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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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7~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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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자유민주질서 부정 세력-허위사실 유포 엄벌”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사진)이 24일 취임식에서 자유민주적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와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검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북한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연예인 성매매 관련 루머 사건에서 보듯이 한 사람의 인격을 철저히 망가뜨리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타성에 젖어 약식기소를 하는 온정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검장은 절차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반드시 적법 절차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사건 처리에 있어서 소신과 정의감은 존중돼야 하지만 자기 생각만이 옳고 정의라는 생각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윤석열 여주지청장(당시 특별수사팀장)과 조영곤 전 지검장 간의 항명 논란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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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신 주기식 빚 독촉 3년이하 징역 처벌

앞으로 채무자의 회사로 찾아와 빚 독촉을 하는 채권 추심자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개정안은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의 직장 등에서 다른 사람들이 듣도록 채무 금액과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알려 망신을 주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어기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추심자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할 수 있게 했다. 이전까지는 둘 중 하나만 선고할 수 있었다. 또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면 채권자가 변제 요구를 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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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은 일당 이번엔 ‘마이낑’ 대출 102억 사기

폭력조직 ‘양은이파’의 두목 조양은 씨(63·사진)가 대출 사기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윤재필)는 ‘마이낑 대출’(선불금채권 담보 대출)을 빙자해 수십억 원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조 씨를 23일 구속 기소했다. 같은 범행을 저지른 양은이파 간부급 조직원 김모 씨(52)는 불구속 기소했다. 마이낑 대출은 유흥업소 업주들이 종업원에게 선불금을 빌려주고 받은 계약서를 담보로 대출받는 것으로 2, 3년 전 제2금융권에서 새로운 투자처를 확보하고자 개발한 상품이었다. 조 씨는 2010년 풀살롱 형태로 운영되는 강남 유흥주점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22명을 종업원인 것처럼 가장했다. 조 씨는 바지사장 S 씨(40·불구속 기소)와 공모해 종업원들에게 선불금을 주고 계약서를 받은 것처럼 꾸며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29억9600만 원을 대출받은 뒤 가로챈 혐의다. 조 씨의 후계자로 지목된 김 씨도 같은 방법으로 2010∼2011년 70명에 대한 대출금 72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의 범행은 제일저축은행의 허술한 대출 승인으로 가능했다. 제일저축은행은 2011년 영업정지 당시 유흥업소에 1500억 원대 마이낑을 해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조 씨와 김 씨는 S 씨에게는 매달 300만 원, 가짜 종업원을 모집한 Y 씨(59·여·불구속 기소)에게는 허위 선불금 서류에 기재된 금액의 4∼6% 상당을 지불했다. 이렇게 해서 타낸 대출금은 유흥주점 인수대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썼다. 5억5000만 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조 씨와 김 씨는 몇 달 동안만 이자를 내고 원금과 나머지 이자는 연체한 채 유흥주점을 폐업했다. 조 씨는 수사가 착수되자 S 씨를 불러 “사건을 떠안고 가라”고 협박했다. 김 씨도 “조 씨의 존재가 드러나면 안 된다”고 협박했다. 보복이 두려웠던 S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진짜 사장”이라고 수차례 진술했다가 자신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진실을 말했다. 이후 조 씨는 바로 필리핀으로 도망가 2년 6개월간 도피했다가 최근 붙잡혀 송환된 뒤 구속됐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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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받고도 또 32억 리베이트… 삼일제약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전형근)는 2008년부터 전국 891개 병·의원 의사 등 1132명에게 32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약사법 위반)로 삼일제약 영업본부장 홍모 전무(51)와 삼일제약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45명과 병·의원 직원 5명 등 50명은 벌금 200만∼6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금품 수수 액수가 입건 기준에 미치지 않아 입건하지 않은 의사 1086명과 약사 1명은 보건복지부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삼일제약은 2002∼2006년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7억 원을 부과 받은 뒤에도 계속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일제약은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의사들에게 시장조사와 논문번역을 맡기는 것처럼 꾸미고 돈을 건넸다. 검찰은 이 과정을 도와준 시장조사 업체 대표 김모 씨(41)와 논문번역 업체 대표 최모 씨(52)도 불구속 기소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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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 30억 탈세혐의 기소

