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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호

홍석호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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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신문 기자가 돼 사회, 경제, 산업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2020년 6월부터 재계를 출입하며 기업의 고민, 전략 등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will@donga.com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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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4·3트라우마센터 6일 개소… 생존희생자-유족 등 통합치유 진행

    국가폭력으로 트라우마를 겪는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는 제주4·3트라우마센터(트라우마센터·사진)가 6일 오전 11시 제주시 나라키움 제주복합관사 2층에 문을 연다고 행정안전부가 5일 밝혔다. 트라우마센터는 제주4·3사건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 기타 과거사 관련 피해자에게 치유·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제주4·3사건 생존 희생자와 유족 등을 포함한 제주지역의 트라우마 치유 대상자가 1만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트라우마센터는 덴마크 독일 미국 이스라엘 등의 피해자 지원 기구를 참고해 심리교육, 예술치유, 물리치료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장기적으로는 국가폭력 트라우마 관련 조사와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트라우마센터 운영은 제주4·3평화재단이 맡는다. 센터장인 제주대 정신건강의학과 정영은 교수를 포함해 정신건강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총 8명이 근무한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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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안내방송 목소리는 왜 여성만?…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편견 없앤다

    서울시가 지하철 안내방송이나 다산콜센터 음성안내 등의 목소리가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는 않았는지, 방송 내용이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강화하지는 않는지 등에 대한 평가에 나선다. 평가 결과를 투자·출연기관 종합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투자·출연기관 26곳에 대한 홍보물 성별영향평가에 안내방송을 추가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인쇄물, 영상물, 웹홍보물 등만 평가 대상이었다. 이는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중교통이나 다산콜센터 등의 음성안내가 대부분 여성이다. 남성의 목소리도 사용하는 민간기업처럼 성별 다양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기 때문이다. 올해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할 경우 기관 자체 개선안을 세우거나 성별영향평가를 맡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개선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성별영향평가법과 서울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등을 근거로 실시한다. 서울시는 투자·출연기관 종합평가의 ‘성인지 강화’ 지표에 사업과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반영한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SH)공사 등 투자기관 5곳과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시120다산콜재단 등 출연기관 21곳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발간하는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사업은 기관별로 1개씩 올해 말까지 평가하고 홍보물에 대한 평가는 월 1회 평가를 기본으로 홍보물이 나올 때마다 수시로 진행한다. 우선 각 기관은 안내방송, 전화 음성안내 등에 성별의 다양성이 반영됐는지, 내용이 성인지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자체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성 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성차별적 표현·비하·외모지상주의,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남녀 비율·연령 구성·가족에 대한 고정관념 등 네 가지 측면을 고루 살펴야 한다. 예를 들어 ‘전구 교체할 때는 아빠, 컴퓨터 교체할 때는 오빠’같이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표현이나 ‘○○녀’ ‘○○남’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는지 등을 평가한다. 육아휴직 중인 남성이나 전업주부 남성을 희화화하는 내용도 주의 대상이다. 서울시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과 용역을 체결해 성별영향평가를 진행한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올해 말까지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내년 1월 서울시에 보고한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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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재난지원금 4일 현금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를 돕고 민간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수령액 조회가 4일 시작됐다. 이날 처음으로 저소득층 283만여 가구에 현금 지원금이 지급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수급가구 중 가구주와 가구원 모두 수급자인 286만4735가구 중 283만4073가구에 현금 1조2902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사용하는 복지급여 계좌를 통해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현금으로 주어졌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은 가구는 경기 48만6097가구(2020억 원), 서울 40만2220가구(1861억 원), 부산 23만7219가구(1103억 원), 경북 23만3850가구(1081억 원), 경남 22만189가구(1009억 원), 전남 19만5236가구(900억 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현금을 받지 못한 나머지 3만여 가구는 계좌정보가 없거나 계좌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등 계좌정보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계좌정보 오류를 신속하게 정리하고 당사자 확인을 거쳐 늦어도 8일까지는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계좌정보 오류로 이날 현금을 받지 못한 가구가 받을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는 124억 원이며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전체 긴급재난지원금은 1조3026억 원에 달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청을 찾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상황을 점검했다. 현금이 아니라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수령액 등 조회 서비스도 시작됐다. 이 서비스는 접속이 갑작스럽게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조회 요일제를 적용했다. 월요일인 4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가구주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마친 뒤 수령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신청은 11일부터 가구주 명의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은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기를 원할 경우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 은행을 찾으면 된다. 현금이 아닌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 업종과 지역 등이 제한되기 때문에 카드사 및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처를 확인해야 한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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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29일 주민등록상 인원-주소지 기준… 이혼-출생 등 변경땐 따로 이의신청해야

