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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이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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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우 기자입니다.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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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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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소고기-농산물 개방’ 막판 고심… 與 농어민위 의원들 “美 깡패”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관세 유예 최종 기한인 8월 1일까지 불과 하루 앞둔 가운데 미국 측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감한 농축산물 개방 대신 기업의 대미 투자를 중심으로 한 ‘투자 패키지’로 미국 설득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결국 농축산물 개방 카드의 향방은 31일(현지 시간) 예정된 한미 재무장관 간 최종 협상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5일, 26일 양일간 대통령실 주재로 열린 통상현안 긴급회의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포함해 미국 측의 주요 협상 요구안에 대해 대책을 논의했다. 농축산물 분야와 관련해서는 개방 규모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의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농축산물 분야 협상 과정에서 미 측이 우리 협상단이 가진 권한보다 더 큰 양보를 요구 중인 것으로 안다”며 “정부 내부에서도 미 측의 요구 내용을 들어줘야 하는지를 두고 여러 의견이 있어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미 측에 (농축산물 시장 개방 관련) 국내 여론이 매우 민감하다고 수차례 전달했으나 협상에서 통할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앞서 미국은 관세 협상이 타결된 모든 국가에 대해 자국산 농산품 수입 확대 조항을 포함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산 농산품에 대한 선적 전 검사 및 인증 요건을 철폐했으며, 일본은 전체 쌀 수입량 중 미국산 쌀 쿼터 비중을 확대했다. 미국은 협상국을 향해 미국산 소고기 수입 확대도 압박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5일 ‘트루스소셜’에서 호주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을 언급하며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한 나라를 두고 보겠다”고 밝혔다. 한 재계 고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투자를 늘린다고 해도 일본과 유럽연합(EU)을 따라잡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농축산물 개방 없이 투자만으로 협상 타결이 가능할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다”고 했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두고 정부의 고민이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농업과 농민은 더 이상 쥐어짤 마른 수건이 아니다”라며 개방 압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자 민주당 농어민위원장인 임미애 의원은 “미국산 소고기가 국민 건강에 안전하다는 게 확실히 됐을 때, 수입 개방 여론 조성이 됐을 때 정부는 국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소고기 확대 압력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란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농해수위 소속 윤준병 의원도 “대한민국은 미국 농산물 수입 5대 무역국 중 하나인데 이런 대한민국에 아직도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라는 건 깡패다”라고 말했다. 축산단체도 이날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시 대(對)정부 투쟁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8만 한우 농가가 소속된 전국한우협회는 “현재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은 한국으로, 우리 한우산업과 한우농가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가장 큰 피해를 봤다”며 “굴종적인 한미 관세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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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의원들 “농산물 수입 늘리라는 건 깡패” 美대사관 앞 시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관세 유예 최종 기한인 8월 1일까지 불과 하루 앞둔 가운데 미국 측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감한 농축산물 개방 대신 기업의 대미 투자를 중심으로 한 ‘투자 패키지’로 미국 설득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결국 농축산물 개방 카드의 향방은 31일(현지 시간) 예정된 한미 재무장관 간 최종 협상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5일·26일 양일간 대통령실 주재로 열린 통상현안 긴급회의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포함해 미국 측의 주요 협상 요구안에 대해 대책을 논의했다. 농축산물 분야와 관련해서는 개방 규모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의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농축산물 분야 협상 과정에서 미 측이 우리 협상단이 가진 권한보다 더 큰 양보를 요구 중인 것으로 안다”며 “정부 내부에서도 미 측의 요구 내용을 들어줘야 하는지를 두고 여러 의견이 있어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미 측에 (농축산물 시장 개방 관련) 국내 여론이 매우 민감하다고 수차례 전달했으나 협상에서 통할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앞서 미국은 관세 협상이 타결된 모든 국가에 대해 자국산 농산품 수입 확대 조항을 포함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산 농산품에 대한 선적 전 검사 및 인증 요건을 철폐했으며, 일본은 전체 쌀 수입량 중 미국산 쌀 쿼터 비중을 확대했다.미국은 협상국을 향해 미국산 소고기 수입 확대도 압박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5일 ‘트루스소셜’에서 호주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을 언급하며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한 나라를 두고 보겠다”고 밝혔다. 한 재계 고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투자를 늘린다고 해도 일본과 유럽연합(EU)을 따라잡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농축산물 개방 없이 투자만으로 협상 타결이 가능할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다”고 했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두고 정부의 고민이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농업과 농민은 더 이상 쥐어짤 마른 수건이 아니다”라며 개방 압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자 민주당 농어민위원장인 임미애 의원은 “미국산 소고기가 국민 건강에 안전하다는 게 확실히 됐을 때, 수입 개방 여론 조성이 됐을 때 정부는 국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소고기 확대 압력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란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농해수위 소속 윤준병 의원도 “대한민국은 미국 농산물 수입 5대 무역국 중에 하나인데 이런 대한민국에 아직도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라는 건 깡패다”라고 말했다.축산단체도 이날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시 대(對)정부 투쟁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8만 한우 농가가 소속된 전국한우협회는 “현재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은 한국으로, 우리 한우산업과 한우농가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가장 큰 피해를 봤다”며 “굴종적인 한미 관세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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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교섭 100번 하란 얘기”… 기업들 노란봉투법 포비아

