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진

전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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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뜨고 지는 사이 벌어지는 사건사고를 취재합니다.

sunrise@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지방뉴스41%
사회일반40%
사고13%
인사일반3%
부동산3%
  • “교통사고로 막막했던 생계, 지원금 단비”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 아내와 함께 먹을 생선을 사서 귀가하던 최모 씨(83)는 느닷없는 회오리바람과 함께 과일들이 하늘로 날아오르던 기억을 마지막으로 정신을 잃었다. 교통사고가 난 것이다. 눈을 떠 보니 건어물 가게에 몸이 처박힌 채 움직일 수 없었다. 다행히 중상은 아니었지만, 병원 입원 치료가 끝난 뒤에도 허리가 낫지 않아 20m를 걷고 10분씩 쉬는 생활을 지금까지 반복하고 있다. 최 씨는 주민들에게 장구를 가르치는 등 소일거리를 하며 살았지만,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일자리를 잃었다. 당장 생활비가 걱정이던 차에 지난달 서울시로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비 120만 원을 받았다. 최 씨는 “이렇게 죽는구나 싶었는데, 당장의 생계 걱정은 덜게 돼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142억 원 투입해 위기 놓인 시민 지원 12일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142억 원을 투입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휴·폐업 등으로 위기에 놓인 시민에게 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조례 지원을 하기 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에 따르면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1000만 원 이하(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여야 하지만,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900만 원 이하(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형 긴급복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여도 서울형 긴급복지 대상이 된다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최 씨와 같은 날 깨비시장에서 사고를 당한 40대 임모 씨도 중상을 입고 생계와 치료가 막막했다. 깨비시장에서 일용근로를 하던 그는 홀로 벌어 두 자녀를 키우고 있었지만 금융재산 기준을 넘겨 국가형 긴급복지를 받지 못했다. 그러다 구청으로부터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지원비를 안내 받아 병원 치료와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어머니가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허모 양(17) 역시 홀로 고시원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생계가 막막해졌지만 당장 매매가 어려운 어머니 소유의 주택 재산 때문에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서울형 긴급지원’으로 생계 및 주거지원을 받고 아동 임대주택도 신청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며 서울형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완화됐다. 소득 기준은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지난해 222만8445원에서 올해 239만2013원으로 7.3% 올랐다. 4인 가구는 지난해 572만9913원에서 올해 609만7773원으로 6.4% 올랐다. 생계급여 지원 금액도 올랐다.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2.4%(지난해 71만3100원→올해 73만500원), 4인 가구 2.1%(지난해 183만3500원→올해 187만2700원)로 인상됐다.● 내달부턴 자치구 특화 돌봄 공모 2015년 시작된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은 올해로 10년을 맞았다. 연 1회 지원이 원칙이지만 다른 사유로 인한 위기 상황이 생겼다면 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또 ‘고독사 고위험 가구’에는 생계지원 1회 추가로 최대 3회까지 지원된다. 한편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자치구 특화 돌봄 SOS 서비스’ 공모를 받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형 긴급복지와 자치구 특화 돌봄 SOS 서비스 등 기존 복지제도로 해결하기 어려운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위기 상황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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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 아이스’ 교통사고 없게… 결빙시 도로에 ‘주의’ 표시

    겨울철마다 도로 위 살얼음, 일명 ‘블랙 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기온이 떨어지면 ‘주의’ 문구나 눈송이 모양 그림이 도로 표면에 나타나도록 하는 감응형 노면 표시(사진)가 도입된다. 11일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도로 결빙 교통사고 원인 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3944건 발생해 95명이 숨졌고 6589명이 다쳤다. 결빙 교통사고 1건당 평균 피해액은 432만 원으로 일반 교통사고(242만 원) 대비 1.8배 높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결빙이 우려되는 날씨에 도로에 나타나는 감응형 노면 표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온에 따라 색깔이 달라지는 시온도료를 활용해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도로 표면이 약 0∼1도 정도로 내려가면 ‘결빙 주의’라는 글자나 눈송이 모양이 빨갛게 떠오르는 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온도료는 영하 20도부터 영상 60도까지의 온도를 표현할 수 있어 도로마다 생길 수 있는 결빙의 조건을 고려해 노면 표시를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도로를 건설할 때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터널 입·출구, 교량, 경사로, 비탈면, 차량 합류 구간 등 결빙 위험 요인을 검토하기로 했다. 결빙이 우려되는 곳에서는 노면 마찰력을 강화하는 등 결빙 예방시설을 반영한다. 특히 결빙에 취약한 주요 교량 구간에는 가변형 과속 단속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키로 했다. 또 전국 고속도로 노선에 깔린 도로 기상 관측망도 기존 259곳에서 올해 366곳, 내년 469곳으로 늘린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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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컴했던 구의역 밤길, LED 조명으로 밝혀

