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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김수연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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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연 기자입니다.

syeon@donga.com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경제일반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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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9%
금융7%
부동산5%
유통5%
인물/CEO2%
운수/교통2%
기업2%
노동2%

  • 전세계 식료품 가격 2년5개월만에 최고치

    전 세계 식료품 가격이 2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육류 가격이 사상 최고로 치솟은 데다 유지류 가격이 급등한 탓이다. 10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30.1포인트로 한 달 전보다 1.6% 상승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7.6%가 올랐다. 이는 2023년 2월(130.7포인트)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세계식량가격지수는 2014∼2016년의 평균 가격을 100으로 두고 주요 식량 품목의 국제 가격이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지를 보여준다. 육류 가격지수는 역대 최고치인 127.3포인트로 집계됐다. 호주에서 가격이 오른 데다 중국, 미국에서의 수입 수요가 늘면서 국제 소고기 가격이 상승했다. 닭고기 가격도 올랐는데, 올 6월 브라질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면서 수입이 재개된 영향이다. 유지류 가격 역시 한 달 전보다 7.1% 올랐다. 1년 전보다는 23.6% 뛰어 3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수요가 늘면서 팜유와 대두유 가격이 올랐고 해바라기유는 계절적으로 공급이 줄어든 영향을 받았다. 유제품 가격은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으나 여전히 155포인트가 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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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행자도 모르는 무늬만 ‘보행자 도로’… 곳곳서 위협운전

    “이 도로는 보행자가 우선인 도로라고 보기 힘드네요. 다른 차로와 다를 바가 없어요.” 지난달 10일 낮 12시 서울 강남구 선릉로86길. 이동민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약 390m인 ‘보행자 우선도로’ 일대를 둘러보고 이같이 진단했다. 이곳은 201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2년 12월 보행자 우선도로로 정식 지정됐다. 하지만 이날 보행자들은 차량을 피해 도로 양측 구석으로 몰려 걸었다. 도로 중앙을 차지한 건 주행하는 자동차와 오토바이였다. 점심시간이 되면서 보행자가 많아지자, 곳곳에서 경적 소리가 들렸다. 보행자 앞에서 차가 급정차하는 아슬아슬한 장면도 쉽게 목격됐다.● 보행자도 몰라, 설비만큼 홍보 시급 보행자 우선도로는 보행량이 많지만 보도블록이 없거나 한쪽에만 있어 위험한 이면도로 등에 지정한다. 2013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 시범사업이 시작됐고, 2022년 7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 운전자는 시속 30km(필요시 20km) 이하로 주행하며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속도를 높여 보행자를 추월하거나 경적을 울리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 전 구간을 통행할 수 있다. 제한속도를 초과해 보행자를 추월하거나 경적을 울리며 보행자를 위협하면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이 100% 과실 책임을 진다는 기준도 마련했다. 그런데도 이날 점검한 보행자 우선도로는 사실상 ‘자동차 우선도로’였다. 노면에 ‘보행자 우선도로’라는 표기가 있고, 다른 도로와 구별하기 위해 일부 구간에 아스팔트와 다른 바닥재를 사용했는데도 그랬다. 상당수 보행자도 이곳이 보행자 우선도로인지 몰랐다는 반응이었다. 강남구 인근 직장인 김현지 씨(32)는 “사람이 많은 점심시간 외에는 차가 엄청 빨리 다닌다”고 말했다. 같은 날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의 보행자 우선도로도 다르지 않았다. 보행자를 추월해 지나가는 오토바이가 1분에 1대꼴로 나타났다. 길가를 점거한 불법 주정차 차량도 보행을 방해했다. 원칙적으로 보행자 우선도로에는 주정차가 금지돼 있다.● 교통사고 사망자 줄었는데 보행자 사망은 늘어각 지자체가 매년 보행자 우선도로 사업 대상지를 새로 지정하면서 시행 초 전국 21곳에서 2024년 기준으로 전국 269곳으로 10배가량 증가했다. 서울만 해도 올해 2월 기준 133곳의 보행자 우선도로가 있다.하지만 보행 안전 지표는 개선되지 않았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2521명 가운데 보행자는 920명으로 그 비율이 36.5%였다. 2023년 34.7%에 비해 높아졌다.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8.4%)과 비교해도 약 2배로 높다. 특히 보행자에게 위험한 건 차로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좁은 길이다. 2019년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전체 보행 중 사망자의 74.9%가 인도·차로 혼용도로에서 발생했다. 또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매해 34명의 보행자가 인도·차로 혼용도로 가장자리에서 숨지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못지않게 제도를 알리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노면 포장 등 도로 정비에 보행자 우선도로 사업이 치중된 측면이 있다”며 “보행자 우선도로가 무엇인지, 제한속도는 시속 몇 km인지,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사고 시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등 중요한 정보를 사회적으로 알리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제도가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자체 및 경찰 차원의 적극적인 계도 노력 역시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조 수석연구원은 “기존 무인단속 카메라는 신호위반이나 불법 주정차는 적발해도 보행차 추월까지 단속하긴 어려운 실정”이라며 “지속적인 계도 노력을 통해 보행자 우선도로에선 차량이 아닌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인식을 운전자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벤치-조경시설 등 감속 유도 시설 늘려야” 벤치나 조경시설 설치, 도로 폭 줄이기 등 차량의 통행을 어렵게 하는 노력들을 통해 불법 주정차나 과속을 실질적으로 막는 방법도 있다. 단속과 규제가 아니라 운전자들이 자연스럽게 보행자 안전을 우선할 수 있도록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편으로, 유럽 및 미국 일부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시행돼 왔다. 다만 속도 저감시설 설치는 지자체 자율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우선도로 지정 시 노면 포장이 우선되고, 속도 저감시설 설치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이날 이동민 교수 역시 방문한 2곳에 대해 “현실적으로 속도를 감속시킬 만한 장치는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후 효과성 검증을 의무화하는 절차를 둔다면 노면 포장 외의 시설 설치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보행자가 주인공인 거리… 차를 ‘천천히’ 만드는 도시 설계차도 줄이고 속도 늦춰 보행안전 확보유럽 확산 ‘정온화’, 국내 도입 확대10일 서울 중구 덕수궁 돌담길. 차도가 직선이 아닌 지그재그 형태로 굽어 있다. 차의 속도를 자연스럽게 줄이기 위한 설계다. 차도의 폭은 과거 10m에 달했던 때도 있지만 현재는 약 3m밖에 되지 않는다. 대신 보행자가 다니는 길이 크게 넓어졌다.이처럼 보행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물리적 시설을 설치해 자동차의 통행량과 속도를 낮추는 것을 ‘교통 정온화(靜穩化)’ 기법이라고 한다. 자동차 중심에서 벗어나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를 재편하자는 철학이 들어 있다.세종시 등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회전교차로도 정온화의 대표 사례다. 교차로 중앙에 원형 교통섬을 두고 차량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도록 유도해 속도를 자연스럽게 낮춘다. 보행자도 한 방향만 주의하며 건너도 무방하기에 더 안전하다. 고원식 횡단보도, 소형 회전교차로, 과속방지턱, 노면 요철 포장 등이 정온화의 대표적 사례다.교통 정온화는 1970년대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확산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2016년부터 ‘슈퍼블록(Superblock)’ 프로젝트를 시행하며 주목을 받았다. 여러 블록을 하나로 묶고, 그 내부의 차량 속도와 통행을 엄격히 제한하는 정책이다. 기존 차도는 폐쇄하거나 우회시키고, 내부 도로는 놀이터·벤치·카페 등 사람 중심 공간으로 전환했다. 차량 통행을 최소화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유럽에선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차량에 불편을 주는 도로 구조가 오히려 일반적이다. 프랑스에는 약 3만 개의 회전교차로가 설치돼 있어 세계에서 가장 많고, 영국에도 약 2만5000개가 있다.뉴욕 브로드웨이 역시 교통 정온화를 도입하여 도시 설계를 재편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2008년부터 2년간 브로드웨이 미드타운 구간에 보행 공간이 조성됐다. 기존 4차로를 2차로로 줄이는 대신 마련된 공간이었다. 차도와 자전거 도로가 자연스럽게 분리되면서 자전거 이용자는 안전한 주행경로를 확보했고, 보행자 역시 쾌적하고 넓은 보도공간에서 쉴 수 있는 새로운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권구용 사회부 기자 9dragon@donga.com▽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 서지원 오승준(사회부) 기자}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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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서 카드 5만원 쓰면 최대 2000만원 ‘복권’ 지급

