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현 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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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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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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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진하는 공기업]공기업, 혁신 또 혁신… 미래 성장 동력 발굴·조직 개편

‘혁신.’ 올해 공기업이 맞닥뜨린 화두다.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해 공기업들이 해외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규모가 커지는 것과 동시에 부채 규모도 함께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공기업들의 부채 총액은 200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6.1%에서 2011년 26.7%로 급증했다. 지난해 고리원전 1호기의 완전정전 사고를 계기로 직원 비리가 적발되는 등 공기업 조직 혁신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도 대두됐다. 공기업의 경영 상태가 부실하다고 해서 공기업의 필요성이 줄어들진 않는다. 과거 경제 개발기에 국가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공기업들은 지금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공기업들은 지역 개발, 임대주택사업, 원유 개발 및 비축 사업, 전력·가스·상하수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구축하는 것과 같이 장기간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하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공기업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지속가능한 성장이다. 이에 따라 공기업들은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조직 개편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미래 ‘먹을거리’ 찾아라 한국전력은 최근 베트남에서 대형 석탄 화력발전소 일감을 수주하며 베트남 시장에 진출했다. 한전이 따낸 응이손-2 발전소는 용량이 1200메가와트(MW)로, 그동안 해외에서 수주한 발전소 중 아랍에미리트 원자력발전소(4기·총 5600MW)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인도네시아 호주 등지에서 유연탄, 캐나다와 아프리카에서 우라늄 탄광 등 자원개발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한전은 동남아, 특히 필리핀에 집중하던 해외사업을 다양화해 아프리카, 남미 등 21개국에서 42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이라크 북부 쿠르드 지역 하울러 광구에서 원유 시추에 성공했다. 하울러 광구는 1532km² 규모로 스위스 오릭스사가 65%의 지분을 갖고 사업을 주도하는 가운데 석유공사가 15%, 쿠르드 자치정부가 2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단순히 해외 사업에 지분을 투자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직접 탐사에 나서고 있다. 2020년 글로벌 메이저 광업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것이 목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개발도상국에 농업 인프라를 수출하고 있다. 특히 올해 총 사업비 12조4000억 원 규모의 ‘태국 통합물관리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비롯해 캄보디아 탄자니아 케냐 등 11개국에서 농촌용수개발, 경지정리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KOTRA는 글로벌 시장을 ‘주력, 신흥, 전략시장’으로 구분하고 맞춤 전략을 세웠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선진국 주력시장은 해외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공략한다.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등 신흥시장은 사업을 직접 수주하는 전략을 세웠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세계 최초로 무정전 검사 기법을 도입했다.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산업 등 주요 산업시설을 점검할 때 전기를 차단하지 않고 설비를 가동하는 상태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기법이다. 내부 혁신을 통한 효율성 향상 공기업들은 내부 혁신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려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달 공기업 최초로 직원의 승격 여부를 심사할 때 외부 전문가가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인사제도를 마련했다. 또 2단계 심사 방식을 1단계로 줄이는 대신 개인성과 평가, 교육 결과 등 객관적 성과와 역량을 점수화해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연봉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임직원들의 보수와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계량지표 난이도 평가를 시행하고, 성과연봉을 5개 등급으로 차등화했다.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도 진행 중이다. 결제 및 보고 단계를 이전보다 각각 42%, 55% 줄였다. 모바일 임원지원정보시스템, 모바일 생산경보시스템 등을 도입해 세계 각지에 있는 임직원들이 실시간으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재무구조도 개선해 2011년 348%에 달했던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70%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 석유가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점검 방식을 개선했다. 2011년까지만 해도 석유 유통구조의 마지막 단계인 주유소만 점검해왔지만, 가짜 석유의 원료인 용제가 유통되는 전 과정을 단속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그 결과 지난해 약 1조 원대의 가짜 석유 제조 조직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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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4명 중 3명 “대형마트 판매품목 제한 반대”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 4명 중 3명은 대형마트 판매 품목을 제한하려는 서울시의 움직임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불편하다는 이유에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최근 대형마트에서 제품을 구입한 성인 소비자들을 면접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3%가 ‘대형마트 품목 제한은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추진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고 31일 밝혔다.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추진해야 한다’고 한 비율은 25.7%에 그쳤다. 서울시는 지난달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SSM)에 판매를 아예 못하게 막거나 판매량을 줄이도록 한 품목 51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배추 마늘 양파 계란 두부 갈치 고등어 등 식탁에 필수적으로 오르내리는 품목이 다수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방안을 시행하려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거나 업계의 자율 합의를 끌어내야 해 현재 시행은 보류된 상태다. 대형마트 품목 제한에 반대하는 소비자의 85.3%는 품목 제한이 시행됐을 때 예상되는 부작용으로 ‘불편해진다’는 점을 꼽았다.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이 피해를 본다’(9.3%), ‘관련 종사자가 피해를 입는다’(4.2%)는 의견도 더러 있었다. 대형마트 판매품목 제한으로 전통시장이 고스란히 혜택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대형마트 품목 제한이 시행될 경우 해당 품목의 예상 소비량을 묻는 질문에 35.7%는 ‘소비를 줄일 것’이라고 답했다. 전통시장 방문횟수를 늘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변화 없을 것’(46.8%)이라는 응답과 ‘늘어날 것’(48.7%)이라는 대답이 엇비슷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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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93주년/가자!한국기업]삼성SDI, 2차전지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