    어두컴컴했던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일대가 밝은 조명(사진)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11일 서울시는 구의역 고가철로 아래에 야간 경관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구의역 일대는 조명이 낡고 황량한 고가철로가 있어 지역 주민들이 밤에 걸을 때 불안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시는 구의역 역사 하부와 주변 공간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달아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 잘 보이도록 했다. 교각과 역사 하부에도 조명을 설치해 단조롭던 회색빛 교각이 생동감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특히 RGBW 색온도 조명을 적용해 다양한 색상 연출이 가능하게 했다. 서울시는 특정 시간대나 이벤트 기간에 다채로운 색채의 조명을 연출해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 계획이다. 지역 상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명은 빛공해 방지 기준을 준수해 설치됐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앞으로도 건대입구역, 돌곶이역 등 크고 다소 답답한 인상을 주는 지역에 각 지역의 정체성과 공간 특성에 맞는 야간경관을 조성해 서울을 더욱 밝고 매력적인 도시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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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얼면 눈송이 그림 나타나…블랙아이스 위험 알린다

    겨울철마다 도로 위 살얼음, 일명 ‘블랙 아이스’로 인한 교통 사고를 막기 위해 기온이 떨어지면 ‘주의’ 문구나 눈송이 모양 그림이 도로 표면에 나타나도록 하는 감응형 노면표시가 도입된다. 11일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도로 결빙 교통사고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3944건 발생해 95명이 숨졌고 6589명이 다쳤다. 결빙 교통사고 1건당 평균 피해액은 432만 원으로 일반 교통사고(242만 원) 대비 1.8배 높은 수준이다.이에 정부는 결빙이 우려되는 날씨에 도로에 나타나는 감응형 노면 표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온에 따라 색깔이 달라지는 시온도료를 활용해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도로 표면이 약 0~1도 정도로 내려가면 ‘결빙 주의’라는 글자나 눈송이 모양이 빨갛게 떠오르는 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온도료는 영하 20도부터 영상 60도까지의 온도를 표현할 수 있어 도로 마다 생길 수 있는 결빙의 조건을 고려해 노면 표시를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도로를 건설할 때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결빙 위험 요인을 검토하기로 했다. 터널 입·출구, 교량, 경사로, 비탈면, 차량 합류구간 등 도로 건설 시 설계 단계부터 결빙 위험 요인을 검토한다. 결빙이 우려되는 곳에서는 노면 마찰력을 강화하는 등 결빙 예방시설을 반영한다. 특히 결빙에 취약한 주요 교량구간에는 가변형 과속 단속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키로 했다. 또 전국 고속도로 노선에 깔린 도로 기상 관측망도 기존 259곳에서 올해 366곳, 내년 469곳으로 늘린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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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묘-덕수궁 주변 높이 규제 완화한다

    서울시가 종묘, 덕수궁 등 도심 문화유산 주변의 획일적인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0일 서울시는 문화유산과 개발이 상생하는 계획을 만들기 위한 기술용역을 다음 달 착수한다고 밝혔다. 종묘, 덕수궁, 경희궁지, 탑골공원, 운현궁, 덕수궁, 숭례문 등 도심부 내 문화유산의 미래 가치와 주변 토지 이용 현황을 고려한 새 도시관리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특히 서울시가 그간 적용해 왔던 ‘앙각(仰角)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집중 연구될 예정이다. ‘앙각’이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에 있는 목표물을 올려다볼 때 시선과 지평선이 이루는 각도다. 현재 문화유산 일대는 문화유산 경계를 기준으로 27도의 앙각을 설정하고, 앙각 허용 범위까지만 건물 층수를 올릴 수 있다. 이는 1981년 최초 도입된 후 40여 년 동안 문화유산 주변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관리 원칙으로 운영돼 왔다. 앙각 규제는 무분별한 개발로 문화재가 훼손되는 일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보호책이지만 주변 지역 노후화, 시민 재산권 침해 등의 비판도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연구 과정에서 도심부 역사 문화적 경관을 강화하면서도 주변부의 개선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문화유산 주변부를 대상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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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랑주의보에도 조업경쟁… 작년 119명 사망-실종 ‘10년새 최다’

