇠고기 등을 평균 소비자가격보다 20∼47% 싼 값에 판매한다. 특히 불고기용 숙성 쇠고기는 평균 소비자가격(kg당 2만8440원)보다 47% 할인된 kg당 1만5000원에 판다. 조리기구나 재료가 부족한 여름 휴가지에서도 한우 쇠고기를 즐길 수 있도록 양념 소스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할인행사는 최근 공급량이 늘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한우의 수요를 늘려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한우 및 육우 사육두수는 310만9000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증가했다. 농촌경제연구원도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공급량 과잉 등으로 하반기 한우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식품부 당국자는 “소비자들이 많이 동참해서 맛있는 한우를 싼값에 먹고,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의 고민도 덜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행사가 열리는 농협매장은 농협중앙회 홈페이지(www.nonghyup.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협은 이번 행사와 별도로 추석명절 한우선물세트 20만 개도 판매할 계획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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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쇠고기 수입 ‘광우병’ 이전보다 20% 늘었다

    지난달 미국산(産) 쇠고기 수입량이 올해 들어 처음 1만 t을 넘었다. 광우병 발병 이전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정상적으로 수입되던 올 1월 수입량보다도 20% 증가했다. ‘광우병 불안감’이 빠르게 사라지면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심리가 빠르게 회복됨에 따라 한동안 수입을 중단했던 업체들이 한꺼번에 수입량을 늘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수입량 1만 t 돌파 16일 농림수산식품부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1만1800t으로 집계됐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1월 9390t △2월 8827t △3월 9295t 등 9000t 안팎을 유지하다 미국에서 광우병 발병 소식이 알려진 4월에 7263t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두 달 만에 38%나 증가했다. 올해 가장 수입량이 많았던 1월보다도 20%나 증가한 수치다. 미국산 쇠고기는 한 달 평균 8000∼9000t이 수입돼 왔다. 지난달 수입량이 1만 t을 돌파한 것은 수입업체들이 국내 미국산 쇠고기 시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미국산 쇠고기가 잘 팔릴 것으로 보고 광우병 발병 때문에 수입을 유보했던 물량까지 한꺼번에 수입하면서 수입량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실제로 광우병 발병 이후 줄었던 미국산 쇠고기 판매액은 벌써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 이마트에 따르면 5월 둘째 주(5월 10∼16일) 미국산 쇠고기 판매액은 광우병 발병 직전인 4월 셋째 주(4월 19∼25일)의 23%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그 다음 주부터 바로 판매액이 증가세로 돌아서 지난주에는 76%까지 상승했다. 특히 이마트가 판촉 행사를 연 6월 셋째 주(6월 14∼20일)에는 4월 셋째 주 대비 137%의 판매액을 기록하기도 했다.○ 여름 휴가철에도 이례적으로 증가 식품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먹을거리 사고’가 발생해 판매가 급감하면 다시 이전 평소 판매액의 50%를 회복하는 데 평균 100일 이상 걸린다. 2004년 만두파동 때는 의혹을 받던 업체 중 상당수가 무혐의 판정을 받았지만 104일 뒤에야 50%를 회복했다. 2008년 농심 새우깡은 쥐 머리가 발견된 이후 평소 판매액의 50%를 회복하는 데 106일이 걸렸다. 그러나 농식품부 모니터링 결과 미국산 쇠고기 판매액은 이미 6월 둘째 주에 4월 셋째 주의 65.3%까지 판매액이 올라온 것으로 나타났다. 50%를 넘는 데 50일이 채 걸리지 않은 셈이다. 여름 휴가철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쇠고기 판매액이 오히려 여름철에 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여름 휴가철에는 가격이 비싼 쇠고기보다는 저렴한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즐겨 먹어 쇠고기 소비는 평소 수준을 유지하거나 줄어들 때도 있다. 쇠고기는 여름철이 한참 지나고 추석이 와야 소비가 늘곤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격이 저렴한 미국산 쇠고기를 사서 휴가를 떠나는 사람이 많아져 소비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산 쇠고기가 여름 휴가철 음식 풍경도 바꾸고 있는 셈이다. 농식품부 검역정책과 당국자는 “여름철에도 수입량과 판매액이 증가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미국산 쇠고기가 그만큼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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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하! 경제뉴스]국제 멸종위기종인 고래 ‘과학조사 포경’ 놓고 찬반 갈린 까닭

