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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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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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5-23~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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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응시연령 18세로 고교 졸업 후 곧바로 지원 가능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소방공무원 시험 응시가 가능해진다. 국민안전처는 소방공무원 응시 연령을 만 21세에서 18세로 낮추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응시 연령 조정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 해당하는 소방사와 지방소방사 시험에만 적용된다. 상한 연령은 40세로 유지된다. 이는 정부의 고졸 채용 확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연령 제한이 만 18세인 일반직 공무원, 경찰공무원과의 형평성도 고려했다. 그러나 응시 연령 조정의 효과는 미지수다. 군 미필자가 합격할 경우 약 2년의 공백이 생겨 조기 채용 효과가 상쇄된다. 안전처 관계자는 “군복무 대상이 아니거나 일찍 진로를 결정하고 싶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넓혀준 것”이라고 말했다. 응시 연령 조정은 이르면 내년 5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하반기 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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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단됐던 ‘세월호 민간잠수사 치료비’ 지원 재개키로

정부가 지난해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부상한 민간잠수사의 치료비를 다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중단 후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국민안전처는 내년 1월부터 민간잠수사에게 세월호 피해자와 동일한 의료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올 3월까지 치료비를 지원 받았지만 이후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법’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이 중단됐다. 골괴사 허리디스크 트라우마 등의 치료를 받아온 20여 명은 자비로 병원비를 부담하거나 치료를 중단해야만 했다. 지원 대상은 해경의 수난구호 종사명령을 받아 수색에 참여한 민간잠수사 143명이다. 치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잠수사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첨부서류와 함께 의료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박성민기자 min@donga.com}
-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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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놀이시설 등 지진에 무방비 상태…‘우리 아이들 안전은?’

학교와 놀이시설 등 어린이가 자주 찾는 공공시설물 대다수가 지진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설계 대상 학교 2만9558곳 가운데 보강을 마친 곳은 6727곳(22.8%)에 불과했다. 놀이시설은 72곳 중 10곳(13.9%)에 그쳤다. 국민안전처는 최근 5년 동안 진행된 1단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결과 전체 10만5448개 시설물 가운데 42.4%(4만4732개)가 내진보강을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일반 국민의 이용이 잦은 공공시설의 내진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중 가장 비중이 큰 공공건축물(3만343곳)은 내진보강 비율이 33.7%에 그쳤다. 방파제 등 어항시설은 25.2%(928곳), 철도는 40.1%(1430곳)만 내진보강을 끝냈다. 도로(56.1%), 공항(56.3%)도 절반을 겨우 넘겼다. 특히 송유관은 5곳 모두 내진보강이 이뤄지지 않았다. 댐과 발전소 등은 내진보강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다목적댐은 16곳 모두, 일반댐은 42곳 중 35곳(83.3%)이 내진보강을 마쳤다. 원자로 및 관계시설(98.4%), 석유 정제 및 비축시설(92.2%), 수력·화력·송전시설(83.5%), 가스 공급 및 저장시설(78%) 등이었다. 공공시설물의 내진설계 기준은 1988년 처음 도입돼 높이 6층 이상 또는 총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에 적용돼 왔다. 2005년부터는 3층 이상 또는 총면적 1000㎡ 이상으로 강화됐다. 그러나 한반도의 지진 발생 우려가 커지면서 내진 설계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 건물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한반도의 연평균 지진발생 횟수는 1990년대 26회에서 2000년대 44회, 2010년대 56회로 증가 추세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9년부터 지진재해대책법을 제정해 기존 시설물의 내진 기능을 보강해왔다. 안전처 안영규 재난예방국장은 “한국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공공시설물 뿐만 아니라 민간시설의 내진보강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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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들의 헌신, 대한민국이 기억하겠습니다

