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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김준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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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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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20%
선거13%
대통령10%
칼럼7%
국회7%
남북한 관계3%

  • “가습기 틀어준 이모 잘못 아니야”

    박나원 양(5)은 생후 13개월 때부터 호흡곤란 증세로 목에 튜브를 꽂은 채 산소호흡기를 달고 지냈다. 박 양의 쌍둥이 동생도 비슷한 증세를 보였다. 부모는 무슨 영문인지도 몰랐다. 그러다 정부가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접수한다고 하자 혹시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조카를 끔찍이 아끼던 이모 집에서 자란 박 양 자매는 생후 100일 무렵인 2011년 말 애경의 ‘가습기 메이트’에 몇 달간 노출됐었다. 양쪽 폐섬유화 증세를 보인 박 양은 지난해 환경부 조사에서 ‘1등급’ 피해 판정을 받았다. 19일 산소호흡기 제거수술을 받은 박 양의 가족은 23일 퇴원 직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양의 어머니 김미향 씨는 “이모가 미안하다고 울면 나원이는 오히려 ‘이모 잘못이 아냐. 다른 아저씨가 나빠’라고 위로하곤 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어 “부산에 살면서도 모래바람 때문에 나원이를 바닷가에 한 번도 데려가지 못했다”고 울먹이며 애경에 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정부는 2011년 11월 일부 가습기 살균제의 판매를 중지했지만 애경 제품은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23일 한국계 미국인 존 리 전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 대표(48·현 구글코리아 사장)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혐의 등을 조사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최대 가해 업체인 옥시의 외국인 전현직 대표로는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된 리 전 대표는 이날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라며 또박또박 한국어로 입을 뗐다. 그러나 현장에서 그를 기다리던 피해자 가족과 시민단체 관계자 10여 명은 발언 도중 옷을 잡아당기는 등 거친 몸싸움을 벌였다. 리 전 대표는 ‘옥시싹싹 NEW 가습기 당번’을 사용한 뒤 가슴통증,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민원을 받고도 제품 회수,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보고서 조작 등의 혐의로 구속된 서울대 조모 교수가 임신한 쥐를 대상으로 한 생식독성실험 결과를 근거로 태아일 때 살균제에 노출됐다가 피해를 본 사례에 대해서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조 교수를 증거 위조, 수뢰 후 부정처사, 사기 혐의로 24일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김호경 whalefisher@donga.com·신나리·김준일 기자}

    •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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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대박’ 진경준 전보… 징계절차 돌입

    법무부는 ‘126억 원대 넥슨 주식 대박’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49·검사장급)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발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진 검사장의 후임으로는 김우현 대구고검 차장검사(49)를 임명했다. 진 검사장의 전보는 출입국·외국인 정책에 장기간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 검사장은 사의를 표명한 이후 현재까지 장기간 휴가를 내고 있고, 이에 따라 본부장 자리는 사실상 공석이었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진 검사장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진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은 올해 3월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시 진 검사장이 지난해 게임회사 넥슨 주식 80만1500주를 126억 원에 처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재산 공개 직후 진 검사장은 “2005년 지인의 부탁으로 넥슨 주식에 투자를 했다”고 주식 취득 과정을 설명했지만 당시 비상장 주식이던 넥슨은 시장에서 물량이 없어 사지 못하던 인기 주식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진 검사장이 주식 매매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됐다. 진 검사장은 지난달 2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의혹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아직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지난달 1일부터 의혹 규명에 나선 공직자윤리위는 진 검사장이 애초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돈으로 투자했다”고 주장한 사실이 거짓 소명이라며 이달 17일 법무부에 진 검사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조사 의뢰를 하지는 않았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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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의원 딸 부정입학’ 의혹제기 뉴스타파 기자 결국…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순신)는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의 딸 김모 씨(23)가 성신여대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명예훼손)로 황모 뉴스타파 기자(4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황 기자는 3월 17일 ‘김 씨가 2011년 11월 치러진 2012학년도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면접 도중 어머니가 나 의원인 사실을 밝히는 등 부정행위를 하고도 성신여대 측의 특혜로 입학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검찰은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모집요강에 응시생의 ‘신분노출 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다른 의혹제기에도 근거가 없다며 황 씨의 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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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메일 등 디지털자료 증거능력 인정

