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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한상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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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준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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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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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는 실리, 더민주는 명분 챙겨… 문희상-정세균 의장직 각축

    여야가 8일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배분에 합의하면서 20대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원을 하게 됐다. 새누리당은 주요 상임위를 지켜내는 실리를 챙겼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차지하면서 국회 권력이 여에서 야로 이동했다는 상징성을 얻어냈다. 국민의당은 제3당 역할론을 부각시켰다. 원(院) 구성이 이뤄짐에 따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누가 할지 관심이 쏠린다. ○ 더민주, 국회의장 4파전 속 ‘2강 2약’ 국회의장을 갖게 된 더민주당은 9일 오전 11시 의원총회에서 경선을 통해 국회의장 후보를 가린다. 경선은 결선투표 없이 최다득표자가 후보가 된다. 6선의 문희상 이석현 정세균 의원과 5선 박병석 의원의 4파전이다. 5선의 원혜영 의원은 8일 경선 참여 포기를 선언했다. 더민주당 내부에서는 문 의원과 정 의원이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이, 박 의원이 추격하는 양상이라는 분석이 많다. 문 의원 측과 정 의원 측은 각각 “우리가 5∼7표 앞선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 주류이자 다수를 점하는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진영의 표가 누구에게 향할지가 관건이다. 이 의원은 “의원을 지내는 내내 계파와 무관했다”는 점을, 박 의원은 “대선을 위해 충청권 의장이 나와야 한다”는 점을 각각 강조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나눠 갖게 된 국회부의장 경쟁도 치열하다. 새누리당은 5선의 심재철 의원과 4선의 김정훈 의원이 나섰다. 심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껏 의장단은 다선 의원이 선출돼왔던 관행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도 통화에서 “의장을 야당에 내준 비상상황에서 정부 및 야당과 전략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인물이 부의장직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에서는 4선의 박주선 조배숙 의원이 경쟁하고 있다. 당내에선 창당 주역 중 한 명으로 최고위원인 박 의원이 경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맞서 조 의원은 “첫 여성 부의장을 배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기 상임위원장 경쟁 치열 새누리당에서는 ‘상원’이라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 법조인 출신인 여상규 홍일표 의원 등이 거론된다. 당초 유력하게 거론됐던 권성동 의원은 최근 당 사무총장에 임명돼 위원장을 맡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재정 및 경제 정책 등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장으로는 경제통 3선인 이종구 이혜훈 의원이 거론된다. 금융 및 공정거래 등을 다루는 정무위원장은 서울에서 3선 고지에 오른 김성태 김용태 의원이 꼽힌다. 안전행정위원장으로는 조원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이명수 유재중 의원의 이름도 나온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에는 신상진 의원이 꼽힌다. 상대적으로 ‘알짜 위원회’를 적게 확보한 더민주당에서는 예결특위원장과 국토교통위원장을 놓고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원장은 4선의 조정식 의원, 여성인 3선의 김현미 의원 등이 경합할 것으로 보인다. 예결특위원장에는 안민석 의원(4선) 등이 거론되지만 “총선에서 참패한 호남을 배려해야 한다”는 당내 여론에 따라 호남 유일의 3선인 이춘석 의원이 순번을 뛰어넘어 맡을 가능성이 높다. 외교통일위원장은 심재권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장은 양승조 의원이 유력하다. 다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환경노동위원장은 ‘구인난’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당의 상임위원장 두 자리에는 당내 2명뿐인 3선 의원이 배치될 예정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는 유성엽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위원장에는 장병완 의원이 사실상 내정됐다.한상준 alwaysj@donga.com·고성호·황형준 기자}

    •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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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국회도 ‘위법부’

    결국 20대 국회도 법정 시한 내 국회의장단 선출이 무산돼 지각 개원을 하게 됐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장단 선출 시한인 7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회의장을 자유투표로 결정하자”는 데 뜻을 모았지만 새누리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3당 원내대표가 회동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20대 국회도 시작부터 장기 파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의장 선출 방법이다. 국민의당이 이날 먼저 “의장부터 자유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한꺼번에 협상하려다 보니 복잡해지고 시일이 지체되고 있다”며 “(새누리당과 더민주당 등) 양당은 의장 후보부터 정하라”고 했다. 더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국민의당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에 난색을 표했다. 결국 의장 선출 방식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새누리당 정진석, 더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긴급 회동을 했지만 서로 의견 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두 야당의 자유투표 압박에 여당은 “관례대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송찬욱 기자}

    • 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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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민주 ‘국회의장 자유투표’ 수용… 與 “상임위장과 연계해야” 거부