■ 제복상, 김현수 상사수류탄 사고현장 뛰어든 ‘훈련소 큰형님’ 4, 5초의 시간, 김현수 상사(32·사진)는 주저하지 않았다. 실수로 수류탄을 놓친 훈련병 쪽으로 뛰어들었고 그를 밖으로 끌어내 목숨을 살렸다. ‘2016년 영예로운 제복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 상사는 “당시 다른 부대원이 그 자리에 있었어도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며 “과분한 상을 받게 돼 어깨가 무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올 1월 육군훈련소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김 상사는 당시 안전핀을 제거하고 수류탄을 던지라는 명령을 받은 훈련병이 실수로 수류탄을 자신이 서 있던 호 안에 떨어뜨리자 즉각 “호 안에 수류탄!”을 외치고 몸을 던졌다. 김 상사가 병사의 생명을 구조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7월 당직근무를 서고 있을 때 훈련병 1명이 오전 3시경 갑자기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발작 증세를 보였다. 그는 곧바로 훈련병을 등에 업고 의무대까지 100m가량을 내달려 응급조치를 했고 훈련병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김 상사는 “지난 경험들은 평소 소신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며 “앞으로도 군인정신의 초심을 잃지 않고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근무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제복상, 조장석 하사급류 무릅쓰고… 두동강난 어선 조난자 구해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2016년 영예로운 제복상’에 선정된 해군 인천해역사령부 218대대 223 전진기지대 소속 조장석 하사(24·사진)는 올 4월 어선에 타고 있다가 여객선과 충돌해 물에 빠진 두 사람을 구조했다. 출장을 마치고 여객선을 타고 부대로 복귀하던 조 하사는 주저 없이 바다로 뛰어들었다. 어선이 두 동강 나 바닷물을 끌어들이고 있어 휩쓸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조 하사는 차가운 바다를 20m 이상 헤엄쳐서 조난자들에게 다가갔다. 두 사람을 구조한 뒤 자신도 탈진과 저체온증이 온 상태였지만 응급조치를 멈추지 않았다. 의료 지원 시설이 부족한 인천 옹진군 소이작도에서 조 하사는 2013년 전입 이후 올 6월 보건진료소가 생길 때까지 대민 응급의료 지원에 힘썼다. 조 하사의 노력으로 223 전진기지대는 올 10월 군의 격오지 부대 원격 진료 시범 사업 대상 부대로 선정됐다. 해군 바다사랑 장학재단 도움으로 대학 학업을 마친 조 하사는 “영예로운 제복상 상금은 바다사랑 장학재단에 기부해 내가 받은 혜택을 돌려주고 싶다”고 밝혔다. ■ 제복상, 남한수 경위‘도둑 없는 마을’ 주민참여 이끈 CCTV 전도사 2011년 8월 경북 상주시 공검면 예주마을. 낯선 1t 트럭이 동네 집 마당에 있는 파이프 등 농자재를 몰래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마을지킴이용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4시간여 만에 절도범을 붙잡았다. 남한수 상주경찰서 동문지구대 순찰팀장(56·경위·사진)은 2010년 지구대 근무 시작 이후 5년여 동안 상주 화동·외서·공검·내서면 등의 마을 진입로에 CCTV 400여 대를 설치했다. 예산 7억9600여만 원은 농협 등의 지원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낸 돈으로 마련했다. 남 팀장이 마을 이장 등을 일일이 찾아가 설득한 결과였다. 그는 “예주마을 사건 해결 이후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자는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후 CCTV를 설치한 마을에서는 절도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 주민들은 그를 ‘훈장선생’으로도 부른다. 경찰청 문화대전 대상을 수상할 만큼 서예 실력이 뛰어난 남 팀장은 매주 3, 4회 아이들에게 서예를 가르친다. 서예용품과 교재 등은 자비로 마련해 지원한다. 남 팀장은 “주민 가까이서 치안 서비스를 하는 지구대 근무를 마지막까지 하고 싶다”고 말했다. ■ 제복상, 한만욱 경사쇠꼬챙이 공격 뚫고 불법 中어선 단속 지휘 14일 오후 4시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28km 해상.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20척을 포착하고 재주해양경비안전서 3012함 등이 긴급 출동했다. 중국 어선 측면에는 3∼5m 크기의 쇠꼬챙이가 무수히 박혀 있었고, 후미에는 그물이 쳐져 있었다. 한국 해경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다. 고속단정을 탄 3012함 검색팀장 한만욱 경사(43·사진)는 지그재그로 도망치는 150t급 어선을 잡기 위해 3m가 넘는 너울을 헤치고 접근했다. 쇠꼬챙이를 잡고 어선에 올라 탄 한 경사는 강하게 저항하는 중국 선원들을 제압하고 조타실을 장악했다. 한 경사는 “중국 선원들이 쇠파이프, 쇠갈고리 같은 흉기를 들고 저항할 때는 마치 전쟁을 치르는 느낌이다”라며 “잠시라도 한눈을 팔거나, 긴장을 늦추면 곧장 사고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법 조업 중국 어선 단속 기동전단 검색팀장으로 참여해 최근까지 모두 55척을 나포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 경사는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해 가족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지만 가족을 지키는 심정으로 바다를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 제복상, 박상진 소방장검은 연기속 침착한 대응… 상주터널 참변 막아 수학여행 길에 오른 버스가 상주터널에 들어선 직후 버스 앞에서 ‘쿵’ 하는 폭발음이 들리고 창밖으로 자욱한 연기가 가득했다. 조명이 꺼져 앞이 잘 보이지도 않았다. 10월 26일 경주로 떠난 서울 신대림초등학교 6학년 학생과 교사 등 40명이 탄 버스 50m 앞에서 시너통을 가득 실은 3.5t 화물차가 터널 벽을 들이받아 폭발했다. 버스에는 119대원 동행 프로그램에 지원해 수학여행에 함께한 서울 119특수구조단 소속 박상진 지방소방장(45·사진)이 타고 있었다. 박 소방장은 버스를 후진시켜 터널 입구로 돌리려다 검은 연기가 빠르게 퍼지는 것을 보고 생각을 바꿨다. 학생들은 겁에 질렸지만 입을 막고 버스에서 내려 차례로 터널 입구로 빠져나가라는 박 소방장의 지시에 따랐다. 터널 안에서는 차량 11대가 전소되고 22명이 부상했지만 학생들은 모두 무사했다. 박 소방장은 특전사를 거쳐 2000년 119구조대원이 됐다. 2002년 소방의 날 상을 받은 이후 2003년 긴급구조훈련 유공, 2008년 2급 응급구조사 시험에 수석 합격했다. 그는 “현장에 갈 때는 가족을 구한다는 마음으로 간다. 가슴 아픈 현장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구조 업무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 특별상“가야한다” 칠흑 안갯속 응급헬기 착륙시키다… 3월 13일 밤 전남 신안군 가거도 앞바다. 어둠의 바다 위로 짙은 해무가 몰려왔다. 육지와 바다의 경계가 모호할 만큼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 그러나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항공단 목포항공대 소속 조종사 최승호 경감(52)은 반드시 헬기를 착륙시켜야 했다. 한 시간 넘게 자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일곱 살짜리 응급 환자를 뭍으로 이송하기 위해서였다. 경력 29년의 베테랑 조종사도 갑작스러운 국지성 해무 앞에선 도리가 없었다. 착륙 지점을 찾지 못한 헬기는 그대로 바다로 추락해 최 경감 등 4명이 숨졌다. 사고 지점은 헬기 조종사들에게 악명 높은 곳이다. 섬을 반원형으로 둘러싼 산에 부딪히는 바람 때문에 헬기가 크게 흔들려 아찔한 순간이 많았다. 야간 이착륙 때 필요한 유도등도 없었다. 최 경감은 헬기 운항 3583시간의 베테랑이다. 2006년 해군 소령으로 예편한 뒤 해경에 투신해 바다를 지켜 왔다. 부기장 백동흠 경감(46)도 23년 동안 해군과 해경에서 헬기 조종간을 잡았다. 홀어머니를 모셔온 박근수 경사(29)은 5월 결혼 예정이던 예비 신랑이었다. 지난해 결혼해 아들 하나를 둔 장용훈 경장(29)의 시신은 끝내 수습하지 못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위민경찰관상엽총 맞고 차량에 치여도 끝까지 임무 다해 고 이강석 경정(순직·당시 43)은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남양파출소장으로 근무하던 2월 27일 총기 인질극 신고를 받고 부하 직원들을 대신해 현장에 출동했다. 이 경정은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하고 피해자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집안으로 들어갔다가 범인이 쏜 엽총에 맞아 순직했다. 경북 경주경찰서 내동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고 이기태 경감(순직·당시 57)은 철로 위에 누운 장애 청소년을 구하려다 열차에 치여 순직했다. 이 경감은 제70주년 경찰의 날인 10월 21일 자폐성 장애 2급인 김모 군(16)을 집에 데려다주던 중 김 군이 갑자기 철길로 뛰어들자 끝까지 구하려다 함께 사망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 금광지구대 이광덕 경위(41)는 지체장애 6급을 이겨 내고 현장으로 복귀했다. 이 경위는 2011년 1월 12일 성남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 현장에서 인명 구조 활동을 하던 중 부근을 달리던 차량에 치였다. 3년 8개월간의 재활 끝에 지난해 9월 25일 일선에 복직했다. ■ 위민소방관상3000회 출동… 쉬는 날도 달려간 소방영웅들 고 이종태 지방소방경(47)은 9월 벌집 제거 작업 중 벌에 쏘였다.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과민성 쇼크로 숨졌다. 3000회 넘게 화재 구조 현장에 출동한 베테랑 소방관의 허망한 죽음이었다. 인사혁신처는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 상황이 아니었다”며 유족의 순직 승인 요청을 거절했다. ‘소방영웅’을 보내는 예우가 아쉬웠다. 지난해 7월 제주 서귀포소방서에 단란주점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고 강수철 지방소방령(순직 당시 48세)은 비번이었지만 신고 문자를 받고 망설임 없이 현장으로 달려갔다. 119센터장이라는 사명감에 직접 호스를 들고 화마 속으로 뛰어들었다. 한 시간여의 사투 끝에 불길을 잡았지만 그는 돌아오지 못했다. 강 소방령은 건물 2층에서 마스크가 벗겨진 채 발견됐고 끝내 숨을 거뒀다. 광주 서부소방서 노석훈 지방소방장(39)은 올해 8월 주택가 전신주 벌집을 제거하다 감전 사고를 당했다. 상반신에 3도 화상을 입어 피부 이식 등 10여 차례의 수술 끝에 목숨은 구했지만 왼쪽 팔꿈치 아래를 절단해야 했다. 그래도 그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 노 소방장은 “4개월여의 재활 훈련이 끝나면 동료들이 있는 현장으로 꼭 복귀하겠다”고 말했다. ▼ 이렇게 심사했습니다… 자기 자리서 혼신의 힘 다한 공무원에 높은 점수 ▼5회째를 맞는 ‘영예로운 제복상’은 올해도 외부 심사위원단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1∼4회에 이어 이번에도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이번 심사에는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이사와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인 안동범 세무법인 로고스 회장이 새롭게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백 상임이사는 2005년 푸르메재단을 설립해 장애인 재활전문병원 건립에 헌신하고 있다. 안 회장은 연평해전 6용사 합동 안장을 제언한 바 있다. 또 국가보훈처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김진국 강남밝은세상안과 원장과 제복상에 2000만 원을 기부한 이현옥 상훈유통 대표가 심사에 힘을 보탰다. 심사위원들은 국방부 경찰청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에서 후보 23명을 추천받아 공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혼신의 힘을 다해 희생한 공무원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 그 결과 심사위원단은 대상 1명, 영예로운 제복상 5명, 특별상 4명, 위민경찰관상 3명, 위민소방관상 3명 등 모두 16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수상자 중 경찰, 소방 공무원은 1계급 특진되고 군인은 이에 준하는 인사 혜택을 받게 된다.시상식: 2016년 1월 13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상주=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박훈상 tigermask@donga.com·김도형 기자}
-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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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횡단보도선 왼손 들고 운전자와 ‘눈맞춤’

