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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호

신석호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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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석호 전무입니다.

kyle@donga.com

취재분야

2024-05-14~2024-06-13
남북한 관계31%
문학/출판30%
사회일반20%
인사일반7%
정치일반3%
문화 일반3%
언론3%
교육3%

  • [특파원 칼럼/신석호]‘전략적 인내’를 위한 변명

    지난주 금요일 오후 4시 반경 초등학교 학생들의 하굣길에 스쿨버스가 마을 어귀에 멈춰 움직이지 않으면서 교통 대란이 일어났다. 가장 먼저 내리고 타는 킨더(미국 초등학교가 입학 1년 전부터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유치원 과정) 학생 가운데 한 명인 에밀리가 내리려 하자 할머니 운전사가 “부모가 올 때까지 차에서 내릴 수 없다”고 말하면서 사달이 시작됐다. 초등학생들은 부모 없이도 내릴 수 있지만 킨더 학생들은 운전하는 선생님이 “에밀리” 하고 부르면 부모가 문 앞에서 대답을 해야 내릴 수 있다. 옆집 엄마가 “대신 받겠다”고 했지만 운전사는 “원칙은 원칙”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스쿨버스가 아이들을 태우고 내릴 땐 사방으로 차들이 다닐 수 없다. 긴 차량 행렬이 늘어섰다. 차를 몰고 장을 보고 오다 그 속에 갇혔던 에밀리 엄마는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 원인이 자신임을 깨달았다. 현장을 지켜본 기자의 아내는 “원칙을 지키려고 고집을 꺾지 않은 운전사 할머니도 그렇지만 묵묵히 참으며 10여 분을 기다렸던 승용차 운전자들 중 어느 누구도 경적을 울리거나 항의하지 않았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2012년 2·29합의가 깨진 이후 4년 가까이 북한과 이렇다 할 대화와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 정책도 이런 깐깐한 ‘원칙주의’ 문화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다.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가 이란과 핵협상에 나선 것은 핵을 포기하겠다는 이란의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원칙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미국은 언제든지 북한과 손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지만 먼저 북한이 주먹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란 핵협상처럼 ‘될 것 같은 일’에만 손을 대는 선택과 집중의 통치 스타일도 한몫을 하는 것 같다.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2기를 1년 남긴 현재까지 건강보험 개혁(오바마케어),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 이란 핵협상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국내외 주요 추진 사업들을 모두 성사시킨 것은 ‘될 일과 안 될 일을 구별하는 지혜’ 덕분이기도 하다. 이미 세 차례의 핵실험을 했고 헌법에 핵국가임을 명시한 북한이 어느 날 갑자기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진한 미국인은 이제 없는 것 같다. 오바마 대통령도 그런 미국인이다. 북한의 명줄을 쥐고 있는 중국이 독한 마음을 먹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의 힘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냉정한 현실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역사는 진보하는 것이며 자유를 갈망하는 인민들의 힘이 끝내 낡은 3대 세습 독재 체제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믿음 역시 미국이 북핵 문제에 태연할 수 있는 배경일 수 있다. 2013년 김정은이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했을 때와 올해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고사포에 맞아 죽었을 때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제 곧 저 잔인한 체제의 끝이 올 것”이라며 북한붕괴론을 공공연하게 입에 올리기도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남한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에 대해 적극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도 그런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성공한 체제 남한이 실패한 체제 북한을 끌어안는 것은 역사적인 필연이라는 점을 미국 최고지도자가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핵을 포기하지 않는 김정은에게 더 나은 미래는 없을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전략적 인내’를 유지시켜 주는 진짜 힘이라는 생각이다.신석호 워싱턴 특파원 kyle@donga.com}

    •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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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공단 박사 “박근혜 학생 성실… 국어수업 A학점”

