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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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2-04~2026-03-06

칼럼44%

대통령23%

정치일반13%

선거10%

남북한 관계7%

정당3%

‘방탄국회’ 오명 이번엔 벗을까

아파트 분양대행업체로부터 3억5000만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0일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여야가 처리 일정을 정하지 못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구태를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에게 13일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요구했다. 체포동의안 접수 후 첫 국회 본회의(11일 오후 3시)에 이를 보고하고 이때부터 24∼72시간 내(12∼14일)에 표결 처리하도록 한 국회법에 따른 것이다. 기한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럴 경우 박 의원은 8월 임시국회(31일까지)와 정기국회(9월 1일∼12월 9일)까지 불체포특권을 누릴 수 있다. 19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건 이번이 10번째이며 가결된 건 3번에 그쳤다. 조 원내수석은 회동에서 “야당이 ‘방탄 국회’를 할 명분이 있느냐”며 “여론의 역풍을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냐”고 압박했다. 하지만 이 원내수석은 “11일 본회의에서 보고받은 뒤 얘기하자”며 확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회동 직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원칙대로, 당내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심과 당심(黨心)의 온도 차가 크다는 얘기다. 실제 새정치연합 내 기류는 복잡해 보인다. 문재인 대표가 “당이 방탄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지만 일각에서는 동정론도 나오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이 탈당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몸을 더욱 낮췄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박 의원이 자기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기에 체포영장 발부까지는 무리하다는 게 의원들 생각”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한 당직자는 “친노(친노무현)-비노(비노무현) 진영 간에 온도 차가 있더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비노 진영에 속하는 박지원계로 꼽힌다. 한편 박 의원은 분양대행업자로부터 시가 3120만 원 상당의 ‘해리윈스턴’ 시계 등 해외 고가 브랜드 시계와 명품 가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 의원 측근 정모 씨(50·전 경기도의원)의 증거은닉 혐의 재판에서 박 의원의 구체적인 금품수수 내용을 밝혔다. 검찰은 박 의원이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 씨(44·구속)로부터 고가의 시계 2점과 1800만 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받았고, 박 의원의 아들은 시가 3191만 원 상당의 ‘위블로’ 등 시계 6점을, 박 의원 부인은 시가 500만 원 상당의 한정판 ‘루이뷔통’ 가방 2개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 의원은 해리윈스턴 시계를 받은 사실만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홍수영 gaea@donga.com·황형준·조건희 기자}
- 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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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가 직접 그린 ‘역사가 된 그림’展 10일 개막

“이 그림들이 국가기록물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많은 위안이 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역사가 된 그림’ 전시회 개막식에서 “우리 시대의 위안부 할머니들은 ‘영원히 지지 않는 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과 사단법인 대한트라우마협회가 마련한 이번 행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임상미술치료 작품을 15일까지 선보인다. 2008~2012년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그린 작품으로 지난해 12월 국가기록물로 지정됐다. 고 김화선 할머니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결혼을 하는 모습을 그린 ‘나도 결혼하고 싶다’, 위안소로 동원되던 모습을 그린 ‘끌려가던 날’ 등 할머니들의 삶이 담긴 10여점이 전시됐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87)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세계를 돌아다니며 해결사가 되겠다”며 “일본 정부가 사과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도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임상미술치료를 진행했던 김선현 대한트라우마협회 이사장은 “할머니들이 그림을 그리며 눈물을 흘리거나 억울해하곤 했다”며 “이번 전시회가 위안부 피해의 실상을 파악하고, 분쟁·재난 지역의 트라우마를 회복하는 치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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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모인 非盧 “문재인 체제로 총선 못 치러”