“여러분, 횡단보도를 건널 때 손을 어떻게 들죠?” 초롱초롱한 눈망울의 초등생 100여 명이 고사리손을 번쩍 들어 올렸다. ‘그런 것쯤은 다 배웠다’는 듯 자신 있는 표정이었다. 절반은 왼팔을, 나머지는 오른팔을 들었다. 대부분 팔을 귀밑까지 붙여 90도로 들어 올렸다. 가천대 안전교육연수원 양효진 팀장은 “차가 오는 방향인 왼팔을 대각선으로 올려야 한다”며 아이들의 자세를 일일이 바로잡았다. 양 팀장이 “손을 너무 높이 들면 고개를 돌려 운전자와 눈을 맞추기 힘들다”고 설명하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린이 보행 안전의 핵심은 운전자와의 ‘눈 맞춤’이다.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를 인지하기만 해도 사고 위험은 크게 줄어든다. 23일 경기 부천동초등학교에서 처음 실시된 ‘제1회 보행자 면허증 실기시험’은 이처럼 아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보행 습관을 바로잡기 위한 자리다. 미리 인터넷을 통해 보행자 면허 이론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은 △이면도로 △횡단보도 △주정차 차량 △우산을 든 상황 등 6가지 코스에서 실기시험을 치렀다. 손드는 방법을 익힌 아이들은 우산을 들자 허둥대기 시작했다. 안전교육연수원 양미경 교육부장은 “우산을 들었을 때는 인도 쪽으로 한두 발짝 물러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산이 차량에 부딪힐 경우 체중이 가벼운 아이들은 차량 쪽으로 몸이 쏠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왼손으로 운전자에게 ‘정지’ 신호를 보내기 위해 우산은 반드시 오른손에 들어야 한다. 이날 시험에 참가한 이지은 양(7)은 “우산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방법은 처음 배웠다”고 말했다. 1시간가량 교육을 마치고 시험을 치르자 대부분의 어린이는 손을 들고 운전자와 눈을 맞추며 길을 건넜다. 안금주 부천동초교 교사(46·여)는 “학교에서는 이론수업이나 동영상 시청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몸으로 익히는 것만큼 좋은 교육은 없다”고 말했다.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어린이 보행자 사망자가 4.1명으로 노르웨이 덴마크(이상 0.4명), 스웨덴 핀란드(이상 0.5명)의 8∼10배에 달한다. 행사를 주관한 허억 가천대 교수(어린이안전학교 대표)는 “프랑스는 초등생 1, 2학년을 대상으로 보행자 면허증 취득이 보편화돼 있다”며 “교통안전 분야는 조기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행자 면허시험은 어린이안전학교 홈페이지(go119.org)에서 객관식 20문항으로 이뤄진 이론시험을 치러 70점 이상을 받으면 실기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내년부터 60명 단위로 이론시험 합격자를 모아 실기시험을 치를 예정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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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운전자 3명 중 2명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경험”