    4일부터 전국 2171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280만 가구는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폐·모바일·카드) 등으로 지급된다. 신청부터 사용, 기부 방법 등을 Q&A로 정리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수급가구 중 가구주와 가구원 모두 수급자라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만약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수급자가 아닌 아들 부부가 한 가구라면 현금으로 받을 수 없다. 현금 지급 대상이라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생계급여나 연금 수급 계좌로 4일 오후 5시부터 입금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입금이 되지 않았다. “계좌를 해지했거나 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등 지급계좌에 오류가 있으면 늦어질 수 있다. 각 지자체에서 오류를 확인해 8일까지는 입금할 계획이다.” ―지난주 아이를 출산했다. 아이 몫의 긴급재난지원금도 받을 수 있나. “3월 29일 이후 혼인, 이혼, 출생, 사망은 반영되지 않았다.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변경된 가구 구성원을 반영하려면 4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달 1일 이후 변경 사항은 반영되지 않는다.” ―따로 사시는 부모님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돼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 직계존속(부모)은 피부자양자로 돼 있더라도 다른 주소에 살고 있으면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 가구로 친다. 반대로 경제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가입자와 주소지가 달라도 하나의 가구로 본다.” ―가구주가 아닌데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받을 땐 가구주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은 대리인이 가구주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갖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으면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바로 받을 수 있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는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지급된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을 오프라인으로 신청했을 때는 가능한 한 바로 지급할 계획이지만, 지자체가 준비한 선불카드와 상품권 수량에 따라 어려울 수도 있다.” ―지난달 중순 다른 지자체로 이사했다.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나. “3월 29일 기준 가구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기준이다. 그 이후 이사했다면 기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야 한다. 다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는 지역과 관계없이 카드사 홈페이지와 은행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디에 쓸 수 있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는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광역 지자체 내 어디서든 쓸 수 있다.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사용처 확인이 가능하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도 지자체마다 구체적인 지역과 업종이 달라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직접 식당에 가는 게 부담스러운데 음식 배달에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이나 전화로 주문할 때 현장결제로 선택한다면 결제가 가능하다.” ―지폐로 받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기한이 넉넉한데 연말이나 내년에 써도 되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은 8월 31일이다.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다만 지폐형 지역사랑상품권만 유통기한이 최대 5년이라 8월 31일 이후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기한 내 사용을 독려 중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고 싶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일부나 전액 기부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하는 경우 기부금액을 만 원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선불카드의 경우 지자체가 준비한 권종 내에서 선택해 기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카드와 모바일의 경우 만 원 단위로 기부가 가능하고 지폐형은 지자체마다 최소권종 단위 기부가 가능하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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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상품권 ‘깡’ 7월부터 최대 2000만원 과태료

    7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을 불법으로 환전하는 이른바 ‘상품권깡’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을 제정해 1일 공포하고 7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약을 맺지 않은 판매대행점이 지역사랑상품권 보관, 판매, 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금지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이 되려면 지자체장에게 등록해야 하는데 사행산업이나 중견·대기업의 경우 등록이 제한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도 중고거래 등이 제한된다. 다만 백화점 상품권 등을 등록업체에서 환전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지자체장은 이를 어기거나 ‘상품권깡’으로 불리는 불법 환전행위를 한 가맹점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실제 물품 거래가 없이 매출이 있는 것처럼 꾸며 상품권을 받고 현금을 준 가맹점이나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에게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준 판매대행점 등은 처벌 대상이다. 또 위반 행위 조사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는 개인에게도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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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부터 ‘최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신청·사용 방법은?

    전국 2171만 가구에 4일부터 최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280만 가구는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신용·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폐·모바일·카드) 중 하나로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선 쓸 수 없다. 또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부터 사용, 기부하는 방법 등을 Q&A로 정리했다. ―모든 가구가 100만 원을 받나. “4인 가구 이상인 경우만 100만 원을 받는다.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이다.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가 기준이다.” ―남편이 직장 때문에 다른 곳에 전입신고가 돼 있다. 한 가구인가.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하기 때문에 세대가 분리돼 있어도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모의 경우 피부자양자로 돼 있더라도 다른 주소에 살고 있으면 별도 가구로 친다.” ―지난주 아이를 출산했다. 아이 몫의 긴급재난지원금도 받을 수 있나. “3월 29일 이후 혼인, 이혼, 출생, 사망은 반영되지 않았다. 3월 29일 부터 4월 30일까지 가구 구성에 변경이 있어 반영을 원할 경우 4일부터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그 이후는 불가하다. 적용은 18일부터 순차적으로 되며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혼인은 하나의 가구로 지원 가능하고 이혼은 별도 신청이 가능하다. 출생아는 가구원에 포함할 수 있고 사망자는 지급 대상에서 뺀다.” ―우리집의 가구원 수를 확인하고 싶다.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http://긴급재난지원금.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확인할 수 있다. 단 접속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조회 요일제를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가능하고 주말엔 누구나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받을 경우 세대주 본인만 11일부터 본인 명의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점포를 찾아 신청하는 게 가능하다. 신한카드는 신한은행, KB국민카드는 KB국민은행 점포를 찾으면 된다.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포인트는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지급된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 경우엔 세대주와 대리인이 18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신청할 수 있다. 세대주는 신분증, 대리인은 신분증과 위임장을 챙겨야 한다. 단 지자체마다 일정이 달라질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지자체에서 별도 홈페이지를 마련했다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고 싶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수급가구 중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인 가구면 받을 수 있다. 4일 오후 5시부터 생계급여, 기초연금 계좌 등으로 입금된다. 다만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수급자가 아닌 아들 내외와 한 가구일 경우 현금으로 받을 수 없다.”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입금이 되지 않았다. “계좌를 해지했거나 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등 지급계좌에 오류가 있으면 늦어질 수 있다. 각 지자체에서 오류를 확인해 8일까지는 입금할 계획이다.” ―지난달 중순 다른 지자체로 이사했다.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 “3월 29일 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기준이다. 때문에 이후 타 주소지 전출입은 반영되지 않아 기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야 한다. 다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는 지역과 관계없이 갖고 있는 카드사 홈페이지와 은행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언제나 가능한가. 사람이 몰릴 것 같은데…. “신청에도 요일제를 적용한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는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은 16일부터 요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경기도에 거주 중인 4인 가구인데 다른 지자체보다 적게 받는다는데 맞나. “경기 고양·부천시를 제외한 29개 시·군, 전북 순창군은 이미 지자체 자체 생계지원을 하며 이미 부담한 것으로 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만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 87만 1000원~93만 5000원이다. 다만 정부는 해당 지자체가 이미 지원한 금액을 합치면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액 이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디에 쓸 수 있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의 경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사용이 가능하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11일부터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자체에서만 쓸 수 있다. 지역·업종 제한은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식당을 찾는게 부담스러운데 배달음식을 시키면서도 가능한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이나 전화 주문시 현장결제로 선택할 경우 결제가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를 쓰는 경우 결제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쓴다고 말해야 하나. “기존 카드 포인트와 별도로 적립되며 사용한 금액은 카드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결제 시 따로 말하지 않아도 추후 차감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까지 쓸 수 있나.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지폐형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유통기한이 최대 5년이라 이후에도 사용이 가능하긴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를 고려해 8월 31일까지 사용을 독려 중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고 싶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일부나 전액 기부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하는 경우 기부금액을 만 원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선불카드의 경우 지자체가 준비한 권종 내에서 선택해 기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카드와 모바일의 경우 만 원 단위로 기부가 가능하고 지류형은 지자체마다 최소권종에 따라 다르다. 또 3개월 내 신청하지 않아도 기부로 간주한다. 지원금을 받은 뒤 기부 방법은 추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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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마 받나 내주부터 인터넷 조회… 혼란 우려 ‘5부제’ 신청받기로

