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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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2026-02-11

정치일반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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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美日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좀더 협의 필요”

청와대가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 참여 여부에 대해 “좀 더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이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여 새롭게 들고 나온 아시아 전략에 한국이 동참할지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자 진화에 나선 것. 하지만 이를 두고 정부 내에서도 표현과 반응이 엇갈리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김현철 대통령경제보좌관은 9일 “일본이 인도 태평양 라인으로 미국, 일본, 호주, 인도를 연결하는 외교적 라인을 구축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편입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인도 태평양 전략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 공동 추진하기로 한 외교 전략.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선 주로 ‘아시아태평양 전략’이라고 표현해 왔다. 전날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발표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동맹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심 축임을 강조했다”는 문구로 반영돼 있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발표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다는 것이지 우리가 동의했다는 것은 아니다. 현 단계에서 수용한다고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해 “우리 정책 방향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다. 가능한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적극 동참은 아니지만 에둘러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청와대는 외교부의 입장을 반영해 “공동의 전략적 목표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적절한 지역 개념인지에 관해 좀 더 협의가 필요하다”고 공식 서면 입장문을 냈다.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협력의 여지를 열어뒀다.자카르타=문병기 weappon@donga.com / 신나리 기자}
-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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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쪽 24마일, 기적 멈추고 감옥 시작”… 北인권 겨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국회 연설에서 평소보다 차분하면서도 논리적으로 북한 김정은 체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한반도 긴장을 높일 수 있는 대북 군사 옵션 발언이나 특유의 막말도 피했다. 9월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김정은을 ‘로켓맨’이라고 지칭하면서 “완전히 북한을 파괴하겠다”고 해 북한의 극렬한 반발을 불러온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그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35분간의 연설 중 24분을 김정은 체제의 부당성과 특히 북한의 인권 실태를 구체적으로 폭로하는 데 할애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에 대해 “나를 시험하지 말라. 치명적 오판을 하지 말라”며 무게감 있는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북한 인권 문제를 새로운 대북 압박 수단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차분하게 북한과 대조되는 한강의 기적을 언급했다. “한국인들은 코리안 드림을 품고 이를 현실에 옮겼다”고 했다. 63빌딩, 롯데월드타워를 번영의 상징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북한 체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곳(서울)으로부터 24마일 북쪽, 그곳에서 (한국의) 기적이 멈춘다. 북한이라는 ‘감옥 국가(prison state)’가 시작된다”고 했다. 이어 “최근 (북한에선) 전 노동 인구에게 70일 연속 노동을 하든지 아니면 하루 치 휴식에 대한 대가를 (오히려) 지불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전기를 쓰는 가정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북한 체제를 비판했다. 북한 김씨 왕조 세습의 문제점과 부당성 그리고 참혹한 인권 문제를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까지 거론하며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90년대 기근으로 10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사망했고, 5세 미만의 영·유아 중 약 30%가 영양실조로 인한 발육부진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2년과 2013년에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액수의 절반인 2억 달러가량을 기념비, 동상 등 독재자 우상화에 썼다”고 비판했다. “학교에서는 학생이 김정은의 일생 중 한 대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구타를 당한다”고도 폭로했다. “북한은 종교집단처럼 통치되는 국가”라며 김정은 체제를 일종의 사이버 종교 집단으로 치부하기도 했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트럼프의 연설이) 북한의 현재를 심판하는 판사의 판결문 같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공동기자회견에서 대북 군사적 옵션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표현을 자제한 데 이어, 이날은 북한 인권 문제를 집중 거론해 이를 새로운 대북 압박 기제로 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앞으로 북한 인권 이슈를 (대북 압박을 위한) 중요한 레버리지(지렛대)로 삼겠다는 선전포고”라고 해석했다.○ 백악관,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 곧 결정”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을 제시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화 의지를 밝히면서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총체적인 비핵화’를 선결조건으로 달았다. 북한이 핵 포기 의사를 내비치지 않으면 대화를 시작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1994년 제네바 협정, 2005년 9·19 합의 등 북한이 파기했던 국제사회와의 협상을 조목조목 따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합의해놓고 뒤돌아서면 무시하는 북한의 행태가 바뀌지 않는 한 이전 정부처럼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연설 후 오후에 가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도 내놓는다. 시 주석이 북한의 핵 도발과 미국의 군사훈련을 동시 중단하는 이른바 ‘쌍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적 도발 카드만 내세워서는 시 주석과 실효성 있는 북핵 해법을 모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더 대북 제재에 나설 수 있도록 명분 쌓기에 나섰다”고 말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을 마무리하는 다음 주경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박 2일간의 방한 행보에 만족감을 표했다는 후문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순방지인 중국 베이징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연설에 대해 “북한 체제의 속성을 이렇게 깊이 있게 거론한 적이 없었다. 역사적인 연설”이라고 자평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신진우·신나리 기자}