    정부가 침체된 지방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에서 5만 원 이상을 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2000만 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추첨을 통해 지급하는 ‘소비 복권’을 시행한다. 비수도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미술전시, 공연예술 할인 쿠폰도 추가로 발급한다. 7일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새 정부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10월 9일까지 비수도권 전통시장, 식당, 상점 등에서 5만 원 이상을 구매하면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2000만 원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대박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2등(200만 원·50명), 3등(100만 원·600명), 4등(10만 원·1365명)은 수도권 내 소비도 포함된다. 누적 카드 결제액 5만 원당 최대 10장의 응모권이 지급된다. 카드 소비액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상생 페이백’을 신청할 경우 자동으로 응모된다. 다음 달 15일부터 10월 13일까지 상생 페이백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응모할 수도 있다. 비수도권 지역에 각종 소비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미술전시, 공연예술 할인 쿠폰은 기존 한도였던 1인당 최대 10장에 더해 비수도권 전용 쿠폰을 예매처별로 2장씩 추가로 발급한다. 비수도권 기초지자체와 중앙부처, 공공기관, 민간기업, 수도권 지자체 간 상생 자매결연을 통해 관광·교류를 활성화한다. 일각에서는 추첨 등의 방식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소비를 회복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좀 더 빠르게 지방의 소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자는 취지”라고 말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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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서 카드 5만원 쓰면 최대 2000만원 ‘복권’ 준다

    정부가 침체된 지방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에서 5만 원 이상을 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2000만 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추첨을 통해 지급하는 ‘소비 복권’을 시행한다. 비수도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미술전시, 공연예술 할인 쿠폰도 추가로 발급한다.7일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주재로 열린 새 정부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방안은 수도권에 비해 소비 회복세가 더딘 지방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국가 정책에 지방 우대를 제도화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구 부총리는 “내수 회복 모멘텀이 대한민국 구석구석까지 신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지방 살리기 소비 붐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우선 정부는 10월 9일까지 비수도권 전통시장, 식당, 상점 등에서 5만 원 이상을 구매하면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2000만 원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대박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2등(200만 원·50명), 3등(100만 원·600명), 4등(10만 원·1365명)은 수도권 내 소비도 포함된다. 전체 당첨금은 10억 원이다.누적 카드 결제액 5만 원당 최대 10장의 응모권이 지급된다. 카드 소비액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상생 페이백’을 신청할 경우 자동 응모된다. 다음 달 15일부터 10월 13일까지 상생 페이백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응모할 수도 있다.비수도권 지역에 각종 소비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미술전시, 공연예술 할인 쿠폰은 기존 한도였던 1인당 최대 10매에 더해 비수도권 전용 쿠폰을 예매처별로 2매씩 추가로 발급한다.비수도권 지자체와 중앙부처, 공공기관, 민간기업, 수도권 지자체 간 상생 자매결연도 추진한다. 비수도권 기초지자체 1곳당 최소 2개의 기관과 자매결연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 1회 이상 자매결연 지자체를 방문해 워크숍, 토론회 등 기관행사를 개최하고 지자체는 기관에 숙박·체험 등의 할인을 제공하는 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지속적인 상생 관계가 이어지도록 밀착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이달 숙박세일페스타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 및 동행축제 △듀티프리페스타 △코리아세일페스타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매달 국내 관광·소비행사를 열고 지방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집중 편성한다. 10월 중국 국경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방한 관광객도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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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판단 자료 허위제출 농심회장 檢 고발”