    《 정부가 국제포경위원회(IWC)에 ‘과학조사 포경(捕鯨·고래잡이)’ 계획을 밝혔다는 기사가 최근 각 신문에 실렸습니다. 인도적 측면에서 포경을 반대하는 측과 달리 포경에 찬성하는 쪽은 포경에 나서야 할 경제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국제 멸종위기종인 고래를 잡아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최근 고래가 국민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IWC에 참석한 한국 대표단이 과학조사용 포경 계획서를 내년에 제출하겠다고 밝혀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사회가 들썩였기 때문입니다. 고래를 잡아야 할까요, 아니면 앞으로도 지금처럼 보호해야 할까요. 정부에 포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수산업계와 어민들은 ‘고래 보호’로 얻는 경제적 가치보다 포경의 경제적 가치가 더 크다고 주장합니다. 개체 수가 증가한 고래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것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한국 연근해에 분포한 고래는 현재 약 8만 마리로 추정됩니다. 정부가 IWC에 가입한 1986년부터 국제 멸종위기 12종을 포함해 모든 고래를 잡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한 후 개체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이죠. 바다 먹이사슬의 가장 위에 있는 고래는 오징어 멸치 청어 새우 같은 어류를 가리지 않고 먹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는 한국 연근해에 서식하는 고래들이 먹는 수산자원을 연간 14만6000t으로 추정합니다. 한국 연근해 어업 생산량 123만 t의 12%를 고래들이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먹으려다 그물을 망가뜨리는 고래도 연간 1000여 마리나 됩니다. 고래가 먹는 수산자원과 어구(漁具) 손실 등을 모두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연간 4000억 원에 이릅니다. 고래를 적정 수준에서 잡아 개체 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포경이 금지된 상황에서 고래는 어민들 사이에서 ‘바다의 로또’라 불릴 만큼 비싸졌습니다. 고래고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달리기 때문입니다. 밍크고래의 경우 200g당 3만 원이 넘는 가격에 팔립니다. 현재는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의 고기만 유통허가증명서를 발급받아 식용으로 유통할 수 있습니다. 올해 2월에도 울산 간절곶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가 82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런 소식이 주요 뉴스에 오를 정도로 고래는 어민들에게 금덩어리 같은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포경이 금지되기 전 고래고기는 서민들이 싼값에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대중적인 먹을거리였습니다. 덴마크 그린란드 등 추운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은 IWC의 허가를 받아 고래를 잡아 단백질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고래가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대체하는 음식인 셈이죠. 수산업계와 어민들은 포경이 허가되면 고래 가격도 자연스레 떨어져 서민들도 저렴한 가격에 고래고기를 즐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반(反)포경국가와 환경단체들의 반박은 단호합니다. 고래로 인한 수산자원 피해액은 추정치일 뿐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2000년대 들어 한국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가 4700여 마리에 이르는 등 이미 한국을 ‘실질적 포경 국가’로 봐야 하는 만큼 그물에 걸린 고래의 유통까지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가 명분으로 내세운 과학조사도 고래를 잡는 대신에 호주, 뉴질랜드처럼 일부 고래에게 위성추적장치를 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호주, 뉴질랜드 같은 반포경국가와 환경단체들은 한국 수산업계와 어민들이 궁극적으로는 ‘상업 포경’을 원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89개 IWC 회원국 중 유일하게 과학 포경을 하고 있는 일본이 과학연구를 하겠다며 잡는 연간 1000여 마리의 고래가 실제로는 식용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듭니다. 한국 국민의 생각은 고래를 보호하자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2009년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이 국민 7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90% 신뢰수준, 오차범위 ±3.7%포인트)에 따르면 포경에 반대하는 응답이 67.9%, 찬성은 15.4%였습니다. 국제사회와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한국 정부도 일단 “상업포경은 절대 추진하지 않는다. 포경을 하지 않고도 과학조사를 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온다면 포경 계획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포경을 둘러싼 찬반양론을 현명하게 조정할 정부의 지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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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발효되자 올 축산업 총소득 3910억↓… 쌀-채소값 올라 전체 농업소득은 2440억↑

    올해 국내 축산업계의 총소득이 2조 원대에서 1조 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인건비, 사료가격 등 비용이 늘었지만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축산물 가격은 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축산업과 재배(栽培)업 부문을 합한 전체 농업소득은 쌀, 채소를 재배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난 영향으로 4년째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15일 펴낸 ‘농업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축산업 예상 총소득을 1조7890억 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2조1800억 원보다 3910억 원(18.0%) 줄어든 수치다. 축산업 소득 감소의 가장 큰 이유는 비용 증가와 생산액 감소였다. 보고서는 지난해 15조8670억 원이던 인건비, 사료가격 등의 경영비용이 올해는 16조2400억 원으로 작년 대비 2.4%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생산액은 FTA 발효에 따른 가격 하락 때문에 지난해보다 0.1% 감소한 18조29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올해 축산업 부문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도 4조169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4.8%나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고서는 축산업에 쌀, 채소 등의 재배업을 합친 올해 전체 농업소득이 10조425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440억 원(2.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 농업 생산액도 지난해보다 3.7% 증가한 46조651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전체 농가의 평균소득도 지난해보다 4.8% 늘어난 3160만 원으로 예상됐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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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 임대차 최소 3년 보장 농지법 개정안 18일 시행

    앞으로 농지 임대차계약을 맺는 사람은 계약 기간을 최소 3년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농지법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맺어지는 농지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질병, 교도소 수용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 3년 이상이 돼야 한다. 또 농민이 농지를 임차한 뒤 바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의 확인을 거쳐 농지를 인도받으면 다음 날부터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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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브리핑]英誌 “KDB, 한국서 자본력 1위” 外

