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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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0~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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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진…핵미사일 공격해도 우리는 막을 수단이 없다?

북한이 9일 5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우리 군의 대북 군사전략에 새로운 과제를 남기고 있다. 북한이 소형화된 핵무기를 탑재한 미사일을 쏘더라도 이를 막을 수단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이 핵미사일 공격을 한다면 타격을 당한 뒤에 반격에 나서야 하는 구조인 셈이다. 군 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구축 중이지만 구축 완료시기는 2020년대 중반이다. KAMD의 한 축인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M-SAM) ‘천궁’은 최근 수십 km 상공에서 탄도미사일을 맞춰 파괴하는 첫 요격 시험에 성공했다. 하지만 첫 시험일 뿐 넘어야할 산이 많다. 실전 배치를 위해선 10회 시험 발사를 실시해 8번 넘게 성공해야 한다. 전투기 요격 능력만 있던 천궁에 미사일 요격 능력을 부가하는 개량 과정의 첫걸음을 뗀 수준이다. 따라서 천궁은 2020년대 초반까지 기다려야 실전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탄도미사일을 40km 이하 고도에서 요격하는 M-SAM과 함께 KAMD 다층 방어망 형성의 핵심이 될 장거리지대공미사일 L-SAM(50km 이상 고도에서 요격)도 2020년 중반에야 실전 배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5차 핵실험으로 북핵 위협이 현실로 다가왔지만 군은 L-SAM의 개발 가능성을 탐색하는 단계에서 아직 본격적인 개발 궤도에 진입조차 시키지 못한 상태다. KAMD에서 저고도 요격을 담당할 패트리어트-3(PAC-3) 개량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요격 고도가 30km 이하여서 요격 가능 시간이 매우 짧다는 한계가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하루 빨리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것도 이 같은 한계를 고려한 것이다. 2020년대 중반까지 M-SAM, L-SAM 개발을 기다리거나 요격 가능 시간이 짧은 PAC-3에 의존하기엔 북핵 위협이 너무도 커졌기 때문이다. 사드는 최고 150km 상공에서 미사일을 요격해 북한이 미사일에 실은 핵탄두가 핵분열 반응을 일으키기 전에 파괴할 수 있다. 하지만 군 당국은 7월 경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키로 결정한 뒤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제3의 부지를 찾아나서면서 늦어도 내년 말까지 사드를 배치하겠다던 한미 양국의 일정을 맞출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도 사드 배치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군 산하 연구기관 전문가는 “북한이 동시다발적으로 핵미사일로 공격한다면 우리로선 막을 방도가 없다”며 “사드 배치를 비롯해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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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진, 5차 핵실험 성공했다면…“2020년 핵무기 100기 확보 가능”

북한이 9일 5차 핵실험으로 소형화된 핵탄두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면 2020년까지 핵무기(플루토늄탄·우라늄탄 등 원자 폭탄 기준)를 100기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핵개발의 중대 고비에 해당하는 핵탄두 소형화 단계를 넘어선 이후엔 핵물질인 고농축우라늄(HEU)과 플루토늄(Pu)을 최단 기간에 집중 생산해 핵무기를 최대한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40kg가량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핵무기 1기에 통상 플루토늄 8kg이 드는 것으로 평가하지만 최근 기술 발전에 따라 3kg만 있어도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많게는 13기, 적게는 5기가량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보유 현황에 대해선 공식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이 2010년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한 만큼 원심분리기를 이용한 생산을 지속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 1기를 만들려면 고농축 우라늄 15~20kg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농축우라늄은 소규모 시설에서도 생산이 가능하고 연기나 냄새 배출이 없어 탐지하기가 어렵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5MW 원자로를 최대치로 가동해도 1년에 플루토늄 5㎏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북한은 상대적으로 많은 양을 얻을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 확보에 집중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좌우하는 건 고농축 우라늄 생산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2010년 우라늄 농축 원심분리기를 공개할 당시 전문가들은 북한이 1년에 고농축우라늄탄 2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을 확보했을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북한이 농축시설 전체를 다 공개하지 않았을 것이란 평가에 힘이 실렸다. 전략적으로 다른 농축시설을 감췄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당장이라도 핵무기 20기를 만들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이미 4차례 핵실험을 통해 우라늄탄과 플루토늄탄에 대한 기술력을 축적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런 추세라면 핵무기 숫자를 늘리는 건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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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수사지침-직종별 Q&A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28일) 카운트다운에 돌입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생활 적용법을 분야별로 소개하고 있지만 혼란은 가중되는 분위기다. 김영란법 시행령은 공직자, 교사, 언론인 등이 사교 등 목적에 한해 직무 관련자에게서 받을 수 있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하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1회 3만 원짜리라면 횟수에 상관없이 ‘공짜 식사’를 해도 되는지, 같은 부서의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선물을 해도 되는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청이 김영란법 수사 절차 등을 담은 김영란법 수사 매뉴얼을 9일 발간하는 등 기관별 매뉴얼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은 물론이고 이들을 직간접적으로 접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면 사실상 전 국민이 법 적용 대상이다. 이 때문에 법 시행 전 “명확하게 알고 싶다”는 목소리가 높다. 권익위가 8일 내놓은 언론사 학교 등 직종별 매뉴얼과 사례집을 바탕으로 법 적용 사례를 정리했다. Q. 3만 원 이하 식사라면 1년 내내 몇 번을 먹어도 상관없나? A. 