삼성SDI는 세계 1위에 오른 소형 정보기술(IT)용 전지와 상용화 단계에 이른 전기자동차용 전지에 이어 중대형 에너지저장시스템(ESS)까지 갖추면서 2차전지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다. 소형 IT용 전지 분야에서 삼성SDI는 이미 확고한 위치에 올랐다. 일본 2차전지 조사기관인 B3에 따르면 삼성SDI는 지난해 리튬이온 2차전지 10억7200만 셀을 출하해 3년 연속 1위에 올랐다. 2위인 파나소닉과의 격차는 2011년 0.9%포인트에서 지난해 7.3%포인트로 확대됐다. 삼성SDI는 원형 2차전지 분야에서는 말레이시아 진출을 통해 비용을 절감했고 전기자전거 등 신규 애플리케이션을 확대했다는 점, 각형 2차전지는 갤럭시 시리즈 등 광폭, 박형의 전지로 시장을 꾸준히 이끌어 나갔다는 점을 그 배경으로 들었다. 전기차 전지 분야와 관련해 삼성SDI는 지난해 9월 독일 보쉬와의 합작법인인 SB리모티브의 지분을 모두 인수했다. 이 회사는 BMW의 첫 양산형 전기자동차 ‘메가시티’와 크라이슬러의 전기차 ‘피아트 500EV’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 또 인도 최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회사인 마힌드라는 SB리모티브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자사의 첫 번째 하이브리드 SUV 차량에 적용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ESS 사업을 확대하는 데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SDI는 작년부터 일본 니치콘과 가정용 ESS를 독점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독일 KACO와 ESS 공급 및 연구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9월부터는 미국 텍사스 전력기술상업센터의 스마트그리드 실증 프로젝트에 미국 XP와 공동으로 리튬이온 전지를 기반으로 한 1MWh급 ESS를 공급한다. 박상진 삼성SDI 사장은 “발전과 축전을 통해 청정에너지를 만들고 시공간 제약 없이 자유롭게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한 토털 솔루션을 뜻하는 ‘친환경 전자화학 융복합에너지업’이 삼성SDI가 추구하는 사업”이라며 “2015년 매출 10조 원, 2020년 매출 24조 원의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강조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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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93주년/가자!한국기업]LG이노텍, 고해상도 카메라모듈 세계 최강

LG이노텍은 ‘핵심 원천기술 기반의 글로벌 소재 부품 전문기업’이 목표다. 사업구조 부문에서는 고부가가치 사업인 발광다이오드(LED) 등의 소재소자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현재 보유한 기술을 융합하는 한편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해 신규 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LG이노텍의 카메라모듈 사업은 지난해 1조6000억 원의 매출을 올려 글로벌 시장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디지털카메라에 맞먹는 고화질 이미지를 구현하면서도 두께가 얇고 자동초점 기능이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구동 기술과 광학 기술을 갖췄다는 게 LG이노텍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해 초고해상도, 초소형, 초박형 등 3박자를 갖춘 1300만 화소 카메라 모듈을 양산하기 시작하면서 카메라 모듈 시장에서 선두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올해는 차별화한 기술과 제품으로 시장을 선도하며 자동차 등 모바일 이외의 영역으로 제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차세대 성장사업 분야인 차량 전장부품과 기판소재 사업에서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술 및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업구조를 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현재 LG이노텍이 정밀구동 기술을 적용한 차량용 모터는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더해 LED 전조등 및 후미등, 전기자동차에 적용하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 등 일반 차량은 물론이고 프리미엄급 차량과 전기자동차에 두루 적용되는 부품의 종류도 다양하게 갖춰 나가고 있다. 기술을 융·복합해 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다. 특히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인 터치윈도에서 차별화된 기술을 통해 시장을 선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LG이노텍은 지난해 세계 최초로 터치윈도에 ‘제로 갭 공법’을 적용해 LG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옵티머스G’에 탑재했다. 제로 갭은 통상 터치윈도에 사용해오던 필름을 쓰지 않아 두께를 더욱 얇게 하고 감촉도 향상시켜 주는 공법이다. 이와 더불어 성장세를 보이는 인쇄회로기판과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분야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갈 계획이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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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동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 CEO합창단 G하모니’