새정치민주연합 비노(비노무현)계 의원들이 8일 “문재인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르기가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걸 원내대표와 박지원 김동철 주승용 이윤석 등 호남 의원 17명은 이날 광주 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만찬을 하며 이같이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김동철 의원은 문 대표 사퇴 후 ‘대선주자급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방안을 거듭 강조했다. 광주의 한 의원은 “얼마 전 노인정에 배식봉사를 갔더니 어르신들이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이번에 새정치연합으로 공천을 받는 사람은 안 찍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싸늘한 호남 민심을 전했다고 한다. 이날 참석자들의 면면을 보면 비노계 의원들의 집단 회동으로 볼 수 있다. 강기정 우윤근 의원 등 호남지역 친노 인사는 불참했다. 호남권 신당 기류와 맞물려 세력화의 전 단계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주승용 의원은 “문재인 퇴진론이 나오긴 했지만 일단 혁신안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지도부와 혁신위에 대한) 비판은 삼가기로 했다”며 “분당이나 신당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박영선 의원은 당초 이날 모임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뒤늦게 참석했다. 새정치연합은 9일 밤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12일 도라산역에서 현장 최고위를 여는 한편 16일에는 문 대표가 직접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을 밝히기로 했다. 한편 당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회장 박정 파주을 위원장)는 지난주 혁신위원회에 낸 건의서에서 “비례의원은 당 취약지역에 출마해 헌신하는 것이 맞다”며 “‘여성 30% 공천’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례의원을 전략공천하면 해당 지역 당원들의 분열로 선거 패배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당 혁신위는 9일 청년 표심을 겨냥해 ‘국회의원 10%, 광역의원 20%, 기초의원 30% 청년(만 45세 미만) 의무 공천’을 핵심으로 하는 7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공천 심사 과정에서 만 29세까지는 20%, 35세까지는 17%, 42세까지는 15%의 가산점을 줄 것도 제안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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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의원 사전영장… 체포안 11일께 표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아파트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하고 측근에게 증거 은닉을 교사한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59·사진)의 사전구속영장을 7일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부터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됨에 따라 박 의원의 신병 확보를 위한 국회 동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가진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 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 씨(44·구속 기소)로부터 현금 2억7000만 원과 명품 시계 2개, 가방, 안마의자 등 3억5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박 의원은 6월 초 검찰이 I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망을 좁혀오자 측근 정모 씨(50·전 경기도의원·구속 기소)를 시켜 받은 금품을 되돌려주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정 씨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자 검찰에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자수서를 내기도 했다. 당초 검찰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 의원이 I사의 분양대행 용역 수주 과정에서 G건설 등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잡고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지만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입증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박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에 서명해 검찰로 보냈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체포동의 요구서 제출 후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 처리한다.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빠르면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박 의원은) 오랜 의정활동으로 국회와 당, 지역사회에 기여를 많이 하신 분”이라면서도 “다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안에 당이 방탄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신동진 shine@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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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김무성에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 두고…野 불협화음, 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오픈프라이머리(국민참여경선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일괄 타결’을 제안했지만 정작 야당 내에서는 공개석상에서 불협화음이 나고 있다. 문 대표는 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지역주의 정치구도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새누리당) 김 대표가 국회 정치개혁특위로 미루지 말고 통 크게 결단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적극 주장해온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김 대표가 일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고 화답한 것은 정치발전을 위한 결단으로 평가한다”고 다른 반응을 보였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석패율제를 포함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야말로 지역주의를 타파할 선거제도의 진정한 혁신”이라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문 대표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집중하자”며 만류했는데도 석패율제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은 것. 심지어 이종걸 원내대표를 포함한 비노(비노무현) 진영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제안에 대해 “당론이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친노(친노무현)계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영남 중심 친노 인사들의 당내 진입을 위한 교두보로 삼으려 한다는 불신이 반영된 것. 10일 열릴 의원총회에선 지역, 계파 등 이해관계에 따른 격론도 예상된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8일 광주 서구의 한 식당에서 박지원 황주홍 등 광주·전남 의원 10여명과 만찬 회동을 갖고 공천-선거제도와 신당 창당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비노 진영의 집단 회동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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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의혹 성토’ 시민단체와 손잡은 野

여야가 6일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과 관련해 열기로 한 국정원 기술간담회가 무산됐다. 국가정보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날 기술간담회 불참을 선언한 것이다. 그 대신 새정치연합은 이날 당 대표실에서 ‘정보 인권 개선 시민사회 간담회’를 열었다. 문재인 대표는 “정권 교체가 되면 하루아침에 (해킹 의혹이) 다 밝혀질 일”이라며 “국정원의 거듭된 불법 행태야말로 국가안보의 적이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정보지키기’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이런 상태에서) 간담회를 해도 요식행위일 뿐이며 진상 규명에 아무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인사들은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야당의 미온적인 대응을 성토했다. 최병모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제1 야당이 대통령에게 ‘당신이 책임지고 안 되면 물러나라’는 얘기를 왜 못 하느냐”며 “국회 일정과도 연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현백 참여연대 대표는 “대대적인 국민운동에 새정치연합도 동참하라”고 압박했다. 이들은 ‘국정원 불법해킹사찰 대응 국민고발운동’에 나선 시민단체 인사들이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 이호중 천주교인권위원회 운영위원장, 정현백 참여연대 대표 등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에 참여했다. 박 대표는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등 불법 시위를 주도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는 이들 단체의 요청을 문 대표 측이 받아들여 열렸다고 한다. 안 의원 측은 “시민단체 인사들의 발언은 비공개로 하자”고 주장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문 대표 측이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강경 노선을 주문하며 안 대표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안 의원은 간담회 직후 “(위원회 차원이 아닌) 당 차원의 행사”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장외투쟁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며 “우리는 우리대로 국회에서 할 일을 찾고 검찰 수사 부분도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권재희 인턴기자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 201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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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선거제도 협상 돌파구 찾아야”