-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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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사위 쿠슈너, 만찬 헤드테이블 앉아

7일 한미 정상회담과 기자회견, 이어진 국빈 만찬에는 미 워싱턴을 주름잡는 핵심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한 명 한 명 따로 만나기 어려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가 서울에 대거 출동한 것.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미국으로 돌아간 장녀 이방카 백악관 선임보좌관을 제외하곤 대부분 모였다. 한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올스타’가 한국에 떴다”고 말했다. 가장 눈에 띄는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핵심 실세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었다. 이들은 공식 환영식에서도 맨 앞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인사를 나눴다. 실제 확대 정상회담에서도 이들은 대화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틸러슨 장관이 주요 이슈에 대해 말을 많이 했고 맥매스터는 카운터파트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대화했다”고 말했다. 켈리 실장은 얼마 전까지 국토안보부 장관을 지낸 해병대 4성 장군 출신으로, 트럼프가 평소 “우리 켈리 장군” 하며 총애한다. 요즘은 이방카도 트럼프에게 보고하려면 켈리 실장을 거쳐야 한다는 게 워싱턴의 정설이다. 이방카는 없었지만 남편이자 트럼프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도 단연 눈에 띄었다. 평소 말이 별로 없는 스타일이지만 이날 회담에선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과 꽤 오래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쿠슈너는 이날 만찬에서 틸러슨 장관과 함께 두 정상이 앉은 헤드테이블에 앉아 핵심임을 증명했다. 백악관을 움직이는 젊은 실세도 많았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과 공동기자회견 진행을 맡은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35)은 기자들의 돌직구 질문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맞받아쳐 트럼프의 전폭적인 신임을 얻은 인물이다. 반(反)이민정책 등 트럼프의 핵심 공약을 주무르고 있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고문(32)도 나타났다. 미모의 모델 출신으로 이방카의 천거로 트럼프의 핵심으로 부상한 호프 힉스 백악관 공보국장(29)도 자리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박성진 기자}
-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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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오바마-트럼프 통역 모두 맡은 ‘닥터 리’는 누구?

7일 청와대 녹지원을 거니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뒤에 그림자처럼 바짝 붙은 사람이 있었다. 트럼프의 큰 체구에 가려 잘 보이지 않던 중년 여성 통역관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역을 맡은 이는 미 국무부 통역국장 이연향 박사(60). 한미 전·현직 수장들의 통역으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다. ‘닥터 리’로 통하는 그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통역을 수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방미 때도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통역을 총괄했다. 서울예고, 연세대 성악과를 나온 이 박사는 친구를 따라 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시험을 쳤다가 합격해 통역사의 길을 걷게 됐다. 한국 무대에서 활동하다가 1996년 미국 캘리포니아 몬터레이 통번역대학원에 한영과가 창설될 당시 자리를 옮겨 8년간 제자들을 배출했고, 그때 맺은 인연으로 국무부에서 한국어 외교 통역관이 됐다. 2004년 귀국해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에서 강의하다가 2009년 다시 국무부로 돌아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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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찬장에 ‘경기병서곡’ 울려퍼져… 한미관계 탄탄한 행진 의미 담아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위해 최고 수준의 예우를 준비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으로는 1992년 조지 부시 대통령 이후 25년 만의 국빈 방문인 만큼 각별한 예우로 양국 정상의 친밀감을 높이고 한미동맹을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7일 낮 12시경 한국에 도착하면 레드 카펫이 깔리며 장차관급 인사가 영접을 한 뒤 예포 21발이 발사된다. 예포는 전쟁에서 이긴 쪽에 대한 경의의 표시로 행한 중세시대 전통의식에서 시작된 의전이다. 영국 해군이 7발의 포를 쏘는 관습에서 출발해 장전에 시간이 덜 걸리는 육상에선 해군이 1발을 쏠 때 3발을 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원수에 대한 의전으로 육상에선 21발의 예포를 쏘는 방식이 정착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 영접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윤제 주미대사가 나선다. 2014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공식 방문 행사에는 조태용 당시 외교부 1차관이 영접한 만큼 격을 장관급으로 높인 것이다. 청와대 공식 환영식은 국빈 예우의 정수다.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청와대 분수 앞에서부터 차를 타고 들어올 때 전통 취타대가 나팔을 불면서 이를 선도하는 행렬을 펼친다. 한국만의 고전미를 잘 살려 역대 국빈 초청을 받은 국가원수들에게 극찬을 받은 의전이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 때 미국 대통령 전용 공식 입장곡인 ‘미국 대통령 찬가(Hail to the chief)’를 연주하는 등 행사 곳곳에 한미동맹의 의미를 담을 계획이다. 이어 양국 정상은 한미 정상회담 공식 만찬을 갖는다. 공식 만찬에는 한국의 3부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및 미국의 존 켈리 대통령비서실장,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이방카 트럼프의 남편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 등 102명이 참석하는 공식 만찬을 갖는다. 만찬에선 KBS 교향악단의 경기병서곡 연주와 국악인 유태평양 씨의 ‘비나리’, 가수 박효신 씨의 ‘야생화’ 공연이 펼쳐진다. 경기병서곡은 한미 관계의 탄탄한 행진이 계속되길 바란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에게 전할 선물에도 만전을 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원수 간 선물은 의전장 등 의전 라인을 통한 간접 교환이 원칙이다. 