    ‘기업 우선’을 강조했던 이재명 정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더 세진 상법 개정안 등 ‘기업 옥죄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며 기업들이 패닉에 빠졌다. 조선업계에선 “(하청 업체 수에 맞춰) 100번씩 교섭하라는 얘기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외국계 기업들은 공공연하게 “한국 철수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 29일 국내 경제단체 8곳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엄중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상법·노란봉투법 개정 추진에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최근 정부 여당의 친노동 정책 추진에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이례적으로 공동 긴급 성명을 낸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이어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면제해주는 노란봉투법을 국회법제사법위원회로 보냈고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재계 총수들을 만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 기업의 부담을 키우는 입법 드라이브에 나서면서 재계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현장 상황상 100개 이상의 하청업체와 일하는 조선업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1년 내내 하청기업 노조와 교섭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상장사 대표는 “엄살이라고 하지만, 추가 상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국내 상장사 상당수의 경영권이 제3자로 넘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업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산업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저평가)’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한 유럽상공회의소는 전날 성명에서 “노란봉투법에서 말하는 사용자 범위 확대는 매우 추상적이며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며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사용자가 법적 처벌을 받을 경우 유럽상의는 한국 투자를 철회할 수 있다”고 공개 선언했다. 한 외국계 반도체 기업 대표는 “한국은 반도체 기업 하기 좋은 나라지만 노동법이 발목을 잡는 상황”이라며 “노란봉투법까지 통과된다면 한국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반(反)시장 입법을 멈추지 않고 있다”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성장 중심의 시장경제를 옹호한다면서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왼쪽으로 급하게 방향을 트는 셈”이라고 지적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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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더 센 노란봉투법 처리… 주한유럽상의 “한국서 철수할수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보다 더 강력한 노란봉투법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경제계 반발이 큰 두 법안을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는 등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어 여야 대치가 격화될 전망이다.● 與,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4일 처리 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처리했다. 환노위 통과 법안에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했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 대상인 노동쟁의의 범위도 기존의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까지 확대했다. 현재는 임금협상 결렬 등에만 파업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구조조정, 공장 해외 이전 등을 이유로도 파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대상도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에서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확대했다.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다 노조가 부득이하게 손해를 가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진다. 노조가 법원에 배상액 감면을 청구하면 법원이 감면 여부를 의무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근로자가 아닌 외부인도 노사 협상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또 지난해 폐기된 법안에는 ‘사용자가 노조 활동 등에 따른 노조나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번 통과안에는 법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는 부칙이 추가됐다.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 파업 등 개정안 시행 전 발생한 쟁의도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소급 적용에 대해 “노사 간 분쟁 해결을 촉진시켜 노동권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배임 책임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 관계자는 “진행 중인 노사분쟁에서 노조 측이 면책 주장을 펼칠 여지가 넓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날 노란봉투법은 당정 간담회(오전 7시 30분),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오전 10시), 환노위 전체회의(오후 8시)를 거쳐 하루 만에 전광석화처럼 처리됐다. 급박하게 처리하느라 노동쟁의 인정 요건의 핵심인 ‘해고’가 빠진 소위 통과안이 전체회의에 올라갔다가 가결 직전 수정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국회 법사위로 넘어간 노란봉투법에 대해 민주당은 8월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내용의 2차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됐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강행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野 “사용자 책임 비정상적 확대… 갈등 조장 악법” 노란봉투법이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하자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입법 폭주’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개정안의) 실상은 사용자의 책임을 비정상적으로 확대시켜 노동 현장을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명백한 ‘갈등 조장 악법’”이라며 “기업이 떠난 나라에서 노조법 개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필리버스터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민주당이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는 만큼 4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첫 번째 쟁점 법안은 다음 날 여당 주도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도 입장문을 내고 해외 기업들이 노란봉투법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CCK는 “한국에 투자한 해외 기업들은 노동 규제로 인한 법적 리스크에 민감하며,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교섭 거부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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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노란봉투법 8월4일 본회의 처리 목표”…당정협의-환노위 법사소위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개정 처리를 위한 당정 협의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연이어 열며 본격적인 속도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 원안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 환노위 소속 의원들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간담회를 갖고 노란봉투법 쟁점에 대해 의논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노동현실이 변화하고 있고 변화하는 노동현실에 맞게 노동 현실을 규율하는 법도 바뀌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개정 의지를 드러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사람 살리는 법을 의회에서 제정해주시면 정부를 대표해 이 법이 