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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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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사회, 경제, 산업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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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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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전 발전자회사 사장 4명 일괄사표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자회사 4곳의 사장이 최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장 인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다른 기관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전의 6개 발전자회사 중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4개 회사(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사장들은 이달 초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현재 사장이 공석인 한국동서발전까지 더하면 5개 발전사 사장 자리가 모두 공석이 된다. 지난해 1월 임명된 정창길 중부발전 사장 등 4명 모두 지난해 취임했다. 공공기관 안팎에서는 정부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자’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는 상황이 개별 기관장들에게 압박이 됐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11일 “공공기관장과 간담회를 열고 국정철학을 공유했다. 이를 통해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뜻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물갈이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신고리원전 5, 6호기 공론조사 등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사표를 내지 않았다. 한편 박기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은 이날 산업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 기관에서는 박 원장이 여직원들을 여러 차례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부는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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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미대사 “한미 FTA 2차 공동위 날짜 희망” 발언 논란

    안호영 주미 한국대사(사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논의할 2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이는 정부의 공식 입장과 차이가 있는 내용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미국 통상전문 매체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에 따르면 안 대사는 11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한국의 경제안보 동맹’을 주제로 개최된 국제무역협회(WITA) 주최 간담회에서 “두 번째 공동위원회(second session) 날짜를 정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토론을 여전히 진행하고 있으며, 다만 속도는 단계를 밟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생각과 다르다. 정부는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양국 공동 조사를 진행하자고 미국에 요구 중이다. 1차 특별회기도 한국이 원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한국이 마지못해 받아들이며 개최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안 대사 개인의 희망이 섞인 발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안 대사는 지난달 30일 정부가 차기 주미대사로 지명한 조윤제 KAIST 금융전문대학원 초빙교수가 부임하기 전까지는 현직 신분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현직 주미대사가 2차 공동위 특별회기 개최 희망을 언급한 것 자체가 한미 FTA의 개정 논의가 가능하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본다. 통상교섭본부 측은 “공동 조사가 먼저라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해명하면서도 발언의 진위 파악에 나선 상태다. 지난달 22일 서울에서 열린 1차 공동위 특별회기는 FTA 개정에 착수하자는 미국 측과 공동 조사가 먼저라는 한국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차기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한 채 끝났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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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도 양극화… 수출기업-10대그룹만 ‘맑음’

    《한국 경제의 약점으로 지목되어 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수출 대기업에 의존한 경제 성장이 좀처럼 나아지질 않고 있다. 10대 그룹의 성장세가 없었다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기업의 성장과 수출이 둔화되는 순간, 한국 경제가 다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 ▼8월 BSI, 수출 84 vs 내수 75… 9년만에 최대 격차▼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이 경기에 대해 체감하는 온도 차이가 2008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수출기업들이 글로벌 경기 회복세를 발판삼아 매출을 늘리는 반면, 느린 내수 회복세와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국내 소비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 수출기업의 업황 BSI는 8월 84로 나타났다. 반면 내수기업의 업황 BSI는 75로, 수출기업에 비해 9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기업들의 경기에 대한 판단을 나타내는 BSI는 100보다 낮으면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곳이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다. 매출 중 수출 비중이 50%를 넘는 기업은 수출기업으로, 50% 미만은 내수기업으로 분류한다. 지난해 11월까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던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간 BSI 차이는 올해 1월부터 커지기 시작했고, 5∼7월 3개월 동안은 두 자릿수 이상으로 벌어졌다. 1∼8월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업황 BSI 차이는 8.5포인트로, 이는 2008년 월평균 차이 9.3포인트 이후 최대 규모다. 모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BSI가 100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출기업보다 내수기업들이 더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체들은 8월 월간 수출액 기준 사상 최대치인 87억6000만 달러 수출을 기록하는 등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다. 반면 최근 회복되는 듯했던 소비자심리지수는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에 타격을 받았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갈등의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직격탄을 맞은 모습이다.▼상반기 영업이익 상승률, 10대그룹 72% vs 나머지 1.3%▼올해 상반기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10대 그룹을 제외하면 1%대 성장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와 정유·화학 업종을 중심으로 일부 대기업의 이익 편중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재벌닷컴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반기 보고서를 공시한 코스피, 코스닥 1904개 상장사의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별도 기준)을 집계한 결과 영업이익은 66조1700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49조3400억 원)보다 3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들의 실적 개선세가 뚜렷한 것처럼 보이지만, 10대 그룹 상장사를 제외하면 지난해 상반기와 비슷했다. 10대 그룹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39조3400억 원으로 지난해 22조8600억 원에서 72.1% 급증했다. 반면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1813개 상장사 영업이익은 26조4800억 원에서 26조8300억 원으로 1.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전체 상장사 영업이익에서 10대그룹 상장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46.3%에서 올해 59.5%로 13.2%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LG 등 4대그룹 계열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33조5000억 원으로,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의 절반이 넘는 50.6%를 차지했다. 이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초장기 호황)에 힘입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개선세가 두드러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소수의 일부 기업들만 영업이익 개선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기업 실적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로 대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기 시작하면 이들에 대한 의존도가 큰 한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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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가르드 IMF총재 “소득주도 성장론 속도조절 필요, 한국경제 견고… 올해 3% 성장”

