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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명

박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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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명 기자입니다.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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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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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 1조원 더 들어”vs“적자보전 필요없다”

    정부가 22일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대중교통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밝힌 거부 이유는 ‘재원 과다소요’와 ‘형평성’ 두 가지로 압축된다. 주성호 국토해양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돼 환승할인, 적자보전이 이뤄질 경우 1조 원가량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것”이라며 “(택시에 이어) 여객선, 전세버스 등이 대중교통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할 경우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국무회의 제출 자료를 통해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될 경우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1조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항목별로는 △준공영제 적자보전(6564억 원) △환승할인(2191억 원) △택시 공영차고제 설치(721억 원) △감차(減車) 보상(563억 원·1만3000대 기준) △택시 소득공제(487억 원) 등이다. 여기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택시에 지원하던 기존 유가보조금과 세제지원 등 8247억 원(2011년 기준)을 더하면 매년 2조 원에 가까운 예산이 택시에 투입되는 셈이다. 이런 정부의 분석에 대해 택시업계는 “요구하지도 않은 주장을 문제 삼고 있다”며 반발했다. 택시연합회의 고위 관계자는 “택시는 버스 지하철 등과 요금 체계가 달라 환승할인을 적용받기 힘들다”며 “환승할인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요구할 계획도 없다”고 주장했다. 준공영제 적자보전 지원도 받을 생각이 없다는 것이 택시업계의 입장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택시법이 문제가 되자 “2013년 택시에 대한 지원금액은 감차보상금 50억 원인데 정부가 부풀리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정부는 형평성 문제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대안으로 택시업계에 정부가 만든 ‘택시 지원법’의 수용을 다시 권했다. 주 차관은 “도심에 공영차고지로 쓸 만한 땅이 부족하다면 일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고, 운전사들에 대한 복지기금도 정부가 지원할 용의가 있다”며 “택시법의 혜택은 택시회사로 돌아가겠지만 정부가 마련한 대책은 택시운전사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택시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택시 지원법은 그동안 무산됐던 다른 택시 관련법과 전혀 다르지 않다”며 “다른 교통수단과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면 이들을 묶어 ‘공공교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종합 대책을 만드는 게 옳다”고 반박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정부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확대 재연됨에 따라 교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민 토론’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교통학계의 한 관계자는 “양측 주장이 너무 다른 만큼 국회 재의결 이전에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열어 소요 재원과 지원 방안의 ‘진위’를 가리는 것이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유성열·박재명 기자 ryu@donga.com}

    • 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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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22일 택시법 거부권 행사할듯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1일 “그동안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의견을 모으면 이를 이날 오후 재가하는 형태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분석한 결과 택시법이 공식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거부권을 행사해도 박 당선인과 충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택시법이 국회의원 다수(222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만큼,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151명)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택시법이 다시 의결된다는 점이 고민거리다. 한편 택시 노사 4개 단체는 이날 서울 송파구 서울시교통회관에서 전국 시도 대표자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비상 합동대책회의를 열어 “택시법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하며 거부권이 행사되면 택시 운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택시 노사는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택시 25만 대와 종사자 30만 명이 서울에 모여 운행을 중단한 채 집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이승헌·박재명 기자 ddr@donga.com}

    • 201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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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핫 이슈]사사건건 갈등 국토부-코레일, 이번엔 ‘예산 횡령’ 싸고 격돌