    ■ 英誌 “KDB, 한국서 자본력 1위”KDB금융은 영국 금융전문지 ‘더 뱅커’로부터 한국에서 가장 자본력이 있는 은행으로 평가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세계 1000대 은행 순위에서 기본자본 기준으로 KDB금융 71위, KB금융 72위, 우리금융 74위, 신한금융 79위 등으로 나타났다. KDB금융은 지난해 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5.8%로 조사돼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높은 안정성을 보였다. ■ 전자공시시스템 서비스 개선금융감독원은 16일부터 장애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공시시스템(DART)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은 화면내용을 음성으로 알려주는 화면낭독 프로그램을 통해 공시정보를 들을 수 있다. 화면 배색을 조정해 색약자도 공시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다. 고령자는 화면이나 공시정보의 글자 크기를 확대할 수도 있다. ■ GS리테일-그랜드백화점 과징금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데도 납품업체들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올려 받은 GS리테일과 그랜드백화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300만 원과 7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07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납품업체 10곳의 물품을 ‘특정매입’ 방식으로 사들여 판매하면서 판매수수료율을 1∼2%포인트 인상해 2300만 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그랜드백화점도 2008년 2월부터 2년여간 24개 납품업체와 거래하면서 2800만 원의 판매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 LH, 마을형 사회적기업 5곳 신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하반기(7∼12월) 자사 공공임대아파트단지 내에 마을형사회적기업 5곳을 신규 설립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13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이번에 설립하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할 단체를 모집한다. LH는 2010년부터 임대아파트단지 내에서 반찬가게와 친환경 비누 제조 등을 하는 사회적기업을 설립해왔다. 이들 기업이 영업으로 거둔 수익은 지역사회에 재투자하고 있다.}

    • 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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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이런 상품도 있었네!]여행 특화 마일리지로 떠나자 롯데 트래블 패스 카드 外

    롯데카드는 ‘플라이어 마일(Flyer Mile)’ 적립이 많이 되는 ‘롯데 트래블 패스(Travel Pass) 카드’를 판매 중이다. 플라이어 마일은 기존 항공사 제휴 마일리지와 달리 롯데카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별도의 여행 특화 마일리지로 해외매출, 전국 골프장, 롯데면세점, 롯데카드 여행서비스, 롯데JTB 등에서 1500원당 2마일이 적립되고 일반가맹점에서는 1마일이 적립된다. 적립된 마일로 롯데카드 여행서비스(1577-8400)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하기 때문에 항공사 선택이 자유롭고 좌석을 구하기도 편하다. 플라이어 마일은 일반석을 비즈니스석으로 승급하는데 사용할 수 있고 롯데카드 여행서비스의 상품을 결제할 수 있다. ■ 에너지 절약도 하고 기부도 하고 신한 그린愛너지 정기예금신한은행의 ‘신한 그린愛너지 정기예금’은 에너지 절약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금융상품이다. 개인과 기업 모두 가입이 가능하며 최소 가입금액은 300만 원, 만기는 1개월 이상 60개월 이하에서 선택하면 된다. 금리는 연 최고 3.85%다. 예금에 가입할 때 제공하는 에너지 기부 열매 쿠폰 번호를 에너지관리공단에 등록하면 에너지 취약계층에 자동 기부도 할 수 있다. 또 신한은행 직원들은 2007년부터 은행권 최초로 여름마다 넥타이를 매지 않고 에너지 절약형 티셔츠를 입고 있다. 전력 피크 시간대인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는 냉방기 가동을 자제하며 실내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유지하고 퇴근 시간 1시간 전부터는 냉방기를 가동하지 않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 부가서비스 직접 설계에 할인까지 KB국민카드 ‘혜담 카드’KB국민카드의 ‘혜담 카드’는 다양한 부가서비스와 혜택을 고객이 직접 설계할 수 있다. 여름휴가 때 이 카드를 활용하고 싶다면 12가지 라이프스타일 가운데 ‘여행’을 선택하면 된다. 전국의 모든 호텔과 펜션, 면세점, 여행사, 고속버스 등의 이용금액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1구간을 선택하고 전월 이용금액이 70만 원 이상이면 5%, 120만 원 이상이면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2구간을 선택하고 전월 이용금액이 70만 원 이상이면 월 최대 2만 원 한도 내에서 10%, 120만 원 이상이면 월 최대 3만 원 한도 내에서 10%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중교통, 통신요금, 생활상점, 세금 및 공과금은 기본 서비스로 분류돼 5∼10%씩 할인을 받을 수 있다.}

    • 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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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파! 밥상물가 잡아줘”

    정부가 채소 가격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 양파 11만1000t을 수입하기로 결정하는 등 ‘밥상물가’ 관리에 나섰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1일 “고온과 가뭄 때문에 양파 작황이 부진해 올해 수요량보다 16만4000t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수입 계획을 밝혔다. 4월 kg당 629원이던 양파 도매 가격은 △5월 726원 △6월 937원 △7월 983원 등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 수입되는 양파에는 일반적인 135%의 관세 대신 10%의 할당관세가 적용돼 양파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차 수입 물량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국내에 유통되며 농식품부는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수입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양파산업연합회와 한국마늘산업연합회 등 양파·마늘 관련 단체 4곳은 양파 수입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12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당국자는 “양파 가격이 안정되면 수입을 중단할 수 있으며, 만약 양파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 농협의 계약재배 물량을 최저보장가격 이상으로 수매하겠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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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이런 상품도 있었네!]한국투자증권 ‘아임유랩-공모주펀드’ 外