    미국의 한국계 북한 전문가인 오공단 국방연구원(IDA) 책임연구원(65·사진)이 15일 워싱턴타임스(WT)에 박근혜 대통령과의 사제 간 인연을 소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오 연구원은 ‘박근혜 대통령, 그때와 지금’이라는 글에서 “나는 박 대통령과 작은 인연을 갖고 있다”며 1970년대 초반 서강대 학생이던 박 대통령에게 ‘한국어 101’이라는 제목의 교양 국어 필수과목을 강의한 경험을 소개했다. 오 박사는 “미래의 대통령으로서 당시 박 대통령은 정직하고 진지한 학생이었다”며 “늘 과제물을 기한 내에 잘 제출하였고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고 간결하게 잘 전달해 내 수업에서 A학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지금도 한국의 지도자로서 대학 시절과 마찬가지로 진실성과 정직성을 갖고 열심히 일하며 거짓말쟁이나 사기꾼들을 참지 못한다”며 “그런 성격의 사람들은 당장 인기는 없지만 끝내는 신뢰를 얻는 법이다. 대북 문제 역시 ‘신뢰정책(trust politics)’을 유지하면서도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강대 문학 및 동양사학과 출신인 오 연구원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버클리대 정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랜드연구소와 브루킹스연구소 등을 거친 베테랑 북한 및 아시아 문제 연구자다. 박 대통령을 가르쳤던 당시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기 전 서울대 석사학위 과정 학생이자 조교로 일하며 서강대에서 강의했을 때라고 오 연구원은 소개했다. WT는 박 대통령의 방미를 축하하고 한미동맹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소개하기 위해 오 연구원을 비롯한 26명의 미국 내 지한파 인사와 교민의 기고문을 실었다. WT는 프란치스코 교황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방미 때 비슷한 형식의 특집판을 발행했지만 아시아 지도자의 방문을 기념한 특집판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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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을 포위하라” TPP와 G2의 미래

    주요 2개국(G2)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미국은 이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나라를 과거 소련처럼 봉쇄할 수 없다. 그렇다고 중국이 순순히 미국 주도의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통합될 것 같지도 않다. 그렇다면 무엇이 대안일까.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우호 국가들을 ‘부의 띠’로 둘러싸 중국의 정치·경제적 팽창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미국 의회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무역촉진권한(TPA)을 부여하는 문제로 옥신각신하던 6월, 국제정치 분석가 션 미르스키는 국제정치 전문지인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 중국, 미국과 세력균형’이라는 글을 통해 “TPP는 단순한 무역협정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누가 21세기 무역질서를 주도하나실제로 미국과 중국은 서로 뗄 수 없는 경제적 상호의존관계에 있으므로, 미국은 게임의 룰과 참여자가 서로 다른 배타적 경제권을 형성했던 소련과의 경우처럼 봉쇄정책을 선택할 수는 없다. 반면 중국은 최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출범하고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구상 등을 통해 자신이 주도하는 국제경제제도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국이 깔아놓은 판에 하나의 멤버로 통합되지 않겠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TPP가 중국이 부상하는 세계무대에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 확대할 ‘새로운 규칙’임을 강조해왔다. 그는 10월 5일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12개국 경제 각료회의에서 TPP가 최종 타결된 직후 성명을 내고 “중국이 국제경제질서를 쓰게 할 수는 없다”며 TPP가 아시아 재균형 정책 강화를 위한 포석임을 천명했다. 9월 28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미국의 국제적 지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TPP가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2월 라디오 주례연설에서는 “중국이 21세기 무역질서를 새로 쓰려 하는데, 그럼 우리 노동자와 기업이 큰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실제로 TPP는 단순히 관세를 내리고 투자 장벽을 없애는 데서 더 나아가 지식재산권 보호, 기업 지배구조(거버넌스), 노동과 환경 기준, 기타 금융 규제 등에 대한 미국 수준의 가치와 기준을 아시아 국가들에 확산한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조로 한 ‘세계화 심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자신이 정한 ‘게임의 룰’을 확대해 아시아·태평양지역 참여국들의 경제적 부를 증진함으로써 중국보다 힘의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미국 싱크탱크인 피터슨경제연구소는 “TPP 협상 타결로 2025년까지 미국이 얻는 경제적 이익은 775억 달러(약 91조45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며 “참여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은 2590억 달러(약 300조7500억 원)로 전망돼 미국 중심 동맹국 진영의 경제력이 중국 경제권을 상대적으로 압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0월 5일 TPP가 세계경제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했다.TPP는 2005년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시작됐지만 2008년 미국과 호주, 페루 등 3개국이 뛰어들면서 그림이 커졌고, 2009년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논의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2010년 3월 베트남을 포함한 8개국으로 정식 협상이 개시됐으며 같은 해 말레이시아, 2012년 멕시코와 캐나다, 2013년 일본 등이 참여하면서 12개국 논의 체제가 완성됐다.협상은 순탄치 않았다. 참여 국가 수가 많고 의제가 워낙 복잡해 2013년 말까지 협상을 타결한다는 목표는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미국과 일본의 협상이 시간을 끌면서 2014년을 훌쩍 넘겼다. 7월 미국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열린 12개국 각료회의에서 협상이 곧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캐나다가 주력 산업인 낙농업 관세 인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또다시 암초에 부딪혔다. TPP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비관론까지 나왔다. 9월 30일 시작된 애틀랜타 회의도 당초 예정 종료 시점이던 10월 1일보다 나흘이나 더 길어진 5일까지 연장됐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협정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오바마 대통령은 개별 국가 정상들을 일대일로 접촉해 설득했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미·일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자 했던 일본도 오바마 대통령을 적극 거들었다.당연한 일이지만, 합의 타결에 대한 일본과 중국의 반응은 상반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0월 6일 총리 관저에서 “새로운 아시아·태평양을 알리는 세기의 막이 드디어 열렸다”며 “일본과 미국이 주도하고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함께 자유와 번영의 바다를 만드는 TPP가 합의에 도달했다”고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미국 내 처리 절차, 차기 정부로 넘어갈 수도아베 총리는 시종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일본이 적극적으로 협상을 주도했으며 끈질기게 협상해 최상의 결과를 얻었다”면서 “두려워하는 걸 그만두자. 이제 세계로 나아가자”고 말하며 두 팔을 쫙 펼쳐 보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선두에 서서 모든 각료가 참여하는 TPP 대책본부를 만들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중국 상무부는 10월 5일 TPP가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원론적인 견해를 내놨지만, 관영언론과 전문가들은 TPP 타결 및 오바마 대통령의 중국 견제 발언에 대해 ‘독설’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다.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6일 사설에서 ‘세계 2위 경제국인 중국이 빠진 TPP는 생명력도 유한하다’고 폄하했다. 대표적인 미국통으로 꼽히는 롼쭝쩌(阮宗澤) 중국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은 환추시보와 인터뷰에서 “TPP가 중국을 배제할 경우 쓴맛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하지만 정작 미국 내에서는 TPP 타결이 실제로 발효될 때까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상 참여 12개국 장관들이 타결을 선언했지만 주요 합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공개조차 되지 않았다. TPP 협상에 찬성하고 대통령에게 TPA를 부여했던 공화당 안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협상 타결을 위해 의약품특허 보호기간을 기존 12년에서 최소 5년으로 크게 양보하는 등 득보다 실이 많다는 인식 때문이다. 오린 해치 연방 상원 금융위원장(공화당·유타 주)은 “불행하게도 이번 협상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주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 주)은 10월 5일 “재앙적인 협정 폐기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오바마 행정부는 협상에 서명하기 90일 이전에 의회에 통보하고, 의회는 60일 이내에 표결을 통해 찬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는 TPA 법안에 따라 협상 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고, 오로지 찬반 투표만 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과 환경단체 등을 대변하는 민주당의 반발에 ‘졸속협상’이라는 공화당의 비판이 겹치면서 비준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미 내년 대통령선거 정국이 시작된 상황에서 TPP 문제가 정치적 부담으로 떠오를 경우 오바마 행정부가 처리 절차 자체를 차기 정부에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신석호 동아일보 워싱턴 특파원 kyle@donga.com}

