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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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AD1팀

취재분야

2025-11-16~2025-12-16

경제일반39%

자동차17%

기업8%

건강8%

문화 일반8%

복지4%

사회일반4%

교육4%

검찰-법원판결4%

유통4%

“이념-지역 갈등보다 빈부격차가 더 심각한 위험요소”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내건 슬로건이다. 근대화와 산업화 등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며 앞으로 나아갈 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새로운 도약을 위해선 만만찮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동아일보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오피니언 리더 11명은 무엇보다 이념과 지역, 계층 등으로 인한 사회 갈등의 극복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등을 계기로 불거진 한국 사회의 다양한 갈등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앗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갈등 넘어 미래 갈등에 대비해야 상당수 응답자는 현재 한국 사회의 갈등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었다. 11명 가운데 3명은 ‘국가적 위기’ 수준이라고 우려했고 6명은 ‘위기까지는 아니나 국가 발전과 사회 통합에 상당히 악영향을 주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념과 지역, 계층, 세대 갈등을 포함한 다양한 반목이 우리 사회의 큰 ‘적(敵)’이라고 진단한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발생하는 수준의 갈등이라고 분석한 이는 2명에 그쳤다. 박덕진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연구실장은 “‘모 아니면 도’ 식의 극한적 대립 심리가 팽배한 상황”이라며 “국가 위기라고 볼 단계는 아니지만 ‘갈등’이 우리 사회를 어두운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눈에 띄는 것은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 만연했던 갈등의 양상이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앞으로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해소해야 할 갈등으로 11명 가운데 9명이 ‘빈부격차 심화에 따른 계층 갈등’을 꼽았다. 2명은 ‘고령화 때문에 빚어질 세대 갈등’ 해결을 1순위로 선택했다. 반면 고질적인 이념 갈등과 지역 갈등 해소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인사는 1명도 없었다. 우리 사회가 근대화와 산업화 시기 대표적 갈등으로 꼽히던 이념 갈등과 지역 갈등 대신 새로운 ‘미래 갈등’의 도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산업화 이후 이른바 ‘가진 자’들이 만들어 내는 문제가 심해졌고 이 때문에 갈등이 일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문제”라며 “서울대 역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화합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려고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계층 갈등은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때문에 나타날 세대 갈등이 겹쳐지면서 위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지훈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사장은 “급속한 고령화 때문에 현역 세대의 사회보장비용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세대 갈등이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오피니언 리더들은 갈등 해소를 위해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복지제도 강화’(4명)가 가장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4명은 전반적인 ‘국민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진강 대법원 양형위원장은 “갈등 당사자들은 그 책임을 외부에 돌리는 경우가 많지만 근본적으로는 개개인의 의식이 바뀌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결국 남을 인정하는 데서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안전 한국’ 위협할 기후변화 지난해 세월호 참사에 이어 올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겪으며 국민들의 불안감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최근 국민안전처 조사 결과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국민은 20% 내외에 그쳤다. 오피니언 리더들은 30년 뒤 우리를 위협할 재난 재해 역시 새로운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장 많은 6명은 ‘기후변화에 따른 대형 풍수해나 가뭄 같은 사태’를 가장 위협적인 재난 재해로 예측했다. 문경란 서울시 인권위원장은 “현대의 자연재해는 지구온난화 같은 생태계 파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안이 사회 전방위적으로 모색돼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한 사태 속에서 안전 사회의 열쇠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교통사고 등 일상생활 속 안전사고’(2명), ‘메르스 같은 새로운 전염병’(2명)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들이다.▼ “한국 스토리텔링 강해 영화-드라마 미래 밝다” ▼“운동선수 아닌 학생선수 육성을”문화 분야에서는 영화감독 문인 역사학자 건축가 종교인을 비롯한 관련 인사 12명에게 광복 100년이 되는 2045년 한국의 대표적 문화콘텐츠와 미디어의 모습에 대해 물었다. 먼저 ‘2045년 한국을 대표할 문화 콘텐츠’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6명)이 ‘영화와 드라마’를 꼽았다. 윤호진 에이콤인터내셔날 대표는 “한국은 (영화, 드라마의) 스토리텔링 구조가 다른 나라보다 강하다”라고 말했다. 문정희 한국시인협회장은 제작진의 상상력에 높은 점수를 줬고, 안규철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는 현재 문화산업 내 영화·드라마의 비중이 큰 점을 이유로 꼽았다. 영화와 드라마 다음으로는 ‘케이팝’(4명)이 대표적 콘텐츠로 꼽혔다. 지원 스님은 “스리랑카에 가봤는데, 사람들이 한국의 불국사와 다보탑은 몰라도 케이팝은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서현 한양대 건축과 교수는 “한국인들은 ‘판’을 뒤집으면서 잘 노는 자질이 있는데 케이팝이 거기에 딱 들어맞는 콘텐츠”라고 말했다. ‘한글’을 꼽은 최광식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는 “한류가 ‘4.0’으로 진화하려면 정보화와 디지털화를 이뤄야 하는데, 한글은 한국의 인터넷 발전에 큰 역할을 한 것처럼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천 국립생태원장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문화 아이템이 등장할 것”이라고 봤다. 다음으로 ‘2045년 신문과 방송 등 미래 미디어의 모습’을 묻는 질문에는 ‘모바일이 중심 매체로 등장할 것’이라고 말한 응답자가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소설가 복거일 씨는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 사람이 갖고 다닐 수 있는 정보처리기구가 활발히 이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과 방송의 구별이 사라지고 콘텐츠 생산 기업으로 통합될 것’이라고 본 응답자는 2명이었다. 안규철 교수는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해 배포하는 역할은 사회가 유지되는 한 필요할 것이지만 플랫폼의 구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츠 분야에선 국내 양대 스포츠인 야구와 축구의 김인식 한국야구위원회 기술위원장과 이용수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의 의견을 들었다. 김 위원장은 30년 뒤 한국 스포츠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운동선수가 아닌 학생선수 육성’이 중요하다고 꼽았다. 그는 “선수들이 은퇴한 뒤에 사회에 다시 적응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을 겪는다. 선수들이 비단 스포츠 분야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 건강 증진’에 무게를 뒀다. 이 위원장은 “스포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궁극적인 가치는 건강한 몸과 마음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조종엽 jjj@donga.com·양종구 기자}
- 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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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연세대 차기 총장 선출 방식 내홍 조짐