    대기업 집단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3년간 허위로 제출한 신동원 농심그룹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농심은 소속 회사를 보고에서 누락해 대기업 집단 지정을 피하고, 일부 회사는 세제 혜택까지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농심의 신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외삼촌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 참여하고 있던 전일연마 등 친족회사 9곳을 자료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10곳을 누락했다. 2021∼2023년 누락된 친족회사에 재직 중인 임원이 보유한 29개사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2021년 농심이 제출한 자료에서 신고한 자산총액은 4조9339억 원이었다. 누락된 회사들의 자산 총액은 938억 원이다. 이 회사들이 빠지면서 농심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피한 셈이다. 최소 64개사가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금지, 공시 의무 등 대기업 집단에 대한 규율을 적용받지 않게 됐다. 누락된 일부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도 받았다. 신 회장은 2021년 3월 신춘호 선대 회장이 숨진 뒤 공정위로부터 동일인 변경 통지를 받지 못해 자료 제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 또는 변경 통지 전이더라도 신 회장이 동일인 지위를 사실상 승계했기 때문에 자료 제출 책임이 있다고 봤다. 농심 관계자는 “이 사안은 과거 담당자의 착오로 발생해 재발 방지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문제가 없다”며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 잘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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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세이상 경제활동인구 1000만명 넘어…10명중 7명 “73세까지 일하고싶다”

    일을 하고 있거나 구하고 있는 고령층(55~79세)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연금만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탓에 고령층 10명 중 7명 꼴로 평균 73.4세까지 일하기를 원했다.6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고령층 경제활동인구는 1001만 명으로, 1년 전보다 32만8000명 증가했다. 고령층 경제활동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2005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이다.고령층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34만4000명 증가한 978만 명이었다.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60.9%)과 고용률(59.5%)은 1년 전에 비해 각각 0.3%포인트, 0.5%포인트 오르며 모두 역대 최고치였다.고령층 1142만1000명(69.4%)은 앞으로 일하기를 희망했다. 이들은 평균 73.4세까지 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절반 이상(54.4%)은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지난 1년간 고령층 연금 수령자가 절반 수준에 그친 데다 월평균 수령액도 86만 원에 불과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하는 이유로 일하는 즐거움을 꼽은 비중은 1년 전보다 0.3%포인트 상승한 36.1%였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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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족회사 신고 안해 규제 회피…농심 신동원 회장 檢 고발

    대기업 집단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3년간 허위로 제출한 신동원 농심그룹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농심은 소속 회사를 보고에서 누락해 대기업 집단 지정을 피하고, 일부 회사는 세제 혜택까지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농심의 신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외삼촌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 참여하고 있던 전일연마 등 친족회사 9곳을 자료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10곳을 누락했다. 2021~2023년 누락된 친족회사에 재직 중인 임원이 보유한 29개사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2021년 농심이 제출한 자료에서 신고한 자산총액은 4조9339억 원이었다. 누락된 회사들의 자산총액은 938억 원이다. 이 회사들이 빠지면서 농심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피한 셈이다. 최소 64개사가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금지, 공시 의무 등 대기업 집단에 대한 규율을 적용받지 않게 됐다. 누락된 일부 회사들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도 받았다.신 회장은 2021년 3월 신춘호 선대 회장이 숨진 뒤 공정위로부터 동일인 변경 통지를 받지 못해 자료 제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 또는 변경 통지 전이더라도 신 회장이 동일인 지위를 사실상 승계했기 때문에 자료 제출 책임이 있다고 봤다.농심 관계자는 “이 사안은 과거 담당자의 착오로 발생해 재발 방지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문제가 없다”라며 “검찰조사가 진행되면 잘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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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임 한도 위반한 아시아나… 공정위, 121억 강제금 부과

    아시아나항공이 일부 노선에서 평균 운임을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인상해 역대 최대인 12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경쟁 당국은 아시아나항공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위한 운임 관련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121억 원은 1999년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후 가장 큰 규모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당시 경쟁 제한 우려가 높은 국제 노선 26개와 국내 노선 8개에 대해 좌석 평균 운임을 일정 범위 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경쟁 당국은 평균 운임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평균 운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높이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올 1분기(1∼3월)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인천∼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석) △인천∼로마(비즈니스석 및 일반석) △광주∼제주(일반석) 등 4개 노선에서 인상 한도를 1.3∼28.2%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은 약 6억8000만 원의 운임을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23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고의가 아니며 새롭게 도입한 운임 인상 한도 관리 시스템의 오류 때문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할인 쿠폰 지급 등 총 31억5000만 원을 소비자에게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실행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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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박 3만3000원-배추 6000원… ‘폭염플레이션’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에 수박 1개가 3만3000원, 배추 1포기가 6000원을 넘어서는 등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이상기후 때문에 여름철 농산물 수급이 더욱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전력 수요도 빠르게 늘어 지난달 평균 최대 전력 수요가 역대 7월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수박 1개의 평균 소매가격은 3만3337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7.6% 상승했다. 평년이나 한 달 전과 비교해도 각각 25.0%, 33.7% 올랐다. 이는 폭염으로 생육이 부진한 데다 여름철 수요 증가가 겹친 탓이다.여름철 가격 변동 폭이 큰 편인 배추는 1포기 가격이 6114원까지 상승했다. 1년 전 대비 11.2% 오른 수치다. 한 달 전에 비해서는 68.0% 급등했다. 제철 과일인 복숭아(백도) 가격은 10개 기준으로 1년 전 대비 25.1% 상승한 2만1133원이었다.축산물 중에는 고물가로 집밥 수요가 늘며 소비량이 늘어난 계란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달 하순 기준 계란(특란) 30개 소매가격은 평균 6984원으로 1년 전보다 7.9% 올랐다. 이달 2일에도 평균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9.1% 오른 7349원으로 집계됐다.한편 지속되는 폭염에 지난달 평균 최대 전력 수요도 7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최대 전력 수요는 85.0GW(기가와트)로, 전년 동기 대비 5.6% 늘었다. 최대 전력 수요는 하루 중 수요가 가장 많은 시간대의 전력 수요를 뜻한다.이는 전력통계정보시스템 집계가 시작된 1993년 이후 7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달 8일에는 오후 6시의 최대 전력 수요(95.7GW)가 역대 7월 가운데 최고치를 달성하기도 했다. 예년보다 빠르게 찾아온 더위 때문에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8월 둘째 주 평일 오후 5∼6시경에 94.1∼97.8GW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만약 최대 전력 수요가 97.8GW까지 오르면 지난해 8월 20일 기록한 역대 최대 기록(97.1GW)을 경신하게 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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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추가청구서 대비를”… 관세 협상 2R 남았다