    한국투자증권은 공모주펀드에 집중 투자하는 ‘아임유(I’MYOU)랩-공모주펀드’를 내놨다. 국공채 등 우량채권 위주로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확보하고, 3∼5개의 공모주 펀드에 분산 투자해 ‘채권수익률+α’의 수익률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공모주펀드에 전문성을 가진 중소형 운용사의 랩 전용 공모주 펀드 위주로 구성된다. 최소 가입금액은 2000만 원이며 고객이 언제든지 자신의 운용 포트폴리오를 확인할 수 있다. 일임수수료는 선취 0.5%, 후취 0.5%이며 중도해지수수료는 없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공모주 시장이 부진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신규 상장기업은 늘어날 것으로 보여 투자에 적기”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truefriend.com) 또는 고객센터(1544-5000)에 문의하면 된다. ■ 시장의 중장기적 방향성 읽어내 자산배분 대우증권 ‘폴리원’대우증권은 올해 초 새롭게 개편한 자산배분형랩 ‘폴리원(Folione)’을 판매하고 있다. 폴리원은 종목 선정뿐 아니라 매매시점이나 시장의 방향성도 수익률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시장의 중장기적 방향성을 읽어내는 데 초점을 둔 상품이다. 따라서 시장 상승기에는 위험자산을 편입하고, 시장 하락기에는 안전자산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배분하는 것을 기본운용전략으로 한다. 운용전략에 따라 폴리원 베이직, 폴리원 알파, 폴리원 섹터 등 3가지로 나뉘며 상품유형에 따라 연 0.8∼2.0%의 보수가 부과된다. 최소가입금액은 베이직 섹터 1000만 원, 알파 5000만 원 이상이며 베이직의 경우는 적립식으로 월 30만 원 이상 가입할 수도 있다. ■ ‘정기 예금+펀드’ 고수익 노린다 KB펀드와 만나는 예금KB국민은행이 시판 중인 ‘KB펀드와 만나는 예금’은 정기 예금과 펀드의 장점을 합친 상품으로 안정적 수익을 누리면서 고수익을 동시에 노릴 수 있다. 목돈을 예치한 뒤 매월 원리금을 받아 펀드에 재투자하거나 요구불예금으로 이체해 생활자금으로도 쓸 수 있다. 가입대상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로 최저 가입금액은 300만 원이다. 계약기간은 6개월부터 36개월까지 월 단위로 선택할 수 있고 금리는 12개월의 경우 연 3.8%, 24개월은 연 3.9%, 36개월은 연 4.0%다. 자금운용 목적 및 투자성향에 따라 원금은 정기예금으로 두고 이자만 펀드로 재투자하거나 원리금의 일정 비율(10%, 30%, 50%, 100%)을 펀드로 재투자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 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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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온음료-곽티슈-수프도 가격정보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공개하는 ‘생필품 가격정보 서비스(T-Price)’ 대상 품목을 10개 추가해 총 120개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품목은 이온음료, 즉석죽, 수프, 컵커피, 쌈장, 표백제, 부탄가스, 손세정제, 살균소독제, 곽 티슈 등 10개다. 공정위는 또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대상 유통점도 165개에서 200개로 늘렸다. T-Price는 소비자들이 정확한 가격 정보를 토대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유통업체가 2009년 12월부터 공동으로 운영하는 서비스다.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 슈퍼마켓,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생필품의 가격을 매주 금요일 업데이트해 인터넷(price.tgate.or.kr)에 공개하고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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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이런 상품도 있었네!]라이나생명 ‘무배당 OK실버보험’ 外