    9일 새벽 139t급 대형 트롤어선 제22서경호가 침몰할 당시 선원들은 조난 신호를 보낼 틈도 없이 밤바다에 뛰어들어야 했다. 한파가 몰아치는 가운데 사방은 캄캄했다. 갑작스레 배가 전복되는 바람에 선원들은 구명조끼도 챙겨 입지 못하고 맨몸으로 바다에 던져졌다. 총 선원 14명 중 이날 해경에 구조된 외국인 선원 4명은 영하권 날씨의 차디찬 바다에서 구명뗏목에 의지해 2시간 동안 사투를 벌였다. 당시 남해 서부 동쪽 먼바다인 하백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최고 파도 2.5m, 초속 12∼14m의 강풍이 불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어선 전복에 구명조끼도 못 입고 바다로 뛰어든 선원들9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날 새벽 전남 여수 해상에서 제22서경호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서경호는 다른 어선 4척과 선단을 이뤄 병어, 갈치 등을 잡고 23일 부산으로 돌아올 예정이었다. 사고 당시 서경호는 다른 선단 어선은 물론이고 해경 등에도 조난 신호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갑작스럽게 침몰하며 교신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사고 당시 선원들 중 일부는 배가 기울자 바다로 급히 뛰어들었다. 선원 중 5명은 배에서 5m 거리에 펼쳐진 구명뗏목에 구명조끼도 입지 못한 채 맨몸으로 올라탔고, 그중 외국인 선원 4명만 나중에 살아 남았다. 생존한 외국인 선원 중 2명은 “침몰 당시 선내에는 선원 3명이 있었고 나머지 11명은 바다로 뛰어들었다”고 해경에 설명했다.수색 당국에 따르면 해군 수중무인탐지기(ROV)는 9일 오후 4시경 사고 지점에서 남서쪽으로 370m가량 떨어진 수심 80m 해저에서 침몰된 사고 선박을 발견했다. ROV를 동원한 수색 결과 선체 안에 실종자 중 1명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오후 6시 18분에는 ROV가 선체 외부에서 실종된 선원 1명을 발견해 해경이 인양했다. 해경은 경비함정 23척, 항공기 8대, 유관 기관 선박 7척, 민간 어선 15척 등을 동원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선체 수색과 인양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어선 사고 인명 피해 119명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어선 전복과 침몰, 충돌,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119명으로 전년(78명)에 비해 41명(52.6%) 증가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2017년 이후 7년 만에 사망·실종자가 다시 100명을 넘어섰다. 해수부는 지난해 5월 “2027년까지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30% 이상 감축하겠다”며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지만 사고는 반복됐다.이달 3일엔 대만 인근 해상에서 10명이 탄 제주 성산 선적 136다누리호(48t·근해연승)가 조업을 위해 먼바다로 나갔다가 침몰했다. 다행히 승선원 전원이 구조됐다. 이달 1일엔 제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토끼섬 인근 해상에서 어선 2척이 갯바위에 좌초돼 선원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지난해 11월 제주 비양도에선 한 어선이 어획물을 운반선으로 옮기다 선체가 전복돼 선원 5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다. 전문가들과 정부 당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돌풍 등과 무리한 조업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최근 어획량이 감소하며 서경호와 같은 대형 저인망 어업선이 사고 위험이 높은 얕은 바다에서 조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조상래 울산대 조선해양공학부 명예교수는 “돈을 더 벌기 위한 무리한 조업 등으로 인해 어선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기후변화 역시 어선 운영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 이를 반영해 해양 안전 연구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호 국립창원대 스마트오션모빌리티공학과 교수는 “항구마다 선박 관리 부서를 세우고 입출항 시 검사를 철저히 하는 등 원칙을 지키는 것이 제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해 변동성이 커져 (날씨를)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며 “작고 오래된 어선 등 노후 선박이 많은 것도 사고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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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해역 139t급 어선 침몰, 5명 사망-5명 실종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조업하던 139t급 어선이 9일 침몰해 선원 5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다. 전남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41분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 동쪽 17km 해상에서 139t급 부산 선적 제22서경호가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이 어선은 전날 낮 12시 55분 부산 감천항을 출항해 전남 신안군 흑산도 해상으로 항해 중이었다. 배에는 사고 당시 한국인 선원 8명, 외국인 선원 6명 등 14명이 타고 있었다. 해경이 구조 및 수색 작업을 벌인 가운데 선장 김모 씨(66) 등 선원 5명이 숨지고, 장모 씨(66) 등 다른 선원 5명은 9일 현재 실종 상태다. 한밤중 얼음장 같은 바다 위에서 구명 뗏목에 몸을 의지해 버틴 외국인 선원 4명은 해경에 구조된 뒤 치료를 받고 있다. 수색 과정에서 높은 파도 탓에 여수해경 516함에 탑재된 5t 구조용 단정이 전복됐지만 탑승한 해경들은 부상을 입지 않았다. 생존한 외국인 선원 중 2명은 해경에서 “강한 바람, 파도에 선체가 전복됐다”며 “배가 심하게 흔들렸고 왼쪽으로 기울어 전복되기 전에 바다로 뛰어들었다”고 진술했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대책지원본부를 가동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어선 전복으로 인한 사망, 실종자는 총 119명으로 전년(78명) 대비 52.6% 늘었다.여수=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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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서울서 혼인신고땐 100만원… 10월부터 현금-포인트로 지급 계획

    올해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10월부터 100만 원을 받게 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결혼살림 장만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시는 복지부와 지급 방식, 지원 대상 등에 대한 협의를 마친 뒤 이르면 10월부터 결혼살림 장만비를 집행할 예정이다. 100만 원 지급 방식은 현금이나 지역 사회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가 거론된다. 지급 대상은 우선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2025년 2인 기준 589만8987원) 이하면서 올해 1월 1일 이후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약 2만 쌍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80%(2인 기준 707만8784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통계청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총 3만8568명으로 전년 동기(3만6703명)와 비교하면 5.1% 늘었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혼인을 미뤘던 커플이 이후 결혼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출생아 증가 기조를 이어갈 수 있게 관련 정책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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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지로 나온 ‘은둔 청년들’… “이제 꿈이 생겼다”