‘미술계의 큰손’으로 불리는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60·여·사진)가 미술품 거래 과정에서 세금 30억 원을 고의로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는 2007∼2010년 그림과 가구 등 미술품 200여 건에 대한 법인세 30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홍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씨는 매출가액을 줄이는 수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다. 예를 들어 10억 원에 사들인 미술품 A를 20억 원에 팔았다면 수익은 10억 원이 돼야 한다. 하지만 홍 씨는 A뿐 아니라 B, C, D 등 총 19억 원어치를 같이 팔았다고 장부를 조작해 수익을 1억 원으로 적는 수법을 썼다. 검찰은 홍 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총 150억∼160억 원어치의 미술품(약 200건)을 판 것으로 확인했다. 홍 씨가 불법적으로 거래한 미술품 중에는 미국 추상표현주의 화가 프란츠 클라인의 ‘페인팅 11’이 가장 고가였다. 이 작품은 검찰이 2011년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을 수사할 때 자택 식당에서 발견됐다. 시가 5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구매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 화가 트웜블리의 ‘세테벨로’, 프랑스 화가 장 뒤뷔페의 ‘메타그라피크 흉상’ 등도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홍 씨가 자체 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탈세해 매수자는 탈세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미갤러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벌인 뒤 홍 씨를 고발했다. 홍 씨는 검찰 조사에서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탈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 씨가 수사 중에 세금과 가산세까지 모두 납부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홍 씨는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국세청 고발과는 별도로 CJ그룹 비자금 수사를 하면서 CJ와 홍 씨가 200여 건, 1000억 원대의 미술품 거래를 한 사실을 밝혀냈으나 거래 내용이 방대해 모두 정리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단 지금까지 수사 자료를 모두 국세청에 넘기고 국세청이 탈세 혐의 등을 적발해 고발하거나 통보하면 다시 수사할 방침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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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맏언니’는 첫 여성 검사장에

조희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진)이 또 하나의 ‘첫’ 타이틀을 달았다. ‘첫 여성 검사장’. 19일 최초의 여성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서울고검 차장에 보임된 것이다. 지금까지 그가 가는 길은 모두 ‘최초’였다. 첫 여성 법무부 과장(1998년), 첫 여성 부장검사(2004년), 첫 여성 검찰교수(2005년), 첫 여성 지청장(2010년). 조 차장은 줄곧 검찰 내 ‘맏언니’로 불렸다. 하지만 첫 여성 검사장이 되는 길은 쉽지 않았다. 법조계는 올해 4월 인사 때 가능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조 차장의 이름은 승진 대상자 명단에 없었다. 전체 검사 중 여성이 25%(486명)에 달할 정도로 늘고 있지만 당분간 ‘유리천장’은 깨지기 힘들 것이라는 비관론도 나왔다. 조 차장은 “지금은 여자 검사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보다 검찰 조직원으로서 ‘검찰이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소통을 못한다고들 하는데, 여성 특유의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발휘해 국민에게 다가가고 싶다. 그런 역할을 하라고 내게 기회와 책임을 주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충남 예산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나온 조 차장은 “내가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하면서 여자 검사들에게 롤모델이 되고 싶다”고도 했다. 그는 스스로 “조금 남성화된 것 같다”면서도 여자 후배들에게는 ‘있는 그대로’를 주문했다. 조 차장에게도 어려운 게 있었다. ‘엄마’로 사는 일. 아들의 체험학습에 따라가지 못해 발을 동동 굴러야 했고, 휴일에도 나가는 엄마를 붙잡고 우는 아들을 떼어 놓기란 쉽지 않았다. 조차장은 “남편(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관)과 어머니의 도움이 컸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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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가 “인혁당 재건위 피해가족과의 아파트 매매계약은 무효”

