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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호

홍석호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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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신문 기자가 돼 사회, 경제, 산업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2020년 6월부터 재계를 출입하며 기업의 고민, 전략 등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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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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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망기업 300곳 뽑아 외국투자자에 온라인 홍보”

    서울시가 유망한 창업·중소·벤처기업 300곳을 뽑아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홍보에 나선다. 서울시는 27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서울 300대 유망 기업’ 공개 모집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선정된 기업들에 대한 정보는 10월부터 서울시 투자 유치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한다. 또 이들 기업의 정보는 KOTRA의 36개 해외무역관을 통해 외국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투자 유치 홈페이지에는 개별 기업의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투자 유치 희망 금액, 투자자 유형 등 외국인 투자자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정보가 담길 예정이다. 화상회의도 지원해 단순 정보 제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투자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시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등 글로벌 매체 광고를 통해 투자 유치 홈페이지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홍보를 희망하는 서울 소재 창업·중소·벤처기업은 투자 유치 홈페이지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업별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투자 유치 경험 및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종합심사를 통해 기업 30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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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킥보드도 불법주차 견인료 매긴다

    서울시가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이동수단(퍼스널모빌리티·PM)을 견인했을 때 그 비용을 사용자나 운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정차·주차 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견인·보관 소요 비용 산정 기준에 ‘원동기장치자전거’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과 시장, 도지사는 주차 위반 차량을 견인하고 견인 비용과 보관 비용을 범칙금, 과태료 등으로 사용자나 운전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차종이나 차량 규모에 따른 견인과 보관 비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조례에는 승용차, 승합차, 이륜자동차, 화물차 등은 차량 크기에 따라 견인료가 세분돼 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퍼스널모빌리티가 포함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관련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주차 위반 차량을 견인해도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셈이다. 서울시는 퍼스널모빌리티 산업의 성장과 늘어나는 이용자를 감안했을 때 질서 있는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등이 이륜자동차와 비슷하다고 보고 이륜차의 견인료와 같은 4만 원을 견인료로 책정할 계획이다. 보관료도 30분당 700원으로 같다. 서울시는 이르면 다음 달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입법예고에 들어갈 계획이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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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쑤! 국악 소리에 신명나는 서울