    정권 막바지에 이르러 정부 내에서 감사기관의 감사 결과에 반발하는 부처나 공기업 등이 꼬리를 물고 나타나고 있다. 최근 “4대강 사업이 주요 시설물 설계부터 잘못됐다”고 밝힌 감사원 감사 결과에 국토해양부가 정면으로 대응하고 나선 데 이어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국토부의 감사 결과에 반발하고 나섰다. 철도 유지보수 비용과 관련해 코레일이 정부 예산 2226억 원을 횡령했다는 국토부의 감사 결과에 대해 코레일 측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 최근 감사 결과에 반발하는 측은 이명박 정부의 국책사업과 관련해 감사기관들이 정권교체를 앞두고 ‘정치적 동기’로 과도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 ‘2226억 원 횡령’ 엇갈리는 주장 국토부 감사관실은 20일 “코레일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국고 2226억 원을 횡령했다”며 “관련 직원 15명을 대전지검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나머지 직원들도 징계 등 문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문제 삼은 부분은 일반철도 유지보수 비용. 고속철도(KTX)를 제외한 나머지 철도의 유지보수 비용은 코레일이 70%를 부담하고 나머지 30%를 정부가 예산에서 지원한다. 국토부 감사관실은 별도로 국고에서 지급받은 돈을 코레일이 여러 차례 자체 계좌로 이체해 사용했고, 이 중 상당액을 ‘철도 유지보수’와 관계없이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당국자는 “코레일이 정부에서 지급받은 8112억 원 중 입출금이 계속된 과정에서 국고 계좌로 다시 돌아온 것은 5886억 원뿐”이라며 “개인이 착복한 건 아니라 해도 나머지 2226억 원을 다른 용도로 쓴 것은 횡령”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자체 자금으로 지불해야 할 수탁공사 준공대금 15억 원, 동대구 역사 상수도요금 1억5200만 원 등 35억 원을 국고를 지원받은 계좌에서 빼내 사용한 것도 횡령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한 푼의 국고도 횡령한 적이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코레일 측은 “사업비의 30%를 국가가 지급하는 구조에서 전표 하나하나를 3 대 7로 구분해 인출하기는 힘들다”며 “통상 철도 유지보수를 위한 인건비는 코레일 계좌에서, 관련 사업비는 국고 계좌에서 먼저 쓰고 나중에 비중을 맞춘 것으로 모두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을 횡령이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검찰로 가는 국토부-코레일 갈등 국토부와 코레일의 갈등은 지난해 1월 국토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1년 넘게 계속돼 왔다. 당시 국토부는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에는 코레일 외의 다른 사업자를 선정해 운영을 맡기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국토부와 코레일은 주무 부처와 산하기관 관계로는 드물게 철도 경쟁체제 도입, 철도 관제권 회수, 철도 역사 국유화 등의 안건을 놓고 사사건건 대립했다. 결국 상급기관과 산하기관의 갈등이 이번에는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통상적인 자금 이체를 ‘2226억 원 횡령’으로 감사한 것은 철도 경쟁체제 도입 전에 최대한 코레일 흠집 내기에 나서겠다는 의미”라며 “어떻게 봐도 횡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직원이 횡령하지 않았더라도 회사 차원에서 공금을 유용할 경우 횡령이 맞다는 법률 자문까지 끝냈다”며 “수사를 통해 시비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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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설계부터 관리까지 총체적 부실… 사업 근간 ‘흔들’

    17일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사업의 감사 결과는 ‘총체적 부실’로 요약된다. 이는 지난 4년간 이명박 정부가 국내 환경단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해온 역점 사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예정대로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차질이 불가피한 데다 태국 등 해외에 수출하려던 4대강 사업 관련 프로젝트에도 빨간불이 켜졌다.4대강추진본부는 “감사원이 일부 문제를 부풀렸고 시민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부실 감사”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시설물 설계도, 수질 관리도 엉망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보의 내구성 부족 △수문의 안전성 부족 △수질 관리 부실과 이로 인한 음용수의 안전성 저하 △불합리한 준설 계획 △과다한 유지관리비 책정으로 인한 사업비 낭비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문제점을 노출했다.감사원은 우선 4대강 보를 비롯한 주요 시설물의 설계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4대강 보는 높이가 최대 12m에 이르는 대규모 보인 데다 수문 개방 시 빠른 유속에 의해 하천의 바닥이 파헤쳐지는 세굴 현상으로 안전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유속을 줄일 수 있는 보 바닥보호공을 충분히 설치해야 하는데 국토해양부는 이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4m 미만의 소규모 보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이포보를 제외한 15개 보에서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최대 20m 깊이에 이르는 세굴 피해가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감사원에 따르면 구미보 등 12개 보는 수문을 열고 닫을 때 유속의 충격이 설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수문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칠곡보 등 3개보는 상·하류의 하중조건을 잘못 적용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수문이 훼손될 상황에 놓여 있다.수질 관리도 낙제점이었다. 화학적산소요구량(COD)과 조류 농도 등을 따져가며 엄격히 수질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환경부는 일반적인 하천에 적용되는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만을 놓고 수질을 평가했다. 환경부는 현재 66개 권역의 수질목표 달성률이 86.3%에 이른다고 주장하지만 호소(湖沼) 2급수 조류 농도 기준을 적용하면 그 수치는 37.5%에 그친다. 감사원은 또 국토부가 사업효과나 경제성을 검토하지 않고 대규모 준설 등을 일괄적으로 추진해 2880억 원의 유지관리 비용(2011년 기준)이 발생했다고 밝혔다.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야당과 국민들이 지적해 왔던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이 감사원의 감사로 다시 확인된 것”이라며 “차기 정부에서 이에 대한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엄중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혹스러운 청와대-4대강 관련 부처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 주무 부처인 국토부와 환경부 등은 혼란에 빠졌다. 그동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일부 보완하면 문제없다”고 주장했던 보의 세굴 현상이나 수질 악화 모두 설계부터 잘못된 것이란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2월 말까지 존속되는 4대강추진본부 관계자들은 감사 결과가 나오자 홍형표 사업부본부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외부 전화를 받지 않은 채 회의에 들어갔다.4대강추진본부는 “향후 감사원 의견을 참고해 사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반박 자료도 즉각 내놨다. 4대강추진본부는 “보의 바닥보호공은 설계 기준이 없어 해외에서도 건설 후 보강하는 경우가 흔하다”며 “2011년 이후 홍수기에 유실된 바닥보호공은 모두 보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준설량이 지나치게 많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년 빈도의 홍수에도 안전하도록 하고 물 확보 측면에서 여유 있게 설계했다”며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확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4대강추진본부의 한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을 의도적으로 반대해 온 환경단체들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감사 결과”라고 비판했다.청와대는 “기술적인 내용에 대한 것인 만큼 주무 부처들이 대응할 일”이라며 언급을 자제했지만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정부 일각에서도 “감사원의 2011년 1차 4대강 감사 결과 발표 때에는 ‘별문제 없다’고 했다가 정권 말기가 되니까 ‘총체적 부실’ 운운 하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1차 때에는 사업 초기 계획의 타당성 감사였고, 이번에는 사업 이행 및 결과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한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이정은·박재명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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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공항 민영화 무산