연세대가 차기 총장 선출 방식을 둘러싸고 내홍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사회가 총장 선출방식을 바꾸기로 하면서 일부 교수들이 재단 이사들에게 우려를 나타내는 호소문을 직접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연세대 교수평의회 등에 따르면 학교법인 연세대 이사회는 내년 2월 취임할 18대 총장 선출을 앞두고 ‘총장선출제도 소위원회’가 내놓은 방안을 바탕으로 선출방식 개정을 검토 중이다. 이 방안에는 전·현직 총장이 출마할 때에는 별도의 심사 없이 이사회 단계의 최종 후보로 올리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교수평의회에 주어졌던 인준 절차를 폐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내에서는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친 25명의 교수들은 18일 호소문을 작성해 12명의 이사진에게 보냈다. A4 용지 3장 분량의 호소문에는 4년가량의 논의 끝에 마련한 현행 제도를 이사회가 졸속으로 고친다면 이사회와 교수들 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것이라는 등의 주장이 담겼다.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정갑영 현 총장의 연임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교수평의회 관계자는 “현직 총장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비친다면 다른 지원자들이 총장 후보자로 선뜻 나서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학교법인 관계자는 “전·현직 총장은 심사와 검증 과정을 거친 것은 물론이고 학교를 운영한 실적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중간심사를 생략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준 절차 폐기는 17대 총장 선출 당시에 합의된 내용”이라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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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사관 공지, 독극물 비 조심”… 행정기관 도용 SNS괴담

‘긴급! 중국 폭발 사고 관련 당분간 비는 꼭 조심하시길….’ 12일 중국 톈진(天津) 시 탕구(塘沽) 항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난 뒤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급격히 퍼진 글의 일부다. 700t가량이나 사라진 독극물 시안화나트륨 때문에 비를 맞으면 안 되고 비에 맞은 뒤에는 옷과 몸을 잘 씻으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얼핏 보면 각자의 안전을 지키도록 돕는 정보 글이다. 하지만 전문가 의견은 완전히 다르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정보가 오히려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시안화나트륨은 폭발을 일으키거나 공기 중으로 퍼지지 않고 주변의 물과 토양만 오염시킬 뿐”이라며 “공기 중으로 전파될 수 있는 다른 화학물질 오염 역시 피해 우려 지역은 주변 수십 km에 불과해 한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말했다. 환경부도 17일 “오염물질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처럼 SNS 등에서 부정확한 정보성 글이 확산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주변에 유용한 정보를 전하겠다는 좋은 마음으로 글을 퍼 나르다가 그릇된 사실을 알리는 ‘양치기 소년’이 될 수도 있는 셈이다. 금융 범죄가 늘어나는 요즘 “‘주차된 차 빼라’며 욕설과 함께 전송된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걸었다가 25만 원이 결제되는 피해를 봤으니 조심하라”라고 알리는 글도 마찬가지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를 거는 것만으로 사이버 금융 범죄 피해를 본 사례는 아직 확인된 적 없다”고 밝혔다. 이런 글들은 공공기관을 정보 출처로 내세우면서 급격히 퍼져 나가기도 한다. 각종 교통 범칙금이 2배로 오른다며 지난해와 올해 인터넷에서 돌았던 글은 경찰 상징물까지 담긴 채 빠르게 확산됐다. 경찰청이 나서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안에서 법규를 어겼을 때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밝혔지만 이 글은 지금도 인터넷을 떠돌고 있다. 톈진 사고 관련 글에도 주중 미국대사관이 위험성을 경고했다는 내용이 덧붙어 있지만 외교 당국 등은 미국 측이 이런 공지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비슷한 글이 119안전센터 등에 전파됐다고 알려지기도 했지만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17일 “그런 글을 내려보낸 바 없으며 내용도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사실과 거짓이 교묘하게 섞인 글도 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비용이 들 수 있는 보험사 견인차 대신 도로공사 견인차를 이용하라는 글은 ‘돈 되는 정보’라며 최근 큰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도로공사 견인차 역시 휴게소 같은 안전지대까지만 차를 옮겨 주고 그 후엔 비용을 내야 한다. 또 이 긴급 견인은 도로공사와 계약을 맺은 일반 견인차가 진행하기 때문에 글에 묘사된 ‘패트롤 차 딸린 도로공사 소속 견인차’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검증 안 된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정보통신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이용자들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고 또 관련된 문화가 올바로 뿌리내리지 못하면서 빚어지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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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 심각” 새벽 기숙사 인터넷 끊는 대학