    여야가 29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함에 따라 다음 달부터 가구별로 최대 100만 원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며 ‘마스크 대란’ 같은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금을 어떻게 받아 어디서 쓸지, 기부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궁금한 점을 Q&A로 풀어봤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얼마나 나오나. “1인 가구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100만 원이다. 5인 이상 가구도 100만 원이다. 다음 달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사이트(긴급재난지원금.kr)에 접속하면 정부 인정 가구원 수를 조회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마치면 가구주 여부, 가구원 수 등에 따라 각 가구에서 받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은 본인 계좌에 현금으로 들어오나.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270만 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다음 달 4일부터 현금으로 받는다. 생계급여나 기초연금을 받는 계좌로 입금된다. 나머지 가구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원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 “카드 포인트로 받고 싶은 사람은 다음 달 11일부터 31일까지 신용·체크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신용·체크카드의 포인트를 충전해 준다. 이 포인트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유흥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업종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카드 실적 포인트와 지원금 포인트가 함께 있다면 지원금 포인트부터 자동 차감된다.”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고 싶을 때는 다음 달 18일부터 6월 18일까지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와 읍면동 주민센터, 지자체 주거래 은행의 각 지점에 가서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는 신청이 몰릴 경우를 대비해 최장 3개월간 접수를 한다. 지자체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상품권은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정해져 있고 선불카드는 IC칩이 내장되지 않아 카드를 단말기에 꽂아서 결제하는 경우엔 사용할 수 없다. 마그네틱 선을 긁는 결제만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지자체에 전화 상담 뒤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으로 공과금이나 월세를 낼 수 있나. “현금으로 지원금을 받는 270만 가구는 사용처에 관계없이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카드 포인트나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받을 경우 소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오프라인 소비가 꺼려진다. 온라인 소비는 가능한가. “일반적인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는 온라인 이용이 가능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은 온라인 사용이 불가능하다. 상품권과 선불카드도 마찬가지다.” ―은행 창구에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면 줄을 서야 할 텐데…. “마스크 5부제처럼 출생연도별로 나눠 신청을 받는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 주말은 모두 신청할 수 있는 식이다. 다만 주말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다.” ―지역별로 긴급재난지원금 액수가 다른가. “정부는 지자체가 별도로 지원한 재난지원금을 긴급재난지원금 가운데 지자체 부담 몫(20%)으로 먼저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그래서 금액이 달라진다.” ―4인 가구인데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그럼 중앙정부 재난지원금은 얼마나 받나. “4인 가구가 1인당 10만 원씩 주는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총 40만 원 받았다면, 중앙정부 재난지원금은 지자체 부담 몫 20만 원(20%)을 뺀 80만 원만 받을 수 있다. 성남시처럼 ‘10%를 추가 지급하겠다’고 한 지자체에 거주하면 재난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성남시에 사는 4인 가구는 성남시가 부담하는 10만 원(10%)을 더 받아 9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처럼 재난긴급생활비를 정부와 별도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경우엔 정부 재난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아내와 아이가 서울에 살고 남편은 직장 문제로 지방에 전입신고가 돼 있다. 가구 수가 어떻게 되나. “가족이라도 등본상 따로 등록돼 있다면 개별 가구로 보는 게 원칙이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예외다. 따라서 3인 가구에 해당한다.” ―본인이 원하면 지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할 때 기부 의사를 표명하거나, 지원금을 받은 뒤 별도로 기부할 수 있다.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도 정부는 이를 기부금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기부금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돼 10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15만 원을 돌려받는다.” ―긴급재난지원금을 100만 원 받으면 이를 모두 기부해야 하나. 일부만 기부할 수 있나. “기부는 어디까지나 국민의 자발적 의사로 이뤄지며 기부액은 선택할 수 있다.” ―소득세를 안 내는 사람도 기부 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원래 소득세 납부 대상이 아니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다.” ―기부금은 어디에 쓰이나.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입해 고용 유지와 근로자 생활안정, 긴급 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한다.” ―고용보험기금이 아닌 다른 곳에 기부할 수 있나.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처가 한정돼 있어 임의 기부는 불가능하다. 고용보험기금으로 무조건 귀속된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사용처 등 세부 사항을 추가로 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홍석호 기자}