    국민의당이 7일 제안한 ‘자유투표를 통한 선(先) 국회의장 선출’ 방안에 더불어민주당이 화답하면서 두 야당이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20대 국회 원 구성 지연의 책임을 새누리당에 넘기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새누리당은 “두 야당이 협상을 통해 원 구성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선 국민의당이 새누리당이 현실적으로 받기 힘든 카드를 책임 회피용으로 제시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 의장 잃고 상임위 협상력 떨어질라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2야(野)’ 공조에 대해 “진의를 확인해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오후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이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두 야당은 당리당략과 자리 나눠 먹기에만 관심 있다”며 “야당은 의회 독재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신의에 입각한 원 구성 협상이 이뤄지도록 전향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자유투표를 통해 국회의장을 먼저 선출할 경우 새누리당은 자칫 의장 자리도 얻지 못하고, 상임위원장 배분에서도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인 듯하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상 국회의장단을 먼저 구성하고 뒤에 상임위를 구성하는 것이지만 의장을 어느 당이 가지느냐에 따라 경우의 수가 많다”며 “(상임위원장 배분과) 연계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말했다. 20대 국회 최다선(8선)이자 새누리당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서청원 의원 측도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당 지도부로선 친박(박근혜)계 좌장격인 서 의원을 후보로 내세울 경우 야당은 물론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어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미국 일본 등 해외 국가에서 선거에서 승리한 다수당 중심의 의장단 선출이 관행이라는 점은 여론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하원의장의 경우 후보는 각각 내지만 다수결 투표를 통해 다수당의 후보가 의장으로 선출돼 왔다. 다만 새누리당 내부에선 탈당파 무소속 의원 7명이 복당하면 원내 1당이 되는 만큼 굳이 더민주당에 의장직을 양보할 이유가 없다는 기류가 팽배하다.○ “제3당 어디로 기우나” 전전긍긍 더민주당은 20대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겉으로는 국민의당과 손을 잡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속내는 다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이날 ‘자유투표 불가’ 방침을 천명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김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민이 제1당을 더민주당으로 결정해줬으면 국회의장은 당연히 더민주당이 차지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어진 의총에서 의원들은 김 대표의 뜻과 달리 국민의당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김 대표와 (자유투표 수용을 주장한) 우상호 원내대표 간의 갈등이 아니라 역할 분담”이라고 전했다. 자유투표를 주장하며 새누리당과 더민주당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국민의당을 향해 김 대표가 “의장은 원래부터 더민주당 몫이니 혹시나 (새누리당 지지 등) 다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냈다는 것이다. 더민주당은 자유투표 여부와 상관없이 3당이 의장 선출 방식에 동의하면 곧바로 내부 경선을 실시해 의장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현재 문희상 정세균 이석현(이상 6선) 박병석 의원(5선)이 도전장을 낸 상태다. 다만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공공연하게 “친노(친노무현) 인사는 어렵다”고 한 만큼 문 의원이 당 후보로 선출될 경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중재자 역할 하며 존재감 부각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유투표 제안과 관련해 “국민들은 누가 의장이 되고 누가 어떤 상임위를 갖는지에 관심이 없다”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양당에서 의장 후보를 먼저 내놓는 것”이라고 했다. 교착상태에 있는 여야 협상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국회 운영을 주도하겠다는 속내다. 박 원내대표는 “(자유투표에서) 우리 당이 누굴 (선택) 할 거냐. 그건 우리에게 맡겨라”며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캐스팅보트를 활용해 양당 어느 편도 들지 않으면서 최대한 협상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민의당은 의원총회에서 이달 1일부터 개원일까지의 세비를 반납하기로 결의했다. 의원 세비가 연간 1억3796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의원 1인당 하루에 37만 원씩, 총 1436만 원씩을 반납하게 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한상준 기자·홍수영 기자}

    • 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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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한 하루 앞두고… 6일 원구성 최종 담판

    20대 국회 원 구성 문제를 놓고 대치하고 있는 여야가 6일 점심식사를 함께하며 최종 담판에 나서기로 했다. 각 당 원내 지도부는 5일 물밑 조율을 통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6일 예정된 담판에서 꺼내들 카드를 조율했다. 법정 국회의장단 선출 시한(7일)을 하루 앞두고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이뤄내 정상적으로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원내 지도부가 6일 다시 대화를 재개하는 것은 지난달 30일 협상 이후 일주일 만이다. 그동안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야권의 국회의장 자유투표 시사 언급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던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사과 대신 ‘입장 표명’으로 한발 물러섰다. 더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원 구성 협상의 시급성에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 회동이 성사됐다. 여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5일 귀국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6일 회동에서 최종 결론이 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민주당 박 원내수석은 “더 이상 시간이 없으니 원내수석이 전권을 가지고 만나 결론짓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박 원내수석의 ‘원샷 타결’ 제안에 대해 아직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다. 김도읍 원내수석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원내수석은 내가 전권을 가져와서 한 번에 협상을 하게 된다면 사과도 할 생각이 있다고는 하지만 (야권이) 운영·기재·정무위원장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한 번에 협상이 풀리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효율적 국정 운영을 위해선 운영·기재·국방·안행·정보·예결특위는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에 따라 현재 여당 몫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직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박 원내수석은 “어떻게든 협상을 매듭짓고 7일 개원과 국회의장 선출까지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했다. 김관영 원내수석도 “6일 협상에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강경석 기자}

    • 201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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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상은 없이 말싸움뿐인 院구성 與 “야합 사과를” 野 “靑이 배후 의혹”