일부 대학이 심야에는 기숙사에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셧 다운제’를 시행하고 있다. 학교 측은 새벽까지 컴퓨터를 쓰고 온라인 게임을 하는 학생들 때문에 다른 기숙사 학생들이 피해를 호소해 나온 조치라고 주장한다. 반면 인터넷 이용 학생들은 “성인인 대학생이 누릴 수 있는 권리마저 학교가 마음대로 가로막는 행위”라며 맞서고 있다. 연세대 원주캠퍼스는 오전 2시부터 4시까지 2∼4명이 쓰는 기숙사방에서 유선·무선 인터넷 사용을 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있다. 대구가톨릭대와 목포해양대 기숙사에서도 오전 1시부터 6시까지 기숙사 유무선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하다. 포스텍(포항공대)은 오전 2시부터 7시까지 기숙사에서 학생들의 게임 사이트 접속만 선별적으로 막고 있다. 이처럼 학교가 인터넷과 게임 사용을 통제하자 학생들은 대학 측이 학생의 권리를 막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터넷 접속을 원천적으로 막으면서 학습권까지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연세대 원주캠퍼스 기숙사에 사는 학생 차모 씨(22)는 “컴퓨터 관련 전공 특성상 과제 하나 완성하는 데도 10시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새벽에도 컴퓨터와 인터넷을 쓸 수밖에 없다”며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써서 요금이 15만 원 정도 나온 적도 있다”고 말했다. 대구가톨릭대 학생 나모 씨(19·여)도 “수강 기간이 정해져 있는 인터넷 강의를 밤에 듣다가 인터넷이 끊겨 새벽에 일어나 수업을 들어야 했던 황당한 일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셧 다운제’를 시행 중인 학교들은 강경하다. 심야 인터넷 사용이 다른 학생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연세대 원주캠퍼스 측은 “새벽에 노트북 자판 소리나 모니터 불빛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룸메이트의 민원이 꾸준히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대구가톨릭대 기숙사 관계자 역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들이 게임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도 인터넷 제한의 한 이유다. 연세대 원주캠퍼스 기숙사 관계자는 “새벽에 게임을 하느라 수업 중에 조는 학생이 있어 새벽 인터넷 금지는 교수들도 매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털어놓았다. 실제로 이 학교 재학생 원모 씨(27)는 “룸메이트가 이어폰을 끼고 게임을 해도 타이핑 소리와 게임하면서 내는 욕설 같은 소리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다”고 얘기했다. 이 때문에 포스텍은 학생들이 주로 하는 게임 접속만 선별적으로 막는 방식을 쓰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인이 된 대학생 가운데 일부가 최소한의 자기 통제도 못 하는 상황과 이런 학생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대학의 발상이 결합돼 빚어진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학이 성인인 대학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학생들 역시 자체적인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노아름 인턴기자 경희대 철학과 졸업}
- 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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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을 불태워도 범행흔적은 못태운다

모든 것이 불에 타버렸는데 어떻게 화재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을까. 생활하던 공간이 순식간에 재로 변하고 그나마 남은 물건들은 불을 끄려고 뿌린 물에 젖어버린 화재 현장을 보면 누구나 갖게 되는 의문이다. 하지만 화재 원인을 분석해 책임 소재를 가려내는 화재감식 전문가들은 재만 남은 현장에서도 제대로 ‘발굴’하기만 하면 반드시 증거를 찾아낼 수 있다고 얘기한다. 2013년 1월 발생한 서울 중랑구 묵동 빌라 화재는 화재감식의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일가족 4명이 잠자던 1층 빌라에서 발생한 불로 아버지 김모 씨(당시 64세)가 현장에서 숨졌다. 어머니 김모 씨(당시 61세)는 연기 질식으로 병원에서 치료받다 결국 사망했다. 자녀 두 명도 유독가스를 들이마셔 상당 기간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외부 침입 흔적이 없어 실화(失火)로 볼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화재감식 결과가 알려준 진실은 전혀 달랐다. 사건 초기 제기된 담뱃불로 인한 실화라는 추정은 발화지점 때문에 배제됐다. 천연가죽 소파에 담뱃불이 떨어져 불이 나려면 여러 시간 동안 불꽃 없이 내부 연소가 이어지는 ‘훈소(燻燒)’가 진행되며 집 안에 연기가 가득 차야 한다. 하지만 그런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 대신 소파와 그 옆에 놓여 있던 가구가 가장 많이 불에 탄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곳이 발화지점으로 지목됐다. 또 아버지 김 씨가 앉아 있던 소파의 방석 부위가 불이 나기 전에 따로 분리됐던 것으로 감식되고 몸속에서 수면제 ‘졸피뎀’ 성분까지 발견되면서 상황은 명확해졌다. 부인 김 씨가 남편에게 술과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후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방석을 제거한 소파에 앉히고 소파와 가구에 불을 질렀던 것이다. 조사 결과 부인 김 씨가 사고 6개월 전부터 남편 앞으로 화재보험 3개를 잇달아 가입하고 8억1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 수혜자를 자신 앞으로 해놓은 사실도 드러났다. 화재가 나면 지문이나 유전자(DNA)처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대부분 사라진다. 이 때문에 화재 원인을 찾아내는 화재감식은 불타고 남은 증거를 분석하며 진행된다. 화재감식 교본에는 유류 화재에서 보이는 연소 패턴, 불타고 남은 기둥을 통해 추정하는 불길의 움직임 등이 공식처럼 설명돼 있다. 이런 화재감식은 화재 피해 당사자도 몰랐던 화재 원인을 밝혀내기도 한다. 지난달 중순 서울 서초구의 한 고급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거주자는 “내가 켜놓은 향초가 있던 방에서 불이 났다”며 자신의 잘못이라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감식 결과는 뜻밖이었다. 향초 옆 TV의 콘센트가 꽂혀 있던 멀티탭에서 불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에서 발생한 화재로는 나타날 수 없는 형태로 녹아내린 멀티탭 안 금속단자 하나가 바로 그 증거였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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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가수 송대관 항소심 무죄

지인으로부터 토지 분양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 씨(69·사진)의 2심 재판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진행된 1심에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한영환)는 13일 열린 송 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아내 이모 씨(62)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송 씨 부부는 2009년 이들 소유의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인 A 씨로부터 4억1400만 원을 받은 뒤 개발을 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송 씨가 분양 사기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진술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일관성이 없었던 점도 진술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부인 이 씨에 대해서는 “편취액 4억여 원 중 일부를 개발 사업과 무관한 도박에 사용했지만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피해액을 변제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기로 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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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 도화지에 희망 가득 채웠어요”… 다시 꿈꾸는 소년범들

