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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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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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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수개월 지나야 시작될 듯

    경북 성주군에 배치될 사드 체계와 함께 운용될 레이더 전자파 유해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기지 설계도가 완성되는 수개월 뒤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주한미군 측에 사드 포대) 부지를 공여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면 부지에 대한 설계도 작성이 시작된다”면서 “설계도를 만드는 기간이 수개월 걸리고 그 뒤에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 기간도 수개월 걸린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반드시 밟겠다”고 강조하며 안전성 논란을 불식시킬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전날 한민구 국방부장관도 국회 본회의 사드 긴급현안질문에서 “사드 배치 결정에 따라 국내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미군 측과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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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괌 주민들, 사드 전자파-소음 민원제기 없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가 배치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소음 관련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령 괌이 지역구인 매들린 보댈리오 미 하원의원(민주·사진)은 19일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유해성을 검증하기 위해 괌을 방문한 한국 취재진에 직접 인터뷰를 자청해 이같이 말했다. 괌 앤더슨 기지에는 2013년부터 사드 체계가 배치됐으며, 하강(낙하) 단계의 탄도미사일을 포착하는 역할을 할 AN/TPY-2 레이더가 사드 미사일 발사대와 함께 배치돼 있다. 이는 경북 성주에 배치될 레이더와 동일한 레이더다. 2003년부터 괌을 지역구로 하원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는 보댈리오 의원은 성주군민들이 레이더 전자파의 유해성을 들어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한 듯 “사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괌과 주민들을 보호하는 이로운 체계인 만큼 주민들은 사드 배치를 환영했다”고 전했다. 괌은 북한에서 3400km 정도 떨어져 있어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수단(최대 사거리 3500km)의 사정권에 들어간다. 그는 이어 “괌의 관광산업은 사드 배치 이후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았다”며 “소음이나 전자파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드 배치 이후 괌에서 눈에 띄는 환경적인 영향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한국에도 마을 한복판이 아닌 고립된 장소에 배치한다면 환경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괌=국방부공동취재단}

    • 20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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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괌 美 하원의원 “사드배치 이후 소음·전자파 관련 민원 제기된 적 없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가 배치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소음 관련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령 괌이 지역구인 매들린 보달로(민주당) 미 하원의원은 19일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유해성을 검증하기 위해 괌을 방문한 한국 취재진들에게 직접 인터뷰를 자청해 이같이 말했다. 괌 앤더슨 기지에는 2013년부터 사드 체계가 배치됐으며, 하강(낙하) 단계의 탄도미사일을 포착하는 역할을 할 AN/TPY-2 레이더가 사드 미사일 발사대와 함께 배치돼 있다. 이는 경북 성주에 배치될 레이더와 동일한 레이더다. 2003년부터 괌을 지역구로 하원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는 보달로 의원은 성주군민들이 레이더 전자파의 유해성을 들어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한 듯 “사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괌과 주민들을 보호하는 이로운 체계인 만큼 주민들은 사드 배치를 환영했다”고 전했다. 괌은 북한에서 약 3400km 정도 떨어져있어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수단(최대 사거리 3500km)의 사정권 안에 들어간다. 그는 이어 “괌의 관광산업은 사드 배치 이후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았다”며 “소음이나 전자파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드 배치 이후 괌에서 눈에 띄는 환경적인 영향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한국에도 마을 한복판이 아닌 고립된 장소에 배치한다면 환경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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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주 사드’ 타격능력 과시… 南南갈등 노린 ‘北의 협박’

    군 당국은 북한이 19일 새벽 단거리 미사일인 스커드 미사일 2발에 이어 중단거리 미사일인 노동 미사일 1발 등 1시간 안에 두 종류의 미사일을 섞어 쏘며 도발한 의도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이 스커드와 노동을 같은 날 연속으로 발사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8월 시작되는 한미 연합 군사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앞두고 통상 7월에 미사일 도발을 해 온 만큼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경북 성주에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 것에 대한 무력시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북한이 이날 미사일을 발사한 황해북도 황주에서 성주까지의 직선거리는 375km다. 최대 사거리가 500km인 스커드-C나 1300km인 노동 미사일을 고각(높은 각도)으로 발사해 사거리를 줄일 경우 타격할 수 있는 위치다. 북한이 유사시 노동과 스커드 등 사거리가 다른 미사일을 서로 다른 지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한 뒤 제각각의 속도로 낙하하게 하는 방식의 ‘사드 무력화 전술’을 쓸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한 거라는 해석도 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은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수십 발씩, 같은 방향으로 연이어 발사할 경우 사드가 이를 모두 요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1개 포대는 통상 요격미사일 48기로 구성된다. 노동은 북한 후방에서, 스커드는 전방에서 쏘는 방식의 동시다발적 공격이 이뤄질 경우 1개 포대가 한 번에 얼마나 많은 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 군은 사드가 모든 미사일을 막는 ‘만능 보검’이 아닌 만큼 사드의 빈틈을 메워줄 다양한 다층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다. 패트리엇 미사일(종류에 따라 요격 고도 20∼30km), L-SAM(최대 요격 고도 50km), M-SAM(최대 요격 고도 25km) 등으로 사드가 요격에 실패할 경우 다시 한 번 요격을 시도할 하층 방어망을 촘촘히 구축해 ‘미사일 소나기’도 막아낼 방침이다. 북한이 성주군민들에게 “사드를 배치하면 언제든 북한에 타격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심어줘 사드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고, 사드 배치 철회를 끌어내려는 노림수라는 분석도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드 배치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국내의 사드와 관련 찬반 논쟁을 겨냥한 일종의 시위성 도발로 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군 당국은 서울 등 수도권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우선 강원도 내 공군 전투비행단에 배치된 패트리엇(PAC-2·최대 요격 고도 20km) 미사일 발사대 중 일부를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한층 뛰어난 PAC-3(최대 요격 고도 30km)로 개량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군은 개량 작업을 마친 패트리엇 미사일을 2018년부터 수도권 내 패트리엇 미사일 기지로 이동 배치해 방어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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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기무사령부 부대원 여군 성추행 혐의 구속