    라이나생명은 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도 검진 없이 가입할 수 있는 ‘무배당 OK실버보험(갱신형)’을 판매하고 있다. 60세 여자 기준으로 월 보험료 2만5800원을 내면 최초 보험계약일로부터 만 2년 이후 사망 때 1000만 원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재해로 사망하면 일반 사망보험금의 두 배인 2000만 원을 보장받는다. 단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혹은 심신박약일 때에는 무효이며 재해 이외 원인으로 가입 2년 이내에 사망한 때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한다. 가입은 50∼81세까지 가능하며 최초계약 이후 5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86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자세한 상담문의는 080-690-6600으로 하면 된다. ■ 차티스 ‘명품치매보험’업계 최초 치매 간병비 5000만 원 보장… 부부는 10% 할인, 차티스는 보험업계 최초로 치매 간병비를 5000만 원까지 보장하는 ‘명품치매보험’을 선보였다. 중증 치매로 진단이 확정되고 상태가 90일 이상 지속되면 1회에 한해 간병비 5000만 원을 지급한다. 당뇨나 고혈압 같은 지병이 있어도 가입 상담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치매 보장 외에도 다수의 선택 계약을 통해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및 진단비, 상해 의료 실비 같은 다양한 보장보험도 설계가 가능하다. 50세부터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90세까지 보장을 해준다. 부부가 함께 가입하면 보험료를 10% 할인해준다. 60세 남성의 매달 보험료는 1만2280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80-6050-104)나 홈페이지(www.chartis.co.kr)로 문의하면 된다. ■ 기업은행 ‘IBK 실향민 통장’북한 실향민·새터민에 최고 연 4.2% 우대금리주는 예금IBK기업은행은 북한 출신 실향민과 새터민에게 우대금리를 주는 ‘IBK 실향민 통장’을 시판 중이다. 1년 만기 적립식과 거치식이 있고 기본금리는 연 3.8%다.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황해도 등 각 출신 지역별로 선착순 3000명에게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주고 1943∼1952년 출생자에게는 0.1%포인트를 추가로 준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연간 120만 원 이상 사용해도 0.1%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한다. 우대금리를 모두 받으면 최고 금리가 연 4.2%다. 기업은행은 또 이북5도위원회와 통장 판매액의 1%를 실향민과 새터민을 위한 사업에 후원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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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 ‘밥상 물가’ 비명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및 곡물투기 열풍으로 국제 농산물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유럽발(發) 금융위기로 성장둔화 조짐이 뚜렷한 한국경제에 ‘식탁물가 쇼크’라는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10일 위기대응시스템을 가동하는 한편 서둘러 농산물 수급대책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상황이 곡물가격 급등으로 세계 각국에서 식량난과 폭동이 발생했던 2008년 때보다 심각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세계 ‘밥상물가’ 빨간불 국내 농산물 가격은 가뭄이 이어진 5월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6월 중 채소 과일 등 신선식품 물가는 지난해 6월보다 11% 상승했다. 5월(13.9%)에 이어 두 달 연속 두 자릿수 상승이다. 특히 파(84.7%) 배추(65.9%) 양파(45.2%) 같은 ‘서민 품목’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작년 동월 대비 2.2%였던 점을 고려하면 농산물 가격의 상승세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이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5월 식품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6.4% 올랐다. 칠레(6.7%) 아이슬란드(6.6%)에 이어 34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국내 농산물 가격이 급등한 가장 큰 원인은 기상이변으로 주요 곡물 수출국의 작황이 크게 나빠졌기 때문이다. 우선 세계 최대의 콩(대두)·옥수수 생산국인 미국이 비상이다. 미 동부를 강타한 폭염이 한 달 넘게 지속되면서 두 곡물의 생산량이 줄었고 품질도 나빠졌다. 미 농무부는 올해 생산된 콩, 옥수수 물량의 40%에만 ‘양호’ 또는 ‘우수’ 등급을 줬다. 미국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기록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비율이다. 공급 부족은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 국제 곡물시장에서 콩 가격은 9일 하루 3%나 오르며 t당 612달러에 거래됐다. 2008년 7월의 최고치(609달러)를 넘어선 가격이다. 밀도 t당 298달러에 거래돼 사상 최고치에 육박했고, 옥수수도 하루 만에 5%가 넘게 올랐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밀 생산국의 극심한 가뭄도 곡물 가격 폭등을 부추기고 있다. 중국은 최근 가뭄으로 곡물 생산에 차질을 빚다가 지난달 말에는 반대로 폭우가 쏟아져 5만 ha의 논밭이 물에 잠겼다.○ 정부 수급 안정 위해 긴급 대응 최근의 국제 곡물시장의 상황은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애그플레이션(agflation)’과 비견된다. 당시는 중국 등 개도국의 곡물 수요 급증, 일부 국가의 곡물을 이용한 대체에너지 개발 등 ‘수요 급증’이 식량쇼크의 주원인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수요뿐 아니라 공급 측면에도 문제가 발생했다. 여기에 각국의 저금리 정책 등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국제 투기자본들이 곡물 선물(先物)시장으로 몰려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관계 기관들과 함께 농산물 수급 상황을 점검하는 등 발걸음이 빨라졌다. 일단 국제 곡물 가격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25일로 예정됐던 ‘국제 곡물 관측시스템’을 2주 정도 앞당겨 10일부터 가동했다. 또 수입한 콩의 정부판매가를 kg당 1020원으로 고정하고, 밀과 옥수수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가격 상승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당국자는 “콩과 옥수수는 12월, 밀은 10월분까지 최소 4, 5개월분을 확보해 당분간 수급 불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정양환 기자 ray@donga.com  }

    • 20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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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0만 베이비붐 세대, 고용 - 대출 - 부동산시장 흔든다

