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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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AD1팀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경제일반30%

기업19%

자동차15%

문화 일반7%

사회일반7%

건강7%

사고4%

복지4%

교육4%

검찰-법원판결3%

연세대, 민주노총 교내 시위 중단 요구…교무위원 호소문 발송

연세대가 민주노총에 교내 시위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는 올 5월부터 연세세브란스빌딩 용역근로자 고용 문제를 놓고 연세대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세대는 30일 교무위원 명의의 호소문을 전 교직원 및 학생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호소문에는 정갑영 총장을 비롯해 교무위원 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민주노총 측에 교내 시설에서의 철수와 집단행동 중단을 요구했다. 또 교내 구성원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학교는 호소문을 민주노총 측에 곧 정식으로 전달하고 경찰 등 사법당국에도 보낼 계획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는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일하다 해고된 용역근로자 7명의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16일에는 연세대 100주년기념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여는 등 최근까지 학교 안팎에서 농성과 현수막 시위 등을 벌이고 있다. 연세대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합법적인 방식으로 주장하는 정당한 권리는 보호돼야 하지만 졸업식 같은 주요 행사에 확성기까지 동원해 불법 시위를 벌이는 등 정상적인 학교 활동이 방해받고 있어 호소문까지 작성했다”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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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돈 7억원 횡령한 80대, 5개월만에 구속 “가로챈 돈은…”

7억 원 가까운 종중(宗中) 재산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자 “밀항하겠다”는 얘기를 남기고 잠적했던 80대 남성이 한가위를 앞두고 쇠고랑을 찼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집안 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모 종중회장 이모 씨(81)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간 인천 소재 종중 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3억3000만 원과 은행에 있던 종중 공금 3억4000만 원 등 6억7000만 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횡령 사실이 들통 나자 종중 총무에게 “미안하다. 밀항할 테니 찾지 마라. 휴대전화도 버렸다. 날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잠적했다. 하지만 이 씨는 실제로 밀항하지 않은 채 수도권 일대 원룸 등을 옮겨 다니며 도피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지인의 명의를 빌린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가족들과도 연락을 끊었던 이 씨는 5개월에 걸친 경찰의 추적 끝에 결국 경기 부천시에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80대 나이라 거동이 불편할 법도 한데 거주지를 수시로 옮겨 다녀 추적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가로챈 돈은 자신과 자녀의 빚을 갚느라 모두 써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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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역대정권 실세들 줄줄이 회장으로… 낙하산 논란 끊이지 않아

막대한 수의 회원과 강력한 정치력을 가진 재향군인회와 국민운동 3단체는 역대 회장단의 면모 역시 화려하다. 특히 회장 선출 과정에서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것은 그만큼 ‘실세’들이 회장 자리를 꿰찼다는 것을 뜻한다. 재향군인회는 퇴역 군인의 모임이라는 특성상 조남풍 현 회장을 비롯한 역대 20명의 회장이 모두 예비역 장성이다. 하지만 조 회장처럼 경력을 군인으로만 끝내지 않고 정치권 등에서 활동한 인물들이 상당수다. 조 회장 직전 회장인 박세환 33, 34대 회장은 예비역 육군 대장 출신으로 15·16대 국회의원을 지낸 뒤 취임했다. 고 박세직 31, 32대 회장도 예비역 육군 소장 출신으로 체육부 장관, 국가안전기획부장(지금의 국가정보원장), 서울시장, 14·15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취임했다. 이 밖에도 재향군인회장들은 상당수가 국회의원을 지내거나 장관급 각료로 행정부에서 활동한 경력을 갖고 있다. 올해 허준영 전 경찰청장이 중앙회장으로 취임한 자유총연맹 역시 과거 회장 8명 중 절반(4명)이 정치인이었다. 정일권(1대) 권정달(8∼10대) 박창달 전 회장(11∼13대) 등은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기와 제5공화국, 이명박 정부 등에서 대표적인 ‘실세’ 인사들이었다. 나머지 4명 역시 모두 국방부 통일부 내무부(현 행정자치부) 장관 등을 지낸 고위 관료나 군 출신 인사들이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13명의 전·현직 회장 가운데 4명이 정치인, 3명이 관료 출신이다. 관료 출신 회장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로 꼽히는 경북이나 대구 지역에서 도지사, 시장을 지내거나 내무부 고위 관료를 지낸 경우가 많다. 민선 1∼3기 경북도지사를 지낸 고 이의근 18대 회장 등이 대표적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시기에는 동생인 전경환 씨가 회장을 맡았다. 전 씨가 ‘5공 비리’의 핵심으로 부각돼 새마을운동중앙회도 한동안 홍역을 치러야 했다.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역대 회장 대부분이 기업인이었다. 회장단 기부금이 협의회의 주요 수입원이기 때문이다.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을 포함한 9명의 회장단 가운데 6명이 기업인이고 나머지 3명은 교육계나 군 출신이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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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부동산 투자에 기업인수까지… 기업 뺨치는 ‘이익단체’로