국가가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배상액을 과다 지급받은 피해자 가족의 아파트를 사들인 2명에게 매매 계약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 아파트는 국가가 가압류를 신청해 놓은 상태였다. 국가정보원은 서울고검 송무부(부장 신유철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 서울중앙지법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은닉이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고의로 재산을 줄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다. 국가는 7월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열여섯 가족(77명)을 대상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6월부터 22명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피해자 가족들이 재산을 은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중 장모 씨(73·여)와 전모 씨(54·여)는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기 전에 각각 유모 씨와 박모 씨에게 아파트를 팔았다. 국가는 장 씨와 전 씨가 강제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일부러 재산을 처분했다고 보고 유 씨와 박 씨를 상대로 부동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편 국가는 16건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 배상액 원금 기준으로 18억4000만 원을 자진 납부 받고, 7건에서 승소해 99억 원의 반환 판결을 받았으나 이 중 18억5000만 원만 돌려받아 모두 37억 원 가까이 환수했다. 이는 돌려받아야 할 배상액 원금(총 211억 원)의 약 17%에 해당한다. 나머지 9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소송을 지휘하는 서울고검 핵심 관계자는 “대부분 소송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피해자 가족들이 과다 지급받은 배상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결론 나고 있다. 선고 이후에 반환하면 지연손해금만 늘어나기 때문에 가족들이 배상액을 자진 납부하고 사건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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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의혹’ 정보유출혐의 조오영-조이제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받고 있는 채모 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열람·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를 받고 있는 조오영 대통령총무비서관실 행정관(54)과 조이제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53)에 대한 구속 영장을 17일 모두 기각했다. 엄 판사는 이날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가진 뒤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에 비춰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조 행정관에게 개인정보 조회를 지시한 ‘진짜 윗선’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조 행정관이 안전행정부 김모 국장(49)에게 개인정보 조회를 부탁받았다고 발표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조 행정관은 여러 차례 검찰 조사에서 “(김 국장이 아닌) 다른 인물의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문제의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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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현재현 동양회장 피의자 신분 소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16일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의혹을 받고 있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64)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오전 9시 40분 서울 서초구 검찰청사에 도착한 현 회장은 “저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께 대단히 죄송하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CP 발행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있었던 것 아니겠나. 자세한 건 검찰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검찰은 현 회장을 상대로 동양그룹이 자금 상환 능력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도 분식회계나 허위공시를 통해 회사의 부실을 감추고 기업어음 발행을 계획했는지 조사했다.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앞두고 임직원들에게 허위 사실을 흘리며 기업어음 판매를 지시했는지도 조사했다. 이날 밤늦게까지 현 회장을 조사한 검찰은 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달 초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과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를 소환하는 등 임직원 조사를 마쳤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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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장 김수남-최재경씨 유력 거론

