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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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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대통령44%
남북한 관계14%
국방10%
외교10%
정치일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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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3%
검찰-법원판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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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범죄3%

  • 北 미사일 도발주기 점점 짧아져… 문재인 정부 출범후 9발째

    김정은이 29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자 갈수록 고도화하는 도발 수위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일반 시민 사이에선 “또 쐈나” “대체 언제까지 쏘나” 하는 반응도 적지 않게 나왔다. 그야말로 북한 미사일 도발이 한반도 주변에서 상수(常數)처럼 일상화하는 모양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1년 12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59발이었는데 도발 주기가 급격히 짧아지고 있다. 김정일 집권 기간 미사일 도발은 9차례에 16발 정도였다. 하지만 2012년 2발, 2014년 13발, 2015년 2발, 2016년 24발에 이어 올해는 벌써 13차례에 18발을 쏴댔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만 7차례 9발을 쐈다. 그중 2차례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고각 발사였다. 물론 북한은 ICBM 완성을 위한 6차 핵실험도 언제든 실시할 수 있어 보인다. 국가정보원은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은 6차 핵실험을 위해 풍계리 핵실험장의 2, 3번 갱도에서 핵실험 가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김정은이 한반도 곳곳에서 다양한 미사일로 도발을 일상화하는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군사적 압력에 굴하지 않고 반드시 핵 탑재 ICBM을 완성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특히 핵실험보다 비용이 상대적으로 덜 드는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주목을 끄는 데 잇달아 성공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이제 김정은은 미국과의 본격적인 직거래 협상, 더 나아가 북-미 수교를 통한 체제 보장을 받기 위해 ICBM 추가 발사 등 ‘마지막 한 방’을 준비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 3호 등 앞으로도 쏠 미사일은 많다”며 “핵실험을 할 수도 있고 이미 개발한 무기들의 성능을 시험하려고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유력한 차후 도발 시점은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인 다음 달 9일(9·9절)과 노동당 창당일인 10월 10일이다. 지난해 5차 핵실험도 9·9절에 단행했다. 사거리를 늘려 시카고 등 미국 중부권을 넘어 워싱턴, 뉴욕 등 미 핵심 거점을 타격할 수 있는 ICBM 개발에 성공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군사적 조치 아니면 북-미 간 전격 대화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준 대로라면 군사 조치보다 북-미 대화 같은 외교적 해법에 아직은 더 무게가 실려 있다. 서진영 고려대 명예교수는 “김정은은 잇따른 미사일 도발을 통해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를 고착화하고, 결국 북-미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간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거듭된 도발로 동북아 정세를 긴장시켜 미중 간 대북 제재 공조에 균열을 만들고 한반도 정세를 뒤흔들려 한다는 것이다.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김정은은 이제 트럼프의 무력사용 위협이 허풍에 불과하다는 걸 간파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미국 본토 타격이라는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게 북-미 대화를 앞두고 몸값을 올려줄 것으로 판단하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신나리·손효주 기자}

    •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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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화 “10월까지 상황 잘 관리하면 비핵화 대화 위한 외교 공간 생길것”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 2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도발 후 독자 대북 제재를 검토했으나 미국의 대북 제재에 ‘수저를 얹는’ 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28일 관보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북 제재에 포함된 중국·러시아 기업 및 개인 등과의 거래에 주의를 요구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화성-14형 2차 도발 직후인 지난달 29일 “우리의 독자적 대북 제재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정부에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관보에 실은 기획재정부 장관 명의의 공고에서 단둥은행(중국), 게페스트-M LLC(러시아) 등 앞서 6월 29일과 이달 22일 미국이 지정한 12개 단체와 개인 8명의 제재 리스트를 포함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이들과 거래할 경우 받을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권고한 것”이라고 말한 뒤 “우리 정부만의 독자 대북 제재는 아직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석론’을 의식해 대화 모드를 깨지 않으려고 정부가 독자 제재 방안 마련을 늦추거나 ‘수위 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내신 기자간담회에서도 “10월 중 있는 주요 계기일, 즉 10·4남북공동선언 10주년이나 10월 10일 북한의 당 창건일까지 상황을 잘 관리한다면 비핵화 대화를 위한 외교가 작동할 공간이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북한과의 대화 조건이나 기준을 묻자 강 장관은 “어느 기간 동안 전략 도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으로 명시적인 기준을 발표하는 것은 (정부의) 융통성을 자박하는 면이 있다”고도 말했다. 강 장관은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와 미국 간의 긴밀한 공조와 협의 아래 이뤄진다면 정부가 적극 격려해야 한다”며 “어떻게 해서든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 남북 접촉 기회가 있을 때 적극 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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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내정착 30대 탈북자, 8월초 中 단둥서 납북된 듯

    북한을 탈출해 최근 한국에 입국한 30대 남성이 이달 초 북-중 접경 지역에서 납북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30대 A 씨는 탈북자들을 인도받기 위해 북-중 접경인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 둥강(東港)에서 중국인과 함께 있다가 북한 통일전선부(대남공작기구) 반탐과 소속으로 추정되는 건장한 남성 7, 8명에게 폭행당한 뒤 체포됐다. A 씨와 함께 있던 중국인은 공안에 신고한 뒤 둥강 파출소에서 당시 체포 상황을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북한 주민 27명을 태운 배가 단둥에 접안하기 전 북한 당국에 적발돼 선주가 붙잡혀 고문을 받았다. 선주가 A 씨 소재지를 실토한 이후 반탐과 직원들이 잡으러 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 제3의 길’ 김희태 사무국장은 “잇따른 탈북자 납북 문제로 최근 둥강을 관리하는 중국 변방부대 중대장이 경질됐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김 국장은 “압록강 하류는 수영해 건널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다 보니 탈북자들이 배를 탄다”고 설명했다. 배 주인도 당시 “20명씩 배에 태워왔다”고 북한 당국에 밝힌 것으로 알려져, 북한 탈출자들을 돕기 위해 접경지역을 방문하는 탈북자에게 주의가 요구된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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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하늘-바다 동시기습 협박에도… 靑 “ICBM은 아니다” 강조

