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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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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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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6~2025-12-26
정치일반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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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구속영장 안종범 긴급체포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일 오후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7)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모금을 지시받았는지 등을 조사한 뒤 11시 40분경 그를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또 이날 최순실 씨(60)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범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씨의 구속 여부는 3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당시 최 씨가 안 전 수석과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총 774억 원의 출연금을 받아내고, 롯데그룹에 70억 원을 추가로 요구한 데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직권남용은 공무원 신분이었던 안 전 수석에게만 해당하지만 사인(私人)인 최 씨도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최 씨가 소유한 더블루케이가 K스포츠재단에 7억 원대 연구용역을 제안해 돈을 타내려 한 것에 대해서는 사기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 밖에도 보강수사를 벌여 최 씨에 대한 혐의를 추가할 계획이다. 검찰은 최 씨가 롯데에 70억 원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할 수 있고,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을 받아 수정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넥슨의 서울 강남 땅 거래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게 4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다음 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배석준 eulius@donga.com·장관석 기자}

    • 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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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종범 ‘난 심부름꾼’ 주장… 朴대통령 조사 여론 거세질 듯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대기업 재원 모금은 박근혜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주변에 밝힘에 따라 그가 2일 검찰에 출석해서도 이런 진술을 유지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　안 전 수석, 형사책임 줄이려 책임 떠넘기기?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과 ‘부정한 청탁’의 유무나 ‘자금의 대가성’을 어떻게 연결할지, 재단에 직책이 없는 최순실 씨(60·긴급체포)에 대해 법적 책임을 어떻게 규정할지 검토하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 외에도 최 씨가 실소유한 더블루케이가 올해 3월부터 5월 사이 SK그룹에 80억 원, 롯데그룹에 70억 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실과 관련해 검찰은 대기업 관계자로부터 “뒤에 청와대가 있는 것 같았다. 산적한 기업 현안과 맞물려 부담을 느끼고 돈을 줬다가 돌려받았다”는 진술까지 확보했다. 지난해와 올해 SK와 롯데그룹은 회장 특별사면이나 국세청 세무조사, 검찰 수사 때문에 대관(對官) 수요가 많았다.　법조계에서는 안 전 수석이 박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청와대에 자신을 보호하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으로 분석한다. 안 전 수석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재원 모금을 박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진술을 검찰에서 한다면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라”는 여론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안 전 수석과 최 씨는 각각 ‘서로 모른다’고 주장해 최 씨와 안 전 수석 사이에 박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다는 의구심은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2월 기업인들의 문화 체육에 대한 투자 확대를 부탁드린 바 있다”고 발언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 조항의 해석을 놓고 ‘수사 자체를 금지한 것’이라는 해석과 ‘기소는 하지 않더라도 조사나 수사는 가능하다’는 시각이 맞서고 있다.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소추는 불가능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딱 걸린 최순실의 허위 용역과 공금 횡령　검찰이 최순실 씨를 긴급체포한 배경에는 횡령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블루케이 등을 광범위하게 자금 추적한 결과 공익 목적으로 대기업들이 자금을 출연해 설립한 K스포츠재단 자금 일부를 최 씨가 개인 회사로 빼돌린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최 씨는 ‘허위 용역’의 수법으로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특정 기업에 돈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비자금 등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들이 주로 악용하는 수법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집중 수사를 받았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서도 계열사 간 컨설팅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전례가 있었다. K스포츠재단 관계자가 밝힌 최 씨의 허위 용역 규모는 더블루케이와의 용역 계약 2, 3건만으로 8억여 원에 이른다. 그동안 최 씨는 “공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일이 없다”며 발뺌해 왔지만 검찰 수사로 횡령 혐의가 드러나게 됐다. 　한편 현재 중국에 머물고 있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7)이 “이번 주 귀국은 힘들다”고 검찰에 알린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최 씨의 비호 아래 현 정부에서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한 것으로 지목된 차 씨는 국내의 검찰 출신 변호사를 이미 접촉하면서 귀국 시점을 최대한 늦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가 검찰에 소환되자마자 긴급체포된 모습을 보고 대응책을 마련하려는 전략이다. 　차 씨는 최 씨의 범죄 혐의 구성에 중요한 연결고리다. 그는 비선 실세 측근이라는 힘을 바탕으로 문화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각종 이권을 따낸 정황이 짙다. 최 씨가 검찰 조사에서 기존에 나온 의혹들에 대해 부인하는 가운데 최 씨의 대리인 역할을 한 차 씨의 진술은 최 씨 혐의 입증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 차 씨 관련 의혹은 크게 △정부 및 대기업 광고 수주 개입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 개입 △인사 개입 △광고회사 강탈 시도 등이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차 씨가 직간접으로 연관된 업체 3곳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차 씨를 압박하고 있다.장관석 jks@donga.com·김동혁·김준일　기자}

    •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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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을죄를 지었다”던 최순실, “재단과 무관” 혐의 전면 부인