다만 한쪽에서 뜻깊은 선물을 준비했을 때는 국빈 만찬이나 환영식에서 주고받기도 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에 체류 중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5일(현지 시간) 발생한 미국 텍사스 교회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위로문을 보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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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공조 1박2일… 트럼프 방한 맞춰 문재인 정부 첫 독자제재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7, 8일)을 앞두고 이르면 5일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한다. 3일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전 (대북 제재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독자 제재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대북 독자 제재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발표하는 것은 양국의 대북 공조에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겠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이어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의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의 분수령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트럼프 방한 맞춰 정부 대북 독자 제재 발표 청와대는 2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북 독자 제재의 세부 내용을 조율했다. 핵심은 북한의 금융기관과 금융인 제재다. 미국이 9월 26일 지정한 제재 대상 중 3분의 2가량을 우리만의 제재 대상에 올려 놓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당시 조선중앙은행과 조선무역은행 등 북한의 금융기관 10곳과 이들 은행의 국외지점장 등 북한인 26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최근 북한에 나포됐다 풀려난 흥진호 사건과 관련해 해운·선박 제재가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북 교류가 중단된 상황에서 정부의 독자 제재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더라도 상징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발표 시점을 트럼프 대통령 방한 직전으로 잡은 것은 북핵 문제에 대해 양국 간 이견이 없다는 점을 과시하면서도 우리 정부의 요구사항을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이 깔려 있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문 대통령의 대북 원칙을 재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 첨단 무기 도입 등 우리 군의 독자적 대북 억제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합의도 이끌어내기를 기대하고 있다. ○ 文 “중국과의 관계도 돈독히 할 것” 청와대와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조율하면서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7일 첫 일정으로 청와대가 “한미 동맹의 미래 발전상을 보여주는 곳”이라고 소개한 경기 평택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찾는 트럼프 대통령은 8일 마지막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한다. 7일에는 두 정상이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는 일정도 정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국회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및 정책 비전에 대해 연설한다. 문 대통령은 ‘채널뉴스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동맹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메시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해졌다.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더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균형 있는 외교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을 고려한 메시지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베트남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기간(10, 11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다. ○ 靑, 반미 집회 속 경호 총력 미국 대통령으로는 24년 만의 국빈 방문인 만큼 청와대는 의전과 경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국빈 예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하면 21발의 예포가 발사되고,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케이팝 콘서트 등의 공연과 함께 하는 국빈 만찬이 열린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에 서울 도심에서는 100건이 넘는 반미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경찰과 청와대는 경호를 위해 7일 새벽부터 청와대 앞길 등을 통제할 예정이다.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최지선 기자}
- 201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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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핵 대응위해 해외판매 금지 美전략정찰기 도입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7, 8일)을 앞두고 한국이 최근 개최된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조인트스타스(JSTARS) 지상감시 전략정찰기(사진) 판매를 미국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인트스타스가 도입, 배치되면 미사일을 실은 이동식발사차량(TEL)과 방사포 등 북한 지상군의 동향을 샅샅이 추적해 감시할 수 있다. 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은 SCM에서 조인트스타스를 비롯한 최첨단 무기의 도입 의사를 미국에 밝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은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핵심 무기로 조인트스타스를 최우선적으로 언급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조인트스타스는 미국이 해외 판매를 엄격히 제한하는 전략무기다. 타국에 판매하려면 미 의회 승인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한국의 요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조인트스타스의 대한(對韓) 판매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당시 한미는 SCM 공동성명에서 한국군의 미 최첨단 무기 도입·개발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군 안팎에서는 한미 정상 간 관련 협의를 감안해 미국이 전향적 태도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은 9월 21일(현지 시간)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군의 최첨단 군사자산(무기) 획득과 개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9월 초에도 양국 정상은 통화를 갖고 관련 내용을 협의했다. 당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산 군사장비를 구매하려는 한국 계획을 ‘개념적으로 승인(conceptual approval)’했다”는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일본과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최첨단 군사장비를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구매하도록 허락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걸프전과 이라크전 등에서 진가를 발휘한 조인트스타스는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인 2010년 11월 한미 연합훈련에 처음 투입됐다. 조인트스타스의 대당 가격은 약 3억6600만 달러(약 4000억 원)로 알려져 있다. 한국이 도입한다면 3, 4대가 필요하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