    “소득 주도 성장은 수요를 창출하는 전략인데, 공급도 이에 맞춰져야 한다. 또 프랑스 재무장관 시절 경험을 기억해 보면 균형과 신중을 기해야 한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사진)는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6박 7일의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 경제가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보면서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라가르드 총재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소비로 내수를 진작할 수 있지만 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면 저숙련 노동자들이 되레 도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이 올라 기업들의 부담이 늘면 기업들이 가장 먼저 단순 작업을 반복하는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어서다. 라가르드 총재는 한국 경제의 향후 성장률에 대해 “올해 3.0%, 내년 3.0%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IMF가 내놓은 공식 전망치였던 연 2.7%보다 상향된 것이다. 이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강한 회복력을 보인 게 한국 경제의 강점이다. 앞으로도 견고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은 지 20년이 흐른 현재 한국이 구조개혁에 성공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라가르드 총재는 “여성,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동시장 접근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재정 여력도 충분하다. 이를 활용해 노동인구 감소와 생산성 둔화를 해결하고, 중장기 과제인 육아 및 노인 문제 해결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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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터리 3社 “2020년까지 2조6000억 투자”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이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용 배터리(2차 전지) 사업에 총 2조6000억 원을 투자한다. 세계시장에서 일본, 중국 업체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투자로 우위를 점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에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를 극복할 대책을 요구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 서울팔래스 강남호텔에서 전지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이웅범 LG화학 사장, 전영현 삼성SDI 사장, 윤예선 SK이노베이션 배터리사업 대표를 비롯해 관련 소재 및 장비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배터리 3사는 향후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 우선 배터리 성능 혁신과 고도화 기술 개발에 2020년까지 총 61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또 전기차뿐만 아니라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확대 등에 대비해 생산시설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LG화학 오창공장, 삼성SDI 울산공장, SK이노베이션 서산공장 등 기존 설비 증설과 신규 설비 구축에 2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2020년까지 세계 2차 전지 시장이 지금보다 11%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윤 대표는 간담회 뒤 “유럽 생산공장 부지도 이달 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SK이노베이션은 동유럽 국가인 체코와 헝가리 중 한 곳에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다. 중소협력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LG화학은 채용장려금을 지원해 협력사에도 우수한 인재가 확보될 수 있도록 돕고 삼성SDI는 생산설비 증설자금을 투자나 대여 형태로 지원한다. SK이노베이션은 협력사와 공동으로 설비 및 장비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배터리 업체들은 중국의 사드 보복에 정부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중국 정부는 올해 1월부터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는 보조금 지급을 끊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이다. 한 참석기업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뜻을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올해 안에 2차 전지 산업 혁신 및 상생협력 방안을 만들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산업부가 이날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한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재계 관계자는 “사드 사태가 벌써 반년도 넘게 계속됐는데 아직 대책이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은택 nabi@donga.com·이건혁 기자}

    • 201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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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핵실험 5일만에 제논 검출… 수소탄 여부 분석