5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공천-선거제도 ‘빅딜’ 제안은 최고위원들에게도 비밀에 부쳐졌다. 당 전략본부는 이날 “오픈프라이머리 등 선거제도를 논의할 당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는 정도의 보고를 준비했지만 문 대표가 이보다 더 파격적인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문 대표는 “이대로는 선거제도 개혁의 돌파구를 찾을 수 없다”며 빅딜 제안의 필요성을 설득했지만 반발도 거셌다. 비노(비노무현) 진영의 이종걸 원내대표는 “주고받는 방식의 일괄 타결은 좀 이른 시기다. (지도부의) 심층적인 토론도 이뤄지지 않았고 공통 의견도 아니다”라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오픈프라이머리 반대,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했던 당 혁신위원회도 당혹스러워했다. 임미애 혁신위원은 “혁신위는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당 안팎에서는 “문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는 위헌’, ‘혁신위 제안을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했던 기존 방침을 번복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문 대표는 이날 밤 최고위원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참석한 긴급 연석회의를 통해 당론 모으기에 나섰다. 김성수 대변인은 “모두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일괄 타결할 수 있도록 논의하자는 데 참석자들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문 대표가 ‘빅딜’ 카드를 꺼내든 것은 선거제도 협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승부수다. 새누리당이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제기한 데다 혁신위가 내놓은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역풍까지 겹치면서 문 대표는 수세에 몰린 상황이었다. 국회 정개특위 야당 관계자는 “이제 공은 새누리당에 넘어갔다”며 “선거구획정위원회 가이드라인 제시 시한(13일)이 임박해 새누리당이 끝까지 제안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빅딜’ 제안으로 공수(攻守)의 전환을 노렸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문 대표 측이 ‘빅딜’ 국면을 통해 당의 구심력 강화를 노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의원들의 거취와 직결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 비노 및 신당파들의 목소리가 당분간 잠잠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빅딜이 성사되더라도 각론으로 들어가면 협상은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 문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문 대표가 ‘위헌’이라고 지적한 것은 제도 자체가 아닌 ‘김무성식 오픈프라이머리’가 위헌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픈프라이머리의 세부 방식을 놓고 여야가 재차 격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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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천 빈소에서 만난 손학규-유승민-김부겸… 野인사 “신당 나오겠네”

4일 별세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상천 상임고문의 빈소에는 5일에도 야권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전남 강진에 칩거 중인 손학규 전 상임고문은 이날 오후 빈소를 찾았다. 손 전 고문은 고인에 대해 “공동대표 때 모든 것을 저에게 양보해 주시고, 오직 당의 단합과 승리를 위해 힘써 주신 고인의 뜻을 깊이 기리면서 이제 편안하게 영면하시길 빈다”고 애도했다. 손 전 고문과 박 상임고문은 2008년 2월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이 합당해 만든 통합민주당의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조문을 마친 뒤 손 전 고문은 임채정 상임고문,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 새정치연합 김부겸 전 의원 등과 자리를 함께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부친인 유수호 전 의원과 박 상임고문이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하며 친하게 지냈던 인연이 있다고 했다. 임 상임고문이 “손 대표 왔지, 유 대표 왔지, 여기 신당 창당 하나 하겠네”라며 뼈 있는 농담을 건네자 좌중에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손 전 고문은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 채 30분 만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기자들이 “세 분이 모여 중도신당 얘기도 나온다”고 하자 손 전 고문은 “질문을, 좀 좋은 질문을 해야지…”라며 넘겼다. 김부겸 전 의원에게는 “(대구 상황이) 어려운데 잘 극복하라”고 격려했다. 이날 빈소에서는 안철수 김한길 전 공동대표와 새누리당 이재오 정몽준 의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조문하며 고인을 기렸다. 신당을 구상하고 있는 무소속 천정배 의원도 빈소를 찾아 “정치에 처음 입문했을 때부터 아무래도 제가 정치계, 법조계 후배여서 제게 특별히 대해줬다”며 안타까워했다. 한편 전날 저녁 문재인 대표의 옆자리에 앉은 새정치연합 이부영 상임고문은 “예전에는 여야 정치인들이 밥도 먹고 술도 먹으면서, 신문에 안 나오는 이야기를 했다”며 “그 과정을 통해 (국회) 안에 가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낙균 전 의원은 “그때는 정치가 있었다”고 말했다. ‘486’의 선두주자였던 김민석 전 의원도 “여당 의원들은 ‘여당이 이러는 건 야당 때문’이라며 우리를 욕한다”며 “국민은 정권 교체를 해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야당이 (뒷받침을) 못하니 답답함을 느낀다. 야당이 제대로 서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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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파 화합했다고 자화자찬하더니…” 野본부장 체제 ‘삐걱’