    　지난달 31일 검찰 출석 때 “죽을죄를 지었다”며 용서해 달라던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60) 씨가 검찰에서 태도를 180도 바꿔 자신에게 쏠리는 범죄 혐의와 국정 농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전날 밤 긴급 체포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최 씨를 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으로 다시 소환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기금 유용 의혹,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을 열람한 의혹 등 범죄 혐의 및 의혹을 밤늦게까지 강도 높게 조사했다. 검찰은 체포 시한(48시간)이 만료되는 2일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최 씨의 신병을 확보하면 두 재단 비리뿐 아니라 최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 국정 전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국정 농단 의혹을 광범위하게 파헤칠 방침이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의 ‘강제 모금’ 의혹을 중심으로 최 씨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최 씨가 대기업들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받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관련자 증언 등을 확보해 놓고 있다.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과 SK그룹에 각각 70억 원, 80억 원을 추가 요구한 과정에 안 전 수석이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안 전 수석과 최 씨가 제3자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안 전 수석은 제3자 뇌물수수죄의 주범, 사인(私人)인 최 씨는 이 혐의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최 씨는 검찰 소환 전에 변호인을 통해 “깊이 사죄한다”고 심경을 밝힌 것과 달리 검찰 조사에서는 “재단 설립은 나와 상관없다. 고영태도 잘 모른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57분 “각종 혐의에 대해 일절 부인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 등이 있다”며 최 씨를 긴급체포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장관석 기자}

    •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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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칼날위에 선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60) 씨의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1일 오후 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집중 조사한 뒤 이날 밤 늦게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우선 최 씨와 박 대통령의 관계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떤 것이었느냐에 따라 최 씨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검찰은 두 재단에 대기업이 출연한 774억 원이 순수한 성격의 출연금이 아니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최 씨가 실소유한 회사 더블루케이가 SK, 롯데그룹에 각각 80억 원, 70억 원을 요구한 대목에도 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 중이다. 일부 재계 인사는 지금까지와 달리 “더블루케이나 미르·K스포츠재단 뒤에 청와대가 있다는 뉘앙스를 받았다. 산적한 기업 현안이 맞물려 부담감을 느낀 점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기업 관계자들의 진술을 받아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의 정확한 가담 여부 및 경위를 확인한 뒤 직권 남용 혐의에 더해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에 안 전 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을 소환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최 씨의 핵심 측근 고영태 더블루케이 이사(40)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최 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관여한 정도를 추궁했다. 검찰은 필요하면 고 씨와 최 씨를 대질신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오후 3시 취재진 300여 명이 대기하고 있던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낸 최 씨는 “비선 실세 의혹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피하다 1층 보안검색대 앞과 엘리베이터 안에서야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검찰은 집중적인 수사를 위해 최 씨를 조사 중 긴급체포한 뒤 체포시한(48시간)이 만료되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최 씨를 등에 업고 ‘문화계의 황태자’로 불리며 현 정부 최고 문화권력으로 군림한 CF감독 차은택 씨의 핵심 측근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58)을 이날 출국금지하고 문화계 비리 의혹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검찰은 차 씨가 대표로 있는 광고홍보업체 아프리카픽쳐스의 일감 수주와 자금 유용 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 계좌를 분석 중이다.　한편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우 전 수석을 이르면 이번 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배석준 eulius@donga.com·장관석 기자}

    •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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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안종범 수석이 지시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모금 과정에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모금을 지시했다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부회장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두 재단은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60) 씨를 지원하기 위해 급조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최 씨의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근 소환한 이 부회장으로부터 “안 전 수석 등 청와대 측이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모금에 힘을 써 달라’고 지시한 것이 사실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그간 미르·K스포츠재단의 자금 출연에 대해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해 왔다. 　이 부회장의 검찰 진술은 대기업들이 774억 원을 미르·K스포츠재단에 순수하게 후원한 것이 아니라 안 전 수석 등 청와대가 배후로 나서 비선 실세인 최 씨의 사업에 도움을 준 것이라는 세간의 의혹을 사실로 시인한 것이다. 특히 안 전 수석이 주장해 온 “(대기업들의) 순수한 자발적 모금이었을 뿐 재원 모금에 직접 관여한 적이 없다”는 말의 신빙성을 깨뜨리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주 안에 안 전 수석을 소환하면 이 부회장에게 미르재단 등의 모금을 지시했는지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 수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과 최 씨가 실소유한 스포츠매니지먼트 업체 더블루케이의 이권 사업에 최 씨와 안 전 수석 등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등을 가리는 수순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권오혁 hyuk@donga.com·장관석 기자}

    •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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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횡령-탈세’ 규명이 첫단계… 檢 최종 목적지는 청와대