    북한 6차 핵실험 때문에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방사성 동위원소 제논-133(Xe-133)이 핵실험 5일 만에 검출됐다. 8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동해안에 설치된 고정식 제논 포집 장비에서 극소량의 제논-133을 검출했다고 밝혔다. 검출량은 1m³에 0.43mBq(밀리베크렐)이다. 원안위는 “제논의 유입 경로를 기류 분석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이동식 장비의 포집 결과와 함께 종합 분석한 뒤 북한 핵실험 관련성을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북한 핵실험 이후 육상, 해상, 공중에서 방사성 물질(핵종) 수집 작업을 벌여 왔다. 제논은 평상시 공기 중에 미량 존재하는 불활성 기체(헬륨, 네온 등)로 원자량이 124에서 136으로 다양하다. 이 중 제논-133은 자연 상태에서 발견되지 않는 물질이라 핵실험 여부를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로 활용된다. 당국은 이번에 포집된 물질로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실제 수소폭탄 실험이었는지까지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진행한 다섯 차례의 핵실험 중 제논이 검출됐던 건 2006년 10월 1차 핵실험과 지난해 1월 4차 핵실험 두 차례였다. 제논은 대기 중으로 잘 퍼지고 방사능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짧아 검출이 어렵다. 하지만 이번 6차 핵실험의 경우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지반이 붕괴될 정도로 강도가 높아 제논이 검출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원안위는 “현재 전국 환경방사선은 평상시 수준인 50∼300nSv(나노시버트)를 유지하고 있다. 방사성 제논이 우리 국토와 국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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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딱 하루 근무하고 8000만원 받은 ‘낙하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캠프 출신 인사가 2014년 공기업에 특별채용된 뒤 1년에 하루만 출근하고 8000만여 원의 급여와 퇴직금을 받아간 사실이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8일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제출받은 감사원 감사 자료와 한국전력기술 채용 자료엔 정치권 출신 ‘낙하산 인사’의 공기업 채용과 복무 관리의 적나라한 실태가 담겨 있다. 2012년 박근혜 캠프의 서울본부 직능본부장 겸 대외협력본부장을 지낸 김모 씨(63)는 대선 승리 이후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지내다 이듬해 12월 한전기술의 사장상담역(별정직)에 지원했다. 한전기술은 김 씨를 2014년 1월 1일부터 1년간 월 급여 600만 원에, 주 3일 근무의 비상근직으로 채용했다. 감사원은 “인사팀장 등은 회사 기획처로부터 채용 의뢰를 받은 뒤 사장의 채용 방침을 받았다는 이유로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규정에 따라 복무 상황을 점검해야 했지만 회사는 김 씨에 대한 복무 관리는 손을 놓았다. 김 씨는 주 3일을 근무한 것이 아니라 근무 기간(1년) 동안 취업 초기에 단 하루(1월 6일)만 출근한 뒤 회사를 나오지 않은 것으로 감사에서 드러났다. 그런데도 기획처장은 “김 씨가 매주 3일 정상 출근했다”며 153회에 걸쳐 가짜 근무 상황 보고서를 만들었다. 한전기술 측은 “사실상 외부에서 대관 업무 등을 하는 특수성 때문에 근태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인사팀장 등 3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릴 것을 회사에 요구했다. 김 씨는 현재 또다른 공공기관 감사로 재직중이다.최우열 dnsp@donga.com·이건혁 기자}

    • 201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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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FTA 폐기’ 수면 밑으로… 동맹에 흠집만 낸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꺼내들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카드가 한미 동맹에 커다란 생채기만 남긴 채 나흘 만에 수면 아래로 들어갔다. 6차 북한 핵실험으로 안보 위기에 몰린 동맹국을 ‘장사꾼 논리’로 곤란하게 한다는 여론이 한국은 물론 미국 내에서도 들끓자 백악관이 결국 한 발짝 물러섰다. 정부는 당분간 상황을 예의주시할 계획이다. 이번에는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기간에 언제라도 한미 FTA 폐기 카드를 다시 꺼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언제라도 다시 제기할 수 있는 무리한 FTA 개정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철저하게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혈맹과 통상전쟁 부적절 지적에 물러선 트럼프 6일(현지 시간) 미국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를 비롯한 외신들은 “미 백악관이 한미 FTA 폐기 관련 논의를 당분간 중단하겠다는 뜻을 미 의회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공화당)을 비롯한 의회 인사들이 백악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은 이 보도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내놓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2일(현지 시간) “한미 FTA 폐기 여부를 다음 주부터 논의하겠다”며 폐기 이슈를 촉발한 이후 현재까지 한미 FTA와 관련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통상교섭본부 측은 “미국의 공식 입장이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도 이에 대해 평가를 할 이유가 없다”며 논평을 거부했다. 미국이 한미 FTA 폐기 카드를 접기 시작했다는 신호는 5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발언에서 감지됐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한국 정부와 한미 FTA를 놓고 ‘약간의 개정(some amendments)’을 위한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했던 분위기가 바뀌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폭스비즈니스는 “백악관 참모들이 북한과 충돌하고 있는 이 시국에 동맹인 한국과 통상전쟁을 벌이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300만 개 이상의 미국 업체를 대표하는 미 상공회의소 토머스 도너휴 회장이 “무모하고 무책임한 한미 FTA 폐기”라고 밝히고, 월스트리트저널 등 언론에서 연일 문제를 제기하는 등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언제든 ‘폐기’ 재부상할 수 있어 하지만 당장의 논의가 중단됐을 뿐 한미 FTA 폐기 문제가 완전히 중단된 것으로 보기엔 이르다. 폭스비즈니스도 의회 관계자들을 인용해 “당국자들은 한미 FTA 폐기 가능성을 완전히 접었다고 하지 않았다. 이 문제를 더 이상 시급한 사안으로 고려하지 않을 뿐”이라고 전했다. 북한의 위협 수준이 낮아지거나 북핵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한반도 안보 상황이 진정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FTA 폐기를 거론할 수 있다는 의미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 마무리되면 USTR 실무 인력들이 한미 FTA의 전면 개정 작업에 투입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미국이 일단 한미 FTA 폐기를 논의하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안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FTA를 폐기하면 미국의 피해가 더 크다는 분석이 나와 있는 만큼 앞으로도 당당하게 협상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내 한미 FTA 폐기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인 것도 정부가 믿는 구석이다. 하지만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미 FTA 폐기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닌 만큼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인교 인하대 부총장은 “한국은 그동안 FTA 현상 유지를 우선순위에 두고, 개정 가능성은 고려했겠지만 폐기 주장에 대한 대비책이 완벽히 준비됐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도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까지는 미국의 공세를 성공적으로 방어했지만 앞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등 모든 부처가 머리를 맞대 미국에 요구할 사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건혁 gun@donga.com·조은아·문병기 기자}