    군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국군기무사령부 부대원이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A사단 기무부대에서 근무하는 이모 상사(40)는 지난달 14일 이 사단 신병교육대대(이하 신교대) 간부 10여 명과 대대 내 회관에서 회식을 하던 중 신교대 소속 여군 B 하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최근 구속돼 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상사는 술에 취해 B 하사를 자신의 옆으로 부른 뒤 등과 머리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툭툭 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회식은 신교대대장(중령) 주관으로 열렸으며 회식 자리에는 신교대로부터 초청받은 이 상사를 포함해 신교대 간부 등 18명이 참석했다. 회식 참석자들은 이날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진행된 회식에서 소주와 맥주 각각 20여 병을 나눠 마신 것으로 밝혀졌다. B 하사는 피해 사실을 신교대대장 등 간부 5명에게 알렸지만 이들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자 이달 4일 헌병대에 신고했다. 군은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묵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간부 5명도 징계 의뢰할 계획이다. 구속된 이 상사는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두드려줬을 뿐 추행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무사 관계자는 “수사 결과 가해자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예외 없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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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괌 사드, 평지에 있지만 문제없어… 성주 전자파 훨씬 낮을것”

    미국은 18일(한국 시간) 괌 앤더슨 기지 인근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포대를 한국 언론에 처음 공개하면서 레이더 전자파의 안전성을 거듭 강조했다. 내년에 경북 성주지역에 배치되는 사드 포대도 안전거리 설정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 기지 인근 다양한 야생동물 서식 사드 포대기지 출입을 위한 보안 절차는 엄격했다. 휴대전화와 노트북 컴퓨터, 카메라, 녹음기 등은 일절 소지할 수 없었다. 기지로 들어가는 진입로 곳곳에 바리케이드와 안전구역을 표시하는 철조망이 설치됐고 초소에선 완전무장한 군인 2명이 취재진을 맞았다. 포대 입구로 들어서자 2대의 발전기에서 내뿜는 소음이 요란했다. 발전기 주변에는 운용 요원들이 대기하는 여러 동의 대형천막이 설치돼 있었다. 미국 측 관계자의 안내로 사드 탐지 레이더가 설치된 구역으로 들어섰다. 차량에 탑재된 사드 레이더는 가로 4m, 세로 2m 크기로 레이더 빔의 방사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군 관계자는 “이런 크기의 레이더가 3000km까지 탐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고 취재진에 반문했다.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탐지 레이더가 중국 내륙의 군사 동향을 파악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미였다. 발전기와 사드 레이더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는 요격미사일 발사대 2개가 부채꼴로 배치돼 있었다. 이곳에선 발전기의 소음이 들리지 않았다. 괌 사드 포대의 레이더와 발사대는 모두 서북쪽 해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북한의 무수단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최대 사거리 3500km)을 요격하기 위해서다. 북한은 괌에서 약 3400km 떨어져 있다. 사드 기지 바로 옆 정글지대에는 사슴 등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다고 미 측은 밝혔다. 앞서 일부 외신과 국내 언론은 괌 사드 기지 인근에 돼지 2마리만 산다고 보도한 바 있다.○ 성주지역은 사드 전자파 더 약해 이날 미 측은 한국군이 휴대용 전자파 측정기로 사드 레이더에서 약 1.6km 떨어진 훈련센터에서 전자파 측정을 하도록 허용했다. 최근 충북지역의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와 우면산 일대의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레이더의 전자파를 측정한 장비와 동일 기종이다. 6분간 측정한 결과 자연 상태에서 검출될 수 있는 극히 미미한 수준의 전자파가 검출됐다. 전자파는 m²당 최대치는 0.0007W, 평균치는 0.0003W로 인체와 환경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수준이었다. 미군 관계자는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로 운용 요원이나 주민들의 안전 문제 및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미 측은 한미 공동실무단이 성주지역의 한국군 방공포대 위치와 유사한 고도 350m 지역에 사드 레이더를 설치하고 5도 각도로 레이더 빔을 쏘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취재진에 공개했다. 이 경우 최저 위험고도는 레이더와 100m, 500m 떨어진 곳은 359m, 394m로 각각 조사됐다. 또 3.6km, 5.5km 떨어진 곳의 최저 위험고도는 각각 664m, 787m라는 것이다. 즉, 성주지역에 사드 레이더가 배치돼도 100m 떨어진 지역도 고도 359m 아래 지역의 인체나 장비는 전자파 영향이 없다는 얘기다. 미군 관계자는 “괌 기지의 경우 사드 레이더와 훈련센터가 평지의 같은 고도에 있어도 기준치를 크게 밑도는 전자파가 검출됐다”며 “성주지역에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수치는 이보다 훨씬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적 탄도탄, 대기권 안팎과 지상 낙하 전 무력화 미 측은 사드가 지금까지 13차례의 성능시험을 성공적으로 끝냈다고 밝혔다. 사드 요격시험은 주로 북한의 노동 미사일과 무수단 미사일을 상정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사드는 탐지 레이더와 차량 이동식 요격미사일 발사대, 냉각기, 발전기 등 5개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레이더에는 2만5344개의 소자(모듈)가 들어있다. 요격미사일 발사대는 레이더가 빔을 쏘는 방향으로 자동 조정된다. 미 측은 사드 레이더는 냉각기 등 여러 시스템과 연결돼 있어 임의로 방향을 바꿀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한국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를 언제든지 중국 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중국 정부와 사드 배치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손효주 기자 /괌=국방부 공동취재단}