    • 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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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訪美]“한미정상, 사드는 논의 않을 것”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논의될지에 대해 “가능성이 매우 낮다(highly unlikely)”고 14일(현지 시간) 밝혔다. 리퍼트 대사는 “그 문제가 의제에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며 “언제 논의될지, 언제 논의되는 것이 가장 좋은지 등에 대해 가정해서 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미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리퍼트 대사, 대니얼 크리텐브링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워싱턴 내셔널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크리텐브링크 선임보좌관은 “북한은 가장 중요한(top) 의제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셀 차관보도 “국제사회 의무를 준수하고 협상을 통해서만이 그(북한 김정은)가 원하는 안보와 존경, 경제적 기회 등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한국 미국 일본 등이 일관되게 공유하는 전략”이라며 북한이 의미 있고 진지한 비핵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추가 가입 문제에 대해 리퍼트 대사는 “한국이 미국은 물론이고 다른 참여국들과 논의를 계속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러셀 차관보는 한국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대해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은 국민과 대표자들의 몫”이라고만 말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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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국제교류재단, 美 차세대 한국전문가 10명 선정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남캘리포니아대(USC) 등과 손잡고 미국 내 차세대 한국 전문가를 양성하는 ‘한미 넥스트젠 프로그램’을 14일(현지 시간) 출범시켰다.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해 기획된 이번 프로그램은 미국의 유명 대학과 언론사에서 활동 중인 20, 30대 차세대 전문가 10명을 ‘한미 넥스트젠 스칼라’로 선정해 2년 동안 한국 전문가로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발표된 차세대 전문가에는 로버트 켈리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재은 김 미국 미시간대 KF 한국학 조교수, 엘리자베스 심 UPI 기자 등이 포함됐다.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조지타운대 교수)와 데이비드 강 USC 교수,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대사 등이 멘토가 돼 이들을 지도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2013년 출범한 ‘한미 넥서스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맨스필드재단(MF), 한국경제연구소(KEI), 포린폴리시이니셔티브(FPI) 등 참여 싱크탱크를 늘리고 전문 분야를 다양화한 것이 특징이다. 차 석좌는 “차세대 전문가들은 미국 등에서 지식에 기반을 둔 한국 관련 정책 논의가 더욱 더 활성화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그들을 돕게 돼 행복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교수도 “차세대 전문가들이 한국에 대해 가진 지식과 애정을 일반 청중과 나눌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KF 유현석 이사장은 “앞으로 10∼20년 후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차세대 전문가들을 육성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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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인 66% “한국은 믿을만한 파트너”