    • 20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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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집도 100만 원?…긴급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여야가 29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가구별로 최대 100만의 상품권을 받게 된다. 지원금을 어떻게 받아 어디서 쓸지, 기부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궁금한 점을 Q&A로 풀어봤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당초 건강보험료 기준이 있었지만 전 국민 지급으로 국회가 의견을 모으며 모든 가구가 받게 됐다. 지원금은 4인 100만 원, 3인 80만 원, 2인 60만 원, 1인 40만 원이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만들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사이트를 통해 다음달 4일부터 지원금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마치면 세대주 여부, 세대원 수 등에 따라 각 가구에서 받을 금액이 확인 가능하다.”―지원금은 본인 계좌에 현금으로 들어오나.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시장에 풀려 소비를 살릴 수 있도록 3개월 내 사용해야 하는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의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 상품권은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정해져있다. 선불카드는 비용 문제로 IC칩이 내장되지 않아 카드를 단말기에 꽂아서 결제하는 경우엔 사용할 수 없다. 마그네틱 선을 긁는 결제만 가능하다. 정부와 여당은 공과금이나 월세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현금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다.”신청은 앞으로 개설될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270만 가구에 해당하면 따로 신청할 필요 없다. 그 밖의 1900만 가구는 이르면 다음달 11일부터 신청해 13일부터 수령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은 추후 행안부에서 지정할 계획이다. ―왜 지방자치단체마다 긴급재난지원금 액수가 다른가. “지자체마다 재정 상황이나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별도로 지원한 재난지원금을 긴급재난지원금 가운데 지자체 부담 몫(20%)을 먼저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가 100만 원을 받는다면 원래 20만 원(20%)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해당 4인 가구가 이미 지자체로부터 40만 원을 받았다면 지자체 부담분인 20만 원을 뺀 80만 원만 정부로부터 받는다. 반면 서울시처럼 재난 긴급생활비를 정부와 별도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경우엔 정부 재난지원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가구 규모는 어떻게 확인하나.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가구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족 수를 따진다. 이때 가족이란 민법상 개념, 즉 배우자, 조부모 부모 자녀 같은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을 말한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사촌이나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과 살고 있다면 각각 개별 가구로 계산한다. 또 같은 주소지에 사는 가족이라도 세대를 분리해 등록했다면 각각 개별 가구로 본다.”―아내와 아이가 서울에 살고 직장 문제로 지방에 전입신고 해 있는 가장이다. 내 가족 수는 어떻게 되나. “가족이라도 등본상 따로 등록돼 있다면 개별 가구로 보는 게 원칙이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예외다. 따라서 3인 가구에 해당한다.”―본인이 원하면 지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할 때 기부 의사를 나타내거나 받은 뒤 별도로 기부할 수 있다.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도 정부는 이를 기부금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기부금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돼 10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15만 원을 돌려받는다.”―긴급재난지원금을 100만 원 받으면 이를 모두 기부해야 하나. 일부만 기부할 수 있나. “아니다. 기부는 어디까지나 국민의 자발적 의사로 이뤄지며 기부액은 선택할 수 있다.”―소득세를 안 내는 사람도 기부 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원래 소득세 납부 대상이 아니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다. 이를 감안해 기부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기부금은 어디에 쓰이나. “정부는 당초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재정 여력을 고용 대책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정부는 국민의 기부금도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입해 고용유지와 근로자 생활 안정, 긴급 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올해 기부금 한도를 초과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정부는 기부금 공제 한도를 넘겨 공제를 받지 못하는 금액은 10년 이내에 이월 공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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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클럽’ 방문 10대의 친구도 확진… “잠복기간중 대구 PC방 여러곳 방문”

    군 입대를 앞두고 클럽, 주점, 음식점 등을 방문한 10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친구가 추가 감염됐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A 씨(19)는 해병대 입대 과정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타난 B 씨(19)의 친구다. 대구 출신인 B 씨는 입대하기 전인 17, 18일 부산 지역의 클럽, 음식점 등에서 143명과 밀접 접촉했다. 보건당국은 A 씨가 15일 B 씨의 집을 방문한 것을 확인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대구 수성구보건소 관계자는 “A 씨는 잠복 기간인 최근 2주 동안 수성구, 달서구의 PC방을 여러 곳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와 밀접 접촉한 이들은 지인 등을 포함해 모두 20여 명이다. PC방 폐쇄회로(CC)TV 동영상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 예천에서는 27일 C 씨(77·여)가 추가 감염됐다. C 씨는 13일 확진 판정을 받은 80대 남성의 부인이다. 12일부터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가 26일 자가 격리 해제를 위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C 씨는 자가 격리에 들어가기 전 실시한 12일 검사에선 음성 판정을 받았다. 예천군보건소 관계자는 “C 씨는 최초 검사에서 바이러스가 배출되지 않았고 이후 무증상 상태로 있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C 씨 남편은 11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웃 주민(64·여)과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당국은 이 주민이 예천 일가족 확진과 관련해 최초 확진자인 40대 여성과 같은 시간대에 대중목욕탕을 다녀왔다가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 C 씨가 추가 감염되면서 예천 일가족 관련 확진자는 40명으로 늘었다. 서울 지역에선 사흘 만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들은 모두 해외에서 들어왔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26일 러시아에서 들어온 15세 남성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강남구 압구정동에 거주하는 39세 여성도 추가 감염됐다. 이 여성은 이달 11일 영국에서 입국한 뒤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고 2주 동안 자가 격리했다. 이후 자가 격리 해제를 위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25일 미국 뉴욕에서 입국한 37세 여성도 확진돼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됐다. 관악구에서는 18일 필리핀에서 들어온 18세 남성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남성은 입국 당일부터 자가 격리 중이었다. 27일 오후 6시 현재 서울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633명이다.대구=명민준 mmj86@donga.com / 홍석호 기자}

    •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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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일새 카드매출 1조6868억 줄어… “13년 장사중 가장 힘든 시기”