아이들이 그림 앞에 섰다. 한순간의 실수 때문에 범죄자로 전락할 뻔한 중고교생 6명이 처벌 대신 미술교육을 받고 직접 만든 ‘작품’들이다. 11일 오후 작품을 전시 중인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 청파갤러리에서 만난 진재희(가명·16) 군과 김명수(가명·16) 군은 “잘못을 미워하지 않고 이렇게 뿌듯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 분들이 참 고맙다”고 말했다. 두 학생은 올해 각각 사기와 특수절도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범죄자’였다. 진 군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스마트폰을 팔겠다고 글을 올리고 15만 원을 송금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 2개월가량 시간이 지나며 자신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도 까먹었지만 피해자의 신고로 올해 4월 경찰에 붙잡혔다. 김 군은 자전거를 훔친 친구가 “이걸 팔면 맛있는 것 사줄 테니 함께 가자”고 말해 장물 거래에 따라나섰다가 현장에서 검거됐다. 죄명만 들으면 심각한 범죄자지만, 사실 한순간의 실수로 빚어진 일이었다. 서울서부지검은 고민 끝에 이들에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올해부터 숙명여대와 함께 새로 시작하는 미술체험활동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이들을 처벌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5월 중순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에 2시간씩 진행된 수업은 기대 이상이었다. ‘상상과 미래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마인드맵 그리기, 다육식물 화분 만들기, 잡지 콜라주, 수묵 자화상 그리기, 미래의 꿈 그리기 등이 이어졌다. 같은 처분을 받고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6명이 모두 결석 없이 수업을 마무리했다. 프로그램을 기획한 권희연 숙명여대 회화과 교수는 “미술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고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하면서 법질서와 규범 역시 존중해야 한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느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미술수업을 들으며 자신의 꿈을 되찾기도 했다. 상업계 특성화고에 다니고 있는 김 군은 수업을 들으며 미술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막연히 사회복지사를 꿈꾸던 김 군은 미술수업을 들으며 ‘미술심리치료사’라는 구체적인 꿈을 갖게 됐다. 이를 위해 대학 진학도 결심했다. 김 군은 “‘소질이 있다’는 칭찬을 매주 들으며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미래의 꿈을 그리며 기계공학개론 책을 그려낸 진 군 역시 “그림을 그리면서 기계공학자가 되겠다는 오랜 꿈을 위해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소년범의 가벼운 비행을 이런 방식으로 바로잡는 노력은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교육으로 원상회복을 추구하는 이른바 ‘회복적 사법’의 하나다. 수사를 해서 단죄하는 이른바 ‘징벌적 사법’과는 다르다. 서울서부지검이 이화여대와 함께 2013년 시작한 음악체험활동에도 지금까지 소년범 26명이 참여했다. 황철규 서울서부지검장은 “지역공동체와 힘을 모아 ‘회복적 사법’을 실현하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라며 “특히 순간의 실수 때문에 기로에 선 청소년들이 온전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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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들어서만 여덟 분… 위안부 할머니 또 별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박유년 할머니가 93세를 일기로 8일 오전 3시 30분쯤(한국 시간) 미국에서 세상을 떠났다. 올해 들어서만 8명의 할머니가 유명을 달리하면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38명 가운데 생존자는 47명으로 줄어들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1993년 8월 정부에 등록된 박 할머니는 19세이던 1941년 친구와 부산에 놀러 갔다가 ‘일본군 간호사로 일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친구의 말에 속아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강요받았다. 한국 여성 6명과 함께 일본 간토(關東)로 동원된 것이다. 광복 직전에는 싱가포르로 강제 이동돼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하다 일본이 패전한 뒤인 1945년에야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귀국 후 부산과 경기 파주시 등에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던 박 할머니는 2007년 이후에는 양아들이 생활하는 미국 애리조나 주 매사추세츠로 거주지를 옮겨 양아들 부부와 함께 생활해 왔다. 박 할머니는 평소 폐와 심장에 물이 차는 증세로 올해 들어서만 4차례 응급실에 입원했다 위험한 고비를 넘겼지만 이날 끝내 숨을 거뒀다. 유족은 미국 자택 인근의 공원에 박 할머니를 안장할 계획이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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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오지에 ‘희망 베이스캠프’ 차리다

거짓말처럼 비가 그쳤다. 우기라 매일같이 구름에 가려 있던 안나푸르나와 마차푸차레의 하얀 봉우리가 살짝 모습을 드러냈다. 마침 시작된 네팔 학생들의 공연을 산들도 반기는 듯했다. 2일 오전(현지 시간) 네팔 담푸스 지역의 시리 프리티비 나라얀 학교 운동장.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학교에서 의료와 교육 봉사를 펼친 ‘나마스떼코리아’ 봉사단에 고마움을 전하기 위한 학생들의 공연이 펼쳐졌다. 히말라야 아래 예쁜 새들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내용의 노랫말에 맞춰 춤을 춘 8학년 아니샤 비카 양(12)은 “내년에도 이렇게 네팔을 찾아 주면 좋겠다”며 환하게 웃었다. 행정자치부 등의 후원으로 ‘네팔 담푸스 희망 심기’에 나선 봉사단 19명이 찾은 담푸스는 네팔 중부 카스키 주의 작은 마을이다. 해발 2000m 근처에 3500명가량이 흩어져 산다. 일부 주민은 식당이나 숙박업을 하지만 대부분은 계단식 논에서 벼농사를 짓고 텃밭에서 옥수수와 감자 등을 재배한다. 전기와 수도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집이 많다. 한국불교연구원 산하 의료봉사단체 무량감로회 소속으로 봉사단에 합류한 이비인후과 의사 김종화 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71)과 약사 안기순 씨(61), 퇴직 간호사 강영자 씨(62)는 일주일간 250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했다. 무릎을 다친 니르마야 에운 씨(51·여)는 “다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치료할 방법이 없어 참고만 있었는데 약을 줘서 고맙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김 이사장은 “간단한 약품 처방만으로도 나을 수 있는 상처인데 아무런 약도 쓰지 못해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며 안타까워했다. 봉사단의 중·고교생 5명이 교사로 나서서 8, 9학년 학생을 가르치는 수업도 일주일간 함께 진행됐다. 하도겸 봉사단장(46)은 “카트만두와 포카라 같은 주요 도시보다 여건이 열악해 봉사단도 힘들지만 도움이 간절한 곳은 오히려 이런 마을”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봉사단이 머무는 시간은 1년 중 일주일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번 방문에서는 마을을 위한 ‘희망센터’를 세우는 작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우선 현지에서 간호사를 채용해 순회 진료를 이어 가면서 파출소로 쓰이던 건물을 개조해 보건소로 운영하고 봉제 제빵 미용 기술 등을 가르칠 계획이다. 김세억 유앤비코퍼레이션 대표(63)는 “맨발로 다니면서도 해맑게 웃는 네팔 아이들을 보니 과거의 우리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공부하고 기술을 익힐 수 있는 ‘베이스캠프’ 같은 곳으로 만들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담푸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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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도 “性범죄 경관 즉각 퇴출”