    •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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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노동시장 性차별 줄이면 GDP 10% 늘것”

    “나는 유리천장을 깨 버렸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61)의 발언에 여대생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7일 이화여대를 방문한 라가르드 총재는 ‘한국 교육시스템의 미래와 여성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직장에서 (성적으로) 차별받았을 때 나는 그곳을 떠났다. 정당하지 않은 차별은 용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신 성별이 아닌 잠재력을 알아보는 다른 직장으로 옮겼다”고 자신의 경험을 소개했다. 이어 “기업에서 육아휴직 등 여성을 위한 보장 제도가 잘 지켜질 때 여성들은 더 큰 충성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게 된다”며 여성 복지가 더 좋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등이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아시아의 지속성장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국제콘퍼런스에서도 “여성에 대한 차별을 줄이는 게 경제 성장의 지름길”이라며 여성 참여 확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한국이 노동시장에서 성별 차이를 줄이면 국내총생산(GDP)을 지금보다 10%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라가르드 총재는 “여성 노동인구 비율을 늘리기 위해 보육 혜택, 임시직에 대한 세금 혜택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여성경제 참여율은 올해 7월 기준 53.2%로 남성(74.6%)보다 크게 낮다. 한국의 남성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4.2%)보다 높지만, 여성 고용률은 OECD 평균(58.6%)보다 낮다. OECD 35개국 중 남녀 고용률 격차가 한국보다 큰 국가는 터키, 멕시코, 칠레 등 개발도상국들이다. 변호사 출신으로 프랑스 재무부 장관을 지낸 라가르드 총재는 2011년에 IMF의 첫 여성 총재로 선출됐다. 학창 시절에는 싱크로나이즈드 수영선수로 활동한 이색 경력이 있다. IMF 총재로서는 두 번째 방한이지만, 프랑스 재무장관 시절인 2010년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여러 차례 한국을 찾았다. 이번 방한에서 라가르드 총재는 경제와 여성이 연관된 주제로 열리는 다양한 행사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전날인 6일에는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여성 금융인 콘퍼런스’에서 “고학력 여성들이 양육 문제로 경력이 단절되는 ‘M자형 그래프’를 나 역시 경험했다. 출산으로 근무시간을 바꿔야 했지만 동료 파트너 변호사가 이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을 보고 올바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법적, 제도적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경제 성장의 혜택을 광범위하게 공유해야 성장이 더 강화되고 지속된다”는 설명이다. 또 최근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금 확대, 청년고용 관련 보조금 등을 언급하며 “경제적 건전성 수준이 올라가면 차세대가 더 부유해질 것을 보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김준일 jikim@donga.com·이건혁 기자}

    •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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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3% 성장, 내수확대로 유지될지 고민해야”