“계파 간 화합했다고 자화자찬하더니….”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사무총장직을 없애는 대신 5개 본부장직을 신설하면서 계파 화합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친노(친노무현)-비노(비노무현) 진영이 본부장직을 3 대 2로 나눴지만 다시 내분 양상을 보인다고 한다. 사무총장직이 총무, 조직본부장으로 나눠졌지만 사무총장을 했던 최재성 총무본부장이 전권을 휘두른다는 불만이 나온 것이다. 조직본부장인 박지원계 이윤석 의원은 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조직국의 인원이 15명에서 육아휴직자와 혁신위 파견자가 포함된 8명으로 정원이 줄어든 것에 대해 항의했다. 이 의원은 “당에 헌신하려고 자리를 맡았는데 손, 발을 다 잘라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본부장 체제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힘을 실어줬다고 한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조정을 잘 해보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에도 문 대표와의 면담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최재성 총무본부장은 “문제제기할 수는 있지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 본부장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지난 양승조 사무총장 시절에 이미 바꾸기로 정해진 것”이라며 “(비노측 요구로) 원내와 정책위 등 당직자가 늘었다. 다른 부서에서도 항의 전화를 받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다. 민생본부장인 김한길계인 정성호 의원도 이 의원과 생각이 비슷하다. 정 의원은 “이름만 바뀌었지 사무총장 체제 그대로”라며 “최 본부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수석 노릇을 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비노 진영은 친노 지도부가 공천 실무를 맡아온 조직국의 기능을 축소하면서 내년 공천의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라는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비노 성향의 한 당직자는 “친노와 정세균계를 중심으로 한 전략기획국과 총무국이 조만간 총선기획단으로 확대 개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황형준 기자constant25@donga.com}
- 201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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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때마다 쇄신-혁신 ‘반짝장사’… 말로만 “뼈를 깎는 노력”

지난해 9월 여야는 철도 부품 납품비리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구속 중)의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방탄국회를 열지 않겠다”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말은 허언(虛言)이 됐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중 상당수도 반대표를 던져 ‘가재는 게 편’이라는 조롱을 샀다.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여야 혁신위원회는 경쟁적으로 ‘반성문’을 썼다. 국회의원의 영장실질심사 자진 출석을 허용하도록 제도를 바꾸고 국회가 의원 체포동의요청안을 정해진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낸 것. 하지만 해당 법률안은 지난달에서야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만 됐을 뿐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여론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눈 가리고 아웅’식 개혁 시늉이었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된 셈이다. 선거를 앞두고는 유권자들에게 “회초리를 쳐달라”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자정(自淨)하겠다”고 약속하지만 표를 얻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는 우리 국회의 고질병은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다.○ 野 혁신위만 5번째…번번이 ‘용두사미’ “당의 혁신위 구성이 위기 모면용으로만 활용되기 때문이다. 혁신위 안을 실천해야 될 새 지도부는 당권을 장악하면 혁신안 실천의 의지가 약해진다.” 2013년 초 민주통합당(새정치연합의 전신) 정치혁신위원장을 맡았던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가 지난달 2일 국회에서 열린 혁신 토론회에서 지적한 야당 혁신위의 반복적인 실패 이유다. 야당은 19대 국회 들어서만도 5번이나 혁신위를 출범시켰지만 모두 ‘용두사미’로 끝났다. ‘정해구 정치혁신위’는 계파 갈등으로 당내 분란만 일으킨 끝에 실패했고, 이후 당권을 잡은 김한길 전 대표 체제의 ‘의원 특권 내려놓기’ 정치개혁안도 안철수 신당과의 합당으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올해 2월 종료된 ‘원혜영 정치혁신위원회’는 의원이 회기 중 전체 회의일수의 4분의 1 이상을 무단결석할 때 특별활동비 전액을 삭감하는 법안 등을 발의했지만 실질적 성과로 연결되지 않았다. 다음 달까지 활동하는 ‘김상곤 혁신위’는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 시 무공천 △부정부패 연루 당직자 당직 박탈 등 안건을 관철시키는 성과를 거뒀지만 최고위원제 폐지와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구성 등 혁신안과 관련해서는 해묵은 계파 갈등을 촉발시키며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 與,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말로만’ 혁신안 새누리당도 큰 차이는 없다. 지난해 7·30 재·보선을 한 달 앞두고 이준석 전 비대위원을 위원장으로 내세워 ‘새누리를 바꾸는 혁신위원회’(새바위)를 발족했다. 새바위는 의원과 공천 희망자 등이 도덕성에 대한 자체 해명을 담은 ‘레드리포트’를 인터넷에 공개하자는 등의 과감한 방안을 내놓았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이 도덕성 논란으로 청문회에서 낙마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하지만 실천으로 연결된 것은 없었다. 그해 10월엔 김무성 대표의 전당대회 공약이었던 ‘상향식 공천’을 이루기 위한 보수혁신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보수혁신위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정당 개혁-정치제도 개혁’의 3단계 혁신을 발표한 뒤 1단계 혁신안을 담은 법안 5개를 모두 당내 의총 추인을 받아 지난해 말 당론으로 발의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국회를 통과한 법은 선거구 획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내용을 제외한 △영장실질심사 자진 출석 허용 △정치인의 수익성 출판기념회 금지 △무회의 무세비 등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1단계가 지지부진하다 보니 보다 근본적인 혁신 내용을 담고 있는 2, 3단계 혁신안의 실천은 언감생심(焉敢生心)이다. 20대 총선에서 국민참여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고 정치 신인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을 선거일 전 120일에서 1년으로 늘리자는 법안의 발의도 4월에야 이뤄졌다.○ 결국 유권자가 표로 심판해야 전문가들은 이런 국회의 고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표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의원들이 생색내기용 혁신을 하고 지키지 않아도 유권자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라며 “시민단체가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고 유권자들도 선거 때 표로 확실히 응징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철학)도 “고착화된 양당제를 깨는 식으로 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며 “독일의 정당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외부 충격을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홍정수 hong@donga.com·황형준 기자김예윤 인턴기자 고려대 역사교육학과 4학년}
- 201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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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은 제쳐놓고 지역 표밭으로… 국회는 휴가중