부동산 임대 및 투자, 골프연습장 운영, 상장기업 인수까지…. 재향군인회 등 주요 민간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수익사업이다. 재향군인회는 회원의 복지 증진이 수익사업의 목적이라고 하고, 다른 단체들은 줄어든 정부 지원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국가 발전과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돼 한때 ‘관변단체’로까지 불렸지만 사실상 이제는 사기업에 가까워졌다는 평이 나온다.○ 곳곳에서 ‘돈벌이’, 저금리에 ‘발목’ 각종 사업으로 가장 큰 매출을 거두고 있는 단체는 역시 재향군인회다. 재향군인회가 운영하고 있는 10여 개 영리업체의 지난해 매출은 4000억 원이 넘는다. 대표적인 것이 중앙고속이다. 1971년 고속버스 사업을 시작으로 관광과 정비사업까지 영역을 넓혔다. 지난해 매출은 약 1250억 원에 이르고 36억3600만 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향군상조회도 지난해 154억2500만 원의 매출에 13억2600만 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 등을 직접 운영하는 재향군인회 직영사업본부 역시 지난해 25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철도객차 청소용역업체 향우산업, 군 불용품 처리업체 향우실업 등도 각각 150억 원과 22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 정부 지원금 등이 줄어들면서 자체 수익 확보에 나서고 있는 국민운동 3단체 중에서는 자유총연맹이 가장 눈에 띈다. 100만 명 규모의 회원을 보유한 자유총연맹은 중앙조직과 지방조직이 매년 100억 원가량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자유총연맹의 경우 서울 중구에 위치한 본부 빌딩과 주변 부동산이 주요 자산이자 수입원이다. 빌딩에서 예식장과 물류센터, 식당 등을 임대하면서 연간 17억 원가량을 벌어들이고 주차료 수입으로 3억 원을 벌고 있다. 펀드 형식으로 KT목동사옥에 투자해 매년 15억 원가량을 벌어들이기도 한다. 특히 자유총연맹은 2003년 한국전력에서 전기검침업체인 한전산업개발을 인수하면서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했다. 현재 31%의 지분을 보유해 매년 20억 원 내외의 배당수익을 거두고 있다. 200만 명이 넘는 회원 수를 자랑하는 새마을운동중앙회는 840억 원가량의 기금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대치동) 소재 지하 6층, 지상 10층 규모의 빌딩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과 부동산 임대 수익이 주요 수입원인 것이다. 하지만 매년 200억 원가량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최근 낮아진 금리 때문에 재정난을 겪고 있다. 기금 이자 수익이 과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예산 부족에 시달리면서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지난해 60억 원, 올해 35억 원을 기금에서 빌려와 예산을 편성했다. 원금을 까먹으면서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측은 경기 성남시 소재 새마을중앙연수원 안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운영 수익 등을 바탕으로 운영을 정상화하고 기금 역시 상환할 계획이지만 수익 규모는 연간 20억 원가량으로 아직 크지 않다. 반면 회원이 70만 명에 이르는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는 별다른 수익사업을 벌이지 못하고 있다. 투자나 사업을 시작할 만한 자산을 따로 보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기준 8억8000여만 원의 예산은 임원과 회원의 회비, 기탁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 가운데 4억 원가량은 올해 중앙협의회장으로 취임한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이 내놓은 돈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아직도 ‘곳간’ 국민운동 3단체는 주 수입원이 조금씩 다르지만 지방자치단체 지원 상황은 비슷하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지역별 조직에 지원하는 사업비 등은 여전히 수백억 원에 이른다. 각 단체와 지자체가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들은 올해 새마을운동중앙회에 310억여 원,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에 107억여 원, 자유총연맹에 83억여 원을 사업비와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했다. 중앙정부가 중앙조직에 내려보내는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들 3개 단체의 지방조직에는 여전히 500억 원 이상의 혈세가 지원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일정 부분 사업권을 보장받거나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 일부 단체에서 운영 비리가 끊임없이 불거지거나 상식 이하의 투자와 운영으로 큰 경제적 손실을 입는 일이 이어지는 점은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자유총연맹의 경우 8∼10대 회장을 지낸 권정달 전 회장이 각종 투자 실패로 비난을 받고 2008년에는 특가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되면서 불명예 퇴진한 바 있다. 2013년 안전행정부 감사에서는 자유총연맹 간부들이 연맹의 예수금 계좌를 개인금고처럼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새마을운동중앙회의 골프연습장 사업 역시 인수 과정에서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 자유총연맹 관계자는 “맹지를 사서 봉안당을 만들겠다는 식의 비전문적인 사업 운영이 이뤄지고 한전산업개발에 연맹의 명절 선물용 비용까지 부담하게 하는 잘못된 관행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밝혔다.김도형 dodo@donga.com·송충현 기자}
-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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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에게 장난감 권총 주고 “쏴봐라”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이 야당 의원으로부터 장난감 권총 격발을 요구받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이날 국감에서 첫 질의위원인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질의를 시작하기 직전 유 의원의 보좌관이 강 청장에게 장난감 권총을 건넸다. 이 총은 유 의원 보좌진이 인터넷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의를 시작한 유 의원은 “이번 검문소 총기사고는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 청장에게 장난감 권총을 주머니에 넣었다가 순서에 따라 조준 격발할 것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권총을 받아든 강 청장에게 안전장치 제거와 조준, 격발을 차례로 지시했다. 강 청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머니에 권총을 넣었다가 빼들기는 했지만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방아쇠를 당기진 않았다. 이를 지켜보던 서 의원은 “경찰청장이 (국감 취지에 맞지 않는 의원의) 요구에 응하는 게 말이 되나. 90년대에도 이런 식으로 국감하지 않았다”며 유 의원과 강 청장을 비판한 뒤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일부 국회의원이 정책 질의는 포기한 채 농산물을 들고 흔드는 식의 퍼포먼스에 치중하던 예전의 구태보다도 못하다고 지적한 것. 같은 당 강기윤 의원은 “대안은 필요하지만, 청장에게 총기 사용을 시연하라는 것은 13만 경찰관을 굉장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국감장 안팎에선 강 청장이 권총에 들어 있는 탄환의 종류를 확인하는지 보려는 게 유 의원의 의도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강 청장이 총기 사용 수칙을 아는지 확인하려던 것이란 말도 나왔지만 어느 경우든 경찰 수장에게 요구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의원도 “국정감사라도 경찰청장에게 그런 식의 시연을 요구하는 건 부적절하다. (유 의원이)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제서야 유 의원은 “망신 주려던 게 아니라 이런 일(검문소 의경 총기 사망사고)이 재발하지 말아야 한다는 순수한 마음에서 한 일이다. (내 요구가 상대방에게) 유감이었다면 유감이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유 의원은 5월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북구의 한 경찰지구대를 찾아가 “지역구민의 딸이 귀가하면서 ‘바바리맨’을 만났다”며 경찰에게 출동을 요구하는 등 수사를 직접 지휘하려 들고 강북경찰서장에게도 전화를 걸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유 의원이 지구대에 찾아오기 전 이미 신고가 접수돼 경찰 순찰차가 출동한 상태였다. 강 청장의 ‘장난감 권총 시연’이 알려지자 경찰 내부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감장에서 이를 지켜본 한 경찰 관계자는 “아무리 국감장이고 국회의원이라지만 경찰 수장에게 너무한 것 아니냐.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인터넷 내부방에는 “한 조직의 수장에게 저런 식으로 수모를 준다는 건 해당 조직 전체의 위신을 깎아내리는 것” “모든 경찰을 욕보이는 국회가 한심스러울 뿐” “국민이 원하는 건 예방이지 인격 모독이 아니다”라는 등 유 의원의 요구를 비판하는 글이 봇물을 이뤘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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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안에 암 완치” 증류액-마취약으로 만든 ‘만병통치약’ 효과는…