    30년간 공무원으로 일한 정모 씨(57)는 2010년 퇴직하면서 공무원연금 2억 원에 은행대출로 받은 1억 원을 합쳐 고향인 충북 청주시내에 뷔페식당을 열었다. 첫 한두 달은 매출이 하루 수백만 원에 이를 정도로 장사가 잘됐지만 금세 손님이 급감했다. 고육책으로 종업원을 모두 내보낸 정 씨는 아내에게 조리를 맡기고 자신이 서빙과 청소를 도맡으며 버텼다. 두 사람 인건비도 안 되는 수입으로 아들 대학 학비를 대고, 은행 빚은 이자만 근근이 갚는 상황이 이어졌다. 견디다 못한 정 씨는 최근 담보로 잡힌 아파트를 팔아 원금을 갚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는 “예순을 코앞에 두고 내 집을 처분하려니 눈물이 난다”고 털어놨다. 국가적 사회적으로 준비가 미흡한 가운데 본격화한 베이비붐 세대(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취업-금융-부동산시장 등 경제 전반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한동안 정체됐던 자영업자가 다시 늘기 시작했고, 부실 위험이 큰 고령층의 가계부채도 급증하는 추세다. 이들이 부채를 갚기 위해 보유 주택을 대거 매물로 내놓으면서 가뜩이나 침체된 부동산시장에도 타격이 우려된다.○ 자영업 창업에 몰리는 베이비부머9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현재 종사자 1∼4명인 사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은 업주를 포함해 1010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2009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국내 취업자가 2513만 명임을 감안하면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약 40%는 영세 자영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셈이다.주된 원인은 최근 베이비부머들의 집단 퇴직으로 자영업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600만 명을 넘나들던 자영업자는 지난해 1월 528만 명까지 줄었다가 올 5월 585만 명으로 늘었다. 이들의 창업이 안정적 소득과 일자리로 이어진다면 걱정이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통계청이 지난해 신규 사업체의 영업활동을 분석한 결과 베이비부머들이 주로 진출하는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의 3차 연도 생존율은 각각 43.3%, 44.5%에 그쳤다. 전체의 절반 이상이 3년도 안 돼 문을 닫는다는 뜻이다. LG경제연구원은 이날 펴낸 보고서에서 “베이비부머의 퇴직이 자영업자 수를 증가시키는 효과는 앞으로도 수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들은 대부분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에 집중돼 대규모 폐업이나 대출 부실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 갈 곳 없어 방황하는 베이비부머들실패할 확률이 높은데도 베이비부머들이 소자본 창업을 고집하는 것은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은행 지점장으로 일하다 지난해 6월 퇴직한 김모 씨(56)는 현재 지방의 한 중소 제조업체에서 중간 간부로 재직 중이다. 그는 “먼저 퇴직한 선배들이 ‘창업은 너무 위험하다’고 뜯어말려서 고민 끝에 이곳에 재취업했다”며 “현재의 월급은 은행 지점장 때의 3분의 1이 채 안 된다”고 말했다.창업 실패는 가계 빚 증가와 개인 부도로 이어져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대한 처분 압력을 높이는 악순환을 불러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체 가계대출에서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46.4%로 2003년(33.2%)에 비해 13.2%포인트 올랐다. 특히 고령층의 빚은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이 많아 조금만 충격을 받아도 대출이 부실해질 우려가 크다. 부동산업계는 최근 이들이 빚 상환과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주택 다운사이징(주택 크기 축소)’에 나서면서 집값 하락세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퇴직자들의 자영업 진출은 정부의 고용지표에 대한 ‘착시 효과’도 일으킨다. 5월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7만2000명이 늘었지만 이 중 60%인 28만6000명은 영세 자영업체나 다름없는 ‘종사자가 1∼4명인 사업체’에서 일자리를 잡았다. 임금 수준이나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질 낮은’ 일자리가 양산되는데도 전체 고용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이다. 김선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재취업이 자유롭고 연금 혜택도 높은 선진국에 비하면 한국은 은퇴자의 자영업 창업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베이비부머를 위해 안정적인 근로시장을 만들어 주지 못하면 앞으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베이비부머 ::1955∼1963년에 태어난 인구집단(현재 49∼57세). 그 수가 약 713만6000명으로 국내 인구의 14.3%를 차지한다. 일각에서는 606만 명에 이르는 1968∼1974년 출생 인구를 ‘2차 베이비부머’로 분류하기도 한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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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경제성장률 2.9%… G20 평균 밑돌아

    한국의 올해 1분기(1∼3월) 경제성장률이 주요 20개국(G20)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오르는 데 그쳐 G20 평균인 3.3%보다 0.4%포인트 낮았다. 하지만 1분기 한국의 성장률은 OECD 34개 회원국 평균치인 1.6%보다는 높았다. OECD 통계에 포함된 국가 가운데 1분기 성장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중국(8.1%)이었으며 다음은 인도네시아(6.3%) 인도(5.7%) 칠레(4.8%) 아르헨티나(4.7%) 등의 순이었다. 한국은 또 OECD의 4월 경기선행지수(CLI)에서 100.1을 기록해 11개월 만에 처음 100을 넘어섰다. CLI는 GDP와 통화량, 산업동향 등을 복합적으로 계산해 4∼6개월 뒤의 경기상황을 예측하는 지표로 100 이상이면 경기 상승, 미만이면 경기 하강을 예고한다. 한편 일본의 노무라증권은 이날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7%에서 2.5%로 하향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4.0%에서 3.0%로 내렸다. 노무라증권은 “세계 경제의 회복이 느리고 한국의 내수가 내년에도 부채 과다로 뜨뜻미지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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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브리핑]지방투자 보조금, 유턴기업도 지원 外