20대 총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가 도를 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 등 본연의 역할을 팽개친 채 지역 챙기기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내년엔 여야 모두 지역별 후보 경선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 예전보다 더 지역 표밭을 다져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에 이어 7일부터 8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의사일정에 합의했지만 정작 국회는 ‘정치방학’ 분위기다. 회기가 아닌 4일 다수의 국회의원들은 지역구를 찾거나 상임위원회 외유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아마 지금 국회 의원회관에 남아있는 의원은 절반도 채 되지 않을 것”이라며 “요즘처럼 공식적으로 국회 일정이 없는 날에는 지역구 행사를 하나라도 더 챙기는 게 당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7월 임시국회 중에도 상당수의 의원들이 지역구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를 제외하고는 국회를 나 몰라라 한 채 지역구에 내려갔다.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 증액 심사 과정에서도 의원들의 ‘지역구 집착’이 그대로 드러났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2500억 원 삭감했다고 밝혔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수백억 원 규모의 SOC 사업을 새로 추가하기도 했다. 충남 홍성과 당진 합덕, 경기 화성을 연결하는 서해안 복선전철 예산은 정부안인 200억 원에서 2배로 증액해 400억 원 규모로 확정지었다.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을 비롯해 홍문표, 김동완 김제식 의원 등 해당 지역 의원들은 경쟁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내가 노력해 지역예산을 따냈다”며 홍보하기에 바빴다. 예결위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김민기 의원도 추경 예산에 자신들의 지역구에 있는 경기 기흥저수지의 수질 개선을 위한 준설 착수 예산 10억 원을 확보했다는 점을 부각하느라 바빴다. 의원들뿐만 아니라 보좌진들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에 파견돼 ‘각개전투’를 벌이고 있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새정치연합의 한 중진 의원실 보좌관 A 씨는 최근 권리당원 모집을 위해 국회와 지역구 오가기에 여념이 없었다. A 씨는 “내년 총선에서 오픈프라이머리 등 제도가 도입될지는 미지수지만 ‘상향식 공천’을 위한 후보 경선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경선에 대비해 지역 주민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권리당원으로 등록하는 작업에 한여름 더위를 잊은 지 오래”라고 말했다. 강경석 coolup@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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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인사이드]친노-비노, 야권 신당론 ‘동상이몽’