    미국 시카고카운슬 국제문제협의회(CCGA)가 올해 5월 25일부터 6월 17일까지 미국 성인 남녀 2034명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3%가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6%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믿을 만한 파트너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62%는 한국이 국제 문제에 강한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대답하는 등 전반적으로 한국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CCGA가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맞아 13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이 믿을 만한 파트너 국가라고 대답한 응답자의 38%는 그 이유로 ‘한미 안보동맹’이라고 대답해 경제 및 통상관계(32%), 문화와 인적 교류(13%) 등을 앞섰다. 응답자의 55%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미국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대답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대응이 중요하며(75%) 현재 하고 있는 경제 제재를 더 강화해야 한다(70%)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북핵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해야 한다(50%), 공습을 해야 한다(36%)는 군사적 대응은 외교적 해법의 뒤를 이었다. 핵시설 파괴를 위해 지상군을 투입해야 한다(25%), 북한을 그냥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16%)도 있었다. 만일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미군을 투입해 막아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절반이 조금 안 되는 47%가 찬성해 1974년 인식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고 CCGA 측은 밝혔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49%로 찬성보다 2%포인트 많았다. 한반도 통일 후 한미동맹은 유지하되 미군은 철수해야 한다는 응답은 2010년 37%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44%로 늘었다. 반면 동맹과 미군 주둔을 모두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43%에서 32%로 낮아졌다. 이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 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대외 무력 개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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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의 취재노트]역사의 피해자 잊지 않는 美

    ‘콜럼버스 데이’인 12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 거리에서는 스미스소니언박물관 등을 찾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여느 일요일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탈리아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523년 전인 1492년 10월 12일 신대륙(서인도제도의 산살바도르 섬)을 발견한 것을 기념하는 퍼레이드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 같은 차분한 분위기가 이날을 ‘원주민의 날’로 바꿔 불러야 한다는 미국인들의 역사적 자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집에 돌아온 뒤였다. AP통신에 따르면 현재 미네소타 주 세인트폴 등 9개 도시가 이날을 콜럼버스의 날과 동시에 원주민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10월 12일을 콜럼버스의 날로 지정한 것은 1934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에 의해서이다. 이후 1971년부터는 10월 둘째 월요일을 연방 공휴일로 지정해 기념해 오고 있다. 하지만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이후 미국의 건국 과정에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겪은 고통과 희생도 함께 기려야 한다는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퍼레이드와 기념식은 반대 시위대의 강력한 저지에 부닥쳤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원주민 집단 보호구역이 있는 사우스다코타 주는 1990년 이날을 ‘원주민의 날’로 이름을 바꿨고 캘리포니아 주의 버클리도 1992년 이에 동참했다. AP통신은 “화려한 퍼레이드와 기념행사는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이후 진행된 원주민 거주지역 점령과 차별, 노예화 및 제국주의 등 아픈 역사를 간과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11일에는 조지아 주 스톤마운틴 공원이 흑인 인권 운동가인 마틴 루서 킹 목사의 기념물을 세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 공원은 남북전쟁 당시 흑인 노예 제도 존치를 주장한 남부연합군 지도자들의 부조상(浮彫像)이 있고 백인 우월주의 인종단체인 큐클럭스클랜(KKK)이 노예 해방 직후 흑인을 습격하기 위해 집결한 장소로 알려진 곳이다. 스톤마운틴 기념협회는 남부군 지도자 부조상 위 산꼭대기에 ‘자유의 종탑’을 세우고 ‘내겐 꿈이 있습니다’라는 킹 목사의 유명한 연설문 구절과 ‘조지아 주의 스톤마운틴에서 자유가 울리게 하라’라는 문구를 함께 새길 방침이다. 아직 아물지 않은 미국 내 흑백 갈등의 역사적인 화해를 시도한다는 의미다. 건국 이후 미국의 역사는 서부 개척 잔혹사와 흑인 노예 제도를 둘러싼 내분과 전쟁,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무력 개입 등 어두운 단면을 지니고 있다. 흘러간 역사를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끊임없는 반성과 성찰, 화해를 위해 노력하는 미국인들의 성숙한 역사의식에 머리가 숙여지는 하루였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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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닉슨의 또 다른 거짓말