“반주자 스톱! 소리가 너무 약해요! 손바닥으로 양 옆구리를 치면서 외치세요. 어! 어! 어! 어! 어! 이번엔 등을 치면서, 어! 어! 어! 어! 어!” 지난달 28일 낮 12시 서울 금천구 가산동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가산문화센터 소극장. 김수진 부지휘자(세한대 겸임교수)가 노래를 끊고 이렇게 외치자 정장에 넥타이를 맨 남성 27명이 “어! 어! 어!”를 따라 하며 배에서 소리를 끌어냈다. “‘아빠의 청춘’ 다시 가볼게요.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가장이에요. 힘 있게 하세요.” 이번에는 테너, 바리톤, 베이스가 어울려 멋진 합창을 만들어냈다. 이들은 서울 구로구 구로동과 금천구 가산동에 걸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사장들로 구성된 ‘G밸리 최고경영자(CEO) 합창단 G하모니’ 단원들이다. G밸리, G하모니의 ‘G’는 구로, 가산의 영문 앞 글자를 따온 것이다. 34세에서 67세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대의 단원들은 이날 사업을 잠시 내려놓고 함께 어울려 연습에 열중했다. G하모니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CEO들이 힘들고, 더럽고, 위험하다는 과거 ‘구로공단’의 3D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과 2010년 말 결성했다. 장베드로 백제예술대 겸임교수와 김 교수가 지휘를 맡아 매주 목요일 낮 연습을 한다. 전체 단원 52명 중 열혈단원 30여 명은 김밥으로 점심을 때우면서도 연습을 거르지 않는다. 지난달 20일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제40회 상공의 날’ 행사에서 축하공연을 하기도 했다. 소프트웨어업체 투비플러스 사장인 정창진 G하모니 단장은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시작했지만 합창을 통해 ‘제2의 삶’을 발견하고 네트워킹 효과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가 “성악을 했어도 손색없을 목소리”라고 평가한 서동현 솔루세움 사장(48)은 고교 시절 밴드 활동을 하고 성악에도 관심이 많았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음악을 접었다. 그러나 G하모니를 통해 어릴 적 꿈을 되찾았다. 그는 “얼마 전 아내에게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불러줬는데 프러포즈 이후 한 번도 아내에게 노래를 불러준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떠올라 짠했다”고 말했다. 전홍재 전방재엔지니어링 사장(66)은 비로소 자신이 주인공이 된 기분이라고 했다. “낮에는 영업하고 저녁엔 사업설명회 쫓아다니고…. 회사가 27주년을 맞는 동안 ‘나’를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합창단을 하면서 가족 모임에서 분위기 메이커가 됐고, 성당에선 성가대원으로 스카우트도 됐어요.” 막내급인 조성훈 에듀클라우드 사장(35)은 “‘합창단 선배님’들의 지인을 소개받아 인맥을 넓히기도 한다”고 거들었다. G하모니는 완벽함보다는 재미를 추구한다. 공연에서 심심치 않게 엘비스 프레슬리 복장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올해 목표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공연하는 것이다. 정 단장은 “실리콘밸리 공연을 위해 요즘 ‘한강수 타령’, ‘세노야’ 같은 민요를 연습하고 있다”고 전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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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93주년/가자!한국기업]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등 기술영토 확장

1962년 국내 최초의 석유회사인 대한석유공사로 시작한 SK이노베이션이 새로운 50년을 향해 기술영토를 확장하는 데 나섰다.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정보전자소재, 친환경 기술 분야가 대표적이다. SK이노베이션은 2005년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배터리팩 개발에 성공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첫발을 내디뎠다. 지난해 9월엔 전기차 1만 대에 공급할 수 있는 전극 800MWh, 조립 200MWh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춘 서산 배터리 공장을 가동하면서 글로벌 시장 참여자로서의 면모를 갖췄다. 1월에는 독일 자동차부품 기업 콘티넨탈과 합작해 세운 SK콘티넨탈 이모션을 통해 본격적인 세계시장 공략의 닻을 올렸다. SK이노베이션은 콘티넨탈과 함께 5년간 2억7000만 유로(약 4000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또 2015년까지 3GW 규모의 배터리 양산체제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리튬이온분리막, 연성회로기판, 편광필름 등 정보전자소재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2004년 국내 최초로 리튬이온분리막을 개발한 데 이어 현재 이 시장에서 국내 1위,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1년에는 연산 350만 m² 규모의 연성회로기판 생산시설을 갖추며 상업생산을 시작했다. SK이노베이션은 생산규모를 확장해 2020년 세계 1위 업체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편광필름 또한 42인치 TV 약 1억 대를 완성할 수 있는 설비를 바탕으로 최근 본격적인 상업생산을 시작했다. SK이노베이션은 ‘그린 폴’로 불리는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를 생산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이는 이산화탄소를 회수한 뒤 촉매기술을 이용해 플라스틱의 원재료인 폴리머로 전환하는 기술이다. 기존 플라스틱의 원료로 쓰이는 나프타의 사용량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탄소 배출권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을음과 같은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피해가 적다. 이산화탄소와 공해물질 배출량을 낮춰주는 청정 석탄에너지 기술도 개발 중이다. 저급 석탄을 합성가스로 전환한 뒤 이를 활용해 합성석유, 합성천연가스, 화학제품 등을 생산하는 기술이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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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훈 동양종합식품 회장 “가업승계는 회사 아닌 창업정신 잇는 것”