    “한 국가에 있어 경제 성장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 한국의 미래를 위해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다양한 성장의 모습을 고민할 시점이다.” 애덤 포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소장(51·사진)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번영하기 위해 앞으로 추구해야 할 변화의 방향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포즌 소장은 7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 PIIE가 주최한 ‘아시아의 지속성장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한 국제콘퍼런스에서 강연하기 위해 방한했다. 강연 이후 이어진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국가 경제도 중요하지만, 개인과 가구의 소득 역시 중요하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가진 공동체 정신이 이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IIE는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로 경제 통상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포즌 소장은 1997년 PIIE에 합류했으며, 2013년 1월부터 소장직을 맡고 있다. 포즌 소장은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내건 3% 성장에 대해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가처분 소득을 늘려 소비를 늘리고, 이를 통해 내수를 살린다는 ‘소득 주도 성장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갈등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감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문제로 무역흑자 축소 압력 상승 등 대외 경제적 조건이 현실적으로 내수 확대를 고민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3% 성장을 내수 확대로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이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에 빠지는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사례에서 봤듯이, 한번 디플레이션의 함정에 빠지면 이를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디플레이션을 피하고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반도체, 조선업 중심의 성공 신화에서 벗어나 신산업 분야로 자본과 인력의 과감한 이동을 허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포즌 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는 비판의 날을 세웠다. “미국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무역과 관련해 상대 국가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남용했다”고 꼬집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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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USTR 대표 “한미FTA 개정 희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검토 발언을 꺼내 파장이 일었지만, 정작 재협상 실무를 담당하는 미무역대표부(USTR)는 폐기 대신 개정을 하는 쪽으로 나설 뜻을 밝혔다. 미국 내에서 한미 FTA 폐기에 반대하는 여론이 커지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의식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5일(현지 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2차 협상을 마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한미 FTA에 대해 “한국과 지금 약간의 개정(Amendment)을 위한 협상을 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논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 FTA가 종료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이번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발언과 차이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자신이 참모들에게 ‘한미 FTA 폐기 준비를 지시했다’는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대해 “폐기 여부를 다음 주부터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FTA 폐기 언급 이후 처음으로 나온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발언을 토대로 볼 때 미국이 여전히 한미 FTA의 일부 수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 내에서 한미 FTA 폐기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도 있다. 미 의회에서 무역협정을 담당하는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조세무역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4명은 성명에서 “북한 실험에 따라 강력한 한미동맹이 필수적이고 중요하다는 점이 다시금 강조됐으며 한미 FTA는 그 동맹의 핵심적 요소”라며 이같이 밝혔다. 로버트 졸릭 전 세계은행 총재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한미 FTA 관련) 서울과의 싸움은 미국을 루저(loser)로 만들 것이다.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 빠르게 난파를 향해 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미 FTA를 완전히 포기했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이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이건혁 gun@donga.com·조은아 기자}