    정부가 ‘1호 민영화 공항’으로 추진했던 청주공항의 운영권 매각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공항 민영화는 새 정부가 출범한 뒤에야 재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한국공항공사는 청주공항 운영권 매매 계약을 맺었던 청주공항관리가 납부기한인 15일까지 계약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을 해지한다고 16일 밝혔다. 청주공항관리는 255억 원을 내는 조건으로 지난해 2월 공항공사와 청주공항 운영권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25억5000만 원의 계약금을 내고 잔금인 229억5000만 원은 이달 15일까지 낼 예정이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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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공약 현실성 평가]이매뉴얼 “공약 다 지키면 나라 확실히 망할 것”

    역대 한국 대통령들 중에는 핵심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당초 지킬 생각이 없었던 경우부터 야권의 반대에 부닥쳐 포기한 사례 등 이유는 다양했다. 외국에서도 정치인들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문제가 있는 공약을 했다가 뒤늦게 사과하고 중단하는 일이 적지 않다. 한국에서 대선공약 대결이 본격화된 것은 직선제로 치러진 1987년의 13대 대선 이후다. 당시 노태우 민주정의당 대선후보는 임기 중 국민의 신임을 다시 묻겠다며 ‘대통령 중간평가’를 공약으로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됐다. 또 ‘물가상승률 2∼3% 유지’도 제시했지만 두 가지 모두 지키지 못했다. 김대중 대통령 역시 15대 대선에서 ‘내각제 개헌’ 공약을 지렛대로 김종필 당시 자유민주연합 총재와 연합해 선거판세를 뒤집어 당선됐지만 2001년 9월 이른바 ‘DJP 연합’이 해체되면서 공약은 없던 일이 됐다.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 대선 공약으로 ‘한반도 대운하’를 제시했지만 집권 후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까지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자 취임 4개월 만에 “국민이 반대하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며 포기했다. 해외에서는 영국의 연립여당인 자민당 소속 닉 클레그 부총리가 지난해 9월 영국 대학 등록금이 연간 9000파운드(약 1600만 원)로 오르자 “무슨 일이 있어도 대학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공약 파기를 사과했다. 자민당은 2010년 총선 공약으로 대학 등록금 인상에 반대한 바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람 이매뉴얼 시카고 시장은 자신의 저서에 “선거 때 내놓은 정책을 다 집행하면 미국은 확실히 망할 것”이라고 썼다. 이와 관련해 이현출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의관(한국정당학회장)은 “선거 때 표를 의식해 무리한 공약을 내세웠더라도 향후 첨예한 논란이나 예산 부족이 예상될 경우 조기에 폐기하는 것이 낫다”며 “불가능한 목표를 마지막까지 쥐고 있을 경우 국정 전반의 통제력이 흔들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2009년 어린이수당 신설과 고속도로 무료 통행, 휘발유세 폐지 등 약 16조8000억 엔(약 228조 원)이 들어가는 공약을 내세워 압승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재원 부족 등의 이유로 집권 기간 중 공약의 대부분을 이행하지 못했다. 3년이 지난 지난해 11월이 돼서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지킬 수 없는 공약을 내놓은 걸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일본 국민들은 때늦은 사과에 분노했고 그 다음 달 치러진 총선에서 민주당은 참패했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정치외교학)는 “국민들은 이미 당선인이 내놓은 공약 중 상당수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무조건 공약을 지키겠다는 자세보다 국민들을 설득해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도입이 어려운 공약을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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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택시법 거부권 행사땐 파업-집회 검토”

    지난해 말 국회가 통과시킨 대중교통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에 대한 정부의 거부권 행사 움직임에 택시 노사가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택시연합회 등 택시 노사 4개 단체는 1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전국개인택시연합회에서 택시법 관련 비상 대표자회의를 열어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택시연합회 관계자는 “정부에서 논의되는 택시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택시 노사 대표들이 비상 회의를 열어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파업과 집회 등 쓸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택시법에 대해 “대표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