    서울시가 종로구 돈화문로 770m 구간을 ‘국악 특화거리’로 조성한다. 국악 공연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지역이나 기관을 찾아 공연을 열고, 북촌 일대나 덕수궁길 등 주요 명소에서 길거리 공연을 벌이는 ‘국악 버스킹’도 추진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0 서울 국악 활성화’ 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올해 하반기(7∼12월) 정비가 끝나는 돈화문로(창덕궁 교차로∼종묘) 770m 구간을 국악 특화거리로 조성할 예정이다. ‘왕의 길’로도 불리는 돈화문로는 창덕궁 정문인 돈화문에서 시작되며, 조선시대 왕이 백성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서울시는 덕수궁의 간판 행사로 자리 잡은 왕궁수문장 교대 의식 같은 프로그램을 돈화문로 국악 특화거리에서 진행해 지역 활력소로 만들고 국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구상 중인 프로그램은 국악 동호인들이 직접 무대에 오를 수 있는 시민국악 페스티벌과 창덕궁 앞에서 열리는 국악 퍼포먼스, 전통 문화투어 등이다. ‘찾아가는 국악 한마당’도 새롭게 시작한다. 국악 공연을 볼 기회가 적은 지역이나 자치구 문화회관, 구민회관, 노인복지관 등을 찾아 40∼50분가량 공연한다. 올해 15회 이상의 공연을 계획했다. 전통시장이나 북촌 일대, 덕수궁길, 서울로7017 등 주요 명소 등에서 길거리 국악 공연을 하는 ‘국악 버스킹’도 진행한다. 찾아가는 국악 한마당과 국악 버스킹은 같은 단체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 소재 전통문화공연예술 관련 법인이나 국악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및 대학원 등이 참여 대상이다. 또 국악 거점공간인 중구 필동 소재 서울남산국악당과 주변 지역을 활용한 국악투어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남산국악당과 국악인, 악기 등에 담긴 역사·문화적 배경을 활용해 장소를 직접 걸으며 국악을 들을 수 있는 ‘이동형 국악 콘서트’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약 40명이 한 번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30회가량 개최하는 게 목표다. 이와 별도로 10월 개최 예정인 ‘제39회 대한민국 국악제’에 대한 행사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서울시는 다음 달까지 국악 활성화 사업 4개를 운영할 단체 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예산은 총 5억4500만 원이다. 다음 달 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보조금 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이 생활방역 단계로 접어든 점을 고려해 모든 프로그램을 정부와 서울시 지침을 준수하며 운영할 예정이다. 국악 버스킹과 투어 프로그램 등은 모두 마스크 착용과 참가자 간 거리 두기 등을 준수하며 실내 행사도 띄어 앉기 등을 지키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국악인턴제,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국악 공연을 펼치는 ‘신나는 국악여행’ 등의 국악 활성화 사업을 시행했다. 지난해 전통예술 전공자를 전통문화예술 단체나 기관에 파견해 실무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국악인턴을 15개 단체에서 운영했다. 또 창단 3년 이내 청년 국악인들이 공연하는 신나는 국악여행은 32개 초등학교, 95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두 사업 모두 수요에 비해 참여자가 적다는 지적이 나와 올해는 사업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2014년 세운 국악 발전 종합계획 등에 따라 국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해 9월 6일부터 29일까지 서울광장, 북촌한옥마을 등 도심 곳곳에서 무형문화재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서울국악축제를 개최했다. 이달 초에는 남산국악당 무형문화재의 비대면 공연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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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사회도 언택트 근무 시행…26일부터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활성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직사회에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을 활성화한다. 인사혁신처는 비대면, 비접촉 근무 방안 등을 담은 ‘2020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26일부터 4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근무혁신 지침은 6일부터 시행 중인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공무원 복무 관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대면·비접촉 근무가 공직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재택근무, 스마트워크근무 등 교대 원격근무를 적정 비율로 시행토록 했다. 근무 중에는 다른 사람과 2m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영상·서면·전화를 활용한 회의와 보고 등을 권장했다. 조금이라도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사무실 대신 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구성원의 인식 전환도 주문했다. 관리자는 연가와 유연근무가 법적으로 보강된 권리라고 인식하고 불필요한 휴일 근무나 퇴근 직전 업무지시 등을 줄여 과도한 초과근무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단순히 연가사용 일수나 초과근무 시간 등을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무혁신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식을 전환하라고 권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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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럽 등 고위험시설에 ‘QR코드 출입명부’ 도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클럽과 노래방 등 유흥시설 이용자 관리에 QR코드 기술이 활용된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QR코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이용자 정보를 확인하는 이른바 ‘전자출입명부’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이태원 클럽의 경우 출입자 명부에 허위로 기재한 이용자가 많아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정확한 명단 확보를 위해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QR코드는 정사각형 마크에 연락처나 사진, 영상, 위치 등의 정보를 담은 것이다. 