김영란법이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하는 만큼 수수 누적 총액이 300만 원을 넘어선 안 된다. 그러나 사교 등이 목적인 식사 또는 선물임이 입증된다면 누적 총액 상한액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3만 원, 5만 원 규정을 악용해 ‘쪼개기 선물’을 받는 등의 신종 갑질을 하는 이들이 나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Q. 스승의 날 학부모 30명이 2만 원씩 갹출해 6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담임교사에게 제공하면? A. 교사와 학부모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학부모 30명 각자에게는 각자 낸 2만 원 기준이 아니라 선물 총액 60만 원을 기준으로 2배 이상 5배 이하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Q. 학부모회 간부가 운동회 등에서 교사들에게 일률적으로 3만 원 이하의 간식을 제공하면? A. 수행평가가 상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학부모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가액을 떠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Q. 교장이 평교사 아버지 장례식에 가서 조의금 15만 원을 냈다면? A. 김영란법은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을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등 금품은 법 적용 예외로 하고 있다. 상한액도 따로 없다. Q. 부서 부하 직원이 해외 출장 중 면세점에 들러 13만 원 상당의 양주를 구입해 부장에게 선물했다면? A. 5만 원을 초과했으므로 법 위반이다. 다만 5만 원 이하라도 인사 및 직무 평가 기간에 부장에게 선물했다면 대가성이 인정되는 만큼 수수 금지 금품으로 분류돼 부장과 부하 직원 모두 과태료를 내야 한다. Q. 직무 관련성이 있는 A회사 직원 B와 공무원 C가 둘이 술을 마신 뒤 더치페이를 하기가 번거로워 이번 주 술자리는 B가 20만 원을 내고, 다음 주 술자리는 C가 냈다면? A. 상대방에게 접대 받은 만큼의 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위반이다. C가 접대 받은 금액 그대로 20만 원짜리 식사를 대접했더라도 문제가 되므로 현장에서 더치페이를 해야 한다. Q. 경찰청 출입기자 A의 결혼식에 5촌 당숙인 경찰청 간부 B가 축의금으로 20만 원을 냈다면? A. B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범주에 드는 친족이므로 경조사비 상한액 적용을 받지 않는다. 직무 관련성과 친족 관계가 겹칠 경우 친족 관계가 우선한다. Q. 피의자 A가 수사관 B 경위의 내연녀 C에게 15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사줬고, 이 사실을 B 경위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A.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1회 100만 원이 초과하는 금품수수를 했고,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공직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내연녀나 사실혼 관계일 경우엔 공직자가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Q. F학점을 받은 대학생 A가 졸업학점이 부족하다며 교수 B에게 “D학점이라도 달라”고 했다면? A. B가 D학점으로 고쳐줬을 경우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A는 자신을 위해 직접 청탁한 것이므로 과태료 부과나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Q.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어린이집 운영자 A가 시의원 B에게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보조금을 지급 받게 해달라고 청탁해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면? A. A는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청탁을 했으므로 부정청탁에 해당돼 A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Q.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경찰들이 이른바 ‘실적’을 올리기 위해 결혼식장이나 대형 식당 등에서 첩보 활동을 하는 등 일각에선 과잉 수사를 우려하는데…. A. 경찰은 112신고전화 등을 통해 위반 신고를 받으면 결혼식장, 식당 등 현장에는 출동하지 않고 서면신고 하도록 안내해 과잉 수사를 막을 방침이다. 허위 신고 시 형법상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Q. 경찰은 언제 개입하게 되나. A.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위법 가능성이 있다면 수사부서 책임자의 결재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 또 100만 원이 넘는 현금이나 선물 등을 주는 금품수수 범죄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출동한다.손효주 hjson@donga.com·박훈상 기자}
-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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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3·5·10만원’ 시행령 최종확정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하로 정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이 논란 끝에 원안대로 최종 확정됐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공공기관, 언론사, 각급 학교 등의 임직원은 대가성이 없는 사교 등의 목적이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선 상한액 이상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6일 김영란법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김영란법 시행령을 심의 의결했다. 2012년 8월 김영란법 대국민 입법 예고를 실시한 지 4년여 만으로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모두 거치며 법적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이다. 김영란법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28일부터 시행된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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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대상 4만919곳 확정… 학교-언론사가 97% 차지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 기관이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사, 각급 학교 등 4만919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5일 공개한 김영란법 적용 기관 목록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등’의 범주에는 국회, 법원, 감사원,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등 57곳이, 지방자치단체에는 시도교육청 등 260곳이 포함됐다. 공기업 등 공직 유관단체는 982곳, 공공기관은 321곳,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1211곳이었다. 적용 기관 중 상당수는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2만1201곳)와 언론사(1만7210곳)였다. 특히 언론사에는 신문, 방송, 뉴스통신, 인터넷신문은 물론이고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까지 모두 포함됐다. 당초 사외보를 발간하는 대기업 등 사기업도 언론사로 분류되고 이에 따라 대기업 임직원들도 법 적용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권익위에 따르면 사외보 발간 부서만 언론사로, 편집자 등 발간 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이들만 언론인으로 분류된다. 