    　현 정권 권력서열 1위라는 별칭이 생긴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60) 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비선 실세’라는 국민적 의혹을 규명해야 하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 재원 모금 과정에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의 직접 진술까지 확보되면서 최 씨나 청와대 핵심 실세들이 얼마나, 어떻게 가담했는지를 규명하는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검찰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최 씨 관련 의혹의 실체를 우선 규명해 나가면서 적용 가능한 죄명을 하나하나 골라내는 수순으로 수사를 진척시키고 있다. 최 씨를 겨냥한 수사의 갈래는 크게 4갈래다. △대통령 연설문 등 정부 기밀문건을 열람한 의혹 △비선 실세로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주요 인사 개입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기금 유용 의혹 △딸 정유라 씨(20)의 이화여대 입학과 독일 보유 재산의 출처가 집중 수사 대상이다. 　먼저 최 씨가 태블릿PC로 대통령 연설문과 청와대 문건을 열람한 부분의 경우 문건을 유출한 청와대 관계자들은 처벌 대상에 오를 수 있지만 최 씨를 형사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현행 대법원 판례는 기밀을 유출한 인물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이를 제공받아 열람한 인물을 공무상 기밀누설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최 씨가 열람한 문건 중에서는 기밀성이 있는 대학 입시 관련 자료, 국토교통부가 2013년 작성한 부동산 개발 문건, 외교통상부가 작성한 문건을 유출한 청와대 인사들이 처벌 대상이 된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청와대 실세를 동원하고 대기업에서 거액의 후원금을 얻어낸 부분에는 우선적으로 기부금 모집에 관한 법률 위반, 재단 승인 관련 문서 제출에서 허위 서류를 작성한 문서위조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이 기업들로부터 “청와대가 배후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 기업 현안에 직간접적인 도움을 받을 기대를 하고 돈을 줬다”는 진술이 나올 경우에는 배후로 지목된 안 전 수석 등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 씨에 대한 사법 처리가 생각만큼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 최 씨는 법적 지위가 사인(私人)이어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어렵다. 또 공갈이나 강요 혐의도 ‘폭행 협박에 이르는 수준’이 아니라면 검토되기가 쉽지 않다. 최 씨가 문화체육관광부 등 인사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이 수사로 확인되더라도 민간인인 최 씨에게 적용할 죄명이 마땅치 않다. 최 씨가 한국과 독일의 더블루케이 회사로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을 빼돌렸다면 횡령 배임 혐의가 검토될 수 있고, 이를 통해 탈세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　검찰이 최 씨 회사의 자금 흐름, 일가의 재산 증식 과정을 정밀 검토해 개인 비리 혐의까지 수사하는 것은 이런 법률상의 난점을 돌파해 나가려는 목적이 깔려 있다. 최 씨는 2013년 10월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와대에 보고한 ‘복합생활체육시설 추가 대상지 검토안’이라는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건에는 국토부가 경기 하남시 미사동 등 3곳에 대한 입지조건을 분석한 내용이 담겼는데, 최 씨는 해당 상가 건물과 토지를 2008년 6월 34억 원에 사들였으며, 7년 만인 2015년 4월 52억 원에 팔아 18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검찰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와 관련해 정 씨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독일 내 시가 4억 원대 주택의 자금 출처도 수사하고 있다. 20세에 불과한 정 씨가 해외에 주택을 보유하는 데서 국외재산 도피나 외국환관리법 위반, 증여세 탈루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 정 씨가 이화여대에 특혜를 받아 입학했다는 의혹과 정 씨의 지도교수에게 폭언과 협박을 했다는 진술이 확보될 경우에는 모욕과 협박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김민 kimmin@donga.com·장관석 기자}

    •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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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안종범-정호성-김종 출국금지… 최순실-차은택 금융거래자료 확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 씨의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롯데그룹이 5월경 K스포츠재단에 후원금 명목으로 건넸다가 돌려받은 자금 70억 원의 성격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검찰은 문구업체 모나미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0)의 승마 훈련 과정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최 씨의 핵심 측근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7)이 대표인 광고홍보업체 아프리카픽쳐스의 특혜성 광고 수주 의혹과 자금 유용 의혹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했다.○　‘롯데 수사팀’, 특별수사본부 합류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와 형사8부(부장 한웅재)를 주축으로 한 기존 수사팀에 롯데그룹 수사를 담당했던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를 투입했다. 검찰은 이날 롯데그룹이 올해 5월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로 출연했다가 검찰 수사 직전 돌려받은 과정을 수사하기 위해 롯데그룹 관계자를 소환했다.　롯데는 3월경 K스포츠재단이 “스포츠 엘리트 육성을 위해 대규모 시설을 짓는다며 협조를 요청해 계열사 5, 6곳이 총 70억 원을 냈다가 이후 해당 사업이 무산돼 되돌려 받았다”고 밝혔다. 롯데는 앞서 1월 K스포츠재단 설립 당시에도 17억 원을 출연한 바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롯데가 검찰 수사 무마용으로 최 씨 측에 돈을 건넸고, 이후 최 씨가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 관련 비밀정보를 입수한 뒤 돈을 돌려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롯데그룹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홈쇼핑 재승인 문제 관련 세무조사가 이어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개입한 정황이 발견되면 안 전 수석에게 기존에 적용한 직권남용 혐의에 더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첨단범죄수사1부는 문구업체 모나미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를 지원하기 위해 독일 승마장을 구입했다는 의혹도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나미 계열사인 티펙스는 5월 230만 유로를 들여 독일 엠스데텐의 ‘루돌프 차일링거’ 승마장을 구입했다.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모나미가 승마장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 직전인 올 1월 삼성전자로부터 90여억 원의 일감을 수주한 점을 근거로 해당 승마장을 구입한 주체가 모나미가 아니라 삼성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모나미 측은 “중국에 되팔 목적으로 승마장을 구입했으며 삼성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문화계 황태자’라 불리는 CF감독 차 씨가 대표인 아프리카픽쳐스의 특혜성 광고 수주 의혹에 최 씨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입김이 있었는지도 수사에 나섰다. 차 씨는 광고감독으로 일할 때 자신에게 일감을 줬던 송성각 씨를 차관급인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으로 앉히는 ‘보은성 인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송 씨는 이후 차 감독이 한 광고업체를 인수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에 세무조사를 거론하며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차 씨에게 생활체조인 ‘늘품체조’ 사업을 맡긴 과정도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　안종범 김종 압수수색 영장에 직권남용 혐의 포함　검찰은 현 정부 핵심 실세이자 문고리 권력인 정호성 전 대통령부속비서관은 연설문 유출 의혹으로, 안 전 수석과 김종 문체부 차관은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과정에 불법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각각 출국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전 수석과 김 차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권남용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미르재단 설립 당시 문체부의 담당 공무원들이 이례적으로 세종시에서 KTX를 타고 서울까지 올라와 재단 설립 관련 서류를 접수한 과정에 김 차관이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 전 수석 역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대기업에 압력을 행사하고 최 씨 소유 회사인 더블루케이의 각종 사업에도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정동구 K스포츠재단 초대 이사장과 정동춘 전 이사장, 정현식 전 사무총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최 씨와 차 씨의 수년 치 금융거래 기록을 제출받아 분석 중이며, 계좌추적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장관석　jks@donga.com·김민　기자}