    e메일이나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 등 디지털 자료를 법정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어렵게 한 기존 형사소송법이 1961년 이후 55년 만에 개정됐다. 이에 따라 ‘왕재산 사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등 공안수사에서 디지털 증거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애로를 겪던 수사 당국의 보폭이 넓어지게 됐다. 국회는 19일 디지털 증거의 증거 효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기존 형사소송법 313조는 피고인 등 진술자가 부인하면 법정에 제출된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이 내놓은 증거 자료에 대해 “내가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 증거능력이 상실된다는 의미다. 진술서 등 종이 문서는 서명과 날인, 필적 감정 등으로 작성자를 비교적 쉽게 특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일방적 부인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디지털 증거는 ‘내가 작성하거나 만든 게 아니라고 부인하면 그만’이었다. 이런 맹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회는 개정안에 ‘피고인이 부인해도 과학적 분석 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자료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중요 혐의에 무죄 선고가 난 공안사건 재판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측면이 있다. 2011년 간첩단 ‘왕재산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법원은 총책 김모 씨에게 간첩 혐의가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가 북측 인사와 e메일로 주고받은 ‘조직 구성 방안’ 등은 본인이 작성 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고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는 무죄가 됐다.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도 수사 당국은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의혹이 있는 e메일 첨부 파일을 증거 자료로 내세웠지만 법정에서 해당 직원이 “파일을 작성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자 법원은 이 파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한편 국회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 방지 강화 법안도 통과시켰다. 앞으로 학대 피해 아동은 직접 학대 부모를 수사 당국에 고소할 수 있게 된다. 또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돼 주변인들의 감시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아동학대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의 범위 또한 입양기관 종사자 등으로 확대된다. 이 외에도 국회는 ‘제3자 배임수재죄’를 신설해 청탁으로 자신이 아닌 배우자 등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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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품시계에… 조합원 등진 KT&G 노조위원장 기소

    대규모 구조조정과 명예퇴직제 도입에 협조한 뒤 사장으로부터 명품시계를 받은 KT&G 전 노조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김석우)는 회사 측의 요구를 들어준 대가로 민영진 전 KT&G 사장(58·구속 기소)에게서 4540만 원짜리 파텍필립 명품시계(사진)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KT&G 전 노조위원장 전모 씨(5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노조 반발을 무마해주고 명예퇴직제 도입을 도운 대가로 2010년 10월 러시아 모스크바 출장에서 민 전 사장으로부터 시계를 받았다. 민 전 사장은 전 씨에게 “앞으로도 노사 관계에서 회사 측 입장을 반영해 달라”는 청탁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전 씨는 2003년부터 2015년까지 KT&G 노조위원장을 맡았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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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 112억 집단소송… ‘국가 책임’도 법정에 선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 436명이 국가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 20여 곳을 상대로 112억여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동안 도마에 올랐던 국가의 관리 부실 등에 대한 책임 유무가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가려지게 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은 정부 피해 조사에서 1∼4등급을 받은 피해자와 가족들을 대리해 16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피고는 대한민국과 옥시, 애경, SK케미칼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 및 원료물질 공급사 22곳이다. 총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112억여 원이다. 배상액은 일률적으로 사망 피해자는 5000만 원, 폐 손상 등 질병 피해자들은 3000만 원, 피해자 가족은 정신적 위자료 1000만 원으로 정해졌다. 민변은 “향후 소송 진행에 따라 피해가 확정되면 청구 금액이 최소 5배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는 국가의 책임 유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달라질지 주목되고 있다. 사법부는 과거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낸 소송에서 사건 당시 법률 규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다.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박모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패소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의 특별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국면이 전환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이번 소송은 변호사 선임과 소송 비용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던 피해자들을 모아 진입장벽을 낮춘 집단 손해배상소송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정부의 ‘관리 부재’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키웠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해당 부처와 기관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모양새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쓰인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판매를 허용했다는 비판에 대해 “유해화학관리법에 조항이 없었다” “관리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시 살균제는 안전관리 대상 공산품이 아니어서 이를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솜방망이식 처벌도 부실한 정부 대처 가운데 하나로 손꼽힌다. 2012년 7월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가 안전하다고 허위표시한 판매사를 제재하고 옥시레킷벤키저에 51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홈플러스(100만 원), 버터플라이이펙트(81만 원), 아토오가닉(폐업으로 부과 못함)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롯데마트는 과징금 없이 경고 조치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시광고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과징금 부과사례가 거의 없지만 당시 사건은 매우 중대한 것으로 판단해 법 상한인 관련 매출의 1%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 조사를 통해 옥시 측이 제품 원료에 대한 유해성 경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관련 업체들을 압수수색한 지난해 10월부터다. 검찰은 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은 허위광고 표시 혐의에 그쳤을 뿐 수사의 본류는 그해 8월 피해자들이 사망 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제조업체를 상대로 처음 형사고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검찰은 독성실험, 역학조사 결과 등 과학적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정부의 공식 발표가 없는 상황에서 시한부 기소중지를 결정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기까지 수사가 더디게 진행된 점은 검찰 내부에서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고 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김준일 /세종=박민우 기자}

    •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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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운호 로비’ 홍만표 변호사 곧 소환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는 11일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6·여)에 대해 재판부 교체 청탁을 받고 과도한 수임료를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의 구명로비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법조인이다. 구속영장에는 최 변호사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와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40)로부터 100억 원이 넘는 수임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검찰은 100억 원이 사회 통념에 비춰 현저히 부당한 수임료로, 최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부를 변경하는 조건으로 거액을 챙긴 것으로 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판사·검사, 공무원과 교제(로비)할 목적으로 돈을 받으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정 대표와 송 대표로부터 “‘보석이 확실하다’고 최 변호사가 말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최 변호사 측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법원에 부담을 주는 대신 재판에 집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 변호사는 송 대표로부터 수임료를 쇼핑백에 담긴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현금은 사무실 금고에 보관했다고 한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이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변호사의 탈세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10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홍만표 변호사(57·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를 곧 소환해 조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정 대표 사건을 수임해 탈세한 것이 있는지, 수임료 가운데 일부가 판사 및 검사들에 대한 로비용으로 쓰였는지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정 대표 측근인 법조브로커 이모 씨의 대화를 녹취한 원본 파일을 확보해 정밀 분석 중이다. 동아일보가 보도한 이 녹취파일에는 이 씨가 정치인, 고위 공직자, 법조인들과 친분이 있다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김준일 jikim@donga.com·배석준 기자}