    “방에 틀어박혀 3, 4개월씩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밥도 먹지 않고 그대로 굶어 죽고 싶었죠.” 대학을 졸업하고 웹 디자이너로 일하던 조모 씨(26)에게 2023년 겨울은 어느 때보다도 추웠다. 디자인을 전공하고 직장에 들어갔지만, 업무를 따라잡기 벅찼고 직장 동료들과 간단한 대화도 주고받기 어려웠다. 스트레스에 속이 메슥거려 출근을 하지 못할 지경이 되자 첫 월급을 고스란히 병원비로 쓰기도 했다. 조 씨는 “취업만 하면 남들처럼 돈을 벌고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첫 직장을 그만두고 수개월간 방에서 나오지 못했다. 그랬던 조 씨는 지난해 말부터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 바리스타로 일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에게는 커피 전문가가 되겠다는 새로운 꿈이 생겼다.● 기지개센터 통해 꿈 찾은 청년들조 씨가 다시 사회로 나오게 된 것은 서울시의 ‘고립·은둔청년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부터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고립·은둔청년 전담기관인 ‘서울청년기지개센터’의 문을 열었다. 사회와 단절을 택하고 방에 틀어박힌 청년들의 고립도를 진단하고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복귀를 돕는 공간이다. 조 씨는 이곳에서 진로 설계, 반려식물 기르기, 소비습관 점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차츰 사회에 다시 나올 수 있었다. 무엇보다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청년들과 교류하며 용기를 얻었다. 그는 “방에만 있을 때는 나만 이상한 사람 같았는데, 기지개센터에서 다들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산다는 걸 보니 용기가 났다”고 했다.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박모 씨(28)도 기지개센터를 통해 진로를 찾고 사회로 나왔다. 대학에서 적성에 맞지 않는 환경공학을 전공하며 겨우 졸업을 했지만,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찾기 어려웠다. 특히 학창 시절부터 대인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느껴 10년 이상 인간관계를 아예 포기하다시피 했다는 그는 지난해 기지개센터를 찾았다. 센터에서 한강수상레포츠, 정원치유 프로그램 등 신체 건강과 정서 회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며 일상에 활력이 생기자 사회복지사라는 새로운 꿈을 찾았다. 박 씨는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살았는데, 고립·은둔청년 프로그램을 통해 비슷한 친구들을 만나며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용기를 얻었다”라며 “진로도 찾았고, 올해부터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으로도 활동하고자 신청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지개센터가 설립되고 스스로 서울시 사업에 신청하거나 지역사회를 통해 발굴된 고립·은둔청년은 총 1713명이다. 이 중 852명은 사회적 고립 척도 검사와 초기 상담을 거쳐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한 지원을 받았다.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올해부터는 연중 상시 모집을 진행 중이다.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언제나 신청할 수 있다. ● ‘외로움 없는 서울’ 위한 고립예방센터 서울시는 ‘온라인 기지개센터’도 연내 문을 열 예정이다. 또 고립·은둔청년의 부모를 위한 교육도 하반기 중 온라인으로 상시 제공을 시작한다. 안정적 사회 복귀를 위한 사회 진입 전 인큐베이팅 과정도 강화할 예정이다. 사회 전반의 고립도 돌본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기존 서울시복지재단 내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기능과 역할을 전격 확대·재편한 ‘고립예방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4월부터는 외로움 상담콜 ‘외로움안녕120’과 온라인 상담창구 ‘외로움챗봇’이 운영된다. 24시간 전화와 메신저 앱 채팅을 통해 이야기를 들어주고 정서적 공감, 지지를 전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일자리·마음 상담, 지역단위 전담기구로도 연계할 예정이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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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어선사고 사망·실종자 119명…전문가 “어획량 줄며 무리한 조업”