빠르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와 22대 국회 때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각각 2023년 12월, 2024년 8월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노동계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원안에서 후퇴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면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불법 파업에 대한 책임 소지가 소멸해 오히려 노사갈등과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정부는 경영계와 야당 반발의 의식해 노란봉투법 핵심 쟁점인 노동쟁의 인정 범위에 대해 ‘근로조건의 결정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 등 구체적이고 제한적으로 명시함으로서 범위를 축소하고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폭을 ‘부당노동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만 한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시행 유예기간도 원안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하지만 이날 당정 협의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수정안이 아닌 노동계가 요구하는 원안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환노위 간사 김주영 의원은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을 기초로 논의했다”며 “8월 4일을 복표로 (논의를) 진행 할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노란봉투법 처리를 위해 의사일정을 잡았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 김형동 의원은 “노조법의 역사는 노사가 합의를 해서 대부분 통과 시켜왔다”며 “노사 합의를 통해서 개정안에 대한 제안을 국회에 주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노란봉투법 처리를 내걸었던 만큼 입법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에서 통과해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5일 동안 숙려 기간이 필요하기에 물리적으로 어렵다”면서도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며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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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협치보다 내란척결 먼저” 박찬대 “김건희 특검 기한 연장”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의 선명성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정청래 후보는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먼저”라고 강조하면서 야권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자 박찬대 후보는 “특검 기간을 연장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27일 열린 당 대표 후보자 2차 TV토론회에서도 정 후보는 “강력한 개혁 당 대표”를, 박 후보는 “개혁의 길을 연 칼끝”을 내세우며 자신이 당 대표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2번째 TV토론회서도 ‘국민의힘 해산’, ‘내란 종식’ 경쟁 정 후보는 이날 TV토론회 모두발언에서 “강력한 개혁 당 대표가 되겠다”며 “통쾌하게 시원하게 당을 잘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통합진보당이 (2014년) 내란 예비 음모 혐의로 해산되고 5명의 의원직이 박탈됐는데, 국민의힘은 통진당보다 백배 천배 위중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 해산을 거론했다. 박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내란을 가로막은 방패, 개혁의 길을 연 칼끝, 박찬대”라며 “내란 종식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를 지킨 인간 방패 ‘을사오적’에 대한 제명 결의안,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판사 수사 의뢰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두 후보는 ‘자신과 잘 맞을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누구냐’는 질문에 모두 “없다”고 선을 그으며 대야 강경 노선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정 후보가 협치 당 대표가 될 것인지 아니면 개혁 당 대표가 될 것인지 묻자 “내란 세력과 협치와 타협, 거래도 절대 없다”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다시 (전당대회에) 나오는 상황에서 협치는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냐”고 선을 그었다. 정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당 대표가) 될 것 같은데 대비를 단단히 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29일 3차 TV토론을 가진 후 다음 달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한다. 당초 민주당은 26일 호남권, 27일 경기·인천 순회 경선을 치를 예정이었지만, 폭우 영향으로 취소한 뒤 8·2 전당대회 당일 ‘원샷’ 경선 방식으로 일정을 변경했다.● 정청래 “협치보다 내란 척결”, 박찬대 “국민의힘 45명 제명” 정 후보는 충청권과 영남권 권리당원 투표에서 승리하며 초반 승기를 잡은 만큼 강한 강경 노선과 선명성을 부각하며 ‘굳히기’에 나선 모습이다. 정 후보는 전날(26일)에 “사람을 죽이려 했던 자들과의 협치를 함부로 운운하지 말라”고 공세를 편 데 이어 이날 TV토론에서도 “우선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먼저”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후보가 16일 TV토론 등에서 야당과 협치를 추구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차별화하며 야당에 대한 공세를 편 것이다. 정 후보는 25일에는 검찰과 일반 행정부 공무원의 징계 형평성을 맞추고 검사 징계에 파면을 추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검사징계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후보를 지원하고 있는 한 의원은 “전당대회 전에 당원 투표나 지역 순회 연설회를 했으면 판세 변화가 생길 수도 있지만, 수해 여파로 통합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한 만큼 판세가 바뀔 것 같지 않다”며 “수해복구 활동에 집중하며 현재 페이스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원내대표였다는 점을 내세우며 선명성 경쟁으로 막판 뒤집기를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박 후보는 전날 “윤석열 부부가 특검 수사에 ‘시간 끌기식 버티기’를 하고 있어 규탄한다”며 “특검 기간을 연장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는 등 모든 입법 수단을 동원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25일엔 “윤석열 내란 사태에서 인간 방패 역할을 한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반드시 퇴출시키겠다”며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에 대해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박 후보를 돕는 한 의원은 “박 후보와 정 후보의 개혁 공약이 크게 다르지 않고 누구보다 내란 종결에 앞장섰던 사람인데도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남은 일주일 동안 박 후보야말로 개혁의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최선을 다해 따라붙을 것”이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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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협치보다 내란척결 먼저” 박찬대 “김건희 특검 기한 연장”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의 선명성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정청래 후보는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먼저”라고 강조하면서 야권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자 박찬대 후보는 “특검 기간을 연장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27일 열린 당 대표 후보자 2차 TV토론회에서도 정 후보는 “강력한 개혁 당 대표”를, 박 후보는 “개혁의 길을 연 칼끝”을 내세우며 자신이 당 대표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2번째 TV토론회서도 ‘국민의힘 해산’, ‘내란 종식’ 경쟁정 후보는 이날 TV토론회 모두발언에서 “강력한 개혁 당 대표가 되겠다”며 “통쾌하게 시원하게 당을 잘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통합진보당이 (2014년) 내란 예비 음모 혐의로 해산되고 5명의 의원직이 박탈됐는데, 국민의힘은 통진당보다 백배 천배 위중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 해산을 거론했다.