    •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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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는 누구

    전직 대통령, 대기업 오너도 봐주지 않고 매섭게 비리를 파헤쳤던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법조비리 연루 혐의를 받아 ‘친정’인 검찰의 칼끝 앞에 위태롭게 섰다. 검찰이 10일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홍만표 변호사(57·사진)는 사법연수원 동기인 최재경, 김경수 변호사와 함께 ‘17기 트로이카’로 불린 대표적인 특별수사통이었다. 평검사 때 서울지검 특수1, 2, 3부를 모두 거친 데 이어 대검 중수2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대검 수사기획관도 지냈다. 그의 손을 거쳐 간 굵직한 사건만 해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이 연루된 한보그룹 비리, 노무현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박연차 게이트 등이 있다. “홍만표 반만 하라”고 할 정도로 역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신임도 각별했다. 홍 변호사는 2011년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맡아 검경 수사권 조정과정에서 검찰 측 실무 총책임자로 일했다. 최종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표를 낸 그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큰일을 할 유능한 간부를 잃었다”라는 탄식이 나왔다. ‘박수 받으며 떠난 몇 안 되는 검사’라는 찬사도 받았다. 그러나 변호사 개업 후 평가가 달라졌다. 2013년 1년 동안 그가 수임료로 번 돈은 91억2000여만 원이었다. 이는 당시 국내 개인사업자 중 15위에 해당하는 고액이며, 법조인 중에서는 단연 1위였다. 홍 변호사는 자신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법인을 설립하기 전 개인 변호사로 활동한 2년 반 동안 총 250억 원 안팎을 벌었다고 한다. 이때부터 홍 변호사는 무리한 변론, 과도한 수임으로 주변의 비판을 받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조직을 떠난 지 만 5년이 되기 전에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검사 시절 최고의 검객(劍客)이었던 그가 자신을 옥죄는 칼을 피할 수 있을지 서초동이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그는 “음해성 보도로 너무 힘들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연락을 일절 끊고 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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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마트-홈플러스 관계자도 곧 소환…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수사 확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이 살균제 원료 성분 판매 업체인 SK케미칼 관계자를 10일 소환한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생산해 도매·제조업체에 넘긴 SK케미칼 관계자를 불러 PHMG가 흡입 제품에 사용되면 안 된다는 경고가 원료 도매상과 제조업체에 제대로 전달됐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제조 판매사인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관계자도 이르면 이번 주에 소환을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에 집중됐던 수사가 원료 제조사와 제2, 제3의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를 대상으로 본격 확대되는 것이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자체브랜드(PB) 전문 업체를 통해 옥시 제품을 베껴 판매했고, 이 과정에서 유해성 실험 등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제품 출시 당시 유해성 실험 과정을 거른 책임을 물어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고위 임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승한 전 홈플러스 회장도 소환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옥시에서 뒷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대 수의대 조모 교수(57·구속)가 생식독성 실험에서 실험용 쥐의 폐 섬유화를 파악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당시 실험을 도운 지방의 G대 A 교수가 조 교수에게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쥐의 배를 갈랐더니 폐가 굳어 있어 살균제와 폐 섬유화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했지만 조 교수가 이를 무시하고 보고서에서 뺐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 교수에게 뇌물을 준 옥시 관계자를 조사해 당시 옥시 고위 관계자에게도 책임 소재가 있는지 가릴 계획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두 번째 소환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이사에 대해 1, 2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등 혐의로 이번 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신 전 대표는 2000년 PHMG가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기 전 옥시가 독성실험을 하지 않은 데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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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신현우 옥시 前대표 영장청구 방침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지난달 26일 한 차례 조사를 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 대표를 9일 오전에 재소환한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기 전 흡입독성 실험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실험을 하지 않고 제품을 출시한 책임을 물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모 전 옥시연구소장과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인 세퓨를 유통한 버터플라이이펙트의 전 대표 오모 씨도 9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가습기 살균제 유통 과정에서 피해를 방치한 외국인 임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임박했다. 검찰은 2005년 6월부터 5년간 옥시 한국법인을 이끈 존 리 전 대표(48·미국)와 2010년 5월부터 2년간 옥시 한국법인 대표를 지낸 거라브 제인(47·인도) 등 6, 7명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가습기 살균제 유통 과정에서 유해성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은폐하고 제품을 팔아 왔는지, 판매 중단 결정을 내리지 않아 피해를 키웠는지가 집중 조사 대상이다. 앞서 옥시레킷벤키저에서 뒷돈을 받고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된 서울대 수의대 조모 교수(57)는 7일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감됐다. 검찰은 조 교수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출국 금지된 호서대 유모 교수(61)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 PHMG가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소비자는 그러지 않은 이웃 일반 주민보다 폐 손상 위험이 11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2013년 PHMG로 인한 폐질환이 의심되는 환자 16명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인 60명의 환경 요인과 건강 상태를 비교한 결과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런 결론을 2013년에 도출하고도 3년이 흐른 올 3월에야 국제학술지 ‘플로스원’에 논문으로 게재했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지난해에야 논문 작성이 끝나 올해 게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건희 기자}