    북한이 26일 단거리발사체로 다시 도발에 나섰다. 지난달 2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발사 이후 약 한 달 만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7번째 도발이다. 일단 청와대는 신중한 반응이다. 북한이 ‘8월 말(末) 9월 초(初)’ 위기설 이후 어렵사리 형성되고 있는 북-미 대화 분위기를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저(低)강도’ 도발에 나섰다는 인식이다. 도발권역에 포함되지 않은 미국과 일본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만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발사 직후 “어떤 사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번 도발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요격을 피한 대남 도발용 ‘저고도’ 훈련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문재인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 靑 “ICBM은 아니지 않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청와대는 문 대통령 지시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청와대는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발사체에 대해 ‘개량된 300mm 방사포’라고 밝혔다.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는 사거리가 비슷하지만 대북제재라는 관점에선 전혀 다르다. 탄도미사일과는 달리 방사포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ICBM급 무기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냐 방사포냐는 별로 논쟁이 될 것이 없다”며 “ICBM이 아닌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거리발사체인 만큼 (도발 시기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이 아니었다면 NSC 상임위까지 열 사안도 아니었다. 일본도 NSC를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즉, 청와대는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다시 고조시키기보다는 UFG 훈련 대응용으로 이번 도발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2015년 UFG 훈련 기간 경기 연천군 비무장지대 남측으로 포격 도발을, 지난해엔 동해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도발을 감행한 바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북한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는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北 직접 위협에 규탄 성명 안 낸 정부 북한의 이번 도발은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석론’을 겨냥한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북-미 간 강경대치가 잠잠해진 상황에서 한국을 상대로 한 위협에 나서면서 올해 하반기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북한의 ‘레드라인(금지선)’을 “핵무기를 탑재한 ICBM의 무기화”라고 밝힌 뒤 첫 도발로 단거리발사체 카드를 꺼내든 것 역시 레드라인을 넘지 않고서도 한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군사적 수단을 과시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번 도발 직후 연평도, 백령도 점령 훈련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에 정부가 별다른 규탄 성명도 없이 오직 대화 모드 전환에만 신경 쓰는 데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김정은이 연평도와 백령도 점령 훈련을 참관하면서 “서울을 단숨에 타고앉아 남반부를 평정해야”라며 명백한 도발 의도를 공개했는데도 주민 안전 조치를 내놓지 않는 등 긴장 국면 확산만 막으려 한다는 것. 앞서 6월 초 북한의 단거리 지대함 순항미사일(사거리 200km) 발사 당시 문 대통령은 “탄도미사일보다 우리 안전에 더 직접 위협이 된다”며 직접 NSC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일본이 NSC를 열지 않은 건 자신들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당사자가 상대방의 의도를 평가절하하고 애써 외면하는 것은 국제관계에서 매우 드문 일”이라며 “대화를 하고 싶어 안절부절못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인식이 안일하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는 안보의 임계점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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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강제징용 발언 걱정” 문재인 대통령 “개인청구권 해결 안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5일 통화를 하고 북핵 문제에 대한 양국의 공조 체제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양국 정상은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청와대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30여 분간의 통화 말미에 “한 말씀만 드리겠다”며 강제 징용 피해자 문제를 먼저 꺼냈다.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강제 징용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 “일본 국민 사이에 걱정이 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강제 징용과 관련해 한일 회담에서 해결이 됐지만 우리 대법원은 피해자와 회사 사이의 개인적 청구권까지는 해결이 안 됐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아베 총리는 “상황을 잘 관리하면서 성숙한 관계로 가야 한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도 “이 같은 문제가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걸림돌이 안 됐으면 한다”고 답했다. 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에서는 한목소리를 냈다. 박 대변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분석하면서 완전한 폐기를 위한 한일 간과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15일 문 대통령과의 통화를 요청했고, 청와대는 광복절 등을 고려해 이날 통화했다. 한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사단법인 통일미래포럼(회장 류길재)이 주최한 조찬 포럼에서 “북핵 제재 국면에 변화가 있다면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우선적으로 풀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현실적으로 현 상황에선 (재개가)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처음부터 전면 가동은 어려울 수 있더라도 기업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직접 올라가서 시설과 자산을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풀어 나갈 생각”이라며 구체적인 방안도 언급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 기자}

    • 2017-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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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1급 전원 교체… 첫 女부서장 임명

    국가정보원이 1급을 전원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개혁 대상 1호로 지목된 만큼 국내정보 수집을 맡았던 7국과 8국을 폐지하는 등 최근 조직개편 작업을 마무리한 데 따른 인적 쇄신으로 풀이된다. 국정원은 24일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됐던 1급 실·국장들을 전원 교체했다. 과거 정권과는 철저히 단절하고 정보기관이 정치로부터 거리를 두고 독립하겠다는 취지다. 또 기존의 본부 실·국장과 주요 시도지부장 등 총 30여 곳에서 7국과 8국 및 일부 시도지부장 등 6자리를 없애는 대신에 새로운 안보개념에 따른 활동과 국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을 신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인사에선 정보기관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복수의 여성 부서장이 탄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부서장들은 모두 해외 및 국내 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부서장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25일 군 정보기관 수장으로 대장급 못지않은 군내 요직으로 분류되는 국군기무사령관에 육군사관학교 41기인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부장 이석구 소장(55·사진)을 직무대리 형식으로 임명했다. 주로 육사 출신이 맡아온 기무사령관에 국방개혁을 위한 포석으로 비육사 또는 비육군 출신을 임명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이를 뒤집은 것이다. 신나리 jounari@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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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폭탄 주고받은 北-美… ‘군사옵션 대신 대화’ 잇단 시그널