    20대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장기화되고 있다. 여야는 사흘째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지도 못한 채 20대 국회 첫 임시국회를 7일 열기 위한 소집 요구서를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소집 요구서조차 내지 않을 경우 “개원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쏟아질 것을 우려한 제스처로 보인다.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는 제출했지만 여야 간 ‘네 탓’ 공방이 격화되고 있어 본회의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법제사법위원장 양보’ 제안에 대해 “야당이 마치 시혜를 베풀고, 큰 선심을 쓰고, 큰 양보를 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며 “수적으로 우위에 있으니 무조건 따르라는 식의 자세로는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도 “야권이 야합에 대해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만 신뢰를 갖고 원 구성 협상에 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청와대 배후설’을 제기하며 맞받았다. 더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수석 회담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집권당이 ‘몽니’를 부리는 것은 처음”이라며 “청와대가 국회 상임위 배분까지 관여하는 게 사실이라면 의회 민주주의 부정 문제를 넘어 파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민주당은 전날 김 원내수석이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으로서 청와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없는 것”, “청와대와 여당이 서로 의견을 듣고 의논하는 것”이라고 한 발언을 ‘청와대 배후설’의 근거로 꼽고 있다. 원 구성 협상의 파행 책임을 놓고도 여야의 주장은 엇갈린다. 더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원내수석과의 짧은 통화 한 번이 전부”라고 했다. 박 원내수석이 “일단 만나자”고 제안했지만 김 원내수석은 “(야권의 자유 투표 시사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며 거부했다고 한다. 박 원내수석이 거듭 “얼굴을 봐야 사과를 하든지 할 것 아니냐. 그러니 만나자”고 했지만 김 원내대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10번 넘게 김 원내수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를 못 했다”고 말했다. 반면 김도읍 원내수석은 “박 원내수석이 카카오톡을 통해 ‘오후 3시에 만나자’고 하기에 ‘협상 테이블을 복구하면 나가겠다’고 했더니 아무 답이 없다”며 “협상 제의는 협상 지연 책임론을 피하려는 명분 쌓기에 불과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두 야당이 협공에 나서면서 새누리당은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형국이다. 새누리당 원내 관계자는 “야당의 ‘양보론’에 여당이 아무리 ‘꼼수’라고 반발해도 결국 의회 권력을 쥔 야당이 협상의 키를 쥐고 있다. 우리로선 사실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야권은 해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하는 5일 이후에나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여당이 끝까지 회동을 거부하기는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라며 “연휴 기간 중 여당의 협상 재개 연락이 언제 올지 몰라 두 야당 원내수석 모두 지역구 일정을 취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홍수영 기자}

    • 201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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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상호 “양보했는데 뺨 때리는 與… 협상을 밥그릇 싸움 몰아가”

    “우리가 양보안을 먼저 보여주면 (새누리당이) 성의 표시를 할 줄 알았는데, 주걱으로 뺨을 때려버리니…. 볼에 붙은 밥알이라도 얻어먹어야 되는 건지…. 그래도 성의껏 기다려 보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54)는 2일 오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대해 “쉽게 풀리지 않을 상황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우 원내대표가 그동안 공언해 왔던 (법정시한인) 7일 개원 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당에 정상 개원 애걸” 여야 협상의 최대 쟁점은 국회의장과 운영위원회, 법사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상임위 3곳의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다. 청와대를 소관으로 하는 운영위와 법안 심사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는 상임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빅3’로 꼽힌다. 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이 국회의장과 운영위, 예결위를 맡았고 더민주당이 법사위를 차지했다. ―여당은 “더민주당이 법사위를 내놓는 대신 운영위와 정무위를 달라고 했다”며 반발하는데…. “우리가 법사위를 내놓으면서 ‘그러면 새누리당은 뭘 내놓을 거냐’고 하니 답을 안 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뭘 원하느냐’고 되물었다. 그래서 협상 과정에서 운영위와 정무위를 이야기한 것이다. 새누리당이 외교통일위와 윤리위를 넘겨준다는데, 너무한 처사다. 상임위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지만 (중요성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다.” 당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도 “국회의장과 법사위를 모두 맡아야 한다”는 태도였다. 우 원내대표는 “김 대표와 통화해 ‘교착 상태를 타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사위를 양보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했다. ―당초 “1일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고 7일 개원하겠다”고 했는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임시국회 소집은 사흘 전에 해야 하니 3일이 마지노선인데…. 이제 내가 풀기에는 힘들어졌고,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 원내대표는 더이상 새로운 협상안은 내놓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양보하는 수를 던졌기 때문에 또 새로운 걸 내놓을 여유가 없다”며 “(여당에서) ‘7일에 다 같이 공멸하자’고 하는 건가 하는 답답함이 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가 (당내에서) 원 구성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나. “잘 모르겠다. 제 파트너를 폄하할 수 없고, 당내 복잡한 사정이 있겠지만…. 같은 국회의원인데 제 (협상) 파트너가 이렇게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싶겠느냐. 만약 청와대가 개입한 거라면 강력히 규탄할 사항이다.” ―청와대와 여당의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나. “원래 국정 운영의 책임은 집권당에 있고, 야당이 ‘몽니’를 부리거나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애가 타서 정상 개원을 애걸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이) 진흙탕으로 만들고 정치권 전체를 밥그릇 싸움이나 하는 집단으로 만들려는 프레임에 (야당을) 끌어들이려는 게 아닌가 싶다.” ―야 3당의 4개 청문회 개최 합의를 두고 ‘시작부터 정쟁’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애초부터 여당과 협상 전에 다른 야당들과 공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요 현안은 여당과 본격적인 협상 전에 야당들끼리 꼭 상의하겠다. 다만 여야 합의 정신을 지켜나갈 것이기 때문에 (야 3당이 합의한) 4개 청문회는 여당에서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것이다.”○ “대선후보 경선, 내년 5월 말에는 끝내야” 우 원내대표는 4일로 원내대표 당선 한 달째를 맞는다. 그는 “그동안 친노(친노무현), 비노(비노무현) 계파 투쟁으로 비난을 받았던 당을 내부 갈등 없이 이끌었다는 점에 보람을 느낀다”며 “정쟁에 휘말릴 수 있는 위기가 있었지만 ‘민생 중심’이라는 구호를 앞세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내년 대선과 관련해 우 원내대표는 “무조건 당 후보 경선은 내년 5월 말 이전에 끝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2007년 대선에서는 10월에, 2012년 대선에서는 9월에 후보가 확정되는 바람에 후보의 비전조차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며 “현재 거론되는 차기 대선 주자들도 (올해 하반기부터) ‘조기 등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민동용 기자}