공석인 서울중앙지검장에 김수남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16기·대구)과 최재경 대구지검장(17기·경남 산청)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청와대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번 주 안에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등 고검장급 및 검사장급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시기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항명 논란을 빚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수사팀장·사법연수원 23기)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8일 전후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승진 인사는 연수원 15기 고검장급 간부들 및 16기 검사장급 간부들의 용퇴 규모에 따라 최대 9자리까지 거론되고 있다. 고검장급 승진 인사는 공석인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비롯해 최소 3자리까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검장과 최 지검장 외에 김희관 부산지검장(17기·전주) 등의 고검장 승진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주부터 15기인 길태기 서울고검장과 소병철 법무연수원장에게 용퇴 의사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또 지난 주말 동안 고검장 승진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 연수원 16기 검사장 대부분에게 용퇴 의사를 물었고 일부는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 간부 인사가 이뤄지면 내년 초쯤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가 이뤄진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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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원 주축 ‘6·15소풍’ 이적단체 혐의 기소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주도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한 ‘6·15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6·15소풍)’이 이적단체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와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과장 권세도)는 통진당 중랑구위원장 이모 씨(40)와 지난해 통진당 강남갑 중앙당대의원이었던 김모 씨(35·여) 등 6·15소풍의 핵심 조직원 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가입, 이적동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소된 이들 중 6명이 통진당 당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2006년 5월 결성된 6·15소풍은 조직 결성 목적으로 ‘분단과 예속의 완전한 청산과 새 조국 건설’, 건설 과제로 ‘우리민족끼리 이념 확산, 연방연합제 방식의 통일과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정권 창출’을 설정했다. 조직은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세대를 중심으로 하여 일반 청년 대중들을 묶어 세운다’는 원칙을 따랐다. 조직원 상당수가 한총련에서 활동했거나 국보법 위반 전력자이며 회원 수는 최대 100여 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5개 ‘반’으로 나눠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매달 1만∼3만 원씩 회비를 걷었다. 조직원만 들어갈 수 있는 인터넷 비밀 카페를 운영해 투쟁 활동 상황과 이적 표현물을 공유했다. 이들은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해 매년 2, 3월 정기총회에서 △주한미군 철수 △국보법 철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투쟁 등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계획을 세웠다. 또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와 6·15공동선언 실천 청년학생연대(6·15청학연대)에 가입해 연대 투쟁을 펼쳤다. 한청은 2009년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판결했고, 6·15청학연대는 올해 1심에서 이적단체로 인정됐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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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檢총장 “정치적 중립 논란, 깊은 성찰 필요”

김진태 검찰총장(사진)은 6일 대검찰청에서 ‘검찰 위기의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전국 검사장 토론회’를 열고 “형사사법의 영역을 넘어 범죄와 무관한 사회적 관심사나 단순한 의혹에 대해서까지 진위를 가려내는 것은 우리의 본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검찰의 역할이 필요한 곳에만 힘을 쏟도록 이끌어 갈 생각이다”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왜 끊임없이 부각되는지 스스로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정치적으로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가 검찰로 넘어온 사건에 대해 늘 중립성 문제가 제기돼 온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총장은 감찰로까지 이어진 항명 논란도 지적했다. 그는 “중요 수사 과정에서 지휘라인에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그것이 외부에 노출되는 일은 더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며 “설사 그것이 일부 구성원만의 문제라고 해도 검찰 조직의 성격상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김 총장은 “흔히 검찰을 칼에 비유하지만, 우리 자신이 ‘다모클레스의 칼’ 아래에 앉아 있는 존재임을 깊이 깨달아 삼가고 또 삼가는 마음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모클레스의 칼’이란 권력은 항상 위기와 불안 속에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할 때 쓰이는 말이다. 