-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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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km 밖 지상표적 600개 동시추적… 北전역 군사움직임 손바닥 보듯 감시

한국이 지난달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조인트스타스(JSTARS) 지상감시 전략정찰기의 최우선 도입 의사를 미국에 타진한 것은 막강한 감시정찰 능력 때문이다. 조인트스타스는 최대 10시간가량 비행하면서 고성능 감시레이더로 250km 밖의 지상 표적 600여 개를 동시에 추적 감시한다. 표적의 종류(건물, 차량, 부대 등)는 물론이고 차량의 형태(바퀴형, 무한궤도형)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위장막에 가려진 무기 장비도 식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포착한 표적 좌표를 아군 전투기와 미사일, 포병부대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최단 시간에 타격을 유도하는 능력도 있다. 군 소식통은 “조인트스타스는 한 차례 비행으로 약 100만 km²(한반도 면적의 약 5배)에 이르는 지역을 훑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비무장지대(DMZ) 인근 상공에서 평양∼원산선 이남 지역과 그 후방 지역까지 북한군의 움직임을 샅샅이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인트스타스가 대북 감시 효용성에서 정찰위성을 능가한다는 평가도 있다. 정찰위성은 정해진 시간에 궤도를 따라 돌며 적국의 도발 징후를 포착하다 보니 ‘정보 시차’가 발생한다. 분초를 다투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에 완벽하게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과거 북한은 정찰위성의 탐지 사각시간대를 노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미사일을 기습 발사하기도 했다. 조인트스타스는 장시간에 걸쳐 북한 전역의 이동식발사차량(TEL)과 장사정포, 전차 등 지상 전력의 동향을 손바닥 보듯이 추적할 수 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감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의 조기 구축을 위해서도 긴요한 전력으로 꼽힌다. 킬 체인용 대북 정찰위성 개발사업이 일정보다 늦어진 데다 그 대안으로 추진하던 해외 위성 임차사업도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군 소식통은 “조인트스타스를 이른 시기에 도입하는 것이 킬 체인 조기 구축의 유력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군은 오래전부터 조인트스타스 도입을 희망해왔다. 하지만 미국이 해외 판매를 엄격히 제한하는 전략무기여서 구상에만 그쳤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나 일본에도 판매된 전례가 없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위기를 계기로 고가의 첨단무기를 한국에 대거 팔아 실리를 챙기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군 소식통은 “(무기 구매 시) 가격과 효용성을 철저히 따지고 후속 군수 지원과 핵심 기술을 최대한 많이 얻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
-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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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3NO 원칙을 ‘약속’이라고 한 中에 항의”

한중 관계 개선 합의문에서 언급된 한국 정부의 ‘3NO’ 원칙을 중국이 ‘3불(不) 약속’이라 표현하며 강하게 압박한 데 대해 정부가 중국 측에 항의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중국 측이) 약속이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우리는 중국 측에 문제를 제기했고 그 이후에 중국의 표현이 ‘입장 표명’으로 다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3NO’ 원칙은 지난달 3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세 가지 입장을 가리킨다. 한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불참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는 발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같은 날 화춘잉(華春瑩)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한국이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처음 언급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중국 매체들은 화 대변인의 발언을 받아 ‘한국의 약속’이라고 잇따라 보도했다. 일각에선 이면합의 논란까지 제기됐다. 중국이 약속이란 표현을 사용한 만큼 공개하지 못한 한중 간 뒷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외교부는 중국 정부에 즉시 항의했고, 화 대변인도 31일부터는 ‘입장 표명’이라는 표현으로 수정했다. 노영민 주중대사도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 측은 그 부분(3NO 원칙)에 대해 확실한 보장을 받고 싶어 했고 요구했지만, 우리는 이면에서 서면이든 구두든 약속할 수 없다고 했다”며 이면합의설을 일축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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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추는 정의용-양제츠 ‘베를린 90분 극비회동’

7월 6일 독일 베를린.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첫 정상회담을 마친 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楊潔지)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극비리에 마주 앉았다. 한중 양국의 외교 컨트롤타워인 두 사람은 90분간의 회동에서 최대 현안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첫 만남엔 성과가 없었지만 이날 회동은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한 합의문 마련의 시발점이 됐다. 외교 소식통은 “당시 회동에서 두 사람은 ‘양국 간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핫라인을 통해 양국의 견해차를 단계적으로 좁혀가며 “공동발표문을 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자”는 결론에 도달했다. 두 사람이 돌파구를 마련한 ‘투 톱’이라면 마무리는 남관표 안보실 2차장 몫이었다. 남 차장은 협상 파트너인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와 합의문 세부 조율 작업을 벌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간 남 차장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청와대에서 안 보이면 ‘중국에 가 있구나’라고 생각했다. 합의문의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민감하기 때문에 직접 마주 앉아 협상을 벌였다”고 말했다. 정 실장과 남 차장은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와도 수시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도 합의문 확정 후엔 “어려운 문제를 풀어냈다”며 만족감을 표했다고 한다. 부인 김정숙 여사가 8월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열린 중국 미술작가인 치바이스(齊白石) 전시회를 관람하며 양국 관계 복원을 위한 친서를 전달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이다. 일각에서는 차관급인 남 차장과 차관보급인 쿵 부장조리가 실무 작업을 진행한 것에 대해 “급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첨예한 문제를 다루는 만큼 직급이 아니라 양국 정상에게 곧바로 직보할 수 있는 라인을 가동한 것이다. 이번 협상을 외교부가 아닌 ‘정의용-남관표 라인’이 맡은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 기자}