고속버스 운전자 3명 중 2명은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안전공단은 23일 버스운전자 204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 시내버스 운전자 34.3%, 고속버스 운전자 66.7%가 최근 일주일 동안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수도권 시내버스 회사 5곳과 고속버스터미널 4개 지역에서 각각 102명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휴대전화 사용빈도는 시내버스 운전자의 경우 △주 2회 이하(74.3%) △매일 사용(14.3%) △주 3회 이상(11.4%) 순이었다. 고속버스 운전자는 △주 2회 이하(54.4%) △매일 사용(26.5%) △주 3회 이상 (19.1%) 순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 동안 휴대전화로 인한 교통사고는 720건 발생했다. 사고 100건 당 사망자 수는 2012년 1.67명에서 지난해 1.93명으로 증가 추세다. 교통안전공단 오영태 이사장은 “통화를 해야 한다면 핸즈프리 기능을 사용해 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간단하게 끝내 달라”고 당부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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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해진 옛 88고속道… “달리기 좋다” 벌써 과속 경쟁

‘국도보다 못한 고속도로.’ 1984년 완공된 88고속도로를 일컫는 표현이다. 명색이 고속도로인데 왕복 2차로에 중앙분리대도 없어 유달리 대형 교통사고가 잦았던 탓이다. ‘죽음의 도로’라는 불명예를 안았던 88고속도로가 22일 왕복 4차로로 확장 개통됐다. ‘광주∼대구고속도로’라는 새 이름도 얻었다. 4개였던 터널이 26개로, 118개였던 교량이 150개로 늘어나면서 구불구불했던 도로가 곧게 펴졌다. 덕분에 전 구간 길이도 182km에서 172km로 짧아지고 운행시간도 1시간 40분대로 30분가량 단축됐다. 전 구간 확장과 중앙분리대 설치로 과거 88고속도로의 고질병이었던 중앙선 침범 사고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 구간이 직선화되면서 과속에 따른 사고 위험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보 취재진이 개통에 앞서 직접 현장을 달려 보니 벌써부터 상향된 제한속도인 시속 100km를 초과해 달리는 차량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남대구 나들목(IC) 등 고속도로 곳곳에는 “개통 초기 과속 교통사고에 주의하십시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자동차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88고속도로가 직선화되면서 ‘달리기’가 아주 좋아졌다”며 은근히 과속을 부추기는 글도 올라오고 있다. 이에 비해 과속 방지 설비는 부족하다. 현재 광주∼대구고속도로 전 구간에 설치된 과속 단속 카메라는 고정식과 이동식을 합쳐 대구 방향 8개, 광주 방향 6개가 전부다. 그나마 옛 88고속도로에서 옮겨진 카메라는 아직 작동하지 않아 실제론 양방향 합쳐 10대 정도만 운영 중이다. 또 광주 방향 경북 고령 나들목∼가조 나들목 구간은 도로 밖이 수십 m 높이의 낭떠러지인데 철제 가드레일만 설치돼 있었다. 비슷한 다른 구간의 경우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바깥쪽에도 콘크리트 차단벽이 설치돼 있는 것과 대조적이었다. 휴게소도 완공되지 않았다. 광주 방향 두 번째 휴게소인 거창휴게소를 지나면 60km 넘게 달려야 지리산휴게소가 나타난다. 신설 예정이었던 함양휴게소와 남원휴게소는 빨라야 2018년 문을 연다. 중앙선 침범에 따른 충돌사고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 앞서 올 추석 연휴 때 중앙분리대가 없는 경북 고령군 성산면에서 난 사고로 남매가 목숨을 잃었다. 이들이 탄 아반떼 승용차가 뒤 차량에 받혀 반대 차로로 튕겨져 나간 뒤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한 것이다. 현재 이곳에는 1m 높이의 콘크리트 중앙분리대가 상하행 구간을 나누고 있다. 터널 내 안전시설도 강화됐다. 고령 나들목∼가조 나들목 구간과 함양 나들목∼남원 나들목 구간에 설치된 26개의 터널에는 비상시 반대편 터널로 피할 수 있는 대피소와 비상소화장치, 비상전화 등이 마련됐다. 가야3터널에는 무지갯빛 조명이 설치돼 졸음운전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 ‘3多道’ 중부내륙고속道, 교통사고 사망률 두번째 ▼88고속도로가 22일 광주∼대구고속도로로 확장 개통되면서 ‘죽음의 도로’라는 오명을 벗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불명예를 물려받게 될 도로로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꼽힌다. 경기 양평과 경남 창원을 잇는 중부내륙고속도로는 150km 이상 장거리 노선 가운데 88고속도로를 제외하고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높다. 사망자(2012∼2014년)도 경부고속도로(179명), 서해안고속도로(82명)에 이어 영동고속도로(70명)와 함께 세 번째로 많다. 같은 기간 전체 고속도로 사망자가 26.2% 줄어든 반면 중부내륙고속도로는 2012년 23명에서 지난해 26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중부내륙고속도로는 해발 300m가 넘는 산간지역 구간이 많다. 이 때문에 기온이 낮아 도로가 쉽게 얼어붙는 겨울철이 특히 위험하다. 가장 주의할 곳은 터널이 끝나는 지점. 터널 밖은 안보다 지면 온도가 낮아 도로 상태가 다를 수밖에 없다. 터널 밖으로 나오며 속도를 올리다 얼어붙은 도로에 미끄러져 추돌사고를 내는 사례가 많다. 중부내륙고속도로의 터널은 100km당 23개로 경부고속도로(6개)의 4배에 이른다. 전체 도로의 30%를 차지하는 교량 구간을 지날 때도 특히 조심해야 한다. 일반 노면은 지열 때문에 잘 얼지 않는다. 하지만 상판 위아래로 찬바람이 부는 교량은 서리나 밤이슬이 그대로 얼어붙는 일이 많다. 고속도로순찰대 3지구대 박재현 경위는 “교량 위는 도로가 미끄러운 데다 강풍까지 불어 굽은 길을 달릴 때는 속도를 반드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고지대 특성상 안개도 잦다. 중부내륙고속도로에는 시정 25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연간 30일 이상 지속되거나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안개위험구간이 창녕낙동강교, 남지교 등 3곳이다. 중부내륙고속도로의 또 다른 복병은 화물차다. 수도권과 영남권을 경부고속도로보다 빨리 오갈 수 있어 화물차 운행이 다른 고속도로보다 50%가량 많은 곳이다. 최근 3년 동안 교통사고 사망자의 60%(42명)가 화물차 사고로 숨졌다. 올해 10월 상주터널 안에서는 화물차가 넘어지면서 싣고 가던 시너통이 폭발해 대형 인명사고가 날 뻔했다. 한국도로공사 김동국 사고분석차장은 “일반 운전자들도 과속이나 차로 위반 화물차에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사고 예방을 위해 졸음쉼터와 과속단속 카메라를 지속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대구·남원=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박성민 기자 min@donga.com공동기획: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도로공사 tbs교통방송}
-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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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비율, 2020년까지 7% 높일 것”