‘3인 3색.’ 새정치민주연합 내부 상황과 야권 신당 전망을 놓고 계파별 생각이 제각각이다.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노(친노무현) 진영은 “신당은 찻잔 속 태풍이며 두 달 안에 정리될 것”이라고 반응했다. 비노(비노무현) 진영은 혁신위원회의 공천 혁신안이 발표될 이달 말을 반격에 나설 ‘디데이’로 잡고 있다. 당 바깥에서 무소속 천정배 의원을 주축으로 한 신당 세력은 연내 창당을 자신하고 있다.○ 친노 “신당 움직임, 10월이면 정리돼” 친노 진영은 “신당 논의는 10월이면 정리될 것”이라며 느긋한 표정이다. 당내 이탈 세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자신한다는 것. 문 대표는 지난달 22일 당원들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단언컨대 분당은 없다”며 “혁신을 거부하고 변화를 회피하는 이탈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비노 진영이 제기해 온 ‘문재인 책임론’도 괘념치 않는 분위기다. 한 친노 핵심 의원은 “이미 주요 당직자 인선에서 (비노 측이)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줬다”며 “당장 문 대표가 물러나면 다음 총선에서 이익 볼 게 없다는 걸 비노 의원들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 비노, 문재인 사퇴 카드 만지작 비노 진영의 생각은 180도 다르다. 물론 최근 당직 인선에서 박지원계 이윤석 조직본부장, 김한길계 정성호 민생본부장이 새롭게 임명돼 계파 균형은 맞춰졌다. 하지만 사무총장에서 자리를 옮긴 최재성 총무본부장이 수석 본부장의 실권을 행사하려 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자리는 나눴지만 형식적인 분권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비노 진영은 혁신위가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면 결국 문 대표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계파패권주의 청산은 문 대표의 사퇴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4·29 재·보궐선거가 끝난 지 4개월이 지난 뒤에야 책임을 묻는 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 비노 일각에서는 천정배 의원을 포함한 신당 세력을 복당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와 가까운 한 비노 측 인사는 3일 “천 의원을 복당시키기 위해선 문 대표의 사퇴가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천정배, 복당 가능성 일축 천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에게) 복당을 권유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이야기”라며 새정치연합 복당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이달 말이면 내 구상의 윤곽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천 의원은 이달 말까지 전국을 돌며 순회 강연회를 열 계획이다. 9월 추석 연휴 전에 신당 플랜을 띄워 전국 민심의 용광로인 추석 민심을 주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천 의원 측 관계자는 “9월 추석 민심에 영향을 미치고 12월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하려면 8월 말 창당 계획이 나오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며 “호남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년 총선에서 20∼30석 정도 노려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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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불출마 송민순 前민주비례의원 “공천 욕심냈으면 FTA 찬성 못했을것”

“비례대표 의원이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받아 지역구로 가려면 기존의 (잘못된) 가치관과 타협하게 된다.” 18대 국회 당시 통합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송민순 북한대학원대 총장(사진)은 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민주당은 당시 야권연대에 매달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내걸었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는 정당이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한미 FTA를 부정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 총장은 당론과 달리 한미 FTA 비준을 주장했다. “내가 만약 (19대 국회에서) 지역구 의원을 하려 했다면 평소의 철학이나 소신을 (고수하지 못하고) 타협했어야 할 것이다. 장관까지 하면서 걸어온 길을 뒤집어엎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송 총장은 “비례대표 의원은 국가 전체의 이익을 객관적으로 대변해야 한다”며 “외교, 국방, 환경, 노동, 복지 등 각 분야에서 그 정당의 정책 방향을 알 수 있게 전문성과 상징성을 띤 인물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총장은 또 그동안 당직자나 중진 의원 등을 비례대표로 선출한 것을 두고도 “그게 누구를 대변하는 비례대표 의원이냐. 당직자는 지역구로 출마하면 된다”고 비판했다. “당 보스(대표)에게 줄을 대며 다음(선거)에 지역구 출마를 하려는 ‘징검다리용’ 비례대표 의원이 돼선 안 된다. 그 대신 능력이 입증된 사람은 현재처럼 한 번만 시키지 말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비례대표 의원을 시켜야 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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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뜬구름 의혹으로 안보 자해행위” “상임위 통해 규명 안되면 국조-특검”