바코드와 비슷한 방식이다. 이용자는 먼저 자신의 스마트폰에 QR코드 발급 회사(네이버 등)의 앱을 내려받는다. 앱에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한다. 이어 일회용 인증번호를 받는다. 이 번호를 입력하면 일회용 QR코드가 발급된다. QR코드는 금융기관에서 쓰는 일회용 비밀번호(OTP)처럼 발급 후 10초가 지나면 소멸된다. 무단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4주 후에는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파기된다.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대상은 집합제한 명령 대상 중 고위험 시설이다. 클럽, 노래방 외에 유흥주점, 콜라텍도 포함된다. 단, 출입자는 선택할 수 있다. QR코드 사용을 원치 않으면 이름과 연락처 등을 명부에 적고 신분증 대조 후 입장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박물관, 교회 같은 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권고했다. 현재 독자적인 전자출입명부를 운영 중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방법을 유지할 수 있다. 예컨대 서울 성동구는 15일부터 불특정 다수가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나 업소에 QR코드로 인증하는 ‘모바일 전자명부’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대구시도 시청, 미술관 등 공공시설을 방문할 때 수기로 작성하던 명부를 20일부터 QR코드로 전환했다.강동웅 leper@donga.com·홍석호 기자}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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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 기본’ 마스크 없이 예배… 남양주-구미 교회 감염 속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교인들이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출석 교인이 수백 명에 달하는 인천 교회들에 확진자가 다녀갔으나 마스크, 거리 유지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 추가 감염을 막았다. 24일 경기 남양주시에 따르면 22일 화도읍 화도우리교회 목사(57·여)의 남편(62)과 딸(35)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80대 교인도 같은 날 확진됐다. 목사의 가족은 19일부터 근육통과 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상을 보였다. 이 교회와 관련해서 확진자는 모두 6명이 됐다. 20일 70대 교인이 가장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고 목사와 다른 교인(72·여)이 추가 감염됐다. 화도우리교회는 구성원 7명인 작은 교회다. 지난달부터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교인 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교인 모두 확진됐다. 목사와 교인들은 13일과 17일 예배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발열체크도 하지 않았다. 예배에 앞서 손 소독제만 사용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작은 교회의 특성상 좁은 공간에 밀착해 모여 추가 감염이 발생한 것 같다”며 “구체적인 감염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 은혜감리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7명으로 늘었다. 등록 교인이 3000여 명으로 알려진 이 교회에서는 20일 30대 전도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도사는 18일부터 발열, 통증 등이 나타났다. 8일과 15일 열린 이 교회의 원어성경연구회에는 30대 전도사와 화도우리교회 목사와 교인 등이 참석했다. 연구회에 참석했던 다른 교인 3명도 추가 확진됐다. 방역당국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전도사와 화도우리교회 목사는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직접 대면하거나 대화를 나누지는 않고 마스크를 쓴 채 거리를 유지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대구농업마이스터고 3학년 형제와 관련해 22∼24일 모두 6명이 추가 감염됐다. 이 가운데 5명은 이들 형제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 부부와 교인이며 나머지 1명은 교회와 가까운 곳에 있는 시장의 상인이다. 이 교회의 한 교인이 확진 상인의 매장 인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교회 예배에는 이들 형제와 목사 부부, 40대 교인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예배에 참석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경북 구미시 관계자는 “교인들이 예배에서 대부분 마스크를 벗은 것으로 보인다.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3일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여성과 70대 여성 등 교인 2명은 바이러스 잠복기를 감안할 때 다른 예배에서 목사와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 구미시는 시장 상인 500여 명을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대구농업마이스터고 3학년 학생은 19일 기숙사에 입소했다가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됐다. 22일에는 대학생 형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이들 형제의 감염이 이태원 클럽과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만 지켰어도 추가 감염을 막았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왔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다녀갔던 인천 팔복교회와 온사랑교회에선 교인 등 780명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두 교회는 교인들에게 마스크와 장갑을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했고, 지정좌석제를 실시했다”고 말했다.남양주=이경진 lkj@donga.com / 구미=장영훈 / 홍석호 기자}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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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CES 서울관’ 참가 혁신기업 15곳 뽑는다