박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내란을 가로막은 방패, 개혁의 길을 연 칼끝, 박찬대”라며 “내란 종식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를 지킨 인간 방패 ‘을사오적’에 대한 제명 결의안,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판사 수사 의뢰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두 후보는 ‘자신과 잘 맞을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누구냐’는 질문에 모두 “없다”고 선을 그으며 대야 강경 노선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정 후보가 협치 당 대표가 될 것인지 아니면 개혁 당 대표가 될 것인지 묻자 “내란 세력과 협치와 타협, 거래도 절대 없다”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다시 (전당대회에) 나오는 상황에서 협치는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냐”고 선을 그었다. 정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당 대표가) 될 것 같은데 대비를 단단히 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29일 3차 TV토론을 가진 후 다음 달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한다. 당초 민주당은 26일 호남권, 27일 경기·인천 순회 경선을 치를 예정이었지만, 폭우 영향으로 취소한 뒤 8·2 전당대회 당일 ‘원샷’ 경선 방식으로 일정을 변경했다.● 정청래 “협치보다 내란 척결”, 박찬대 “국민의힘 45명 제명”정 후보는 충청권과 영남권 권리당원 투표에서 승리하며 초반 승기를 잡은 만큼 강한 강경 노선과 선명성을 부각하며 ‘굳히기’에 나선 모습이다. 정 후보는 전날(26일)에 “사람을 죽이려 했던 자들과의 협치를 함부로 운운하지 말라”고 공세를 편 데 이어 이날 TV토론에서도 “우선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먼저”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후보가 16일 TV토론 등에서 야당과 협치를 추구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차별화하며 야당에 대한 공세를 편 것이다. 정 후보는 25일에는 검찰과 일반 행정부 공무원의 징계 형평성을 맞추고 검사 징계에 파면을 추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검사징계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정 후보를 지원하고 있는 한 의원은 “전당대회 전에 당원 투표나 지역 순회 연설회를 했으면 판세 변화가 생길 수도 있지만, 수해 여파로 통합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한 만큼 판세가 바뀔 것 같지 않다”며 “수해복구 활동에 집중하며 현재 페이스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원내대표였다는 점을 내세우며 선명성 경쟁으로 막판 뒤집기를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박 후보는 전날 “윤석열 부부가 특검 수사에 ‘시간 끌기식 버티기’를 하고 있어 규탄한다”며 “특검 기간을 연장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는 등 모든 입법 수단을 동원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25일엔 “윤석열 내란 사태에서 인간 방패 역할을 한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반드시 퇴출시키겠다”며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에 대해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박 후보를 돕는 한 의원은 “박 후보와 정 후보의 개혁 공약이 크게 다르지 않고 누구보다 내란 종결에 앞장섰던 사람인데도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남은 일주일 동안 박 후보야말로 개혁의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최선을 다해 따라붙을 것”이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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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1호 거부권’ 양곡법 개정안,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 통과

    여아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이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벼 재배 면적을 사전에 조정하고 논에 다른 작물을 심어 종합적으로 수급을 관리하자는 게 여야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이상 요인으로 쌀이 초과 생산되거나 가격이 폭락했을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2023년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과 달리 ‘쌀 3% 초과 생산’, ‘쌀값 5% 하락’ 등의 조건을 삭제하는 대신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쌀 의무매입 발동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또 전략작물 재배 농민 지원금 예산을 연 2400억 원에서 4000억 원 규모로 확대해 쌀 재배 면적을 8만 ha(헥타르) 감축시키기로 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타 작물 재배 시 확실하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재배 면적을 조정해 남는 쌀을 처리할 필요가 없게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해수위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도 29일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다음 주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을 처리할 예정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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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몫 추천 인권위원 지영준-박형명, 與 “내란 옹호자”… 본회의 상정 보류

    국민의힘이 추천한 2명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인권위원 선출안이 23일 여당의 반발로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의 전신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로 이름을 올리고 12·3 비상계엄을 옹호한 전력을 문제 삼은 것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인권위 상임위원 (선출안)은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 원내수석은 “각 당에서 추천하는 상임위원에 대해선 그대로 인정하는 게 관행”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반대에 직면해 (표결 때) 통과 안 되는 불상사 재발을 막기 위해 일단 보류하고, 추가로 민주당과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3월 사직한 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 후임으로 지영준 변호사를, 한석훈 비상임위원 후임으로는 박형명 변호사를 추천했다. 인권위원 11명 중 국회 추천 몫은 4명으로 이 중 국민의힘은 2명을 추천한다. 지 변호사는 2020년 총선 당시 기독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후보 12번에 이름을 올렸던 전력이 밝혀지며 논란이 됐다. 박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적극 참여해 내란을 공개적으로 옹호하고 헌법재판소를 비판하기도 했다. 여당에선 “내란 옹호 인사를 인권위원으로 선출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내란 옹호자가 국가인권위원이 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민정 의원은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자들을 인권위에 보내겠다는 것”이라며 “내란으로부터 겨우 벗어난 국민들에 대한 조롱이고 모욕”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초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개별 판단에 따른 자유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권위원 선출안이 상정 보류되면서 투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에서 부결 가능성을 고려해 여야 논의 끝에 인권위원 선출안 상정을 보류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9월에는 연임하려던 국민의힘 몫 한석훈 비상임위원의 선출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되기도 했다. 