김 총장은 “재야에 있었던 몇 개월 동안 여론은 검찰 조직 안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차갑고 여간한 노력으로는 국민의 믿음을 되찾기 어려움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날 검사장들은 “일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을 불식시키지 못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업무 처리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평소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면 엄중히 문책하자는 의견도 나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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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용씨 양도세 60억 포탈 혐의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외사부장)은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49·사진)를 세금 60억 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이 7월 전 전 대통령 일가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으로 환수 작업에 돌입한 이후 전 전 대통령 자제가 재판에 넘겨진 건 처음이다. 재용 씨는 외삼촌 이창석 씨(62·구속 기소)와 공모해 2005년 경기 오산시 양산동 땅 28필지를 부동산개발업체인 엔피엔지니어링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60억400만 원을 포탈한 혐의다. 땅은 이 씨 소유였지만, 재용 씨는 이 씨로부터 땅 매매와 관련된 권한 일체를 모두 위임받았다. 재용 씨는 땅을 585억 원에 팔고도 445억 원에 매도했다고 2011년 세무서에 허위로 신고했다. 허위 계약서에 토지 대금은 325억 원, 임목비를 120억 원으로 적었다. 검찰은 재용 씨 등이 진짜 매매대금(585억 원)과 신고한 토지대금(325억 원)의 차액 260억 원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60억400만 원을 포탈했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씨 측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오산 땅은 전 전 대통령의 장인이 연희동(전 전 대통령)에 증여 및 상속한 땅”이라고 밝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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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오영 前행정관 재소환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곽규택)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라는 의혹이 제기된 임모 씨를 공갈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3, 4일 소환 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 임 씨의 가정부였던 이모 씨는 9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임 씨에게 빌려준 6700만 원을 받으려고 5월에 카페에 나갔는데 임 씨가 데려온 박 사장이라는 사람이 1000만 원을 주면서 더이상 돈을 요구하지 말라며 각서를 쓰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 사장은 ‘채 전 총장과 채모 군의 존재를 발설하지 말라’고 강요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서초구청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에게 채 군의 개인정보 조회를 부탁한 조오영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실 행정관(54)을 6일 재소환했다. 조 전 행정관은 안전행정부 소속 김모 국장(49)과 6월 한 달간 전화와 문자를 11차례 주고받은 것으로 안행부 내부 감찰 결과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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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안행부 국장 내주 피의자 신분 소환”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받고 있는 채모 군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안전행정부 소속 김모 국장(49)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도곡동 김 국장 자택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김 국장 사무실에 수사관을 3명씩 보내 개인 문서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다음 주에 김 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김 국장은 대통령총무비서관실 조오영 행정관(54)에게 채 군의 가족부 조회를 부탁했다는 혐의(개인정보 보호법·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무실 압수수색에 김 국장의 현장 입회를 요청했지만 같은 시간 김 국장은 안행부의 자체 감찰 조사를 받고 있어 입회하지 못했다. 김 국장은 안행부 감찰 조사에서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국장이 단독으로 가족부 조회를 요청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김 국장에게 가족부 조회를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포항고 출신인 김 국장은 이른바 ‘영포라인’으로 분류되며 이명박 정부 말기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통령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 검증팀에서 근무했다. 검찰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채 군의 학적부 및 혈액형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학교생활기록부가 기재, 열람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관리하는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 결과 교육청에서 채 군의 개인정보가 있는 NEIS 서버에 접속한 로그 기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채 군이 다녔던 초등학교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을 수사하기 위해 학교 관계자를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4일 오후 늦게 조 행정관을 소환 조사한 뒤 밤늦게 귀가시켰다. 조 행정관은 청와대의 발표 내용과 같이 “김 국장에게서 조회를 부탁 받았고 이를 조이제 서울 서초구 행정지원국장(53)에게 의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형사3부 오현철 부부장검사가 혼자 진행 중인 이번 수사에 검사 1명을 추가로 합류시켰다.유성열 ryu@donga.com·최예나 기자}