- 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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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공조 큰 고비 넘었지만… ‘3NO 원칙’에 발목 잡힐수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에만 공식적으로 9차례에 걸쳐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보고를 받으며 한중 관계 정상화 협의 과정을 직접 챙긴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그만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얽혀 최악으로 치닫던 한중 관계는 현 정부로선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였다. 청와대는 “(언제든 다시 터질 수 있는) 봉합이 아닌 봉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기로 하는 등 이른바 ‘3노(NO)’ 원칙을 한국 정부가 사실상 약속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뇌관을 떠안게 됐다는 평가도 있다.○ 치열한 외교전 끝에 급한 불 끈 사드 문제 정부가 중국에 관계 개선 시그널을 보낸 것은 7월 독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직후다. 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고위급 채널을 통한 소통에 합의한 것. 하지만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한국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협상은 좀처럼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협상에 활로가 마련된 것은 중국이 지난달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기간에 “한중 정상회담 등 관심 사안을 제한 없이 논의해 보자”고 역(逆)제안을 해오면서다. 한중은 지난주 합의의 기본 틀을 잡았다. 하지만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였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유감 표명을 계속 요구하자 한국 정부는 “합의문을 발표할 수 없다”며 배수진을 쳤다. 결국 양국은 “한국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입장과 우려를 인식한다”는 선에서 표현을 조율했다. 합의문에 중국의 사드 보복 철회를 담는 문제를 놓고서는 정부 내 의견이 엇갈렸다. “일단 정상회담을 열고 나중에 해결하자”는 온건파와 “합의문에 중국의 사드 보복 철회를 명시해야 한다”는 강경파가 맞섰다. 하지만 중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정부는 사드 보복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이번 합의문에 사드 보복에 대한 사과나 명시적인 보복 철회 약속이 빠졌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는 “한중 관계를 악화시킨 요인들을 모두 덮고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처럼, (한중 관계가) 최상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구동존이(求同存異)? 협상 컨트롤타워를 맡았던 청와대는 이번 합의에 반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가장 큰 외교 성과”라고 자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중일 순방을 앞두고 양국이 사드 문제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은 어떻게든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양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김정은의 핵 폭주로 북-중 관계가 악화됐지만 거꾸로 한미일 3국 공조는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으로서는 한중 관계라도 빨리 정상화해야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 대해 “봉인이라고 보면 된다. (사드 문제에 대해 양국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노규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구동존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른다. (한중 양국이) 서로 간의 공통점을 찾아내서 키워 나가고 다른 점은 그대로 두자라는 의미로 이해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드 추가 배치 계획이 없고,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3NO’ 원칙을 중국이 공개적으로 언급하도록 한 것은 추후 북핵 대처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합의문은 ‘3NO 원칙’에 대해 “한국 측은 공개적으로 밝혀온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고 두루뭉술한 표현을 담았다. 하지만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화춘잉(華春瑩)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서 “한국이 실제 행동으로 이행하길 바란다”고 밝힌 것은 양국 간에 사전 조율을 한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MD 불참은 미국도 양해한 사안이고, 우리 정부가 유지해온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 역시 9월 뉴욕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요구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일본은 군사훈련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맹관계가 아니다”며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문병기 weappon@donga.com·신진우·신나리 기자}
- 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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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문제 풀자” 고위채널 공감대… 장관급-경찰 등 교류 재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경색된 한중 관계가 본격적인 해빙기로 접어들고 있다. 비공식 채널 등으로 조심스레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인 양국은 이제 탐색기를 거쳐 ‘고위급 채널’까지 동원해 공감대 형성에 나서는 분위기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화춘잉(華春瑩)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30일 같은 날 해빙 메시지를 내놓은 게 상징적이다. 다만 사드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이 여전히 오락가락해 관계 정상화까지 걸림돌이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당국자 회동 잇따라 한중 당국 간 교류는 본 궤도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30일 외교부 관계자는 “최근 1, 2주를 기점으로 한중 채널에 불이 붙었다”고 했다. 비공식 채널을 중심으로 각자 입장만 전달하던 시기를 지나 양국 간 실무급 조율을 거친 뒤 이제는 고위급에서까지 수시로 의사를 교환하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얘기다. 실제 당국자 회동도 이어진다. 한중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맡고 있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31일 상견례를 겸해 처음 만난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최근 북한 내부 상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방한 기간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 등을 두고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두 사람은 만찬까지 함께한다. 