    •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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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리 주민 의견 가중치 부여 안한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공론조사 과정에서 원전 인근 주민들의 의견에 가중치를 두는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8차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대표성 확보가 중요해 지역 분포를 맞추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시민참여단 500명을 뽑을 때 원전 지역 주민을 더 뽑거나 의견에 가중치를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인근 주민들은 원전 반경 5km 이내 주민을 시민참여단에 30% 이상 참여시켜 줄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공론화위는 원전 지역주민이라는 개념이 모호해 갈등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의 숙의 과정에서 지역관계자 의견과 입장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리 5, 6호기 건설 영구 중단 또는 재개를 묻는 1차 여론조사에서 이날까지 목표치 2만 명의 71.9%인 1만4379명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참여단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도 500명을 넘었다고 덧붙였다. 1차 조사는 10일경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공론화위는 독립기구인 ‘공론화 검증위원회’를 설치해 공론조사 전 과정을 모니터링해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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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농산물 관세 즉시철폐도 요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원하는 미국이 자국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장이 예상된다. 겉으로는 미국산 농산물의 대(對)한국 수출을 늘려 무역수지 적자를 만회하겠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을 던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한미 FTA 폐기의 빌미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다만 북핵 위기가 고조된 현 상황에 한미 FTA를 흔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주장이 얼마나 힘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 민감한 농산물 이용해 ‘FTA 재협상’ 압박 4일 미국 통상전문매체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미국이 한국에 지난달 21일 열린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농산물 수입 관세를 즉시 철폐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산 농산물에는 관세를 5∼10년간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부인하지 않고 있다. 통상교섭본부 측은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한미 FTA 협정문과 관련해 다룰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다뤘다”고 밝혔다. 농축산물 분야 역시 예외가 아니었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농산물 문제에 정면 대응하는 대신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한 자체 분석에 나섰다. 국책연구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미 FTA 종료로 미국은 연간 13억2000만 달러, 한국은 11억6000만 달러의 관세 절감 혜택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며 FTA 폐기가 미국에도 불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이 이처럼 민감한 농산물 관세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한 건 한국을 FTA 개정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강도 높은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발언이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 것처럼 ‘벼랑 끝 전략’에 따라 한국이 움찔할 수밖에 없는 제안으로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챙겨보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 한국서 FTA 반대 목소리 다시 커질 수도 자동차, 철강 분야에 국한될 것으로 여겨졌던 한미 FTA 재협상 대상이 농산물로까지 확대될 경우 파장은 클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농산물 개방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서는 민감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농민들의 격렬한 반발, 협상 타결 후 쇠고기 추가 개방을 둘러싸고 벌어진 광우병 파동 등이 대표적이다. 정민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장은 “경제적 균형,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할 때 농산물 추가 개방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며 “오히려 미국산 농산물 공세를 방어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미 FTA에서 농산물은 1531개 품목 중 98%(1502개)를 개방했다. 수치만 보면 개방률이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장벽이 매우 높다. 쌀이 개방 품목에서 제외됐고 콩(식용대두), 감자 등은 수입쿼터가 적용돼 수입량이 제한되고 있다. 포도(여름), 오렌지(겨울) 등은 계절관세를 부과해 한국산 포도 및 귤과의 경쟁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고추, 마늘, 양파 등 민감 품목 118개는 관세가 철폐되기까지 15년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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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운규 장관 “박삼구 회장, 금호타이어 인수 컨소시엄 바람직”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이 금호타이어 인수전과 관련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인수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발언은 4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개최된 자동차업계 사장단 간담회 직전에 나왔다. 백 장관은 최근 중국 타이어업체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 매각가를 당초 9550억 원에서 1500억 원을 깎아 달라고 요구한 점을 거론한 뒤 “박 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이 사실상 살아났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좋은 것은 그쪽(박 회장)에서 어떻게 해서 컨소시엄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산업부 장관은 방위산업 물자 생산 기업의 해외 매각을 승인 또는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금호타이어는 방위물자인 전투기 타이어의 생산 기술을 갖고 있어 외국으로 매각하려면 반드시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승인권자인 백 장관이 금호타이어 우선협상대상자인 더블스타보다 박 회장이 구성할 금호타이어 인수 컨소시엄이 더 낫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남긴 것이다. 백 장관은 “전투기 타이어를 생산하기 때문에 방위산업 물품 조달 문제, 기술 유출 문제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박 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가정했을 때, 컨소시엄의 인수 가능성을 설명하다가 나온 이야기”라고 해명했다. 이어 “(백 장관이) 박 회장의 인수를 선호하는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계 안팎에서는 “자칫 국제소송을 당하는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매각이 진행 중인 사안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백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도 금호타이어의 해외 매각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낸 바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현대·기아자동차는 중국에 동반 진출한 부품사를 돕기 위해 금형설비 투자비 2500억 원을 선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건혁 gun@donga.com·정세진 기자}