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한 비상임위원의 반인권적 행태를 주장하며 부결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2021년부터 비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한 비상임위원은 이후 후임자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임기가 끝난 뒤에도 줄곧 자리를 지켜 왔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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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文정부 통계 왜곡도 ‘검찰 조작기소 사례’ 추가 검토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가 23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정치 검찰 만행을 발본색원해 검찰이 벌인 억지 기소를 바로잡고 검찰이 찬탈한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TF는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측근이 연루된 사건을 ‘표적수사’라 규정하고 관련 변호인을 합류시켰다.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 단장인 한준호 의원은 이날 “최근 여러 재판과 수사가 진행되며 검찰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 조작인가 분명하게 알게 됐다”며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TF 소속 이건태 의원은 “윤석열 정치 검찰은 정적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정권을 잡은 후 8개 공소사실로 기소했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기소된 8개 공소사실에 대해 정치적 의도로 조작 기소했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TF는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연루된 알펜시아 입찰 담합 사건을 우선 규명 사건으로 지정했다.이날 TF에는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김현절 변호사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변호인인 백종덕 변호사, 그리고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이 오동현 신알찬 변호사가 합류했다. TF 위원들은 이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조작 기소를 한 것”이라는 지적을 이어갔다.신 변호사는 이날 김 전 부원장 협의에 대해 2심 법원이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그의 ‘구글 타임라인’ 사례를 들어 “검찰이 조작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재판부는 “증명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TF 소속 양부남 의원은 “최근 대북송금사건에서 배모 씨의 증언 등은 이 사건이 조작된 증거로 기소되고 유죄가 선고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한다”며 “검찰은 존재 목적에 부합하게 관련 사건 공소를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TF는 이 대통령 사건 외에도 검찰의 조작 기소가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범위를 확장해 다룬다는 방침이다. 이건태 의원은 TF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 사건이 주가 되겠지만 거기 한정하진 않고 중대하고 의미있는 사건 중심으로 할 것”이라며 “의도도 없는데 진술에만 의존해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기소라고 보여지는 사건을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TF는 내부 논의를 거쳐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우선 규명 사건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TF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 통계 조작 의혹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조작에서 ‘수정’으로 바꾸는 등 조작 기소가 의심되는 부분이 많아서 충분히 다룰 수 있을 것”이라며 “조국 전 대표의 경우에는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우선 규명 사건으로 다룰지 여부는 추가로 논의를 해봐야 하는 사안이다”라고 밝혔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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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17년만에 기획예산처 부활’ 대통령실 보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기획재정부 출범 이후 17년 만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체제로 돌아가 예산과 세제·국고 기능을 쪼개되 저출생, 기후 위기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장기 전략과제를 통솔하는 역할을 장관급 기획예산처에 맡긴다는 구상이다. 22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내 조직 개편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의 기획재정부 개편안을 최근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기획예산처 수장의 직위를 장관급으로 할지 차관급으로 할지를 두고 논의를 이어 오다 과거처럼 장관급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국정기획위 핵심 관계자는 “기획예산처는 장기 전략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장관급 조직이 적절하다는 내부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기획예산처에 예산 편성뿐 아니라 저출생, 기후 위기 대응, 산업 구조 혁신 등 장기 전략과제를 수립하고 총괄하는 역할도 맡긴다는 구상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이런 전략과제들은 여러 부처에 기능이 나뉘어 있어 비효율이 큰 만큼 확실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을 다시 재정경제부에 둘지 등은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저출산-기후위기… 신설될 기획예산처에 장기과제 컨트롤타워 맡길듯기재부 ‘예산처-재경부’ 분리案 보고경제부총리 직위 어디 둘지는 논의중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실에 보고한 조직개편안에 따라 신설될 것으로 보이는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은 물론이고 저출생, 기후위기 대응, 산업구조 혁신 등 장기 과제를 총괄하게 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는 기획예산처를 총리실 산하 장관급 조직으로 편성해 핵심 국정 과제를 주도하는 정책 조정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도록 한다는 구상이다.22일 국정기획위 핵심 관계자는 “기획예산처에 장기 전략 수립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차관급 처장이 이를 맡기엔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장관급 기획예산처장이 유관 부처를 통솔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라고 했다.기획예산처가 부활하면 기획재정부는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하기 이전 체제로 돌아가게 된다. 김영삼 정부는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을 통합해 재정경제원을 만들었으나 거대 부처로 인한 권한 집중에 대해 비판이 나오자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선 재정경제원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했다. 당시 기획예산처는 재정기획실 등을 산하에 두고 재정 관련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 방향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았다.국정기획위는 신설되는 기획예산처의 기획 기능을 확대해 중장기 국정 전략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긴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에 기재부 내 미래전략국 등 정책 조직이 담당하는 저출생, 기후위기 대응, 산업구조 혁신 등 장기 과제를 계획하고 총괄하도록 한다는 것.다만 장관급 기획예산처장과 재정경제부 장관 중 누가 경제부총리를 맡을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기재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하고 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기획예산처는 예산, 재정경제부는 세제로 주요 기능을 나눠 맡는 만큼 어느 쪽이 키를 잡고 경제 정책을 수립해야 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아직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금융위의 국내 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것과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안 등에 대해 부처 안팎에서 여러 이견이 나오고 있어 이를 조율 중”이라고 했다.