    •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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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괌 사드 포대 첫 공개 “전자파 검출 미미…성주는 더 낮을 것”

    미국은 18일(한국 시간) 괌 앤더슨 기지 인근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포대를 한국 언론에 처음 공개하면서 레이더 전자파의 안전성을 거듭 강조했다. 내년에 경북 성주지역에 배치되는 사드 포대도 안전거리 설정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 기지 인근 다양한 야생동물 서식 사드 포대기지 출입을 위한 보안 절차는 엄격했다. 휴대전화와 노트북, 카메라, 녹음기 등은 일절 소지할 수 없었다. 기지로 들어가는 진입로 곳곳에 바리케이드와 안전구역을 표시하는 철조망이 설치됐고 초소에선 완전무장한 군인 2명이 취재진을 맞았다. 포대 입구로 들어서자 2대의 발전기에서 내뿜는 소음이 요란했다. 발전기 주변에는 운용 요원들이 대기하는 여러 동의 대형천막이 설치돼 있었다. 미국 측 관계자의 안내로 사드 탐지레이더가 설치된 구역으로 들어섰다. 차량에 탑재된 사드 레이더는 가로 4m, 세로 2m 크기로 레이더 빔의 방사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군 관계자는 “이런 크기의 레이더가 3000㎞까지 탐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고 취재진에게 반문했다.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탐지 레이더가 중국 내륙의 군사동향을 파악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미였다. 발전기와 사드 레이더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는 요격미사일 발사대 2개가 부채꼴 모양으로 배치돼 있었다. 이곳에선 발전기의 소음이 들리지 않았다. 괌 사드 포대의 레이더와 발사대는 모두 서북쪽 해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북한의 무수단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최대 사거리 3500km)을 요격하기 위해서다. 미국은 2013년 4월 북한의 무수단 발사 징후가 포착되자 본토의 사드 전력 가운데 1개 포대를 괌 기지에 전진 배치했다. 북한은 괌에서 약 3400km 떨어져있다. 사드 기지 바로 옆 정글지대에는 사슴 등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 중이라고 미 측은 밝혔다. 앞서 일부 외신과 국내 언론은 괌 사드 기지 인근에 돼지 2마리만 산다고 보도한 바 있다. ●괌 기지보다 고도 높은 성주지역은 사드 전자파 더 약해 이날 미 측은 한국군이 휴대용 전자파 측정기로 사드 레이더에서 약 1.6㎞ 떨어진 훈련센터에서 전자파 측정을 하도록 허용했다. 최근 충북지역의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와 우면산 일대의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레이더의 전자파를 측정한 장비와 동일 기종이다. 6분간 측정한 결과 자연 상태에서 검출될 수 있는 극히 미미한 수준의 전자파가 검출됐다. 전자파는 ㎡당 최대치는 0.0007W, 평균치는 0.0003W로 인체와 환경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수준이었다. 미군 관계자는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로 운용요원이나 주민들의 안전문제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미측은 한미공동실무단이 성주지역의 한국군 방공포대 위치와 유사한 고도 350m 지역에 사드 레이더를 설치하고 5도 각도로 레이더 빔을 쏘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취재진에게 공개했다. 이 경우 최저 위험고도는 레이더와 100m와 500m 떨어진 곳은 359m와 394m로 각각 조사됐다. 또 3.6km와 5.5km 떨어진 곳의 최저 위험고도는 각각 664m와 787m라는 것이다. 즉 성주지역에 사드 레이더가 배치돼도 100m가 떨어진 지역도 고도 359m 아래 지역의 인체나 장비는 전자파 영향이 없다는 얘기다. 미군 관계자는 “괌 기지의 경우 사드 레이더와 훈련센터가 평지의 같은 고도에 있어도 기준치를 크게 밑도는 전자파가 검출됐다”며 “성주지역에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수치는 이보다 훨씬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적 탄도탄, 대기권 안팎과 지상 낙하 전 무력화 미측은 사드의 운용시스템과 군사적 효용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미군 관계자는 “사드는 적 탄도탄을 대기권 안팎에서 요격할 수 있고, 지상에 떨어지기 전 무력화하는데도 최고의 효과를 발휘해 한국의 하층방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은 사드가 지금까지 13차례의 성능시험을 성공적으로 끝냈다고 밝혔다. 사드 요격시험은 주로 북한의 노동과 무수단 미사일을 상정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사드는 탐지레이더와 차량 이동식 요격미사일 발사대, 냉각기, 발전기 등 5개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레이더에는 2만5344개의 소자(모듈)가 들어있다. 레이더 빔은 최대 65도 폭으로 방사된다. 미사일 발사대는 포대 당 6~9개로 구성되고 발사대 1개당 요격미사일 8발이 들어간다. 1개 포대가 최대 72기의 요격 미사일로 무장한다는 얘기다. 요격미사일 발사대는 레이더가 빔을 쏘는 방향으로 자동 조정된다. 미측은 사드 레이더는 냉각기 등 여러 시스템과 연결돼 있어 임의로 방향을 바꿀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한국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를 언제든지 중국 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중국 정부와 사드 배치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손효주기자 hjson@donga.com윤상호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괌=국방부 공동취재단}