- 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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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히 올립니다…” 통진당 간부, 北225局에 南정세 e메일 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간부 전모 씨(44)가 북한의 대남공작조직 225국과 225국 산하 반국가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에 국내 정세 동향 등을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e메일 수십 건을 공안당국이 확보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공안당국은 전 씨가 북한 측 누구에게 e메일을 보냈는지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와 국가정보원은 최근 전 씨가 225국과 총련에 보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e메일 문서 수십 건을 압수했다. e메일 내용은 △2012년 19대 총선 평가 △자유무역협정(FTA) 저지·광우병·반값등록금 투쟁 계획 △종북 세력이라는 공격에 대한 대응방안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진당 분당 사태와 내부 동향, 전망 등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당국은 e메일이 ‘사이버 드보크’로 활용됐다고 보고 있다. 드보크는 남파된 북한 공작원이 고정간첩에게 줄 무기나 암호 자료를 숨겨두는 비밀 매설지다. 과거에 북한 공작원들이 땅속에 무기나 자료 등을 숨겨두면 간첩이 약속된 시간에 찾아가곤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이버 공간에서 e메일을 비밀 매설지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주로 225국이 이런 방식으로 국내 간첩에게 정보를 보고받고 지령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한 e메일은 수신인과 발신인이 모두 전 씨로 돼 있지만 내용은 누군가에게 보고하는 형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e메일 제목이 ‘급히 먼저 초초안부터 올립니다’ ‘사업계획 올립니다’ 같은 식이다. 공안당국은 전 씨가 e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북측과 공유하고 e메일로 225국이나 총련에 보고하고 지령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고 상대가 225국 공작원이나 총련 거점책인 것이 밝혀지면 전 씨의 혐의가 더 구체화된다. 전 씨는 중국에서 활동 중인 225국 공작원과 접촉하며 지령을 받고, 총련의 거점책과 연락하고 만난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 수감됐다. 사이버 드보크로 225국에 정보 보고를 하고 유죄를 선고받은 간첩들은 최근에도 있었다. 대법원은 올해 5월 자신의 e메일 주소 2개를 225국 공작원과 공유하고 교신 내용과 지령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터넷매체 자주민보 대표 이모 씨(45)에게 징역과 자격정지 각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기 A대 강사 이모 씨(40)는 웹하드에 225국 공작원과 자신의 e메일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공유한 뒤 e메일을 통해 군사자료 등을 보고한 혐의로 2010년 수원지법에서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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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인 일탈” 규정… 윗선의심 차단

청와대가 4일 대통령총무비서관실 소속 조오영 행정관(54)에게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받고 있는 채모 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한 사람으로 안전행정부 중앙공무원교육원 기획부장인 김모 국장(49)을 지목함에 따라 이번 사건은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게 됐다. 청와대가 이날 이례적으로 민정수석실의 조사 내용을 빠르게 공개한 건 그동안 조 행정관의 직속상관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가족부 조회를 지시한 ‘윗선’으로 의심받는 상황을 정리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조 행정관의 개인적인 일탈로 보이며 지금의 청와대와는 전혀 연관되지 않은 것”이라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런 움직임은 이번 사건이 현 정권이 아닌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이명박(MB) 정권과 인연이 있는 전 정권 사람들이 벌인 것으로 정리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가족부를 조회해준 조이제 서초구청 국장과 이를 부탁한 조 행정관은 모두 서울시 출신으로 원 전 원장과 인연이 있다. 조 행정관에게 부탁했다고 지목된 김 국장은 포항고를 졸업했으며 경북도청에 근무하다가 2010년 7월 행정안전부로 전출됐다. 이명박 정권 말기 대통령민정수석실에 파견돼 현 정부 초기까지 근무한 경력도 있다. 검찰은 일단 김 국장이 왜, 누구의 지시를 받고 조 행정관에게 채 군의 가족부 열람을 부탁했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국장이 단독으로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알아볼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만약 김 국장에게 열람을 지시한 인물이 MB 정부 인사라면 이번 사건은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기소한 검찰과 채 전 총장에 대한 원세훈 라인 인물들의 반격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김 국장은 4일 저녁 기자들과 만나 “조 행정관은 친척 누나의 남편으로 평소 자주 연락하는 사이일 뿐 그런 부탁(가족부 열람)을 한 적이 없다”고 청와대 발표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또 “오늘(4일) 오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불러 영문도 모르고 갔다”며 “조 씨가 내가 부탁했다고 진술했다고 해서 청와대에 대질을 요구했으나 해주지 않았다. 