한중 특허청장 회의(다음 달 17일), 한중일 보건장관 회의(다음 달 11, 12일)도 각각 항저우(杭州), 산둥(山東)성 지난(濟南)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드 갈등으로 중단됐던 한중 경찰당국 간 교류도 재개된다. 허베이(河北)공안청 상무부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은 다음 달 12∼14일 충남경찰청과의 교류를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베이징 소식통은 “경찰 당국 간 교류는 지난해 7월 전면 중단된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양국 간 접촉도 활발해지고 있다. 국회에선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을 단장으로 여야 4당 의원들로 구성된 ‘북핵 위기 해법 모색 의원단’이 다음 달 2∼4일 베이징(北京)을 방문한다. 이들은 중국 정부 고위 관료, 공산당 중앙대외연락부 간부, 푸잉(傅瑩)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장, 탕자쉬안(唐家璇) 전 외교담당 국무위원 등과 잇따라 면담한다. 이수성 전 국무총리와 국회의원, 학자 등이 포함된 한중지도자포럼 대표단은 3일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외교부장을 지낸 리자오싱(李肇星) 중국인민외교학회 명예회장 등과 비공개 포럼을 진행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선 원희룡 제주지사가 다음 달 8∼10일 푸젠(福建)성 푸저우(福州)에서 열리는 세계지방정부연합 집행부 회의를 위해 중국을 찾는다. 이와 관련해 한 외교 소식통은 “국내 인사의 방문에 대응하는 중국 측 인사의 급, 선정된 만찬 장소 등만 봐도 최근 확 달라진 현지 기류를 체감할 수 있다”고 했다.○ ‘결연히 반대’ 표현 안 쓴 중국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세 가지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현지 기자의 질문에 “한국이 이를 실제 행동으로 이행해 중한 관계를 빠른 시일 안에 건강한 발전 궤도로 되돌리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이 오전 국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지 않고, 한미일 안보 협력은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고, 사드 추가 배치도 없을 것이라고 하자 그 직후 기다렸다는 듯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중 간 정상회담 일정 등을 두고 협의 과정에서 중국 측 요구가 이 세 가지로 반영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관계 개선 시그널에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화답한 건 24일 폐막한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기간 중이다. 중국이 반응을 보이자 우리 측에선 청와대를 중심으로 외교·안보 부처 실무자급까지 모여 사드 문제 등 한중 간 현안에 대해 중국 측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향후 한중 간 어떤 접점을 모색하더라도 사드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정부 소식통은 “중국에선 같은 날에도 당국자마다 사드 관련 온도차가 다른 메시지를 줄 때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소식통은 “중국 정부는 한 달가량 자국 여론의 향방을 지켜본 뒤 정상회담 직전이라도 다른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신나리 기자}
-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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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관장도 ‘문재인 캠프 코드인사’ 예고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재외공관장 인사에서 한 차례 ‘코드 인사’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인사에선 전체 160여 곳 중 60여 곳의 공관장이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주요 인사 기준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캠프에서 공을 세웠거나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 근무한 것 등이 거론되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 외교부도 지난달 29일 발표한 혁신 로드맵에서 “현 정부 임기 내 외부 인사의 공관장 보임 비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외무고시 출신 대신 외부 인사로 채울 명분도 충분하다는 논리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주독일 대사로 거론되는 정범구 전 민주당 의원이다. 문 대통령과 경희대 동문으로 학생운동을 하다 만나 오랜 친분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의원은 독일 마르부르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지만 외교 현장 경험은 없다. 주프랑스 대사에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던 최종문 전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주인도 대사에는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외교안보 자문그룹인 ‘국민 아그레망’에 참여한 신봉길 전 외교안보연구소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의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라인으로 분류되는 김준형 한동대 교수도 공관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외부 인사들이 유럽 지역 공관장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외교관 출신들은 아프리카 지역 공관장 후보로 밀려났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외교부 당국자는 “아프리카 사하라사막 이남으로 갈지 이북으로 갈지를 두고 서로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귀띔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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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어선 나포 6일만에 송환… 北의 유화책?

북한이 21일경 북한 측 해역을 넘어간 한국 어선 ‘391흥진’호와 선원들을 돌려보냈다. 391흥진호는 27일 오후 10시 16분경 속초항에 무사히 귀환했다. 북한이 우리 어선을 나포한 뒤 송환 계획을 밝히고 실제 송환한 것은 2010년 8월 ‘55대승’호 이후 7년 만이다. 선원들은 안정을 취한 뒤 나포 경위와 해역 침범 여부 등에 대해 해경과 정보 당국 등의 합동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27일 오전 조선중앙통신은 “조사 결과 남측 어선과 선원들이 물고기잡이를 위해 우리 측 수역을 의도적으로 침범했다는 것이 판명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측 선원들 모두가 불법침입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거듭 사죄했으며 관대히 용서해줄 것을 요청한 점을 고려해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그들을 배와 함께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송환 시점과 장소도 덧붙여 통보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은 해상으로 7차례, 판문점을 통해 1차례 북한 측 주민을 송환했고, 남한 어선이 나포된 뒤 풀려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송환을 통보한 것도 이례적이다. 최장 도발 휴지기 속에서 북한이 이번 송환으로 남북 관계 관리를 위한 유화 제스처를 보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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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보다 적폐청산에 누리꾼 더 관심