증류액과 마취제를 섞은 뒤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말기 암 환자에게까지 투약한 무자격 의료인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조모 씨(60)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조 씨는 1월부터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청계산 인근의 찻집과 전국 사찰, 기업체 등에서 환자 440여 명에게 침과 주사기 등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벌이고 치료비 명목으로 1억 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3대째 의료행위를 하는 집안 출신’, ‘건강 관련 협회 회장’ 등으로 자신을 홍보하면서 전국 각지 사찰과 기업체 등을 돌며 강연하고 침을 시술했다. 그러면서 마취제인 리도카인을 바른 침으로 시술해 환자가 일시적으로 통증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게 했다. 하지만 조 씨는 의료인 자격증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그가 회장을 맡았다는 협회 역시 무면허 의료인의 모임 수준이었을 뿐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 씨는 강연을 다니며 알게 된 이들로부터 말기암 등 중병 환자들을 소개받아 자신이 개발한 만병통치약이 있다고 속여 투약한 뒤 치료비를 받기도 했다.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100일 안에 암을 완치하고 걸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올 3월부터 8월까지 5000만 원을 받고 불법 의료행위를 했지만 환자는 지난달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절박한 처지에 놓인 환자를 ‘자체 개발한 약’ 등으로 완치할 수 있다고 속여 비싼 치료비와 약값을 요구하는 사기행위가 종종 발생 한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전문 의료인들과 상담하는 쪽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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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야간투시장비도 없이 출동… 10시간 수색 ‘허탕’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나라’였다. 5일 저녁 발생한 낚싯배 돌고래호 전복 사고도 관리감독 소홀과 안전불감증이 빚은 인재(人災)였다. 연락이 두절된 지 한 시간 이상 지나서야 구조활동이 시작돼 더 많은 생존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월호 참사와 마찬가지로 구조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것이다. 해경 대처뿐 아니라 함께 출항했던 돌고래1호의 대응이 아쉬웠다. 해경에 따르면 5일 오후 7시 30분경 추자항에서 돌고래호와 같은 전남 해남군 남성항을 향해 출항한 돌고래1호 선장 정모 씨(41)는 이동 중 기상이 나빠지자 오후 7시 38분 돌고래호 선장 김철수 씨(46)에게 회항을 제안하고 회항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12분가량이 지난 오후 7시 50분경 돌고래1호는 추자항에 도착했지만 돌고래호 선장 김 씨는 7시 44분 “잠시만”이라는 얘기를 한 뒤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해경에 따르면 정 선장은 50분이 지난 오후 8시 40분경에야 해경 추자안전센터에 휴대전화 연락 두절 사실을 신고하고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 씨는 7시 50분경 직접 해경에 신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자안전센터는 오후 9시 3분에 제주해경 상황실에 보고했고 수색명령은 9시 5분쯤 내려졌다. 이후 민간자율구조선 2척이 9시 36분에, 해경 경비함은 10시 반에야 사고 해역에 도착했다. 늦은 신고와 대처 때문에 돌고래호가 조난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오후 7시 44분 전후를 기준으로 두 시간 가까이 지난 뒤에야 수색이 시작된 셈이다. 출동한 해경 역시 야간투시장비 없이 전조등만 갖추고 있어서 효과적인 수색이 이뤄지지 못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는 연락이 두절되는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연신고’로 볼 수 있는지 등은 추가적인 조사 뒤에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경이 잘못된 위치 예측으로 전복된 돌고래호를 빨리 찾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돌고래호는 7시 38분 추자도 예초리 북동쪽 500m 해상에 있다는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신호를 끝으로 위치정보 발신이 끊겼다. 당시 해경은 이 마지막 지점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며 수색에 나섰다. 또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개발한 표류예측시스템을 이용해 돌고래호가 조류를 따라 표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동쪽 해역에 수색을 집중했다. 하지만 돌고래호는 이튿날인 6일 오전 6시 25분경 수색 지역과 정반대인 하추자도의 서쪽 섬생이섬 부근에서 발견됐다. 이곳은 교신이 끊긴 지점에서 남서쪽으로 약 6km 떨어진 곳이었다. 해경이 2011년부터 이용한 표류예측시스템이 엉뚱한 위치를 지목한 것이다. 결국 뒤집혀 있던 돌고래호는 해경이 아닌 근처를 지나던 어선이 발견했다. 생존자 김모 씨(47)의 아내는 “남편이 ‘해경 불빛을 보고 배 위에 올라가 손을 흔들었지만 그쪽에서 우리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관리감독 소홀… 탑승자 제대로 파악 못해 ▼낚싯배는 ‘어선’ 분류… 승선관리 사각지대 사고 수습을 맡은 제주 해양경비안전본부는 6일 밤 12시까지 사고 발생 만 하루가 지나도록 정확한 승선 인원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배에 타지 않은 사람이 실종자로 분류되는 황당한 일도 일어났고 승선자 주소지도 엉터리였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승선 인원이 계속 오락가락해 큰 혼선을 빚었다. 해경에 따르면 돌고래호는 5일 추자도로 출항하기 직전 전남 해남군 북평면 남성항에 선장 김철수 씨를 포함해 22명이 승선했다고 신고했다. 사고 발생 이후 해경은 당초 승선신고서에 따라 22명으로 발표했다가 돌고래호 관계자, 생존자 진술 등에 따라 인원수를 번복하다가 결국 ‘21명 추정’으로 바꿨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낚시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자는 출입항 신고서 및 승선원 명부를 해경 안전센터나 민간대행 신고소에 제출하게 돼 있다. 소규모 항으로 분류된 남성항은 민간인이 해경을 대신해 입출항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돌고래호가 해남으로 돌아가기 위해 추자도 신양항을 떠날 때 해경에 재차 신고했지만, 해경은 규정이 없어 실제 탑승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신고 의무만 있을 뿐 확인 과정이 없어 4300여 척의 낚싯배가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된 것이다. 승선 인원 초과나 미신고도 비일비재하다. 공길영 한국해양대 항해학부 교수는 “낚싯배는 사실상 낚시 승객을 태우는 여객선 역할을 하면서 고기를 잡는다는 이유로 어선으로 분류돼 승선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며 “낚시업 활성화를 이유로 규제를 풀 것이 아니라 승선인원을 엄격히 관리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 탑승자 대부분 “축축하다”며 구명조끼 안 입은듯 ▼의무착용 법안 낮잠… 안전불감증 부추겨 승선한 낚시꾼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것도 화를 키웠다. 생존자 증언에 따르면 배가 출항했지만 비가 와서 구명조끼가 축축하다는 이유 등으로 승선자 대부분이 구명조끼를 벗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복된 배에서 구조된 생존자 3명도 구명조끼를 입고 있지 않았다. 사망자 10명 중 4명이 구명조끼를 입었지만 이도 부력이 약한 낚시용 간이조끼인 것으로 확인됐다. 낚싯배를 관리하는 주요 지방자치단체 66곳은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은 8개월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필요한 경우’에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바꿔 반드시 착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정부입법으로 발의했다. 현재는 승객 준수사항에 구명조끼 착용이 없고 선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입힐 필요도 없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김도형/ 제주=임재영 기자}
- 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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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때 회사 핵심기술 빼돌려 동종업체 차려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다 퇴직하면서 회사의 핵심 기밀인 렌즈 제작도면을 빼돌려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설립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회사의 영업 비밀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 씨(41)를 구속하고 정모 씨(44)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DSLR 카메라용 렌즈 등을 만드는 연매출 500억 원 규모의 A업체에서 10년 넘게 일하며 해외영업팀장 자리에 있던 김 씨는 지난해 A업체 유럽 총판업자인 폴란드인 H 씨(37)와 동종업체를 설립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공모 직후인 지난해 3월 퇴사하면서 A업체의 영업 비밀인 거래처 정보와 렌즈 원가 등을 빼돌렸고 그해 8월에는 H 씨로부터 33억 원을 투자받아 B업체를 설립했다. 이어 김 씨는 A업체 설계 분야에서 일하던 정 씨 등 6명에게 B업체 입사를 약속하고 광학렌즈 제작도면과 신제품 개발계획까지 빼돌려 카메라용 렌즈 제조에 나섰다. 경남 창원시 A업체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불과한 B업체 공장에서 A업체의 기술을 이용해 제품 생산을 시도한 것이다. 김 씨의 범행은 그가 e메일 계정 자동 로그인 설정을 남겨둔 채 A업체에 반납한 노트북컴퓨터를 넘겨받아 쓰던 다른 직원이 김 씨의 e메일을 보는 바람에 발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B업체를 찾았을 때는 제품 양산을 앞두고 회사 간판을 달고 있었다”며 “피해 업체는 이번 사건 적발로 70억 원가량의 경제적 피해를 막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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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총장인준’ 충돌… 교수-학생 “유지” vs 이사회 “폐지”