청와대에서도 아니라고 진술하고 나왔는데 청와대가 발표를 해버려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설령 청와대가 가족부 조회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다 해도 청와대의 ‘채 총장 찍어내기’ 의혹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김 국장-조 행정관-조 국장의 커넥션으로 얻은 정보를 이후 청와대와 공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 수사는 우선 김 국장이 가족부 열람을 부탁한 것이 맞는지, 맞다면 누구의 지시로 부탁했는지와 함께 이렇게 얻은 가족부 정보를 누구와 활용했는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일각에선 청와대가 이날 겉으로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도 사실상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가 비화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번 수사를 진행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현재 조 행정관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아 문자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분석하고 있다. 휴대전화 분석 요원 2명도 추가로 파견 받아 수사팀도 확대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분석 작업이 끝나는 대로 조 행정관과 김 국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유성열 ryu@donga.com·최예나 기자윤정혜 채널A 기자}
- 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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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차장-서울고검장 맞바꿔… 檢 ‘원포인트 인사’

법무부가 4일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서울고검장 자리를 맞바꾸는 ‘원 포인트’ 인사를 단행했다. 김진태 검찰총장 취임 이후 첫 검찰 인사다. 신임 대검 차장엔 임정혁 서울고검장(57·사법연수원 16기)이, 서울고검장엔 길태기 대검 차장(55·15기)이 임명됐다. 대검 중앙수사부가 폐지되면서 신설된 ‘반부패부’의 초대 부장엔 오세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48·18기)이 임명됐다. 오 부장은 올 4월 대검 중수부 폐지 이후 대검 ‘검찰 특별수사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를 이끌어왔다. TF 팀장이었던 이동열 서울고검 검사(47·22기)는 검찰 선임연구관으로, TF에서 파견 연구관으로 근무해 온 이두봉 대구지검 부장검사(49·25기)와 조상준 대검 검찰연구관(43·26기)은 각각 수사지휘과장과 수사지원과장에 보임됐다. 그러나 가장 관심을 끌었던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에서는 김 총장과 청와대가 누구를 임명할지 의견을 조율할 시간이 더 필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 중수부가 폐지된 뒤 특수수사를 사실상 전담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 내에서 ‘원톱’(가장 중요한 위치)으로 격상됐다. 이 때문에 공석인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오래 비워두긴 어려운 상황이다. 또 한 번의 ‘원 포인트’ 인사가 이뤄지거나 내년 초로 예정된 고위 간부 인사를 앞당길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장 후보 중 16기로는 국민수 법무부 차관(50·대전)과 이득홍 대구고검장(51·대구), 김수남 수원지검장(54·대구)이 거론되고 있다. 17기는 김경수 대전고검장(53·경남)과 박성재 광주고검장(50·경북), 최재경 대구지검장(51·경남)이 후보로 꼽힌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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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위협에 결연히 맞설 것… 선거사건 정치적 고려없이 처리”

김진태 신임 검찰총장(61·사법연수원 14기·사진)이 2일 오후 취임식을 갖고 40대 검찰총장에 취임했다. 9월 13일 채동욱 전 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 80일 만이다.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발전의 근간이며 정치적 입장을 초월한 헌법의 핵심가치”라며 “투철한 사명감과 남북 분단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결연히 맞서겠다”고 다짐했다. 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 과정에서의 논란을 의식한 듯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어떠한 시비도 불식시키겠다는 각오를 새로이 다져 달라. 저 자신부터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또 “선거 사건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명정대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수사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말로 풀이된다. 검찰 안팎에선 김 총장의 당면 과제는 ‘현재 논란 속에서 진행되는 수사를 얼마나 깔끔하게 마무리하느냐’라고 보고 있다. 우선 채 전 총장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한 개인정보 불법 조회·유출 의혹 수사가 첫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최근 대통령총무비서관실 조모 행정관(54) 관련 의혹을 밝혀내면서 청와대의 개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 총장이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집권 첫해인 청와대’에 수사의 칼날을 들이댈 것인지가 관심사다. 