    “장사 13년 만에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서울 중구 을지로 인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정모 씨(43)는 매출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 7명이던 직원도 주방과 홀에 1명씩만 남기고 모두 내보냈다. 하루 300만∼4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22일 저녁은 100평이 넘는 가게에 손님이 단 두 테이블뿐이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건 정 씨만이 아니다. 동아일보가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를 통해 분석한 결과 올해 2월 19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40일간 서울시내 카드 매출액이 2017∼2019년 같은 기간 평균보다 1조6868억 원 감소했다. 이 결과는 한 신용카드사의 매출 데이터로 서울시내 모든 가맹점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매출액을 추산한 결과다. 올해 1월 1일∼2월 18일은 매출액이 2017∼2019년보다 오히려 6490억 원 많았다. 하지만 신천지예수교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코로나19 환자가 올 2월 18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코로나19는 퍼졌고 매출은 줄었다.○ 여행, 숙박업계 “원래는 피크, 현재는 비상” 여행 관련 업종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다. 매출액 감소 비율은 면세점이 86.89%나 줄어 가장 컸고 스포츠시설(―53.55%), 호텔·콘도(―53.29%), 여행사(―52.54%) 등이 뒤를 이었다. 20년 넘게 여행사를 운영 중인 김용진 씨는 “메르스, 사드 사태 등도 견뎌냈는데 코로나19로 완전히 무너졌다”며 “2월 이후 딱 하루 매출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는 “직원들 월급도 빚을 내 주고 있다. 운영이 어려우니 다른 업종으로 가겠다며 나가려는 직원도 있다”고 전했다. 중구 써미트호텔을 운영하는 박인철 씨(60)는 “원래 3, 4월은 호텔 업종의 피크다. 하지만 최근엔 매출이 90% 정도 줄었다”고 말했다. 호텔 운영과 관련된 청소, 식당, 방역, 세탁 등의 업체까지 줄줄이 영향을 받는 중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장기간 휴업에 들어간 헬스클럽도 울상이다. 서울 영등포에서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는 안모 씨(38)는 “인근 아파트가 새로 입주하며 특수를 기대했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다”고 말했다. 안 씨는 새 운동기구를 들여놓으려던 계획을 연기했다. 헬스·실내골프장 업종은 2017∼2019년보다 매출액이 347억4538만 원(―30.78%) 줄었다. ○ 식당, 학원 등 발길 줄며 ‘직격탄’ 면세점 종합병원 등 63개 업종 가운데 절대적인 매출액 감소가 가장 큰 업종은 한식이다. 2017∼2019년 평균과 비교할 때 3904억6272만 원(―24.65%)이나 빠졌다. 요식업에선 양식(―32.22%), 중식(―21.88%), 일식(―26.37%), 제과점(―8.20%), 패스트푸드(―7.62%) 등이 모두 감소했다. 관악구의 한 횟집은 지난달부터 1만5000원에 팔던 광어 한 접시를 7000원에 파는 깜짝 이벤트를 시작했지만 매출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학원 매출도 크게 꺾였다. 2017∼2019년 대비 2013억3054만 원(―44.72%) 줄었다. 서초구에서 소규모 단과학원을 운영하는 이모 씨(34)는 “20명 이상이 수강하는 고교 3학년 수업을 모두 폐강했다”고 말했다. 문구용품 등 교육용품 매출도 626억2027만 원(―32.89%)이나 줄었다. 유통업계는 명암이 갈렸다. 백화점은 매출이 1289억2955만 원(―20.17%) 줄었지만 대형마트 등 할인점(4.53%)과 편의점(5.55%)은 매출이 늘었다. 특수를 누린 업종도 있다. 외식 대신 집에서 식사를 해결하면서 정육점 매출액은 219억8256만 원(28.16%) 늘었다.홍석호 will@donga.com·김하경 기자}

    •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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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어방음벽’으로 공사장 소음-먼지 잡는다

    서울 서초구는 공사장 소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에어방음벽 대여서비스’를 지난달부터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초구는 늘어나는 소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영세 시공업체나 공사 기간이 짧거나 지형상 지주식 방음벽 설치가 곤란한 공사장을 대상으로 에어방음벽 11개를 지난달 12일부터 무료로 대여하고 있다. 흡음 재질 원단으로 제작된 에어방음벽은 약 22%의 소음을 줄여주는 효과를 갖는다. 에어방음벽을 사용하면 먼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천공작업(바위 등에 구멍을 뚫는 작업) 등에서 배출되는 비산먼지도 줄여준다. 에어방음벽은 설치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받침대와 이동식 에어펌프만 있으면 설치와 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하는 공사 장소가 바뀌면 에어방음벽을 해체하고 이동해서 다시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구청 직원이 순찰 차량(블루카)에 항상 갖고 다니기 때문에 영세 시공업체에서는 현장에서 바로 빌릴 수 있다. 에어방음벽 대여를 원하는 공사장은 서초구 푸른환경과로 대여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소음기동반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신청서를 내면 된다. 서초구 관계자는 “서초구는 2월 기준 220여 곳에서 공사가 진행될 정도로 타 지역보다 공사장이 많아 에어방음벽을 도입했다”며 “도입 이후 소음 피해와 민원 발생 모두 눈에 띌 정도로 줄었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공사시간 3아웃제’ 도입, 365소음기동반 상시 운영, 대형 공사장 환경관리 책임제 등을 도입해 소음과 먼지를 줄이고 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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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쓰고 1m 간격 대기… 돋보인 시민의식