앞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은 즉각 파면 또는 해임되는 등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시행된다. 경찰청은 7일 오후 강신명 청장 주재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어 현재 시행 중인 성 비위 근절대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경찰은 앞으로 성폭행이나 추행 등 성범죄 혐의가 명백히 드러난 경찰관은 자체 감찰 단계에서도 즉각 파면 또는 해임하고 수사 의뢰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성희롱을 저질러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고 형사처벌이 가능한 성 비위는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회식 자리나 사무실에서 외모를 평가하면 모욕 혐의를, 휴대전화 등으로 음란물을 전송하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등 형사처벌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경찰의 성 비위는 2012년 7건에서 2013년 22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에도 20건이나 발생했고 올 들어 8월 현재 16건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8건)의 2배에 이른다. 강 청장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의 성 비위는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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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뜨는 실크로드… “대륙과 소통하는 물류 인프라 만들자”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21세기 육지와 바다의 실크로드)’, 러시아가 구축한 ‘유라시아 경제연합’, 미국의 ‘뉴 실크로드 이니셔티브’. 최근 5년 사이에 한국 등 주요 국가가 내놓은 유라시아 관련 정책이다. ‘실크로드’로 상징되는 유라시아 지역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주변 국가는 물론이고 미국까지 유라시아 관련 정책의 밑그림 마련에 나선 것이다.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선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유라시아 정책의 비전을 마련하기 위한 ‘실크로드 문화창조 융합 전략포럼’이 개최됐다. 21일부터 경북 경주시에서 진행되는 ‘실크로드 경주 2015’를 앞두고 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함께 마련한 행사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관용 경북지사, 박광무 문화관광연구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포럼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 15명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나섰다. 이들은 유라시아를 관통하는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원을 살펴보고 교류를 확대할 방안을 논의했다.○ 세계의 중심으로 다시 뜨는 ‘실크로드’ 유라시아는 사전적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하나로 묶은 명칭이다. 전 세계 육지의 40%에 이르는 광대한 대륙이다. 이번 포럼은 실크로드와 관련해 중앙아시아 지역을 핵심에 놓고 이곳에서 형성된 다양한 문화에 초점을 맞췄다. 윤명철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는 “중앙아시아는 다양하고 복잡한 지리적 기후적 환경 속에서 여러 개의 소단위 문명들이 만들어진 곳”이라고 설명했다. 농경지대와 초원지대는 물론이고 사막과 오아시스, 카스피 해 같은 바다를 포함하는 공간 속에서 갖가지 문화가 꽃피었고 실크로드를 통해 우리와도 교류를 했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최근 이 지역과 실크로드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중앙아시아에 막대한 에너지 자원이 매장돼 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고 우리 민족에게 문화적으로 중요한 원류임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에게는 대륙과 소통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할 수밖에 없다. 고재남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는 “최근 대장정을 마친 ‘유라시아 친선특급’를 보며 새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유라시아는 삼국시대 이후로 우리 민족에게 늘 교류와 협력의 장이었다”고 밝혔다.○ “실크로드 건너온 반가사유상” 우리 민족이 실크로드를 통해 외부 세계와 문화 교류를 펼친 규모가 알려진 것 이상이라는 사실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강조됐다. 우리 역사상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반가사유상’이 대표적인 사례다. 임영애 경주대 문화재학과 교수는 “국보 78호인 반가사유상이 머리에 쓰고 있는 ‘일월관’은 사산조 페르시아 제국의 문화재에서 관찰되는 ‘티아라’와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의 대표 문화재가 실크로드를 통한 문화적 교류와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다. 임 교수는 역시 실크로드 위에 위치한 아프가니스탄, 둔황 천불동 등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반가사유상이 발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희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페르시아의 고대 서사시 ‘쿠시나메’에 페르시아 왕자와 신라 공주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학술적 발견이 문화 콘텐츠로 재생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페르시아 지역에서 오랫동안 구전되다 11세기 무렵 처음으로 편찬된 이 서사시 속에는 망국의 비운을 겪은 페르시아 왕자 일행이 당나라를 거쳐 신라로 망명하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신라 공주와 결혼한 뒤 낳은 아들이 신라의 도움으로 고국에 돌아와 작은 왕국을 세운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 교수는 “쿠시나메를 소재로 지금도 무용극과 동화 소설 등이 활발하게 재창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크로드 통해 ‘대륙의 섬’ 벗어나야 포럼에서는 유라시아 그리고 실크로드를 본격적으로 우리의 ‘앞마당’으로 끌어오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들도 함께 논의됐다. 우선 학술적으로 실크로드라는 단어에 갇히지 말고 중앙아시아와 실크로드가 어우러진 세계에 대한 이해를 키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재훈 경상대 사학과 교수는 “실크로드를 단순히 하나의 선으로 여기거나 탐험의 대상처럼 보는 시각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실크로드가 동서양의 교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그 자체가 유목민을 중심으로 한 고유의 문화가 존재한 공간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란 목표가 제시됐음에도 분단 때문에 대륙에 직접 닿을 수 없는 한국의 지정학적 한계는 긴 시간을 두고 풀어야 할 숙제다. 엄구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우리를 가상의 섬나라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에너지와 물류 인프라 연결을 출발점으로 해서 북한을 광대한 유라시아 네트워크의 틀에 통합시키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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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 텐트, 전기-가스 사용 조건부 허용

안전한 캠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지만 지나치게 엄격해 캠핑 활동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규제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 같은 비판을 수용해 논란이 되는 규정을 상당 부분 완화시켜 시행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3월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로 5명이 숨진 이후 정부가 마련한 캠핑 관련 안전대책의 핵심이다. 하지만 이동식 텐트 내 전기 화기 가스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 500만 명에 이르는 국내 캠핑족의 거센 비판을 받아 왔다. 전기와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한여름을 제외하면 추운 날씨 때문에 가족 단위 캠핑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었다. 이런 가운데 26일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목소리를 상당 부분 수용한 최종협의안을 마련했다. 야영장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최대 용량 제한을 두면서 제한적으로 전기 사용을 허용하고 개방된 형태의 텐트에 한해서 화기를 쓸 수 있게 하면서 화기 사용이 가능한 텐트 형태와 안전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탈법 캠핑족’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 온 캠핑족들은 이번 방안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지난달 만들어진 비상대책위원회의 남궁충열 공동대표는 “기존 개정안이 강행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대 서명운동까지 검토하고 있었다”며 “지금이라도 캠퍼들의 목소리를 수용해줘 다행”이라고밝혔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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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경제 전문가 행세한 ‘늑대 남친’