    9일 새벽 139t급 대형 트롤어선 제22서경호가 침몰할 당시 선원들은 조난 신호를 보낼 틈도 없이 밤바다에 뛰어들어야 했다. 한파가 몰아치는 가운데 사방은 캄캄했다. 갑작스레 배가 전복되는 바람에 선원들은 구명조끼도 챙겨 입지 못하고 맨몸으로 바다에 던져졌다. 총 선원 14명 중 이날 해경에 구조된 외국인 선원 4명은 영하권 날씨의 차디찬 바다에서 구명뗏목에 의지해 2시간 동안 사투를 벌였다. 당시 남해 서부 동쪽 먼바다인 하백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최고 파도 2.5m, 초속 12~14m의 강풍이 불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어선 전복에 구명조끼도 못 입고 바다로 뛰어든 선원들9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날 새벽 전남 여수 해상에서 제22서경호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서경호는 다른 어선 4척과 선단을 이뤄 병어, 갈치 등을 잡고 23일 부산으로 돌아올 예정이었다. 사고 당시 서경호는 다른 선단 어선은 물론이고 해경 등에도 조난 신호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갑작스럽게 침몰하며 교신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사고 당시 선원들 중 일부는 배가 기울자 바다로 급히 뛰어들었다. 선원 중 5명은 배에서 5m 거리에 펼쳐진 구명뗏목에 구명조끼도 입지 못한 채 맨몸으로 올라탔고, 그중 외국인 선원 4명만 나중에 살아 남았다. 생존한 외국인 선원 중 2명은 “침몰 당시 선내에는 선원 3명이 있었고 나머지 11명은 바다로 뛰어들었다”고 해경에 설명했다.수색 당국에 따르면 해군 수중무인탐지기(ROV)는 9일 오후 4시경 사고 지점에서 남서쪽으로 370m가량 떨어진 수심 80m 해저에서 침몰된 사고 선박을 발견했다. ROV를 동원한 수색 결과 선체 안에 실종자 중 1명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오후 6시 18분에는 ROV가 선체 외부에서 실종된 선원 1명을 발견해 해경이 인양했다. 해경은 경비함정 23척, 항공기 8대, 유관 기관 선박 7척, 민간 어선 15척 등을 동원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선체 수색과 인양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어선 사고 인명 피해 119명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어선 전복과 침몰, 충돌,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119명으로 전년(78명)에 비해 41명(52.6%) 증가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2017년 이후 7년 만에 사망·실종자가 다시 100명을 넘어섰다. 해수부는 지난해 5월 “2027년까지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30% 이상 감축하겠다”며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지만 사고는 반복됐다.이달 3일엔 대만 인근 해상에서 10명이 탄 제주 성산 선적 136다누리호(48t·근해연승)가 조업을 위해 먼바다로 나갔다가 침몰했다. 다행히 승선원 전원이 구조됐다. 이달 1일엔 제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토끼섬 인근 해상에서 어선 2척이 갯바위에 좌초돼 선원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지난해 11월 제주 비양도에선 한 어선이 어획물을 운반선으로 옮기다 선체가 전복돼 선원 5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다.전문가들과 정부 당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돌풍 등과 무리한 조업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최근 어획량이 감소하며 서경호와 같은 대형 저인망 어업선이 사고 위험이 높은 얕은 바다에서 조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조상래 울산대 조선해양공학부 명예교수는 “돈을 더 벌기 위한 무리한 조업 등으로 인해 어선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기후변화 역시 어선 운영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 이를 반영해 해양 안전 연구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호 국립창원대 스마트오션모빌리티공학과 교수는 “항구마다 선박 관리 부서를 세우고 입출항 시 검사를 철저히 하는 등 원칙을 지키는 것이 제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해 변동성이 커져 (날씨를)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며 “작고 오래된 어선 등 노후 선박이 많은 것도 사고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해군의 수색 구조 참여와 인근 어선을 이용한 구조 등을 통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고 해경 등에 당부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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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서울서 혼인신고하면 100만원 받는다

    올해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10월부터 100만 원을 받게 된다.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결혼살림 장만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시는 복지부와 지급 방식, 지원 대상 등에 대한 협의를 마친 뒤 이르면 10월부터 결혼살림 장만비를 집행할 예정이다.100만 원 지급 방식은 현금이나 지역 사회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가 거론된다. 지급 대상은 우선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2025년 2인 기준 589만8987원) 이하면서 올해 1월 1일 이후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약 2만 쌍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80%(2인 기준 707만8784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통계청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총 3만8568명으로 전년 동기(3만6703명)와 비교하면 5.1% 늘었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혼인을 미뤘던 커플이 이후 결혼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출생아 증가 기조를 이어갈 수 있게 관련 정책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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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 하백도 해상서 어선 침몰…4명 사망· 6명 실종

    여수 앞바다에서 조업하던 139 t급 어선이 9일 기상 악화로 침몰해 선원 4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다. 전남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41분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 동쪽 17㎞해상에서 139 t급 부산 선적 제22 서경호가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이 어선은 전날 오후 12시 55분 부산 감천항을 출항해 신안군 흑산도 해상으로 항해 중이었다. 배에는 사고 당시 한국인 선원 8명, 외국인 선원 6명 등 14명이 타고 있었다. 사고 뒤 해경이 구조 및 수색 작업을 벌인 가운데 선장 김모 씨(66) 등 선원 4명이 숨지고, 장모 씨(66) 등 다른 선원 6명(외국인 2명 포함)은 9일 현재 실종 상태다. 한밤 중 얼음장 같은 바다 위에서 구명 뗏목에 몸을 의지해 버틴 외국인 선원 4명은 해경에 구조된 뒤 치료를 받고 있다. 수색 과정에서 높은 파도 탓에 여수해경 516함에 탑재된 5 t 구조용 단정이 전복됐지만 탑승한 해경들은 부상을 입지 않았다. 생존한 외국인 선원 중 2명은 해경에서 “강한 바람, 파도에 선체가 전복됐다”며 “배가 멈추는 느낌이 든 이후 심하게 흔들렸고 왼쪽으로 기울어 전복되기 전에 바다로 뛰어들었다”고 진술했다.정부는 이날 어선 사고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른 위기경보 4단계 중 가장 높은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행정안전부 대책지원본부를 가동했다. 지난해 국내 어선 사고가 증가하는 등 침몰·전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어선 전복으로 인한 사망, 실종자는 총 119명으로 전년(78명) 대비 52.6% 늘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2017년 이후 7년 만에 사망, 실종자가 다시 100명을 넘어섰다.여수=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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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모아타운 ‘골목 쪼개팔기’ 투기 막는다