    • 20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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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정부 조직개편안]“개편폭 줄여 충격완화” “참신성 부족”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선 조직 개편을 최소화해 충격을 줄인 점은 긍정적이지만 참신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이 나왔다. 전영한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금까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정부조직 개편을 오남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때문에 새롭게 만든 부처를 제외하고는 조직 개편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이종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역대 정부 중에서 정부조직에 가장 적게 변화를 준 사례일 것”이라며 “하지만 행정 프로세스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는 보이지 않고 단순히 각 부처의 기능을 재조정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황윤원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보통신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담당하면 정보통신 업무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인식될 수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도 여당과 야당이 추천하는 현재의 위원회 체제가 아닌 별도의 부처로 만들었어야 정치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지나친 기능 확대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세부적인 역할이 나오지 않아 섣불리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과학과 기술, 정보통신만 합쳐도 거대 조직인데 교육과학기술부의 일부 대학 지원 기능까지 가져간다면 과거 한 부처의 두 배 반의 역할을 하는 공룡부처가 된다”며 “그 경우 부처 안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경제 부처의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도 기대 반, 우려 반의 반응이 나왔다. 경제부총리제 신설은 부처 간 힘겨루기에 대비한 조정기능 강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가 많았지만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보내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한 데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종석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새 정부가 직면할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제 사령탑’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제부총리제 신설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외교부에 속했던 통상 조직을 새로운 부처 소속으로 바꿀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축적해 온 통상 분야 노하우를 제대로 유지하기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전영한 교수는 “경제부총리제는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실패했던 제도”라며 “당시 기대했던 정책조정 효과는 별로 없고 행정 계층만 늘어나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없앴던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박희창 기자 jmpark@donga.com}

    • 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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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중산층 별곡] 복원을 위한 제언

    《 서울 여의도의 한 금융회사에 다니던 정모 씨(40)의 연간 소득은 1억5000만 원 정도였다. 강남에 자기 명의의 아파트를 갖고 있고 번듯한 중형차를 굴렸다. 평균 출근시간은 오전 7시, 퇴근은 오전 1, 2시. 각종 회의와 영업활동, 보고서 작성 등으로 마음 놓고 화장실에 갈 여유조차 없다. 매년 연봉계약을 하는 만큼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못한다. 부족한 수면과 격심한 스트레스에 수년간 시달린 그는 지난해 결국 위암 판정을 받고 휴직했다. 정 씨는 “재산도 소득도 분명히 중산층 이상이었지만 실질적인 ‘삶의 질’은 하층민이었다”며 “끼니를 햄버거로 때우고 1년에 극장 한번 못 가는 삶, 뭘 위해 그렇게 살았나 싶다”고 말했다. 》한국인은 매일 전쟁 같은 삶을 산다. 좋은 일자리를 얻고, 월급을 받아 빚을 갚고, 몸담은 조직에서 더 오래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다. ‘출세의 사다리’는 가장 먼저 올라가야 하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은 모두 가져야 한다는 ‘무한 경쟁의식’이 한국 중산층의 심리를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 심리 치유가 우선과제 중산층 비중이 예전보다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한국 가계의 절대적 삶의 수준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됐다. 구매력 기준(PPP) 1인당 국민소득과 실질 가계소득 등 각종 경제지표가 이를 증명한다. 문제는 모든 구성원의 소득이 비슷한 속도로 증가했던 고도성장기와 달리 지금은 경제주체 간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행복지수가 비슷한 경제력을 가진 다른 나라에 비해 항상 낮게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곽금주 서울대 교수(심리학)는 “한국은 경제 외형과 걸맞지 않게 개인의 정신적 가치 발전은 속도가 더뎠다”며 “벌어들이는 월급 규모가 아니라 향유하는 문화와 여가활동, 사회공헌 등 다양한 방면으로 스스로 주관적 행복을 찾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양윤 이화여대 교수(심리학)도 “실제 중산층 비율보다 자신을 중산층이라 여기는 사람의 비율이 20%포인트 이상 낮다”며 “이들이 중산층이라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새로운 중산층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자리 수나 복지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반드시 중산층의 무너진 자신감을 회복시켜 줘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누가 봐도 엄연한 중산층인데도 자신을 하류층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아지면 국민 전반의 경제활동 의욕이 꺾여 소비 둔화 등 실제 경제지표가 악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명진 고려대 교수(사회학)는 “현재 한국의 중산층 문제는 전체 국민이 지나친 물질만능주의 때문에 서로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사회문제로 발전한 측면이 적지 않다”며 “의식 전환을 통해 중산층의 패배감을 치유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다리와 낙하산이 필요” 전문가들은 한국의 중산층 붕괴가 결코 한 가지 해법만으로는 풀 수 없는 ‘복합적 현상’이라고 지적한다. 차기 정부가 ‘중산층 복원’을 여러 공약 중 하나가 아닌 최상위 개념의 국정목표로 제시한 것은 그런 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현재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문제 해결의 접근 방법은 △청년들의 중산층 진입을 위한 사다리 복원 △한계 상황에 놓인 중장년층의 연착륙 지원 등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금은 20대가 비정규직을 전전하고 50대 이상은 허드렛일만 하는 기형적 구조”라며 “20, 30대에게는 중산층으로 올라갈 사다리를, 중산층이면서 계층 하락의 위험에 처한 50, 60대에게는 하락의 정도와 속도를 늦추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의 중산층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교육 기회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근로능력이 있는 하위계층에 직업교육으로 양질의 서비스업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박재명·김지현 기자 jmpark@donga.com}