    한미가 지난달 상호관세 및 자동차 품목 관세를 15%로 낮추는 관세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지만 비관세 장벽 완화를 비롯한 ‘2라운드 협상’이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에 타결된 협상은 큰 틀을 마련하는 ‘프레임워크’ 성격인 데다 문서 합의가 없어 한미 간 견해차를 좁히는 작업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미다. 3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추가 협의를 위한 후속 절차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농산물 개방이나 비관세 장벽 완화, 대미 투자 펀드 운용 방식 등에 대해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되는 점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협상 타결 직후 “(한국이)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했고, 다음 날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한국이 쌀과 자동차와 같은 미국산 제품에 대해 역사적인 시장 개방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방송 인터뷰에서 “통상과 관련된 사안은 이번에 다 마무리가 됐다”며 쌀과 소고기 개방은 없다고 재차 강조한 뒤 “비관세 분야에서 검역 절차, 자동차 안전 기준 등 기술적 논의 정도가 있다”고 밝혔다. 펀드 운용에 대한 이견도 적지 않다. 레빗 대변인은 “(펀드 이익) 90%는 미국 정부에 귀속돼 국가 부채 상환과 대통령이 선택한 기타 사안에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우리가 협상 과정에서 이해한 바를 적은 ‘비망록’에 해당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결국 추후 구체적인 비관세 장벽 완화, 펀드 운용 디테일 등에 대한 협의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미국의 추가 청구서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앞으로가 문제”라며 “이번에 마련한 협상안을 가지고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미국과의 세부 협상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려 한다”고 말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한미 협상 타결 직후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투자, 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 등 한국 측에 추가 양보를 압박하는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라고 분석 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조선업 투자 구체화, 미국의 비관세 장벽 해소 요구 등에 대해 치밀한 전략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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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발판에 짐 싣고, 바퀴 빼고… 1시간 만에 화물차 20대 적발

    충남 당진시 송악요금소 화물차 전용 게이트. 6월 11일 오후 이곳에 진입하던 한 화물차가 아찔할 정도로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 코너를 돌았다. 적재함보다 20cm 높게 화물을 싣고 달리던 이 차량은 명백한 과적 상태였다. 현장 단속이 시작된 지 불과 5분도 지나지 않아 정해진 무게를 초과했거나 불법 개조(튜닝)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차들이 줄줄이 단속에 걸려들었다.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경찰과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4개 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 단속 현장을 취재팀이 지켜본 결과, 총 20대의 화물차에서 2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과적 화물차는 화물 낙하나 차량 전복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고 발생 시 대형 참사로 번질 위험이 크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화물차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연평균 2만4000건 이상 발생했다. 해마다 600명 이상이 숨졌으며 부상자도 3만4000명에 달했다.● 덮개 올리고, 바퀴 빼고… 불법 튜닝 천태만상 단속 시작 10여 분 만에 2층 구조의 차량 탁송용 트럭이 적발됐다. 승용차 4대를 싣고 있었지만 규정상 이 차량은 2층에 2대, 1층에 1대만 실어야 한다. 탑재용 발판을 펼쳐 1대를 더 실은 불법 튜닝 상태였다. 박재웅 국토부 물류산업과 사무관은 “차량 탁송용 트럭은 운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런 불법 튜닝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덮개를 위로 올려 개방한 채 달리던 ‘상승형 윙바디’ 트럭도 적발됐다. 상승형 윙바디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 차량은 적재함을 임의로 개조해 천장을 높인 경우로, 덮개를 나무 기둥으로 고정해 적재함 공간을 넓힌 상태였다. 이러면 무게중심이 높아져 주행 시 전복 위험이 커진다. 고정 불량 시 적재물이 쏟아질 수도 있다. 원래 4개의 복륜(이중 바퀴)을 장착해야 하는 차량에서 바퀴 2개를 제거한 경우도 있었다. 차량 총중량을 줄여 더 많은 짐을 실으려는 조치다. 무단 상향등 같은 등화장치를 과도하게 추가하거나, 측·후면 보호대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도 있었다. 일부 운전자는 “야간 운행을 위해 등을 달았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마주 오는 차량의 시야를 방해하고 단속 장비 인식도 어렵게 만든다. 측·후면 보호대는 승용차가 충돌 시 차량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필수 장비다.● 사고 시 치명률 승용차의 2배화물차 사고는 승용차보다 치사율이 2배 이상으로 높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물차 교통사고 100건당 평균 사망률은 2.5%로, 승용차(1.0%)의 두 배를 넘는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100만4265건 중 화물차 사고는 12만6250건(12.6%)이지만 사망자 비중은 23.4%로 훨씬 높았다. 전문가들은 화물차 사고의 치명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과적 등 법 위반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성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과적 화물차는 하중이 늘어나면서 제동 거리가 증가하고 방향을 바꾸는 기능이 나빠져 회전 구간에서 전복할 위험이 있다”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했다.경찰 소관인 도로교통법이나 국토부 소관인 도로법에 따라 과적으로 적발되는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토부의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적 단속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일반국도에서는 3만4663건, 고속국도에서는 19만1581건이 과적으로 적발됐다. 경찰청의 적재중량·적재용량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766건이 단속돼 해마다 평균 500건 이상의 과적이 단속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측·후면 보호대 설치가 불량하거나 화물을 더 많이 실으려고 적재함을 추가하거나 공간을 넓히는 등 불법 튜닝과 안전기준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가 지난해에만 2만1565건이었다.● 걸려도 과태료 500만 원뿐, 대개 운전자만 처벌 전문가들은 “화물차 운전자만 처벌받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행 도로법과 화물자동차법은 화주나 운송사가 과적을 지시하거나 화물의 무게를 다르게 통보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단속 과정에서는 운전자만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수는 “화물 운송 구조상 가장 약자인 운전자에게 모든 책임이 쏠리는 건 불합리하다”며 “과적이 적발되면 화주·운송사·운전자 간 법적 책임 비율을 명확히 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렬 연구원도 “화주 책임을 명확히 해야 사고 예방에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화물차 과적과 적재 불량, 불법 튜닝 단속은 경찰과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각각의 소관 법에 따라 적발 가능 기준과 항목이 다르다. 이 연구원은 “기관별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 단속 권한을 한 기관으로 이관하거나 공동으로 부여하는 것도 효용성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속道에 드론 띄우고 AI까지 동원첨단기술로 화물차 단속과적 처분도 경찰이 직접경찰이 화물차 법규 위반사항 적발에 드론을 이용한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하기로 했다. 치사율이 높은 화물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이용하는 것이다. 경찰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과적 차량 정보를 넘겨받아 직접 처분할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과적이 확인돼도 처분은 어려웠던 법적 공백도 해소됐다.경찰은 경기남부·강원·충북 지역 고속도로순찰대를 대상으로 4월부터 7월 20일까지 약 3개월간 드론을 이용한 시범 단속을 운영했다. 드론으로 갓길 통행이나 지정차로 위반 등 법규 위반 여부를 촬영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송받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현장 접근이 어려운 고속도로 등에서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경찰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물차 법규 위반 단속 효과가 강화돼 과적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도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과적 단속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다.지난달 8일부터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시행돼 경찰이 국토부로부터 과적 차량 정보를 넘겨받아 직접 처분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현재 화물차 과적 단속 기준은 국토부 소관의 도로법과 경찰 소관의 도로교통법 두 가지가 있다. 도로법에선 총중량이 40t을 초과하는 차량만 단속 대상이지만,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면 최대 적재량의 110%를 넘길 경우 단속할 수 있어 범위가 더 넓다.8일 이전에는 국토부에서 직접 단속이나 고속도로 요금소에 설치된 과적차량 적발용 계근대 등을 통해 도로교통법에 저촉되는 차량의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권한이 없어 처분할 수단이 없었다. 새 법령이 시행되면서 경찰이 도로교통법에 저촉되는 적재량 기준 위반 차량 정보를 국토부로부터 받아 처분 조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국토부 운행 제한 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 시스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기준을 위반한 과적 화물차는 지난해에만 9139대에 달했다. 도로교통법상 과적 위반에는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누적 벌점 40점 이상이면 1점당 1일씩 면허가 정지된다. 1년간 12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은 이러한 벌점 부과가 과적 억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 취재팀▽팀장 권구용 사회부 기자 9dragon@donga.com▽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 서지원 오승준(사회부) 기자}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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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병 시정조치 불이행 아시아나항공, 역대 최대 이행강제금 121억