    •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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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수사 가속도… 이승철-이성한-조인근 줄소환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60) 씨의 국정 농단 의혹을 규명할 핵심 인물이 검찰에 잇따라 소환돼 수사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반면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는 우 수석 부인 등의 소환 불응으로 수사 진척이 더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 씨가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미리 받아 멋대로 고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28일 오후 6시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을 불러 연설문 작성과 수정에 최 씨가 관여한 적이 있는지 조사했다.　검찰은 대기업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을 위해 774억 원을 모금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을 28일 오전 10시 불러 모금 과정에 최 씨나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을 소환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미르재단 설립 멤버로, 최 씨의 총애를 받다 최근 사이가 벌어진 인물이다. 그는 “최 씨가 거의 매일 청와대로부터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건네받았다”고 주장해 국정 농단 의혹을 증폭시켰다. 최 씨의 육성이 담긴 77개 녹취록을 갖고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대통령 연설문을 고치는 게 최 씨의 취미”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킨 최 씨의 핵심 측근 고영태 더블루케이 이사(40)는 27일 밤부터 28일까지 연일 조사를 받았다. 고 씨는 평소 최 씨와 반말을 할 정도로 친근한 사이였기 때문에 검찰은 이틀간의 집중 조사를 통해 최 씨의 국정 개입 범위 등을 세밀하게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8일 K스포츠재단 정동춘 전 이사장과 김필승 이사 등 두 재단 관계자의 자택 8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대통령 연설문 유출의 진원지이자 최 씨 국정 농단 수사의 핵심인 청와대는 여전히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우 수석의 부인 이 씨에 대해 29일 오전 10시 횡령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검찰은 우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의 회삿돈으로 외제 차량 리스료를 납부하고 그림을 매입해 자택에 걸어둔 부분에 횡령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기 화성시 땅을 차명 보유한 의혹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에 대한 감찰 사실을 누설한 혐의로 고발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28일 오후 2시 검찰에 출석했다.장관석 jks@donga.com·배석준 기자}

    • 201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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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입국 고영태 더블루케이 이사 밤늦게 불러 조사…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도 28일 소환

    　검찰이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60) 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유용 의혹과 국정 농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27일 설치했다. 최 씨와 관련한 비리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강도 높은 수사로 조직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보인다. 수사 초기부터 특별검사가 거론되는 등 검찰 불신 여론이 비등하면서 덩달아 커지고 있는 조직의 위기감도 감안한 것이다. ○　‘검찰 불신’ 위기감에 초강수 처방　김수남 검찰총장은 2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고검장급으로 검찰 ‘넘버2’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이 특별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것은 처음이다. 특별수사본부는 독립해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총장에게는 수사 결과만 보고한다. 수사 상황이 대검과 법무부 라인을 거쳐 청와대에 보고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한 것이다.　수사는 투트랙으로 진행한다.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 전원이 추가로 투입돼 최 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이 유출된 의혹을, 기존 형사8부(부장 한웅재)는 재단 설립 및 모금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한다. 이영렬 본부장은 “실체와 진실 규명에 힘을 다하겠다. 최 씨의 강제송환 대책과 관련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매머드급 수사본부가 꾸려졌지만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 자료와 결과를 특검에 넘겨야 한다는 점에서 ‘시한부’ 특별수사본부란 평가도 있다.　특수본은 미르·K스포츠재단이 대기업에서 800억 원을 후원 명목으로 걷을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과 박모 전경련 전무를 28일 오전 10시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다. 또 최 씨의 최측근인 고영태 더블루케이 이사는 해외에 머물다 27일 오전 귀국해 이날 오후 9시 반 검찰에 참고인으로 나와 조사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27일 세종시에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관계자 사무실과 미르재단 전 이사장 사무실 및 주거지, 한국관광공사 내 창조경제사업단 관계자 사무실 등 7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또 최 씨의 지시를 받고 SK그룹에 80억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는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63)을 불러 조사했다. ○　독일 체류 최 씨, 강제 송환될까　이달 3일 독일로 출국해 “당분간 귀국 계획이 없다”고 언론 인터뷰를 한 최 씨의 귀국 시기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최 씨의) 송환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로서는 최 씨가 책임을 인식하고 자진 귀국하는 게 최선이다. 검찰은 최 씨 측에 지속적으로 귀국할 것을 최 씨 주변인들을 통해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 역시 측근 등을 통해 “귀국하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전해 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속한 시일 내 최 씨가 귀국할지는 미지수다. 　법무부가 최 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청구를 요청해 독일 정부의 협조를 얻어 강제로 귀국시키는 방법도 있다. 다만 범죄인 인도청구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정도의 혐의를 상대국에 소명해야 하고 해당 국가의 재판 절차도 거쳐야 해 실제 송환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검찰은 최 씨 여권을 무효화해 독일에서 강제 추방토록 해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모금 과정 외에 최 씨의 횡령이나 탈세,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한편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에 대한 감찰 내용 누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3)에게 28일 오후 2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장관석 jks@donga.com·김민　기자}

    •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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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떠밀리듯 압수수색… ‘핵심 연결고리’ 이성한-고영태 빠져