다만 기업 오너이거나 최고경영자(CEO)가 발행인인 경우 발간 업무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언론인으로 분류해 법의 적용 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 언론사에 근무하더라도 용역 계약을 맺은 외주 제작사 임직원, 구내식당 관계자, 환경미화원, 경비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권익위는 국회의원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논란에 대해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인 만큼 법 적용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공익을 목적으로 제3자의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제정을 건의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행위에서 제외한다고 했을 뿐 법 제외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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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발 모두 1000km 날아가… 北, 노동미사일까지 성공

북한이 5일 노동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한중 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겨냥한 무력시위이자 북한 정권수립기념일(9월 9일)용 축포로 보인다.○ 3발 모두 안정적 비행 후 동일 지점 낙하 북한이 노동 3발을 발사 지점(황해북도 황주)에서 1000km가량 떨어진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까지 날려 보낸 시간은 낮 12시 14분경.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정상회담을 끝낸 지 불과 3시간쯤 지난 뒤였다. 군 관계자는 “이동식발사차량(TEL)이 발사 지점에서 장시간 대기한 것도 한중정상회담이 끝나기를 기다린 정황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4∼6일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등이 논의되는 데 대한 반발 성격도 짙다. 북한이 이날 거의 동시에 쏴 올린 노동 3발은 250km 고도로 1000km가량을 날아가는 등 성공적인 발사였다. 평양에서 서남쪽으로 1000km가량 떨어진 항저우에서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모인 가운데 사거리를 1000km가량으로 맞춰 미사일을 발사해 역내 긴장 고조와 이목 집중 효과를 노린 것도 눈길을 끈다.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위반이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엄중한 도발 행위로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무수단, SLBM 이어 노동까지 진화 가속화 군 관계자는 “북한이 한꺼번에 3발의 노동 발사에 성공한 것은 처음”이라며 “3발 모두 비행 궤적과 낙하 지점이 비슷해 발사 안정성과 정밀도에 큰 진전을 본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6월 무수단 중거리미사일(IRBM), 8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이어 노동미사일의 동시다발적 발사까지 성공한 것이어서 ‘핵 운반 수단의 다종·다양화’ 목표를 북한이 달성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군 당국자는 “육상과 해상에서 한국은 물론 주일미군 기지와 괌 기지까지 핵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북한 핵 야욕의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 일본, 대북 미사일 방어망 강화할 듯 일본은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북한 미사일이 자국의 EEZ에 낙하하자 주중 북한대사관을 통해 북한에 강력히 항의했다. 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에게 “정보 수집 및 선박 등의 안전 확인, 예측 불가한 사태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자국의 EEZ와 방공식별구역을 겨냥한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맞서 일본은 미사일방어(MD)망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지스함의 SM-3 미사일과 육상의 패트리엇(PAC-3) 미사일 외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추가 도입해 ‘대북 3중 요격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도쿄=장원재 특파원}
- 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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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한중 정상 만난 날 미사일 시위

북한이 5일 동해상으로 노동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최대 사거리 1300km) 3발을 발사했다. 지난달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지 12일 만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 날에 맞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반발하는 무력시위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낮 12시 14분경 황해북도 황주 일대에서 이동식발사차량(TEL)으로 노동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모두 1000km가량 날아가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 내 해상에 떨어졌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지금까지 발사한 노동미사일 가운데 가장 멀리 날아갔다”고 말했다. 또 3발을 동시다발적으로 쏴 거의 같은 지점에 떨어졌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노동미사일의 발사 및 타격 능력이 크게 향상된 증거로 군은 보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3발이 홋카이도(北海道) 오쿠시리(奧尻) 섬 서쪽 200∼250km 해역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초 황해남도 은율군 일대에서 발사된 노동미사일 2발 가운데 1발이 일본 EEZ에 처음으로 낙하한 바 있다. 군 당국자는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9월 9일)을 계기로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도발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도쿄=장원재 특파원}
- 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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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선전 극대화 노려 SLBM 추가 도발 가능성