“왜 2세(기업가)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해야 합니까. 요즘 젊은이들 힘든 일 싫다, 제조업은 줘도 안 한다고 하는 판에 ‘100년 기업’ 만들라고 가업승계를 장려하진 못할망정 부모 잘 만나 편하게 산다며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은 안 됩니다.” 27일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 회장에 연임한 강상훈 동양종합식품 회장(49·사진)은 기자와 만나 “가업승계는 회사를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창업정신을 이어받아 발전시키는 ‘제2의 창업’”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2008년 협의회 출범 때부터 줄곧 회장직을 맡았다. 30년간 동양종합식품을 이끈 부친이 2005년 작고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향후 ‘준비되지 않은 상속’에 맞닥뜨릴 후배들과 공유하기 위해서다. “회사생활 17년차 전무 때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언젠가 뒤를 이을 생각으로 생산, 물류, 영업 등을 두루 경험했지만 대를 잇는 것은 괴로운 일이더군요.” 우선 직원들의 눈빛이 달랐다. ‘강 전무를 믿을 수 있을까,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하나’라고 말하는 듯했다. 신용등급이 3계단 내려가면서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올랐다. 금융회사들은 돈을 갚으라고 독촉했다. 협력사들은 대금을 못 받을까 납품을 꺼렸다. 세금 ‘폭탄’도 맞았다. 45일간 세무조사를 받고 15억 원의 상속세를 통보받았다. 아파트와 조그만 건물을 팔아 10억 원을 냈고, 나머지는 주식으로 납부했다. 그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기가 힘들 정도로 현실은 차가웠다”고 회고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1만5000개 중소기업들이 세대교체를 준비하고 있다. 강 회장은 “2세, 3세의 가업승계가 원활해야 우리도 ‘히든 챔피언’을 많이 배출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상속세가 과도하고 자금 지원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정 기간 이상 영업해온 기업을 후대로 넘길 때 상속재산의 일부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연매출 2000억 원이 넘는 중견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혜택을 받더라도 상속 후 10년간 자산, 지분, 고용, 대표업종 등을 유지하지 못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추징당한다. 강 회장은 “상속 후 7년간 총임금을 유지하면 상속세를 면제해 주는 독일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며 “매출 기준도 2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늘려 중견기업에도 ‘성장 사다리’를 놓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중소기업청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가업승계를 돕기 위한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어 “상속 후 5년만이라도 창업 기업에 준하는 세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기업이 성장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정부의 지원도 요청했다. “창업주들은 나이가 들면서 모험보다 안정을 추구하지만 2세들은 다릅니다. 생산성을 높이려고 설비를 바꾸고 신사업을 모색합니다. 저도 가업을 이어받은 뒤 170억 원을 들여 자동화설비를 도입했습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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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인사]가업승계기업협회장 강상훈씨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는 27일 정기총회를 열고 강상훈 동양종합식품 회장(49·사진)을 제3대 회장에 선임했다. 그는 2008년 협의회 출범 때 회장직에 오른 뒤 이번까지 두 번 연임하고 있다.}
- 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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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 의약]영양-증상별로 맞춤 설계된 분유… 건강한 성장 돌본다