2012년 여름 A 씨(33·여)는 한 음악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임모 씨(42)를 알게 됐다. 임 씨는 자신이 미국 프린스턴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S사에 다닌다고 소개했다. 경제 전문가로서 청와대 파견 근무까지 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조심스레 만남을 시작한 두 사람은 1년 뒤 연인이 됐다. 그러나 얼마 뒤 임 씨는 본색을 드러냈다. “투자할 곳이 있다”며 여러 차례 A 씨로부터 돈을 빌리더니 갚지 않았다. 돈 문제로 다툼이라도 나면 폭력까지 휘둘렀다. 2년가량 사귀면서 A 씨는 4000만 원 가까운 돈을 임 씨에게 빌려준 뒤 받지 못했다. 임 씨의 폭행을 경찰에 신고한 것도 4차례나 됐다. 더이상 참지 못한 A 씨는 올해 초 결별을 통보했다. 그러자 임 씨는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A 씨의 노출 사진을 공개했다. A 씨의 고소로 수사를 시작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사기와 폭력 등의 혐의로 임 씨를 체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 임 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학력, 직업 등을 속였다. 경찰 관계자는 “임 씨는 여러 건의 사기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A 씨가 처음 피해를 봤을 때 곧바로 주변에 알리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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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제전문가 사칭 40대 남친, 4000만원 안갚고 폭행까지

2012년 여름 A 씨(33·여)는 한 음악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임모 씨(42)를 알게 됐다. 임 씨는 자신이 미국 프린스턴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인 S사에 다닌다고 소개했다. 경제 전문가로 핵심 정부기관에 파견근무를 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조심스레 만남을 시작한 두 사람은 2013년 본격적인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그러나 얼마 뒤 임 씨는 본색을 드러냈다. “투자할 곳이 있다”며 여러 차례 A 씨로부터 돈을 빌리더니 갚지 않은 것이다. 돈 문제로 다툼이라도 나면 폭력까지 휘둘렀다. 2년가량 사귀면서 A 씨는 4000만 원 가까운 돈을 임 씨에게 빌려줬으나 받지 못했다. 임 씨의 폭행을 경찰에 신고한 것도 4차례나 됐다. 더 이상 참지 못한 A 씨는 올해 초 결별을 통보했다. 그러자 임 씨는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A 씨의 노출사진을 공개했다. A 씨의 고소로 수사를 시작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사기와 폭력 등의 혐의로 임 씨를 체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 임 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학력, 직업 등을 속였다. 경찰 관계자는 “연인에게 폭행, 사기 같은 일을 당할 경우 즉시 친지나 상담 전화 등을 통해 객관적인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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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강한 지방대 알리고 대학 체질 바꿔… ACE의 힘”

요즘 대학생들은 높은 학점과 외국어 성적 그리고 자격증, 해외연수 경력까지 갖추고 졸업장을 받는다. ‘스펙’은 뛰어나지만 기업은 선뜻 이들을 채용하지 못한다. 학생들 역시 필요한 스펙을 쌓는 데 대학 교육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한다.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인재 양성의 마지막 관문인 대학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동안 대학들이 연구역량 중심으로 평가받으며 빚어진 결과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가운데 하나가 ‘학부교육 선도대학(ACE) 육성사업’이다. 2010년 교육부가 시작한 ACE 사업은 잘 가르치는 대학을 발굴하고 확산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동아일보는 ACE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의 모임인 ACE협의회와 함께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사에서 ‘ACE 발전 좌담회’를 열었다. 추진 6년 차에 접어든 ACE 사업을 평가하고 비전을 논의하는 자리다. 좌담회에는 한석수 교육부 대학정책실장, 김영식 ACE협의회장(금오공과대 총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성제 한양대 교무처장(한양대 ACE 사업단장)이 참석했다. 사회는 심규선 동아일보 대기자가 맡았다. ―ACE 사업을 통해 대학이 육성해야 할 학생의 역량은 무엇인가. ▽김영식 협의회장=각 대학은 어떤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어떤 인재를 길러내려고 하는지 근본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 각자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가고 사회의 발전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또 한편으로는 다양한 기업체들이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원하는 능력도 길러줘야 한다. ▽이동근 부회장=기업이 인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도전정신 전문성 창의성 책임의식 윤리의식 등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 도전정신이 있어야 시장을 개척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 것들이 기업이 원하는 기초적이면서 핵심적인 역량이다. ―우리 대학들의 교육은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나. ▽김 회장=대학의 교육 방식이 평가 지표에 의해 많이 좌우됐다. 교수의 업적과 연구력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학생이 교수 보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교육보다 연구에 집중한 것이 현실이다.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매우 적었다. ▽김성제 교무처장=연구의 측면에서 한국 대학이 세계 수준을 많이 따라잡았다. 어떤 분야에선 오히려 앞서 나가고 있다. 하지만 교육 환경과 시스템에는 투자를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지금 산업현장이나 해외시장 그리고 심지어 국민들로부터도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 달라는 요구가 많다. ▽이 부회장=최근 졸업생들의 조건, 이른바 스펙은 과거보다 훨씬 좋은데 실제로 일을 시켜 보면 옛날보다 크게 나아진 것 같지 않다는 게 기업들의 목소리다. 학부제 전환 이후 전문성이 떨어졌다는 목소리도 있다. 제조업체가 선발하는 공대 졸업생을 보면 이수 학점에서 전공필수 과목의 비율이 30% 수준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조금만 깊게 들어가면 자신의 전공조차도 잘 모른다는 것이다. ―ACE 사업을 통해 실제로 대학에 변화가 있나. ▽김 회장=많은 대학의 총장들이 ACE 사업만큼은 따내고 또 유지하려고 애를 쓴다. 대학만의 특성을 살려 교육 사업을 디자인하고 우수 모델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을 통해 스스로가 가진 약점을 돌아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대학들이 연구가 아닌 교육의 중요성을 느끼게 했다는 점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한석수 대학정책실장=초중고교에서도 교사들이 매년 연수를 받는다. 교육 환경이 바뀌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학은 이런 부분을 너무 소홀히 해왔다. 교수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으니 당연히 잘 가르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런 부분에서 ACE 사업이 고등교육의 체질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본다. 또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서열화됐던 대학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는 점도 있다. 규모가 작고 지방에 있어도 각자 마련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잘 가르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대학의 이름도 알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결국 학부교육을 어떻게 발전시켜서 대학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김 회장=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자아를 찾고 어떻게 사회에 공헌할 것인지 스스로 고민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교양 없는 전문지식은 맹목적일 수 있고 전문지식 없는 교양은 나약하다. 교양과 전문지식을 함께 갖춘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회장=기업들은 중국의 거센 추격도 두렵지만 기술 혁신의 속도가 너무 빠른 것도 무섭다. 15년 내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미래학자도 있다. 물론 기술과 산업이 바뀌는 속도로 대학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창업도 시도할 수 있고 폭넓은 지식에 전문성까지 갖춘 통섭형 인재를 길러 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융합교육과 유기적인 현장교육이 필요하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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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신차 설계도면 中유출