    • 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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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성주 주민들과 괌 사드포대 방문 추진

    국방부가 사드와 함께 운용될 탄도미사일 종말(하강) 단계 요격용 AN/TPY-2 레이더의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해 성주군민의 괌 사드 포대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사드 레이더가 가동되면 성주 특산물인 참외가 전자파에 오염돼 ‘사드 참외’가 된다거나 암에 걸린다는 등 ‘사드 괴담’이 확산되자 특단의 조치에 나선 것이다. 군 관계자는 15일 “한미 군 당국 실무자들이 성주군민의 괌 포대 방문이 가능한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운용 중인 괌 사드 포대에는 성주에 배치될 레이더와 똑같은 레이더가 설치돼 있다. 당초 군은 한국 언론에 괌 포대를 공개하기로 한 17∼19일 성주군민도 동행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시간이 촉박해 추후 군민만 따로 포대를 찾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성주군은 괌 방문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괌 사드 포대는 민가가 없고, 레이더 전자파도 바다로 향하기 때문에 성주와 조건이 다르다는 판단에서다. 성주군 관계자는 “성주와 환경이 비슷한 곳을 방문한다면 주민 동의를 받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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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고아납치 탈북자 체포”… 통일부 “즉각 송환을”

    북한이 국가정보원의 지시를 받고 고아를 납치하려 한 탈북자를 체포했다고 15일 주장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평양에서 고현철(53)이라고 밝힌 탈북 남성을 동원해 외신기자와 외교관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 씨는 회견에서 자신이 밀수 혐의로 북한 당국의 조사를 받은 뒤 2013년 1월 탈북했고 중국, 라오스, 태국을 거쳐 2014년 한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중 탈북자 단체로부터 2015년 국정원 요원을 소개받았다고 주장했다. 고 씨는 올해 5월 국정원의 지시로 북-중 접경인 중국 단둥(丹東)에 파견됐으며 고아 1명당 1만 달러(약 1100만 원)를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 관계자가 자신에게 “집단 탈북한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 여성 12명을 아느냐. 그건 (납치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고 언급했으며, 자신도 (고아를) 납치하려 했으나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5월 27일 고무보트를 타고 북한으로 건너가 보육원에 있던 8, 9세 소녀 2명을 납치하려다 몇 시간 만에 체포됐다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고 울먹였다. 국정원은 고 씨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우리 국민을 일방적으로 체포해 선전전에 이용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북한이 고 씨를 비롯해 억류 중인 우리 국민을 조속히 석방하고 즉시 송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고 씨 외에도 북한에는 다양한 혐의로 체포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씨가 억류돼 있다. 북한은 이날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아니라 외신을 통해 관련 사실을 처음 보도하도록 치밀하게 준비했다. 한반도 문제를 국제화하려는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2∼10일 앙골라를 방문한 박승춘 처장에게 앙골라 외교장관이 “북한의 비핵화를 지지하며, 유엔 안보리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북한과의 상업적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조숭호 shcho@donga.com·손효주 기자}

    • 201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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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사드보다 고출력’ 그린파인 레이더 전격 공개