    ■ 지방투자 보조금, 유턴기업도 지원지식경제부는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고시를 개정해 외국에서 국내 비(非)수도권으로 ‘유턴’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9일 밝혔다. 지역별로 지원 수준은 다르지만 외국에 진출했다가 지방으로 돌아오는 중소기업은 입지 매입비를 국비 기준 5억 원 한도 내에서 최대 40%, 설비투자비는 최대 1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홍석우 장관-다국적기업 CEO 간담회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9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다국적 기업의 한국인 최고경영자(CEO) 20명을 만났다. CEO들은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앞으로 국내 외국인투자 기업의 애로를 듣는 자리를 더 많이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지경부는 전했다. 홍 장관은 CEO들에게 “외국인투자 유치에는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본사와 한국 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 하도급 위반업체에 불이익 강화기획재정부는 9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업체에 대한 제도적 불이익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계약예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불공정 하도급거래업체에 대해 감점을 적용하는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감점 수준도 3점에서 7점으로 확대된다. 감점을 받은 기업은 정부발주 공사 등에서 입찰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 하천 마리나항만 점용료 부담 완화국토해양부는 강에도 마리나 시설을 많이 조성하도록 하천 마리나 사업자들의 점용료 부담을 완화하는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바다에 마리나를 조성할 때 공공사업자는 점용료나 사용료를 면제하고 민간사업자는 50%를 면제해 줬으나 하천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 ■ 6월 컨테이너 물동량 4.7% 증가국토해양부는 전국 항만의 6월 컨테이너 물동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늘어난 186만90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한 개)로 예상된다고 9일 전망했다. 수출입 화물은 114만5000TEU로 4.1%, 환적화물은 69만 TEU로 7.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 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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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카페]‘한국 고래잡이 추진’ 외신 보고 알아야 하나

    5일 아침 농림수산식품부 기자실로 향하면서 평소대로 스마트폰을 켜 외신기사를 읽고 있었다. 영국 국영방송 BBC와 프랑스 통신사인 AFP 등의 머리기사에 나온 ‘South Korea(한국)’ ‘Whaling(포경·捕鯨)’ 등의 단어가 눈길을 확 끌었다. 꼼꼼히 읽어 보니 파나마의 수도 파나마시티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포경위원회(IWC) 연례회의에서 한국 대표단이 과학조사용 고래잡이를 추진한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황급히 농식품부 기자실에 도착해 인터넷을 검색했지만 AFP를 인용한 한 통신사의 기사를 제외하고는 이와 관련한 정부의 발표나 예정사항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농식품부 담당과를 찾아 이유를 캐물었더니 그제야 “IWC에 참석 중인 대표단이 과학포경 계획을 밝힌 건 사실”이라며 확인해줄 뿐이었다. 국민이 한국 정부의 중요 정책을 외신으로 처음 접해야 했던 것이다. 취재한 기사를 송고하고 난 뒤인 오후 5시 10분이 돼서야 농식품부는 기자실에 ‘국내 고래자원에 대한 과학조사 계획 발표’라는 제목의 3쪽짜리 보고서를 내놨다. 일부 언론은 뒤늦게 나온 자료 때문에 다음 날 아침신문에 관련 기사를 누락하기도 했다. 이런 촌극이 벌어진 것은 농식품부가 IWC 연례회의에서 과학적 포경을 요청할 것이라는 내용을 발표할 때까지 언론 등에 알려지길 꺼려해 쉬쉬하며 일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나중에 취재해 보니 농식품부는 이미 올해 4월부터 외교통상부 등 다른 부처와 범정부적인 협의를 거치며 ‘과학포경 계획’을 마련해 왔다. 농식품부 당국자는 “일부러 숨긴 것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해 협상력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포경은 세계적인 환경보호 움직임과 관련해 외교 문제로 불거질 수 있는 비중이 큰 사안이다. IWC 89개 회원국 가운데 절반 정도가 적극적으로 포경에 반대하는 반(反)포경국가다. 실제로 이날 오후부터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 포경에 반대하는 나라들은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나서기 시작했다. 포경처럼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동의가 필요하고 외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내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는 건 심각한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는 내년 5월 열릴 IWC 과학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다양한 갈등 관계가 얽혀 있는 정책을 추진하려면 투명성과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수라는 사실을 정부 당국자들은 유념해야 한다.유성열 경제부 기자 ryu@donga.com}

    • 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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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 금융점포에 농산물매장 설치 의무화