    아시아나항공이 일부 노선에서 평균 운임을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인상해 역대 최대인 12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경쟁당국은 아시아나항공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위한 운임 관련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121억 원은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규모다.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당시 경쟁 제한 우려가 높은 국제 노선 26개와 국내 노선 8개에 대해 좌석 평균 운임을 일정 범위 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경쟁당국은 평균 운임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평균 운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높이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올 1분기(1~3월)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인천-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석) △인천-로마(비즈니스석 및 일반석) △광주-제주(일반석) 등 4개 노선에서 인상 한도를 1.3~28.2%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은 약 6억8000만 원의 운임을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23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고의가 아니며 새롭게 도입한 운임 인상 한도 관리 시스템의 오류 때문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할인 쿠폰 지급 등 총 31억5000만 원을 소비자에게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대 이행강제금을 피하지 못했다.아시아나항공은 “실행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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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박 3만3000원-배추 6000원…기록적 폭염에 농산물 가격 치솟아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에 수박 1개가 3만3000원, 배추 1포기가 6000원을 넘어서는 등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 있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전력 수요도 빠르게 늘어나 지난달 평균 최대 전력 수요가 역대 7월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수박 1개의 평균 소매가격은 3만3337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7.6% 상승했다. 평년이나 한 달 전과 비교해도 각각 25.0%, 33.7% 올랐다. 폭염으로 인해 생육이 부진한 데다 여름철 수요 증가가 겹친 탓이다.여름철 가격 변동 폭이 큰 배추는 1포기 가격이 6114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 평년 대비 각각 11.2%, 11.3% 올랐다. 한 달 전에 비해 68.0% 급등했다. 제철 과일인 복숭아(백도) 가격은 10개 기준으로 1년 전 대비 25.1%, 평년 대비 10.6% 상승한 2만1133원이었다.이날부터 5일 오전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는 등 폭염과 폭우가 반복돼 여름철 농산물 수급이 더욱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축산물 중에는 소비량이 늘어난 계란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달 하순 기준 계란(특란) 30개 소매 가격은 평균 6984원으로 1년 전보다 7.9% 올랐다. 이달 2일에도 평균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9.1% 오른 7349원으로 집계됐다.한편 지속되는 폭염에 지난달 평균 최대 전력 수요도 7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최대 전력 수요는 85.0GW(기가와트)로, 전년 동기 대비 5.6% 늘었다. 최대 전력은 하루 중 수요가 가장 많은 시간대의 전력 수요를 뜻한다.이는 전력통계정보시스템 집계가 시작된 1993년 이후 7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예년보다 빠르게 찾아온 더위 때문에 지난달 8일에는 오후 6시 기준 최대 전력 수요(95.7GW)가 역대 7월 가운데 최고치를 달성하기도 했다.정부는 올 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8월 둘째 주 평일 오후 5~6시경에 94.1~97.8GW 범위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만약 전력 수요가 97.8GW까지 오르면 지난해 8월 20일 기록한 역대 최대 수요 기록(97.1GW)을 다시 경신하게 된다.다만 정부는 전력 수요가 전망치 상한까지 오르더라도 예비력이 8.8GW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부는 다음 달 19일까지를 전력 수급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유관기관과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비상 대응하고 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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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자녀 신용카드 소득공제 300만 → 400만원 늘린다