북한이 5일 사상 최초로 노동미사일 3발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해 비슷한 지점에 낙하시키는 데 성공하며 미사일 기술 진일보를 과시한 가운데 추가 도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달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500km 넘게 비행시켜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 성공한 만큼 이 기세를 몰아 SLBM을 추가로 쏘는 식으로 긴장 조성에 나설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SLBM을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을 넘어 배타적경제수역(EEZ)까지 보내는 식으로 한미일을 동시에 위협할 것이란 분석이다. 일각에선 북한이 정권수립기념일(9월 9일) 전후로 SLBM을 발사하고, 핵탄두 기폭장치 정상 작동 등 남은 기술을 점검한 뒤 빠르면 올해 말 실전 배치를 선언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북한의 핵 탑재 SLBM은 한 발만 배치돼도 재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지만 수중에 숨어 기습 핵타격을 노리는 북한 잠수함을 잡을 ‘잠수함 킬러’ 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은 지지부진하다. 해상초계기와 해작 헬기는 북한 잠수함이 수중 침투하는 단계에서 추적하고 어뢰, 기뢰 등으로 선제타격하는 수중 킬체인의 핵심 자산이다. 해군은 현재 해작 헬기로 영국산 링스헬기 23대를 운용 중이다. 최근 와일드캣(AW-159) 4대를 들여왔고, 올해 말에는 4대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어서 내년 후반이면 31대가 실전 배치된다. 그러나 3면이 바다인 안보 환경 특성상 해작 헬기 추가 확충이 시급한데도 총 20대를 도입하기로 했던 해작 헬기 사업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나머지 12대를 국산으로 할지, 외국에서 들여올지조차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군 관계자는 “12대 도입분에 대해선 사업 시행 전략을 세우는 초기 단계”라며 “업체 선정도 안 된 만큼 언제 도입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군은 해상초계기로 미군의 퇴역 중고 해상초계기 S-3B 바이킹급 12대 도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해군의 요청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이 사업은 방위사업청의 선행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사업추진 전략 및 구매 계획 수립, 입찰 공고, 협상, 생산 등 단계를 거치면 빨라도 5년 내 도입이 힘든 실정이다. 특히 바이킹 엔진 회사가 우리 군 당국이 바이킹 도입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엔진 수리용 주요 부품을 전량 폐기해 해상초계기 도입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해군은 현재 P-3C, P-3CK 등 해상초계기 16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80척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잠수함을 추적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일본은 P-3 계열 해상초계기 100여 대를 운용하고 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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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北,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 기습 발사”

북한이 정권수립 기념일(9·9절)을 나흘 앞둔 5일 낮 탄도미사일 3발을 기습 발사했다. 지난달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성공한지 12일 만에 무력도발에 나선 것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낮 12시 14분경 황해북도 황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황주 일대에서 내륙을 가로질러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식을 택하며 미사일 발사 기술력을 과시했다. 군 당국은 발사된 탄도미사일의 종류와 정확한 사거리, 고도 등에 대해 분석 중이다. 군 당국은 정권수립 기념일(9·9절)과 다음달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앞두고 북한이 무력도발을 하며 내부 결속을 꾀하는 한편 대외 협상력을 끌어올리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달 24일 SLBM을 500km 넘게 비행시키는데 성공하며 자신감이 붙은 만큼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SLBM을 추가 발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해왔다. 일각에선 북한이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참이 다시 한 번 이슈로 떠오르자 이에 반발해 도발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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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北,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 발사”

북한이 정권수립 기념일(9·9절)을 나흘 앞둔 5일 낮 탄도미사일 3발을 기습 발사했다. 지난달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성공한지 12일 만에 무력도발에 나선 것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낮 12시 14분경 황해북도 황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황주 일대에서 내륙을 가로질러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식을 택하며 미사일 발사 기술력을 과시했다. 군 당국은 발사된 탄도미사일의 종류와 정확한 사거리, 고도 등에 대해 분석 중이다. 군 당국은 정권수립 기념일(9·9절)과 다음달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앞두고 북한이 무력도발을 하며 내부 결속을 꾀하는 한편 대외 협상력을 끌어올리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달 24일 SLBM을 500km 넘게 비행시키는데 성공하며 자신감이 붙은 만큼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SLBM을 추가 발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해왔다. 일각에선 북한이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참이 다시 한 번 이슈로 떠오르자 이에 반발해 도발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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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BM 잡을 핵심전력’ 다시 떠오른 핵잠수함 보유론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한 대응책으로 핵추진잠수함(핵잠)이 주목받는 이유는 은밀성과 공격력 면에서 재래식잠수함(디젤 추진)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재래식잠수함은 축전지 충전용 산소 공급을 위해 수면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적에게 발각될 위험이 높다. 재래식잠수함의 경우 하루에 2, 3번, 1회에 1∼2시간 충전을 해야 정상적인 작전이 가능한데, 이때 적의 해상작전헬기 등 대잠수함 전력에 발각돼 타격당할 가능성이 크다. 연료전지로 산소를 자체 생산하는 개량형 디젤잠수함 역시 물속에서 조용히 감시 작전만을 수행할 경우에도 수중 임무를 지속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2주가량에 불과하다. 하지만 핵잠은 사실상 무제한으로 수중작전이 가능하고, 속도도 디젤잠수함보다 2배 이상 빠르다. 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을 장기간 감시·추적할 수 있고, 유사시 북한의 전략표적을 타격한 뒤 신속히 대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주요 강대국들이 핵잠을 ‘비수’와 같은 전략무기로 운용하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군은 2020년까지 4000t급 핵잠 3척의 건조 계획(일명 362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하다 관련 내용이 유출되자 중단시켰다. 