국정기획위는 조직개편 내용과 이재명 정부 5개년 국정과제를 정리해 다음 달 13일 대국민 보고회를 여는 방안을 잠정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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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양곡법 등 농업4법, 이달 임시국회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남는 쌀을 국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을 다음 달 4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속도 조절에 나서기로 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일정을 당겨 수해를 입은 ‘농심(農心)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실무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농업 4법에 대해 법안 내용과 소요 재정 대책까지 긴밀히 협의해서 당정이 일치된 의견으로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7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4일까지다. 이날 회의에선 정부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농업 4법을 개정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이 처리 방침을 밝힌 농업 4법 중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연간 1조 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산물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역시 재정 부담이 큰 법안으로 꼽힌다. 당정은 농가가 쌀 재배 면적을 줄여야 국가가 쌀을 의무 매입하는 조건부 방식으로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정부안으로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르면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두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해 발생 전 투입된 생산비를 정부가 보전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안과 일정 규모 이상 재해의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안은 이미 14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다.민주당은 또 여야 공통 민생법안을 11개로 좁혀 국민의힘에 전달하고 조속한 합의 처리를 촉구했다. 11개 공통 민생법안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 대상 확대 △토큰증권(STO) 관련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등이 포함됐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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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내달 4일까지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남는 쌀을 국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을 다음 달 4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속도조절에 나서기로 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일정을 당겨 수해로 피해를 입은 ‘농심(農心)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실무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농업 4법에 대해 법안 내용과 소요 재정 대책까지 긴밀히 협의해서 당정이 일치된 의견으로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7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4일까지다. 이날 회의에선 정부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농업 4법을 개정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이 처리 방침을 밝힌 농업 4법 중 양곡관리법은 연간 1조 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산물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역시 재정부담이 큰 법안으로 꼽힌다. 당정은 농가가 쌀 재배 면적을 삭감해야 국가가 쌀을 의무 매입하는 조건부 방식으로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정부안으로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르면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두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해 발생 전 투입된 생산비를 정부가 보전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과 일정 규모 이상 재해 피해의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이미 14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다.민주당은 또 여야 공통 민생법안을 11개로 좁혀 국민의힘에 전달하고 조속한 합의 처리를 촉구했다. 11개 공통 민생법안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대상 확대 △토큰증권(STO) 관련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법 등이 포함됐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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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中전승절 불참 가닥… 우원식 대신 참석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9월로 예정된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이 이 대통령을 대신해 중국을 방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20일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에 먼저 참석하게 되면 한미동맹 등 우방과의 관계가 틀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대통령 대신 우 의장이 중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70주년 행사에 참석한 이후 오히려 한중관계가 악화 일로를 걸었던 사례를 들어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만류하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초청한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외면할 수 없는 만큼 우 의장이 대신 중국 전승절에 참석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장은 올 2월 하얼빈 겨울아시안게임 개회식에 초청을 받아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면담을 갖고 APEC 정상회의 참석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한국 외교 정책의 핵심은 대중국 우호에 있다”며 양국 간 상호 신뢰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우 의장 측은 “아직까지 중국과 대통령실로부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전승절이라는 범국가적 행사 참석 여부는 대통령이 먼저 확실히 결정한 후에 국회의장의 참석 여부를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한중, 한미 관계 등 복잡한 외교 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국회의장이 대신 참석한다고 확정 짓는 것은 선후 관계가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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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대표 경선 첫주, 정청래 충청 이어 영남서도 62% 압승

    19, 20일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충청·영남권 지역순회 경선에서 정청래 당 대표 후보가 잇따라 박찬대 후보를 약 25%포인트 앞서며 경선 초반 승기를 잡았다. 민주당은 19일 충청권(대전·충남·세종·충북), 20일 영남권(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권리당원 투표 결과 정 후보가 충청권 62.77%, 영남권 62.55%를 얻어 누적 62.6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충청권 37.23%, 영남권 37.45%로 누적 37.35%였다. 이번 선거는 권리당원 투표 55%, 국민 여론조사 30%, 대의원 투표 15% 등 비율로 당 대표를 선출하며 여론조사와 대의원 투표 결과는 최종 경선일 공개된다. 