    • 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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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軍복무 사진 공개하며 ‘안보 행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1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군부대를 방문하고 자신의 군 복무 시절 흑백 사진을 공개하는 등 ‘안보 행보’를 본격화했다. 김 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북한은 계속 핵개발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모두가 확고한 안보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 김포의 해병대 2사단을 방문해 군 장병을 격려했다. 김 대표는 중앙보훈병원, 합동참모본부도 곧 방문할 예정이다. 더민주당은 김 대표의 군대 시절 사진도 공개했다. 김 대표는 부친의 작고로 징집 면제 대상이었지만 입대를 자원했다. 경기 파주 임진강대대(당시 육군 20사단)에서 1960년부터 이듬해까지 복무했다. 김 대표는 “집안에서 병역 의무는 (당연히) 져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했기에 자원해서 군에 갔다”고 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충북을 찾아 천주교 청주교구 장봉훈 주교와 30여 분간 환담했다. 이어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방문에) 특별한 의미는 안 두셨으면 좋겠다. 요즘 지역에 많이 다니면서 지역 어른께 인사드리고 시민들과 만나고 있다”며 정치적인 해석을 경계했다. 4·13총선 이후 전국을 누볐던 문 전 대표는 이달 말 미국으로 출국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분야의 식견을 쌓으면서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 전후로 불거질 수 있는 ‘친노(친노무현) 패권주의’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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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민심 외면한채… “야당이 꼼수” “이게 협치냐” 힘겨루기

    “국회 운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실제로 하기는 쉽지 않다. (여당과의 협상을 위한) 논리 대응 차원에서 한 이야기라고 봐 달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일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국회의장 자유투표는 ‘협상용’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새누리당이 “전통적으로 의장은 1당이 아닌 여당 몫”이라고 주장하자 거야(巨野)의 위세를 앞세워 여당을 굴복시키려고 던진 카드라는 얘기다. 우 원내대표는 야권만으로 7일 예정된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어떻게 개원 국회를 야당만 모아서 하겠느냐. 레토릭(수사)이다.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고 야당만 (의장 선출) 투표를 하면 공멸”이라고 했다. 20대 국회에서도 구태가 되풀이되고 있다. 타협과 양보의 협치 정신은 사라지고 또다시 정치적 힘겨루기와 밥그릇 챙기기가 여야 협상을 지배하고 있다. ‘정치를 바꾸라’는 4·13총선 민심에 여전히 정치권이 응답하지 못하면서 “20대 국회도 싹수가 노랗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정 민생경제점검회의 등 ‘협치 실험’이 시작도 하기 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꼼수와 몽니 국회 원 구성을 마쳐야 하는 법정 시한은 9일로 일주일 남았다. 하지만 1일 여야는 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않았다. 야권은 전날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20대 국회 개원 즉시 처리하고 4개 현안의 상임위 청문회(가습기 살균제 피해, 어버이연합 자금 지원 의혹, ‘정운호 게이트’ 관련 법조 비리, 농민 백남기 씨 과잉진압 논란)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야권 야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나만 빼고 자기들(야권의 원내수석들)끼리 만난 것 아니냐. 상임위원장 배분도 짬짜미한다는 얘기가 있다. 야당이 숫자로 밀어붙이겠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 원내수석은 야당의 사과를 요구하며 ‘협상 보이콧’을 선언했다. 그러자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야 3당(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합의했다고 여당이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야당이 하는 일은 모두 여당의 결재를 받으란 말이냐”며 “(청문회를 열기로 한 4대 현안에 대해) 아무 일 없다는 듯 침묵하면 협치냐”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의 협상 보이콧을 ‘몽니’로 규정한 것이다.○ 각자 ‘셈법’만 난무 그렇다고 야권이 ‘찰떡 공조’를 이어가는 것도 아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더민주당의 의장 자유투표와 관련해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122석)과 더민주당(123석)이 모두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의당(38석)의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야권 위세에 눌린 새누리당에선 다시 무소속 의원 복당 문제가 수면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의원 7명을 복당시키면 1당으로 올라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의장직을 요구할 명분이 생기는 것이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더민주당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민의가 만든 의석수를 자당의 이익을 위해 붕괴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오만이자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복당을 시킨다는 발상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중진 의원들은 ‘잿밥’에만 눈독 여야가 ‘치킨게임’에 몰두하면서 기대했던 정치 쇄신 경쟁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실천을 약속했다. 의정활동 중단 기간 세비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각 개원’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당 차원의 결의 움직임은 없다. 그 대신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국회가 일을 시작하지 못하면 국민의당은 원 구성이 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지각 개원의 책임을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에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중진 의원들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치열한 자리다툼에 나섰다. 더민주당에선 문희상 정세균 이석현(이상 6선) 박병석 의원(5선)이 국회의장직을 놓고 경합 중이다. 정치권에선 당내 교통정리가 쉽지 않자 자유투표 얘기를 꺼낸 것이란 관측도 있다. 새누리당에선 3선 의원 22명이 상임위원장 8곳을 놓고 물밑 경쟁에 들어갔다. 이재명 egija@donga.com·길진균·한상준 기자}