내진설계가 의무화되기 전에 지어진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 비율을 정부가 2020년까지 7% 높이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21일 ‘2단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42.4%인 내진보강 시설물 비율을 5년 뒤 49.4%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시설물의 내진 설계 기준은 1988년 처음 도입돼 높이 6층 이상 또는 총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에 적용돼 왔다. 2005년부터는 3층 이상 또는 총면적 1000㎡ 이상으로 강화됐다. 그러나 한반도의 지진 발생 우려가 커지면서 내진설계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 건물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9년부터 지진재해대책법을 통해 공공시설물의 내진 기능을 보강해왔다. 2011년부터 진행된 1단계 사업으로 내진보강 비율은 37.2%에서 올해 말 42.4%로 개선됐다. 현재 내진보강 대상 건축물은 학교 병원 등 31종, 11만여 개에 이른다. 안전처는 이달 초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내진보강 사업을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78억 원을 지원했다.박성민기자 min@donga.com}
- 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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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겁나는 승강기가…” 불법운행 234대 적발

안전검사에 불합격하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234대가 불법 운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안전처는 지난달부터 전국의 승강기 55만여 대 가운데 운행이 금지된 승강기 1만6369대를 점검한 결과 234대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95대 보다 20% 늘어난 수치다. 적발된 승강기 가운데 59대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했고, 175대는 검사를 받지 않았다. 건물별로는 근린생활시설(79대), 공동주택(49대), 단독주택(43대) 순이었다. 5층 미만 소규모 건축물이 대부분인 근린생활시설이나 이용자가 적은 소형주택의 승강기 유지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안전처는 적발된 승강기를 운행정지 시키고 해당 자치단체에는 관리주체를 고발 또는 행정처분 하도록 통보했다. 현행법상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에 처해진다.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할 때에는 최고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을 물어야 한다.박성민기자 min@donga.com}
- 201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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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버스기사 2016년부터 자격검사

내년부터 65세 이상의 사업용 버스 운전자는 7가지 유형의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전세버스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65∼69세 운전자는 3년에 한 번, 70세 이상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지난해 말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택시와 일반 운전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교통안전공단은 17일 연세대 인간행동연구소와 함께 고령 운전자의 운전습관과 신체 특징을 반영한 자격유지검사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검사는 기기 설치가 시작되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하반기에는 전국 15개 운전적성검사장에서 진행된다. 내년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 65세 이상 운전자는 6000여 명에 이른다. 자격검사는 운전자의 시야 범위를 측정하는 시야각 검사를 비롯해 △신호등검사 △화살표검사 △도로찾기검사 △표지판검사 △추적검사 △복합기능검사로 구성됐다. 시각자극 반응 수준과 공간정보 판단 능력 등 노화에 따라 떨어지는 신체 능력을 집중적으로 검사한다. 위험 표지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는 속도를 측정하거나 제시된 목적지로 안내하는 표지판을 찾는 형식이다. 2개 항목에서 가장 낮은 5등급 판정을 받으면 버스를 운전할 수 없다.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경우 14일 후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 부적격 운전자가 운행을 하다가 적발되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수업체는 180만 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고령 운전자 200만 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최근 3년간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비율은 전체(66만2562건)의 8.0%(5만3055건)였지만 사망자 비율은 전체(1만5246명)의 14.5%(2218명)나 됐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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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고 분석 ‘소방 CSI’ 떴다