차기 총장 선출 문제로 진통을 겪던 연세대에서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교수와 학생은 집회를 열고 ‘이사장 퇴진’까지 거론하며 이사회에 총장 선출방식 유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사회 측은 ‘총장 선출은 이사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맞서고 있다. 연세대 교수와 학생, 교직원 300여 명은 2일 낮 12시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 본관 언더우드상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18대 총장 선출을 앞두고 전·현직 총장이 출마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이사회 단계의 최종 후보로 올리고 교수평의회에 주어졌던 인준 절차를 폐기하는 등의 총장 선출방식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학교법인 연세대 이사회에 이를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연세대 교수평의회와 직원 노동조합, 총학생회는 이날 함께 발표한 선언문에서 “총장 선출을 앞두고 이사회가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며 “50%의 찬성으로 인준 받을 수 있는 총장 후보자조차 추천하지 못하는 이사회가 무슨 자격으로 학교 운영을 책임질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교수평의회 측은 이사회가 인준 절차를 폐기하면 이사장 퇴진과 이사진 개혁운동을 벌이겠다고 1일 결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사회 측은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전체 교수와 학생 등을 상대로 이사회의 입장을 설명하는 e메일을 보내 “총장 선출은 이사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이사회는 7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선출제도 개선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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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검은 뒷돈, 외국社도 가세