    내년부터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100만 원 늘어난다.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일 때문에 떨어져 사는 맞벌이 주말부부 모두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기업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업무추진비를 지출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해진다.● 다자녀 가구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는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 안정 목적의 세금 혜택이 여럿 포함됐다. 생계비 부담이 늘어난 다자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세제 지원을 확대한 것이 대표적이다. 연 7000만 원 이하를 버는 근로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당 50만 원(최대 100만 원) 상향된다. 현재 공제 한도는 자녀 수에 관계없이 300만 원이지만 앞으로는 한 명의 자녀를 둔 경우 350만 원, 2명 이상이라면 400만 원이 적용된다.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근로자는 현행 250만 원에서 자녀당 25만 원(최대 50만 원) 높아진다. 현재 월 20만 원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자녀 교육비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린다. 만 9세 미만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예컨대 태권도 학원비가 월 20만 원이라면 연 지출액의 15%에 해당하는 36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한도는 연 교육비 300만 원이다.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자녀의 소득 요건도 폐지한다.맞벌이 주말부부라면 각자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지금까지 근무 목적 등으로 주거지가 다르더라도 세대당 1명만 공제 가능했는데 부부 합산 연 1000만 원 한도로 각자의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도 지역 구분 없이 100㎡ 이하로 완화된다.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사적연금을 연금 형태로 종신 수령할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4%에서 3%로 인하한다. 보험, 펀드, 신탁 등 연금저축계좌나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 같은 퇴직연금계좌가 이에 해당한다. 퇴직소득을 20년 초과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감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확대한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 유도… 세 부담은 낮춰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경기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경우 비용으로 인정한다. 기업업무추진비 중 전통시장과 지역사랑상품권을 더한 추가 한도는 2배(10→20%)로 높인다.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사유 중 ‘경영 악화’에 해당하는 요건도 완화한다. 120개월 이상 가입자의 직전 3년 평균 대비 수입 금액이 50% 이상 감소한 경우 경영 악화로 인한 중도 해지 사유가 인정돼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낮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됐다. 이 기준을 수입 금액이 직전 3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로 완화해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의 소득·법인세를 5년간 50∼100% 감면하는 수입 기준을 연간 8000만 원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와 같은 1억400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기존 세제 혜택을 연장하되 대상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도 담겼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조합원과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준조합원의 경우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적용이 2028년 말로 연장된다. 다만 농어민 외 총급여가 5000만 원을 넘는 준조합원에 대해서는 2026년 5%, 2027년 이후 9% 등 분리과세를 시행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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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서도 못 낸 20대 취준생, 6개월째 증가

    정보기술(IT) 분야 개발자로 취업하길 원하는 대학생 김모 씨(21)는 올 초 휴학을 결정했다. 졸업 후 괜찮은 곳에 취업을 하려면 그럴듯한 프로젝트 경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IT 업계에서는 취업자들이 완수한 프로젝트 경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알고 있다”며 “본격적으로 입사 지원을 하기 전에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 하는데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합격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라 휴학을 더 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최근 김 씨와 같은 20대 취업준비자가 늘고 있다. 고용 한파가 청년층을 덮치면서 지원할 일자리가 줄자 적극적인 구직 활동에 나서는 대신 스펙 쌓기에 전념하는 청년들이 늘어난 것이다. 30일 동아일보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20대 취업준비자는 41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만1000여명 늘어난 수치다. 6월 기준 20대 취업준비자가 증가한 것은 4년 만이다. 지난해 12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던 20대 취업준비자는 올해 들어 6개월 연속 늘고 있다. 기업에 입사 원서를 내는 등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20대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 취업준비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위해 학원이나 기관에 다니거나 그 외에 취업 준비를 하는 이들을 일컫는다. 최근 경기 부진에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가 더해지며 구직시장에서 밀려난 20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취업준비자는 노동시장 진입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며 “그만큼 청년층이 당장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생산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지난달 20대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5만2000명 줄었다. 청년층이 주로 종사하는 제조업 취업자 역시 12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주요 기업들은 정기 공채를 폐지하고 수시 채용으로 전환한 상태다. 현재 5대 그룹 중 삼성만 정기 공채를 유지 중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100대 대기업의 정기 공채 비중은 2019년 39.9%에서 2023년 35.8%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시 채용은 45.6%에서 48.3%로 늘었다. 청년층이 지원할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취업을 포기한 청년들도 적지 않다. 지난달 20대 청년 39만6000명이 일도 하지 않고 구직 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쉰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39만5000명)보다 그 규모가 커졌다. 20대 ‘쉬었음’ 인구는 지난해 5월부터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달 20대 경제활동참가율은 1년 전과 비교해 0.5%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과 실업률이 모두 뒷걸음질쳤다. 청년들의 경제활동 자체가 줄어든 셈이다. 전문가들은 취업준비자들이 구직시장에 들어와 취업자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대기업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큰 규모의 기업으로 이동하기가 어려운 구조”라며 “중소기업에서 시작하더라도 단계적으로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직 사다리’가 잘 작동해야 한다”고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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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경제-美-中 성장률 전망 올린 IMF… 한국은 1.0%→0.8%로 0.2%P 또 낮춰