    지금까지의 긴장은 대화를 위한 몸부림이었던 것일까. 한반도에 전운(戰雲)을 드리웠던 북한발 ‘8말(末) 9초(初) 위기설’이 ‘북-미 대화설’로 극적 반전을 이루는 것 아니냐는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여전히 신중론이 만만치 않지만 김정은이 괌 도발을 사실상 포기한 상황에서 북-미의 핵 줄다리기가 ‘터닝 포인트’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몸값 올린 북-미, 출구로 대화 선택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8월 한 달간 보여준 행보는 외교가에서 통용되는 ‘몸값 올리기 법칙’이었다는 해석이 많다. 두 나라가 맞붙었을 때 강대국은 강한 압박과 제재, 약소국은 거친 발언과 저항으로 향후 협상테이블에서 자신의 몸값을 높이려 한다는 것. 실제로 미국과 북한은 한 달 내내 ‘말 폭탄’을 쏟아내다 최근 들어 발언 수위를 급격히 낮추고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북한 노동신문은 23일까지 이달에만 61건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언급했다. 실제 2009년 북한 2차 핵실험 직후 미국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냈고, 북한은 “천 배로 갚아주겠다”면서 위기감이 정점에 달했다가 양국 간 고위급 회담을 거쳐 2012년 극적으로 2·29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북-미가 대화 국면 전환을 염두에 두고 이미 시그널을 주고받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권영세 전 주중 대사는 “북한이 최근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를 석방한 건 모종의 메시지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군사연습에 참여한 미군 병력을 줄인 것도 워싱턴이 평양에 보내는 손짓이라는 해석도 있다.○ 9월 유엔총회가 북-미 관계 전환점 될 수도 최근 미국의 전례 없는 압박에 내부적으로 ‘북한 포기론’까지 나올 만큼 코너에 몰린 중국이 북-미 대화의 물꼬를 틀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최근 북-중이 비공식 채널로 물밑접촉에 나섰단 소문이 자주 들린다”고 전했다. 1993년 제1차 북핵 위기 당시 중국은 북한에 “우리 인내가 한계에 달했다”고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고, 이는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의 밑거름이 됐다. 이 때문에 다음 달 중순경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를 주목해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이번 유엔총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하고, 북한 측에서는 리용호 외무상이 지난해에 이어 참석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방문한다. 자연스레 북핵 이슈는 이번 총회의 핵심 안건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점상으로는 31일 끝나는 UFG가 북한의 추가 도발 없이 마무리되면 미국이 이를 명분 삼아 어떤 식으로든 북한과의 물밑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 국무부가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 3명에 대한 송환 문제를 논의하자며 뉴욕채널을 통해 보낸 메시지에 북한이 답을 한다면 이 역시 북-미 간 물밑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북-미 대화가 북한의 의도대로 한국을 북핵 논의에서 제치는 ‘통미봉남’이란 프레임에서 진행될 경우, 한반도 상황이 대화 모드로 전환되더라도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석론’은 또 다른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신진우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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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엄동설한에도 봄은 온다”… ‘남북 해빙’ 준비 지시

    “엄동설한에도 봄은 반드시 오는 것이므로 봄이 왔을 때 씨를 잘 뿌릴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주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와 통일부 업무보고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베를린 구상’에 호응 없는 북한이 결국 남북 대화에 나서 남북 관계의 ‘해빙기’가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미국 내에서 북-미 관계의 긴장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북핵·미사일 사태와 남북 관계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친 것이다. 토론식으로 진행된 이날 업무보고는 당초 예정된 시간을 1시간가량 넘기며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운전석론을 재차 강조하며 ‘적극적인 외교’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착은 우리의 최우선 국익이고 세계 평화와도 직결되는 과제”라며 “한반도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세와, 철저한 주인의식과 국익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확고한 한미 동맹과 함께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협력외교로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직접 당사자인 우리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비핵화 노력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선후 또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면서 선순환 구도 속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 대화와 북핵 협상을 병행해 남북 관계가 비핵화에 기여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며 통일부에 힘을 실어줬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로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지만 이럴 때일수록 통일부는 내실 있게 준비해야 한다”며 “특히 통일부가 역점을 둬야 할 것은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대북 정책도 국민 참여 속에 이뤄져야 한다”며 “대화가 열리는 시점이 된다면 그런 과정도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게 좋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군사회담 및 적십자회담 등의 관련 대화 노력을 이어 가겠다”며 내년 평창 겨울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참여하는 것을 비롯한 스포츠 및 민간 교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국민과의 소통을 토대로 평화와 통일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및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정례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대북 억지력 강화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 등이 논의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민외교센터’ 설립으로 국민외교를 구현하고 취약시간대 해외 사건사고 초동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환으로 ‘해외안전지킴센터’를 내년 초 발족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군사연습 이틀째인 이날 오전 수도방위사령부 내 전시지휘소(B-1 벙커)를 방문해 훈련 상황을 점검하고 “UFG 훈련을 통해 언젠가 전시작전권 환수 시 한미 연합 방위체제를 주도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황인찬·신나리 기자}

    •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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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정부 사드발표에 민감반응… 中, 경제보복에 높은 관심