번역료 명목의 현금, 해외 골프관광 등을 제공받거나 미리 돈을 지불해놓은 술집에서 공짜 술을 마시는 등 제약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536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판매하며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A제약업체 영업이사 손모 씨(46), 외국계 의료기기 회사인 B사 한국지사장 김모 씨(46) 등 7명과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긴 김모 씨(48) 등 의사 4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사 결과 손 씨는 2010년 9월∼2011년 6월 의사 461명에게 500여 차례에 걸쳐 약 3억5900만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 씨는 의사들에게 논문 번역료나 시장조사 응답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리베이트를 제공했지만 정작 의사들은 번역과 시장조사 등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수사에서는 외국계 기업도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기소된 B사 한국지사장 김 씨는 2014년 10월부터 올 2월까지 정형외과 의사 63명을 태국 방콕과 미국 하와이 등지로 데려가 골프관광을 시켜주는 등 총 2억1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사는 미국계 의료기기 판매업체로 한국과 유럽, 일본 등 전 세계 19곳에 지사를 둔 글로벌 기업이다. 2010년 11월부터 리베이트 제공자뿐만 아니라 이를 받은 의사도 처벌하는 이른바 ‘쌍벌제’가 시행됐지만 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된 의사 김 씨는 국내 유명 대학병원에서 일하며 특정 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7개 제약회사 관계자들로부터 2000여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미리 결제해 놓은 업소에서 공짜로 술을 마시거나 아예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536명을 적발한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난 사례 등을 제외한 339명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등 담당 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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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지역 갈등보다 빈부격차가 더 심각한 위험요소”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내건 슬로건이다. 근대화와 산업화 등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며 앞으로 나아갈 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새로운 도약을 위해선 만만찮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동아일보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오피니언 리더 11명은 무엇보다 이념과 지역, 계층 등으로 인한 사회 갈등의 극복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등을 계기로 불거진 한국 사회의 다양한 갈등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앗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갈등 넘어 미래 갈등에 대비해야 상당수 응답자는 현재 한국 사회의 갈등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었다. 11명 가운데 3명은 ‘국가적 위기’ 수준이라고 우려했고 6명은 ‘위기까지는 아니나 국가 발전과 사회 통합에 상당히 악영향을 주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념과 지역, 계층, 세대 갈등을 포함한 다양한 반목이 우리 사회의 큰 ‘적(敵)’이라고 진단한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발생하는 수준의 갈등이라고 분석한 이는 2명에 그쳤다. 박덕진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연구실장은 “‘모 아니면 도’ 식의 극한적 대립 심리가 팽배한 상황”이라며 “국가 위기라고 볼 단계는 아니지만 ‘갈등’이 우리 사회를 어두운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눈에 띄는 것은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 만연했던 갈등의 양상이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앞으로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해소해야 할 갈등으로 11명 가운데 9명이 ‘빈부격차 심화에 따른 계층 갈등’을 꼽았다. 2명은 ‘고령화 때문에 빚어질 세대 갈등’ 해결을 1순위로 선택했다. 반면 고질적인 이념 갈등과 지역 갈등 해소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인사는 1명도 없었다. 우리 사회가 근대화와 산업화 시기 대표적 갈등으로 꼽히던 이념 갈등과 지역 갈등 대신 새로운 ‘미래 갈등’의 도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산업화 이후 이른바 ‘가진 자’들이 만들어 내는 문제가 심해졌고 이 때문에 갈등이 일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문제”라며 “서울대 역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화합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려고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계층 갈등은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때문에 나타날 세대 갈등이 겹쳐지면서 위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지훈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사장은 “급속한 고령화 때문에 현역 세대의 사회보장비용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세대 갈등이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오피니언 리더들은 갈등 해소를 위해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복지제도 강화’(4명)가 가장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4명은 전반적인 ‘국민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진강 대법원 양형위원장은 “갈등 당사자들은 그 책임을 외부에 돌리는 경우가 많지만 근본적으로는 개개인의 의식이 바뀌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결국 남을 인정하는 데서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안전 한국’ 위협할 기후변화 지난해 세월호 참사에 이어 올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겪으며 국민들의 불안감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최근 국민안전처 조사 결과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국민은 20% 내외에 그쳤다. 오피니언 리더들은 30년 뒤 우리를 위협할 재난 재해 역시 새로운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장 많은 6명은 ‘기후변화에 따른 대형 풍수해나 가뭄 같은 사태’를 가장 위협적인 재난 재해로 예측했다. 문경란 서울시 인권위원장은 “현대의 자연재해는 지구온난화 같은 생태계 파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안이 사회 전방위적으로 모색돼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한 사태 속에서 안전 사회의 열쇠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교통사고 등 일상생활 속 안전사고’(2명), ‘메르스 같은 새로운 전염병’(2명)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들이다.▼ “한국 스토리텔링 강해 영화-드라마 미래 밝다” ▼“운동선수 아닌 학생선수 육성을”문화 분야에서는 영화감독 문인 역사학자 건축가 종교인을 비롯한 관련 인사 12명에게 광복 100년이 되는 2045년 한국의 대표적 문화콘텐츠와 미디어의 모습에 대해 물었다. 먼저 ‘2045년 한국을 대표할 문화 콘텐츠’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6명)이 ‘영화와 드라마’를 꼽았다. 윤호진 에이콤인터내셔날 대표는 “한국은 (영화, 드라마의) 스토리텔링 구조가 다른 나라보다 강하다”라고 말했다. 문정희 한국시인협회장은 제작진의 상상력에 높은 점수를 줬고, 안규철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는 현재 문화산업 내 영화·드라마의 비중이 큰 점을 이유로 꼽았다. 영화와 드라마 다음으로는 ‘케이팝’(4명)이 대표적 콘텐츠로 꼽혔다. 지원 스님은 “스리랑카에 가봤는데, 사람들이 한국의 불국사와 다보탑은 몰라도 케이팝은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서현 한양대 건축과 교수는 “한국인들은 ‘판’을 뒤집으면서 잘 노는 자질이 있는데 케이팝이 거기에 딱 들어맞는 콘텐츠”라고 말했다. ‘한글’을 꼽은 최광식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는 “한류가 ‘4.0’으로 진화하려면 정보화와 디지털화를 이뤄야 하는데, 한글은 한국의 인터넷 발전에 큰 역할을 한 것처럼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천 국립생태원장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문화 아이템이 등장할 것”이라고 봤다. 다음으로 ‘2045년 신문과 방송 등 미래 미디어의 모습’을 묻는 질문에는 ‘모바일이 중심 매체로 등장할 것’이라고 말한 응답자가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소설가 복거일 씨는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 사람이 갖고 다닐 수 있는 정보처리기구가 활발히 이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과 방송의 구별이 사라지고 콘텐츠 생산 기업으로 통합될 것’이라고 본 응답자는 2명이었다. 안규철 교수는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해 배포하는 역할은 사회가 유지되는 한 필요할 것이지만 플랫폼의 구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츠 분야에선 국내 양대 스포츠인 야구와 축구의 김인식 한국야구위원회 기술위원장과 이용수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의 의견을 들었다. 김 위원장은 30년 뒤 한국 스포츠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운동선수가 아닌 학생선수 육성’이 중요하다고 꼽았다. 그는 “선수들이 은퇴한 뒤에 사회에 다시 적응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을 겪는다. 선수들이 비단 스포츠 분야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 건강 증진’에 무게를 뒀다. 이 위원장은 “스포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궁극적인 가치는 건강한 몸과 마음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조종엽 jjj@donga.com·양종구 기자}
- 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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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연세대 차기 총장 선출 방식 내홍 조짐