    서울시가 투기 행위인 ‘사도(私道) 지분 쪼개기’를 사전에 막기 위해 관내 모아타운 대상지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사도 지분거래란 골목길 지분을 나눠서 여러 사람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이를 막기 위해 서울시는 5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일부 지역의 허가구역을 조정하는 한편 모아타운 대상 지역 12곳 내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개발사업 추진지역에서 골목길 지분을 쪼개 이득을 취하려는 투기 행위가 발각돼 이를 근절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지정한 12곳의 대상지는 △강북구 3곳 △양천·광진구 각 2곳 △구로·서대문·서초·성북·중랑구 각 1곳이다. 또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4곳(중랑·광진·강북·서대문구)은 투기 방지를 위해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사업구역이 변경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2곳, 공공재개발 후보지 1곳에 대해서는 정비계획 변경고시를 반영하고 전통시장 보호, 구역 확대 민원 등으로 허가구역을 조정했다. 아울러 지역 주민 반대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가 결정된 동대문구 답십리동 471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투기가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조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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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도 더워진 바다, 충청-호남 눈폭탄 불렀다”

    이번 설 연휴 기간 서해안에 몰아친 폭설에는 따뜻한 해수면 온도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전국에 눈이 내린 날은 9.7일로 1973년 기상관측망이 전국적으로 확충된 이래 역대 3위(1월 기준)를 기록했다.● 연이은 폭설, 높아진 해수면 온도 영향5일 기상청이 발표한 ‘1월 기후특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한반도 해역 해수면 온도는 12.1도로 최근 10년간 1월 평균보다 0.2도 높았다. 서해가 7.9도로 0.8도 높았고, 동해는 13.3도로 0.1도 낮았다. 남해는 15도로 0.1도 낮았다. 기상청은 지난달 설 연휴 기간인 27∼29일에 전국적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된 데 이어 충청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쏟아진 눈폭탄과 관련해 “최근 10년 평균보다 높았던 해수면 온도가 바다와 대기 온도 차에 의한 눈구름 생성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겨울철에 따뜻한 바닷물과 찬 공기가 만나면 대기상에 눈구름대가 만들어진다. 시베리아 대륙 고기압에 동반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해수면 위를 지나가면서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기 때문이다. 해수면 온도가 오르면 그만큼 바다와의 온도 차가 벌어지며 강한 눈이 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1월 한반도 해역 평균 해수면 온도는 2022년 11.5도에서 3년 연속 오름세다. 지난달 3∼16일과 24∼31일 서해상의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따뜻한 바다를 만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또한 지난달 눈이 내린 날은 9.7일로, 평년보다 3.5일 많았다. 사흘에 한 번꼴로 눈이 온 셈인데 이는 1973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2001년(10.2일·1위), 1998년(9.9일·2위)에 이어 역대 세 번째 기록이다. 눈의 양도 평년보다 4cm 많았다. 1월 일 평균기온을 비교했을 때 최대 11.1도까지 벌어지는 등 기온 변동이 컸다. 절기상 소한(小寒·지난달 5일)을 꼈던 1월 둘째 주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졌다가 20일 대한(大寒)을 전후로 이상고온이 5일이나 발생했다. 일 최고기온이 같은 달 상위 10% 안에 든 경우를 이상고온일로 본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기온은 0.2도로 평년보다 0.7도 높았다.● 9일까지 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 호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내리고 있는 눈은 9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7일까지의 예상 적설량은 호남과 제주 10cm, 충청 8cm, 수도권과 경상권 5cm이다. 제주와 남부지방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서울 동북권과 경기 포천 등 중부 내륙 지방에는 한파경보가 발효 중이다. 기상청은 6일 아침 최저기온을 영하 18도∼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영상 4도로 예보했다. 이날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 낮 최고기온은 0도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많을 것”이라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폭설과 한파로 하늘길도 일부 끊겼다. 제주공항 12편, 김포공항 5편, 여수공항 4편, 군산공항 1편 등 26편의 항공기가 결항돼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충남, 전북, 전남, 제주 지역에서는 도로 14곳이 통제됐고, 군산∼어청, 인천∼백령 등 37개 항로 47척의 여객선이 운항을 멈췄다. 행정안전부는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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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동하러 등교” 주민에 문 연 학교 체육관