    • 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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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위스키 의심되면 식별기 요구하세요”

    이달부터 위스키를 판매하는 모든 유흥업소는 술병에 붙은 가짜 양주 확인용 전자태그(RFID)를 식별하는 기기(사진)를 점포 안에 비치해야 한다.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 기기를 이용해 눈앞에서 위스키가 진품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줘야 한다. 국세청은 룸살롱, 바, 나이트클럽 등 위스키를 취급하는 전국 3만5000여 곳의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이달 1일부터 이런 내용의 고시를 시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스키 진품 확인기기를 비치하지 않은 유흥업소가 단속에 적발되면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세무조사도 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불법 주류 거래와 가짜 양주 유통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 중 하나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위스키에 RFID 부착을 의무화한 바 있다. 국내 술집에서 마시는 위스키 병뚜껑에 RFID가 부착돼 있지 않거나, 유흥업소 내에 RFID 식별기가 없을 경우 ‘가짜 양주’ 여부를 의심해 봐야 한다. RFID 식별기를 정상적인 위스키 RFID에 접촉하면 실시간으로 제품명과 생산일자, 출고일자 등의 정보가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확인된다. 이와 별도로 SK텔레콤의 RFID 지원 유심(USIM·가입자인증 식별 모듈)이 장착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위스키 진위 판별기’ 등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으로 가짜 양주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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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차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최고 50만원

    앞으로 열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말 개정된 철도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1월부터 열차에서 흡연하면 최고 50만 원, 철도 승강장 내 비상정지 버튼을 함부로 누르면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14일부터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열차 내 방송 안내,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해 이런 과태료 부과 내용을 철도 이용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개정된 법은 계도기간 없이 곧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홍보 기간에 열차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를 물리는 권한이 국토부 장관에서 철도경찰대로 바뀌었다”며 “이전보다 효과적인 열차 내 흡연 단속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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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자료… 국세청, 인수위에 열람권 요청

    국세청이 12일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관리하는 고액현금거래자료(CTR)의 열람 권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지금까지 세정 당국의 정보망을 피해 온 고액 현금 거래가 양성화되는 등 금융실명제 이후 최대 규모의 후폭풍이 예상된다. 13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업무보고에서 CTR 열람 권한 부여를 비롯해 △가짜석유 유통 및 면세유 불법 거래 근절 △지하경제 단속 인력 확충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지하경제 양성화’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 국세청 고위 당국자는 “국세청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보는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은 CTR 자료 확보”라며 “실현될 경우 지하경제의 원천인 ‘현금’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CTR는 하루 20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이체되거나 입·출금된 기록으로 현재 FIU가 관리하며 국세청에는 따로 통보되지 않는다. 2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하루에 주고받은 거래는 2011년에만도 1129만5000건, 210조 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고액 현금 거래가 잦은 200만 명 중 3.5%가 세금 체납자일 것으로 보고 이들의 현금 거래를 추적하면 연간 1조 원을 추가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FIU 상위 기관인 금융위원회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권력 기관은 속성상 청와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며 “국세청이 현금 거래를 자유롭게 열람하면 악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14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현재 정부 R&D 지원의 12.4%(2011년 기준)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 비중을 박근혜 당선인의 임기 내 18%까지 늘리는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이 선거 기간 ‘중소·중견기업의 R&D 지원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박재명·장원재 기자 jmpark@donga.com}

    • 20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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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2급 △대외협력실 김임기 △성능평가실 이재완 △부산경남지역본부 안전관리처 주종갑 △성동검사소 송영태 △안양〃 김승국 △해운대〃 이판석 △철도항공본부장 우경갑}

    • 20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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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새 정부 출범 즉시 부동산시장 살릴 조치 필요”