    서울디지털재단이 내년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정보기술 전시회 ‘CES’에서 서울시와 함께 참여할 스마트도시 혁신기업을 선발한다. 재단은 올 7월 혁신기업을 선발하는 대회인 ‘스테이지 유레카’를 개최할 계획이며 25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대회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에 ‘서울관’을 꾸리고 20개 혁신기업과 함께 처음으로 참가해 스마트시티 기술을 알렸다. 내년에는 서울관 규모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참여 기업도 50개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7월 9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스테이지 유레카를 통해 15개 기업을 우선 선발한다. 이후 공개모집을 통해 25개 기업을 뽑고, 서울 소재 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혁신기업 10개를 추가 선발해 총 50개 혁신기업을 뽑는 절차를 7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입상 기업엔 상금과 CES 참여 경비 등을 지원한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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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110가구, 재난지원금 두번 받아 환수조치

    인천지역 일부 취약계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의료나 주거, 교육급여 등을 받아 차상위로 분류된 취약계층 110가구가 지원금을 중복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환수 조치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가구당 40만∼100만 원씩 중복해 받았고 중복 지원금은 모두 9800만 원이다. 인천시는 정부의 지원금 지급에 따른 통합전산망 구축이 끝나지 않은 4일부터 취약계층에 먼저 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줬다. 취약계층 5만 가구 가운데 5613가구가 우선 신청해 지역 화폐인 이음카드로 지원금을 받았다. 이 가운데 110가구가 신용카드회사를 통해 지원금을 또 신청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인천시는 13일부터 중복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라고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지시했다. 정부의 통합전산망이 개통한 18일 이후에는 중복 지급이 발생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중복 지급 사례는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 여신금융협회와 은행연합회는 은행 창구에서의 지원금 신청 5부제를 22일로 종료하고 25일부터 상시로 접수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는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에 따라 요일제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첫 일주일간 5부제를 적용했으나 이제 언제든지 은행창구를 방문해 즉시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14개 신용·체크카드 제휴 은행 및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은 18일부터 창구에서 5부제 방식으로 지원금 신청을 받아왔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지원금 신청은 다음 달 5일까지 가능하다. 이날까지 신청을 하지 못하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아야 한다.인천=황금천 kchwang@donga.com / 장윤정·홍석호 기자}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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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늘어난 일회용품에 쓰레기 다시 골머리

    “주문하신 물건 현관문 앞에 뒀습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김모 씨(33·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이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는다. 김 씨는 구로구 신도림동의 콜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한 뒤 주말 남편과 방문하던 대형할인점에 발길을 끊었다. 그 대신 인터넷, 홈쇼핑 등을 통해 식재료, 생필품 등을 조금씩 자주 배달시켰다. 그만큼 집에서 나오는 종이, 비닐,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배출도 늘었다. 직장인 한모 씨(34)와 동료들은 21일 서울 중구 일대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카페에서 음료를 마셨다. 차가운 음료와 따뜻한 음료를 섞어 4잔을 주문한 뒤 한 씨는 “일회용 컵에 담아 달라”고 했다. 한 씨와 일행들은 20분가량 매장에 앉아서 플라스틱 컵과 종이컵에 담겨 나온 음료를 마셨다. 한 씨는 “머그잔도 괜찮다고들 하지만 찝찝한 마음에 일회용 컵으로 주문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며 줄어드는 듯했던 일회용품 사용이 늘고 있다. 일회용품 사용은 재활용 쓰레기 배출로 이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뒤 재활용 쓰레기 배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진행된 올 2월과 3월 서울시 공공부문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량은 하루 평균 각각 1208t과 1173t이다. 지난해 2월 1029t, 3월 1039t보다 늘었다. 아파트 등 민간 공동주택 배출량까지 합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도권매립지나 자원회수시설 등을 통해 소각한 생활폐기물은 올해 1∼4월 34만8528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5만2928t)보다 줄었다. 감염병이 확산되며 외출과 접촉을 꺼리는 시민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탈(脫)플라스틱’ 목소리도 위축된 분위기다. 2018년 8월부터 시작된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제공 금지도 올 2월부터 풀렸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 씨는 “텀블러를 가져오는 고객은 할인을 해줬지만, 최근에는 텀블러에 담아달라는 고객들이 감염되면 어떡하나 걱정돼 일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주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교역 위축과 유가 하락이 겹치며 재활용 시장이 침체된 탓에 ‘쓰레기 대란’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큰 틀에서 진행 중인 일회용품 줄이기 사업은 계속할 예정”이라며 “현재 ‘포스트 코로나’에 발맞춘 일회용품 줄이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에게 자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민간에서 협조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고안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연구원도 보고서를 내고 “일회용 플라스틱은 재활용보다 소비 줄이기로 해결해야 한다”며 “사업자, 소비자, 캠페인 참여자별로 나눠서 모니터링을 진행해 일회용 컵과 비닐봉투 줄이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단수나 긴급재난 상황에 사용하는 ‘병물 아리수’ 페트병에 붙어 있던 비닐 라벨을 이달부터 제거하면서 ‘탈플라스틱’에 힘을 싣고 있다. 기존 페트병에는 비닐 라벨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분리배출과 재활용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올 하반기에는 재질의 90%가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병물도 내놓을 계획이다. 병물 아리수 생산량도 지난해 102만 병에서 올해 50만 병으로 대폭 줄인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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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공공의과대학 설립 추진