    “우리는 라오스와 베트남의 하늘을 10년 동안 지배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제로(Zilch)다. 우리 공군 전략에 뭔가 문제가 있다.” 베트남전쟁에서 미국이 치욕적인 패전 상황으로 치닫던 1972년 1월 3일. 리처드 닉슨 당시 미 대통령(사진)은 백악관 안보보좌관이던 헨리 키신저에게 이런 내용의 친필 메모를 썼다. 전황을 담은 비밀문서 위에 가로로 휘갈겨진 이 메모는 “원인을 찾아 2주일 내에 내 책상 위에 올려놓으라”는 신경질적인 지시로 끝이 난다. 그러나 닉슨 대통령은 이 메모를 작성하기 하루 전날 CBS 앵커 댄 래더와 한 시간 동안 인터뷰를 가진 자리에선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한다. 베트남 공습 효과에 대한 질문에 “결과는 매우, 매우 효과적”이라고 정반대로 대답한 것. 그해 11월로 예정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닉슨이 베트남전 상황을 왜곡해 알림으로써 선거에 활용했던 것이다. 닉슨은 결국 재선에 성공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1974년 사임하게 된 닉슨의 이 ‘또 다른 거짓말’은 워터게이트 사건의 특종 기자인 워싱턴포스트(WP) 밥 우드워드 전 편집국장의 새 책 ‘대통령의 마지막 측근들(The Last of the President’s Men)’를 통해 공개됐다. 우드워드는 13일 발매되는 새 책에서 “(공습에 관한) 닉슨의 개인적 평가는 정확했으나 재선을 위해 그것을 방어하고 강화했다”고 했다. 우드워드가 이번에 닉슨에 대한 또 다른 폭로를 할 수 있게 도와준 제보자는 닉슨의 부비서실장으로 일했던 알렉산더 버터필드(89). 그는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상원 청문회에 나와 “워터게이트에 대한 연방수사국(FBI) 조사를 방해하라고 중앙정보국(CIA)에 지시하는 닉슨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녹음테이프가 있다”고 폭로했던 인물이다. WP가 11일 소개한 우드워드의 새 책은 46시간에 걸친 버터필드와의 인터뷰 및 비밀 자료를 바탕으로 집필됐다. 버터필드는 이 인터뷰에서 “닉슨은 복수심에 불타고 소심하고 부끄러움도 많고 편집증적인 인간이었다”면서 “나의 재임 시절은 그와의 갈등으로 가득 찼다. 모든 것이 시궁창(cesspool)이었다”고 말했다. 버터필드는 백악관 관리들이 그만둘 때 정부 자료를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맡았지만 정작 자신은 1973년 그만둘 때 자신과 아내의 차에 비밀문서 등을 가득 싣고 나왔다. 이번 책에 소개될 베트남 공습 문서도 그중 한 가지로 지금까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것이었다. 우드워드는 버터필드의 비밀 파일을 본 뒤 충격을 받았다고 회고했다. 이어 “모든 역사와 마찬가지로 닉슨의 역사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책에 적었다. ※ 워터게이트1972년 닉슨재선위원회가 민주당 본부가 있는 워싱턴 시의 워터게이트빌딩에서 도청하려던 사건.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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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朴대통령, ISS 우주인과 영상통화 예정… 우주협력 확대