    •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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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崔변호사 ‘정운호 접견 녹취록’에 정치권 2, 3명 로비 언급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와 최모 변호사(46·여)가 항소심 보석을 위해 50억 원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불거진 ‘정운호 게이트’는 현직 부장판사, 변호사, 군인, 의사, 정치인, 연예인, 재벌가 인사 등 20명이 넘는 각계 유력 인사가 등장하는 ‘초호화 캐스팅’을 자랑한다. 특히 검찰이 법조계를 상대로 한 정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 외에 네이처리퍼블릭의 횡령과 정 대표의 정관계 로비 의혹, 정 대표의 변호인이던 검사장 출신 H 변호사와 최 변호사의 사건 수임 전체 내용까지 파헤치면서 파문이 계속 커지고 있다.○ “최 변호사 친분 이 씨, 여성 경찰관과 사실혼 전력도” 이번 사건의 발단은 정 대표와 최 변호사 측이 주고받은 ‘성공 보수금 반환’ 문제에서 비롯됐다. 정 대표는 “최 변호사가 보석과 집행유예를 받아준다고 해 성공 보수금 30억 원을 건넸지만 실패해 돌려받았다. 착수금으로 받은 20억 원 중 절반이라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명목으로 20억 원을 받아 정 대표의 ‘금전출납부’처럼 일했는데도 구치소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정 대표를 고소했다. 최 변호사 측은 한발 더 나아가 정 대표를 변호하면서 알게 된 정 대표의 ‘은밀한 사실’을 서슴없이 폭로하면서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최 변호사의 폭로로 브로커의 항소심 재판부 로비 의혹은 물론이고 물밑에서 나돌던 정 대표의 각종 추문과 비리 의혹, 경찰의 이권 요구 의혹, 법조계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이 잇달아 터져 나왔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최 변호사와 친분이 깊은 이숨투자자문 이모 이사(44)가 깊이 연루된 단서를 잡고 이 씨를 쫓고 있다. 특히 이 씨는 금속업체 C사 등의 조세포탈 혐의와 변호사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자 타인의 여권으로 중국, 태국으로 밀항했다가 적발돼 강제 송환됐으며 2012년 4월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로 본보 취재 결과 밝혀졌다. 이 씨는 또 검찰 수사관 출신이라고 속여 수사를 앞둔 금괴 밀수업자들에게 사건 무마 청탁 대가로 8억여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도 함께 기소됐다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판결문에는 이 씨가 당시 검사, 변호사, 검찰 수사관 등과 친분관계를 맺고 현직 경찰관인 유모 씨(여)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수배 현황 조회 등의 편의를 제공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씨는 최 변호사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고소인(최 변호사)의 사실혼 배우자”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징역 4년 실형이 선고된 이숨투자자문 송창수 대표(40)의 항소심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대가로 받은 변호사 비용 상당수가 이 씨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 최 변호사 ‘보이스 펜’에 쏠리는 눈 검찰이 네이처리퍼블릭의 회사 비리로 수사를 확대하면서 롯데면세점과 서울메트로, 경찰 및 군 고위 인사에 더해 정치인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과 군부대 납품 로비를 벌인 혐의로 브로커 한모 씨를 체포하고 그와 친분이 있는 신영자 롯데장학복지재단 이사장까지 겨누고 있다. 검찰은 네이처리퍼블릭에서 신 이사장과 한 씨 쪽으로 흘러간 자금이 총 30억 원대에 이른다는 단서를 포착했다. 네이처리퍼블릭은 한 씨에게 3년간 수익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계약을 2012년 체결했다가 2014년 7월 돌연 해지했다. 대신 정 대표 측은 신 이사장의 아들 장모 씨가 운영하는 회사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 씨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외손자다. 한 씨 측은 2014년 10월 네이처리퍼블릭을 상대로 “일방적 계약 해지로 입은 피해 6억4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와의 구치소 접견 내용을 보이스 펜으로 대부분 녹음해 왔고, 정 대표의 자필 메모까지 상당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 변호사의 녹취록에는 정 대표가 정치권 인사 P 씨와 Y 씨 등 2, 3명을 언급하며 정관계 인물들에게 로비했다고 말한 대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정 대표의 정관계 로비 사건으로 비화할 수도 있는 폭발력이 잠재된 정황이다.장관석 jks@donga.com·신동진·김준일 기자}