2012년 4월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의 5층짜리 상가 건물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진화 과정에서 오래된 건물이 붕괴돼 소방차를 덮쳤다. 이 사고로 소방관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소방관이 순직하게 된 근본적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다. 화재가 난 건물의 붕괴 위험도와 화재 진압 작전의 적절성을 꼼꼼하게 분석했다. 최종 보고서가 나온 건 2013년 11월. 19개월이 걸려 완성됐다. 조사위원들은 해당 소방서와 지역 소방노동조합, 필라델피아 시의 관련 부서를 상대로 1년 넘게 조사를 했다. 이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물 관리와 소방 인력 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이렇게 완성된 보고서는 97페이지에 달했다. 이 보고서에는 희생된 소방관에게 적절한 장비가 지급됐는지부터 평소 훈련 내용과 건강 기록까지 상세히 담겼다. 건물 붕괴에 대비한 적절한 교육이 있었는지도 포함됐다. 이런 철저한 조사는 비슷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지만 안타깝게 희생된 ‘소방영웅’을 보내는 마지막 예우이기도 하다. 미국은 매년 100여 명에 이르는 소방관의 순직을 줄이기 위해 1998년부터 ‘소방관 사망조사 및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붕괴 사고의 경우 건물 지붕과 벽면 바닥 등으로 나눠 상태와 위험도를 분석한다. 보고서가 나오면 온도별 붕괴 실험 등을 실시한 뒤 매뉴얼과 안전사고 예방 지침을 보완한다. 미국과 같은 소방관 사고 조사 프로그램이 한국에서도 시행된다. 17일 충남 천안시 중앙소방학교에 문을 연 ‘재난현장 사고 분석센터’는 소방관 사고를 조사하고 분석해 예방 프로그램과 보호 장비를 개발한다. 센터(311m²)에는 증거물 분석실, 데이터베이스 분석실 등이 있다. 소방관과 연구원 등 11명이 조사와 분석을 맡는다.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순직한 소방관은 33명에 이른다. 소방관 1만 명당 사망률(1.85명)은 미국(1.01명)과 일본(0.70명) 등 선진국을 크게 웃돈다. 지금까지는 소방관이 순직해도 이를 심층적으로 조사해 분석하는 기구가 없었다. 이동성 중앙소방학교장은 “분석센터 출범으로 소방관이 사용하는 기존 보호장비를 개선하고 다양한 재난 유형에 대비하는 교육과정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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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환자 이송’ 병원장이 소방서에 직접 통보해야

내년부터 119 구급대로 이송된 환자가 감염병으로 확진될 경우 병원장이 소방서장에게 직접 통보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국민안전처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119구조구급법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병원장이 감염병 확진 사실을 보건소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소방서장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그 사이 119 대원이나 구급차를 통한 2차 감염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올 10월에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환자 이송 사실이 14시간 뒤 통보돼 논란을 빚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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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허위 신고로 119 부르면 과태료 200만원”…개정안 보니

거짓 구조구급 신고로 119 구급차량을 이용한 얌체족에게 현재보다 최대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안전처는 허위신고자 과태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구급차량으로 이송된 후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 원을 물게 된다. 현행 시행령은 허위신고 횟수에 따라 1회 100만 원, 2회 150만 원, 3회 이상 200만 원을 부과한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최근 5년 간 허위 구조구급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총 27건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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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재난 대비 전국에 ‘119특수구조대’ 설치 완료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119특수구조대 설치가 완료됐다. 국민안전처는 11일 호남과 충청강원 119특수구조대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안전처는 지난해 11월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발 빠른 초동대처를 위해 수도권과 영남 119특수구조대를 출범시켰다. 예산과 인력 문제로 호남과 충청강원의 특수구조대 출범은 미뤄져 왔다. 전국 4대 권역 119특수구조대 설치가 완료되면서 재난 대응 공백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두 곳의 특수구조대는 각각 3팀 46명의 대원으로 구성된다. 호남 특수구조대는 서남권 석유화학단지와 도서지역의 특수재난 대응에 주력한다. 충청강원 특수구조대는 중부권 특수재난과 함께 전국 규모의 대형재난 대응도 적극 지원한다. 안전처는 현재 광주와 충남 천안에 마련한 임시 청사를 2018년까지 전남 장성과 충북 충주로 옮기고 훈련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신설 구조대에는 수중 로봇, 열화상 카메라, 특수소방차량 등 첨단 인명구조장비가 배치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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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기동전단 출범 1년… 전쟁터 같은 중국어선 단속현장