    •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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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위기에 동맹 근간 FTA 흔드는 트럼프… 참모들도 반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앙’이라 불렀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재협상(Renegotiation)’에서 ‘폐기(Withdrawal)’로 한 단계 올라갔다.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일방적으로 재협상을 선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한국의 예상을 뒤엎고 초강수를 둔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소비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한미 FTA마저 폐기되면 한국 경제 회복이 더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단 정부 안팎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한미 FTA 개정 또는 재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협상용 발언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이뤄져 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된 시점인 만큼 동맹 관계인 한국와 미국이 경제 문제를 놓고 대립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협상용 발언 가능성…미국 내 반대 목소리도 커 청와대에 따르면 1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기로 한 전화 통화에서 한미 FTA는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3일 전해졌다. 두 정상의 통화 후 불과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를 언급하자 정부는 당혹감 속에 진의 파악에 나선 상황이다. 한국과 미국 모두 한미 FTA가 폐기되면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양국 제품에 모두 관세가 붙을 경우 한국 공산품은 중국 일본 등에서 생산한 제품보다, 미국산 농산물 등은 호주 유럽연합(EU)에서 생산된 것보다 가격 경쟁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농축산물의 한국시장 진입 장벽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억 달러가량의 쇠고기를 한국에 수출한 미국의 농축산 업계가 한미 FTA 폐기 발언에 크게 반발했던 이유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한국은 미국 시장에서 교역 규모 6위로, 한미 FTA가 폐기되면 미국이 받을 충격도 크다. 재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계산된 행동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백악관 선임 경제학자로 일했던 채드 본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미 FTA가 사라지면 한국이 미국산 제품 및 농산물에 평균 14%의 관세를 물려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구매자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많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를 고려하는 건지, 협상의 기술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건지는 불분명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승부사 기질이 강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 무역대표부(USTR)를 통한 공식 답변 대신 직접적으로 폐기를 언급하며 국면 전환을 노렸다는 지적도 있다. 공동 조사를 먼저 하자며 버티는 한국을 개정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양국은 지난달 22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개최했으나 개정이나 재협상 등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하는 결과를 도출하지 않았다.○ 한미 관계 악화될 것 우려 한국 정부는 일단 미국의 공식 발언을 기다리겠다는 방침이다. 통상교섭본부 측은 “미국에서도 폐기를 위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일단 공동 조사를 미국에 제안한 만큼 여러 가능성을 놓고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비롯한 백악관 경제 참모들이 협정 폐기에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상공회의소도 “한미 FTA를 폐기하면 백악관과 업계의 관계는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FTA를 폐기하려면 한 국가(미국)가 상대국(한국)에 서면으로 FTA 종료 의사를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다. 만약 한국이 30일 안에 협의를 요청하면 미국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상에 응해야 한다. 한국이 협의를 요청하지 않으면 FTA는 180일 후 자동 폐기된다. 미국의 경우 FTA 폐기를 위한 의회 동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해석도 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70년대 미국 의회는 대통령에게 FTA 폐기 권한을 넘겼다. 굳이 의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한국 역시 국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별도 규정이 없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전례가 없어서 어떤 절차로 폐기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만약 미국이 공식적으로 한미 FTA 종료 요청을 하면 한국 정부는 미국에 협상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불만인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감소 추이에 있다는 것을 적극 설명할 필요도 있다. 이날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미국은 대(對)한국 상품무역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9% 줄어든 112억390만 달러(약 12조5483억 원) 적자를 봤다. 이날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전격 시행하는 등 미국과 긴밀한 안보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도 변수로 지목되고 있다. 양국이 FTA를 두고 갈등을 키우다 보면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WP는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정 폐기 움직임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이 강해지는 시점에서 한국을 고립시킬 수 없다는 고민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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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이 와중에 “한미FTA 폐기 준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폐기(withdrawal)를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한미 FTA에 계속 불만을 드러내 온 트럼프 대통령이 급기야 협정을 폐기하겠다는 언급을 하면서 양국 경제협력은 물론이고 안보동맹 관계까지 흔들 수 있는 부정적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2일(현지 시간) 허리케인 ‘하비’로 수해를 입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을 방문한 자리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워싱턴포스트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를 준비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다”고 답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들은 “FTA 폐기를 위한 내부 준비가 많이 진척됐으며 이르면 다음 주에 공식적인 폐기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통상교섭본부는 “발언의 진의를 파악하고 있으며, 여러 가능성을 놓고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한미 FTA를 개정하자는 미국 측 요구에 따라 지난달 22일 서울에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었다. 하지만 미국은 “한미 FTA 효과 공동 조사가 먼저”라는 한국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차기 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워싱턴=박정훈 특파원 sunshade@donga.com / 이건혁 기자}

    •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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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北 위협-추경 효과 10월 돼야 판단 가능”