해군 관계자는 25일 “당시 계획이 실현됐다면 핵잠 2척이 전력화돼 북핵 위협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은 3000∼4000t급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으로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프랑스의 루비급(2500t)이나 바라쿠다급(4000t급) 핵잠을 수년 내 건조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중국, 러시아의 반발과 미국을 설득하는 작업이 한국군의 핵잠 보유 과정의 최대 난관이다. 군 관계자는 “2000년대 초에도 대북, 대주변국 전략무기 확보 차원에서 핵잠 건조를 추진한 전례가 있다”며 “미국에 대한 설득과 비용이 걸림돌이지만 북핵 위협이 최악으로 치달을수록 대응 차원에서의 핵잠 보유론이 힘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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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北 SLBM 발사성공… 南은 사드 허송세월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진화하는데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 북한은 사거리 2000km급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전 배치가 ‘초읽기’에 돌입했지만 한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에 빠져 있어 북핵 방어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의 SLBM은 사드로도 요격이 힘들어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북한의 ‘핵 인질’로 전락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24일 오전 5시 30분경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에서 동해상으로 SLBM 1발을 발사했다고 군 당국이 밝혔다. 신포급 잠수함(2000t)에서 발사한 이 미사일은 약 500km를 비행한 뒤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 내 해상에 떨어졌다. 군은 북한이 JADIZ 침범을 최소화하면서 SLBM의 최대 추력을 테스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이 올 들어 SLBM을 발사한 것은 4월 23일과 7월 9일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발사한 SLBM은 북한이 2015년 1월 수중 사출시험을 시작한 이후 가장 멀리 날아갔다. 특히 80도 이상의 고각(高角)으로 발사해 단(段) 분리를 거쳐 최대 400km 이상 고도까지 치솟은 뒤 음속의 약 10배 속도로 대기권(50∼100km 고도)에 재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면 1000km 이상 날아가고, 고체 연료를 가득 채워 발사하면 2000km까지 비행이 가능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군 당국이 북한의 SLBM 개발 수준을 과소평가해 최적의 방어수단을 강구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군 당국은 북한의 SLBM 개발 기술이 미흡해 실전 배치까지 3, 4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해 왔다. 그러나 이번 발사를 계기로 북한이 SLBM 개발에 성공했으며 올해 안에 실전 배치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올 6월 북한은 무수단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최대 사거리 3500km) 고각 발사에도 성공했다. 무수단은 고도 1413km까지 치솟은 뒤 400km를 날아갔다. 당시에도 군은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가 다섯 번 실패했다는 이유로 성공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었다. 청와대는 이번 북한 SLBM 발사를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해 이날 오전 7시 30분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하지만 단호히 대응한다는 원칙만 재확인했을 뿐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안팎에선 북한의 핵 탑재 SLBM 실전 배치를 기정사실로 보고 군사적 대응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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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킬체인 2020년 지나야 구축… “핵잠수함 도입 시급”

북한은 옛 소련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R-27(SS-N-6)을 1990년대 중반 들여온 뒤 개량해 북한판 SLBM ‘북극성(KN-11)’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SLBM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이다. 북한이 실전 배치하면 7번째 보유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 당국은 북한이 SLBM 발사가 가능한 잠수함 한 척과 SLBM 1기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위협 강도가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1기만 실전배치하더라도 은밀한 곳에서 기습 핵 공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다. 이런 위협 효과를 잘 아는 만큼 북한은 SLBM 3, 4기를 장착할 수 있는 3000t급 잠수함 개발 대신 당장 한미를 동시에 위협하는 효과를 거둘 신포급 잠수함을 더 건조하는 데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북한이 보유한 신포급 잠수함은 한 척에 불과하다. 군 당국은 북한의 잠수함을 정박→출항→SLBM 발사 등 위협 단계별로 위성과 레이더 등으로 추적 감시해 육해공 미사일 전력으로 선제 타격하는 내용의 ‘수중 킬체인’을 2020년대 중반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북한 잠수함이 기지에 계류 중일 때 한미 연합 자산으로 집중 감시하고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것이다. 북한이 전시에 임박해 잠수함을 움직인다면 기지 계류 단계에서 타격한다는 구상이다. 두 번째로는 기지에서 잠수함이 출항할 때 대잠작전 체계를 동원하는 것이다. 해상초계기 대잠헬기 정보감시정찰(ISR) 자산들을 활용해 추적하고 수상함 이지스함 대잠항공기 등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제 SLBM이 발사될 때 그린파인 레이더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레이더 탐지 범위에서 식별되면 가용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로 요격할 계획이다. 레이더 범위 밖 동해 남해에서 발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현재 KAMD 전력 보완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잠수함의 은밀성과 SLBM의 기습타격 능력을 감안할 때 완벽한 방어를 장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잠수함 전력을 증강해 대잠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최소 1, 2개월 이상 수중에서 항해하면서 북한의 잠수함을 집중 감시하고 SLBM 발사 직전에 선제 타격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비상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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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角으로 쏘고도 사거리 500km… ‘최종 핵병기’ 손에 쥔 北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에 성공하면서 북핵 대응책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24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한 것도 북한의 SLBM 위협이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전역 은밀한 핵 타격력 과시 북한이 24일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에서 발사한 SLBM은 ‘완벽한 성공작’으로 평가된다. 