정 후보는 20일 순회경선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선 이후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해서 일로매진하라는 당원 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번 충청권, 영남권 경선은 폭우 피해를 고려해 해당 지역이 아닌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각 후보의 연설을 온라인 중계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앞서 이날 정 후보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개혁”이라며 “검찰·언론·사법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 전광석화처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후보는 “제대로 일하는 당정대 원팀을 이끌 당 대표가 필요하다”며 “혼자 앞서 나가는 당 대표가 아니라 영남 민주당이 외롭지 않게 동고동락하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 후보는 다음 경선지이자 권리당원 비중이 약 30%인 호남권에서도 박 후보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신 박 후보는 지역구이자 고향인 인천 등 수도권 표심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정 후보 측은 통화에서 “강력한 당 대표를 원하는 당심이 많은 것 같다”며 “기존 기조를 변함 없이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 측은 “권리당원이 많이 보는 유튜브나 지상파 방송 등을 통해 후보를 더 많이 알리려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열고 수해 복구에 당력을 기울이기 위해 26, 27일 예정됐던 호남권, 경기·인천 경선을 최종 경선인 8월 2일 서울·강원·제주 경선에 통합해서 치르기로 결정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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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폭우 피해지 특별재난지역 신속 지정”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집중 호우로 피해를 겪은 지역들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호우 피해 상황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이 각종 세금 납부 유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볼 수 있고 지방정부도 재난 복구 비용 일부를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8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된 경남 산청 현장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급파했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겐 현장 점검과 복구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집중 호우로 제방이 유실되고 도로, 농지 등이 침수된 광주 북구 신안교 일대와 하신마을 딸기 육묘장 등을 차례로 방문해 “침수 농가가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지원과 함께 생계 안정, 영농 재개를 위한 현실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취재진과 만나 “제일 급한 조치는 긴급 대피, 복구, 방역”이라며 “총리실도 가칭 ‘총리의 전화’라든가 이재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창구를 개설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신속한 재해복구비 및 재해보험금 지급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 체계를 가동했고 농업재해보험 조사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는 등 대응 총력에 나섰다. 관련 피해 신고 및 조사는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이르면 다음 달 중순까지 복구 계획 수립 및 국고 지원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병해충 방제 및 작물 생육 회복을 위한 약제·영양제 등도 할인 공급된다. 구윤철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취임 후 첫 일정으로 1급 간부 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예산안 편성 시 재해 예방사업을 최대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 소속 의원들과 함께 충남 아산 수해 지역을 방문해 “대통령과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직접 건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폭우 피해 대책 논의를 위한 정부와의 고위 당정 간담회도 추진 중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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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호우 피해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조속 선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집중 호우로 피해를 겪은 지역들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호우 피해 상황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이 각종 세금 납부 유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볼 수 있고 지방정부도 재난 복구 비용 일부를 중앙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8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된 경남 산청 현장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급파했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겐 현장 점검과 복구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집중 호우로 제방이 유실되고 도로, 농지 등이 침수된 광주 북구 신안교 일대와 하신마을 딸기 육묘장등을 차례로 방문해 “침수 농가가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지원과 함께 생계 안정, 영농 재개를 위한 현실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취재진과 만나 “제일 급한 조치는 긴급 대피, 복구, 방역”이라며 “총리실도 가칭 ‘총리의 전화’라든가 이재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창구를 개설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신속한 재해복구비 및 재해보험금 지급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 체계를 가동했고 농업재해보험 조사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는 등 대응 총력에 나섰다. 관련 피해신고 및 조사는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이르면 다음달 중순까지 복구계획 수립 및 국고 지원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병해충 방제 및 작물 생육 회복을 위한 약제·영양제 등도 할인 공급된다.구윤철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취임 후 첫 일정으로 1급 간부 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예산안 편성 시 재해 예방사업을 최대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 소속 의원들과 함께 충남 아산 수해 지역을 방문해 “대통령과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직접 건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폭우 피해 대책 논의를 위한 정부와의 고위 당정 간담회도 추진 중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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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훈 “노란봉투법은 대화 촉진-격차 해소법”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고 격차 해소법”이라며 신속한 입법을 약속했다. 김 후보자가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고 발언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인사청문회장에서 퇴장하는 등 ‘대북관’을 둘러싼 여야 충돌도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알고 있다”며 “우려를 최소화하고 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해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이) 노조 불법 파업을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잘 안다”며 “불법의 근원을 제거해 상생 패러다임을 만들도록 살펴보겠다”고 했다. 주 4.5일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일단 가능한 곳부터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65세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반드시 올해 진행돼야 한다”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1993년부터 2015년까지 지방세 체납과 주정차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미납으로 차량을 10차례 압류당한 전력에 대해 “불찰과 잘못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과거 음주운전 이력에 대해서도 “죄송하다”고 했다. 