    • 201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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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정운호發 법조게이트’ 본격수사… 鄭씨 회사 등 압수수색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가 벌인 검찰 법원에 대한 구명 로비와 네이처리퍼블릭의 비리 의혹 전반을 조사하기 위해 검찰이 3일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는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네이처리퍼블릭 본사를 비롯해 정 대표 측과 50억 원 수임료를 놓고 공방을 벌인 부장판사 출신 최모 변호사(47·여)의 서초동 법률사무소, 관할 세무서 등 10여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네이처리퍼블릭의 회계자료와 각종 내부 회의 문건 등을 대량 압수해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검찰은 정 대표의 도박 자금과 변호사 비용, 각종 로비 자금의 원천이 회삿돈인 것으로 의심하고 횡령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 네이처리퍼블릭의 박모 부사장 등 정 대표의 핵심 측근들도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정 대표의 해외원정 도박 혐의를 검찰에서 수사할 때 변호를 맡은 검사장 출신 A 변호사는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검찰은 수사에서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검찰 수사는 앞으로 두 갈래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의 석방을 둘러싸고 벌어졌을 가능성이 큰 ‘법조 비리’가 한 축이고, 여기에 더해 네이처리퍼블릭의 회사 비리 의혹이 두 번째 수사의 축이다. 검찰은 최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보석이나 석방을 미끼로 정 대표와 송모 이숨투자자문 대표(40) 등에게서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가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됐다. 앞서 검찰은 수감 중인 정 대표와 그에게 최 변호사를 소개해 준 송 대표를 조사해 “최 변호사가 보석이나 집행유예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갔다. 수임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그간 최 변호사는 “정 대표 부탁을 받고 수임료 20억 원으로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줬다. 성공 보수금 30억 원은 돌려줬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특정 재판장을 거론하며 ‘나와 22년 지기다. 보석이 반드시 이뤄진다’며 30억 원을 받아갔다는 의혹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변호사법 위반에다 사기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 검찰이 이날 최 변호사의 사무실을 관할하는 세무서를 압수수색한 것은 최 변호사의 수임료 신고사항을 분석해 탈세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향후 검찰 수사에서 정 대표 측과 현직 법조인 간에 부적절한 뒷거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대형 법조비리로 번질 수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네이처리퍼블릭이 군부대 매점에 납품할 수 있도록 군 관계자 등에게 로비해 주는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는 I사 대표 한모 씨(59)를 3일 체포했다. 한 씨는 정 대표로부터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권오혁 기자·김준일 기자}

    • 20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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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검찰, 옥시 英본사 임직원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이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의 지분을 100% 보유한 영국 레킷벤키저 본사 임직원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옥시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해 정부 집계로만 최소 103명을 숨지게 한 업체로 지목됐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본사 임직원의 소환 일정과 조사 방법 등을 놓고 변호인단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해 1월부터 거라브 제인, 샤시 쉐커라파카 전 옥시 한국법인 대표 등 본사 임직원 다수를 ‘입국 시 통보조치’ 대상에 올려놨다. 검찰의 본사 수사가 임박하자 아타울라시드 사프달 옥시 한국법인 대표는 2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는 영국 본사가 지난달 29일 극비리에 개최한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것이다. 2011년 보건당국이 가습기 살균제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뒤 5년간 침묵하던 옥시는 지난달 21일 e메일 사과에 이어 열흘 만에 본사까지 나서게 됐다. 이는 검찰 수사 외에 소비자 불매운동, 정치권 압박 등에 따른 것으로, 허술한 국내 소비자보호제도 뒤에 숨어 피해 구제에 소극적이던 외국계 기업들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 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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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검찰 수사 본사 겨누자 떠밀려 사과… 피해자측 “진정성 없다” 보이콧 방침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발생 이후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던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가 2일 5년 만에 백기(白旗)를 들고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기로 한 것은 검찰의 칼끝이 영국 본사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본사는 2001년 당시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에 책임이 있다는 의혹, 그리고 2011년 사건이 불거진 이후 각종 연구보고서 조작과 증거 은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영국 레킷벤키저는 2001년 한국회사 옥시의 지분 100%를 사들였다. 문제의 ‘옥시싹싹 New 가습기 당번’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원료로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 제조된 가습기 살균제다. 영국 본사는 그동안 “한국 회사를 인수하기 전부터 제조돼 온 것이라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검찰도 옥시 연구소 최모 전 선임연구원 등 관계자 조사와 2월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원료 중개상의 납품 장부 등을 통해 PHMG 성분이 든 시제품이 2000년 10월부터 출시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영국 본사가 옥시를 인수한 뒤 5년간 경영한 신현우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영국 레킷벤키저가 한국 법인을 인수한 것은 2001년 4월이고, PHMG 성분 살균제는 2001년 10월부터 판매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통해 제조 판매의 책임이 본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인 내부 지휘체계 외에) 한국 담당자→홍콩지부→영국 본사의 별도 지휘체계도 있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엇갈린 공방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신 전 대표는 물론 영국 본사의 책임을 밝혀내는 데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설령 본사에 첫 제품의 제조 및 판매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해도 우리 보건당국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인정한 이후 연구 결과를 조작하거나 은폐하려 한 정황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영국 본사가 이사회를 열어 2일 RB코리아 대표가 공식 사과에 나서기로 했지만 이는 ‘떠밀린 사과’에 불과하다는 눈초리는 여전하다. 숨 가쁜 상황 속에서도 옥시 한국지사 임직원 100여 명이 3월 말 3박 4일 일정으로 태국 휴양지 파타야에 다녀온 사실이 알려진 것도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매년 2500억∼2800억 원의 매출에 2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려 포상휴가를 다녀온 것 아니냐는 지적에 옥시 관계자는 “태국 지사와의 비즈니스 미팅이었다”고 해명했다. 영국 레킷벤키저 이사회는 2014년 3월 환경부 등에 기탁한 50억 원과 추가 출연키로 한 보상기금 50억 원 등 100억 원을 피해자 기념공원 설립 등에 쓰도록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와 별도로 개별 피해자 합의금액을 최소 4억∼5억 원 선에서 정하고, 이미 합의한 피해자들에게도 보상금을 다시 책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 측은 진정성 없는 옥시의 공식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자회견을 보이콧하기로 했다. 이들은 2일 옥시 영국 본사 임원 8명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며, 앞으로 한국 법원이 영국 본사의 책임을 인정하면 영국에서 다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신나리 journari@donga.com·김준일·최혜령 기자}