    서울시가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관련 인력 확충에 적극 나서겠다는 취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서울형 표준방역모델 구축 및 재난대응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중앙정부 및 다른 지방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해 나가겠다. 필요하다면 여러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설립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기존 의대 체제에서는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응급외상, 감염성질환 역학조사, 호스피스 등 공익성이 강한 분야에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공공의과대학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2017년 서울시립대를 통해 서남대 의대 인수를 추진했으나 교육부의 수용 불가로 무산됐다. 박 시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부,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여러 부처들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현재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인 감염병 대응단계를 7단계로 세분하겠다고 밝혔다. 경계와 심각을 각각 1, 2단계로 나누고 회복기 단계를 따로 둔다. 2주간 신규환자가 100명 이상 발생하면 ‘심각1단계’, 500명 이상 발생하면 ‘심각2단계’로 보고 조치하는 등 촘촘한 대응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감염병 연구센터와 역학조사실을 신설한다. 연구센터는 올 하반기까지 관련 전문가를 모아 구성할 계획이다. 감염병 유행을 예측하고 대응방안을 연구하는 역할을 맡는다. 역학조사실은 서울시 신속대응단과 자치구 역학조사관의 역량 강화를 담당한다. 또 12개 시립병원 중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서남병원, 서북병원 등 4곳에 감염병 특화센터를 설치한다. 또 마스크, 손소독제는 물론이고 이동식 음압장치, 음압텐트, 음압구급차, 백신, 방호복 등 약 30일간 사용 가능한 방역물품을 갖춘 ‘서울시 재난관리자원 통합비축창고’를 만든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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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5’ 병원 의료진 첫 감염… 확진자들 일반병동엔 출입 안해

    삼성서울병원의 간호사 4명이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병원은 2015년 ‘메르스의 악몽’을 겪은 뒤 감염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주요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진 감염은 처음이다. 올 3월 서울아산병원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의료진이 아니라 입원환자였다. 삼성서울병원은 간호사 4명과 밀접 접촉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88명을 자가 격리 조치하고 예정됐던 수술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3일간 본관 3층 수술실 25개를 전면 폐쇄하고 본관에는 신규 입원환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 권오정 삼성서울병원장은 “의료진 등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술실 간호사 4명 코로나19 확진 서울시 등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 본관 3층 수술실 흉부외과 수술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A 씨(29·여)는 16일 미열과 인후통 증세가 처음 나타나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고열과 기침이 이어졌고 18일 검체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인 14일 수술실에 들어가 환자 3명과 접촉했고, 15일에는 수술실 입구에서 환자 등록을 확인하는 등 환자 15명과 접촉했다. 방역당국은 A 씨와 함께 수술에 참여하거나 식사, 대화 등을 한 의료진 262명을 포함해 277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동료 간호사 3명이 19일 추가로 확진됐다. 3명 중 1명은 A 씨와 함께 수술실에 들어갔고, 나머지 2명도 같은 본관 3층 수술실 C구역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다. 이들 간호사 4명은 모두 623명과 접촉했다. 623명 중 347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는 검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과 관련된 수술환자는 25명으로 9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16명은 검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A 씨는 수술실에 함께 들어가지 않은 간호사와는 인수인계 등에서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 씨가 직접 수술에 들어갔던 환자 3명 중 2명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중환자실 안에 위치한 특별격리병실에 입원 중이다. 수술을 받고 퇴원한 1명은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진행했다. ○ 최초 확진자, 감염 경로는 미스터리 현재 최초 감염자가 누구인지, 감염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A 씨는 이태원 클럽 등을 방문하지 않았고, 해외 방문이나 확진자 접촉 이력도 확인되지 않았다. A 씨의 어머니, 남자친구 등의 검체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 19일 확진 판정을 받은 간호사 3명 중 한 명(41·여)은 18일 오후 근육통 증세를 보여 일찍 퇴근했고 다른 한 명(24·여)은 “오래전부터 목이 칼칼한 증세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한 명(30·여)은 무증상 상태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누가 최초 확진자인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확진 간호사 4명의 확인된 동선은 본관 3층 수술실, 탈의실과 지하 식당으로, 일반병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삼성서울병원 수술실은 본관, 별관, 암병원 등 3곳에 있으나 4명 모두 본관 수술실에서만 근무했다. 현재 삼성서울병원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치료를 받는 환자가 없다.○ 용인 병원의 방사선사도 지인 관련 감염경기 용인시 강남병원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는 B 씨(26)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남성은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의 지인이다. B 씨는 18일 발열과 기침 등의 증세가 있어 강남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B 씨는 14, 15일 지인 5명과 함께 저녁식사 등을 했다. 지인 중 한 명은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B 씨는 16, 18일 근무했고 환자 등 109명과 접촉했다. 보건당국은 ‘국민안심병원’인 강남병원을 코호트(집단) 격리 조치했다.홍석호 will@donga.com·위은지 / 안양=이경진 기자}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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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 영등포 직업학교 학생, 증세 뒤 닷새간 등교