바다에는 4, 5m 높이의 파도가 몰아치고 있었다. 말 그대로 ‘집채만 한’ 파도였다. 3000t급 대형 경비함조차 쉴 새 없이 요동쳤다. 경비함 앞머리를 때리고 부서진 파도는 15m 높이의 4층 조타실을 집어삼켰다. 뭐라도 붙잡지 않으면 제자리에 서있기조차 버거웠다. 배의 기울기를 알려주는 계기판은 20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기울기가) 30도를 넘으면 배가 전복될 수도 있습니다.” 33년째 바다를 지켜온 3009함 함장 이재두 경정(54)의 표정에도 긴장감이 역력했다. 2일 오후 전남 목포항에서 7시간을 달려 도착한 가거도 북서쪽 90km 해역. 거친 파도 사이로 중국 어선이 하나둘 포착됐다. 짙은 안개가 걷히자 어선 숫자는 200여 척으로 늘어났다. 절반가량의 어선에는 가로 세로 약 1m 크기의 녹색 표지판이 달려 있었다. 정상적인 조업 허가를 받은 어선이다. 표지판이 없는 어선은 모두 불법 조업 중이다. 평소 같으면 곧바로 고속단정(고무보트)을 출동시켜야 하지만 높은 파도 때문에 불가능했다. 할 수 있는 건 경고방송뿐. 하지만 중국 어선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경비함이 300m 앞까지 접근하자 그제야 어선들은 뱃머리를 돌리기 시작했다. 부함장인 전정식 경감(38)은 “최근 중국 어선들은 겨울철에 기상이 나쁘면 단속이 어렵다는 걸 알고 더 활개 친다”고 말했다. 허가를 받은 어선 중에도 불법 조업을 일삼는 경우가 많다. 이날 오전 전남 신안군 홍도 남서쪽 50km 지점을 지나던 1010함 레이더에 150t급 중국 어선 2척이 포착됐다. 경비함이 다가서자 이들은 조업을 멈추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어렵사리 고속단정이 접근하자 중국 선원들은 3∼4m에 이르는 죽창을 휘두르며 격렬히 저항했다. 20여 분의 추격전 끝에 붙잡힌 어선 창고에는 고등어 등 사흘간 포획한 어획물 8350kg이 가득했다. 그러나 조업일지에는 2360kg을 잡은 것으로 적혀 있었다. 겨울철 불법 조업 단속은 그야말로 ‘악전고투’다. 단속반원은 눈보라, 거친 파도와 싸우며 죽창과 쇠꼬챙이 가스통으로 무장한 중국 어선에 대응해야 한다. 함정 경력 3년차인 유창진 순경(32)은 “배 한 척을 나포해 끌고 오는 데 다른 어선 3대가 우리 고속단정을 집단 공격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고 말했다. 최근 10년 동안 중국 어선 단속과정에서 2명이 숨지고 82명이 다쳤다. 효과적인 단속과 안전을 위해선 10여 종의 장비를 갖춰야 한다. 기자가 직접 방검조끼와 6연발 다목적발사기 등을 착용하자 다리가 휘청거릴 정도였다. 최루액 분사기까지 더하니 몸에 짊어진 장비 무게만 28kg에 달했다. 갑판 위에서 몸을 가누는 것은 물론이고 빠르게 달리는 고속단정 위에서 어선에 뛰어오르는 것은 어지간한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최근 중국 어선들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기동전단이 결정적이었다. 1000t급 이상 경비정 4대를 해상에 16km 간격으로 배치해 합동 단속을 펼치자 선단을 이뤄 집단으로 저항하던 중국 어선들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다. 기동전단은 출범 1년 만에 중국 어선 168척을 단속했다. 조성철 서해 해양경비안전본부 기동전단장은 “과거에는 대규모 특별단속을 벌이면 이 기간만 피해 조업하는 불법 어선 때문에 효과가 떨어졌다”며 “불법 조업 행태가 갈수록 진화하는 만큼 단속 강화를 위한 함정과 인력 보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신안=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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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마우나리조트 참사 막는다…다중이용시설, 폭설시 지붕 제설 의무화

내년부터 다중이용시설이나 연면적 500㎡ 이상의 공장은 폭설 때 의무적으로 지붕 위 눈을 치워야 한다. 지난해 2월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처럼 폭설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민안전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붕 제설 의무규정에 벌칙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제설범위를 지붕까지 확대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과태료 부과 등 벌칙 조항은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의무규정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는 근거가 될 수 있어 강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전처는 폭설 인명피해 우려시설도 집중 관리한다. 노후주택이나 조립식 철골구조 시설물 등 2332개 건축물에 담당자를 지정한다. 2148개 제설 취약구간도 담당 책임제를 운영한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정부의 예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내 집 앞 눈 치우기, 대중교통 이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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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서 빗길 교통사고…5중 추돌로 2명 사망

30일 오전 2시 20분경 경기 오산시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377km 지점. 허모 씨(42)의 스타렉스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옆으로 넘어진 차량은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멈춰 섰다. 허 씨는 사고 충격으로 3차로까지 튕겨져 나왔다. 사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유모 씨(58)의 쏘렌토 차량이 허 씨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도로는 아수라장이 됐다. 날이 어두운데다 길이 왼쪽으로 굽은 구간이라 사고 피해가 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1t 화물차가 쓰러져 있던 허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밟고 지나갔다. 경찰은 허 씨가 이 때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택시 운전자 정모 씨(59)는 “덜컹 밟히는 느낌이 났지만 사고차량 파편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끔찍한 사고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차량 상태가 의심스러웠던 택시와 화물차는 사고 지점에서 50m가량 떨어진 갓길에 차를 세웠다. 그 순간 승용차 한 대가 갓길로 돌진해 택시를 들이받았다. 뒤늦게 추돌 차량들을 발견한 운전자 김모 씨(27)가 급히 핸들을 꺾어 갓길에 차를 세우려다 사고를 낸 것이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황모 양(16)이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차량을 발견하면 옆 차선도 조심해서 지나가야 한다. 2차 사고 운전자들의 부주의가 아쉽다”고 말했다. 고속도로 2차 사고는 사망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10년부터 최근 5년간 391건의 2차 사고로 234명이 숨졌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확률(11.8%)보다 치사율(59.8%)도 크게 높다. 올해도 10월까지 26명이 숨졌다.박성민기자 min@donga.com}
-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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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안전규제, 안전처 장관이 챙긴다

내년부터 국민안전처 장관도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처 관계자는 “안전처 장관을 규제개혁위 정부위원에 포함시키기로 최근 정부 내 의견이 모아졌고 이를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고 23일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1998년 정부의 규제정책 심의조정을 위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기구다.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 적절성을 심사한다. 기업 활동이나 국민 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미리 걸러내는 것이 목적이다. 규제개혁위는 20∼25명으로 구성된다. 현재는 위원장 2명과 정부위원 6명, 민간위원 12명이 활동 중이다. 시행령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정부위원으로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행자부에서 재난안전 정책을 총괄하는 안전처가 분리된 뒤 안전규제의 지나친 완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안전처는 올 상반기부터 규제개혁위 참여를 꾸준히 건의했다. 박인용 장관을 비롯해 실무진이 국무회의나 국무총리실 주재 회의 때마다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은 전체 위원을 25명 이하로 하고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돼야 한다는 규정만 있기 때문에 안전처 장관 포함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안전처는 올해 안에 시행령이 개정돼 내년부터 열리는 규제개혁위에 장관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안전규제 완화는 까다로워지고 신설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찰청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려고 했지만 소지허가 신청과 허가 갱신이 ‘비(非)중요’ 항목으로 분류돼 본심사에 상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기업 등 민간에 부담을 주는 규제 신설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규제개혁위는 정부부처의 무조건적인 규제를 막는 유일한 힘”이라면서 “잘못된 규제를 없애거나 개선해 ‘스마트’한 규제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민 min@donga.com·최혜령 기자}
- 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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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 만든 두 부처… 인사혁신처-국민안전처 출범 1년