    • 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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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민주, 상임위 ‘지역 안배’ 골머리…호남 참패 후유증?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지역 안배’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4·13 총선에서 수도권에서는 압승했지만, 호남에서는 참패한 데 따른 후유증이다. 3선 이상의 상임위원장 후보 중 양승조 의원(충남)을 제외하면 심재권 안민석 조정식 김현미 의원 등이 모두 수도권 지역 의원들이다. 이는 19대 국회 후반기에 충청(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 노영민 산업통상자원위원장), 호남(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김우남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장, 박주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 지방 출신의 상임위원장이 많았던 것과 대비된다. 상임위원장의 ‘수도권 독식’이 불가피한 상황인 셈이다. 이 때문에 우상호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지역 안배를 위해) 이춘석 의원과 김영춘 의원은 위원장을 시키고 싶은데 나이 때문에 쉽지 않다”고 고민을 토로하기도 했다. 더민주당은 관례적으로 선수와 나이 순서에 따라 위원장을 맡는데, 두 의원은 3선 의원 중에서도 젊은 축에 속한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대선까지 고려하면 호남과 부산-경남의 유일한 3선 의원인 두 의원을 배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은 법사위원장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 의원은 기획재정위원장 후보로 거론된다. 여기에 더민주당은 호남 참패로 인해 농해수위 인선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해수위는 호남 의원들이 주로 희망하는 상임위인데, 더민주당의 호남 의원은 이 의원을 비롯해 이개호 안호영 의원 등 3명에 불과하다. 원내 지도부가 최근 실시한 상임위 희망 조사에서 농해수위를 희망한 의원은 채 5명도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농해수위는 (호남 의원이 많은) 국민의당 몫으로 더 양보하자”, “세월호 특별법에 뜻이 있는 의원들을 해양수산부가 소관인 농해수위에 배치하자”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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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기문 다녀가자… 문재인 충청 공략, 유승민 “보수 혁명을”

    여야 잠룡들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내한했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사실상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여권의 잠재적 대권주자인 무소속 유승민 의원은 31일 ‘보수 혁명’을 전면에 내세웠다. 4·13총선 참패 이후 쇄신의 ‘골든타임’을 놓친 새누리당과 자신을 대비시켜 중도 보수층을 끌어안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은 일제히 충북 민심 탐방에 나선다. 반 총장의 지역 기반을 직접 공략하겠다는 의미다.○ ‘박정희의 공화당’ 때문에 공화 가치 훼손(?) 유 의원은 이날 서울 성균관대에서 ‘경제위기와 정치의 역할’이란 주제로 특강을 했다. 총선 이후 오랜 침묵을 깨고 ‘정치 재개’를 알린 것이다. 강연 내용은 ‘집권 구상’에 가까웠다.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국내를 비운 사이 전격적으로 보수 지형 흔들기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 의원의 ‘보수 혁명’ 선언이 여권의 가치 논쟁을 재점화할지 주목된다. 그는 강연에서 “이런 보수를 계속하면 이번 총선보다 더 나쁜 결과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선 필패론’을 꺼낸 것이다. 이어 “자본주의가 세습되고, 능력주의가 파괴되고,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부패와 불공정이 만연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붕괴할 위험에 처했다”며 “따뜻한 공동체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게 이 시대 개혁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정치적 브랜드인 ‘따뜻한 보수’를 거듭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유 의원은 “대한민국의 자유시장경제는 진정한 의미의 시장경제가 아니다. 시장경제의 최대 적은 기득권 세력”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보수 개혁의 방안으로 △법 앞에 평등한 법치 △재벌총수 사면복권과 가석방 금지 △사법·행정 전관예우 금지 △제조물책임법과 집단소송제 강화 △김영란법의 전면 시행 등을 제시했다. 사실상 ‘대선 공약’과도 같았다. 박 대통령과 각을 세울 때마다 내세웠던 ‘헌법’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은) 헌법 1조 1항에서 얘기하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며 “옛날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쿠데타 이후 만든 정당이 공화당이어서 공화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했다. 보수 혁명의 실천 이념으로 ‘공화주의’를 내세우면서 박 대통령의 ‘역린(왕의 노여움을 비유한 말)’을 건드린 셈이다. 박근혜 정부의 각종 정책을 두고도 대립각을 세웠다. 유 의원은 “재벌 대기업을 살려야 한국 경제가 산다며 세금 깎아주고 규제도 풀어줬는데, 그 결과는 죽어가는 경제”라고 지적했다. 노동개혁법을 두고도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데만 집중하고 양극화나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 입법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선 “청문회를 많이 하는 것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 필요하다”고 맞섰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주장해 박 대통령에게 ‘배신의 정치’로 낙인찍힌 유 의원은 이날도 증세를 통한 ‘중(中)부담 중복지’를 거듭 주장했다. 박 대통령과의 화해보다는 차별화로 ‘유승민 정치’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친박(친박근혜)계는 발끈했다. 한 친박계 의원은 “그동안 새누리당을 어렵게 만든 것을 사과하고 자중하는 게 먼저”라고 비판했다. 한 여권 인사는 “유 의원은 2006년 대선 경선 때 박근혜 캠프에서 ‘줄푸세(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는 뜻)’ 공약을 만든 장본인이다. 왜 자신의 생각이 바뀌었는지부터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기문 대망론’에 정면대응 문재인 전 대표는 1일 충북 청주를 찾아 종교계 인사들을 만난 뒤 속리산에서 하루를 묵을 예정이다. 이번 방문에는 문 전 대표의 최측근이자 청주가 지역구였던 노영민 전 의원이 동행할 예정이다. 문 전 대표 측은 “예전부터 잡힌 일정으로 정치적 의미가 있는 방문은 아니다”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문 전 대표는 4·13총선 이후 전국을 누비며 사실상 ‘대권 행보’를 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전남 고흥 소록도를 방문한 데 이어 20일 서울에서 강연을 했고 27일 경북 안동 하회마을, 28일 부산을 차례로 찾았다. 공교롭게도 소록도는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보다, 하회마을은 반 총장보다 이틀 앞서 방문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절묘했다. 박 시장도 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충북을 방문할 예정이다. 3일 충북도교육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을 시작으로 이틀 동안 8개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처가가 있는 충북 영동을 찾아 영동군과 우호협약을 맺는 일정도 잡혀 있다. 박 시장은 지난달 13일 광주 전남대 강연에서 “역사의 대열에 앞장서겠다”며 사실상 대권 도전 의사를 밝혔다. 박 시장 측은 “충북도 등과의 업무협약 등은 계획돼 있던 일정일 뿐 반 총장의 행보와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송찬욱 기자 song@donga.com·한상준 기자}