여야가 다음 달 6일에 국가정보원 실무자들과 ‘전문가 기술간담회’를 열기로 합의한 뒤에도 국정원 해킹 의혹을 놓고 강경 대치하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뜬구름 같은 의혹으로 우리의 방어막을 스스로 허무는 ‘안보 자해행위’는 이제 중단해야 한다”며 “동그라미를 보면서 세모나 네모라고 우기는 일은 정말 곤란하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의혹을 부풀리고 안보장사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상임위에서 진실 규명이 어려워지면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 수사에서 의혹을 못 풀면 특검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단계로 가고 있다”고 받아쳤다. 이 원내대표는 라디오에서 “(해킹의) 피해자가 있다. 간접 자료에 의해 (RCS·리모트 컨트롤 시스템을) 사용한 흔적들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캐나다 토론토대 연구팀 ‘시티즌랩’과 영상회의를 하며 외곽 때리기를 계속했다. 시티즌랩은 지난해 2월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이 국정원 등에 해킹 프로그램 RCS를 공급했다고 처음 폭로했다. 빌 마크작 연구원은 “해킹팀 직원이 한국에서 국정원 측과 면담할 때 국정원은 ‘카카오톡 감청 기능을 더해주면 좋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해킹팀이 실제 그(카카오톡 감청) 기능을 보유한 RCS를 만들어 공급했는지 정보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병호 국정원장은 27일 국회 정보위 현안 보고에서 “RCS로는 카카오톡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장택동 will71@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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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신당, 공천 탈락자 나올때 구체화될 것”

“신당설(說)은 무성한데…. 구체적인 움직임은 찬바람이 불 때쯤 돼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재선 의원은 30일 야권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신당 움직임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지금은 분위기만 살피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4·29 재·보궐선거에서 “야권 재편”을 외친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당선됐을 때만 해도 신당론은 힘을 얻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야권 신당의 큰 흐름은 잘 보이지 않고 있다. 탈당한 거물급은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 정도다. 이에 대해 조진만 덕성여대 정외과 교수는 “신당을 만들고 싶어하는 세력은 현역 의원들의 합류를 기다리겠지만, 당장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공천 작업이 본격화돼야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설문에 응한 10명의 교수들은 신당이 구체화되는 시점을 “10월 재·보선 전후”(4명)와 “내년 초”(4명)로 꼽았다. 그런데도 물밑에선 신당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천 의원은 27일 대전에 이어 다음 주 전북 전주를 찾아 강연회를 연다. 천 의원 측 관계자는 “8월에는 전국 순회강연을 준비 중”이라며 “새로운 야권 재편을 꿈꾸는 인사들의 의견을 듣고, 구체적인 설계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신당이 성공하려면 얼마나 참신한 인물을 끌어들이냐에 달려 있다. 오승용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는 “광주 민심이 천 의원을 ‘올드 보이’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결국 새 인물을 발탁해야 천 의원이 주장하는 신당이 승산이 있지, 옛 인물들과 손잡는다면 큰 반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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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RCS로 北 무기거래 포착”

국가정보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해킹 프로그램인 RCS(리모트 컨트롤 시스템)를 통해 대공·대테러 목적의 해킹을 200여 차례 시도했고, 실제로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를 포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 거래를 잡아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정원이 비공개로 27일 열린 국회 정보위 현안보고에서 북한의 무기 거래 등에 대한 성과를 설명했다”며 “해킹 대상은 주로 해외에서 북한과 관련된 무기를 거래하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국정원 해킹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원 실무자들과의 ‘전문가 기술 간담회’를 다음 달 6일 국정원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간담회 대상은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 4명과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을 포함해 모두 6명이다. 여야가 일정에는 합의했지만 공개 대상을 두고는 견해차를 재확인했다. 야당은 임모 과장이 삭제한 데이터의 용량과 목록, 로그기록(사용기록) 등을 복원된 데이터와 비교,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여당은 로그파일 공개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만나 “국정원에서 한 일이 모두 불법이나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검찰이 수사 중이니 정확한 진상을 확인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혹시라도 국가기관이 함부로 감청하고 도청하는 문제가 있을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성호 sungho@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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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한 번 국회 출근하는 스님