아기들은 분유를 먹은 뒤 묽은 변을 보거나, 먹자마자 토해버리는 일이 잦다. 아직 소화계통이 미숙하기 때문이다. 녹십자는 아기들의 소화 능력에 따른 맞춤형 제품을 갖춘 프랑스 1위 분유 브랜드 ‘노발락’ 제품을 국내에서 독점으로 선보이고 있다. 노발락은 프랑스 제약회사 유나이티드 파머슈티컬의 브랜드다. 이 브랜드는 일반 분유는 물론 영아 산통(생후 4개월 이하의 영아가 하루 3시간, 1주에 최소 3회 이상 발작적으로 울고 보채는 증상), 설사, 변비, 구토 등 아기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설계된 기능성 분유를 내놓고 있다. 노발락 제품은 소아과 의사와 영양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아기들의 증상별 문제를 검토한 뒤 성장과 건강을 위한 필수 영양소를 넣어 만든다. 회사가 직영하는 초목지대 목장에서 짠 원유를 사용해 국제표준화기구(ISO)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제조하며, 700가지 이상의 품질검사를 거친 후 제품을 출하한다. 노발락은 이 같은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50개국에 진출했다. 녹십자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노발락 제품은 아기의 영양 요구량에 맞춰 설계된 일반 분유 ‘노발락 스테이지1’과 ‘노발락 스테이지2’, 설사하는 아기에게 도움을 주는 ‘노발락 AD’, 영아 산통으로 힘들어하는 아기를 위한 ‘노발락 AC’, 잘 토하는 아기를 위한 ‘노발락 AR’, 변비가 자주 있는 아기를 위한 ‘노발락 IT’ 등 6가지로 구성돼 있다. 노발락 AD는 설사하는 아기가 탈수 증세를 보이지 않도록 특수 설계된 분유다. 아기가 무른 변을 하루에 4, 5회에서 많게는 20회까지 배출하는 경우 적절한 치료와 함께 탈수를 막으면서 신속하게 영양소를 공급해야 한다. 노발락 AD에는 전해질이 풍부해 수분 공급에 도움이 되며, 식이성 섬유질과 전분이 들어있어 변이 정상 상태로 돌아오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단기 복용을 위한 분유이므로 설사 증상이 개선되면 노발락 AC로 바꾼 뒤 1, 2주 후 일반 분유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 노발락 AC는 아기의 장내 가스 및 복부 불쾌감을 줄여 영아 산통을 줄여준다. 몸속에서 유당 소화 효소인 락타아제를 정상적으로 분비하는 아이들은 유제품을 잘 소화한다. 하지만 락타아제가 없는 아기들의 몸속에서는 유당이 소화되지 않은 채 대장으로 내려가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면서 경련이나 설사, 복부 팽만 등 소화 장애가 일어난다. 노발락 AR는 토하는 아기를 위한 전용 분유로, 전 세계에서 유일한 제품이라고 녹십자 측은 설명했다. 신생아들은 위와 식도 사이의 근육이 성숙하지 않아 60% 이상이 하루에 한 번 이상 구토를 한다. 이런 증상은 생후 12∼15개월이 지날 때까지 계속되지만 자칫하면 식도에 통증이 생기게 할 수 있다. 노발락 AR는 특수 제조된 옥수수 전분을 함유해 위 속의 산성 환경에서 점도가 증가하도록 설계됐다. 젖병에서는 액체 상태이지만 위에서는 걸쭉해져 소화가 잘 되고 역류 가능성도 줄어든다. 노발락 IT는 변비로 힘들어하는 아기를 위해 만들어진 분유다. 신생아는 하루에 평균 4회, 1, 2세 아이는 1, 2회 변을 본다. 이 주기보다 배변 횟수가 적거나 변이 딱딱하고 굵으며 아이가 배변할 때 통증으로 힘들어하면 변비를 의심해 봐야 한다. 노발락 IT는 변의 수분 함유량을 높이고 변이 빠르게 장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변비약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 자극이 적고 비타민, 철분, 아연, 오메가3 등 아기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갖고 있다. 노발락의 일반 분유는 태어난 직후부터 6개월까지 먹을 수 있는 노발락 스테이지1과 생후 7개월부터 먹는 노발락 스테이지2로 구성돼 있다. 노발락 스테이지1은 아기의 두뇌 발달에 필요한 필수 지방산이 풍부하며 모유와 비슷한 성분으로 만들어졌다. 아기의 월령 및 소화흡수 능력에 맞게 성장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배합했다. 노발락 스테이지2는 우유 단백질 형태와 비슷하게 만들어져 이유식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적합한 분유다. 철분을 비롯해 타우린, 필수지방산 등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이 두 제품은 다른 제품과 혼합 수유하는 것도 가능하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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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휴지통]전경련 직원들 만보계 열풍 왜?

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본부 직원 15명이 최근 일제히 만보계를 차고 다니기 시작했다. 봄을 맞아 ‘몸짱’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일까? 이들은 손을 저으며 “창조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이 “창조경제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체득해야 한다”며 LG전자의 만보계 ‘라이프그램’(사진)을 써 보라고 권유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출시된 이 제품은 보행 수와 시간, 거리, 칼로리 소비량을 측정해 주는 점에선 여느 만보계와 비슷하다. 그러나 ‘창조적인’ 기능이 많다.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과 연동되고, 지인들과 그룹을 만들면 일일이 들여다보지 않아도 누적거리 순위를 확인할 수 있다. 마치 모바일게임 ‘애니팡’처럼 경쟁을 유발하는 구조다. 이 부회장은 “창조경제가 먼 곳이 아니라 생활 속에 있다는 취지로 시작했다”고 설명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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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日방사성폐기물 처리사업 타진

한국수력원자력이 일본 방사성폐기물 처리사업에 적극 진출하기로 했다.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에서 발생한 방대한 규모의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장을 겨냥한 움직임이다. 한수원은 이를 위해 일본 원자력학회가 오사카(大阪)에서 26일부터 사흘 동안 여는 ‘일본 원자력 춘계학회’에서 별도 부스를 만들고 유리화 기술을 소개한다. 이는 방사성폐기물에 함유된 방사성물질을 유리 안에 반영구적으로 안전하게 가두는 기술로, 2009년 한수원이 중·저준위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했다. 겉을 감싼 유리가 깨져 지하수와 접촉한다고 해도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새나오지 않는다. 또 폐기물의 부피를 최대 20분의 1로 줄이는 게 가능해 폐기물처리장 건설비용도 낮출 수 있다. 한수원은 10월경 일본 고준위 유리화 설비회사 IHI와 함께 후쿠시마복원위원회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2020년까지 일본 방사성폐기물 시장에서 매출 3조 원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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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공공 조달시장 편법참여 차단