    • 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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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7석 巨野 3당 “4개 청문회 실시”

    ‘여소야대(與小野大)’로 시작한 20대 국회에서 야 3당이 ‘거야(巨野) 본색’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20대 국회 개원 즉시 처리하고 4개의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청문회 대상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어버이연합 자금 지원 의혹, ‘정운호 게이트’ 관련 법조비리 의혹, 경찰의 물대포로 중태에 빠진 농민 백남기 씨 과잉 진압 논란 등 4건이다. 20대 국회에서는 더민주당 123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등 야권 의석수가 167석에 이른다. 새누리당은 122석이다. 이에 따라 야 3당은 여당의 협조와 상관없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또 청문회를 시작으로 20대 국회에서 본격적인 ‘야권 공조’로 여당을 압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새누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야 3당이 저렇게 공조해 (청문회를) 하겠다면 협치가 물 건너가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비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강경석 기자}

    • 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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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열면 동시다발 청문회… 靑 거부권에 ‘巨野 무력시위’

    “(20대 국회가) 여소야대가 됐다는 걸 저쪽(새누리당)에서 빨리 느꼈으면 좋겠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세월호특별법 개정안과 4개 분야의 청문회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야 3당 원내수석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 새누리당을 향해 “국회 권력이 야권에 있으니 원 구성 협상 등에 협조하라”는 경고로 보인다. 이날 야 3당은 ‘국회의장 자율 투표’, ‘상임위 청문회’ 카드를 연이어 꺼내들며 무력시위에 나섰다.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청문회를 추진하고 나선 건 청와대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맞대응하는 성격도 깔려 있다. 거야(巨野)의 압박에 새누리당은 “의회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뚜렷한 대응책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 巨野, 전방위 압박 박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여야 원내수석 회동이 끝난 직후 전화 통화로 청문회 대상 안건을 조율했다. 이어 이날 오전에도 다시 만난 뒤 7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자율 투표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외한 상태였다.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는 와중에 두 야당이 손잡고 선제공격에 나선 것이다. 자율 투표를 하면 더민주당(123석)과 국민의당(38석)이 과반(150석 이상)이 되기 때문에 여당의 뜻과 상관없이 의장이 결정된다. 국회의장을 야당에 넘기는 대신 상임위 배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새누리당 협상 전략을 두 야당이 무력화한 셈이다. 오후에는 정의당까지 가세해 청문회 추진 계획을 밝혔다. 야 3당이 20대 국회의 첫 야권 공조로 상임위 청문회를 선택한 것은 ‘의석수의 힘’에 따른 자신감에 있다. 또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했더라도 야권이 뭉치면 언제든 청문회를 열어 청와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목적도 있다. 청문회 대상 역시 청와대(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어버이연합 의혹), 검찰(법조 비리 의혹), 경찰(백남기 씨 물대포 사고) 등 정권의 핵심만 골랐다. 현행 국회법에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각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청와대가 거부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이 조항에 ‘소관 현안 조사’를 더했다. 더민주당 고영기 원내행정기획실장은 “국회법 개정안과 상관없이 현행법으로도 상임위에서 의결만 하면 언제든지 청문회 개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19대 국회에서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청문회’ 등 4건의 상임위 청문회가 열렸다. ○ 여, 야권 공조 대응책 없어 고심 새누리당은 즉각 반발했지만 야권의 ‘강공 드라이브’에 브레이크를 걸 방법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김도읍 원내수석은 “상임위 차원에서 야 3당이 공조하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청문회 개최는 상임위 의결로 결정되는데, 여소야대에 따라 모든 상임위에서 야 3당 의원이 여당 의원보다 많기 때문이다. 다만 청문회가 열리더라도 정상적인 진행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청문회 개최는 야 3당이 밀어붙일 수 있지만 증인 채택 등은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여당이 반대하면 증인 채택 단계에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은 이날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 자율 투표’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원내수석은 “(전날) 국회의장과 상임위 배분은 패키지로 가야 한다고 했더니 (두 야당이) 오늘 아침에 자율 투표를 운운했다”며 “두 야당이 야합하면서 협상 테이블이 깨졌고, 공식 사과 등 협상 재개 명분을 주지 않으면 협상이 어렵다”고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강경석 기자}