수중사출 및 엔진 점화, 자세제어, 단 분리 및 대기권 재진입 등 비행시험 전 과정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군 소식통은 “상당한 기술적 진전을 거둬 성공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통상 SLBM은 초기 개발 단계에서 300km 이상 비행하면 성공으로 판단한다. 이날 북한이 고각(高角)으로 쏜 SLBM을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면 1000km 이상 비행이 가능했을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고체연료만 충분히 채우면 2000km 이상도 날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연내 실전배치를 강행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북한이 올 들어 비행시험 세 차례 만에 한반도 전역에 대한 SLBM의 타격 능력을 입증한 점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북한의 SLBM 대남 위협이 예상을 앞질러 현실화된 까닭이다. 이 때문에 군이 북한의 SLBM 기술을 과소평가한 것이 패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은 그간 북한의 SLBM 실전배치에 3, 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올 4월 북한의 SLBM 발사 때도 수중사출과 추진체 점화 등 ‘콜드론치(Cold Launch)’와 자세제어 등 일부 기술적 진전을 보였지만 비행기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당시 비행거리가 30여 km에 불과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불과 4개월 만에 북한은 그 당시보다 16배 이상 날아가는 SLBM을 쏴 올려 군의 평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의 4월 SLBM 발사 성공 주장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고체연료를 탑재한 SLBM의 사거리를 의도적으로 줄였을 가능성을 무시해 위협 평가에 소홀했다는 얘기다. ○ SLBM 사거리 조절해 대남, 대미 핵위협 가속화 북한은 유도장치가 부착된 SLBM의 추가 발사로 사거리 확장과 정확도 향상에 ‘다걸기(올인)’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 포착과 요격이 힘든 SLBM은 기습타격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핵을 탑재한 SLBM은 적국의 핵 선제공격에서 살아남아 ‘제2격(Second Strike·보복 핵공격)’을 가할 수 있어서 ‘최종 핵병기’로 불린다. 북한이 핵탑재 SLBM을 확보하면 미국의 전략폭격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대한(對韓) 핵우산 전력에 맞설 수 있다고 보는 이유다. 사거리 500km 정도의 SLBM은 주한미군 기지와 미 증원 전력이 들어오는 한국 내 주요 항구와 비행장을 타격할 수 있다. 2000km 이상이면 북한 영해에서 일본 전역의 주일미군 기지가 사정권에 포함된다. 또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을 서태평양 쪽으로 은밀히 이동시켜 괌 기지를 겨냥할 수도 있다. 괌의 앤더슨 기지는 B-1, B-2 스텔스 폭격기 등 핵우산 전력의 출격 기지다. 군 당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북한의 SLBM을 요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SLBM이 사드의 요격 범위(음속의 14배)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 잠수함이 후방으로 침투해 SLBM을 발사하면 레이더 탐지각도(120도)를 벗어나 대응이 어렵다. 또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를 후방지역에 배치해도 SLBM이 낮은 각도로 발사되면 대처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아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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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할 수 있는 건…” 4년째 독립유공자 후손 돕는 대학교수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독립 유공자 집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한 대학 교수가 4년째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돕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선행의 주인공은 김태현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40). 김 교수는 석사과정을 함께 밟았던 서울대 경영대학원 동창들과 지인들을 설득해 모은 기부금에 자신의 돈을 보태 2013년부터 독립 유공자 후손 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 교수가 돕는 이들은 민족운동 시민단체인 흥사단이 진행하는 독립 유공자 후손 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아쉽게 탈락한 고등학생들이다. 흥사단은 매년 가구 소득 등을 기준으로 후손 고교생 수십 명을 선발해 연간 8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후원금이 한정된 탓에 지난해엔 지원자 69명이 탈락하는 등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발생한다. 김 교수와 지인들은 흥사단으로부터 2013년 장학생 선발에서 탈락한 고2 학생 2명을 추천받아 연간 80만 원씩, 이들이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했다. 지난해에도 3명을 새로 추천받아 장학금을 주고 있다. 김 교수가 독립 유공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건 2007년 미국 노스웨스턴대 켈로그경영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던 시절이다. 당시 CNN 뉴스 말미에 이라크 등에서 전사한 미군을 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부터다. 뉴스 앵커는 전사한 미군의 사진을 보여 주며 그의 활약상 등을 설명한 뒤 “미국의 영웅(American Hero)”이라 말하며 경의를 표했다. 김 교수는 “매일 전사자의 생전 사진을 보여 주고 잊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을 보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게 끝없이 존경을 표하는 나라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이란 사실을 깨달았다”며 “귀국하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바로 독립 유공자 후손이었다”고 했다. 김 교수는 박사과정을 마친 뒤 2011년 귀국했고, 카이스트 교수에 임용된 지 1년여 만인 2013년 지인들을 설득해 자신의 생각을 실천에 옮겼다. 그는 자신과 지인들만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고교생을 대학으로 초청해 진로 상담을 하는 등 멘토 역할도 했다. 지인들과 함께 장학금을 지급해 왔던 그는 올해부터는 자비로만 장학금을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장학생 선발에서 탈락한 고교생 2, 3명을 추천해 달라고 흥사단에 요청했다. 