연세대가 차기 총장 선출 방식을 둘러싸고 내홍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사회가 총장 선출방식을 바꾸기로 하면서 일부 교수들이 재단 이사들에게 우려를 나타내는 호소문을 직접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연세대 교수평의회 등에 따르면 학교법인 연세대 이사회는 내년 2월 취임할 18대 총장 선출을 앞두고 ‘총장선출제도 소위원회’가 내놓은 방안을 바탕으로 선출방식 개정을 검토 중이다. 이 방안에는 전·현직 총장이 출마할 때에는 별도의 심사 없이 이사회 단계의 최종 후보로 올리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교수평의회에 주어졌던 인준 절차를 폐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내에서는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친 25명의 교수들은 18일 호소문을 작성해 12명의 이사진에게 보냈다. A4 용지 3장 분량의 호소문에는 4년가량의 논의 끝에 마련한 현행 제도를 이사회가 졸속으로 고친다면 이사회와 교수들 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것이라는 등의 주장이 담겼다.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정갑영 현 총장의 연임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교수평의회 관계자는 “현직 총장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비친다면 다른 지원자들이 총장 후보자로 선뜻 나서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학교법인 관계자는 “전·현직 총장은 심사와 검증 과정을 거친 것은 물론이고 학교를 운영한 실적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중간심사를 생략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준 절차 폐기는 17대 총장 선출 당시에 합의된 내용”이라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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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사관 공지, 독극물 비 조심”… 행정기관 도용 SNS괴담

‘긴급! 중국 폭발 사고 관련 당분간 비는 꼭 조심하시길….’ 12일 중국 톈진(天津) 시 탕구(塘沽) 항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난 뒤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급격히 퍼진 글의 일부다. 700t가량이나 사라진 독극물 시안화나트륨 때문에 비를 맞으면 안 되고 비에 맞은 뒤에는 옷과 몸을 잘 씻으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얼핏 보면 각자의 안전을 지키도록 돕는 정보 글이다. 하지만 전문가 의견은 완전히 다르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정보가 오히려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시안화나트륨은 폭발을 일으키거나 공기 중으로 퍼지지 않고 주변의 물과 토양만 오염시킬 뿐”이라며 “공기 중으로 전파될 수 있는 다른 화학물질 오염 역시 피해 우려 지역은 주변 수십 km에 불과해 한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말했다. 환경부도 17일 “오염물질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처럼 SNS 등에서 부정확한 정보성 글이 확산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주변에 유용한 정보를 전하겠다는 좋은 마음으로 글을 퍼 나르다가 그릇된 사실을 알리는 ‘양치기 소년’이 될 수도 있는 셈이다. 금융 범죄가 늘어나는 요즘 “‘주차된 차 빼라’며 욕설과 함께 전송된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걸었다가 25만 원이 결제되는 피해를 봤으니 조심하라”라고 알리는 글도 마찬가지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를 거는 것만으로 사이버 금융 범죄 피해를 본 사례는 아직 확인된 적 없다”고 밝혔다. 이런 글들은 공공기관을 정보 출처로 내세우면서 급격히 퍼져 나가기도 한다. 각종 교통 범칙금이 2배로 오른다며 지난해와 올해 인터넷에서 돌았던 글은 경찰 상징물까지 담긴 채 빠르게 확산됐다. 경찰청이 나서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안에서 법규를 어겼을 때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밝혔지만 이 글은 지금도 인터넷을 떠돌고 있다. 톈진 사고 관련 글에도 주중 미국대사관이 위험성을 경고했다는 내용이 덧붙어 있지만 외교 당국 등은 미국 측이 이런 공지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비슷한 글이 119안전센터 등에 전파됐다고 알려지기도 했지만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17일 “그런 글을 내려보낸 바 없으며 내용도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사실과 거짓이 교묘하게 섞인 글도 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비용이 들 수 있는 보험사 견인차 대신 도로공사 견인차를 이용하라는 글은 ‘돈 되는 정보’라며 최근 큰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도로공사 견인차 역시 휴게소 같은 안전지대까지만 차를 옮겨 주고 그 후엔 비용을 내야 한다. 또 이 긴급 견인은 도로공사와 계약을 맺은 일반 견인차가 진행하기 때문에 글에 묘사된 ‘패트롤 차 딸린 도로공사 소속 견인차’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검증 안 된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정보통신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이용자들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고 또 관련된 문화가 올바로 뿌리내리지 못하면서 빚어지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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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 심각” 새벽 기숙사 인터넷 끊는 대학

일부 대학이 심야에는 기숙사에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셧 다운제’를 시행하고 있다. 학교 측은 새벽까지 컴퓨터를 쓰고 온라인 게임을 하는 학생들 때문에 다른 기숙사 학생들이 피해를 호소해 나온 조치라고 주장한다. 반면 인터넷 이용 학생들은 “성인인 대학생이 누릴 수 있는 권리마저 학교가 마음대로 가로막는 행위”라며 맞서고 있다. 연세대 원주캠퍼스는 오전 2시부터 4시까지 2∼4명이 쓰는 기숙사방에서 유선·무선 인터넷 사용을 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있다. 대구가톨릭대와 목포해양대 기숙사에서도 오전 1시부터 6시까지 기숙사 유무선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하다. 포스텍(포항공대)은 오전 2시부터 7시까지 기숙사에서 학생들의 게임 사이트 접속만 선별적으로 막고 있다. 이처럼 학교가 인터넷과 게임 사용을 통제하자 학생들은 대학 측이 학생의 권리를 막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터넷 접속을 원천적으로 막으면서 학습권까지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연세대 원주캠퍼스 기숙사에 사는 학생 차모 씨(22)는 “컴퓨터 관련 전공 특성상 과제 하나 완성하는 데도 10시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새벽에도 컴퓨터와 인터넷을 쓸 수밖에 없다”며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써서 요금이 15만 원 정도 나온 적도 있다”고 말했다. 대구가톨릭대 학생 나모 씨(19·여)도 “수강 기간이 정해져 있는 인터넷 강의를 밤에 듣다가 인터넷이 끊겨 새벽에 일어나 수업을 들어야 했던 황당한 일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셧 다운제’를 시행 중인 학교들은 강경하다. 심야 인터넷 사용이 다른 학생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연세대 원주캠퍼스 측은 “새벽에 노트북 자판 소리나 모니터 불빛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룸메이트의 민원이 꾸준히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대구가톨릭대 기숙사 관계자 역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들이 게임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도 인터넷 제한의 한 이유다. 연세대 원주캠퍼스 기숙사 관계자는 “새벽에 게임을 하느라 수업 중에 조는 학생이 있어 새벽 인터넷 금지는 교수들도 매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털어놓았다. 실제로 이 학교 재학생 원모 씨(27)는 “룸메이트가 이어폰을 끼고 게임을 해도 타이핑 소리와 게임하면서 내는 욕설 같은 소리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다”고 얘기했다. 이 때문에 포스텍은 학생들이 주로 하는 게임 접속만 선별적으로 막는 방식을 쓰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인이 된 대학생 가운데 일부가 최소한의 자기 통제도 못 하는 상황과 이런 학생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대학의 발상이 결합돼 빚어진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학이 성인인 대학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학생들 역시 자체적인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노아름 인턴기자 경희대 철학과 졸업}
- 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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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을 불태워도 범행흔적은 못태운다