    15일 서울 동작구에 사는 김모 씨(64·여)의 남편은 거의 두 달 만에 집 밖에 나왔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는 남편은 올 2월 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퍼진 뒤 감염을 우려해 외출을 자제해 왔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고 힘든 걸음을 내디뎠다. 김 씨는 “솔직히 나도 남편도 찍은 정당이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니다. 그래도 투표를 포기하면 유권자를 우습게 여길까 봐 왔다”고 했다. 코로나19도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이기진 못했다. 투표 열기 속엔 전대미문의 고난을 바라보는 엄중한 민심이 생생하게 묻어났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윤모 씨(47)는 “지금까지 여당에 실망한 것도 많지만 코로나19에 대응을 잘해줘 힘을 실어주고 싶다”고 했다. 자영업자 박모 씨(70·여)는 “코로나19로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번다. 서민을 내팽개친 정부가 너무 서운하다”고 토로했다. 투표로 민심을 보여주려는 성숙한 시민의식도 돋보였다. 전국 대부분의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은 질서 있고 차분하게 방역 지침을 따랐다. 오전에 찾아간 동작구 강남초등학교 투표소에선 시민 60여 명이 모두 마스크를 쓴 채 1m 간격으로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손등에 도장을 찍지 말라”는 안내가 있었는데도, 소셜미디어에 도장을 찍고 ‘인증샷’을 올린 사진들이 올라왔다. 오후 6시부터 시작된 자가 격리자들의 투표는 ‘특별 작전’을 방불케 했다. 자가 격리자 5만9918명 가운데 1만3642명(22.8%)이 투표에 참여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자가 격리자 이주현 씨(26)는 자택에서 투표소까지 담당 공무원과 함께 걸어가며 타인과 접촉하지 않았다. 투표소 관계자는 방호복과 두꺼운 장갑, 고글로 중무장을 한 채 이 씨에게 투표용지와 봉투를 건네고 서명을 받았다. 이명박, 노태우 전 대통령은 선거 당일 각자 자택에서 거소 투표(우편투표)를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주에 이미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직 형기를 마치지 않아 선거권이 없다.조건희 becom@donga.com·홍석호·이호재 기자}

    •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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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정도 심한 격리위반자 구속” 2차례 이탈 60대 첫 영장 신청

    10일 미국에서 입국해 자가 격리 지침에 따르지 않고 여러 차례 무단이탈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 격리를 어겨 구속 영장이 신청된 건 처음이다. 지난달 말부터 자가 격리 위반에 ‘코드제로(긴급출동)’를 적용해 온 경찰은 복귀 명령 불응 등 6가지 기준을 적용해 더욱 엄중하게 위반자를 처벌할 방침이다. 이날 구속영장이 신청된 A 씨(68)는 입국 당시부터 미심쩍은 행동을 했다. 한국 국적인 그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며 011로 시작하는 옛날 전화번호를 댔다. 검역소 직원이 이를 문제 삼자 고령인 데다 “서울에 가서 바로 새로 개통하겠다”고 약속해 입국을 허용했다고 한다. A 씨는 다음 날 곧장 자가 격리를 어기고 송파구 일대를 돌아다녔다. 11일 오후부터 사우나 등을 방문했다. 결국 지인의 신고를 받은 송파구청이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고, 긴급 출동한 경찰이 검체검사를 한 뒤 귀가를 종용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식당 등을 돌아다니며 자가 격리를 어겼다. 결국 A 씨는 오후 7시 35분경 다시 방문한 같은 사우나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번엔 사우나에서 “아까 붙잡혔던 고객이 또 왔다”고 신고했다고 한다. 송파구는 12일 A 씨를 고발했다. 경찰은 13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자가 격리 위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기준도 함께 내놓았다. △높은 감염 위험성(유증상자 등) △다수인 접촉(다중이용시설 이용) △은폐·거짓 진술(동선 속이기) △반복성 △복귀 명령 불응 △행정 행위 방해 등 6가지다. 경찰 관계자는 “위반 사례에 따라 경중을 가리되, 자가 격리를 더욱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음성 판정을 받은 A 씨는 감염 위험성을 제외한 5가지 기준에 해당한다. A 씨는 주거지가 불안정하다는 점도 구속영장 신청에 영향을 끼쳤다. 송파구 등에 따르면 A 씨는 자가 격리 대상자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A 씨는 입국 절차를 밟을 때 엉뚱한 주소를 거주지로 적었다고 한다. 처음 경찰이 긴급 출동했을 때 자신의 거주지를 미국에 가기 전에 머물렀던 고시원이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경찰 확인 결과 해당 고시원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자가 격리 위반자는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현재까지 서울에서만 자가 격리 위반이 27건에 이른다”고 했다. 서울 성동구에서는 집단감염 우려를 낳았던 유흥업소 ‘ㅋㅋ&트렌드’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추정돼 자가 격리에 들어갔던 30대 여성이 적발됐다. 이 여성은 11일 새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에 놔두고 외출했다가 돌아왔다고 한다. 그는 보건당국에 “잠시 뭘 사러 나갔다 왔다”며 스스로 위반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이 여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하고 있다. 부천시에선 헝가리에서 체류하다 6일 입국한 20대 형제 등 3명이 자가 격리를 어겼다. 이들은 7일 무단 외출하고 방역당국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6일 서울 노원구에선 동남아에서 입국한 20대 남성이 무단 외출해 지하철을 타고 돌아다녀 입건됐다.한성희 chef@donga.com·홍석호·김하경 기자}

    •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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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확진자 600명 넘어… 강남구 57명 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서울에서만 600명을 넘겼다. 대구 경북 경기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다. 서울시는 12일 오후 8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60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날 대비 12명이 늘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전날보다 8명 증가한 235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38.5%에 달한다. 구로구 신도림동 콜센터 관련 확진자가 98명, 구로구 만민중앙교회 관련 확진자가 41명으로 집계됐다.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자치구는 강남구다. 57명(9.4%)의 확진자가 나왔다. 서초구(35명)와 송파구(37명)를 합친 강남 3구 확진자는 129명으로 서울 전체 확진자의 21.3%에 달한다. 강남구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아진 것은 유학생 등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강남구 확진자 57명 중 37명(67.4%)이 해외 유입 확진자다. 해외에서 귀국한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감염된 2, 3차 확진자 7명까지 포함하면 강남구 확진자의 77.1%가 해외와 관련해 감염된 셈이다. 서울에서 1월 23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지만 강남구는 2월 26일 신천지예수교 관련 확진자가 나올 때까지 잠잠했다. 콜센터, PC방, 교회 등의 접촉으로 지역 감염이 확산되며 서울 전체 확진자가 200명을 넘긴 지난달 10일에도 강남구 확진자는 12명(6.0%)에 그쳤다. 하지만 해외 유입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서울 전체 확진자가 500명을 넘긴 이달 2일 강남구 확진자는 42명(8.4%)으로 늘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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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대응 노하우 배우고 싶다”… 서초구청장에 전화한 파리 구청장