    한국은행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성이 한국 경기 회복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한은은 1년 2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은은 31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로 떨어뜨린 뒤 14개월 동안 같은 수준을 유지시켰다. 이주열 한은 총재를 포함한 7명의 금통위원들은 만장일치로 동결을 선택했다. 금리를 올리자는 소수 의견이 하나도 나오지 않으면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은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은의 금리 동결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평가다. 이 총재는 지난달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현재의 경제 변수로 북한 리스크, 미국 및 중국과의 무역 마찰 가능성 등 악재를 꼽았다. 이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도 “한국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주요국과의 교역 여건 변화 등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북한 위협은 지금도 진행형이며, 확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부작용이 누적되는 점도 경기 회복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8·2부동산대책으로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총재는 “집값 상승세가 꺾인 정도이지 시장 침체라고 걱정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북한의 위협,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 등을 판단하려면 10월까지 가봐야 한다”고 말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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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개 공공기관 부채비율 4년내 150%대로 낮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올해 말 추정치 기준 자산은 171조6000억 원으로 공기업 중 가장 많다. 하지만 130조 원이 빚이며 실제 자기자본은 41조6000억 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부채비율(자기자본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312%에 이른다. 정부가 LH 등 주요 공공기관 38곳의 부채비율을 2021년까지 150%대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1일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2021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제출한다고 30일 밝혔다. 기관별로는 LH가 2017년 312%에서 2021년 말 46%포인트 낮아진 266%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임대주택 사업 확대에 따라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받기 때문이다. 5년 내 용산역세권 용지 매각을 추진할 한국철도공사(335%→209%), 해외사업을 축소할 한국가스공사(327%→258%) 등도 부채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개편으로 수익이 줄어들면서 부채비율이 같은 기간 96%에서 11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38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지난해 말 474조4000억 원에서 올해 말 481조1000억 원, 2021년 510조100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부채보다 자본이 빠르게 늘어나 부채비율이 2016년 말 178%에서 2017년 말에는 173%, 2021년 말 152%까지 꾸준히 내려갈 수 있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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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종교별 상황 잘 반영할 것”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게 기본이다. 불교계는 단 한 번도 종교인 과세를 반대한 적이 없다.”(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종교별 종단별 상황을 잘 반영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 부총리가 내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종교계의 이해를 구하고 지지를 얻기 위해 종교계 방문을 시작했다. 부총리가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종교계 인사를 직접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무진이 종교계와 이야기해 왔는데 제가 직접 만나볼 생각이 있다”고 말한 지 하루 만이다. 첫 방문지로 종교인 과세에 비교적 우호적인 대한불교조계종을 택했다. 30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자승 스님을 예방한 김 부총리는 “실무적으로 잘 준비해서 종교인들이 걱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등과 함께 간 김 부총리는 “첫 방문이고 예의를 갖추기 위해 저를 포함한 직원 모두 넥타이까지 다 착용하고 왔다”며 종교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자승 스님은 “5, 6년 전부터 (종교인 과세에 대해) 준비하고 있었다”고 화답했다. 다만 “불교 가톨릭 개신교 등 종교마다 급여를 받는 방식이 다른 만큼 형편에 맞춰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 부총리는 종단별로 과표기준을 달리 두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약 30분 동안의 면담을 마친 김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종교마다 사례금 받는 방식이 다른 것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종교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해 달라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김 부총리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김 부총리는 31일 서울 광진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를 찾아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를 예방해 가톨릭 측의 입장을 듣는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갈리는 개신교를 포함해 다른 종교계 방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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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銀 “올 성장률 3%대 힘들다”…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 커져

    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률 연 3% 목표에 대해 한국은행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따른 나랏돈 투입 효과보다 대내외 불확실성 변수가 더 크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이 경기 회복 속도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달 31일로 예정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집값 상승을 잡겠다며 내심 기준금리 인상을 바라는 정부와 정책 엇박자가 날 여지가 생긴 것이다. 28일 한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에서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 “글로벌 경기 회복, 추경 집행 등에 힘입어 2%대 후반의 성장세를 이어가겠으나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은 높다”고 진단했다. 올해 성장률이 3%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란 뜻이다. 한은은 지난달 내놓은 ‘올해 하반기(7∼12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2.8%로 전망하며, 여기에 반영되지 않은 추경 효과를 감안하면 전망치가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한은은 이날 현안보고에서 추경을 해도 3% 성장은 어려울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한은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북한 충격이 있을 때 금융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던 점을 지적했다. 8월 들어 22일까지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1.72%에서 1.80%로 올랐고,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에 따라 달러당 1119원에서 1133.8원으로 14.8원 올랐다. 외국인 투자가들의 순매도 행진에 최고치를 경신하던 코스피는 북한 리스크가 불거진 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며 2,402.7에서 2,365.3으로 37.4포인트 하락했다. 무역 환경이 악화하는 점도 우려할 요인이라고 한은은 지목했다. 미국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문제가 걸려 있고 중국과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신경전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한은이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해 이처럼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기준금리 인상이 당분간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 기준금리 인상의 또 다른 명분이었던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도 최근 조기에 단행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최근 재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잭슨홀 연설)에서 통화정책 정상화나 경기 동향에 대해 침묵을 지키면서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 정부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한은과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엇갈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통위 결정에 압력이 될 수도 있다. 김현철 대통령경제보좌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기준금리가 연 1.25%인 상황은 사실 좀 문제가 있지 않으냐”며 금리 인상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집값 상승을 억제하고 가계부채 줄이기에 나서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 저금리 환경을 끝낼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정부 압력 논란에 대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국회 기재위에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발언은 시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정부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라는 주문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전혀 없었다. 금리정책에 관한 한 금통위원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독립적으로 결정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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