    “빔 방사 시작!” 부대장 지시와 동시에 중부권 산악 지역 곳곳에 사이렌 소리가 퍼져 나갔다. 경고방송이 들리더니 산 정상(해발 415m)에 설치된 공군의 탄도미사일 조기 경보 레이더 ‘그린파인’이 ‘삑 삑’ 하는 경고음과 함께 빔을 방사하기 시작했다. 가로 12m, 세로 4m 크기의 직사각형 레이더에서 전자파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공군 관계자는 광대역 측정기로 전자파 측정에 나섰다. 군 당국이 14일 사상 최초로 언론에 그린파인 레이더를 공개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와 함께 운용될 AN/TPY-2 레이더(사드 레이더·최대 탐지 거리 800km) 유해성 논란이 “레이더 앞에 가면 타 죽는다”는 식의 괴담으로 번지자 뒤늦게 안전성 알리기에 나선 것이다. 최대 탐지 거리가 900k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린파인 레이더는 북한 전역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한다. 그린파인 레이더는 사드 레이더보다 출력이 강한데 이 때문에 부대원 등 인원의 출입이 제한되는 구간(안전거리)도 사드 레이더(100m)보다 긴 530m에 달한다. 군 관계자들과 취재진은 이날 출입 제한 구간 안으로 들어가 전자파를 측정하고, 결과를 함께 확인했다. 1차 측정 지점은 레이더와 불과 30m 떨어진 곳으로 고도는 6m 아래였다. 빔을 6분간 방사하며 해당 지점에서 전자파 세기를 측정한 결과 최고치는 m²당 0.2658W였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전파법이 규정한 그린파인 레이더 전자파(주파수 대역이 2GHz보다 낮은 경우)의 안전 기준(인체 노출 허용 기준)은 m²당 6W인데 사실상 레이더 바로 옆에서 측정한 최고치(m²당 0.2658W)도 이 기준의 4.43% 수준에 불과했다. 레이더가 지표면과 5도 각도로 설치돼 하늘을 향해 빔을 방사하는 만큼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에서도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2013년 2월 그린파인 레이더가 가동된 이후 이 부대에 근무한 장병이나 레이더 정비 기술자 중 누구도 신체 이상 증세를 호소한 적이 없다는 것이 군의 주장이다. 군 관계자는 “사드가 배치될 성주 기지도 해발 400m 고지대인 데다 사드 레이더는 그린파인보다 더 높은 5도를 웃도는 각도로 하늘을 향해 설치할 것이므로 주민들이 받는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이날 수도권에 위치한 패트리엇 미사일 기지로 취재진을 안내해 패트리엇 레이더를 가동한 뒤 전자파 측정치를 보여 주기도 했다. 전파법상 패트리엇 레이더 및 사드 레이더 전자파(주파수 대역 2∼300GHz)의 안전 기준은 m²당 10W인데, 40m 떨어진 같은 고도의 지점에서 6분간 전자파를 측정한 최고치는 m²당 0.2826W(2.82%)에 불과했다. 하지만 ‘레이더 괴담’을 잠재우기 위한 이 같은 전자파 공개 측정을 두고 ‘골든타임’을 놓친 뒤늦은 수습책이란 비판도 나온다. 사드 배치 협의를 시작한 2월부터 전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해 괴담이 뿌리내릴 근거를 차단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사드 레이더의 안전성을 알리기 위해 사드 레이더보다 출력이 강한 그린파인 레이더를 공개하는 방식을 택한 것을 두고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드 레이더에 대한 괴담이 수습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센 레이더’의 존재를 공개해 군용 레이더가 설치된 다른 지역 주민들까지 반발할 소지를 주는 자충수를 둔 셈이기 때문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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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분석]성주 사드, 첫 임무는 ‘국민 설득’

    한국과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경북 성주 지역에 내년까지 배치하겠다고 13일 발표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체계 마련에 첫발을 뗐다는 의미를 안고 있다. 국방부가 자위권을 강조하며 “군사기술적인 면에서 제3국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힌 대목에는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안보 문제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공동실무단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주민 안전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지로 성주 지역을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해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류 실장은 “사드가 성주 지역에 배치되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서 한국 전체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을 더 굳건히 지킬 수 있고 원전(原電) 등 국가 중요 시설과 한미동맹 군사력의 방어 능력 및 태세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조만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한국군 방공포대 부지를 미군 측에 공여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은 물론이고 경기 평택, 오산의 미군기지를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사드의 방어 범위에서 제외된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를 만나 “사드의 최대 사거리는 200km이지만 유효 사거리는 이에 못 미친다”며 “사드가 성주에 배치되면 서울은 물론이고 수도권 남부의 평택과 오산의 미군기지도 방어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밝혔다. 평택에는 내년 말까지 서울 용산기지와 전국에 산재한 주한 미군기지가 이동해 집결한다. 오산기지에는 주한 미7공군사령부가 자리하고 있다. 성주 지역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김항곤 성주군수와 배재만 성주군의회 의장 등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를 항의 방문해 황인무 국방차관을 만나 사드 배치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TK(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 지역민들은 신공항 건설 무산에 이어 사드 배치 결정으로 불안과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견문에는 TK 지역 의원 21명이 서명했다. 그러나 한미 공동실무단이 군사 전략 효용성 차원에서 후보지를 정한 만큼 ‘우리 지역은 안 된다’는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 현상을 극복하는 데 정부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있는 한 (사드를) 계속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장소에서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은 “안보를 넘어서는 국익은 없다”며 “안보는 최우선 문제이기에 여론에 의한 결정은 합당치 않다”고 강조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 성주=장영훈 기자}

    •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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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표 10분전 “취소”… 4분뒤 다시 “회견”

    국방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부지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비공개에만 매달리다가 주민들을 설득할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의 패착은 이달 초부터 계속 이어졌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5일 사드 배치 지역이 정해졌다는 동아일보의 보도가 나오자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과정에서 “저 자신도 아직 그(사드 배치 여부 및 부지)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바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러다 8일 돌연 한미 공동으로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작 최대 관심사인 부지는 이날도 밝히지 않았다. 이때 지역 주민들에 대해 설명회를 열고, 부지까지 밝혔다면 전국이 시위로 들썩이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비공개를 유지하려던 군이 ‘골든타임 1주일’을 놓쳐 배치 후보지로 거론된 경북 및 경남, 전남 지역을 포함한 전국적인 혼란이 빚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발표 일정도 수주 내(8일)→조만간 이른 시일 안으로(11일)→13일 전격 발표로 혼선을 빚었다. 결국 국방부는 13일 오전 10시경 “사드 배치 지역 발표를 오후 3시경에 하겠다”고 밝혔다. 11일부터 배치 지역이 경북 성주군으로 좁혀지고, 12일부터는 성주군으로 확정됐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국방부의 오락가락 행보는 13일 발표하는 과정에도 이어졌다. 발표 예정 시간 10분을 남기고 돌연 “공식 기자회견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일방적 취소 통보에 취재진들이 크게 반발하자 국방부는 기자회견 예정 시간을 6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번복했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성주군수와 주민들이 국방부로 (사드 배치에 항의하러) 오고 있는데 부지 발표를 먼저 하게 되면 예의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 발표에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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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주 배치, 방어범위 가장 넓어… 軍 “수도권은 PAC-3가 적합”