    올해 3월 중국 관영 환추시보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현대, 삼성 등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후 하루 만에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는 고의로 벽돌을 내리쳐 현대 승용차를 파손한 사진이 실렸다. 국영 여행사들은 한국 관광 상품에서 롯데 면세점·호텔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 중국이 ‘대놓고’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단행한 것이다. 이때를 기점으로 중국에선 한국 내 사드 배치를 비난하는 여론이 증폭됐다. 반면 한국에선 4월에 사드 관련 국민의 관심도가 크게 상승했다. 박근혜 정권 종반부에 사드 배치를 두고 국민 여론이 크게 엇갈렸던 시점이다. 대선(5월 9일)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이 내놓은 엇갈리는 ‘사드 배치 입장’ 역시 중국 여론을 들끓게 만든 요인이었다.○ 한국은 사드 ‘배치’, 중국은 사드 ‘보복’ 한국과 중국은 사드에 대한 국민 인식에서 온도 차가 작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는 ‘네이버 트렌드’와 ‘바이두 지수’를 통해 지난해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양국 누리꾼들이 ‘사드’란 단어를 얼마나 많이 찾거나 클릭했는지 빅데이터를 분석했다. 이 기간 동안 사드를 가장 많이 검색했을 때를 100으로 정하고 검색량이 높았던 시점들만 확인해 상대적인 수치가 얼마인지 지수화했다. 네이버와 바이두는 한중 국민들이 각각 가장 많이 찾는 포털이다. 양국은 지수가 가장 높게 나온 시점부터 엇갈렸다. 한국에선 4월 26일에 최대 수치인 100을 찍었다. 한국과 미국이 사드 부지 공여 절차를 완료한 지 6일 만에 주한미군이 사드의 일부 핵심 장비를 경북 성주골프장에 전격 배치한다고 발표했을 때다. 성주 주민들이 사드 배치에 반발해 경찰과 충돌한 뉴스도 이때 부각됐다. 반면 중국에서 100이 나온 시점은 3월 3일 주간(3월 3∼9일·바이두 지수는 주간 단위로 평균값을 측정)이었다. 특히 당시 검색 빈도는 두 번째로 검색량이 많았던 7월 31일 주간의 10배에 이를 만큼 관심도가 폭발적이었다. 3월 초는 중국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롯데 등 한국 기업들에 경제 보복을 본격화한 시점이다. 결국 중국에선 사드 자체보다 오히려 사드 사태로 파생된 감정적인 대응 및 보복에 국민적 관심이 더 쏠렸다는 의미다. 당시 선양(瀋陽)의 한 호텔 술집에선 ‘한국인과 개는 출입을 금한다’는 문구를 걸어둘 만큼 혐한(嫌韓) 감정이 극에 달했다. 바이두 지수는 사드 문제로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수위가 급속도로 상승했던 지난해 11월 20일 주간에도 눈에 띄게 올랐다.○ 중국에 소통 채널 확대해야 사드 관련 이슈가 터질 때마다 한중의 관심도는 커졌지만 그 비중은 관심 사안에 따라 무게차가 있었다. 한국에선 한미의 사드 배치 협의 발표(73),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발표(60) 등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우리는 자국 안보와 직결된 문제라 국민들이 공식적인 정부 발표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사드 부지 결정으로 논란이 점화될 때도 지수가 상승했다. 사드 보복에 반응이 뜨거웠던 중국은 ‘미국’이 연결될 때 관심도가 큰 폭으로 올랐다. △한미연합사령관의 사드 전개 발표 △미군의 사드 발사대 공수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소식 등에 반응을 보였다. 권영세 전 주중 대사는 “결국 중국인들은 사드 보복은 한국을 겨냥하지만 사드 자체를 두고는 ‘중국 대 미국’의 이슈로 본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결국 반관반민(半官半民) 채널 등 소통 경로를 확대해 중국 현지에 우리 생각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서진영 고려대 명예교수는 “양국의 ‘히스토리’는 이제 사드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며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정부 입장부터 정리해 혼선을 줄여야 한중 국민들의 인식 차를 좁힐 수 있다”고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신나리 기자}

    •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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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美의원들 만남서 개성공단 재개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군사연습 첫날인 21일 오후 미국 상하의원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논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미 의회 대표단 소속 캐럴린 맬로니 민주당 하원의원(뉴욕)은 22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노력과 대화를 펼쳐 나가려는 노력, 개성공단을 열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비전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먼저 개성공단을 언급한 뒤 미 의원들이 호응했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맬로니 의원은 개성공단과 관련해 문 대통령과 정확히 어떤 대화를 나눴느냐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이 북한 주민들이 한국처럼 근로를 통해 월급을 받는 기회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인권변호사였던 만큼 북한 주민을 인도주의적으로 도울 방안을 논의하다가 나온 이슈라면서 “그러나 아직 북한으로부터 (대화 제안에 대한) 반응은 없었다더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개성공단 재개를 언급했다면 이는 매우 이례적이다. 정부 출범 후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 논란이 불거지자 직접적인 언급을 피해 왔기 때문이다.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차 미국을 방문했던 문 대통령은 미 의회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지금은 쉽게 할 수 없다.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충돌 직전까지 갔던 북-미 긴장이 최근 완화되자 한반도 ‘운전석론’을 다지기 위한 속내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반대로 주춤했던 개성공단 재가동 카드를 워싱턴 대화론자들에게 풀어 놓았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 개성공단 내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남측 입주기업의 승용차 트럭 등 차량 100여 대가 사라진 것이 확인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북한이 남측 자산의 청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차량이나 물건은 남측 소유이기 때문에 북측의 무단 사용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황인찬 기자}

    •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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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 갖고도… 비예보 절반 넘게 오보