현대·기아자동차 신차 범퍼와 지붕 등의 설계도면이 유출돼 중국 업체의 신차 개발에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1대는 신차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현대·기아차 협력업체 전직 직원 김모 씨(34)와 자동차 설계용역업체 대표 곽모 씨(53)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유출에 가담한 협력업체 직원 백모 씨(34) 등 2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중국의 자동차 제조업체인 A사가 발주한 신차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대·기아차가 보유한 기술과 영업비밀을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김 씨는 현대·기아차 협력업체인 B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뒤 중국 A사의 신차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C사에 근무하면서 현대·기아차의 신차 설계도면을 불법으로 활용한 혐의다. 과거에 근무했던 B사의 직장동료 9명에게서 이메일과 메신저 등을 통해 현대·기아차가 개발 중이던 130여 건의 신차 범퍼와 지붕 부분 설계도면 및 영업비밀을 전달받은 것이다. C사의 설계용역업체인 D사의 대표이사 곽 씨도 지난해 2∼10월 현대·기아차의 설계도면과 영업비밀 등 70여 건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D사가 현대·기아차와 일하면서 확보한 설계도면을 폐기하지 않고 C사 전산망에 올려 신차 개발 담당자들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들이 빼돌려 활용한 자료는 당시 현대·기아차가 개발 중이던 신차 6종을 포함해 총 30종에 이르는 자동차의 외장·차체 관련 3D 설계도면인 것으로 알려졌다. C사는 결과물을 중국 업체(A사)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범행은 현대·기아차 측이 협력업체 보안감사 과정에서 유출 흔적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설계도면 유출에 중국 업체가 관여했거나 대가성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구속된 김 씨에게 도면을 제공한 이들은 “단순히 친분 관계에서 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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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 텐트서 전기 쓰면 불법이라니…

“한여름에도 밤엔 추운데 앞으로 캠퍼들은 전부 특수요원이 돼야겠네요.” “따뜻한 전기요 쓰고 싶으면 돈 내고 사업자가 운영하는 곳에만 가라는 건가요?” 3월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로 5명이 숨진 이후 정부가 안전대책을 내놓았지만 국민신문고에는 이 같은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안전한 캠핑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캠핑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지어 불법을 조장하는 법안이 아니냐는 지적들이다. 캠핑업계와 캠핑족들이 이런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상대는 바로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 예고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고정식 천막을 쓰는 글램핑과 차량형 시설을 이용하는 카라반에 소화기 누전차단기 연기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캠핑장마다 조명과 긴급방송시설, 폐쇄회로(CC)TV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캠핑족이 많이 쓰는 이동식 텐트 안에서 화기는 물론이고 전기기기도 쓸 수 없다고 명시하면서 캠핑족 사이에서 ‘캠통법’이라고까지 불리고 있다. 휴대전화 보조금을 축소시켰다며 일각에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비슷하다는 비아냥거림이다. 실제로 대전지역에 살면서 가족들과 매주 캠핑을 다닌다는 석진호 씨(37)는 “여름 두 달을 제외하면 전기장판 없이 캠핑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가족과 함께 다니는 캠퍼 스스로 안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개정안은 캠프 자체를 막으려는 것 같아 황당하다는 의견이다. 업계에서는 개정안이 5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캠핑족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중랑구 중랑가족캠핑장 강용길 과장(55)은 “가족단위 초보 캠핑족이 주로 찾는 편인데 방한장비가 없는 분들은 법이 통과되면 아마 발길을 끊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전기사용량을 규제하면서 안전하게 쓰도록 하는 것 같은 대안을 찾지 않고 무조건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지나친 규제가 결국 불법만 조장하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지킬 수 없는 기준을 담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허수아비법’이 되고 캠핑족들은 건전한 여가를 즐기면서도 불법을 저지르는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개정안 통과를 막으려 지난달 대한캠핑협회 등을 중심으로 마련된 비상대책위원회의 남궁충열 대표는 “평범한 시민이 한순간에 ‘탈법 캠프족’이 되고 전기 사용이 가능한 불법시설물을 찾아가는 풍선효과까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최근 문화부에 개정안이 ‘야영금지법’과 다름없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4일 시행될 예정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최근 공청회 등에서도 비슷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며 “시민들의 지적과 업계의 상황 등을 면밀히 고려해 최종적으로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김재희 인턴기자 연세대 문헌정보학과 4학년}
-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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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학교 간 판사, 법률 - 인생 멘토 되다