김 후보자의 ‘대북관’도 도마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고 묻자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김정은은 주적이 맞냐는 질의에 “그렇다”라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 시절인 2011년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하자 조문을 위해 방북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노동계를 대표해 민간 교류에도 앞장서는 차원에서 신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이 김 위원장 사망 1년 전인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한 것을 거론하며 “천안함 연평도 장병 조문한 적 있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없다”고 했다. 우 의원이 “(천안함 장병들을) 죽인 사람이 김정일 아니냐”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노동자들”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면 가해자는 누구냐”는 질문엔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고 답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보좌진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강 후보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직장 내 갑질이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부가 그런 일을 담당하는 부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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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평양 드론’ 김정은 15호 관저 노렸나… 특검, 비행기록 확보 나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4일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와 백령도 101대대 등 예하 부대를 포함한 24곳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강제수사에 나선 건 지난해 드론사가 평양에 무인기(드론)를 보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상적인 군사작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특히 군 내부 경고에도 불구하고 드론 작전을 감행한 이유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었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검은 당시 군이 대북 정찰 용도가 아니라 북한의 도발을 유도할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드론을 띄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17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추락 가능성 알고도 드론 작전 강행 의혹특검은 지난해 11월 당시 군 윗선이 북한 남포항 하구 일대를 비롯한 일부 구역을 ‘드론으로 저공 비행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일부 군 관계자들이 “군사시설이 밀집한 남포 쪽으로 가는 것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위험이 커 드론이 추락할 위험이 높다”는 내부 경고가 있었다는 진술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포항은 북한이 대북 제재를 피해 러시아와 교역하는 곳이다. 이곳 조선소에서 북한은 신형 잠수함을 건조해 왔다. 그런 만큼 당시 군이 북한의 레이더망에 포착돼 격추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남포를 거치는 경로를 택했을 가능성을 특검은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격추로 인한 북한과의 갈등 등 준전시 상황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이 밖에도 특검팀은 최근 평양 드론 침투 작전에 관여한 군 관계자들을 비공개 조사하는 과정에서 “평양에 급파된 드론은 개조된 형태였고, 소형 카메라 대신 전단통이 붙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진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당시 군이 드론을 날린 건 작전용 정찰이 아니라 대북 도발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비밀이 노출되는 결과 등을 초래했다”며 윤 전 대통령을 형법상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 김용대 사령관 등과 공모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유엔사령부 승인 없이 드론 침투를 지시한 건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군이 드론을 날려 보낸 이후인 지난해 10월 12일 북한이 국경 인근 포병연합부대 등에 “완전 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고, 같은 달 15일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시킨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드론 목표는 ‘김정은 15호 관저’ 일대”특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드론사 내부의 교신 자료들과 업무보고 자료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평양 드론 침투 작전’의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실제 실행 과정을 재구성하겠다는 것이 특검의 방침이다. 이후 특검은 이 작전 계획을 세운 것이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인지, 군 윗선인지 등 작전을 지시한 곳을 가려낸다는 계획이다. 4성 장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드론사가 최소 3차례에 걸쳐 7대의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고 이 중 1대가 평양에 떨어졌다”며 “(드론의) 목표 좌표는 김정은 관저로 알려진 15호 관저 일대”라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드론을 북한에 보낸 시점을 지난해 10월 3일과 8일, 11월 13일 등 3차례로 특정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3일 드론사 예하 부대인 백령도 101대대에서 드론 2대가 이륙했고 평양을 거쳐 복귀했다”며 “구체적인 목표 좌표도 파악됐는데 김정은 관저로 알려진 15호 관저 일대”라고 했다. 15호 관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모가 거주했던 숙소이자 김 위원장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 집무실인 노동당 1호 청사에서 남쪽으로 약 100m 떨어진 평양 중심부에 위치한 시설로, 인근에는 북한 고위급 장성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김 최고위원은 “드론사는 당시 ‘무인기 침투’ 작업에 참여한 인원을 전출시키려고 하거나, 중대 명칭을 바꾸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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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주 “尹정부, 北에 무인기 7대 보내…김정은 관저 등 노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 14일 “(윤석열 정부 시절) 드론작전사령부가 최소 3차례에 걸쳐 7대의 무인기(드론)를 북한으로 보냈고 이 중 1대가 평양에 떨어졌다”며 “(드론의) 목표 좌표는 김정은 관저로 알려진 15호 관저 일대”라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드론사가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시점을 지난해 10월 3일과 8일, 11월 13일 등 3차례로 특정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3일 드론사 예하 부대인 백령도 101대대에서 무인기 2대가 이륙했고 평양을 거쳐 복귀했다”며 “구체적인 목표 좌표도 파악됐는데 김정은 관저로 알려진 15호 관저 일대”라고 했다. 15호 관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모가 거주했던 숙소이자 김 위원장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 집무실인 노동당 1호 청사에서 남쪽으로 약 100m 떨어진 평양 중심부에 위치한 시설로 인근에는 북한 고위급 장성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김 최고위원은 드론사가 지난해 10월 8일 백령도에서 추가로 무인기 4대를 보냈지만 1대가 복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남측이 10월 9일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보냈다’고 한 북한이 공개한 그날과 일치한다”며 “당시 목표 좌표는 15호 관저 상공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13일에는 드론사가 북한 잠수함과 호위함 등이 정박해 있는 주요 군사시설 중 하나인 남포 일대를 목표로 무인기 1대를 보냈다고 덧붙였다.김 최고위원은 드론사가 무인기를 통해 평양 15호 관저 일대와 남포 해군기지 등에 대북 전단을 투하해 남북 긴장을 크게 고조시켰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드론사는 3D 프린터로 전단 투하용 통을 제작해 무인기에 장착했는데, 이는 지난해 2월 ‘전투발전’이란 명목의 공모 사업으로 시작됐다”며 “무인기를 활용한 외환유치 행위가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김 최고위원은 “드론사는 당시 ‘무인기 침투’ 작업에 참여한 인원을 전출시키려고 하거나, 중대 명칭을 바꾸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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