    • 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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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정운호 원정도박’ 두차례 무혐의 처분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은 2014년 경찰이 처음 수사했지만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정 대표 사건을 두 차례 무혐의 처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사건을 두 차례 무혐의 처분한 것은 이례적이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정 대표는 2014년 서울지방경찰청의 내사 대상에 먼저 올랐다. 정 대표가 2012년 6월 3∼7일 마카오의 카지노 3곳에서 329억 원대 바카라 도박판을 벌였다는 의혹이다. 하지만 경찰은 2014년 7월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제보자가 출석을 거부하고 진술도 비협조적이었다는 이유에서였다. 경찰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배당됐다. 정 대표는 검찰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수사 검사는 카지노를 가지 않았음을 입증할 자료를 요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을 몰랐던 정 대표 측은 마카오 카지노를 방문해 카운터 상담자로부터 “정 대표가 카지노를 출입한 적이 없다”는 동영상과 녹취록을 받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새 증거가 발견된 점을 근거로 재수사 형식을 빌려 두 번째 무혐의 처분했다. 결과적으로 정 대표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사안이 매끈하게 정리됐다. 경찰 수사 단계부터 검찰 수사까지의 변호는 검사장 출신 A 변호사가 맡았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변호사의 영향력과 로비로 사건이 왜곡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 대표 사건이 경찰 내사 단계에서 정상 처리되지 못하고 일그러졌거나 검경이 사건을 관대하게 종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이 정 대표가 가져온 증거를 첨부해 두 번째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검찰이 나중에 정 대표 도박 의혹에 관심을 더 갖지 않게 하려는 정 대표 측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라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정 대표의 경찰 수사기록을 검토한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정 대표는 “홍콩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여권을 빌려줬다”며 본인은 카지노에 가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은 현지 경찰연락관 등의 회신 결과를 토대로 “타인의 여권으로 도박장을 출입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만들어 무혐의로 송치할 근거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대표의 도박 의혹은 결국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꼬리가 잡혀 정 대표가 지난해 10월 21일 구속 기소됐다. 환치기 업자 이모 씨로부터 정 대표가 연루된 단서를 찾아낸 것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 이 당시에도 검찰은 앞서 무혐의 처분한 경찰 수사기록을 다시 꺼내 이 씨를 추궁했지만 이 씨가 관련성을 부인해 정 대표의 추가 도박 혐의로 연결짓지 못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는 정 대표의 항소심 사건이 배당된 지난해 12월 29일 저녁에 항소심 재판장을 직접 접촉한 정 대표 측 브로커 이모 씨(56)를 사기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다. 이 씨는 사건 알선 명목 등으로 9억 원을 챙기고 유명 가수의 동생 측을 상대로 3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를 검거하는 대로 이 씨의 법원 로비 의혹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이 법조 브로커를 상대로 본격 수사에 나설 경우 보석 석방을 미끼로 전관 변호사가 20억 원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에서 출발한 이번 사건이 ‘법조 비리’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장관석 jks@donga.com·김준일·권오혁 기자}