    그동안 서민의 주거복지에 주된 초점을 맞춰 온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침체된 시장 살리기’로 이동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3일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토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주요 경제부처가 함께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라”고 요청했다. 인수위의 이 같은 기조 변화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새 정부 초기 경제정책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 같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국회 협의를 거쳐 취득세 감면 연장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의 속도를 높여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주택거래 위축을 현 정부 정책의 문제점으로 평가하며 주택 시장 정상화를 새 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했다. 또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중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에 대해서는 집주인에게 세제 혜택 외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국토부와 함께 인수위 업무보고를 한 재정부는 1월 중에 강도 높은 세출(稅出) 구조조정과 비(非)과세·감면 정비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박 당선인의 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과 성과가 미진한 사업은 가지를 쳐내고,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세금 감면 혜택은 폐지 및 축소를 검토한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13일 “재정부가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공약 이행을 뒷받침할 재원 확보 대책을 1월 중 마련할 의사를 내비쳤다”고 밝혔다. 이날 재정부는 새 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한 박 당선인 공약 306개 중 252개에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공약들의 재원 추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는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방안을 동시에 검토하기로 했다. 박 당선인은 공약 달성을 위해 5년간 총 134조5000억 원이 필요하며 이 중 81조5000억 원을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재정부는 비슷하거나 중복된 사업을 합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해 재량지출 증가율을 총지출 증가율의 절반 이하인 2% 안팎으로 묶을 계획이다. 또 지난해 현재 608개였던 정부 재정사업들을 점검해 불필요하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을 없애거나 축소할 방침이다. 비과세·감면 혜택도 대폭 줄인다. 올해 감면되는 국세 규모는 총 29조7633억 원(총 세입의 12.1%)으로 연구개발(R&D) 세액공제(2조7076억 원)와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1조7017억 원), 신용카드 소득공제(1조4994억 원)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재정부 당국자는 “당선인이 여러 차례 세율을 올리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지출 감축 외에 세원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R&D,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해주는 기준을 강화해 대기업들의 감면 폭을 대폭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날 재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를 줄이기 위한 ‘공공부문 부채 종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방안 등을 보고했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지 않았다.이상훈·박재명 기자 january@donga.com}

    • 20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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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중산층 별곡] 높아진 진입 장벽

    《 올해 32세인 윤모 씨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증권회사에 다닌다. 요즘 대학생들이 선망하는 직장이다. 그의 아버지는 대학교수다. 누가 봐도 전형적인 중산층으로 보이지만 그는 “아버지는 몰라도, 난 중산층이 아니다”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그는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서울 송파구이지만, 아버지 집에 얹혀사는 것”이라며 “아버지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생활수준을 누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경제가 장기 불황의 시대에 돌입하면서 미래 사회의 중추(中樞)로 성장해야 할 청년층이 그 직격탄을 맞았다.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고, 어렵게 직장을 잡아도 월급은 빨리 오르지 않는다. 고도 성장기를 살아온 부모 세대가 운 좋고, 눈치만 빠르면 챙길 수 있었던 부동산, 금융자산 증식의 기회도 경제 활력의 저하로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이런 상황은 오랫동안 실업 상태인 청년층은 물론이고 비교적 좋은 일자리를 가진 청년층에까지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보다 잘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열패감을 심어주고 있다. 지난해 말 대선에서 나타난 ‘세대 투표’의 양상도 중장년층에 대한 청년층의 경제적 박탈감이 표출된 결과라는 분석이 많다.○ ‘50년 중산층 공식’ 무너져과거 고도성장기 한국 사회에서는 서민 집안의 자녀라도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면 중산층의 사회, 경제적 기반을 어느 정도 마련할 수 있었다.우선 4년제 대학만 나오면 학점이나 ‘스펙’이 부족해도 불러주는 대기업이 많았다. 산업화 과정에서 기업이 몸집을 확대하는 만큼 고용도 그에 맞춰 늘었기 때문이다. 열심히 저축한 돈으로 정부가 싼값에 공급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집값은 경제성장 속도 이상으로 가파르게 상승해 재산이 절로 불어났다.정년을 맞아 직장을 관둬도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맡겨 챙기는 이자와 투자수익으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고성장 경제에서 흔히 나타나는 고용 호황과 집값 상승, 고금리 등 세 가지 요소가 지난 50년간 한국의 ‘중산층 진입 공식’의 주춧돌이었다. 그러나 최근 한국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이 가시화돼 20대 청년들의 고용률은 60% 이하로 떨어졌다. 은행 빚을 내 겨우 집을 사도 극심한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집값이 계속 하락해 ‘하우스 푸어’가 되기 십상이다.높은 취업문을 통과한다 한들 탄탄한 미래가 열리는 것도 아니다. 평균수명은 늘지만 퇴직연령은 갈수록 앞당겨지고 있다. 또 저금리로 마땅히 돈을 굴릴 데가 없는 부모 세대들이 경험도 없는 자영업에 손을 댔다가 노후자금을 날리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이 모두가 실물과 부동산, 금융 시장의 침체가 한꺼번에 진행되며 나타난 슬픈 시대상이다.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아무리 ‘데모’만 하고, 학점관리를 안 해도 대학만 졸업하면 취업에 큰 걱정이 없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취업 경쟁이 워낙 극심해진 데다 직업의 안정성까지 떨어져 청년층의 중산층 진입이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 때문에 “현재의 20대는 건국 이후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상대적인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불운의 세대”라는 분석도 나온다.○ 결혼 출산 등도 미뤄2010년 수도권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김모 씨(26·여). 학점은 만점에 가깝고 토익 성적도 나쁘지 않지만 지금까지 비정규직 일자리를 몇 차례 전전했을 뿐 제대로 된 직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아직 갚지 못한 학자금 대출 3000만 원까지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김 씨는 “요즘 상황을 잘 모르는 부모님은 ‘대학도 나왔고 학점도 좋은데 왜 일자리를 못 구하느냐’며 타박을 한다”며 “등록금을 다 갚고 결혼자금도 모으려면 최소 7, 8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때 내 나이는 30대 중반이다. 요즘에는 아예 혼자 살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사회 진출 첫발부터 빚더미를 짊어지고 시작하는 청년층의 고단함은 결혼과 출산 등 생애주기마저 바꾸고 있다. 이들 세대의 중산층 진입 지연은 부모 세대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자녀 뒷바라지를 위해 고령의 나이에도 일을 그만두지 못한다. 요즘 20대 취업이 어려워지는 동시에 50, 60대 고용률이 빠르게 증가하는 데에는 이런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지방 출신으로 서울에서 대학을 나온 회사원 박모 씨(30)는 대학 시절에 월세 보증금을 마련하려고 만든 마이너스 통장을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5년 사귄 여자친구가 있지만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속 결혼을 미루고 있다. 박 씨는 “내가 전세금 마련에 허덕이는 걸 보고 지난 몇 년 새 아버지는 아파트 경비원, 어머니는 식당일을 시작했다”며 “고향 친구들은 서울에 직장을 잡은 걸 보고 ‘성공했다’고 하지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자괴감에 빠져 있는 시간이 많다”고 말했다.박재명·유재동 기자 jmpark@donga.com}