    국제통화기금(IMF)이 3개월 만에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대로 하향 조정했다. 주요 30개국 가운데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진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전쟁 중인 러시아 등 3개국뿐이었다. 미국발(發) 관세 충격에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내수 부진이 더해진 탓이다. IMF는 통상 불확실성의 전개 양상이 향후 세계 경제 전반의 흐름을 좌우할 것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29일(현지 시간) IMF는 7월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8%로 내다봤다. IMF는 올 4월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0%로 1.0%포인트 낮춰 잡았는데, 0.2%포인트를 추가로 낮춘 것이다. 주요 30개국 중 이번 전망에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된 국가는 한국, 네덜란드(1.4→1.2%), 러시아(1.5→0.9%)뿐이다. 러시아는 전쟁 중이고, 네덜란드는 의약품을 비롯해 유럽연합(EU)에서도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꼽힌다. 앞서 23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5%에서 0.8%로 0.7%포인트 하향 조정한 바 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올해 한국 경제가 0.8%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 미션단장은 한국의 성장률 조정에 대해 “국내 정치 및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등으로 예상보다 부진했던 상반기(1∼6월) 실적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치적 혼란으로 내수 부진이 길어진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 관세 부과는 모든 국가에 해당되는 사안”이라며 “한국의 내수 위축을 직전 전망보다 심각하게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IMF는 올 하반기(7∼12월)부터 점진적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며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1.8%로 내다봤다. 4월(1.4%)과 비교해 0.4%포인트 상향했다. 아난드 단장은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완화적 정책기조,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 2분기(4∼6월) 중반 이후 개선된 소비 및 투자 심리 등이 바탕이 됐다”고 덧붙였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0%로 3개월 전보다 0.2%포인트 높였다. 다음 달 1일 관세 인상 유예가 종료되더라도 실제로 관세가 인상되지 않고 현재 수준이 유지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수치다. 올 5월 미국과 중국이 90일간 관세 인하에 합의하는 등 ‘관세 전쟁’이 유예된 점도 작용했다. △고(高)관세 우려에 따른 조기 선적 증가 △달러 약세 등 금융여건 완화 △주요국 재정 확대 등도 영향을 미쳤다. IMF는 올해 미국이 1.9%, 중국이 4.8%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직전 전망치에 비해 각각 0.1%포인트, 0.8%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다만 피에르올리비에 구랭샤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다음 달 1일 관세 유예 조치가 종료되거나 협상이 결렬돼 다시 관세가 높은 수준으로 설정될 경우 2026년 세계 생산은 0.3% 낮아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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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韓성장률 전망 1.0%→0.8% 낮춰…“하반기부터 회복”

    국제통화기금(IMF)이 3개월 만에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대로 하향 조정했다. 주요 30개국 가운데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진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전쟁 중인 러시아 등 3개국뿐이었다. 미국발(發) 관세 충격에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내수 부진이 더해진 탓이다. IMF는 통상 불확실성의 전개 양상이 향후 세계 경제 전반의 흐름을 좌우할 것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29일(현지 시간) IMF는 7월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8%로 내다봤다. IMF는 올 4월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0%로 1.0%포인트 낮춰 잡았는데, 0.2%포인트를 추가로 낮춘 것이다. 주요 30개국 중 이번 전망에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된 국가는 한국, 네덜란드(1.4→1.2%), 러시아(1.5→0.9%)뿐이다. 러시아는 전쟁 중이고, 네덜란드는 의약품을 비롯해 유럽연합(EU)에서도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꼽힌다. 앞서 23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5%에서 0.8%로 0.7%포인트 하향 조정한 바 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올해 한국 경제가 0.8%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라훌 아난드 IMF 한국 미션단장은 한국의 성장률 조정에 대해 “국내 정치 및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등으로 예상보다 부진했던 상반기(1~6월) 실적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정치적 혼란으로 내수 부진이 길어진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 관세 부과는 모든 국가에 해당되는 사안”이라며 “한국의 내수 위축을 직전 전망보다 심각하게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IMF는 올 하반기(7~12월)부터 점진적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며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1.8%로 내다봤다. 4월(1.4%)과 비교해 0.4%포인트 상향했다. 아난드 단장은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완화적 정책기조,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 2분기(4~6월) 중반 이후 개선된 소비 및 투자 심리 등이 바탕이 됐다”고 덧붙였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0%로 3개월 전보다 0.2% 높였다. 다음 달 1일 관세 인상 유예가 종료되더라도 실제로 관세가 인상되지 않고 현재 수준이 유지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수치다.올 5월 미국과 중국이 90일간 관세 인하에 합의하는 등 ‘관세 전쟁’이 유예된 점도 작용했다. △고(高)관세 우려에 따른 조기 선적 증가 △달러 약세 등 금융여건 완화 △주요국 재정 확대 등도 영향을 미쳤다. IMF는 올해 미국이 1.9%, 중국이 4.8%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직전 전망치에 비해 각각 0.1%포인트, 0.8%포인트 상향 조정했다.다만 피에르올리비에 구랭샤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다음 달 1일 관세 유예 조치가 종료되거나 협상이 결렬돼 다시 관세가 높은 수준으로 설정될 경우 2026년 세계 생산은 0.3% 낮아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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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못드는 한국인, 수면시간 줄었다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처음 줄어들었다. 스마트폰 사용이 늘면서 최근 5년 새 미디어 이용 시간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이상 국민은 여가 시간의 절반 이상을 미디어 이용으로 보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시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세 이상 국민의 일평균 수면 시간은 8시간 4분으로 집계됐다. 5년 전과 비교해 8분이 줄어든 수치다. 수면 시간이 감소한 것은 1999년 조사 이래 처음이다. 통계청은 5년마다 국민의 24시간 활용 실태를 파악한 결과를 내놓는다. 모든 연령층에서 5년 전보다 수면 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대의 수면 시간이 8시간 37분으로 가장 길었고, 50대가 7시간 40분으로 가장 짧았다. 평균 취침 시간은 오후 11시 28분으로 5년 전과 비교해 4분 늦어졌지만 기상 시간은 오전 6시 59분으로 9분 빨라졌다.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비율은 11.9%로 5년 전보다 4.6%포인트 늘었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32분 동안 잠에 들지 못했다. 한국인의 평균 식사 및 간식 시간은 1시간 54분이었다. 5년 전과 비교해 1분 줄었다. 평일 기준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한 사람은 각각 63.7%, 85.6%, 78.3%로 5년 전보다 모두 하락했다. 반면 혼자 식사한 사람의 비중은 아침(38.8→41.7%), 점심(25.5→26.9%), 저녁(23.2→25.7%) 모두 늘었다. 하루 중 수면과 식사 등을 포함한 필수활동 시간은 11시간 32분, 일이나 학습 등 의무 시간은 7시간 20분이었다. 5년 전에 비해 각각 2분, 19분 줄었다. 반면 한국인들의 여가 시간은 5시간 8분으로 5년 전보다 21분 늘어났다. 이 중 책, 방송, 동영상, 인터넷 등 미디어 이용에 2시간 43분을 썼다. 5년 전과 비교해 17분이 늘어난 것이다. 모든 연령대에서 미디어 이용 시간이 가장 많았는데 30대 이상은 미디어 이용 비중이 여가 시간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국민 10명 중 9명은 일요일에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 활동을 하며 평균 3시간 41분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기기를 중심으로 미디어 이용이 크게 늘었다.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 활동 중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ICT 기기를 사용한 시간은 1시간 8분으로 5년 전(36분)의 약 2배로 증가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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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추 한포기에 5400원… 폭우-폭염탓 한달새 50% 넘게 껑충