《 지난해 세월호 사고 이후 공직사회도 큰 변화를 맞았다. 해양경찰청이 해체돼 신설된 국민안전처로 흡수됐으며 당시 안전행정부에 있던 인사조직은 독립돼 인사혁신처가 탄생했다. 기대와 우려 속에 탄생한 안전처와 인사처가 19일 첫돌을 맞는다 》‘외부로부터의 공직사회 개혁.’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공직사회 개혁의 방향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당시 안전행정부 내의 인사 조직을 따로 떼어내 인사혁신처를 출범시켰다. 인사 파트에서 30년 넘게 근무했던 이근면 삼성광통신 고문이 인사처 수장으로 ‘깜짝’ 발탁됐다. 민간보다 상대적으로 정체된 공직사회를 외부 인사전문가의 수술로 보다 역동적인 조직으로 바꾸겠다는 취지였다. 인사처는 우선 민간 전문가에게 공직 문호를 넓히는 데 주력했다. 9월 말 기준 437개 개방형 직위 중 165개(37.8%)가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정해져 있다.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해놓고 전현직 퇴직 공무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행태를 없애겠다는 의지다. 게다가 별도의 공개채용 절차 없이 우수한 민간 전문가를 ‘모셔오는’ 민간전문가 스카우트 제도도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 국립기상과학원 수치모델연구부장 등이 민간 전문가로 채워졌다. 이근면 인사처장은 18일 “공직 국·과장 직위 4000여 개 중 10%인 400개는 최소한 민간에 개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내부 역량 강화에도 집중했다. 핵심은 전문성 강화다. 이에 따라 인사 홍보 등에도 전문직위 지정을 확대해 지난해 2147개였던 전문직위는 올해 9월 2851개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인사처가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승진이 잘되는 보직만 찾아다니는 현상을 완화하고 반대로 기피 부서 근무자에게 보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과제다. 일부 전문가는 관리직 공무원에게는 다양한 부서를 경험하게 해 고위공무원까지 승진을 보장하는 한편으로 전문직 공무원은 전문성에 집중하되 승진 대신 월급을 후하게 주는 인사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최근 휴직 공무원에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취업을 허용한 데 대해 ‘관피아’ 논란이 이는 것도 인사처가 넘어서야 할 숙제다. 한국방송통신대 이선우 교수(행정학과)는 “민간과의 교류가 공직사회에 새 바람으로 이어지도록 민간 기술 및 지식을 공직사회에 공유, 전파하는 방법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 ‘옥상옥’ 안전처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되겠다더니… 지자체만 타깃“재난 관리도 옥상옥(屋上屋) 구조가 된 거죠.” 국민안전처를 바라보는 방재 전문가들의 냉정한 평가다.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은 기대에 못 미친 반면 재난안전관리 일선에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엄한 시어머니’만 늘었다는 의미다. 소방 해경 행정 등 여러 조직의 인적 물적 자원이 결합돼 덩치는 커졌지만 재난관리 리더십은 아직 ‘반쪽’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안전처는 출범 직후부터 ‘재난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 지자체의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추진 중이다. 전국 지자체에 555명의 재난관리 전담 인력을 새로 배치했다. 화재 교통사고 등 7개 지역안전지수 개발로 지역 안전도를 상대평가해 안전의식을 높였다. 방향은 옳지만 구체적인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도 개선을 위해선 관련 부처의 도움이 필수적이지만 안전처의 역할은 찾기 힘들었다. 경기도의 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는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로 구조를 개선하려 했지만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된다는 경찰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말했다. 다른 재난관리 담당자는 “자살자 수를 줄이라고 하는데 보건당국의 협조가 없어 자살위험군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푸념했다. 경찰이나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안전처의 리더십이 부족했다는 의미다. 중앙정부에서 안전처의 존재감도 기대 이하라는 평가다. 안전처는 지난달 각 부처에 안전수칙 위반자 처벌 규정 정비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정을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부분 응답하지 않고 있다. 안전처의 현재 위상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안전처는 재난안전관리 리더십 강화를 위해 뒤늦게 칼을 빼들었다. 박인용 장관은 18일 출범 1주년 기자회견에서 “안전관리가 부실한 중앙 행정기관에 기관경고권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각 지자체에 한정됐던 감찰 기능을 중앙부처까지 확대해 ‘재난 컨트롤타워’의 존재감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는 “안전처의 위상을 강화하려면 각 부처가 제 역할을 하는지 보다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박성민 min@donga.com·최혜령 기자}
-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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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에 ‘살인미수 혐의’ 첫 유죄 선고

보복운전 가해자의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허경호)는 18일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상대 운전자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3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등을 볼 때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장담할 수 없지만 최대한 감정을 조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진술하는 등 특별히 참작할 부분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올 9월 경기 의정부시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운전자 홍모 씨(30)가 급브레이크를 밟자 시비가 붙었다. 말다툼을 벌이던 이 씨는 신호 대기 중 차에서 내려 홍 씨 차량의 조수석 바퀴를 발로 찼다. 화가 난 홍 씨가 차에서 내려 다가오자 이 씨는 가속페달을 밟아 홍 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홍 씨는 차량 범퍼와 앞 유리에 부딪쳐 10m가량 튕겨 나갔고 왼쪽 대퇴부 골절 등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게 살해 의도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7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김영종 차장검사는 “보복운전에 처음으로 살인미수 유죄가 선고돼 운전자들에게 경종을 울렸다”며 “형량이 너무 낮다고 판단해 곧바로 항소했다”고 밝혔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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