    국방부가 13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최적지로 경북 성주 지역을 최종 확정한 것은 철저히 북핵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적 효용성에 따른 것이라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왜 수도권 방어를 할 수 없는 성주가 최적지라는 것인지, 타당한 판단인지 조목조목 짚어본다. ①칠곡 등 후방 병참기지 방어용? 한미 양국은 10여 곳의 후보지 가운데 주한미군 병참기지가 집중된 경북 칠곡과 대구, 전북 군산 미군기지, 미 증원전력이 들어오는 부산항과 김해공항, 후방의 원전(原電)과 저유시설 등을 지켜낼 수 있는 성주 지역을 최적지로 택했다. 이는 갈수록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능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사드가 핵을 탑재한 스커드 미사일과 노동 미사일의 대남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어수단이라는 점에서다. 한국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패트리엇(PAC-2) 미사일은 탄도탄 요격 능력이 떨어져 북핵 위협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주한미군은 PAC-2 미사일보다 탄도탄 요격 능력이 우수한 신형 패트리엇(PAC-3) 미사일을 한국 내 주요 기지에 배치해 운용 중이다. ②평택 오산은 사드 방어 범위 아니다? 서울을 방어할 수 없는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걸 놓고 인근 칠곡과 수도권 남부의 경기 평택 오산 주한미군 기지까지만 커버하는 방어 목적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하지만 사드의 유효 사거리를 고려하면 평택과 오산 미군기지는 방어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배치 지역 결정 과정에서 주한미군 기지만을 고려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이를 놓고 최대 인구밀집 지역이자 국가 핵심 시설이 몰려 있는 서울은 물론이고 평택과 오산의 미군기지가 있는 수도권 남부지역이 사드 방어 범위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효용성 논란도 나오고 있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드 포대를 성주 지역에 배치하면 (수도권을 제외한) 남한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를 방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드 방어 범위 안에 2000만여 명이 살고 있다는 것. ③서울 등 수도권 방어는 어떻게? 북한이 가장 많이 보유한 스커드 미사일(사거리 300∼1000km)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100∼200km 떨어진 곳에 집중적으로 배치돼 있다. 이곳에서 서울과 수도권으로 발사되는 스커드 미사일은 사드의 요격 고도보다 낮게 비행하고, 비행시간도 짧아 PAC-3 미사일로 요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군 당국은 사드보다 더 낮은 고도(15∼30km)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PAC-3 미사일을 2018년부터 서울과 수도권에 증강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PAC-3 미사일 1개 포대의 작전 범위는 약 30km로 서울 전체 행정구역을 방어할 수 있고, 여러 포대를 중첩 운용하면 방어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④수도권을 고각(高角) 무수단 미사일로 공격하면? PAC-3는 사드보다 요격 고도가 낮고, 방어 범위도 좁아 북한의 동시다발적 핵미사일 공격 시 서울과 수도권을 완벽하게 방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각도를 조정하거나 제한적 연료 주입으로 노동 미사일이나 무수단 미사일을 수도권으로 쏘면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군 관계자는 “하나의 무기 체계가 모든 지역을 방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은 PAC-3 미사일에만 의존해 방어 공백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⑤추가 사드 배치해야? 북한의 향후 핵 위협 수위가 중대 변수다.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실전 배치하는 등 대남 핵 기습 능력을 고도화하면 최소 2개의 사드 포대가 배치돼야 한국 전역에 대한 북핵 방어가 가능하다. 서울과 수도권에 대한 북한의 핵 타격 위협이 고조되면 사드 포대 추가 배치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란 얘기다. 한편 군 관계자는 “핵미사일은 강한 제트기류가 흐르는 10∼12km 이상인 이른바 ‘배척고도’ 이상에서 파괴해야 핵탄두가 공중분해돼 지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고각 발사와 사거리 조정 등 북한 핵미사일의 다양한 공격전술을 사드나 PAC-3로 가장 효과적으로 요격할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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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사드 배치에 단호한 조치” 거듭 비판

    한미 군 당국이 13일 경북 성주에 고고도미사일방어(TAHHD·사드) 체계를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한 데 대해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 프로세스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단호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 대변인은 앞서 11일 정례 브리핑에서도 “사드 배치는 중국의 전략적 안전을 엄중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중국은 분명히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스스로의 안전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중국이 서해에 방공식별구역(ADIZ)을 선포할 수 있다고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군사적 대응보다는 비관세 장벽을 높이고 통관 검역을 까다롭게 하거나 한국으로 가는 자국 여행객을 축소하는 등 경제·문화 분야에서 제재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반도 대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군 당국에 따르면 중국군은 산둥(山東) 성에 위치한 제822여단에 탐지거리 500km가 넘는 JY-26 레이더를 배치해 평택 및 오산 미군기지의 전투기 작전 상황 등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 중국은 또 북서쪽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지역 및 남동쪽 푸젠(福建) 성에 탐지 거리가 5500km에 달하는 초대형 장거리 조기경보 레이더도 설치해 한반도는 물론이고 일본과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 서태평양 지역 미군 전력 등을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해 사드의 AN/TPY-2 레이더는 유효거리 탐지거리가 600km 안팎이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손효주 기자}