    서울 서초구는 조은희 구청장이 프랑스 자매도시의 요청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초구에 따르면 조 구청장은 10일 오후 5시부터 약 1시간 동안 파리15구 필리프 구종 구청장과 코로나19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화상 통화를 했다. 구종 구청장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고 있는데 특히 서초구의 코로나19 대응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며 요청해 이뤄졌다. 조 구청장은 “마스크 수급과 확진자 동선 공개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공적 마스크 5부제 시행에도 시민 불안이 해소되지 않아 서초구는 자체 확보한 마스크를 약국에서 선지급하고 판매 시간을 통일했다. 취약계층에는 직접 찾아가 무료로 나눠 줬다”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가 나오면 폐쇄회로(CC)TV, 카드 사용 기록 등을 조사해 동선을 정확하게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재택 5부제, 시차 출퇴근 5부제, 점심시간 5부제 등 ‘트리플 5부제’와 다중이용시설 휴업 지원금 등도 설명했다. 서초구와 파리15구는 2016년 우호 관계와 교류 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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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곡지구서 스마트시티 연구… 5개 과제에 7000만원씩 지원

    서울시는 시민, 전문가, 기업 등이 함께 모여 도시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4차 산업 신기술도 실험하는 ‘마곡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문제 선정 과정에서 해결 방안 도출, 결과 평가까지 모든 과정에 외부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프로젝트당 7000만 원 안팎의 연구비, 멘토링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총 5개 프로젝트를 선정한다. 서울 소재 단체, 기관, 중소기업 및 컨소시엄이면 참가할 수 있다. 서울시가 제시한 지정과제(건강, 교통, 환경) 중 하나를 선택해 마곡지구에서 실증연구가 가능한 기술 기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바이오헬스 등 4차 산업 관련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기업회원 가입 후 신청서식 등을 내려받아 사업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등을 다음 달 1일까지 온라인으로 내면 된다. 1차 서면 심사, 2차 발표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 기업을 뽑는다. 서울시는 프로젝트의 타당성, 리빙랩 운영 계획의 구체성, 기술개발 수행 계획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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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올해 750곳에 비용 보조

    서울시는 주택형 500곳, 건물형 250곳 등 총 750곳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설치 보조금 예산은 총 24억 원이다. 주택형 및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1kW 이상의 태양광 모듈을 주택이나 건물의 옥상, 지붕에 설치해 사용하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다. 생산한 전기를 실시간으로 쓰고 남은 전기는 상계처리(대출과 예금을 상쇄)해 전기요금이 감면된다. 3kW 주택형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한 달 평균 288kWh의 전기를 생산한다. 지난해 서울시 주택 평균 전력 사용량인 월 407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1년에 약 75만 원의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다. 서울시는 kW당 주택형(1∼3kW)은 70만 원, 건물형(3kW 이상)은 8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각 자치구도 60만∼100만 원을 지원한다. 이 때문에 500만 원가량이 드는 주택형 3kW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절반 이상을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내용과 보급 업체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의 공고 페이지나 햇빛지도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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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9호선 2027년 고덕강일 연장

    이르면 2027년 서울 지하철 9호선이 강동구 고덕강일지구까지 이어진다. 강동에서 강남을 30분 안팎으로 잇는 대중교통이 생기는 셈이다. 노선 연장은 올해까지 1만1000가구가 입주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고덕강일지구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낸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가 8일 승인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2022년 착공해 2027년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총 사업비는 6408억 원이 투입된다. 지하철 9호선 4단계 사업은 3단계 구간(종합운동장∼중앙보훈병원)의 종점인 중앙보훈병원역을 시작으로 고덕강일1지구까지 4.12km 구간에 4개 역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길동생태공원, 한영외고, 고덕역 등을 지날 계획이다. 이 중 지하철 5호선이 지나는 고덕역은 환승역으로 만든다. 고덕역을 제외한 나머지 역은 준공 전 이름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은 2011년 국토부의 보금자리주택지구 후보지 발표에 따라 강동구에서 꾸준하게 요구해 온 숙원사업이었다. 강동구에서는 지하철 5호선을 이용해 강북의 도심으로 이동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었지만, 반대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강남 일대를 대중교통으로 가는 것은 불편했다. 강동구에서는 지난해 12월 노선 연장 서명운동이 진행돼 주민 3만여 명이 동의하는 등 꾸준한 요구가 이어졌다. 서울시는 2015년 발표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 기본계획에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을 포함시켰고 2018년 5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도 통과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지하철 9호선 4단계 기본계획을 세워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했다. 국토부는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국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원 등 관계 전문연구기관과의 협의를 마치고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강동구는 이른 시일 내로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후속절차를 추진하며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지하철 9호선은 2009년 1단계(개화역∼신논현역), 2015년 2단계(신논현역∼종합운동장역), 2018년 3단계(종합운동장역∼올림픽공원역∼중앙보훈병원역) 구간이 순차적으로 개통되며 현재 개화역∼신논현역∼종합운동장역∼중앙보훈병원역을 잇는 총 연장 41.4km의 구간이 운행 중이다. 4단계 연장 개통으로 총 45.52km로 전체 연장이 늘어나며, 서울 한강이남 지역을 강서에서 강동까지 한 번에 관통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해 2월 발표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예상보다 더뎌지고 있다. 서울시는 당시 강북횡단선, 면목선, 난곡선, 목동선, 서부선, 우이신설연장선 등 6개 노선을 신설하고 서부선(남부)과 신림선(북부)은 연장, 5호선 직결화(둔촌동역∼굽은다리역)와 4호선(당고개∼남태령)에 급행열차를 추가하는 방안 등을 담은 계획을 발표했다. 총 연장만 71km에 달한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중 진행하려던 도시철도망 승인신청이 지난해 7월로 밀렸고, 이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마무리하려던 국토부와의 협의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 기재부 등 부처 간 협의는 마무리됐고 마지막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올 상반기 내로 마무리하고 사업 추진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실현되면 도시철도 이용객이 40만 명가량 늘고, 이용자 1인당 통행시간은 56분에서 49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혼잡도도 30%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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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충당부채에 관한 오해와 진실… 세금으로 갚나?