그는 “나라를 먼저 생각했던 그들의 선택이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많은 이가 알게 하고 싶다”며 “앞으로 독립 유공자 후손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다른 이들을 돕는 데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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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성산포대 고수땐 배치 지연’ 판단… 사유지 변수도 돌출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배치 지역을 성산포대에서 롯데스카이힐 성주컨트리클럽(경북 성주군 초전면·이하 롯데골프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대미(對美) 설득에 나선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우선 국가 안보 차원의 사드 현안이 극심한 지역 갈등과 정쟁으로 비화돼 국론 분열이 심화되는 상황을 타개하려면 ‘원안 고수’보다는 대안 모색이 낫다는 청와대의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달 초 “(사드 배치 후보지로) 성주 내 새로운 지역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정부 소식통은 “성산포대를 고집하면 주민 반발과 야당 반대로 2017년 말로 계획한 사드 배치가 늦어질 수 있다”며 “새 적합지를 찾아서 정치권과 주민 공감대를 이룬 뒤 사드 배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산포대가 사드 배치 터 조성 과정에서 초래할 문제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군은 성산포대가 국유지여서 별도 용지 매입 예산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고도가 383m인 성산포대로 이어진 도로는 승용차 한두 대가 지나갈 정도로 좁아 터 조성 공사에 필요한 대형 트럭(25t) 등 중장비가 드나들기 힘들다. 공사용 도로를 확장하려면 성산포대 인근 사유지를 군이 매입해야 하는데 땅 소유주들이 토지 수용을 거부할 경우 공사 차질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주민들의 반대 시위가 불거진 상황인 만큼 소유주들이 이웃의 의견을 무시하고 땅을 파는 것도 쉽지 않은 처지가 됐다. 반면 롯데골프장의 경우 외곽에서 골프장 정상까지 아스팔트 도로가 잘 닦여 있어 터 조성 공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 정부 소식통은 “골프장 용지 매입과 성산포대 공사용 도로 확장을 위한 사유지 매입에 드는 금전적 시간적 비용 등에서 큰 차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골프장 매입 이후에는 추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사드 배치에 필요한 크기의 골프장(9홀)을 확보하고, 남은 9홀은 미군 측에 골프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다른 소식통은 “미국 측이 성산포대를 사드 최적지로 결정한 주된 이유는 경북 칠곡군 왜관읍 미군기지와 가깝기 때문”이라며 “롯데골프장의 사드 용지에 충분한 지원 시설을 마련하면 미국 측도 수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롯데골프장은 전기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성산포대보다 고도가 높아(680m) 레이더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서도 자유롭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정부 쪽에서 연락이 오거나 접촉을 타진하지 않아 입장을 말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면서 말을 아꼈다. 하지만 경제계에선 정부가 롯데골프장 인수를 제의하면 거부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총수 등 전 계열사가 검찰 수사를 받는 마당에 정부 측의 절박한 요청을 롯데가 거절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성주군의 사드 배치를 위한 제3후보지 검토 요청에 따라 조만간 한미 공동실무단을 현지로 보내 다른 후보지들에 대한 평가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작전 운용, 주민·장비·비행 안전, 공사 소요 비용 등 6개 평가 기준에 따라 롯데골프장을 비롯한 성주군 내 사유지 3, 4곳이 평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성산포대를 사드의 최적 배치 지역으로 선정했던 기준과 같다. 당시엔 전국의 국유지 10곳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국방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민관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자체인 성주군과 롯데골프장 인근의 경북 김천시 관계자들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군 관계자는 “김천시가 롯데골프장의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만큼 평가 과정에 참여시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제2의 사드 갈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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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성주 골프장에 사드 배치’ 美와 협의중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을 성산포대에서 롯데스카이힐 성주컨트리클럽(경북 성주군 초전면·이하 롯데골프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놓고 미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22일 “‘주민이 원한다’는 전제 아래 사드의 배치 지역을 성산포대에서 롯데골프장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롯데골프장(18홀)의 9홀을 사드 부지로 조성하고, 나머지 9홀을 미군 골프장으로 활용하는 안을 미국 측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성산포대의 사드 용지 공사용 도로 확장 비용과 골프장 매입 비용에 큰 차가 없고,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의 유지 측면에서 롯데골프장이 성주 내 다른 제3후보지들보다 입지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미국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항곤 경북 성주군수는 이날 군청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는 성산포대를 제외한 제3의 적합한 장소를 사드 배치 지역으로 조속히 결정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그는 “18일 주민 간담회를 시작으로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대다수 주민이 (사드를) 꼭 배치해야 한다면 제3의 장소 배치를 희망하고 있다”며 “극단으로 치닫는 대안 없는 반대는 사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성주 사드 배치 철회 투쟁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찬성 23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제3후보지 검토를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방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6개의 용지 가용성 평가기준을 적용해 짧은 시일 내 성주 지역에서 거론되는 제3후보지들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골프장을 포함해 3, 4개의 사유지가 평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성주=장영훈 기자}
- 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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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8일 동해 훈련때 한국 방공식별구역 침범