    “마땅히 운동할 곳이 없었는데, 2년 전부터는 운동하러 ‘등교’합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심예진 씨(25)는 2년 전부터 구내 연천중학교 체육관에서 진행하는 농구교실에 다니고 있다. 2023년 시비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체육관 진입로 정비 공사를 마친 이 학교는 같은 해 6월부터 현재까지 주민을 대상으로 체육관을 개방하고 있다. 주 3회 이곳에서 농구를 한다는 심 씨는 “특히 겨울에는 운동할 곳이 마땅치 않은데, 학교 안 실내 농구 코트에서는 추위를 피해 운동할 수 있어 좋다”라고 말했다.● 3년간 157개 학교 시설 개방 서울시와 자치구가 생활체육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위해 학교 운동장과 체육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가 하면, 어르신들을 포함해 연령대별 맞춤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민들의 건강을 챙기고 있다. 5일 서울시는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에 참여할 학교 약 50곳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주민에게 최소 2년 이상 운동장과 체육관 등 교내 체육시설 개방을 희망하는 학교에 체육시설 개·보수 비용부터 학교 내 안전유지를 위한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총예산은 25억 원이다. 서울시는 2000년부터 서울 내 신규 부지 발굴이 부족한 실정을 고려해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을 활용해 시내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체육시설을 개방한 학교는 총 157곳이다. 지난해에는 103개교가 접수해 51개교가 선정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조사 결과 최근 5년간(2019∼2023년) 시설 개방 사업에 참여한 학교 277곳 중 260곳(93.9%)이 개방 중이었다”라며 “사업 참여 학교 대부분이 의무 개방 기간인 2년이 지난 후에도 자유롭게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를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부터 새롭게 주민들에게 문을 연 학교도 있다. 관악구 남강고는 지난해 시비 지원을 받아 노후화된 테니스장 안전 펜스를 교체한 후 1월부터 학교 운동장을 주당 105시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개방하고 있다. 동작구 영등포고는 농구장 바닥재를 보수하고 다목적 구장을 증설해 야외 체육시설을 확대했다. 동작구 경문고 역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동장 트랙 교체 후 지역주민들에게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했다.● 어르신 근력 운동 등 맞춤형 프로그램 생활체육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은 자치구에서도 진행 중이다. 성동구는 이달 21일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노쇠 예방 근력 향상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난해 12월 문을 연 구내 제1호 스마트헬스케어센터에서 건강운동관리사가 다음 달부터 12주간 스마트운동기기를 활용한 근력 운동 방법을 맞춤형으로 지도한다. 건강 수준을 측정한 뒤 문제가 없는 어르신은 누구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강북구는 올해 상반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성장 지원 프로그램 ‘함께 크∼자, 쑥쑥 동행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초등학생의 성장 발달과 체력 증진을 목표로 수영과 요가를 결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상·하반기 5개월 단위로 운영된다. 4월부터는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아쿠아 체조 교실도 연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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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공유형 주택 전입 서류 일원화 등 규제 개선

    그간 동주민센터별로 달랐던 하숙집, 셰어하우스 등 공유 형태 주거 공간 전입신고 제출 서류가 일원화·간소화된다. 시민이 행정재산을 사용할 때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오롯이 부담하지 않도록 행정행태가 개선된다. 4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규제철폐 패키지(9∼12호)를 발표했다. 연초 주택·건설 분야에서 시작한 규제철폐 릴레이의 일환이다. 앞서 서울시는 입체정원 도입, 돌봄 SOS 서비스별 상한 폐지 등 주택, 건설, 복지 등 분야에서 8가지 규제철폐안을 내놨다. 규제철폐안 9호는 ‘전입신고 서류 일원화’다. 그동안 하나의 주소지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하숙집, 셰어하우스 등 공유주택은 전입신고 시 동주민센터별로 제출하는 서류가 달라 불편이 컸다.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전입신고자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출 서류 종류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전입신고 시 동주민센터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른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A동주민센터는 방별 임대(룸 셰어) 가구분리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만을 요구하는 반면에 B동주민센터는 임대차계약서에 소유주(임대인)의 동의서까지 요구해 온 식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자치구·동별로 상이한 서류 요구 현황을 조사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규제철폐안 10호는 ‘행정재산 사용허가 부당특약 방지’다. 현재 시민이 시유지 등 행정재산에 대해 사용 허가를 받을 때 조건으로 제시되는 ‘행정재산 사용 허가조건 표준안’은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재산관리관이 필요한 조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일부 특약 중에 자연재해에 따른 시설물 원상 복구 비용의 일방적 부담,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손실보상 청구 금지와 같이 시민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할 여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는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표준안’ 개정을 통해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조건에 시민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부당한 특약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상담·조사 등을 통해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철폐안인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11호)’가 시행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위해 기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외에도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늘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12호 규제철폐안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다. 시는 명동, 북창동 일대 등 약 10곳을 대상으로 올해 5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 해당 지역 내 관광숙박시설을 지을 때 용적률의 1.3배까지 완화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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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415개 지역아동센터에 677억 투입한다