“80세 정도 된 어르신이 ‘서신을 교환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지난달에 편지 한 통을 보내 드렸는데 오늘 ‘잘 받아 봤다’고 연락이 왔네요.”(월가 스님·33) “스님들을 필요로 하는 곳은 산속만이 아닙니다. 힘들고 고민하는 분들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보만 스님·32) 29일 국회 ‘생명사다리’ 상담센터에서 만난 두 스님은 마이크가 달린 헤드폰을 낀 채 이렇게 말했다. 동국대 불교학과 동기인 이들은 2년 전부터 이곳에서 한 달에 하루 3시간씩 자살예방 상담사로 활동한다. 상담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들은 주로 경제난이나 생활고를 호소하는 50, 60대 남성이 많다고 한다. 두 스님은 이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을까. 월가 스님은 “상담할 때 나온 이야기들을 잘 메모했다가 위안이 될 만한 답장을 보내준다”며 “편지를 받은 뒤에는 (상담자가) 마음을 헤아려 준다는 느낌을 받았는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친구가 생긴 것 같아 좋다’고 했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상담사는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래도 어떻게 알았는지 스님이 상담하는 요일과 시간을 기억했다가 꼬박꼬박 전화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보만 스님이 자살예방 상담에 관심을 가진 계기는 해군 군종장교로 복무하던 2010년 경기 평택시 제2함대사령부 법당 주지를 맡으며 천안함 폭침 사건의 유가족들과 만나면서부터다. “(세상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상담을 한다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고민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자살예방상담센터로) 전화한 분들은 실은 용기 있는 분들이에요. 결국 ‘살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니까요.” 두 스님은 모두 경북 상주시의 도각사에 몸담고 있다. 오가는 데만 6시간이나 걸리지만 누군가에게 위안이 될 수 있다는 데 보람을 느낀다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생명사다리 상담센터는 자살예방 관련 자격증 소지자 17명, 위기상담 경력자 15명 등 총 34명의 상담사가 교대로 무료상담(오전 9시∼오후 6시)을 하고 있다. 080-788-0479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노아름 인턴기자 경희대 철학과 졸업　}
-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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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킹으로 北의 불법 무기거래 포착”

국가정보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해킹 프로그램인 RCS(리모트 컨트롤 시스템)를 통해 대공·대테러 목적의 해킹을 200여 차례 시도했고, 실제로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를 포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거래를 잡아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정원이 비공개로 27일 열린 국회 정보위 현안보고에서 북한의 무기 거래 등에 대한 성과를 설명했다”며 “해킹 대상은 주로 해외에서 북한과 관련된 무기를 거래하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국정원 해킹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원 실무자들과 ‘전문가 기술 간담회’를 다음 달 6일 국정원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간담회 대상은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 4명과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을 포함해 모두 6명이다. 여야가 일정에는 합의했지만 공개대상을 두고는 견해차를 재확인했다. 야당은 임모 과장이 삭제한 데이터의 용량과 목록, 로그기록(사용기록) 등을 복원된 데이터와 비교,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여당은 로그파일 공개는 절대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만나 “국정원에서 한 일이 모두 불법이나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검찰이 수사 중이니 정확한 진상을 확인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혹시라도 국가기관이 함부로 감청하고 도청하는 문제가 있을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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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정원 해킹의혹 관련 전문가 간담회 8월 6일 열기로

여야가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전문가 기술 간담회’를 다음달 6일 국정원에서 열기로 29일 합의했다. 야당은 국정원 직원 임모 과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삭제한 하드디스크 원본 등 6가지 자료를 요구했지만 국정원이 난색을 표해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은 이날 각 당이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 2명 등 6명이 국정원 실무자와 다음달 6일 간담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 일정은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여야의 견해는 엇갈렸다. 야당은 간담회에서 임모 과장이 삭제한 데이터의 용량과 목록, 로그기록(사용기록) 등을 복원된 데이터와 비교,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전문가들이 국정원에 가서 들어보면 (자료를 모두 공개할 수 없는 이유를) 이해할 것”이라며 “로그파일을 보여주는 건 (보안 상) 어려워 목록을 보여줄 수 있는지는 좀 더 협상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국정원이) 1차적으로 하드디스크 원본을 포함해 데이터의 용량은 보여줄 수 있지만 목록과 로그파일은 안 되겠다고 한다”며 “(14, 27일 정보위 회의에 이은) 3차 ‘종교 음악 합창대회’(무조건 믿어달라는 비유)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신임대표를 만나 “국정원에서 한 일이 모두 불법이나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검찰이 수사 중이니 정확한 진상을 확인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이 여러 논란에 연루된 일들이 있어 정부도 개선 방향을 논의해 왔다”며 “혹시라도 국가기관이 함부로 감청하고 도청하는 문제가 있을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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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정보위 ‘보이콧 카드’ 검토…“로그파일 제출 않으면”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정보위원회 ‘보이콧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의 로그파일 등 30여 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더이상 정보위 개최가 무의미하다는 ‘벼랑 끝 전술’인 셈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해킹 의혹을 계속하는 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행위라며 반박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정보위는 증거 확보에 무력하다는 게 입증된 만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정보위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국정원이 해킹 사찰 의혹을 셀프(자체) 검증하고, 여당과 국정원이 면죄부까지 함께 셀프 발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이 정보위 보이콧을 검토하는 것은 자료 제출을 거부한 국정원에 그 책임을 돌리고 검찰 수사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이후 국정원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되면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속내도 깔려 있다. 반면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야당은 국가 정보기관의 모든 사이버 전력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자료만 요구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북한이 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고성호기자 sungho@donga.com황형준 기자constant25@donga.com}
- 20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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