    2010년 6월, 한국 기상을 예측하라고 쏘아올린 첫 통신해양기상위성 ‘천리안위성 1호’는 이름이 무색하게도 7년간 천 리는커녕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했다. 지구 전체 기상을 탐지하는 ‘전 지구 예보 모델’을 개발하면서 정작 한반도 기상상황을 예측하는 ‘국지 예보 모델’은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 최근 5년간 기상청의 강수유무 적중률은 46%. 이처럼 기상청이 날씨의 절반도 못 맞혀 ‘오보청’으로 불린 것은 기상예보 시스템이 엉터리였기 때문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2일 기상청 등 8개 기관의 기상예보 및 지진통보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위성 관측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예보 정확성이 떨어졌고, 지진경보에 대한 실효성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지난해 8월 폭염 종료 시점을 4차례나 늦춰 발표하고, 9월 경북 경주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늑장 조기경보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상청은 슈퍼컴퓨터 4호기 도입 비용에만 569억 원, 수치예보 모델 개선에만 최근 5년간 1192억 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천리안 1호 위성 수명이 올해 6월로 끝날 때까지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 날씨를 예측하는 수치예보 모델 기술은 개발하지 못했다. 위성 발사는 처음이다 보니 당시에는 국지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게 기상청의 해명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감사에서 “전 지구 모델이 가장 기초적이고 개발이 쉬워서 먼저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에야 동아시아 지역까지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천리안 1호 수명이 곧 끝나는 데다 새로운 위성 발사를 앞두고 있어서 미뤘다”는 취지로도 답했다고 한다. 그러나 감사원은 “내년 5월 발사 예정인 천리안위성 2호에 탑재될 기상관측 장비의 경우에도 관측 자료를 수치 예보에 활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 계획이 아직 세워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20개 해외 위성 관측 자료를 파일로 전송받아 수치 분석을 할 때도 속도가 느린 일반 회선을 이용한 탓에 수신 지연으로 수치 예보에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실제로 영국 기상청에서 제공한 280개 관측 자료파일 중 18개 파일이 자료 입력 뒤 최대 41분 지난 후에야 수신된 경우도 있었다. 지진 조기경보와 관련해서는 “정보의 안정성을 확보해 오보를 줄이겠다”는 이유로 발령 조건을 까다롭게 설정해 신속한 주민 대피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상청의 조기경보 조건은 ‘최소 15개 관측소에서 20번 이상 P파 탐지, 20초 이상 지속될 때’인데 지난해 세 차례 지진 조기경보에 평균 26.7초가 걸렸다. 규모 5.1 지진이 발생했던 경주도 27초 뒤에 통보가 이뤄졌다. 일본 등 해외에서 ‘2∼6개 관측소 탐지’를 조건으로 설정하고 평균 7초 내외로 주민들에게 통지가 가는 것에 비하면 매우 늦은 편이다. 감사원은 “기상청이 지진 다발 지역 및 주요 시설물 설치 지역에 관측소 간격을 이전보다 줄여 설치한 탓에 국토의 약 20%에서 관측 공백이 발생했다”며 국가 지진 관측망 구축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기상청에 통보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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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산 꽃게 中수출 길 막히자… 김정은 ‘돈줄’ 말라간다

    암게 한 마리에 싸게는 300위안(약 5만1200원), 몸집이 크면 500위안(약 8만5400원). 단둥(丹東), 옌지(延吉), 훈춘(琿春) 등 북-중 접경지대 수산시장에서 거래되는 북한산 꽃게 값이다. 매우 비싼 가격이지만 살이 꽉 찬 북한산 서해안 꽃게는 제철만 되면 없어서 못 파는 인기 품목이다. 붉은털게, 해삼, 전복 등도 중국인들이 즐기는 북한산 해산물이다. 그러나 중국이 14일 북한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도발로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2371호)에 따른 조치다. “이전엔 매일 1500kg의 북한 조개류를 팔았지만 금수 조치 이후로는 (미리 수입해 놓은 물량에만 의존해) 판매량이 250kg에 불과하다. 많은 고객들이 북한산을 원하지만 (금수 조치로) 방법이 없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8일 중국 베이징(北京)의 수산물 수입업자 펑야룽 씨의 불만을 전했다. 북한 어업, 더 나아가 김정은 정권과 공생해 오던 중국 수산물업자들이 타격을 입었다는 소식이 잇따르면서 제재 효과는 현실화되고 있다. 중국 소비자들 식탁에서 사라진 북한산 꽃게만큼 평양으로 흘러가는 돈줄 차단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 한 대북 소식통은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북-중 무역 흐름에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선 수산물 매매를 차단하면서 북한 정권으로 들어가는 뇌물이나 정치자금 상납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중국 사업가들에게 조업권을 팔거나 북한 해주나 남포항 부근 양식장 사업권을 판매하면서 주머니를 채워왔던 평양 지도부는 이번 조치로 중요한 돈줄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KOTRA의 ‘북한 대외무역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북한산 수산물 수입액은 1억9000만 달러(약 2168억 원)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정한 전체 수입금지 품목 중 석탄 등 광물성 연료(45.2%) 다음으로 큰 비중(7.2%)이다. 또 중국 내 생선 가공공장으로 보냈던 북한 근로자들이 수산물 수입 중단으로 자연스레 외화벌이에 실패하면 김정은 정권으로 가는 현금 흐름의 중요한 고리가 끊기게 된다. 북한과 긴밀히 거래하던 단둥 등 접경 지역 경제가 위축되면 자연스레 북한에 대한 중국인들의 민심도 나빠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에 북한은 어떻게든 국제사회가 쳐놓은 대북제재의 허점을 찾는 모양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이 지난달부터 국가기관이 총괄하던 외화벌이 사업을 개인 명의의 소규모 회사들에 떠맡기는 ‘개인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17일 보도했다. 모든 무역거래를 개인 간 거래로 위장하겠다는 것. 북한 어선들이 잡은 것을 해상에서 다른 배로 옮겨 실으면서 중국산으로 ‘바꿔치기’하는 관행도 이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조업권과 양식장 사업권 판매를 관장해 왔던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승리무역회사’가 장성택 처형 이후 풍비박산한 뒤, 북한 정권 이곳저곳에 뇌물을 상납하며 대북 수산물 시장에서 혜택을 누린 중국 사업가들도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수산물 세관인 훈춘 취안허(圈河) 세관이 폐쇄되면서 16일에는 지역 수산물 수입업자들이 ‘대북제재의 손실을 정부가 보상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까지 벌였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7-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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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징용, 양국 합의로 다 해결된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한일 회담이나 기본 조약에 의해 다 해결됐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 기념사에 이어 강제징용 문제를 언급하며 “양국 간 합의가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대법원 판례로도 징용자 개인의 민사적 보상 청구권은 인정되고 있다”고도 했다.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 관련 대법원 소송들을 감안할 때 대통령이 직접 정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일본은 즉각 반발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징용공 청구권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며 “문 대통령의 요구에 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외무성 간부의 발언을 전했다. 이어 “이는 한국 정부의 지금까지의 견해를 뒤집는 발언으로 향후 한일관계의 현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두고 “(1965년 타결된) 한일 회담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문제”라며 지난달 31일 출범한 외교부의 위안부합의 태스크포스(TF)가 추가로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위안부 TF는 연내 보고서 채택을 목표로 위원들이 나눔의 집 등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의 면담을 우선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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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폭탄’ 北, 돌연 한국에 비난 화살