    　검찰의 향후 수사 초점은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자금 모금 과정에 국한돼 있지 않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석연치 않은 자금 모금에 이어 ‘비선 실세’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60) 씨의 국정 농단 및 이권 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대대적인 수사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검찰이 미르·K스포츠재단과 전국경제인연합회 외에 최 씨의 자택과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 등 최 씨 측 관련 장소 4곳을 26일 압수수색한 것은 최 씨의 범죄 혐의 단서를 찾아내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건 배당 한 달이 다 돼서야 뒤늦게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있지만, 검찰은 이날 최 씨가 측근들과 휴식이나 회의를 한 강원 홍천의 ‘비밀 아지트’까지 찾아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최 씨의 측근인 고영태 더블루케이 이사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자택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수사상 이유가 있지만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77개의 녹취록은 이미 모두 삭제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이 최 씨를 압박할 카드를 확보할 수 있을지 압수수색 성과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수사팀 확대를 검토하고 있고, 범죄 혐의가 있다면 누구든 처벌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최 씨와 관련한 의혹이 커지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 주변의 핵심 비서관과 행정관, 현직 장관 및 차관들에 대한 의혹으로 번져 광범위한 소환과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미르·K스포츠재단이 전경련을 등에 업고 800억 원대 재원을 대기업에서 얻어냈다는 기존 의혹에 더해 최 씨의 개인 회사인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인 ‘더블루케이’의 사업과 관련해 안종범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다리를 놔줬다는 증언이 나왔다.　권력의 핵심에까지 의혹이 커질 대로 커지자 김수남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는 총력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존 수사팀에 더해 특별수사부서 1곳 전체를 투입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과거 2014년 ‘정윤회 동향 문건 파동’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와 특별수사2부가 함께 수사에 나선 적이 있다. 　검찰은 최 씨의 핵심 측근인 이성한 전 사무총장, 고영태 이사 등이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면밀하게 확인할 방침이다. 이들의 진술을 검증하면서 증거를 확보해 해외에 체류 중인 최 씨와 딸 정유라 씨(20)의 소환을 압박할 카드를 신속하게 손에 쥐겠다는 복안이다. 검찰은 정 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대통령 연설문이 무더기로 발견된 최 씨의 태블릿PC를 집중 분석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한 언론사가 독일 현지에서 최 씨 주거지 쓰레기통에 버려진 태블릿PC 1개를 확보해 국내로 보내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씨가 독일에서 이사하면서 해당 태블릿PC를 경비원에게 버리라고 줬는데 경비원이 이를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장관석 jks@donga.com·권오혁 기자}

    •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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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檢, 최순실 소유 빌딩·전경련·더블루케이 등 압수수색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순실 씨(60) 소유 빌딩, 전국경제인연합회, 최 씨가 실소유한 업체 더블루케이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지난달 29일 시민단체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돈을 댄 대기업과 안종범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을 검찰에 고발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처음 이뤄지는 강제 수사다. 미르·K스포츠재단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은 26일 오전 검사와 수사관 수십여 명을 보내 미르·K스포츠재단 본사, 최 씨의 자택과 최 씨 소유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수백억 원대 모금 과정을 주도한 의혹 제기된 전경련 관련 사무실도 제한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있다. 최 씨가 재단 모금을 독일로 유출하기 위해 설립한 곳이라는 의혹 제기된 업체 더블루케이에도 검찰 수사관이 들이닥쳤다. 압수수색 장소에는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최 씨 소유 회사 더블루케이의 등기이사였던 고영태 씨(40) 등의 자택과 관련 사무실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씨는 현재 잠적한 상태로 알려졌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자금 모금 과정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최 씨 모녀의 횡령이나 탈세 혐의를 확보한 상황이 아닌데도 최 씨 자택이 압수수색 장소에 포함된 것은 최 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자금 모금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관련 증거 확보차원으로 보인다. 한편 더블루케이 조모 전 대표 측은 ＂안종범 수석이 K스포츠재단 및 최 씨가 실소유한 업체 더블루케이 운영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 수석이 다리를 놔줘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식당에서 정현식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을 소개받았고, 이 자리에서 ＇서로 잘 도와주라＇고 안 수석이 말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26일 오전 조 전 대표, 최모 변호사, 더블루케이 경리직원 등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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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안종범, 더블루케이 직접지원 의혹

    　안종범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사진)이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씨가 설립한 것으로 지목된 K스포츠재단 및 최 씨의 실소유 업체인 더블루케이 운영에 관여했다는 증언이 25일 처음으로 나왔다. 이는 안 수석이 그동안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과 통화한 사실만 인정하면서 미르·K스포츠재단과의 관련성을 부인해 온 것과 배치되는 증언이다.　최 씨가 실소유한 스포츠 매니지먼트업체 더블루케이의 조모 전 대표(57) 측 관계자는 25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조 전 대표가 올해 1월경 안 수석으로부터 ‘K스포츠재단에 잘 이야기해 놨다. 만나 봐라’는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안 수석은 며칠 뒤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식당에서 조 전 대표를 만나 정현식 당시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을 소개하면서 ‘서로 잘 도와주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최 씨가 진행하는 더블루케이 사업을 위해 안 수석이 K스포츠재단과 다리를 놔 주었다는 취지다. 　더블루케이는 최 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업체로 K스포츠재단의 일감을 받아 마련한 자금을 최 씨 모녀가 있는 독일로 보낼 목적으로 설립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블루케이는 K스포츠재단이 설립되기 하루 전에 세워졌으며, 최 씨가 독일 현지에 설립한 ‘더블루케이(The Blue K)’와 경영진이 겹친다. 　안 수석은 그동안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한다는 전화를 받고 “좋은 취지의 재단을 잘 만들었다고 격려한 게 전부”라고 해명해왔다. 　조 전 대표는 최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아지트로 삼았다는 서울 강남의 카페 테스타로싸에서 최 씨를 처음 만났다고 한다. 조 전 대표 측은 “최 씨 측근인 펜싱 선수 출신 더블루케이 이사 고영태 씨가 (조 전 대표의) 월급을 500만 원으로 책정한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더블루케이 사무실로 가져갔더니, 최 씨가 앉은 자리에서 ‘전무 급여가 월 500만 원인데 대표는 650만 원은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급여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사업이 청와대와 얽혀 있고, 최 씨로부터도 ‘오버하지 말라’는 얘기를 듣는 등 최 씨의 평소 말투와 행동이 너무 과격해 ‘여기서 오래 근무하면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퇴사를 결심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동준 hungry@donga.com·장관석　기자}