    • 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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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응천, 보좌진에 ‘靑 문건유출’ 관계자 기용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사진)이 과거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과 연루된 인사들을 보좌진에 기용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정치권에선 청와대와 박 대통령을 견제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나 조 의원은 “(과거) 같이 일해 보니 잘해서 쓴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조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게 된 오창유 전 청와대 행정관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조 의원과 함께 일했다. 2014년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당시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에게 시중에 유출됐다는 문건 사본을 전달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특별감찰에 들어가자 “청와대가 조 비서관이 문건을 작성, 유출한 것을 시인하라고 강요했다”며 사퇴했다. 오 보좌관과 함께 영입된 전인식 비서관은 박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의 비서 출신이다. 문건유출 사건 때 조 의원과 박 회장을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조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폭로는 무슨 폭로냐.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럴 생각이 없다”면서도 “최근까지 (나와) 대척점에 있던 검찰 쪽과 관련한 일은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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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 구성 대치 속 막오른 20대 국회

    30일 20대 국회의 임기가 공식 시작됐지만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은 헛바퀴만 돌고 있다. 이에 따라 “반드시 법정 개원일을 지키겠다”는 여야의 약속이 다시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다음 달 7일까지 국회의장단 인선, 9일까지 상임위원장 인선을 각각 마무리해야 하지만 여야는 이날도 국회의장을 어느 당이 맡을지조차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원 구성 문제를 논의했지만 31일 비공개 회동을 하기로 했을 뿐 1시간여 만에 빈손으로 헤어졌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된 건 없다. 각 당 입장만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이날 회동에 앞서 현행 18개 상임위는 그대로 유지하고 위원장은 새누리당 8곳, 더민주당 8곳, 국민의당이 2곳씩 맡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 관건은 19대 국회에서 10개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새누리당이 내놓아야 하는 2곳이다. 더민주당은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 한 곳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다른 상임위를 내놓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 때문에 20대 국회 역시 ‘지각 개원’의 악습을 반복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20대 국회 회기 개시에 즈음한 메시지’에서 “경제 위기, 안보 불안 등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인 만큼 국회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헌신해 주시기 바란다”며 “20대 국회가 ‘국민을 섬기고 나라 위해 일한 국회’로 기억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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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민주, 8월 27일 전당대회

    더불어민주당이 8월 27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 등 차기 지도부를 선출한다. 더민주당은 30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1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송옥주 대변인은 “후보 등록 날짜는 7월 20일 정도로 정해졌지만 선거운동 기간 등을 고려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준위는 이날 정례회의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다만, 혁신안에 따른 대표위원을 폐지하고 최고위원을 부활하는 안건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전준위 관계자는 “혁신안이 무력화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며 “내달 3일 당헌·당규 분과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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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목잡기 그만… 국민뜻 응답하자” 野 초선들 野에 쓴소리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에서 야당부터 달라져야 한다.” 30일 문을 연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초선 의원들이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가장 큰 과제로 ‘책임감’을 꼽았다. ‘여소야대’라는 새로운 정치 환경 속에서 야당부터 새로운 국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본보는 더민주당 5명, 국민의당 3명 초선 의원의 ‘야당을 위한 제언’을 들어봤다.○ ‘발목 잡는 야당’ 역할 끝내야 야당 초선 의원들 사이에선 4·13총선에서 야권을 다수로 만든 민의(民意)를 야당이 명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면이 된 건 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새누리당의 공천 갈등을 심판한 결과라는 것이다. 더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그동안 보여줬던 ‘발목 잡는 야당’ 역할 끝내라고 국민이 더민주당을 제1당으로 만들어 준 것”이라며 “이를 명심하고 그에 걸맞게 반대만 하는 야당이 아닌 국정 운영의 주체로서 행동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정우 의원은 “이제 야당이라는 용어를 안 썼으면 좋겠다”고 했다. 더민주당이 제1당이 된 만큼 책임감을 갖고 정책으로 승부하고, 정책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기동민 의원도 “국민에게 가장 절박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집권 여당에 대한 가혹한 심판이 4·13총선의 결과”라며 “상시청문회법 논란 등으로 허송할 시간이 없는 만큼 청년일자리 문제 등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 야당이 해답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지 못한 것은 야당도 공동 책임이 있다”며 “20대 국회가 국민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야당이 별개의 법안을 연계해 국회를 파행시키는 모습을 이제는 보여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정상적인 국회 개원을 위해 국회법 개정안 등은 별개로 처리하고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주현 의원도 “국회가 이제는 문제해결 능력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다수였던 19대 국회에서 야당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 왔지만 20대 국회는 상황이 바뀐 만큼 야당이 정책이나 예산 측면에서 양극화 해소 등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정부여당의 기조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였다.○ 초선부터 대화 타협에 솔선수범 20대 국회에서 초선 의원은 전체 의원 300명 가운데 44%(132명)에 이른다. 그만큼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초선의 역할이 중요해진 셈이다. 본보의 통화에 응한 의원들도 대부분 이에 동의했다. 더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초선 의원들이 새로운 모임을 만들고, 여론의 지지를 받는다면 지금까지의 정치 문화가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국회가 정치, 이념적 이슈보다 민생 이슈에 집중할 때 대화와 타협의 국회가 가능하다”며 “야당부터 무조건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는 이분법 사고와 진영 당파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도 그동안 야당이 국회를 싸움의 장소로 생각한 것은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야당이 제대로 실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보다 싸움을 선택한 것”이라며 “모든 사안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고 이를 위해 국회는 밤을 새워 논의하고 결론을 내는 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초선 의원들부터 국회 정상화를 위해 솔선수범하겠다는 다짐이었다. 길진균 leon@donga.com·한상준·황형준 기자}