    • 20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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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세 25일까지 신고하세요

    국세청은 25일까지 ‘2012년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개인 505만 명, 법인 61만 명 등 총 566만 명이다. 법인사업자와 지난해 10월 예정신고를 한 개인은 10∼12월 실적을 신고하면 된다. 나머지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7∼12월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이 300억 원 이하인 기업과 모범납세자가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할 경우 이달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폭설과 한파 등 재해를 당한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사후검증으로 총 5261억 원을 다시 추징했다”며 “고소득 전문직과 현금 수입업종 등 1만여 명의 탈루를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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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서발 KTX 개통 6개월여 연기… 동시 개통예정 호남KTX도 차질

    국토해양부가 서울 수서발(發) 고속철도(KTX) 개통 시기를 6개월가량 늦추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수서발 KTX와 함께 개통할 예정인 호남KTX의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고위 당국자는 “철도사업자 선정, 수서역 건설 등이 지연돼 수서발 KTX 개통 시기를 2015년 1월에서 그해 6∼8월로 늦출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조만간 철도산업위원회를 열어 변경된 개통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측은 “단순한 사업조정 내용이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는 특별히 보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개통 연기 방침을 정한 것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과 수서역 건설, 철도사업자 선정 등이 모두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 머물러 있는 GTX 사업이 수서발 KTX 사업의 발목을 잡았다. 수서발 KTX는 수서∼동탄 구간(27.5km)을 GTX와 함께 사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구간에 설치되는 GTX 역 2곳에 대한 구체적 사업 계획도 없이 KTX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추후 예산낭비 논란이 불거질 우려가 커 사업을 늦출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수서발 KTX 개통이 연기되면 함께 개통할 예정인 호남KTX 운행에도 차질이 생긴다. 호남KTX의 예정 운행횟수는 2015년에 하루 68회로 이 중 24회(35%)는 수서역을 시·종착역으로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산역 노선은 포화 상태라 호남KTX만 2015년 1월 개통하더라도 운행횟수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한편 국토부의 이번 결정이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포석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수서발 KTX는 국토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외에 민간 사업자에 철도 운영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한 노선이다. 한 철도업계 관계자는 “예정대로 개통을 서두르면 코레일이 수서발 KTX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며 “국토부가 새로 민간 사업자를 유치할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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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요금 또 인상