    •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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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경북 성주에 사드 배치 공식 발표

    군 당국이 경북 성주군을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가 배치될 지역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11일부터 이미 성주군이 배치 지역으로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군 당국이 발표를 미루다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셈이다. 군 당국은 13일 오후 3시 ‘한미, 주한미군 사드 배치 부지 공식 발표’를 통해 “한미 공동실무단에서 군사적 효용성과 지역 주민 안전을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적용해 후보지들에 대한 정밀한 검토 과정을 거친 결과 경북 성주 지역이 최적의 배치 부지로 결론났다”며 “이를 양국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했고, 양국 장관이 (성주군 배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어 “사드를 성주지역에서 운용하게 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2분의 1~3분의 2 지역을 굳건히 지킬 수 있다”면서 “국민과 성주 주민들이 군의 충정을 이해하고 지원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한미는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광명성호를 발사한 2월 7일 사드 배치 공식 협의에 착수한다고 밝혔고, 3월 4일부터는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실무 협의에 공식 착수했다. 이후 실무단은 북한 전역에서 남한을 향해 탄도미사일 및 장사정포 공격을 하는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군사적 효용성을 평가하는 작업을 거쳤다. 그 결과 휴전선에서 가까워 북한 장사정포에 사드 자체가 타격당할 가능성이 큰 경기 평택, 충북 음성, 강원 원주 등은 일찌감치 후보지에서 제외됐다. 실무단은 주한미군이 주둔 중인 캠프캐럴이 있는 경북 칠곡 일대가 군사적 효용성이 가장 높다는데 의견을 모은 뒤 인구가 적고, 레이더를 설치할 수 있는 산악 지역이 있으며 부지 조성비용이 들지 않는 곳을 물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칠곡과 불과 10여km 떨어진 성주군 성산리 우리 공군 호크미사일포대 부지를 최적지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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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사드 배치 지역 오후 3시 공식발표

    군 당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지역을 13일 오후 3시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이미 한미가 사드 배치 최적지로 경북 성주군 성주포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기정 사실화하는 공식 발표를 하는 셈이다. 13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군 당국은 11일부터 경북 성주군에 있는 공군의 호크미사일포대가 사드 배치지로 떠오르고 12일에는 성주로 사실상 결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배치 지역을 두고 혼란이 증폭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식 발표를 앞당겼다. 이날 군 당국은 이미 알려진대로 사드 배치 부지가 성주군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군 당국은 사드 배치 지역을 이미 정해놓고 이렇다할 이유 없이 발표를 계속 미뤄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12일 경북 성주군으로 사드 배치 지역이 정해진 것으로 알려지자 “공식 문건으로 보고받은 바 없다”며 부정도, 인정도 하지 않는 모호한 태도로 일관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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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0m 高地 기존 방공기지 이용… 軍 “군사효용-주민안전 최적”