    재학생이 약 600명인 직업전문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확진 재학생은 확진자가 발생한 코인노래방을 방문한 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19일 서울 영등포구 등에 따르면 영등포구 소재 한국과학기술직업전문학교 재학생 A 씨(19)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11일 기침과 미열 등의 증세가 나타났지만 15일까지 등교했고 18일 진단 검사를 받았다. A 씨는 7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도봉구 창1동 가왕코인노래방을 방문했다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노래방은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확진자와 접촉한 다른 확진자가 다녀간 곳으로 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A 씨는 학점은행제 과정 훈련생으로 지난달 20일부터 등교 수업을 했다. 영등포구는 재학생 599명과 교직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검체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확진된 베트남 출신 30대 남성이 다녀간 경기 부천시의 나이트클럽에는 같은 시간대에 수백 명이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시에 따르면 9일 오후 11시 48분부터 다음 날 0시 34분까지 B 씨(32)가 방문한 부천 메리트나이트에는 고객, 종업원 등 265명이 있었다. B 씨는 1일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1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연락이 닿은 222명을 자가 격리 조치했다. 연락이 닿지 않은 43명에 대해서는 경찰 등의 협조를 받아 신병을 확보한 뒤 검사할 계획이다.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 음성 판정을 받았던 20대가 재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기 안양시에 거주하는 C 씨(22·여)는 6일 이태원을 방문했고 10일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으로 나왔다. 12일부터 발열과 인후통, 근육통 등이 나타났고 18일 양성으로 확진됐다. 경기 군포시에 거주하는 D 씨(20)도 5일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9일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18일 자가 격리 해제를 위한 추가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왔다. 파키스탄 출신 가족 4명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1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서울 용산구 자택에 머무르다 다음 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19일 양성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겐 별다른 이상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홍석호 will@donga.com / 안양=이경진 / 박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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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서울병원 간호사 4명 확진…최초 감염자, 감염경로는 ‘미스테리’

    삼성서울병원의 간호사 4명이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병원은 2015년 ‘메르스의 악몽’을 겪은 뒤 감염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올 3월 서울아산병원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의료진이 아니라 입원환자였다. 삼성서울병원은 간호사 4명과 밀접 접촉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88명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예정됐던 수술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3일간 본관 3층 수술실 25개를 전면 폐쇄하고 본관에는 신규 입원환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 권오정 삼성서울병원장은 “의료진 등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술실 간호사 4명 코로나19 확진 서울시 등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 본관 3층 흉부외과 수술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A 씨(29·여)는 16일 미열과 인후통 증세가 처음 나타나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고열과 기침이 이어졌고 18일 검체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인 14일 3차례 수술실에 들어갔다. 수술실 입구에서 환자 등록을 확인하는 등 환자 15명과 접촉했다. 방역당국은 A 씨와 함께 수술에 참여하거나 식사, 대화 등을 한 의료진 262명을 포함해 277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동료 간호사 3명이 19일 추가로 확진됐다. 3명 중 1명은 A 씨와 함께 수술실에 들어갔고, 나머지 2명도 같은 본관 3층 수술실 C구역에서 근무하는 흉부외과와 산부인과 소속 간호사다. 이들 간호사 4명은 모두 623명과 접촉했다. 623명 중 347명은 음성판정을 받았고, 나머지는 검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A 씨는 수술실에 함께 들어가지 않은 간호사와는 인수인계 등에서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 씨가 직접 수술에 들어갔던 환자 3명 중 2명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중환자실 안에 위치한 특별격리병실에 입원 중이다. 수술을 받고 퇴원한 1명은 선별진료소에서 검체검사를 진행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수술실엔 음압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공기 중 확산이 이뤄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초 확진자, 감염경로는 미스테리 현재 최초 감염자가 누구인지, 감염경로는 어떻게 되는지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A 씨는 이태원 클럽 등을 방문하지 않았고, 해외방문이나 확진자 접촉 이력도 확인되지 않았다. A 씨의 어머니, 남자친구 등의 검체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 19일 확진 판정을 받은 간호사 3명 중 한명(41·여)은 18일 오후 근육통 증세를 보여 일찍 퇴근했고 다른 한명(24·여)은 “오래전부터 목이 칼칼한 증세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한 명(30·여)은 무증상 상태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누가 최초 확진자인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확진 간호사 4명은 모두 본관 3층 수술실에서만 근무해 일반병동으로 동선이 이어지지는 않았다. 삼성서울병원 수술실은 본관, 별관, 암병원 등 3곳에 있으나 4명 모두 본관 수술실에서만 근무했다. 현재 삼성서울병원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치료를 받는 환자가 없다.● 용인 병원의 방사선사도 지인 관련 감염 경기 용인시 강남병원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는 B 씨(26)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남성은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의 지인이다. B 씨는 18일 발열과 기침 등이 나와 강남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B 씨는 14, 15일 지인 5명과 함께 저녁식사 등을 했다. 지인 중 한명은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확진판정을 받았다. B 씨는 16, 18일 근무했고 환자 등 109명과 접촉했다. 보건당국은 ‘국민안심병원’인 강남병원을 코호트(집단) 격리 조치했다. 병원이 폐쇄되면 외래 진료는 중단되지만 기존 입원 환자 171명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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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주와 별거땐 ‘지급대상 변경’ 이의신청 가능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8일까지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총 8조9122억 원으로 1426만 가구(65.7%)에 전달됐다. 하지만 여전히 신청 방법과 사용처가 헷갈린다는 지적이 많다. 관련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Q. 오프라인 신청도 가구주만 가능한가. 부모님 대신 신청할 수 없나. A. 은행 창구에서는 ‘가구주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주민센터에서는 가구주가 아닌 가구원 또는 출가한 자녀 등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가구주의 위임장과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위임장 양식을 내려받거나 주민센터에 비치된 위임장 양식에 서명 등을 해 제출하면 된다. Q. ‘5부제’ 기준 오늘이 대상자였는데 사람이 몰려 신청하지 못했다. 언제 다시 가야 하나. A. 주민센터 5부제는 22일까지다. 다음 주부터 상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은 이번 주에 창구 상황을 보고 5부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Q. 가구주와 따로 살고 있는데 연락이 안 되면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나. A. 아니다. 가구주가 직접 위임장을 작성할 수 없다면 가구원이 이의신청을 해 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 등으로 실제로 가구주와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 대상을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요일에 상관없이 찾아가서 하면 된다. 다음 달 25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Q. 해외에서 유학 중인 자녀를 포함해 4인 가구인데 3인 가구에 해당하는 금액이 나왔다. A. 주민등록 외에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을 참고하기 때문에 만일 한 달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Q. 5월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A. 받을 수 없다.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3월 29일 이전 출생이다. 그 이후 태어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할 수 있지만 이 또한 4월 30일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Q.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 A. 신용·체크카드는 가지고 있던 카드를 사용하면 돼 편리하다. 거주지를 포함하고 있는 광역시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선불카드와 지역상품권은 사용한 금액 확인이 쉽고 다른 식구가 사용하기 편리하다. 종이상품권은 사용기한이 5년으로 가장 긴 게 장점이다. 다만 지역상품권은 특별·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특별·광역시에서, 도 지역은 거주하는 시군에서만 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112개 지자체의 경우 대부분 광역지자체 단위로 쓸 수 있도록 했다. Q. 사용처가 여전히 헷갈린다. 어디서 써야 하나. A. 백화점과 대형마트, 복합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음식점과 카페, 편의점, 주유소, 전통시장, 동네 마트 등에서 쓸 수 있다. 대형마트, 쇼핑몰이라 하더라도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임대 매장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임을 표시하는 스티커도 곧 배포해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골프장 노래방 등 레저업종과 유흥업종, 면세점, 각종 공과금 결제, 상품권 매입 등에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다. Q. 지역상품권을 중고장터 등에서 현금화하면 안 되나. A. 행안부는 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하다 적발되면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예정이며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손잡고 개인 간 거래 방지에도 나서기로 했다. Q. 매장에서 재난지원금 결제를 거부하면…. A. 사용처가 지원금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 현금을 요구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도별로 부정한 거래 목격 시 신고할 수 있는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마련하며 단속반도 운영할 예정이다. 김동혁 hack@donga.com·홍석호·장윤정 기자}