적폐청산은 온라인과 모바일 공간의 여론도 휩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정은의 추가 핵도발 등 북핵 이슈보다 여론 시장을 더 차지하고 있었다. 그만큼 적폐청산 관련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이용자들도 검색을 했다는 의미다. 동아일보가 27일 구글 트렌드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 최근 한 달간 ‘적폐청산’과 ‘북핵’이라는 단어가 인터넷 및 모바일 이용자들에게 얼마나 검색됐는지를 분석한 결과 적폐청산은 100을 기준(검색량을 기준으로 자체 설정한 지수)으로 평균 21, 북핵은 같은 기간 17로 나타났다. 관련 뉴스는 물론 사진, 유튜브를 통한 동영상 검색을 포함한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한다”고 반박했던 지난달 28일 전후 적폐청산 이슈는 여론 시장을 뒤덮다시피 했다. 지난달 28일엔 구글 트렌드에서 ‘적폐청산’이 64의 관심을 끌었고 다음 날인 29일엔 최고 수준인 100을 기록하기도 했다. 네이버 데이터랩을 이용한 트렌드 분석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지난 한 달간 적폐청산, 북핵, 혁신성장 등 국정 주요 이슈를 인터넷과 모바일 이용자들이 얼마나 검색했는지 분석한 결과 적폐청산은 역시 100을 기준으로 한 달 평균 29.2였다. 같은 기간 북핵은 적폐청산의 3분 1도 안 되는 8.7, 혁신성장은 3.76이었다. 특히 적폐청산의 경우 이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 반박이 나온 지난달 28일과 29일엔 구글 트렌드처럼 검색 건수가 폭증했다. 29일엔 적폐청산이란 검색어가 최고 수준인 100을 기록했다. 적폐청산이 이 기간 동안 북핵, 혁신성장 등에 검색 순위가 밀린 적은 하루도 없었다.장관석 jks@donga.com·신나리 기자}
- 201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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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그린 “北 ICBM 개발 막을 액션플랜 없지만 군사적 억지력 갖춰야 외교해법도 가능”

미국 워싱턴의 대표적인 아시아 전문가 중 한 명인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부소장(조지타운대 교수·사진)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막을 액션플랜(행동계획)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나 대화를 위해 군사적 자산 배치를 종료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그린 부소장은 16일(현지 시간) 워싱턴 CSIS에서 외교부 기자단을 만나 “북한 핵과 미사일 기술이 완성단계에 와 있는데 군사적 도구나 외교적 해법으로 막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외교적 해법이 작동하기 위해 인프라(군사적 자산)를 먼저 구축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교적 방법을 배제하자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의 억지력을 회복시켜놔야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최근 대북 무력시위에 나선 B-1B 전략폭격기 등 미 전략자산 전개가 이를 위한 주된 노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북-미가 상대방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와 접촉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효과적인 외교를 위해 (북-미) 대화가 필요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협상만을 목표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군사적 조치 가능성을 언급하는 데 대해서도 “예방타격(preventive strike)은 북한의 (군사적) 능력을 모두 파괴하지는 못할 것이다. (오히려) 이는 한국과 일본이 불에 타거나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해 오히려 더 큰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린 부소장은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당시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차관보를 수행해 방북했을 때의 경험도 전했다. 그는 “강석주 당시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 중단을 요구했다”며 “한국이 대북 경제 지원을 하도록 미국이 압박하고, 북한 인권에 대한 비판을 중단하고, 부시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북한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꽤 놀라웠다”고 소개했다.워싱턴=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외교부 공동취재단}
-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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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최선희, 한국 비난 발언 자제”

북한이 40일째 도발을 멈춘 가운데 정부가 대북관계 개선의 틈을 살피고 있다. 20, 21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핵 비확산 회의’에 참석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사진)이 한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이번 회의 첫날과 둘째 날 통틀어 한국 정부에 대한 일체의 부정적인 발언은 없었다”면서 “미국 관계자들도 ‘한국에 대해서는 톤을 상당히 신경을 쓴 게 보인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한미 연합 해상훈련을 두고도 한미 훈련이라고 하지 않고 미국의 대규모 훈련이라고 할 정도로 의도적인 측면이 있지 않았나 싶다”고도 했다. 정부는 최 국장이 한국에 비판적인 논조를 거뒀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일각에선 희망 섞인 주관적 해석이란 지적도 나온다. 북한이 한국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핵 문제는 미국과만 대화하겠다는 ‘통미봉남’ 전략에 따른 것인데, 우리가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 국장은 회의 참석자들로부터 비판과 우려도 동시에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과의 대화를 옹호하는 이들조차 회의에서 “북한이 핵 억지력을 보유했다고 하고 뭔가를 또 보여주겠다고 한다면 그건 억지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선 북-미 접촉 채널인 ‘뉴욕 채널’이 제대로 가동되는지도 논란이 일었다고 한다. 최 국장은 이를 의식한 듯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동해 대학원생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북-미 간 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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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한 앞두고 제1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