    •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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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균제 독성검사 필요’ 의견에도… “옥시, 돈 아끼려 실험안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기업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의 영국 본사가 흡입독성 실험의 필요성을 인정했음에도 한국법인이 문제의 ‘옥시싹싹 NEW 가습기 당번’에 대한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단서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2월 옥시 한국법인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와 26일 신현우 전 옥시 대표(68) 및 연구소 관계자 소환조사 등을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시는 제품을 출시하기 전 영국 본사로부터 원료 성분에 대한 흡입독성 실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지만 실험비용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해 실험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독성실험에 관한 국내법의 허점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제품 출시 전 옥시 측이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몰랐다고 해도 인체에 해로운지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 필요했다는 점은 사전에 충분히 인지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옥시 연구소 등은 제품 출시를 앞둔 2001년 미국 등에 있는 민간 연구소 2곳에 독성실험을 e메일로 의뢰해 모두 ‘실험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팩스로 받았다. 검찰은 옥시가 미국 연구소 등에 독성실험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영국 본사에 보고했지만 본사는 흡입독성 실험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독성 연구는 우리가 세계 제일인데 왜 미국 연구소에 맡기느냐”고 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영국 본사의 이 같은 답이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옥시 글로벌 독성연구소를 통합한 옥시 호주연구소는 독성실험을 맡겨도 좋다는 뜻으로 ‘승인됨(approved)’이라는 자료를 한국 옥시에 보냈다. 옥시는 이번 사건에 영국 본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 레킷벤키저 그룹의 네덜란드법인(레킷벤키저엔브이)이 한국 옥시를 인수한 시점이 2001년 3월이고,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의 시제품은 인수 전인 2000년 10월부터 판매됐다는 이유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과 관계자 소환 등으로 영국 본사가 인수 이전부터 옥시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시 측 연구원이 시제품을 출시하기 전 여러 차례 흡입독성 실험의 필요성을 회사 측에 제기했지만 회사 측은 당시 법적으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독성실험을 해야 할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가습기 살균제는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으로 지정돼 독성실험을 하지 않아도 됐다는 게 옥시 측의 주장이다. 또 당시 가습기 살균제 시장규모가 20억 원 안팎이었던 점을 들어 회사 측은 수억 원의 비용이 드는 흡입독성 실험을 제한했을 가능성도 있다. 17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받은 신 전 대표는 제품 출시 등과 관련해 자신의 책임을 일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또 옥시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을 쓰기 전인 1995년경부터 가습기 살균제 원료(프리벤톨R80)의 흡입독성 실험 등 자문에 응한 독일 M사의 볼프 박사로부터 “새로운 제품에도 독성실험이 필요하다”는 서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제정을 대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신나리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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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세대 무기중개업자’ 정의승, 1300억 빼돌린 혐의로 기소

    방산업계에서 ‘1세대 무기중개업자’로 불리는 정의승 씨(76)가 해외업체로부터 해군에 잠수함 등을 들여오면서 중개수수료 1300여억 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정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씨는 또 이렇게 빼돌린 재산에 대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2001년 3월부터 2012년 8월까지 독일 방산업체들로부터 잠수함 과 군용 디젤엔진 등을 국내로 들여오는 무기거래 중개를 맡았다. 이 과정에서 정 씨가 업체들과 이면 계약을 맺어 무기중개수수료 1319억 원을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통해 해외로 빼돌렸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정 씨는 해군이 독일 잠수함 제조업체 하데베(HDW)사(社)에서 잠수함을 들여오는 장보고 -Ⅰ 사업에서 업체에게서 중개수수료 697억 원을 싱가포르에 있는 은행의 차명계좌로 받아 스위스 소재의 다른 은행 차명계좌로 옮겨 관리했다. 2008년 세무조사에서 해외자금 일부가 발견되자 정 씨는 이 돈을 2009년 리히텐슈타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스위스 소재 은행계좌로 다시 옮기기도 했다. 정 씨는 이런 방식으로 버진아일랜드와 홍콩 등의 페이퍼컴퍼니 명의 차명계좌에 무기 중개수수료를 옮겨 관리해 왔다. 정 씨는 이렇게 빼돌린 재산에 대한 법인세, 종합소득세를 33억 원을 내지 않았다. 정부는 재판 결과에 따라 해외로 빼돌린 정 씨의 재산을 국가로 환속시킬 방침이다. 정 씨는 1993년 F-16전투기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군무기 현대화사업인 ‘율곡사업’에서 김철우 당시 해군참모총장에게 3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실형을 받기도 했다.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정 씨는 군 전역 뒤 1977년 방산업체에 뛰어들었으며 1983년부터는 직접 무기중개업체를 세워 활동해 온 인물이다.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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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女농구선수 첼시 리, 특별귀화 서류 위변조 혐의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여자농구 국가대표팀에 합류하기 위해 특별귀화를 신청했던 미국 국적의 첼시 리 선수(27·KEB하나은행·사진)가 귀화 서류를 위·변조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강지식)는 리 선수가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에 위·변조된 문서를 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할머니가 한국계로 알려진 리 선수는 2015∼2016시즌 여자프로농구 득점·리바운드·신인상을 수상했다. 이후 대한농구협회는 리 선수의 특별귀화를 요청해 대한체육회가 6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그를 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리 선수가 특별귀화를 위해 제출한 문서 중 아버지의 출생증명서, 할머니의 사망증명서 등이 조작된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리 선수는 한국에 올 때부터 국적 논란에 시달렸다. 어릴 때 부모를 여의고 입양됐기 때문에 신분을 밝힐 친척도 없었다. 일부 구단은 “첼시 리의 할머니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며 혼혈선수로 입단하는 걸 반대하기도 했다.김준일 jikim@donga.com·이승건 기자}