모든 것이 불에 타버렸는데 어떻게 화재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을까. 생활하던 공간이 순식간에 재로 변하고 그나마 남은 물건들은 불을 끄려고 뿌린 물에 젖어버린 화재 현장을 보면 누구나 갖게 되는 의문이다. 하지만 화재 원인을 분석해 책임 소재를 가려내는 화재감식 전문가들은 재만 남은 현장에서도 제대로 ‘발굴’하기만 하면 반드시 증거를 찾아낼 수 있다고 얘기한다. 2013년 1월 발생한 서울 중랑구 묵동 빌라 화재는 화재감식의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일가족 4명이 잠자던 1층 빌라에서 발생한 불로 아버지 김모 씨(당시 64세)가 현장에서 숨졌다. 어머니 김모 씨(당시 61세)는 연기 질식으로 병원에서 치료받다 결국 사망했다. 자녀 두 명도 유독가스를 들이마셔 상당 기간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외부 침입 흔적이 없어 실화(失火)로 볼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화재감식 결과가 알려준 진실은 전혀 달랐다. 사건 초기 제기된 담뱃불로 인한 실화라는 추정은 발화지점 때문에 배제됐다. 천연가죽 소파에 담뱃불이 떨어져 불이 나려면 여러 시간 동안 불꽃 없이 내부 연소가 이어지는 ‘훈소(燻燒)’가 진행되며 집 안에 연기가 가득 차야 한다. 하지만 그런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 대신 소파와 그 옆에 놓여 있던 가구가 가장 많이 불에 탄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곳이 발화지점으로 지목됐다. 또 아버지 김 씨가 앉아 있던 소파의 방석 부위가 불이 나기 전에 따로 분리됐던 것으로 감식되고 몸속에서 수면제 ‘졸피뎀’ 성분까지 발견되면서 상황은 명확해졌다. 부인 김 씨가 남편에게 술과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후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방석을 제거한 소파에 앉히고 소파와 가구에 불을 질렀던 것이다. 조사 결과 부인 김 씨가 사고 6개월 전부터 남편 앞으로 화재보험 3개를 잇달아 가입하고 8억1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 수혜자를 자신 앞으로 해놓은 사실도 드러났다. 화재가 나면 지문이나 유전자(DNA)처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대부분 사라진다. 이 때문에 화재 원인을 찾아내는 화재감식은 불타고 남은 증거를 분석하며 진행된다. 화재감식 교본에는 유류 화재에서 보이는 연소 패턴, 불타고 남은 기둥을 통해 추정하는 불길의 움직임 등이 공식처럼 설명돼 있다. 이런 화재감식은 화재 피해 당사자도 몰랐던 화재 원인을 밝혀내기도 한다. 지난달 중순 서울 서초구의 한 고급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거주자는 “내가 켜놓은 향초가 있던 방에서 불이 났다”며 자신의 잘못이라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감식 결과는 뜻밖이었다. 향초 옆 TV의 콘센트가 꽂혀 있던 멀티탭에서 불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에서 발생한 화재로는 나타날 수 없는 형태로 녹아내린 멀티탭 안 금속단자 하나가 바로 그 증거였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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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가수 송대관 항소심 무죄

지인으로부터 토지 분양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 씨(69·사진)의 2심 재판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진행된 1심에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한영환)는 13일 열린 송 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아내 이모 씨(62)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송 씨 부부는 2009년 이들 소유의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인 A 씨로부터 4억1400만 원을 받은 뒤 개발을 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송 씨가 분양 사기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진술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일관성이 없었던 점도 진술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부인 이 씨에 대해서는 “편취액 4억여 원 중 일부를 개발 사업과 무관한 도박에 사용했지만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피해액을 변제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기로 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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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 도화지에 희망 가득 채웠어요”… 다시 꿈꾸는 소년범들