다음 달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한미 양국의 경제·통상외교 전략을 가늠할 ‘제1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이 2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렸다. 외교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공동 개최한 이번 포럼은 한미 경제외교의 첫 ‘트랙 1.5’(민관합동 회의체)격이다. 6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민관합동 포럼을 통해 경제적 기회 증진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포럼에는 한미 정부 관계자들은 물론 학계와 재계 및 민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한미 경제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 잠재력이 큰 분야들에 대해 토론했다. 양국 참석자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이슈를 우선 거론했다. 외교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포럼 개최에 앞서 FTA에 대한 논의는 가능한 한 자제하도록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미 간 의견의 온도 차를 숨길 수는 없었다. 조현 외교부 2차관은 환영사에서 “한미 양국 관계는 군사동맹에서 출발해 2012년 FTA 발효로 경제동맹으로 발전했으며 글로벌 가치동맹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성공적인 협력 모델을 만들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FTA로 상징되는 교역투자 관계가 양국 관계를 이끌어왔다면 이제는 확대된 교역투자를 기반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과학기술, 보건, 에너지 등 분야에서 양국 협력 지평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반면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 대리는 “미국이 한국과의 교역에서 적자가 심각하며 FTA 발효 후 적자가 2배로 늘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내퍼 대사 대리는 또 “양국 간 교역관계를 공정하고 균형 있게 만들기 위해 이런 문제(적자 해소)가 시정돼야 한다”며 “한미공동위원회 회의를 통해 적합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내퍼 대사 대리에 이어 마커스 놀런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 또한 “미국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도 FTA를 철회할 수 있는 행정적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며 FTA의 명운이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했다. 조이 야마모토 주한 미국대사관 공사참사관은 “혁신은 정부 규제와 제한이 있는 환경에서는 발전할 수 없다. 국제사회의 표준에 걸맞은 환경이 필요하다”며 “지식재산권과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한국만의 독특한 표준이라는 건 앞으로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음 달 초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한미 교역관계에 대해 한국은 튼튼한 안보동맹을 기초로 한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과 달리 미국은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쪽으로 강력히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관측되는 대목이다. 민관 협력 전문가들은 이날 포럼에서 여성 역량강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양국의 협력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초대 여성부 차관을 지낸 현정택 KIEP 원장은 “한미 양국의 제도 공유를 통해 서로의 장단점을 배우는 동시에 관련 의제에 적극 참여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한미 협력을 넓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선정 마이크로소프트코리아 법무정책실 대표변호사는 “여성 역량강화를 위해 직장, 업무 방식, 인력 혁신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클레어 디비 페이스북 아시아태평양지부 경제성장 이니셔티브 총괄은 페이스북이 여성 기업인 지원을 위해 네트워킹과 트레이닝을 제공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폴 휴스 GE글로벌디지털정책 전무는 “한미 양국은 제3세계에서 기술이전 협력 등을 통해 글로벌 차원의 기술공유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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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의 계좌 335만개… 범죄 악용 우려

사망자 명의로 거래 가능한 은행·증권계좌가 335만4000개, 신용·체크카드는 1만6300개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명의 차량도 9만7200여 대인 데다 차량 소유자가 숨진 지 5년 이상 된 차량 5만9000대도 이전 등록이 되지 않은 채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3일 6개 시중은행과 10개 증권회사, 8개 신용카드사를 대상으로 2000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신고된 사망자 439만여 명의 계좌·카드 보유 여부와 거래 명세를 조사해 ‘사망·실종·국외체류 정보관리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사망자들의 계좌와 차량 중 일부는 ‘대포통장’이나 ‘대포차’로 범죄에 악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자 439만여 명의 거래 명세를 조사한 결과, 사망일 이후 45만 건, 총 3375억 원이 출금됐고, 989개 계좌도 새로 개설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9088명의 사망자가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고, 국적상실자 7626명이 말소처리가 돼 있지 않는 등 행정안전부가 수집한 2만여 명의 정보가 주민등록시스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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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대폭 물갈이… 최룡해-김여정 약진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경제·핵개발 병진노선 추진을 재확인하며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자신의 핵 폭주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견디기 위해 내부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노동당을 명실공히 ‘김정은 당’으로 개편하기 위한 체제 정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김정은은 7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우리 당이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을 틀어쥐고 주체의 사회주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 온 것이 천만번 옳았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전했다. 김정은은 이어 “미국과 추종 세력들의 제재 압살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기본 열쇠가 바로 자력갱생이고 과학기술의 힘”이라며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절대 핵을 포기할 수 없으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자력갱생’으로 맞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전임) 대통령들과 그 정부는 25년간 북한과 대화해 왔으나 북한은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협정을 어겼다. 단 하나만(only one thing)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군사적 옵션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정은은 지난해 5월 당 중앙위 7기 1차 전원회의 후 1년 5개월 만에 열린 이날 회의에서 세대교체를 본격화했다. 자신의 여동생이자 ‘백두혈통 2인자’인 김여정을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파격 발탁해 친정체제를 강화했다. 최룡해는 당 중앙위 부위원장 등 무려 8개의 보직을 꿰차 당·정·군 전반에 막강한 권한을 가진 명실상부한 실세로 부상했다. 북한은 이날 노동당 최고 정책결정기관인 정치국 위원 5명과 후보위원 4명을 새로 뽑았고, 이전에 노동당 비서 역할을 한 당 중앙위 부위원장에 6명을 새로 선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당 전체회의라는 시스템을 통해 김정은 체제로의 인적 쇄신을 꾀하면서 정통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201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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