    •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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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K이어 PK로… 이틀연속 강연정치… 문재인-안철수, 빨라진 대선 발걸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사실상 대선 행보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짐짓 무관심한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존재감 부각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반 총장에 앞서 경북 안동을 방문했던 문 전 대표는 28일에는 부산을 찾아 당원 및 지지자들과 금정산 산행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그는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제 페이스(속도)대로 국민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권 교체에 보탬이 되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 함께해 달라”고 했다. 2012년 총선 때 부산 사상에서 당선됐던 문 전 대표는 29일로 19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야인(野人) 신분이 됐다. 문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사상구민에게 드리는 글’에서도 “더 이상 국회의원이 아니지만 이번에야말로 정권 교체의 염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고 적었다. 향후 행보에 대해선 “8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중앙 정치와는 좀 거리를 두면서 지금처럼 조용하게 정중동 식으로 시민을 만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4·13총선 이후 처음으로 이틀 연속 특강을 하며 ‘강연 정치’에 나섰다. 그는 29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카페에서 ‘한국경제 해법 찾기와 공정성장론’을 주제로 강연했다. 전날에도 경기 용인시 단국대에서 열린 전국여교수연합회 세미나에 참석해 같은 주제로 강연했다. 안 대표는 강연에서 “낡은 정치 바꿔 달라, 민생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게 국민들이 외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정치권이 부응하지 않으면 (대선이 있는) 내년에 태풍이 몰아칠 것”이라고 했다. 또 “현재는 빈부, 남녀, 교육, 지역 격차가 다른 분야의 격차에 영향을 주는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형성돼 있다”며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포함한 경제 문제부터 풀어야 다른 문제들을 풀 수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강연 후 반 총장의 행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세계인들에게 좋은 업적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반 총장이 대선 후보로 부상하는 게 민의(民意)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엔 “하하” 하며 웃었을 뿐 답하지 않았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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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걸 “반기문 대망론은 재앙” 독설 “시궁창에 버리는 이름 될수도”

    더불어민주당의 19대 국회 마지막 원내대표 이종걸 의원이 임기 마지막 날 ‘반기문 대망론’에 대해 “정말 재앙이다”라며 독설을 퍼부었다. 이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여권에서 아무리 찾아도 대통령 할 사람이 없으니까 마지막 궁지에 몰린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반 총장을 (후보로) 하는 거 아니냐”면서 “(그렇지만) ‘나라를 위해선 안 되지’ 하는 느낌이 오지 않느냐. 우리가 가봉 같은 후진국으로 떨어져야겠느냐”고도 했다. 명성만으로 대통령이 되는 일은 후진국에서나 있는 일이라는 뜻이었다. 그러면서 “반 총장이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대통령을 한다면 퇴임하는 5년 뒤에) 국민이 시궁창에 버리는 이름이 될지 모르겠다”며 “교과서에도 실린 정말 좋은 이름이 시궁창에 버려질 이름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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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院구성 한발짝도 못뗀채 20대국회 임기 30일 시작

    20대 국회 임기 시작(30일)을 하루 앞둔 29일 여야는 각 당의 중점 추진 법안으로 나란히 민생과 경제를 내세웠다. 그러나 여야 원 구성 협상에 진전이 없어 이번에도 ‘지각 개원’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與小野大) 체제로 시작하면서 원 구성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물밑에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이날까지도 상임위원장 배분은 물론이고 국회의장을 어느 당에서 맡을지조차 결정하지 못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다음 달 7일까지 국회의장단, 9일까지 상임위원장 인선을 각각 끝내야 한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회동을 갖고 절충점을 찾을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장 인선을 둘러싼 견해차가 커 협상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관련법의 모법(母法)이 될 청년기본법은 국무총리실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청년 관련 정책을 통합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맞서 더민주당은 생활화학물질피해자구제법(일명 ‘옥시법’), 세월호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3개 법안을 ‘긴급 현안 3대 법안’으로 지정해 20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공정·질적 성장, 일자리 개선, 비정규직 대책, 불평등 격차 해소 등 6개 분야 관련 법안을 내기로 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송찬욱 기자}

    •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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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기문보다 한발 앞서 안동 찾아간 문재인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비공식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사진)가 27일 경북 안동을 방문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안동을 방문하기로 한 시점(29일)보다 이틀 앞선 그의 행보에 정치권에서는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안동 도산서원을 찾아 퇴계 이황 선생 위패에 참묘하고 퇴계 선생을 추모한 시사단을 둘러봤다. 문 전 대표는 “이곳이 정조의 개혁정치가 시작된 역사적 현장”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상하이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률 선생의 본가인 임청각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문 전 대표 측은 “더민주당의 험지인 이곳을 묵묵히 지켜온 낙선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경북을 찾는 길에 선비정신과 항일독립운동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곳을 들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문 전 대표가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전남 고흥 소록도 방문 하루 전날 소록도를 찾은 데 이어 이번 안동 방문 시점도 묘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에 문 전 대표 측은 “(4·13)총선 이후부터 낙선자 위로를 겸해 일정을 계속해서 조율해 왔고, 반 총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소록도 방문은 3주 전에 잡혀 있었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문 전 대표는 대통령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반 총장은 대통령외교보좌관과 외교부 장관을 지냈다. 야권 관계자는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두 사람 간의 신경전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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