    서울시가 지역아동센터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노후한 환경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677억 원을 투입한다.4일 서울시는 지역아동센터를 아동·학부모·종사자가 만족하는 시설로 만들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돌봄시설이다. 1960년대 ‘공부방’이라는 민간 자생조직에서 시작해 2004년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됐다. 현재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서 총 415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 중이며 아동 1만1304명이 이용하고 있다.서울시는 올해 전년 대비 61억 원 증액된 총 677억 원을 지역아동센터에 투입한다. 활성화 계획은 △아동 맞춤형 돌봄서비스 확대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환경 조성 △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3대 분야 10개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아동이 원할 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대폭 늘린다. 입원이나 갑작스러운 야간근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초등학생 자녀를 무료로 맡기는 긴급·일시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지난해 29개소에서 올해 125개소로 확대된다. 내년에는 415개소 중 희망하는 모든 센터로 확대된다. 또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 심리·정서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비만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이 새로 도입되고, 경계선 아동을 위한 전문강사의 찾아가는 교육도 시작한다.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센터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센터 환경개선비도 지원한다. 지역 돌봄의 중심이 되는 ‘거점형 센터’ 2곳을 새로 지정하고, 노후 시설 업그레이드를 위해 총 100곳을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간식비 및 조리원 운영비를 지원해 급·간식의 품질을 높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종사자 처우 개선에도 힘쓴다. 센터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고, 센터에 추가 인력 1명을 지원해 종사자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할 방침이다. 종사자 처우 개선이 돌봄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지속 가능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1960년대 공부방에서 시작해 오랜 시간 지역사회에서 돌봄 기능을 우수하게 수행해온 지역아동센터가 아동과 학부모, 종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시설로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 계획을 마련했다”라며 “지역아동센터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하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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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광장에 6·25 참전국 상징 22개 빛기둥 선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6·25전쟁 참전국을 기리는 ‘감사의 정원’(조감도)이 조성된다. 3일 서울시는 올해 6·25전쟁 발발 75주년을 기념해 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은 상징 공간 ‘감사의 정원’ 조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설계 공모로 진행된 상징 조형물 당선작 ‘감사의 빛 22’를 공개했다. 1950년 6·25전쟁에는 군사적 지원을 한 16개국, 의료·인도적 지원에 나선 6개국 등 총 22개국 195만 명이 참전했는데, 조형물은 참전국을 상징하는 22개의 검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형물은 22개 참전국에서 채굴한 석재로 만들어지고, 측면에는 참전국 고유 언어로 애송시, 문학작품, 글귀 등을 새겨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린다”라며 “야간에는 석재 안에 내장된 램프에서 빛을 쏘아올려 ‘빛기둥’을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감사의 정원’은 지상부와 지하부로 나뉜다. 광화문광장 지하에는 미디어월도 설치된다. 이를 통해 태극기가 22개국 국기와 함께 영상으로 송출될 예정이다. 미디어월에서는 상대국의 실시간 현지 모습도 볼 수 있다. 지난해 6월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국가상징공간의 일환으로 100m 태극기 게양대 설치를 구상했다가 ‘국가주의적 시각’이라는 비판에 철회한 바 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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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딥시크’ 개인정보 수집-처리 방식 실태파악 나서

    정부가 중국발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의 개인정보 수집 실태 파악에 나섰다. 3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국 딥시크 본사에 공식 질의서를 발송해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방식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딥시크가 사용자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어떤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이메일을 통해 질의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딥시크가 질문을 던지면 답을 내주는 대표적인 거대언어모델(LLM)임을 고려해 답을 도출해 내는 과정을 들여다보려는 것”이라며 “데이터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다루는지 정책적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실제 개인정보 유출이 이뤄졌는지는 아직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딥시크 측 답변서를 받아보고 위반 사실이 있다면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주요한 법 위반 사실이 없으면 우선 실태 점검부터 하기로 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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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급 공무원 첫월급 300만원으로 인상” MZ잡기 나서

    9급 공무원 초임(1호봉) 보수가 월 30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우수한 역량을 갖춘 6급 실무직 공무원은 ‘5급 선발 승진제’를 통해 신속하게 5급 중간 관리자로 임용될 수 있다. 23일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인사처는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저연차 실무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수당을 포함해 월 269만 원 수준의 9급 초임 보수를 2026년 284만 원, 2027년 300만 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전체 공무원 봉급을 지난해보다 3% 올리면서 9급 초임의 경우 추가 인상분 3.6% 더해 총 6.6% 인상했다. 이에 따라 올해 9급 초임 봉급은 지난해 월 187만7000원에서 12만3882원 오른 200만882원으로, 처음으로 월 200만원을 넘었다. 여기에 각종 수당을 더하면 올해 9급 초임 보수는 월 269만원 수준이었다.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도 적극 육성한다. 인사처는 올해 우수한 역량을 갖춘 6급 실무직 공무원을 신속하게 5급 중간 관리자로 임용하기 위한 5급 선발 승진제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각 부처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 선발한다. 역량 기반의 새로운 승진 경로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무주택 저연차 공무원에게는 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해 주거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서울·세종 등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5800채가 넘는 임대주택 공급한다. 저연차와 신혼부부 공무원에게 최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악성 민원 증가에 따른 업무 기피를 줄이기 위해 월 3만 원의 민원업무 수당 가산금을 신설하는 한편 저출생 대응을 위해 난임 휴직과 임신공무원의 휴식·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임신 12주 이내 및 32주 이후) 사용도 의무화한다. 공직 윤리 기준은 더 엄격해진다. 공무원의 스토킹 범죄나 음란물 유포에 따른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로 확대하고, 딥페이크 범죄와 음주운전 범인 은닉 및 방조자에 대한 별도 징계 기준을 만든다. 또 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소송 중 직무 관여 금지를 명문화하고, 위반 사실 조사를 강화해 이해충돌을 방지한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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