    지난해 국가부채가 1743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사상 최대 규모다. 국민 1인당 3370만 원의 부채가 있는 셈이다. 늘어나는 나랏빚만큼 재정건정성에 대한 우려와 걱정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가부채에는 당장 갚아야 하는 빚이라고 보기 어려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944조2000억 원이 포함돼 있다. 전체 부채의 절반이 넘는다. 부채 증가에 대한 경각심은 가져야 하지만 막연한 불안감을 갖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재정 운영을 정확하게 지켜보고 감시하려면 그만큼 부채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당장 갚아야 하는 빚이 아닌 연금충당부채 회계에 문외한이라면 낯설게 느껴질 충당부채는 일반적으로 빚이라고 보는 채무(debt)와는 다른 개념이다. 계약 등에 따라 나중에 지급할 돈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현재 기준에서 추정한 금액이다. 연금충당부채는 연금 지급을 위해 오랜 기간에 걸쳐 필요한 재정 규모를 추산한 것이다. 한국은 2011년 국가회계법을 개정해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수입과 지출, 채무 등만 반영한 가계부 같은 ‘현금주의’ 회계를 사용했지만 이 당시부터 ‘발생주의’ 회계로 바꿨다. 발생주의 회계에선 당장 지출이 생기지 않아도 언젠가 반드시 발생할 지출은 부채로 보고 미리 반영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25개 국가가 현재 발생주의 회계를 채택하고 있다. 발생주의 회계로 산정한 지난해 기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994조2000억 원이다. 이 빚을 언제까지 갚아야 할까. 우선 당장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연금충당부채가 자녀 양육비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자녀를 출산한 뒤 대학 졸업까지 들어가는 양육비가 4억 원이라고 추산했을 때 당장 4억 원이 필요한 게 아닌 것과 같다. 나중에 벌 돈을 나눠서 부담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공무원·군인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과 함께 부담하는 ‘기여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무원은 월급의 9%, 군인은 월급의 7%를 기여금으로 내고 이들을 고용한 정부가 같은 비율의 부담금을 내 연금 재원을 마련한다. 다만 파산을 염두에 두고 퇴직급여 등을 조성해야 하는 기업과는 달리 국가는 파산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나중에 생길 부채는 다음 세대의 기여금으로 충당될 수 있다. 물론 공무원 등 연금 가입자들이 기금에 내는 돈에 비해 연금 지급액이 급속도로 늘어나면 부족분은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할인율, 물가·임금 상승률에 따라 달라져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2015년 659조9000억 원이었는데, 2016년 752조6000억 원, 2017년 845조8000억 원, 2018년 939조9000억 원 등 매년 100조 원 가깝게 늘었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만큼 부채가 증가한 것일까.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하는 데는 국채금리와 연동된 할인율과 물가·임금상승률 가정 등을 반영하는데 이에 따른 변동 폭이 크다. 할인율은 매년 달라지는데 2015회계연도에는 4.33%를 적용했지만 2018회계연도에는 3.35%, 2019회계연도에는 2.99%로 추산했다. 또 정부는 2015회계연도부터 2018회계연도까지는 2015년도 물가·임금상승률 전망을 썼으나, 2019회계연도부터 2020년도 물가·임금상승률 전망을 적용했다. 매년 100조 원 가깝게 늘던 연금충당부채는 지난해 4조30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국가들의 부채 규모를 비교할 때 연금충당부채 등을 뺀 ‘국가채무’를 사용한다.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한 OECD 25개국 중 12개국만 연금충당부채를 재무제표에 포함한다. 3개국은 주석으로 기록하고 7개국은 산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공무원·군인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공무원·군인연금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정부 부담으로 봐야 한다”며 “공무원·군인연금에 대한 개혁 논의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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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격리자 내주 9만명 예상”… 무단이탈 방지 등 관리 비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 격리자가 이달 중순 9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무단이탈 방지 등 자가 격리자 관리가 앞으로 코로나19 사태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검토하던 자가 격리자 전자팔찌 착용은 일단 보류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7일 브리핑에서 “현재 입국자 추이를 볼 때 자가 격리자가 8만 명에서 9만 명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국내 자가 격리자는 4일 3만7248명, 5일 4만1723명, 6일 4만6566명으로 집계됐다. 매일 5000명가량 늘어나고 있다. 1일부터 모든 입국자의 자가 격리가 시작된 걸 감안하면 14일경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자가 격리자가 급증하면서 무단이탈 등 위반행위 증가도 우려된다. 지금까지 격리 지침을 어겨 사법처리가 진행 중인 사람은 75명. 이 중 6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인력을 확보 중이지만 늘어나는 격리자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보완책으로 추진했던 전자팔찌 도입에 대해선 이날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 회의가 열렸지만 부처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추가 대책은 필요하지만 범죄자도 아닌데 전자팔찌를 채우는 것에 인권 침해 논란 등이 제기됐다. 정부가 전자팔찌 착용까지 논의한 건 자가 격리자 관리 실패가 자칫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19일까지 연장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과 겹쳐 자칫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추후 전자팔찌 도입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그리고 강도 높은 처벌 방침도 예고했다. 대검찰청은 고의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나중에 음성 판정이 내려져도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또 기소 후 재판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할 방침이다.전주영 aimhigh@donga.com·홍석호·이호재 기자}

    •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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