앞으로는 중소기업이라도 대기업이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대기업에 지나치게 많은 자산을 의존하고 있는 곳은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대기업이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을 앞세워 공공 조달시장에 편법으로 들어올 수 없게 하겠다는 취지다. 중소기업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정화 중기청장이 처음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이 시행령을 심의 의결함에 따라 정부가 경제민주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편 협상 때 중기청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회의에 중기청장을 배석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대기업 또는 대기업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주식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중소기업은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 해당 대기업이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라도 해당된다. 대기업의 대표, 최대주주, 임원이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하거나 중소기업 임원으로 파견된 때, 대기업이 중소기업 대표 임면권을 갖고 있거나 임원의 50% 이상을 선임하는 때에도 해당 중소기업은 공공 입찰에서 배제된다. 중소기업이 사업을 시작할 때 들어간 총비용의 절반 이상을 대기업이 지원해 준 경우도 마찬가지다. 개정 시행령은 가구, 보일러, 공기살균기, 냉각탑 등 202개 제품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정부에 납품하는 2만5000∼3만 개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중기청은 전망했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국무회의를 마친 뒤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원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며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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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범위 12년만에 조정… 중견기업 지원 강화

나쁜 관행으로 지목받았던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다. 불공정한 납품단가 인하 관행에 대해 상반기 중 실태 조사를 벌인 뒤 올해 안에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특허청은 25일 청와대에서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협력 생태계 조성’ 등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산업부는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관행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물론이고 국가 전체의 산업 생태계를 흐리고 있다고 보고 올해 안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이 자사에만 납품할 것을 강요하는 ‘전속 거래’ 관행을 조사해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에는 ‘온라인 대금 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제값 주기 관행을 정착시키기로 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기존에는 대기업에 혜택을 주면 그게 중소기업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낙수효과’(물이 넘쳐 다른 곳에도 혜택을 주는 효과)를 기대하는 정책을 폈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성장 효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정책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범위를 업종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중견기업 지원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의 자격은 2001년에 만든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제조업)’라는 획일화된 기준이 적용돼 경제 규모가 커지고 업종이 다양해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중소기업 혜택에 안주하려는 ‘피터팬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졸업한 뒤에도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그동안의 정책이 중소기업을 졸업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중견기업으로 안착하도록 돕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기업 중심의 우리 경제를 수출과 내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시에 발전하는 ‘쌍끌이’ 경제 구조로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며 “대증요법 수준의 처방은 안 되고 경제 체질을 근원적으로 바꿔야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부흥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훈·강유현·장원재 기자 january@donga.com}
- 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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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 반음 낮춥니다]전경련 “2013년 韓성장률 2.7%”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한국경제가 2.7%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이 1월 발표한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민간 및 국책연구소, 학계, 금융기관의 경제 전문가 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은 우리 경제가 상반기(1∼6월) 1.9%, 올해 전체 2.7%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고 25일 밝혔다. 응답자 절반이 중산층 복원 및 고용률 제고 등을 위해 최소한 4%대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꼽은 점을 감안하면 괴리가 큰 셈이다. 이들은 유럽발 재정위기와 엔화가치 하락으로 대변되는 일본 ‘아베노믹스’가 국내 수출기업에 타격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높은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 침체도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이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본 전문가들도 56.6%였다. 장기불황 가능성을 우려한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문제로 급속한 인구 고령화(34.6%), 부동산 버블 붕괴 조짐(30.8%), 기업투자 부진(19.2%) 등을 꼽았다. 응답자의 69.6%는 경기부양을 위한 단기 처방으로 추경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꼽은 적정 규모는 13조3000억 원이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추경 예산(13조9000억 원)과 맞먹는 수준이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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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 반음 낮춥니다]기업 해외투자, 국내투자 증가세의 4배