    •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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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매출 2억 미만 자영업자에 140만원 지급

    서울시가 2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0만 원씩 두 달간 지원하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수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인 41만 곳의 사업자등록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급한다.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유흥주점, 사행시설, 골프장 등의 업종은 제외된다. 소요 예산은 총 5740억 원 규모로 예상된다. 서울시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을 받은 경우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받을 수 없다. 그 대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는 중복으로 받는 것이 가능하다. 우선 25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다음 달 15일부터 방문 접수를 시작한다. 온라인 접수는 2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적마스크 구입,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같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한다. 방문 접수는 다음 달 15일부터 30일까지 우리은행 각 점포나 자치구별 지정 장소를 찾으면 된다.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10부제로 접수한다. 다음 달 15일 출생연도 끝자리 ‘0’을 시작으로 26일 ‘9’까지 접수하고, 29일과 30일은 신청기간을 놓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500억 원 규모의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을 20일부터 19개 자치구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추가 판매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서 두 차례에 걸쳐 1180억 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할인해 판매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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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지원금 은행 접수 첫날 고령층 북적…‘부모님 대신 가도 되나요?’

    이달 1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아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총 8조9122억 원으로, 1426만 가구(65.7%)에 전달됐다. 하지만 여전히 35%에 달하는 745만 가구는 이를 신청하지 않아 잠재적인 현장 수요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현장 접수 첫날인 18일 은행 창구와 주민센터에는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대거 몰렸다.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과 특징, 사용처와 관련해 이어지는 논란을 Q&A로 정리했다. Q. 오프라인 신청도 세대주만 가능한가. 부모님을 대신해 신청할 수 없나. A. 은행 창구에서는 ‘세대주 본인만’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단,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또는 출가한 자녀 등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세대주의 위임장과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위임장 양식을 내려받거나 주민센터에 비치된 위임장 양식에 서명 등을 채워 제출하면 된다. Q. 대리인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다면 ‘5부제’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나?A. 언제나 ‘세대주’가 기준이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이면 월요일, 2, 7이면 화요일, 3, 8이면 수요일 순이다.Q. ‘5부제’ 기준 오늘이 대상자였는데 사람이 몰려 신청하지 못했다. 언제 다시 가야하나?A.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자체의 5부제 시행은 18~22일까지로, 다음주부터는 상시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은행은 이번 주에 창구 상황을 보고 5부제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일 창구보다 조금 더 빨리 받고 싶다면 5부제가 해제된 온라인이나 전화신청을 권한다. Q. 세대주와 따로 살고 있는데, 연락이 안 되면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나?A. 아니다. 세대주가 직접 위임장을 작성할 수 없다면 세대원이 이의신청을 해 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 등으로 실제로 세대주와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거주 중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요일에 상관없이 찾아서 하면 된다. 이달 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으며, 시·군·구는 ‘이의신청 심의기구’ 등을 통해 심의·결정해 지급대상자에게 변경 여부를 알려준다.Q. 해외에 유학 중인 자녀를 포함해 4인 가구인데 3인 가구에 해당하는 금액이 나왔다.A. 주민등록 외에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을 참고하기 때문에 만일 1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등록상 세대원 수가 4명이라도 자녀 중 1명이 유학 중이면 재난지원금은 100만 원이 아니라 80만 원이 된다. Q. 5월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경우에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A. 받을 수 없다.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3월 29일 이전 출생이다. 그 이후 태어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할 수 있지만 이 또한 4월 30일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Q.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 A. 신용·체크카드는 가지고 있던 카드에 포인트 충전으로 사용하면 돼 편리하다. 거주지를 포함하고 있는 광역시도에서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광역시도 안에서도 사용처가 아닌 점포에서 결제하면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선불카드와 지역상품권은 사용한 금액 확인이 쉽고 다른 식구가 사용하기도 편리하다. 종이상품권은 사용기한이 5년으로 가장 긴 게 장점이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은 특별·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특별·광역시에서, 도 지역은 거주하는 시·군에서만 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112개 지자체의 경우 대부분 광역 지자체 단위로 쓸 수 있도록 했으나 일부는 기초 지자체 안에서만 쓸 수 있다. Q. 사용처가 여전히 헷갈린다. 어디서 써야하나. A. 백화점과 대형마트, 복합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제한된 곳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음식점과 카페, 편의점, 주유소, 전통시장, 동네 마트 등에서 쓸 수 있다. 또 대형마트, 쇼핑몰이라 하더라도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임대 매장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임을 표시하는 스티커도 곧 배포해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단, 골프장, 노래방 등 레저업종과 유흥업종, 면세점, 각종 공과금 결제, 상품권 매입 등에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다.Q. 지역상품권을 중고장터 등에서 현금화하면 안 되나.A. 현금으로 바꿔 쓰려다가는 자칫 전액을 환수조치 당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행안부는 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하다 적발될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예정이며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손잡고 개인 간 거래 방지에도 나서기로 했다. Q. 매장에서 재난지원금 결제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A. 사용처가 지원금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 현금을 요구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각 시도별로 부정한 거래 목격 시 신고할 수 있는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마련하며 단속반도 운영할 예정이다. Q.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대형마트에서는 안되지만 정작 ‘이케아’, ‘IFC몰’ 등에서는 사용가능하다던데, 향후 사용처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나. A. IFC몰처럼 개별 매장이 입점한 경우에는 고가 브랜드 매장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 이케아나 미국 애플사의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프리스비’ 등도 사용 가능 매장으로 꼽힌다. 사용처 간 형평성 논란이 나오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다. 이 때문에 사용처에 변동가능성이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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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이용객 줄자… 서울교통公 1분기 1813억 적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의 영향으로 지하철 이용객이 줄어들며 서울교통공사의 올해 1분기(1∼3월) 적자폭이 늘었다. 7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4100억 원의 총수익과 5913억 원의 총비용을 기록해 1813억 원의 순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분기(순손실 1146억 원)보다 적자폭이 667억 원이나 커졌다. 이는 수익이 지난해 1분기보다 756억 원이나 감소한 영향이 크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하면서 직장에선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학교는 휴교에 들어가는 등 승차 인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4%나 줄었기 때문이다. 운수수입은 지난해 1분기보다 18.9%(743억 원) 감소한 3183억 원으로 집계됐다. 또 6, 7호선의 350여 개 복합상가 계약이 끝나며 상가임대수입이 주는 등 부대사업수익도 33억 원 감소한 457억 원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등이 줄며 올해 1분기 지출이 89억 원 줄었지만 수익 감소폭에 비하면 미미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고임금을 받던 직원들이 퇴직하며 인건비가 지난해 1분기 2776억 원에서 올해 1분기 2692억 원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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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땅값 비싼곳 공영주차장 요금 오른다