    •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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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0억 모금에 최순실 영향력 행사 단서 포착

    　검찰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모금 경위와 자금 유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전담 수사팀을 24일 구성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존에 수사하던 형사8부에 검사 3명을 더 보강해 모두 7명 규모로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투입된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특별수사1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첨단범죄수사2부 소속 검사 1명씩이다. 　검찰은 재단 설립 과정과 대기업을 통한 800억 원대 모금에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60) 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단서를 포착했다. 검찰은 최 씨 모녀의 귀국을 압박하기 위해 최 씨가 미르재단 자금을 해외로 은닉했거나 일가 자산을 해외로 도피시킨 정황이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 씨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매입 자금을 마련해 독일로 송금했다면 탈세와 재산 도피,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0)는 서울 청담고에 다닐 때도 10일 중 7일꼴로 결석했지만 무사히 졸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청담고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정 씨는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133일간 학교에 나오지 않았지만 출석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교의 연간 수업일수가 193일인 것을 감안하면 70%가량을 결석한 셈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곧 담당자를 청담고에 보내 정 씨의 3년간 출결 등 학사 내용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씨의 고3 담임교사는 동아일보에 “2014년 9월 인천 아시아경기대회가 열렸는데 정 씨는 3월 중순부터 학교에 빠졌고 이후에도 10월 말 전국체전 준비를 이유로 학교에 다시 잘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학사관리 규정에 따르면 학교장의 허가를 받으면 학교를 대표한 경기나 경연대회 참가, 훈련 참가에 따른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70% 가까이 결석하고도 ‘공결’(공적인 사유에 따른 결석)로 인정받은 건 지나친 혜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딸이 고교에 거의 가지 않아 제적될 뻔하자 최 씨가 교사와 교장에게 아주 거칠게 항의했다”며 “이후 승마협회가 공문을 보냈고, 정 씨의 결석이 ‘공결’ 처리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청담고 교장이었던 박모 씨는 “연간 훈련계획서를 작성하게 하고, 수업 결손 보충학습도 계획해 놓는 등 규정대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 정 씨가 국가대표 규정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대한승마협회는 정 씨의 국가대표 신분을 유지시켜 주고, 정 씨에게 국가대표 훈련비와 수당까지 지급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장관석 jks@donga.com·최지연·임우선 기자}

    •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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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유라 4월 출국때 한살배기 동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관리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20)가 올해 4월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출국할 때 한 살배기 남자아이를 동반한 것으로 본보 취재 결과 23일 확인됐다. 정 씨 측근과 주변 인물들에 따르면 이 남자아이는 2015년 6월에 태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와 남자아이가 어떤 관계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정 씨와 남자아이의 동반 출국은 그간 시중에 퍼져 있던 정 씨의 출산 의혹과 연관이 있는 정황이다. 또 두 사람의 동반 출국은 최 씨 모녀가 최근까지 거주한 것으로 알려진 프랑크푸르트 인근 집에서 어린아이 장난감과 신발, 기저귀 등이 발견된 것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정 씨의 출산 의혹은 그가 페이스북 계정에 2014년 후반기와 지난해 5월 자신의 임신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면서 급속히 퍼지기 시작했다.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 체육특기생으로 이화여대 체육과학부에 입학한 정 씨가 1학년 1학기인 지난해 1학기 수업 대부분을 빠졌다가 학사경고를 받은 것도 이런 의혹을 키우는 대목이다. 만약 정 씨가 독일 출국 때 동반한 남자아이를 지난해 6월 출산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난해 1학기 등교를 하지 않은 것이 충분히 설명이 되는 상황이다. 정 씨는 지난해 1학기에 대다수 과목에서 F를 받고 평균 학점 0.11을 받았다. 지난해 2학기에는 휴학을 했다.　그런데 정 씨는 올해 1학기 2.27점, 여름 계절학기는 3.30점을 받아 성적이 수직 상승했다. 바닥을 기던 성적이 급상승한 것은 이화여대가 올 1학기에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학생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하도록 학칙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정 씨의 특혜 입학 및 학점 취득 의혹은 시민단체가 21일 최 씨와 정 씨, 그리고 최근 사퇴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을 고발한 상태여서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 씨가 청와대와 교육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입김을 넣어 이화여대가 입학 규정이나 학칙을 개정했다면 이를 지시한 정부 관료에게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올 1학기에 정 씨는 ‘승마 훈련과 대회 참가’ 등으로 출석하지 않고도 학점을 받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학교에 제출한 서류가 조작됐다면 대학의 학점 부여 업무를 방해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장관석　jks@donga.com·김민　기자}