최근 10년간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 증가율이 국내 설비투자 증가세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03∼2012년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액이 매년 평균 17.2% 증가한 반면 국내 설비투자액은 같은 기간 연평균 4.0%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25일 밝혔다. 직전 10년간(1993∼2002년) 해외 직접투자액 연평균 증가율(10.7%)이 국내투자액 연평균 증가율(4.8%)의 2배였던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이다. 대한상의는 “최근 10년간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 증가율은 주요 8개국(G8·10.9%)이나 주요 20개국(G20·11.9%)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국내투자 부진이 장기화하면 경제 전체의 생산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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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프랜차이즈-대기업 협상 난항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달 외식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하면서 세부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힌 기한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동반성장위는 22일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 6차 회의를 열어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출점을 제한하는 ‘역세권의 범위’를 논의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외식업중앙회는 “60개 역에 한해서만 대기업은 반경 50m, 중견기업은 100m 이내에 출점을 허용하고 나머지 역에는 아예 금지해야 한다”는 안을 냈다. 반면 대기업 측인 식품산업협회는 모든 역에서 반경 500m 이내에 출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랜차이즈 측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도 자영업자이므로 아예 권고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주장을 폈다. 상권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매장을 열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를 역으로부터 반경 300m로 하자는 절충안을 내놓았지만 동의를 얻지는 못했다.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새로 매장을 낼 수 있는 복합다중시설의 면적기준을 규정하는 방안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중소기업 측은 대기업은 연면적 6만6000m² 이상, 중견기업은 3만3000m² 이상인 복합시설에만 제한적으로 출점할 수 있게 하자는 방안, 대기업 측은 연면적 3000m² 이상 복합시설이면 출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낸 상태다. 이처럼 이해당사자들의 합의가 어려워지자 중소기업 측 주장을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했던 동네 빵집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네 빵집과 관련해 동반성장위는 지난달 대기업 등에 대해 한 해 출점 가능한 매장을 직전 연도 매장 수의 2% 이내로 제한하고, 동네 빵집으로부터 도보 500m 이내 출점을 금지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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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적합업종 1년6개월, 중기는 웃지 못했다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가 도입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다.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의 영역까지 침범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동반성장위원회는 2011년 9월부터 현재까지 제조업 84개 품목, 서비스업 14개 업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두부, 순대, 고추장 등 2011년 큰 관심을 모았던 주요 품목의 시장을 점검한 결과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이 새로 진입하거나 대기업이 권고안의 허점을 파고든 사례도 포착됐다.○ 중기 포장두부 점유율 제자리 24일 시장조사업체 AC닐슨에 따르면 포장두부(낱개로 포장된 네모난 두부) 오프라인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점유율은 2011년 평균 18.6%에서 지난해 18.7%로 0.1%포인트 증가했다. 매출로 따지면 3억6290만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11년 11월 동반성장위는 대기업에 포장두부 사업 확장을 자제하고, 식당이나 급식업체에 납품하는 포장용 대형 판두부 사업 철수를 권고했다. 그러나 CJ제일제당이 그해 말 두부 함량 30% 이상인 가공두부를 출시한 데 이어 풀무원도 이듬해 5월 가공두부 시장에 뛰어들었다. 판촉활동도 줄이지 않았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풀무원, CJ제일제당 대상FNF 등은 동반성장위 권고 이후에도 하나를 사면 하나를 공짜로 주는 ‘1+1 마케팅’을 줄이지 않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2월 식품업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직권조사를 하자 비로소 4월부터 판촉을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사조대림은 두부의 중기 적합업종 선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던 동반성장위 권고 5개월 전에 포장두부 시장에 진출했고, 아워홈은 권고 6개월 전부터 ‘행복한맛남’이라는 브랜드로 3kg짜리 대형 판두부를 팔았다. 동반성장위가 규정한 대형 판두부가 7.5kg 제품을 뜻하기 때문에 3kg 제품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렸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을 제조자개발생산(ODM) 또는 자가브랜드생산(OBM) 방식으로 전환하라는 동반성장위의 권고를 지킨 기업은 CJ제일제당뿐이었다. 최선윤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장은 “동반성장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대기업이 강행해도 막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워홈이 철수한 순대시장에는 중견기업이 파고들었다. 동반성장위가 순대 소매시장에서 대기업 철수를 권고한 지 1년 뒤인 지난해 9월 중소기업기본법 상으로는 대기업이지만 사실상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 진주햄은 대형마트에서 순대를 팔기 시작했다. 조성대 한국순대산업협동조합 전무는 “한 대기업이 순대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OEM을 할 중소기업을 지난해 말부터 물색하고 있다는 제보도 들어왔다”며 “대기업의 OEM 제의를 받아들인 중소기업은 의존도가 높아져 대기업이 가격을 후려칠 때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애매모호하고 현실성 낮은 권고안 동성장위의 권고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대기업들 탓도 있지만 권고 자체가 애매모호하거나 무리한 대목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동반성장위가 ‘대기업은 저가제품 시장에서 철수하라’고 권고한 고추장이 대표적이다. AC닐슨에 따르면 1, 2위 업체인 CJ제일제당과 대상FNF 등 대기업 점유율은 지난해 연평균 89.3%로 2011년(88.8%)보다 올랐다. 남윤기 한국장류협동조합 전무는 “동반성장위가 저가제품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사실상 무의미했다”며 “중기적합업종 제도가 없었을 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의해 나름대로 영역을 지켜왔는데 오히려 환경이 악화됐다”고 하소연했다. 2월 발표한 서비스업 적합업종 중 ‘대형서점은 홈페이지에서 동네 서점의 위치 안내 및 도서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한 권고안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교보문고 관계자는 “도서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동네 서점이 재고 목록을 전부 알려줘야 하는데 이게 가능하겠냐”며 “아직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동반성장위가 지금까지 성과를 내는 데 급급해 권고안을 발표하는 데 치중했지만 이제는 사후관리를 병행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대기업들도 진심으로 중소기업 및 골목상권과 상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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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18조 규모 베트남 화력발전소 운영권 수주