    14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 인상된다. 이에 따라 도시에 사는 가구는 월평균 930원 정도 전기요금을 더 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한국전력이 최근 제출한 전기공급변경안을 인가해 14일부터 주택용 2.0%, 산업용 4.4% 등 전기요금을 평균 4.0% 올린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정부는 1년 5개월간 네 번 전기요금을 올렸다. 누적으로는 19.6% 인상했다. 용도별로는 오피스, 상가 등에서 쓰이는 ‘일반용’ 요금 인상률이 4.6%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산업용(4.4%), 교육용(3.5%), 농사용(3.0%) 등의 순이었으며 일반 가구가 사용하는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률은 2.0%로 가장 낮았다. 정부는 요금 인상의 이유로 ‘전력수급 안정’을 꼽았다. 지경부 관계자는 “어려운 겨울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해 요금 인상을 통해 수요 통제에 나서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전력수요가 최대 75만 kW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월평균 기준으로 도시 가구는 930원(전력사용량 306kWh 기준), 산업체는 32만7000원(6만3000kWh 기준)가량 전기요금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은 월 110kWh의 최소전력 사용량이 보장된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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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진출 전기장비-신발-전자부품-운송장비-의복 5개 업종… 한국으로 U턴하는 게 낫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중 전자부품 신발 의류 등을 생산하는 기업은 한국에 돌아와 사업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 유리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식경제부는 회계·컨설팅 업체인 삼정KPMG에 의뢰해 중국에 진출해 있는 투자액 100만 달러 이상, 중국 진출 5년 이상인 한국 기업 439곳을 조사한 결과 전체 20개 업종 중 전기장비, 가죽·가방·신발, 전자부품, 기타 운송장비, 의복 등 5개 업종은 한국으로 복귀할 경우 기업 한 곳당 연간 최대 17억 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지경부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중국에 진출해 인건비와 땅값을 아끼지만 물류비, 관세로 더 많은 비용을 내고 있었다. 전기장비 업종의 경우 매출액 100억 원인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할 경우 매년 인건비 5700만 원과 지가 4억8300만 원을 아끼지만 한국에서보다 물류비가 17억5600만 원 더 들어 총 비용은 17억1500만 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죽·가방·신발(추가 비용 7억3000만 원), 전자부품(7억1700만 원) 등도 한국에서 사업하는 것이 유리한 업종으로 평가됐다. 지경부는 이 5개 업종 외에 섬유 화학 플라스틱제조업 등은 차후 국내 복귀가 유망한 업종으로 꼽았다. 하지만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은 복귀로 인한 비용 감소 효과가 작은 업종으로 분석됐다. 매년 상승하는 중국의 인건비도 한국 기업이 ‘U턴’을 고려해야 할 이유로 꼽혔다. 보고서는 근로자 1명이 1시간 동안 1달러어치 물건을 생산하는 데 드는 임금인 ‘생산성 조정임금’의 경우 2017년에 중국(0.24달러)이 한국(0.27달러)의 88%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지경부는 중국에 진출한 5개 업종 기업의 60%가 한국에 돌아오면 51만1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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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속반 뜨자 ‘매장 난방’ OFF 명동일대 상가 절전 숨바꼭질

    겨울 전력난 극복을 위해 정부가 지난달부터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7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본격 단속에 들어갔다. 문을 열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매장과 실내온도가 20도 이상인 매장 등이 단속 대상이다. 7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명동역 인근 매장 곳곳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다. 지식경제부와 서울시, 서울 중구청에서 나온 공무원들이 “실내 온도를 낮추라”며 온도계를 꺼내자 매장 주인들은 “우리는 단속 대상이 아니다”며 맞섰다. 문을 연 채 난방기를 가동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상인 대부분은 손님들을 끌기 위해 출입구를 열고 있었다. 명동역에서 명동예술극장까지 300m 남짓한 거리에 10곳이 넘는 화장품, 신발 등 판매점이 매장 입구를 연 상태였다. 각종 편법이 동원되기도 했다. 문을 열고 영업하던 C 명품매장은 난방기가 꺼져 있었지만 실내 온도는 20도가 넘었다. 단속반 관계자는 “난방기를 쓰다 단속이 나오자 잠시 전원을 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재 규정으로는 처벌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단속반은 이날 중구에서 3곳에 경고장을 발부했다. 문을 연 채 난방한 두 곳과 실내온도 20도 기준을 지키지 않은 한 곳이 경고장을 받았다. 그러나 포스코, SK에너지, 삼성전기와 같은 대형 제조업체들은 전력 피크시간대에 전력사용이 몰리지 않도록 생산라인 조업 시간이나 정비 일정을 조정했고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도 절전에 동참했다. 대형마트들은 다음 달 22일까지 점심시간과 퇴근 전 1시간 동안 난방기를 틀지 않기로 했다. 그럼에도 상당수 기업은 ‘전력난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발전소 건설 지연 때문에 빚어졌고, 절전 조치를 이행하느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대·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공동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 기업의 44.7%가 ‘절전 조치로 경영에 애로가 있다’고 대답했다. 어려움이 있다는 기업의 52.9%는 ‘공장 조업에 직접적인 지장이 있다’고 답했으며, 40.2%는 ‘직원 불편 등 간접적인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6.9%는 ‘매출에 지장이 있다’고 밝혔다. 전력 위기의 원인에 대해 기업 4곳 중 3곳(74.0%)은 ‘발전소를 제때 충분히 짓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값싼 요금 때문에 전기를 과소비했기 때문’이라고 답한 기업은 26.0%에 그쳤다. 설문에 참여한 자동차부품업체 관계자는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로 어쩔 수 없이 공장 가동을 줄였는데 그렇다고 매출 감소분만큼 제품 가격을 올릴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 대기업 임원은 “정부가 전력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결과로 초래된 전력 위기 탓에 산업계가 고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시해야 할 정책으로 기업 중 64.4%는 ‘원전 건설 등 공급능력 확충’이라고 답했다. 다음은 ‘전력수요 통제 강화’(15.7%), ‘전력 사용 및 송배전 효율화’(15.0%)였고, ‘전기요금을 인상해 전력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4.3%에 그쳤다. 장강명·박재명 기자 tesomiom@donga.com}

    • 201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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