    •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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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미르 前사무총장 녹취록 77개’ 조사… 관련기관 자금 추적

    　검찰이 21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측근 최순실 씨(60)에 대해 입국 시 통보하도록 조치하고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고영태 더블루케이 이사 등 10여 명을 출국금지한 것은 재단 자금이 불법 전용된 범죄 의혹이 있는지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고 이사는 최 씨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한웅재)는 21일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 5명이 이 사건을 전담하는 사실상의 특별수사 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검찰은 필요에 따라 특수부 소속 검사의 추가 합류도 검토하고 있다.○　이성한, 고영태는 스캔들의 ‘키 맨’　검찰은 이미 미르·K스포츠재단 관계자들의 통화 기록을 조회해 최 씨가 재단 관계자들과 통화를 주고받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는 이 전 사무총장이 ‘녹취록’ 77개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무관치 않다.　검찰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 전 사무총장은 자신이 “재단의 운영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재단 및 정권 실세들의 미움을 사 쫓겨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 이 과정에서 이들과의 통화 내용 등이 담긴 녹취록을 자신의 비밀 클라우드 계정에 숨겨 놓았다고 한다.　수사팀이 이 전 총장을 우선 수사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바로 이 녹취록 때문이다. 정치권이나 언론에 앞서 녹취록 전체를 확보하지 못하면 검찰 밖에서 제기하는 의혹에 계속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전 사무총장과 함께 출국금지된 고 이사는 K스포츠재단과 긴밀히 얽혀 재단 자금을 유용하는 창구로 활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더블루케이 한국 및 독일법인 모두에 임원으로 이름을 올린 인물이다. 최 씨가 무슨 이유로 같은 이름의 두 회사를 양국에 설립했는지, 그리고 최 씨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밝혀줄 ‘키 맨’인 셈이다.○　檢, 자금 흐름 파악 후 막후 인물 캔다　검찰은 의혹에 연루된 기관들의 자금 흐름을 살피기 위한 계좌 추적 작업에도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신고된 미르·K스포츠재단의 자금지출 명세, 두 재단과 최 씨의 실소유 업체인 더블루케이 간 자금 흐름, 더블루케이와 최 씨의 자금 흐름 등을 샅샅이 들여다보겠다는 복안이다. 검찰은 자금 흐름을 살펴 각 기관의 연결고리 및 돈이 최종적으로 흘러간 종착지를 파악할 계획이다. 검찰이 전날 문체부 관계자와 두 재단 관계자들을 먼저 불러 조사한 것도 두 재단과 최 씨 주변 인물들에 대해 계좌 추적 영장을 청구할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검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핵심 의혹인 ‘재단 자금의 사적 유용’이 이뤄졌는지 파악한 뒤 사실로 드러나면 이런 그림을 그린 ‘막후 인물’이 누구인지도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야권 주변에서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두 재단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안종범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은 이날 국회에서 “이 전 사무총장과 통화했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최순실 스캔들’로도 불리는 이번 의혹에서 검찰 수사는 결국 최 씨의 역할과 비중을 가리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검찰이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정동구 K스포츠재단 초대 이사장(74·한국체대 명예교수)은 기자들에게 “재단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재단 설립 과정에서 최 씨와 안 수석(당시 경제수석),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검찰은 조만간 전경련 관계자들과 약 800억 원의 돈을 모아준 기업의 관계자들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김준일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 201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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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우병우, 그 낯 한번 보고싶다”

    　청와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2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운영위에서 “오전에 비서실장이 나와서 (국감을) 하고 특정 시간에 민정수석이 나오면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간사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정수석의) 관례상 불출석은 여야 간 합의 속에 허용된 것”이라며 “우 수석의 불출석을 동의해 줄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우 수석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권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만방자하게 불출석사유서를 냈다”며 “꼭 운영위에서 우병우의 그 낯(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동행명령권에 대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최장 90일까지 처리를 늦출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하진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안건 상정 자체를 합의해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국감이 아닌 우병우 개인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권 흔들기용 증인 채택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도 “입장이 달라진 것은 전혀 없다”며 우 수석의 불출석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한편 우 수석의 아들 우모 수경은 ‘의경 보직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의 출석 요청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경은 언제 출석하겠다는 의사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찬욱 song@donga.com·장관석　기자}

    • 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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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신격호 94억 배임혐의 추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은 2009년 12월 호텔롯데 등 3개 계열사에 경영권과 무관한 비상장주식을 경영권 프리미엄 30%가 할증된 가격으로 고가에 매수하도록 해 계열사에 94억 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가 검찰 수사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계열사에 비상장주식을 408억 원에 매도해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구속 기소),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58)와 딸 신유미 씨(33)에게 현금 600억 원을 지원하는 데 썼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9일 신 총괄회장을 2238억 원대 탈세, 횡령,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신 총괄회장 3부자와 신 이사장, 서 씨 등 롯데그룹 오너 일가 5명 전원을 재판에 넘기며 4개월여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이 밝힌 총수 일가 5명의 범죄 금액은 조세포탈 858억 원, 횡령 520억 원, 배임 1378억 원, 배임수재 35억 원이다. 주식 고가매도,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부당 급여 지급, 면세점 백화점 입점 대가 수수 등 총수 일가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그룹이 동원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이 지난해 “형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62)이 한국 롯데 계열사를 위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간 지급한 급여 지급을 중단하자, 신 전 부회장은 “급여를 지급하라”며 지난해 롯데 계열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전 부회장은 “한국의 계열사를 위해 일한 적이 없고 어느 계열사에서 급여를 주는지 알지 못한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검찰은 롯데건설 법인 관계자 등 총 24명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정책본부의 황각규 운영실장(61)과 소진세 대외협력단장(66)도 기소됐다. 9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방송 재승인을 위한 정관계 로비를 주도한 것으로 의심받는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56)과 270억 원대 소송 사기 의혹이 제기된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65) 등 현직 계열사 대표 5명도 불구속 기소됐다.장관석 jks@donga.com·배석준 기자}