    서울시가 공영주차장 요금에 공시지가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모든 공영주차장이 같은 요금을 내는 현재 방식과 달리 공시지가가 기본요금과 비교할 때 낮은 곳은 최저 78%, 강남같이 땅값이 비싼 곳은 최대 135%의 요금이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요금을 조정하는 것은 1998년 이후 22년 만이다. 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공영주차장 요금을 부여하는 기준인 급지(級地) 체계를 현행 5급지 체계에서 3급지 체계로 바꾸고, 주차장 부지의 공시지가를 주차요금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했고, 시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 중순 입법예고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 시내 공영주차장은 총 106곳이다. 서울시가 급지 체계 개편에 나선 이유는 주차장을 도심, 지역 용도, 환승주차장 등의 기준으로 나눈 현행 5급지 체계가 1998년 도입된 탓에 달라진 대중교통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하철 노선과 역이 늘면서 대중교통 여건이 크게 달라진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1998년 대비 올해 간선·지선 버스요금은 성인 기준 500원에서 1200원(현금 1300원), 지하철 기본운임 요금은 450원(1구간 기준)에서 1250원(1회권 1350원)으로 오른 데 비해 공영주차장 요금은 22년째 제자리이기 때문에 합리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시는 지하철 접근성을 기준으로 공영주차장 급지 체계를 고친다. 지하철 노선이 2개 이상 교차하는 환승역, 1개 노선만 지나는 단일역과 주차장의 거리에 따라 급지가 정해진다. 환승역 300m 혹은 단일역 100m 이내에 있다면 1급지, 환승역 500m 혹은 단일역 300m 이내에 있다면 2급지 요금을 부과한다. 1, 2급지에 해당하지 않는 주차장은 모두 3급지이며 4, 5급지는 삭제한다. 다만 주차요금의 기준이 되는 주차요금표는 그대로 둔다. 문제는 4, 5급지로 분류됐던 서울 외곽 지하철역 인근 주차장이 1급지로 바뀌며 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현재 노원구 수락산역공영주차장은 4급지, 중랑구 화랑대역공영주차장은 5급지인데 개정안을 적용하면 단일역과 100m 안팎으로 떨어진 두 주차장 모두 1급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5분당 주차요금이 4급지는 100원, 5급지는 50원인데 1급지는 500원이다. 서울시는 주차장 부지의 공시지가를 반영해 주차요금을 보정할 계획이다. 해당 급지 주차요금에 공시지가 변수를 곱해 개별 주차장 요금을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시지가 변수는 ‘주차장이 위치한 법정동 평균공시지가를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로 나눠 4제곱근 한 값’으로 3년마다 산정해 개별 공영주차장 요금에 적용한다. 서울시는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기본요금과 비교할 때 135%, 가장 저렴한 곳은 78% 정도의 요금이 책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공시지가를 반영하면 서울 외곽지역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의 경우 급지가 변경되더라도 요금 인상 폭이 크지 않고, 일부는 요금이 하락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서울시장이 할인해 줄 수 있는 주차요금 조정 폭을 늘려 급격한 요금 인상을 방지한다. 현재는 시장의 주차요금 조정(할인) 범위가 50%인데 서울시는 이를 80%로 늘리는 방안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을 통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8월 열리는 시의회를 거쳐 9월 전후로 조례를 공포하겠다는 계획이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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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플러스선 쓰고 이마트선 못쓰는 서울시 재난지원금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재난긴급생활비의 사용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서울시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3월 30일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 가구 중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를 제외하고 총 117만700가구에 구성원 수에 따라 30만∼5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신한카드 선불카드로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을 돕자는 취지에서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신한카드 선불카드는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에서는 결제가 가능하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최대주주인 홈플러스는 이마트, 롯데마트와 함께 국내 3대 대형마트로 꼽힌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차별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형마트에선 선불카드 사용이 안 되는 반면에 쿠팡, G마켓, 11번가, 티몬 등에서는 일부 결제가 가능하다. 선불카드 사용이 가능했다가 불가능한 곳으로 바뀌면서 혼란이 커진 경우도 있다. NC백화점과 이마트의 노브랜드 매장은 선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업체로 분류됐지만 최근 불가능한 곳으로 바뀌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난긴급생활비를 선불카드로 지급할 때 신한카드의 ‘기프트카드’를 사용하는데 이 사용처에 홈플러스만 포함된 탓에 이마트, 롯데마트와는 다르게 홈플러스는 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재로서는 홈플러스를 사용처에서 제외하거나 다른 대형마트를 포함시킬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신희철 hcshin@donga.com·홍석호 기자}

    •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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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R-로봇으로 치매환자 치료한다

    2027년 서울의 치매 환자가 20만 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빠른 고령화로 늘어나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국비와 시비 및 구비를 합쳐 총 39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치매 관리 계획을 추진한다. 가상현실(VR), 로봇 등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재활치료, 치매 전문교육과정 등을 새롭게 도입한다. 서울시의 ‘2020년 치매관리 시행계획’에 따르면 2015년 10만3186명이던 서울시 치매 환자는 올해 1월 13만9942명까지 늘었다. 만 65세 이상 인구가 200만 명을 넘기고 서울시 전체 인구의 21.7%를 차지하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7년에는 치매 환자가 20만3818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전체 노인 인구의 10.1%에 해당한다. 문제는 노인의 수가 늘며 가구의 부양 부담도 커진다는 점이다. 고령 인구에 대한 생산연령 인구의 경제적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인 ‘노년부양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0년 7.0%였던 서울시의 노년부양비는 2005년 9.2%, 2010년 12.0%, 2015년 16.0%에 이어 올해 20.7%까지 치솟았다. 2025년에는 27.8%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취약계층인 홀몸노인과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모두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올해 치매 전문교육과정과 VR 및 로봇 등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인지 재활치료 등을 도입해 늘어나는 치매돌봄 수요에 맞춰 나갈 계획이다. 기존에 추진해 온 치매 안심마을 조성, 치매 안심주치의 지정 등도 확대한다. 우선 올해 영등포 구로 동대문 강서 도봉구 등 5개 자치구에 VR를 활용한 인지 재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아직 인지 기능이 정상 단계인 어르신에게도 다양한 가상현실 상황을 체험하며 오감을 자극하거나 균형감각과 운동능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앵무새 모양의 로봇과 대화하며 교감을 나누는 프로그램을 통해 애착 관계를 만들고 정서적 지지도 제공한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실무 중심의 전문교육과정도 시작한다. ‘치매 정신행동증상 관리’ ‘치매 환자 활동 지원’ 등 실제 환자를 대할 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숙지시켜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삶의 터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치매 안심마을과 치매 안심주치의 사업을 확대한다. 현재 36곳에서 운영 중인 치매 안심마을은 50곳으로 늘리고 317개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은 치매 안심주치의는 350개로 늘린다. 둘 다 지역사회 구성원을 중심으로 치매 환자에 대한 관심을 높여 돌봄망을 촘촘하게 하는 사업이다. 또 치매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홀몸노인, 만 75세 진입자,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등 3만 명에 대한 집중검진도 실시한다. 경증 치매 환자 750명을 대상으로 한 쉼터인 ‘기억키움학교’도 운영한다. 기억키움학교는 낮 시간 동안 치매 환자를 돌보며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운동, 건강상담, 미술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증상이 악화되는 것도 예방한다. 이와 함께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캠페인에도 나선다. 올 하반기 한강 뚝섬유원지에서 치매 극복 걷기 행사를 진행하고 9월 21일 치매 극복의 날을 전후로 한 달간 치매 극복주간을 운영하며 각종 기념식과 행사를 열 계획이다. 치매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극복 수기 공모전 등도 실시할 방침이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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