    미국을 향해 연일 ‘위협 발언’을 쏟아내던 북한이 비난의 화살을 돌연 한국으로 돌렸다. 괌 포위 사격 등 북-미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던 막말 릴레이를 잠시 중단한 것이다. 북한 못지않게 강성 발언을 쏟아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행동을 관망하려는 것인지, 실제로 강력한 도발을 앞둔 폭풍전야인지를 놓고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13일 노동신문 논평에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한 전화 통화를 두고 “‘조선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참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느니, ‘제재와 압박은 가하되 북핵 문제를 평화적, 외교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느니 하며 애걸복걸하는 추태를 부렸다”고 비난했다. 신문은 또 “남조선 당국자는 이 땅에서 수천수만의 생명이 죽어도 상관없다고 줴치는(지껄이는) 미국 상전에게 항변 한마디 변변히 못 한다”고도 했다. 다만 북한은 주말 내내 괌 포위 사격을 언급하지 않는 등 미국에 대한 강경 발언을 자제했다. 미국의 군사적 옵션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라는 분석과 함께 미국의 독자제재 검토에 압박을 느낀 중국이 북한에 ‘더 이상 자극하지 말라’고 물밑 설득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2주째 잠행 중이다.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30일 보도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성공 자축연에 참석한 게 김정은의 마지막 공식 행보다. 평균 2주 정도 잠적했다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했던 관례에 비춰 괌 타격이나 이에 준하는 도발을 어딘가에서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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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美 ‘억류 미국인 석방’ 협상할까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안 통과 이후 미군 기지가 있는 괌을 향한 미사일 도발까지 언급했지만 강경 일변도로만 치닫고 있는 건 아니다. 9일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62)를 석방한 것처럼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의 석방을 연결고리로 미국과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전격적으로 마주앉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 국무부의 그레이스 최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0일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이 조속히 집에 돌아오는 모습을 보기 원한다”고 말했다. 현재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미국인은 2015년 10월 체포된 김동철 목사,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활동하다가 올해 4월과 5월 각각 체포된 김상덕, 김학송 씨 등 3명으로 모두 한국계다. 미국과 북한이 인도적인 이유로 협상에 나선 선례도 있다. 2014년 11월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장(DNI)은 케네스 배와 매슈 토드 밀러의 석방을 협의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다. 당시 북한이 미국 정부에 방북을 요청한 지 2주일 만에 클래퍼 국장의 방북이 성사됐다. 클래퍼 국장은 당시 평양에서 북한의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과 김영철 정찰총국장을 만났고, 결국 나흘 만에 이들과 함께 귀국할 수 있었다. 올해 5월에는 미국이 북한에 억류 중이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석방을 위해 노르웨이에서 비밀 접촉을 한 적도 있다. 웜비어는 미국으로 귀환한 뒤에 사망했다. 임 목사의 석방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화염과 분노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북한이 괌 미사일 시험발사를 언급하면서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이뤄졌다. 대니얼 장 캐나다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한 특사단이 북한 평양에서 임 목사 석방을 논의했는데, 캐나다 국영방송 CBC는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동북아 지역의 다른 문제들도 논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북한도 일단 협상을 시작하게 되면 핵 문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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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65초’ 비행시간까지 명시… 보복 명분 안주려 영해밖 조준

    북한이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에 대응해 ‘괌 포위사격’이란 말 폭탄을 던질 때만 해도 이를 실행 예고로 보는 이는 많지 않았다. ‘서울 불바다’ 같은 협박성 수사를 들고나온 것으로, 전략적 무시가 답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북한이 하루 만에 미사일 사거리와 비행시간까지 거론하며 미사일 발사 시나리오를 구체화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북한 특유의 허풍을 넘어 도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도발 준비 상당 부분 마쳤을 가능성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10일 보도를 보면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이용한 포위사격 계획은 초 단위까지 적시되는 등 전례 없이 구체적이다. 4발을 동시 발사할 것이라면서 사거리는 3356.7km, 비행시간은 1065초, 탄착 지점은 괌 주변 30∼40km 해상이라고 적시했다. 일본 시마네현, 히로시마현, 고치현 상공을 통과할 것이라며 비행경로까지 제시했다. 북한은 그동안 여객기나 선박의 안전을 위한 항행금지구역 선포를 하지 않는 등 어떠한 예고도 없이 미사일을 발사해 왔다. 김종환 전 합참의장은 “괌 포위사격 언급에도 큰 충격이 없자 이론에 근거해 산출한 수치를 열거하며 위협 강도를 크게 끌어올린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3월 ‘스커드-ER’ 4발을 동시 발사해 비슷한 지점에 떨어뜨렸다. 4개의 미사일이 동시에 화염을 뿜는 장면을 공개해 도발 효과를 극대화하고 미리 설정한 탄착 지점을 향해 자유자재로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기술력까지 과시한 것. ‘화성-12형’으로도 이런 효과를 거두려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발표를 근거로 역계산하면 미사일 발사 지역은 함경남도 신포 일대일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에서 4발의 방위각을 조금씩 달리하는 방식으로 발사한 뒤 괌 코앞에 떨어지게 할 것으로 보인다. 연료만 더 채워 사거리를 늘리면 미사일 연쇄 발사로 괌을 ‘족집게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 할 것이란 분석이다. ○ 대응 공격 명분 없애려 ‘안전판’ 마련할 듯 동시에 북한은 외교적 ‘안전판’을 마련하는 교묘함도 보였다. 탄착 지점을 통상 해안선에서 약 22km(12해리)까지인 영해가 아니라 그 문턱인 괌 주변 30∼40km의 공해상으로 발표한 것. 공해를 향한 통상적인 미사일 시험발사로 보이도록 해 미국의 대응 공격을 막아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화성-12형’이 일본 상공을 통과할 때는 영공 최대 고도인 100km를 훌쩍 넘어 일본도 요격에 나설 명분이 마땅치 않다. 이 때문에 북한의 괌 포위사격에도 별다른 군사적 대응조치를 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군 관계자는 “공해상에 미사일이 떨어졌을 때 보복 공격을 결정하는 건 전쟁도 불사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괌 지역은 벌써부터 북한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다. 조지 차퍼로스 괌 국토안보 고문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괌은 앤더슨 기지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보호받고 있다. 북한 미사일이 사드 방어망을 뚫을 가능성은 0.0001%”라고 말했다.○ 충돌 직전 극적 대화 모색하나 북-미 간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대화 가능성이 닫힌 건 아니다. 북한은 협박 와중에도 이달 중순을 김정은에게 포위사격 최종 방안을 보고할 시한으로 언급했다. ‘아직 시간이 남았다’는 뜻으로, 미국에 대화 재개를 위한 ‘1차 시간표’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정부 성명 등을 통해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계속 표현하되 중국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때 마지못해 협상 테이블에 앉는 그림을 구상할 가능성도 있다.손효주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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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화 “리용호 굉장히 천천히 답변… 생각 많이 하는듯”