    •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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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빈 19일 불구속 기소… 4개월 롯데수사 끝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과 신격호 총괄회장(94)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19일 불구속 기소하면서 4개월간의 롯데그룹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1000억 원대 탈세와 ‘공짜 급여’ 방식의 횡령 혐의를 밝히는 성과를 냈지만 신 회장을 구속 수사하는 데 실패하고 ‘제2롯데월드 승인’과 관련한 로비 의혹 등을 규명하지 못한 한계를 나타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총괄회장이 2006년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57)와 신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이 지배하는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액면가에 넘겨 탈루한 탈세 혐의를 1000억 원대로 확정했다. 신 총괄회장은 롯데시네마의 알짜 사업 부문인 매점 사업(일명 팝콘 비즈니스)을 서 씨와 신 이사장에게 안겨준 780억 원대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또 아들 신 회장과 공모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오너 일가에 수백억 원의 ‘공짜 급여’를 안겨준 데 대해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현재 롯데그룹을 이끄는 신 회장이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62)에게 390억 원대, 서 씨와 딸 신유미 씨(33) 등에게 100억 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한 부분에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신 회장은 자신의 주력 사업 부문이던 금융 부문 계열사 롯데피에스넷의 잇따른 경영 실패를 감추기 위해 계열사들에 유상증자 참여를 강조하고, 구주를 강매하게 하는 등 480억 원대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의 장남 신 전 부회장은 한국 롯데에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도 390억 원대 ‘공짜 급여’를 타낸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 씨는 롯데홀딩스 지분 1.6%를 차명 증여받아 298억 원대 탈세 혐의가 적용됐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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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우병우 처가 화성땅’ 차명 보유 의혹 명의자 소환 조사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 처가가 경기 화성시 땅을 차명 보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18일 이 땅의 등기부상 주인인 이모 씨(61)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우 수석 아들과도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18일 오후 2시 이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우 수석 화성 기흥컨트리클럽 인근 땅을 소유하게 된 경위와 매매과정, 자금 출처 등을 조사 중이다. 이 씨는 우 수석의 장인인 고(故) 이상달 삼남개발 회장이 소유한 골프장 기흥컨트리클럽의 총무계장으로 일했던 인물이다. 이 씨는 논란이 불거지자 잠적했고 검찰이 수차례 연락을 시도한 끝에 이날 출석했다. 이 씨는 1995년 이후 기흥컨트리클럽 인근 용지 1만4000여㎡를 시간을 두고 사들였다. 이후 이 씨는 2014년 11월 우 수석 부인과 세 자매에게 골프장 인근 보유 토지 4천929㎡를 주변 시세보다 낮은 7억4000만 원에 되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우 수석 처가가 이 회장에게서 해당 토지를 상속받고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씨 명의로 차명 보유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씨가 서울 등지의 소형주택에 세 들어 살았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검찰은 이 씨의 조사 결과를 검토해 우 수석 부인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우 수석의 장모 등 처가 식구들도 소환 조사 대상으로 검토된다. 한편 검찰은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우 수석의 아들도 조만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우 수석 아들은 지난해 7월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서 꽃보직으로 통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운전병으로 전출됐다. 이후 전출 과정과 근무여건 등 특혜 논란이 빚어졌다. 검찰은 우 수석 아들을 자신의 운전병으로 뽑은 이상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이 차장은 특혜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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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다연장로켓 탄약 2급기밀, 방산업체에 유출

    　　‘130mm 다연장로켓 폐기·재활용 사업’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육군 탄약지원사령부 군무원을 통해 2급 군사기밀인 한국군과 미군의 다연장 로켓포 탄약 보유 현황이 방산업체로 유출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검찰은 현직 국방기술품질원 관계자가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자 일부를 추가로 출국금지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무기 재활용 업체 H사 대표 김모 씨(47·구속 기소) 측에 우리 군과 미군의 다연장 로켓포 탄약 보유 현황이 담긴 2급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사기밀 유출)로 탄약지원사령부 군무원 민모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민 씨의 딸이 한때 해당 업체에 취업한 점에 비춰 유착 관계가 수년간 지속됐다고 보고 유출된 군사 기밀이 더 있는지 확인 중이다. 검찰은 국방기술품질원 관련자의 비리 단서도 확보해 다연장로켓 재활용 비리에 연루된 인사는 모두 5, 6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H사에서 1억 원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이달 4일 ‘탄약 장교’ 출신 예비역 육군 대령 이모 씨(60)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특히 검찰은 “이 씨가 ‘우리 일을 봐주는 현직 후배들의 승진 인사 청탁을 위해서는 군에 로비를 벌여야 한다’며 뒷돈을 받아 갔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인사 청탁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김 대표에게서 2억여 원을 받은 육군 서모 중령은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8월 구속 기소됐다.장관석 jks@donga.com·배석준 기자}

    • 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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