    • 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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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 살균제 개발 책임’ 옥시 前대표 피의자 신분 소환…“인체 유해성 몰랐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26일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 전 신현우 전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신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40분경 검찰에 출석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최대한 성의껏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한지 알았냐는 질문에는 “몰랐다”고 답변했다. 신 전 대표는 정부집계 기준으로만 103명이 사망한 ‘옥시싹싹 New 가습기 당번’을 2001년 국내 업체 중에서 처음 제조하고 판매했던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이 회사의 대표를 지낸 인물이다. 검찰은 신 전 대표 조사가 가습기 살균제의 사전 유해성을 인지했는지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또한 검찰은 신 씨와 함께 제품 개발 인사라인에 있었던 옥시연구소장과 선임연구원도 이날 함께 조사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문. ―먼저 한말씀 해달라.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검찰수사에 최대한 성의껏 임하겠다.”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조사 했나. “검찰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다. 거기서 다 밝혀질거다.”―영국본사에 관련해서 보고했냐?“검찰에서 모든걸 다 밝히겠다.”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해 유해할 수 있다는 걸 알았나?“몰랐다.”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최초로 개발한게 맞나?“저희가 한게 아니고” ―PHMG 인산염 넣은 가습기 말씀드리는거다. “네. 그건 저희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처음 개발할 때 인체에 유해한지 제대로 검증했나?“검찰에서 다 밝히겠다.”―마지막으로 피해자에게 한말씀해달라“피해자와 유가족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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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침묵 옥시, 달랑 e메일 사과… 그마저도 홍보회사가 대행

    이른바 ‘죽음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정부 집계로만 최소 103명이 사망한 원인을 제공한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가 21일 사건 발생 5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강도 높은 검찰 수사와 비난 여론에 등 떠밀려 마지못해 내놓은 ‘성의 없는 사과’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옥시는 외국에서 정화조 청소용으로 주로 쓰이는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해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최대 가해자로 지목됐다. ○ 옥시, 홍보대행사 통한 e메일 사과 옥시는 21일 오후 3시 20분경 홍보대행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e메일을 기자단에 갑자기 보내 “조금 더 일찍 소통하지 못해 피해자 여러분과 그 가족 분들께 실망과 고통을 안겨 드려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 관련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논의와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2014년 50억 원에 이어 이번에 50억 원을 추가로 출연해 총 100억 원 상당의 피해보상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옥시의 사과를 놓고 18일 롯데마트의 첫 대국민 사과 이후 여론을 의식해 50억 원을 피해보상으로 추가 지원하는 선에서 사태를 무마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시선이 많다. 자사 임직원의 형사책임 가능성을 의식한 듯 옥시는 사과문 곳곳에서 법률적 검토를 거친 계산된 발언으로 보이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다. 사과문에서 “오랫동안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해 이런 상황에 직면한 적이 없다”고 밝힌 대목과 검찰 수사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회사 정책상 이런 의혹 관련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부분이다. 이는 옥시가 그간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해 제품을 만들었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또 일부 임직원의 현행법 위반이 있더라도 회사 차원의 지시나 개입은 없었다며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의도가 깔린 사과일 가능성이 있다고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 피해자들 “살인 기업은 감방에 가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피해자 측은 “옥시 측의 사과는 사과가 아니라 입장발표문”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피해자 측은 e메일이 공개된 지 1시간 반 만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년이 다 되도록 옥시는 단 한 번도 피해자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며 “옥시의 사과는 받지 않겠다. 살인 기업은 감옥에나 가라”고 옥시의 사과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피해자들은 옥시가 보상기금으로 50억 원을 내놓겠다는 말에도 “당신들의 친구, 환경부에 기탁한 것 아니냐”는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옥시가 2014년 3월 기탁한 기부금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이 돈은 기금의 용도가 결정되지 않아 은행에 고스란히 남아 있고 이자가 쌓여 51억2000만 원으로 불어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기부금 형태이기 때문에 옥시가 세제 혜택을 봤다”고 말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옥시의 사과와 관계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했다는 허위광고를 한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22일 옥시 측 관계자 3명을 소환한다. 옥시레킷벤키저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제품 겉면에는 ‘살균 99.9% 아이에게도 안심,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쓸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 ‘855자 사과문’ 회사-임원 명의도 없어855자. 2011년 11월 11일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회수 및 수거를 명령한 지 1623일 만에 옥시레킷벤키저가 내놓은 공식 사과성명(statement)의 글자 수다. 사람에게 해로운 원료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지금까지 최소한 1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옥시의 ‘진심 어린 사과’를 읽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옥시가 21일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e메일 사과문에는 한국법인 홍보담당자 1명과 홍보대행사 직원 2명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대표 등 책임 있는 임원 또는 회사 명의의 문서가 아닌 약식 문서인 셈이다. 그나마 한국법인 홍보담당자는 “전화로는 응대가 힘드니 문자나 e메일로 질문하면 답변하겠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옥시 측은 이날 사과에 대해 “영국 본사와 협의하지 않고 한국법인이 자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본사의 승인이나 조율 없이 한국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히긴 어려웠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사과문은 상당 부분이 번역 투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나리 기자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성모 기자}

    • 20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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