검찰 일각에선 수사 규모가 커지고 있어 현재 검사 한 명이 전담하고 있는 수사를 별도의 수사팀에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8개월간 계속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더이상의 논란 없이 마무리하는 것도 문제다. 조만간 있을 수사 결과 발표 때 국민과 야당이 수긍할 만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지가 김총장호의 순항에 중요한 키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과정에서 계속 잡음이 흘러나오면 야권의 특검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다. 특히 검찰 수사에 대해 국정원이 과잉 수사라고 반발하는 상황에서 공소 유지를 잘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도 큰 과제로 남아 있다. 또 이 사건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특별수사팀장이 외압 논란을 놓고 정면충돌하면서 수사에 대한 의혹은 물론 검찰 내부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검찰이 큰 상처를 입었다. 김 총장이 취임사에서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지 않고 서로 신뢰하며 끊임없이 소통해 타당한 결론을 찾아가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힌 것은 국정원 수사에서 비롯된 내분과 갈등을 봉합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검찰 안팎에선 김 총장이 현재 진행되는 KT 효성 동양그룹 등 대기업 수사를 핵심 혐의를 입증해 신속하게 끝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적 위주의 별건 수사나 무리한 기소를 지양하겠다는 김 총장의 평소 소신이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자유경쟁과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기업 비리나 탈세 및 불법 사금융 등 지하경제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내 대규모 인사는 늦어도 이달 중순 전후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길태기 대검 차장과 소병철 법무연수원장 등 사법연수원 15기 고검장급 간부들은 용퇴가 거론되고 있다. 공석인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임정혁 서울고검장, 이득홍 대구고검장, 김수남 수원지검장(이상 16기)과 김경수 대전고검장, 박성재 광주고검장, 최재경 대구지검장(이상 17기) 등이 거론되고 있다.최예나 yena@donga.com·전지성 기자}
- 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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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보신탕… 잔인한 투견도박

맹견 ‘핏불테리어’를 싸움 붙이는 방식으로 1년간 6억 원 규모의 투견 도박을 일삼은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은 어느 한 마리가 죽거나 심하게 다칠 때까지 경기를 멈추지 않았다. 투견에서 승리한 개는 최고 3000만 원에 거래됐고 패한 개는 몇십만 원에 보신탕용으로 팔렸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윤재필)는 도박 개장자 라모 씨(44) 등 9명을 형법상 도박개장 및 도박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견주 등 도박 개장 가담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도박 참가자와 일부 견주 등 11명은 약식 기소하고 도박 개장자이자 신OB동재파 조직원 이모 씨 등 8명은 지명수배했다. 핏불테리어는 미국 해병대의 마스코트로, 한번 상대를 물면 절대 놓지 않는 근성으로 유명하다. 도박 개장자들은 주로 핏불테리어 인터넷 동호회나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들을 은밀하게 끌어들였다. 견주는 투견이 고가에 거래되는 것을 알고 전문적으로 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외국에서 수입하거나 전문 조련사에게 맡겨 훈련까지 시켰다. 견주나 도박 참가자 중에는 중소기업 사장, 대형 증권사 부장, 전직 중학교 교사, 대형병원 병리사도 있었다. 단속을 피하려고 역할을 철저히 분담했다. 투견 도박을 개장하는 프로모터, 판돈을 관리하고 승패에 따라 나눠주는 수금원, 승패를 판단하는 심판과 보조하는 부심, 추가 베팅을 유인하는 매치, 견주, 주변을 감시하는 망꾼 등. 이들은 대부분 가명과 대포 휴대전화를 이용했다. 지역별 프로모터끼리 형성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경기 강원 충청 일대 지역을 옮겨가며 도박장을 열었다. 장소는 개장 직전까지 수시로 바꿨고 참가자들에게도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 도주하기 쉽도록 야산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 5시까지 했다. 도박은 두 가지 형태였다. 프로모터가 복수의 견주를 모집해 수십∼수백 명의 참가자를 모집하는 ‘현장게임’과 견주로부터 투견 체중과 판돈 규모에 대한 조건을 받고 상대 견주를 물색한 뒤 소수의 참가자만 모집하는 ‘계약게임’이었다. 판돈의 10%는 개장자가 갖고 90%는 승리한 개의 주인이나 베팅한 참가자의 몫이었다. 베팅은 현금만 가능했고 한 게임에 1인당 200만 원까지 했다고 한다. 경기가 끝나면 메모지나 장부는 없애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 약 1년간 28회에 걸쳐 벌어진 도박의 판돈은 총 6억2400만 원에 이른다. 게임은 평균 30분 정도로 한 마리가 죽거나 죽기 직전까지 계속됐다. 검찰은 도박 개장자와 견주들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투견 도박 사범들이 이처럼 대규모로 적발된 건 처음이다. 제보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현장에 잠입해 사진과 동영상을 확보했다. 대포 휴대전화 수백 대의 통신 기록도 분석했다. 강력부 검사와 수사관들이 현장을 급습했지만 망꾼 때문에 놓친 뒤 다시 적발했다. :: 핏불테리어 ::영국의 불도그와 테리어를 교배해 만든 투견.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개 1위로 꼽히기도 했다. 운동선수 같은 근육질의 몸매, 고통을 참아내는 인내력과 강한 힘, 목표물에 대한 높은 집중력 때문에 오랫동안 투견으로 길러져 왔다. 하지만 주인에 대해서는 애교가 넘치고 보호 본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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