“요즘 재판정에는 법봉이라고 부르는 나무 방망이는 없어요.” 평상복 차림의 장원지 서울서부지법 판사(33)가 웃으며 말했다. 자주색 띠가 들어간 정식 법복까지 차려입은 학생들이지만 그건 미처 몰랐다. “헐….” “그러면 손으로 두드려요?” 말로 판결 내리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장 판사의 설명이 이어지자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불광중학교 소강당에서는 이 학교 로스쿨 동아리 학생 20여 명이 15일 열리는 학생자치법정 준비에 한창이었다. 제헌절(17일)을 앞두고 열리는 자치법정은 교칙을 어겨 벌점을 받은 학생을 학생들 스스로 처벌하면서 사법 절차를 배우는 교육 과정이다. 이번에 자치법정에 넘어온 사건은 ‘교복 미착용’처럼 비교적 가벼운 교칙 위반 사례들. 조용하게 진행되던 리허설은 장 판사와 로스쿨 학생 3명이 등장하면서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서울서부지법이 올해 현직 판사 7명과 인근의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42명으로 7개 팀을 짜 관내 학교에서 시작한 청소년 법 교육 프로그램의 첫 일정이 시작된 것이다. 현직 판사가 로스쿨 학생과 함께 매월 학생을 지도하는 법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자치법정은 미리 짠 시나리오를 참고해 진행하지만 중학생들이라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장 판사는 “형사 소송이기 때문에 ‘피고’가 아니라 ‘피고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알려줬고 서강대 로스쿨 1학년 조성배 씨(28)는 “엄연히 정식 재판이니까 웃지 말고 엄숙한 분위기로 진행하자”고 했다. 조언을 귀담아듣던 재판장 3학년 김준범 군(15)은 “작은 부분까지 엄격히 지적하는 것을 보며 정확하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고 했다. 이날 교육에 나선 장 판사는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잘못에는 법의 심판이 뒤따른다는 것과 심판은 공정하고 엄격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에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법 교육이 프로그램의 전부는 아니다. 리허설이 끝나자 로스쿨생들에게 공부 방법과 진로 등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자치법정에서 변호사 역할을 맡은 3학년 문형배 군(15)이 가고 싶은 고교가 있는데 입학 경쟁이 치열해 떨어질까 걱정된다고 하자 이화여대 로스쿨 1학년 변지혜 씨(27·여)는 “목표를 갖고 준비한 것들은 설혹 일반고에 간다고 해도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검사가 되고 싶다는 자치법정 검사 3학년 한유정 양(15)에게는 이화여대 로스쿨 1학년 서지혜 씨(25·여)가 전공 선택에 대한 조언을 했다. 서울서부지법의 나머지 6개 팀도 이달부터 각자 맡은 중고교에서 법 관련 동아리 교육에 나선다. 자치법정 지도는 물론이고 실생활 관련 법 강연, 법 세미나, 법원 방문 같은 프로그램이 학교별로 매달 열리고 로스쿨 학생들이 멘토로 나선다. 이 프로그램을 직접 구상한 이기택 서울서부지법원장은 “지역 사회의 청소년들에게 법 개념을 쉽게 알려주고 로스쿨 학생들에게서 학습적, 정서적 도움도 받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앞으로도 법 교육을 원하는 관내 학교를 위해 매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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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해전 6용사 합동안장 추진”

제2연평해전 전사자 6명이 뿔뿔이 흩어져 안장되면서 고귀한 희생을 기리려는 참배객이 묘소를 찾는 것마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합동안장 문제를 공식 검토하기로 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12일 “동아일보의 제안을 받아들여 유족의 동의를 받은 뒤 제2연평해전 6용사 묘역을 한자리에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동묘역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2002년 6월 29일 벌어진 제2연평해전에서 숨진 윤영하 소령, 한상국 상사, 서후원 조천형 황도현 중사, 박동혁 병장 등 6명은 현재 모두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돼 있다. 하지만 중사 3명의 묘소 3기만 한곳에 모여 있고 나머지 3기는 100m 이상의 거리를 두고 흩어져 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 46명에 이르는 전사자를 국립대전현충원 내 합동묘역(천안함46용사묘역)에 안장한 것과 대비되는 상황이다. 전사한 장병들의 계급이 다르고 시신 발견 및 사망 시점에 차이가 있어 빚어진 일이라는 것이 보훈처의 설명이지만 결과적으로 영화 ‘연평해전’ 등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된 참배객들은 별도의 안내판과 묘비를 일일이 확인해야만 6명의 묘소를 찾을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안장을 추진하는 한편 우선 6명의 묘비명(墓碑銘)을 바꾸고 별도의 기념물 안내물을 설치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된다. 보훈처는 이달 중에 6명 전사자의 묘비를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지금 6명 전사자의 묘비 뒷면에는 ‘연평도 근해에서 전사’라고 쓰여 있다. 이를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했다’는 정확한 사실을 담은 묘비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또 6명이 안장된 국립대전현충원 안 네 곳에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묘소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기념물을 추가로 만들어 설치하기로 했다. 묘비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전사자 묘소를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별도의 안내물을 만들어 지금처럼 안장하게 된 이유도 설명하기로 했다. 유가족들 사이에서는 이런 움직임과 변화를 가능하게 해 준 국민들의 성원이 고맙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천형 중사의 아버지 조상근 씨(72)는 “(공동안장은) 13년 동안 이루지 못한 일인데 지금이라도 해준다면 참 고마운 일이고 그동안의 한(恨)도 조금은 풀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고마울 따름”이라고 말했다.김도형 dodo@donga.com·정성택 기자}
- 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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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家長 치고 도주 트럭운전사 징역 3년형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장애인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트럭 운전사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서보민 판사는 자신이 몰던 트럭으로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나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모 씨(5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과 법원에 따르면 조 씨는 올해 4월 덤프트럭을 몰고 가다 서울 은평구 녹번역 삼거리 인근에서 앞서 가던 유모 씨(64)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넘어진 유 씨를 그대로 밟고 지나갔다. 지체장애인으로 난(蘭) 배달을 하면서 장애가 있는 부인과 자녀를 부양해온 유 씨는 이 사고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났다가 경찰에 붙잡힌 조 씨는 “스쿠터를 보지 못했다”며 일부러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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