    “장관으로 참석하니 확실히 느낌이 다르네요.” 3박 4일간의 필리핀 마닐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일정을 마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8일 귀국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다. 유엔본부와 외교부 본부 근무 시절에도 찾은 ARF였지만, 장관 취임 후 첫 다자외교 데뷔 무대였던 만큼 어깨가 무거웠다는 의미였다. 이번 ARF 회의에서 강 장관은 원어민 수준의 영어 실력으로 각국 장관들로부터 환대를 받아 ‘북핵 외교를 다룰 수 있겠느냐’는 일각의 의구심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는 평을 받았다. 전날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선 통역 없이 45여 분간 영어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과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유엔에서 쌓은 세련된 매너와 영어권에서 ‘salt and pepper’(흰 소금에 검은 후추가 곁들여졌다는 의미)로 불리는 특유의 회색 단발머리로 회의장을 누볐다. 연령대도 비슷하고 같은 여성인 줄리 비숍 호주 외교장관과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는 회담 내내 “‘케미스트리’(호흡)가 좋았다”고 한다. 강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과 아세안 간 협력의 중요성, 북핵 등 우리의 안보 현안의 무게를 실감한 자리였다”고 말한 뒤 “마닐라 회의에 직접 참석해 보니 미중일러는 물론 많은 참가국들이 아세안에 대한 외교 공세를 펴고 있더라”며 아세안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담긴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에 대해 아세안+3(한중일), EAS(동아시아정상회의), ARF에서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지지와 호응을 얻은 게 제일 성과인 것 같다”고 자평했다. 다만 각국 외교장관과의 양자회담 시간이 짧았다며 아쉬움도 드러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항의하지 못했다는 지적엔 “시간이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의 ‘3분 만남’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리 외무상의 인상이 어땠느냐”고 묻자 강 장관은 “말을 굉장히 진중하게, 천천히 답변을 하더라. 말하면서 뒤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마닐라=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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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F 의장성명 “北, 안보리 결의 즉각 완전히 준수해야”

    8일 폐막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들은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준수를 촉구했다. ARF는 이날 발표한 의장성명에서 “장관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 상의 모든 의무를 즉각 완전하게 준수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7월 4일과 28일 북한에 의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지난해 두차례 핵실험을 포함한 긴장 고조에 대한 엄중한 우려를 표시했다. ‘16(한국):3(북한)’. ARF에서 남북한 외교장관이 거둔 양자 회담(한미일 3자 포함) 성적표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두 차례 미사일 도발 등으로 한껏 싸늘해진 국제사회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8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으로선 (이번 ARF가) 고립된 외교적 입지를 절감하는 무대가 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유일하게 참가하는 역내 안보협력체인데 미국 주도로 북한의 회원국 탈퇴가 논의됐고, 리용호 외무상이 도착하기 전 아세안 10개국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도발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아세안 장관들의 공동성명이 “이후 ARF에서 벌어진 다양한 회담의 ‘커튼레이저(curtain raiser·서막)가 됐다”는 게 강 장관의 설명이다. 특히 그간 북한과 대화를 해 온 아세안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양자 회담 요청을 일제히 거절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강 장관은 “‘일대일 회담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강력한 대북 메시지가 희석된다’고 아세안 외교장관들이 의견을 모았고 결국 의장국인 필리핀 외교장관이 리 외무상을 만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면 리 외무상이 마닐라에서 마주 앉은 필리핀 외교장관과의 양자 회담은 대화가 아니라 사실상 아세안 국가들이 북한에 항의하기 위한 ‘초치(招致)’에 가까운 셈이다. 한국 정부 대표단은 다양한 다자회의와 양자 회담에 참여할 수 있었다. ARF의 주요 현안인 남중국해 분쟁 문제, 테러 문제 등을 제치고 북핵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한국 대표단과 북한 대표단은 ARF 의장성명 문구를 조율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외교 총력전을 펼쳤다. 정부는 안보리 제재에 대한 회원국들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고 북핵 문제에 대한 새 정부의 제안을 담는 데 노력했던 반면 북한 대표단은 예년에 비해 한풀 기세가 꺾인 모습이다. 아세안 국가들은 물론 중국까지 미국 등 서방을 의식해 북한에 대한 화끈한 지원 사격에 나서지 않고 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중국은 한국이 추진하는 남북대화 제의를 지지한다. 리 외무상도 ARF에서 한국 측의 제안들을 전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라오스 ARF 당시 주라오스 대사관과 라오스 외교부를 분주히 다니며 문안 조절에 열을 올렸던 모습과는 달리 올해는 출국을 앞두고 숙소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다. 마닐라=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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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말9초 위기설 키우는 北 “최후 수단 행동으로 넘어갈 것”