    기록적인 무더위와 폭우로 농산물 수급에 비상등이 켜졌다. 여름 배추 한 포기 가격이 평년과 비교해 6% 넘게 올랐고 복숭아나 참외 등 여름철 농산물 가격도 1년 전보다 약 2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25일 기준 배추 한 포기 가격은 5436원으로 평년 대비 6.53% 상승했다. 한 달 전(3621원)과 비교하면 50% 넘게 올랐고 1년 전(5408원)보다도 소폭 상승했다. 배추는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호냉성 작물이다. 여름 배추는 해발 400m 이상 고랭지에서 재배되는데, 대표적인 생산지인 강원 평창군 대관령마저 섭씨 33도를 넘어서 사상 최고 기온을 경신한 상황이다. 기상여건 악화로 배추가 무르고 흐물흐물해지는 무름병이 확산하는 등 지난해처럼 ‘금배추’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7월에 출하되는 여름 배추의 생육이 평년 대비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여름에 소비가 많은 농산물 가격도 고공행진 중이다. 제철 과일인 복숭아는 10개에 2만629원으로 1년 전(1만7297원)보다 19.26% 상승했다. 수박(1개 2만8809원)과 참외(10개 1만8806원)도 1년 전과 비교해 각각 15.97%, 19.71% 올랐다. 유통업계에서는 산불에 여름철 폭염과 폭우까지 겹쳐 추석 선물용 사과와 배, 겨울철 소비가 많은 딸기까지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역대급 호우가 경남 하동군과 산청군, 전남 담양군 등 딸기 주산지를 덮쳐 178ha(헥타르)가 넘는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딸기 모종을 다시 심고 키우면 그만큼 겨울딸기 출하 시기가 늦어져 딸기 제철 초반 가격이 강세를 보일 수 있다. 정부는 가용물량 공급과 할인 행사 등을 통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부 가용물량인 배추 3만6000t을 탄력적으로 매일 100∼250t 도매시장에 공급하고 사과 1만2000t, 배 4000t도 활용한다. 다음 달 6일까지 수박, 복숭아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할인받을 수 있는 한도를 기존 매주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한도를 올리고, 최대 40% 할인 지원한다. 침수 피해 지역에는 응급 복구를 실시하고 빠른 시일 내 재해복구비와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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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日처럼 쌀 쿼터 늘려 車 관세인하 추진… 美 조선소 확장도 거론

    다음 달 1일(현지 시간)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정부가 미국산 쌀 수입 확대와 조선·반도체 분야 추가 투자 등을 협상 카드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산 쌀 수입 비중을 늘리고 대규모 대미(對美) 투자(5500억 달러)로 관세 인하를 끌어낸 미일 합의를 참고해 농축산물 시장 개방 타격을 최소화하면서도 미국이 관심을 보여 온 전략 산업 협력으로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고기 시장 개방 압박을 지속하고 있는 데다 일본에 준하는 대규모 대미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남은 협상에서 한미 간 간극을 얼마나 좁히느냐가 관세 협상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美 조선소 인수, AI 반도체 투자 고려정부는 지난주 한미 고위급 협의 이후 미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 요구에 일부 양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협상카드에서 제외했던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이나 쌀 시장 개방 중 일부를 협상 카드에 포함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산 쌀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수입 쌀에 대해 513%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저율관세할당물량(TQR) 40만8700t에 대해선 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저율관세(5%)를 부과하고 있는 쌀의 30%가량이 미국산이다. 일본은 무관세로 수입하는 외국산 쌀 수입 쿼터를 77만 t으로 유지하면서 미국산 수입 비율(45% 수준)을 확대하기로 미국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미국산 쌀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저율관세가 적용되는 전체 수입 쌀 규모를 늘리거나 국가별 쿼터 중 미국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글로벌 쿼터를 미국에 주는 방안도 있지만 최대 규모가 2만 t에 그친다.정부는 또 미국의 관심이 집중된 조선·반도체 분야에서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까지 준비된 대미 투자 규모는 기업과 정부 보증을 합해 약 2000억 달러(약 276조 원)로 알려졌다. 미국 필리조선소처럼 현지 조선소를 국내 기업들이 추가로 인수하거나 독(dock) 등 조선소 설비를 확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 내 조선소를 인수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얘기하고 있다”면서 “(협상 카드로)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MRO(유지·보수·운영)를 비롯해 현지 선박 건조와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등 미국이 요청해 온 조선 협력 방안을 협상카드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미 측의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며 “양국 간 조선 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분야에서도 인공지능(AI)용 첨단 반도체 협력이 검토되고 있다. 미국의 수요가 큰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이 사실상 국내에서만 생산되고 있는 만큼 설비 혹은 신규 공장 투자 등이 대미 투자 카드로 거론된다.● 소고기 개방 고집 트럼프, 투자 증액 요구 가능성정부는 25% 상호관세를 비롯해 품목별 관세 중 자동차 관세(25%)를 일본(15%)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품목별 관세 중 50% 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은 특정 국가에 관세를 면제해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소고기 시장 개방 요구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은 2019년 30개월령 수입 제한을 없앤 일본과 최근 23년 만에 소고기 시장을 개방한 호주 사례를 거론하며 한국의 소고기 월령 제한 해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관세 협상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이 소고기 시장 비관세장벽을 지렛대로 대미 투자 규모를 증액하려 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비슷하다는 점을 들어 정부에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대미 투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관세 전쟁의 목적이 무역수지 개선에 있는 만큼 지금 정부가 마련한 투자 규모보다 더 큰 규모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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