중국이 18일 동해 공해상에서 구축함 전략폭격기 등을 동원해 대규모 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중국 군용기 3대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해 한국군 전투기들이 긴급 출격했던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중국 군용기가 KADIZ를 침범한 건 올해 1월 31일 이후 약 6개월 반 만이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발표 이후 처음이다. 이 때문에 사드 배치에 불만을 나타내는 중국군이 무력시위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군은 18일 오전 훈련 당시 미사일구축함 2개 편대와 해군항공대 소속 윈-8 조기경보기 1대, 훙-6 전략폭격기 2대를 동원했다. 당시 훈련에 참가한 군용기 일부가 18일 오전 이어도 서방에서 KADIZ로 접근했다. 중국 군용기의 이상 항적을 포착한 우리 군은 곧바로 무선통신을 이용해 KADIZ 침입 사실을 알리는 경고 방송을 했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국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자 공군 주력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켜 이들이 KADIZ에서 나갈 때까지 추격했다. 군 관계자는 “중국 군용기가 KADIZ에 들어오려면 미리 우리 군에 통보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며 “우리 군이 대응 조치를 취하자 중국 군용기는 일본 북쪽 방향으로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중국이 ‘사드 보복’을 주장하고 군사적 움직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이 최근 관영 언론을 총동원해 사드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리자 전문가들은 중국이 KADIZ를 침범하거나 서해나 동해에서 군함을 동원해 무력시위를 할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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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투쟁위 “제3후보지 검토 건의”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철회 투쟁위원회가 21일 국방부에 성산포대가 아닌 제3 후보지 검토를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사드 철회만을 고집하던 기존의 강경한 태도에서 물러난 것이어서 제3 후보지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그러나 투쟁위는 강경파의 반대에 부딪혀 이날 예정했던 성명서 발표도 하지 못했다. 투쟁위는 이날 군의회 4층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오후 3시경 제3 후보지 검토 건의를 결정했다. 투쟁위와 성주군에 따르면 회의에서 제3 후보지 검토 건의안을 두고 거수 투표한 결과 23명이 찬성했고 1명이 반대, 9명은 기권했다. 투쟁위 관계자는 “특정 장소를 추천하지 않고 국방부가 제3 후보지를 발표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주군은 투쟁위의 요청을 받아 이르면 22일 국방부에 제3 후보지 검토를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투쟁위는 이날 하루 종일 오락가락했다. 강경파의 반발로 회의가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제3후보지 검토 건의를 투표로 결정했다. 투쟁위 홍보분과 관계자는 오후 5시경 기자들에게 “성산포대를 제외하고 행정 및 법적 절차에 따라 제3 후보지를 검토해 달라는 건의를 국방부에 하기로 했다”고 했지만 곧바로 다른 위원이 뛰쳐나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고 번복했다. 결국 김안수 공동위원장이 “(제3 후보지 검토 건의에) 뜻은 모았고 정리해서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해 상황을 봉합했다. 투쟁위와 성주군이 특정 제3 후보지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성주군 초전면에 있는 롯데스카이힐 성주 컨트리클럽(골프장)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된다. 다른 후보지로 꼽혔던 염속산, 칠봉산, 까치산보다 조건이 유리하다고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와 전기 등 기반시설을 갖췄다는 것도 장점이다. 국방부는 성주 주민들을 대표하는 투쟁위원회와 성주군이 “제3 후보지를 사드 배치 부지로 검토해달라”고 공식 요청하면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군 당국은 성주지역 여론이 “군이 미리 시나리오를 짜놓은 것 아니냐”고 의심하며 다시 ‘사드 배치 철회’로 돌아서게 될까 봐 극도로 조심하는 모습이다. 국방부는 아직 상당수 주민이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것을 감안해 “성주군을 통해 공식 요청이 오면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향후 성주 사드 재배치 추진의 최대 관건은 지역의 찬반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다. 성주 안보·보훈단체와 유림 및 재경 성주군향우회 등은 제3 후보지 검토를 주장하고 있지만 성주 내 사드 배치는 절대 안 된다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롯데스카이힐 성주 컨트리클럽과 가까운 김천시의 반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김천지역 1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시민 7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드 반대 첫 촛불집회를 열었다.성주=장영훈 jang@donga.com /손효주 기자}
- 201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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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해군성 장관, 한민구 국방 만나…軍 “SM-3 논의 없었다”

레이 메이버스 미국 해군성 장관이 19일 오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예방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한미 양국군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만난 두 장관은 최근 무수단 및 노동 등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며 도발한 북한의 위협에 대해 평가하고 대북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담에는 정호섭 해군참모총장, 윤순구 국방부 국제정책관, 박철균 국제정책차장도 참가했다. 메이버스 장관은 “한미동맹만큼 강력한 동맹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며 “동북아시아 지역은 전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인 만큼 양국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최근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한미가 긴밀한 의견을 나눌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이버스 장관의 방한을 두고 일각에선 최고 500km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이지스함 탑재 SM-3 미사일 도입을 논의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우리 해군이 2020년대 중반부터 도입하는 차기 이지스함에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포함된 전투체계를 탑재키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지스함 탑재용 요격 미사일인 SM-3를 도입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군 당국은 “사드나 SM-3 관련 논의는 없었고 SM-3 도입은 결정된 바 없다”며 “메이버스 장관의 방한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해양 안보 증진을 위한 순방의 일환”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방한 중인 마크 밀리 미 육군참모총장도 이날 육군 서울사무소에서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을 만났다. 17일 입국한 밀리 총장은 방한 기간에 사드 배치 계획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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