아이들이 그림 앞에 섰다. 한순간의 실수 때문에 범죄자로 전락할 뻔한 중고교생 6명이 처벌 대신 미술교육을 받고 직접 만든 ‘작품’들이다. 11일 오후 작품을 전시 중인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 청파갤러리에서 만난 진재희(가명·16) 군과 김명수(가명·16) 군은 “잘못을 미워하지 않고 이렇게 뿌듯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 분들이 참 고맙다”고 말했다. 두 학생은 올해 각각 사기와 특수절도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범죄자’였다. 진 군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스마트폰을 팔겠다고 글을 올리고 15만 원을 송금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 2개월가량 시간이 지나며 자신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도 까먹었지만 피해자의 신고로 올해 4월 경찰에 붙잡혔다. 김 군은 자전거를 훔친 친구가 “이걸 팔면 맛있는 것 사줄 테니 함께 가자”고 말해 장물 거래에 따라나섰다가 현장에서 검거됐다. 죄명만 들으면 심각한 범죄자지만, 사실 한순간의 실수로 빚어진 일이었다. 서울서부지검은 고민 끝에 이들에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올해부터 숙명여대와 함께 새로 시작하는 미술체험활동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이들을 처벌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5월 중순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에 2시간씩 진행된 수업은 기대 이상이었다. ‘상상과 미래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마인드맵 그리기, 다육식물 화분 만들기, 잡지 콜라주, 수묵 자화상 그리기, 미래의 꿈 그리기 등이 이어졌다. 같은 처분을 받고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6명이 모두 결석 없이 수업을 마무리했다. 프로그램을 기획한 권희연 숙명여대 회화과 교수는 “미술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고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하면서 법질서와 규범 역시 존중해야 한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느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미술수업을 들으며 자신의 꿈을 되찾기도 했다. 상업계 특성화고에 다니고 있는 김 군은 수업을 들으며 미술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막연히 사회복지사를 꿈꾸던 김 군은 미술수업을 들으며 ‘미술심리치료사’라는 구체적인 꿈을 갖게 됐다. 이를 위해 대학 진학도 결심했다. 김 군은 “‘소질이 있다’는 칭찬을 매주 들으며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미래의 꿈을 그리며 기계공학개론 책을 그려낸 진 군 역시 “그림을 그리면서 기계공학자가 되겠다는 오랜 꿈을 위해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소년범의 가벼운 비행을 이런 방식으로 바로잡는 노력은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교육으로 원상회복을 추구하는 이른바 ‘회복적 사법’의 하나다. 수사를 해서 단죄하는 이른바 ‘징벌적 사법’과는 다르다. 서울서부지검이 이화여대와 함께 2013년 시작한 음악체험활동에도 지금까지 소년범 26명이 참여했다. 황철규 서울서부지검장은 “지역공동체와 힘을 모아 ‘회복적 사법’을 실현하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라며 “특히 순간의 실수 때문에 기로에 선 청소년들이 온전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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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들어서만 여덟 분… 위안부 할머니 또 별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박유년 할머니가 93세를 일기로 8일 오전 3시 30분쯤(한국 시간) 미국에서 세상을 떠났다. 올해 들어서만 8명의 할머니가 유명을 달리하면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38명 가운데 생존자는 47명으로 줄어들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1993년 8월 정부에 등록된 박 할머니는 19세이던 1941년 친구와 부산에 놀러 갔다가 ‘일본군 간호사로 일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친구의 말에 속아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강요받았다. 한국 여성 6명과 함께 일본 간토(關東)로 동원된 것이다. 광복 직전에는 싱가포르로 강제 이동돼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하다 일본이 패전한 뒤인 1945년에야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귀국 후 부산과 경기 파주시 등에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던 박 할머니는 2007년 이후에는 양아들이 생활하는 미국 애리조나 주 매사추세츠로 거주지를 옮겨 양아들 부부와 함께 생활해 왔다. 박 할머니는 평소 폐와 심장에 물이 차는 증세로 올해 들어서만 4차례 응급실에 입원했다 위험한 고비를 넘겼지만 이날 끝내 숨을 거뒀다. 유족은 미국 자택 인근의 공원에 박 할머니를 안장할 계획이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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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오지에 ‘희망 베이스캠프’ 차리다

거짓말처럼 비가 그쳤다. 우기라 매일같이 구름에 가려 있던 안나푸르나와 마차푸차레의 하얀 봉우리가 살짝 모습을 드러냈다. 마침 시작된 네팔 학생들의 공연을 산들도 반기는 듯했다. 2일 오전(현지 시간) 네팔 담푸스 지역의 시리 프리티비 나라얀 학교 운동장.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학교에서 의료와 교육 봉사를 펼친 ‘나마스떼코리아’ 봉사단에 고마움을 전하기 위한 학생들의 공연이 펼쳐졌다. 히말라야 아래 예쁜 새들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내용의 노랫말에 맞춰 춤을 춘 8학년 아니샤 비카 양(12)은 “내년에도 이렇게 네팔을 찾아 주면 좋겠다”며 환하게 웃었다. 행정자치부 등의 후원으로 ‘네팔 담푸스 희망 심기’에 나선 봉사단 19명이 찾은 담푸스는 네팔 중부 카스키 주의 작은 마을이다. 해발 2000m 근처에 3500명가량이 흩어져 산다. 일부 주민은 식당이나 숙박업을 하지만 대부분은 계단식 논에서 벼농사를 짓고 텃밭에서 옥수수와 감자 등을 재배한다. 전기와 수도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집이 많다. 한국불교연구원 산하 의료봉사단체 무량감로회 소속으로 봉사단에 합류한 이비인후과 의사 김종화 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71)과 약사 안기순 씨(61), 퇴직 간호사 강영자 씨(62)는 일주일간 250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했다. 무릎을 다친 니르마야 에운 씨(51·여)는 “다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치료할 방법이 없어 참고만 있었는데 약을 줘서 고맙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김 이사장은 “간단한 약품 처방만으로도 나을 수 있는 상처인데 아무런 약도 쓰지 못해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며 안타까워했다. 봉사단의 중·고교생 5명이 교사로 나서서 8, 9학년 학생을 가르치는 수업도 일주일간 함께 진행됐다. 하도겸 봉사단장(46)은 “카트만두와 포카라 같은 주요 도시보다 여건이 열악해 봉사단도 힘들지만 도움이 간절한 곳은 오히려 이런 마을”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봉사단이 머무는 시간은 1년 중 일주일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번 방문에서는 마을을 위한 ‘희망센터’를 세우는 작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우선 현지에서 간호사를 채용해 순회 진료를 이어 가면서 파출소로 쓰이던 건물을 개조해 보건소로 운영하고 봉제 제빵 미용 기술 등을 가르칠 계획이다. 김세억 유앤비코퍼레이션 대표(63)는 “맨발로 다니면서도 해맑게 웃는 네팔 아이들을 보니 과거의 우리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공부하고 기술을 익힐 수 있는 ‘베이스캠프’ 같은 곳으로 만들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담푸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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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도 “性범죄 경관 즉각 퇴출”

앞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은 즉각 파면 또는 해임되는 등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시행된다. 경찰청은 7일 오후 강신명 청장 주재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어 현재 시행 중인 성 비위 근절대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경찰은 앞으로 성폭행이나 추행 등 성범죄 혐의가 명백히 드러난 경찰관은 자체 감찰 단계에서도 즉각 파면 또는 해임하고 수사 의뢰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성희롱을 저질러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고 형사처벌이 가능한 성 비위는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회식 자리나 사무실에서 외모를 평가하면 모욕 혐의를, 휴대전화 등으로 음란물을 전송하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등 형사처벌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경찰의 성 비위는 2012년 7건에서 2013년 22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에도 20건이나 발생했고 올 들어 8월 현재 16건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8건)의 2배에 이른다. 강 청장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의 성 비위는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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