    한국과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경북 칠곡 지역에서 불과 10여 km 떨어진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일대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은 철저하게 군사적 효용성을 따진 결과로 보인다. 군 작전개념상 칠곡과 성주는 같은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칠곡에는 국유지 가운데 사드 포대 배치용으로 제공할 용지가 없어서 인근 지역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주한미군의 전쟁 수행 능력을 유지하고 한국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최적지를 골랐다는 의미다.○ 칠곡 미군기지 인근 방공포대 선정, 왜? 올해 2월 초부터 한미 공동실무단은 북한의 신형 방사포와 탄도미사일이 한국 곳곳에 배치된 미군기지를 공격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드 후보지 선정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군사분계선(MDL)에서 가까운 강원 원주와 경기 평택, 충북 음성은 개전 초기 북한의 타격 위협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일찌감치 후보지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휴전선 가까운 지역에 사드를 배치할수록 방어 범위가 급격히 쪼그라드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후 한미 양국은 사드의 최적 후보지로 칠곡 인근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용지 선정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칠곡 미군기지(캠프 캐럴)와 인접한 성주군 성산리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우선 북한이 조만간 실전 배치하는 신형 방사포의 최대 사거리(약 200km)에서 벗어난 점이 장점이다. 성주 지역과 휴전선의 최단 직선거리는 240km가 넘는다. 또 성주 지역에 사드가 배치되면 칠곡과 대구, 평택, 전북 군산 등 주요 미군기지는 물론이고 충남 계룡대와 경기도 상당 지역을 북한의 핵 공격에서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군 당국자는 12일 “사드 1개 포대를 성주에 배치하면 남한 전역의 최대 3분의 2까지 방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칠곡 미군기지와 대구 미군기지는 막대한 전쟁 물자와 전투 장비가 비축된 주한미군의 핵심 병참기지다. 이곳이 북한의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의 전쟁 수행 능력에 큰 타격을 입어 한국 방어가 힘들어진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의 핵심 통로인 부산항 및 김해공항이 110km 정도 떨어져 있어 이 또한 사드로 방어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한다. 성주 지역의 주민이 다른 후보지보다 적어 지역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주군의 전체 인구는 4만5000여 명이고, 한국군 방공포대가 주둔 중인 성산리 일대에는 1388가구, 28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군 당국자는 “한국군 기지 터에 사드를 배치하면 별도 용지 매입 예산이 들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됐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중국의 반발을 고려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성주 지역에 사드 레이더가 배치되면 북한의 모든 지역이 탐지 범위에 들어가지만 중국은 산둥 반도의 끝부분과 북-중 접경 일부 지역만 포함되기 때문이다.○ 수도권은 PAC-3 미사일로 방어 국방부가 사드 배치 지역을 결정하고도 발표를 미적거려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사드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는 후방에 배치되면서 ‘주한미군 보호용’이라는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군 당국자는 “수도권은 한국과 주한미군의 패트리엇(PAC-3) 미사일로 방어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데 한미 양국이 공감했다”며 “최종 발표 때 수도권 방어 계획을 상세히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드가 배치되면 패트리엇 미사일(요격 고도 15∼30km)과 함께 ‘다층 방어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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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미사일 도발징후 포착때만 레이더 가동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가 배치돼 2017년 말부터 실전 운용되면 미국 정부는 미 본토에서 근무 중인 미군 병력을 한국에 순환 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미국 록히드마틴사가 현재까지 생산한 사드 포대는 5개로 모두 ‘사드의 총본산’으로 불리는 미 텍사스 주 포트블리스 기지에 우선 배치된 뒤 장비 점검과 작전 숙달 훈련을 거쳤다. 이를 통해 포트블리스 기지와 괌 기지 등에 투입됐다. 현재 포트블리스 기지에는 훈련용, 실전용 등 사드 포대 4개가, 괌 기지에는 실전용 사드 포대 1개가 배치돼 있다. 경북 성주에는 포트블리스 기지 소속 사드 포대 중 1개 포대가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10일 “한반도에는 미군이 이미 전력화해 배치한 사드 5개 포대 중 1개 포대가 배치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드 포대 운용 병력은 포트블리스 기지 소속 미군이나 괌에 배치된 사드 포대 운용 병력 중에서 차출될 가능성이 높다. 괌 사드 포대는 통상 5, 6개월 주기로 120여 명의 운용 병력을 교대 배치해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북한이 쏘는 탄도미사일을 포착하는 사드 레이더인 AN/TPY-2는 1년 내내 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미사일 도발 징후가 포착되면 레이더를 가동하고, 레이더 도달 범위를 조절해 감시하는 형태로 운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한국을 겨냥할 징후가 포착되면 작전 운용 계획에 따라 요격 태세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사드는 주한미군에 소속된 만큼 작전통제지휘권은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부여되며 상황의 긴급성에 따라 현장 지휘관인 포대장에게까지 지휘권이 위임될 수 있다. 한 장관은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평시에는 우리 공군 작전사령관이 사드를 운용하게 된다”고 밝혔지만 평시와 전시를 어떻게 구분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군 당국은 향후 한미연합작전 문서에 사드의 구체적인 작전 운용 절차를 반영할 계획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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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 ‘경북 성주’로… 칠곡서 10여km 떨어져

    한국과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경북 칠곡 미군기지(캠프 캐럴)에서 10여 km 떨어진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일대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군 작전 개념상 칠곡과 성주는 같은 지역으로 분류된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군사적 효용성과 주민 안전, 환경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다른 소식통은 “한미 공동실무단이 사드 포대의 최적 부지 평가보고서를 조만간 양국 국방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적 승인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주읍 성산리 일대의 400m 고지에는 호크 미사일을 운용 중인 한국군 방공포대(성주포대·약 170명)가 주둔하고 있다. 특히 이곳은 한국군이 사용하는 군유지여서 주한미군이 이 부지를 사드 포대로 활용하더라도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사드가 성산리에 배치되면 경기 평택과 칠곡, 대구의 주요 미군기지는 방어할 수 있지만 수도권이 방어범위(최대 200km)에서 벗어나 논란이 예상된다. 군 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신형 패트리엇(PAC-3) 미사일 포대를 수도권에 증강 배치해 방어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손효주 기자}

    •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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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司, DMZ에 중화기 반입 허용

    한국군이 비무장지대(DMZ) 내에 K-2 소총 등 개인 화기는 물론이고 기관총과 박격포에 이르는 중화기까지 반입할 수 있도록 유엔군사령부가 2014년에 허용한 사실이 10일 뒤늦게 확인됐다. 북한군이 DMZ 내에 박격포, 고사총을 배치하는 등 ‘중무장’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비무장지대가 사실상 ‘무장지대’로 바뀐 셈이다. ‘유엔군사령부 규정 551-4’에 따르면 유엔군사령관은 K-1·K-2·K-3 소총, 7.62mm 중기관총, K-6 기관총, 60mm 및 80mm 박격포, 수류탄 등의 DMZ 내 반입을 허가했다.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 체결 61년 만인 2014년 9월 이런 내용을 담아 규정 일부를 개정했다. 그동안 한국군은 북한군에 대응하고자 소총 및 기관총 등을 DMZ 내에 반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를 공식 허가한 사실이 문서로 확인된 건 처음이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은 DMZ 내에 개인화기 외에 중화기 반입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을 막아 왔다. 그러나 북한군이 중화기를 지속적으로 반입했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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