    농협이 농축산물 유통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7대 도시의 모든 금융점포에 농산물을 파는 ‘신토불이 창구’를 설치한다. 또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은 올해 300여 명의 고졸사원을 신규 채용하고 비정규직 1600여 명도 조만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농협은 5일 신토불이 창구 개설 등 앞으로 5년 안에 대도시 지역조합의 경제사업 규모를 3배로 키우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이 방안에 따르면 농협은 7대 도시의 금융점포에 농산물 판매 창구를 만드는 한편 이 창구를 설치하지 않으면 금융점포를 낼 수 없도록 규정을 바꿨다. 또 직영 판매망을 늘리기 위해 중앙회와 7대 도시지역 농·축협 공동으로 서울 대구 광주에 각각 1653m²(약 500평) 규모의 농축산물 판매장 4개를 시범설치하고 2016년까지 이를 30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 2017년까지 5000억 원의 도농 상생 협력기금을 조성해 어려운 농촌지역 조합의 경제사업을 지원하는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현재 350개인 알뜰주유소를 올해 안에 500개로 늘리기로 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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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연구용 고래잡이 재개”

    한국 정부가 1986년 이후 법으로 금지했던 포경(捕鯨·고래잡이)을 과학연구 목적으로 허가하겠다는 뜻을 국제사회에 밝혔다. 이에 따라 27년 만에 포경이 재개될지 주목된다. 상업 포경은 물론이고 과학연구용 포경도 반대해온 환경단체들과 호주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는 우리 정부의 방침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농림수산식품부 당국자들로 구성된 한국 대표단은 4일(현지 시간) 파나마 파나마시티에서 열린 국제포경위원회(IWC) 연례회의에서 내년 5월 열릴 연례회의 때 IWC 산하 과학위원회의 심사를 받는 것을 목표로 과학연구용 포경 계획을 올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IWC는 국제포경조약(ICRW)에 따라 1986년부터 밍크고래 등 12개 국제보호종에 대해 상업 목적의 포경을 유예(모라토리엄)하고 있다. 다만 과학연구 및 조사용 포경이나 원주민의 먹을거리를 위한 포경은 과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과학 포경이 승인을 받더라도 국내 동남해안 지역 어민들이 요구하는 ‘연안 포경’이 국내에서 허용될 가능성은 낮다. 연안 포경을 상업 포경으로 여기는 국가가 많고, 상업 포경은 89개 IWC 회원국 가운데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는 ICRW를 거부한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가 상업 목적으로도 고래를 잡는다.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유일하게 2010년부터 과학연구용으로 1500마리를 허가받아 남극과 북태평양에서 고래를 잡고 있다. 그러나 포경 반대 국가와 환경단체들은 일본을 향해 “과학연구를 빙자한 상업 포경”이라고 비난하고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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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늪’에 빠진 가계… 신용위험 9년 새 최고

    부동산 거래 위축과 소득 여건 악화 등으로 한국 경제가 가계부채의 늪에 빠질 위험을 경고하는 지표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올해 3분기(7∼9월) 가계대출의 신용 위험도가 9년 만에 최고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또 부동산 대출이자 부담과 세금처럼 가계가 소비 이외의 목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가구당 월평균 80만 원에 육박해 역대 최고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3분기 가계의 신용위험지수 전망치는 38로 2분기 22에서 16포인트 뛰어올랐다. 이는 2003년 3분기의 4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2분기의 25보다도 악화된 수준이다. 한은의 조사는 국내 은행 16곳(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제외)을 대상으로 6월 11∼21일 진행됐다. 가계대출의 신용 위험도가 치솟은 것은 가계부채 규모는 커지는 반면 소득 여건은 악화돼 소득으로 대출이자를 갚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가계부채 총액은 911조 원이며, 여기에 자영업자 대출까지 합치면 1000조 원을 넘는다. 또 부동산 거래가 위축돼 부동산을 팔아 빚을 갚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최병오 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 조기경보팀 과장은 “주택 가격 하락으로 대출 담보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통계청의 가계수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 412만3254원에서 비(非)소비지출 79만275원의 비중이 19.2%에 이르러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소비지출 액수는 지난해 1분기보다 7.3% 늘었다.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분기 19.1%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으로 19%대에 진입한 상태이다. 소득세와 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이자비용 등을 합친 비소비지출이 늘수록 상품과 서비스 구매에 쓸 수 있는 소득은 준다. 비소비지출 증가의 원인은 가계 대출의 이자비용이 꼽혔다. 이자비용은 지난해 4분기 처음으로 월 9만 원 선을 돌파한 뒤 1분기 9만6131원으로 많아져 지난해 1분기 8만1254원보다 18.3% 늘었다. 여기에 고용사정이 나아져 고용보험과 각종 사회보험 가입자가 늘면서 비소비지출이 늘었다. 한편 부동산경기 침체로 가계의 주택대출 수요도 3분기 3으로 2분기 9보다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집값 하락으로 굳이 은행돈을 빌려 집을 사려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한 우리 국민 하나 기업은행과 농협 등 6대 시중은행의 올해 6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368조2984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조4000억 원(0.7%)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기 기준 가계대출 증가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지기는 2000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이들 은행의 가계대출이 10조 원가량 급증했다. 가계대출은 2010년 8.0%, 지난해 7.8% 등 최근 몇 년간 큰 폭으로 늘다가 올해 상반기 증가세가 꺾였다. 신한과 국민은행(이상 ―0.2%) 등은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이 오히려 줄었다. 특히 가계대출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상반기 증가율이 1.8%로 지난해 하반기 증가율 3.9%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김유영 기자 abc@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 20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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