한국전력이 베트남에서 처음으로 대형 석탄 화력발전소 일감을 수주했다고 21일 밝혔다. 한전이 따낸 응이손-2 발전소는 용량이 1200MW로, 그동안 해외에서 수주한 발전소 중 아랍에미리트 원자력발전소(4기·총 5600MW)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필리핀에 주력하던 동남아시아 전력 시장에서 저변을 확대했다는 의미도 있다. 한전과 일본 마루베니 상사가 지분을 50%씩 나눠 갖는 이 발전소는 201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다. 여기서 생산한 전력은 베트남 정부가 25년간 전량 사들이기로 해 앞으로 18조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한전은 내다봤다. 한전 측은 “이 발전소는 두산중공업이 건설하고 한전이 운영하며 한국수출입은행이 재원 조달에 참여하는 등 국내 기업이 동반 진출해 국내 경제효과가 1조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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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특허청장 “中小 벤처엔 특허담보로 産銀서 최대 20억원 대출”

“중소 벤처기업의 가장 큰 ‘손톱 밑 가시’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취임 첫 작품으로 KDB산업은행과 손잡고 특허만 있으면 이를 담보로 최대 2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이달 말 시행합니다. 중소기업의 숨통이 트이면 이들의 상상력이 창조경제로 발현될 것입니다.” 김영민 신임 특허청장(55·사진)은 19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창조경제의 핵심 견인차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18일 제23대 특허청장에 취임한 그는 지식재산권 전문가다. 행시 25회로 공직에 발을 들인 뒤 산업자원부, KOTRA, 특허청 등에서 통상 및 특허 관련 경력을 쌓았다. 김 청장이 소개한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은 기업이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부동산 같은 유형자산처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릴 수 있는 제도다. 특허청 산하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의 기술평가를 통과하면 산업은행이 대출해준다. 특허청은 2006년에도 특허만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게 해주는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제도를 내놓았지만 실패했다. 부도난 기업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했을까. 김 청장은 “200억 원 규모의 ‘지식재산권 회수 펀드’를 마련해 기업이 망하더라도 담보로 잡은 지식재산권을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팔 수 있도록 했다”며 “최근 특허를 전문적으로 사고파는 회사가 많아진 것이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지식재산권이 향후 세계경제의 흐름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조업이 세계경제를 주무르던 2000년대 이전에는 가격으로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상대 국가가 반덤핑 조치를 하면 관세를 더 내면 됐죠. 그러나 지금 같은 기술 융·복합시대는 다릅니다. 만약 미국 무역위원회가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수입 금지조치라도 내리면 수출이 막히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지식재산권을 통한 창조경제가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창조경제를 ‘상상력을 기술로 실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생활 속 아이디어가 지식재산권으로 발전하고, 경제적 가치로 연결돼야 한다는 뜻이다. “중소기업도 기술개발 초기부터 특허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갖추고, 기술을 개발한 직원에게 수익 일부를 떼어주는 직무발명제도를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특허출원 건수로는 세계 4위지만 기술무역수지의 적자폭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한 특허를 육성해야 합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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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기업인 공직 맡게… ‘황철주法’ 만든다

국회가 ‘제2의 황철주’를 막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이른바 ‘황철주 법’이다. 행정안전부도 이미 가동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태스크포스를 통해 주식 백지신탁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사장이 “회사를 포기하면서까지 공직을 맡을 수 없다”며 중소기업청장 사퇴 의사를 밝히자마자 정치권과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59·새누리당)은 19일 “국회 법제실에 주식 백지신탁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안을 의뢰했다”며 “다음 주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식 백지신탁 제도는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회사의 주식을 3000만 원어치 이상 소유하고 있을 때 이를 매각하거나 금융회사에 신탁하도록 한 제도다. 금융회사는 주식을 맡은 뒤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처분해야 해 사실상 매각이나 다름없다. 김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성공한 기업인이 국가를 위해 공직에서 기량을 발휘할 길을 막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영권이 있는 최대주주가 정무직 공무원에 임용됐을 때 직무와 관련 있는 주식은 금융회사에 맡겨 주주의 권리를 제한하되 금융회사가 이 주식을 팔지 않고 공직이 끝나면 기업인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것이다. 그는 “다만 임기 중 해당 기업의 주가상승률이 평균 주가상승률을 넘어서면 차익을 국가기관에 기부하도록 해 공직자 정책결정에 공정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직자윤리법의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도 유사한 내용의 ‘보관신탁제도’를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정치권과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개정안은 캐나다의 ‘이익충돌방지법’과 비슷하다. 이 법은 사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고위 공직자는 주식을 수탁 기관에 맡기고 공직이 끝난 뒤 되돌려 받도록 하고 있다. 중소 벤처기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국내 ‘벤처 1세대’로 지난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맡았던 조현정 비트컴퓨터 회장은 “기업가가 직원과 주주, 고객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지 않으면서 공직을 통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백지신탁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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