    북한이 끝내 벼랑 끝 ‘강대강(强對强) 전술’을 선택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단결된 압박, 한미일 3국의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굳건한 대북 공조로 수세에 몰린 북한이 ‘정부 성명’이란 최고 권위의 발표 형식을 통해 “유엔 결의를 전면 배격한다”는 김정은의 의중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북한이 공개적인 대결 카드를 집어 들면서 조만간 6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8말(末) 9초(初) 위기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한 리용호 외무상 등 북한 대표단은 중국, 러시아 등과 연쇄회담,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국면 전환을 노렸지만 국제적 압박의 칼끝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北 “美에 천백 배로 결산할 것” 북한은 7일 오후 3시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2371호)를 전면 배격한다”며 “우리 국가와 인민을 상대로 저지르고 있는 미국의 극악한 범죄의 대가를 천백 배로 결산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가 나온 지 하루 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에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가하겠다”고 통화한 지 6시간 만에 북한의 공식 대응이 나온 것이다. 북한은 1993년 이후 7번째인 ‘정부 성명’이란 중대발표 형식을 통해 한미일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외길을 택했다. 성명은 “단호한 정의의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든가 “그 어떤 최후 수단도 서슴지 않고 불사할 것”이라며 추가 도발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을 계속 몰아붙였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이날 ARF에서 만나 “지속적인 대북제재 강화를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압박함으로써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대화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성명을 내고 “안보리 제재 결의가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안정을 유지하고, 비핵화 과정을 추진하며 국제 핵무기 확산을 방지한다는 목표에 부합한다”며 북한을 외면했다. ARF 회원국들은 이르면 8일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을 촉구하는 공동성명 채택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8말 9초 위기설 현실로? 북한과 국제사회의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북한의 향후 추가 도발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게 됐다. 21일로 예정된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과 다음 달 9일 북한 정권수립일 전후 도발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두 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쏜 북한이 이번에는 6차 핵실험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도발을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높다. ARF 기간 내내 극도로 말을 아끼던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7일 오후 본회의에서 도발의 민낯을 드러냈다. 리 외무상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핵과 탄도로케트를 협상탁(테이블)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라며 추가 도발을 공개적으로 시사했다. 8쪽에 걸쳐 준비해 온 연설문을 읽은 리 외무상은 “우리가 선택한 핵무력 강화의 길에서 단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핵보유국들은 (미국의) 군사적 공격을 받은 일이 없지만 핵을 못 가진 그라나다 파나마 아이티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등은 미국의 군사적 침공을 받아 정권 교체를 당했다”고도 했다. 리 외무상은 이어 “우리는 책임 있는 핵보유국, 대륙간탄도로케트(미사일) 보유국”이라며 “미국의 반공화국 군사행동에 가담하지 않는 한 미국을 제외한 그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핵미사일을 오로지 미국만 겨냥하겠다는 것으로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오후 북한 측의 기자회견 계획 소식이 알려지자 리 외무상 숙소인 뉴월드 마닐라베이호텔은 회견 시작 2시간 전부터 200여 명의 취재진이 몰려들었다. ARF 연설을 마치고 리 외무상이 도착하자 현지 경찰이 서서 지키던 포토라인마저 와르르 무너졌다. 리 외무상의 연설에 대해 참석자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황인찬 hic@donga.com / 마닐라=신나리 / 김수연 기자 ● 북한 ‘정부 성명’정확한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이다. 북한의 여러 발표 형식 중 최고 수준의 권위와 무게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시작으로 역사적인 변곡점마다 정부 성명 형식을 통해 입장을 내놨다. 7일 나온 성명은 지난해 1월 4차 핵실험 이후 1년 7개월 만이자 역대 북한의 7번째 정부 성명이다.}

    •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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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끝까지 압박”… 北 “천백배 보복”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전화 통화를 하고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통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이끌어내자는 데 공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도발 후 열흘 만이자, 북한 연간 수출의 3분의 1 수준(10억5000만 달러)을 봉쇄하는 내용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하루 만에 이뤄진 두 정상의 통화는 56분간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하는 등 확고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힘의 우위에 기반한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통해 궁극적으로 북한을 핵 폐기를 위한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말했다. 또 “결의안에 원유 공급 중단 조치가 빠진 것은 아쉽다”면서 “(압박이) 북한이 견딜 수 없는 순간까지 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도 언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자체 방어력 증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사일 탄두 중량 확대와 함께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 언급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대북 방위력 증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좋다(very good)”며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도 통화를 하고 북핵 폐기를 위한 공동 대응에 합의했다. 하지만 북한은 한미 정상 통화 후 6시간 만에 ‘공화국 정부 성명’을 내고 “우리 국가와 인민을 상대로 저지르고 있는 미국의 극악한 범죄 대가를 천백 배로 결산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국가 핵무력 강화의 길에서 단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단호한 ‘정의의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조만간 6차 핵실험 및 국지적 도발을 예고했다. 필리핀 마닐라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 중인 리용호 북한 외무상도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청산 없이는 핵 협상도 없다”며 미국을 맹비난했다. 북한이 유엔 및 국제사회의 제재에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북핵 해법의 실마리는 잡히지 않고 이른바 ‘8말(末) 9초(初) 위기설’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지금은 북한과 대화를 할 때가 아니다”라면서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할 때 대화의 문이 열려 있음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며 이른바 ‘한반도 운전자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참상이 일어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만큼 궁극적으로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평화적 외교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에 대해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가하되 선제타격론이나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전날 언급한 대북 ‘예방전쟁론’에는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ARF 회의에서 “북한이 대화를 원한다면 미사일 도발을 멈춰야 한다”고 했지만 북한이 대화에 나설 기미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폭스뉴스에서 “북한은 우리가 더는 장난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할 때”라고 경고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마닐라=신나리 기자}

    •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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