    박근혜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13일 오후(한국 시간) 출국한다. 박 대통령은 임기 중 네 번째를 맞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강력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대북(對北)공조를 재확인하고, 한미동맹을 우주, 바이오, 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뉴프런티어)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워싱턴 방문은 역대 대통령의 방미와 닮은 듯 다른 점이 많아 눈길을 끌고 있다. 우선 우주 분야 협력이 관전 포인트다. 박 대통령은 14일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 주에 있는 미국항공우주국(NASA) 고더드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한다. 한미동맹을 우주 분야 협력으로 확대, 발전시키겠다는 취지다. 박 대통령은 고더드 우주비행센터에서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머물고 있는 우주인과 통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외교소식통은 12일 “현재 우주정거장에는 미국인 2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의 우주인이 머물고 있다”며 “박 대통령은 이 가운데 한 명과 영상통화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우주정거장에 머물고 있는 우주인은 미국인 2명, 러시아인 3명, 일본인 1명 등이다. 이 가운데 199일째(12일 현재) 우주에 머물고 있는 미국인 캡틴과 통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통은 “우주인과의 통화는 미국 정부가 우주 분야 협력에 관심이 많은 박 대통령을 환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15일 펜타곤 찾아 美장병들과 “같이 갑시다” ▼앞서 1965년 미국을 국빈 방문한 박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NASA를 방문했다. 당시에는 플로리다 주에 있는 케네디 우주센터를 방문했는데 미국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의 방문에 맞춰 아틀라스 장거리 로켓 발사 시험을 했다. 50년 시차를 두고 부녀 대통령이 미국과 우주탐사 협력에 나서는 셈이다. 펜타곤(미 국방부) 방문도 흡사한 듯 다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년 전인 2011년 10월 12일 펜타곤을 방문했다. 이 전 대통령은 미 합참의장이 전 세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탱크룸’에서 한반도 안보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전쟁지휘 상황실에서 미군 수뇌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해진 안보 브리핑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준 상징적 장면이었다. 박 대통령은 10월 15일에 펜타곤 방문에서 탱크룸 대신 한미동맹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미군 장병들을 택했다. 한국군 통수권자가 펜타곤에서 미군 장병들에게 둘러싸여 함께 ‘같이 갑시다(Let’s Go Together)’를 외치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중국 경사론을 완전히 불식시키겠다는 것. 전승절 열병식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행진을 ‘참관’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동맹의 굳건함을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라고 한다.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 20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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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상원 “朴대통령 방문 환영… 드레스덴 통일구상 지지”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 연방 상원과 하원이 각각 결의안과 본회의 연설 형식으로 공식적인 환영 의사를 밝혔다. 미국 연방 상원은 8일(현지 시간)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사진)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환영과 한미동맹 축하’라는 제목으로 발의한 결의안(S. RES. 278)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드레스덴 통일 구상과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 한국 정부의 통일 안보 정책을 지지하는 내용이다. 결의안은 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에 대해 “1953년 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대로 동북아 평화 및 안보에 필수적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우주·사이버·미사일방어 등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회”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한국과 안보·경제·문화적 사안, 세계적 도전 과제에 대해 서로 협력할 새로운 기회를 찾는 등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심화시켜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지난해 3월 28일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에 주목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협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박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한다”며 “미국 정부는 올 8월과 9월 북한의 도발에 따라 비무장지대(DMZ)에서 고조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리더십과 한미동맹의 중대한 역할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가드너 의원은 연방 하원의원으로 일하다 2014년 선거에서 상원의원에 당선됐으며 올해 8월 한국을 방문해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만났다. 그는 박 대통령의 방미가 예정돼 있었던 올해 6월에도 유사한 내용의 결의안을 낸 바 있다. 이에 앞서 미국 연방 하원의 지한파 의원 7명은 7일 본회의 의사일정 도중 1분 연속 발언 형식으로 역시 박 대통령의 다음 주 미국 방문을 환영하고 확고한 한미동맹을 확인하는 공개 발언을 했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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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국제시장’으로 美대학생에 한국史 홍보

    광복 이후 한국 현대사의 파란만장한 순간들을 소재로 만든 영화 ‘국제시장’을 교재로 미국 대학생들에게 한국 역사를 알리는 행사가 시작됐다. 미국 냉전사(冷戰史) 연구기관인 우드로윌슨센터에 설치된 ‘현대차-KF 한국역사 및 공공정책 연구센터’는 8일 한국국제교류재단(KF) 워싱턴 사무소 등과 함께 일리노이 주 시카고대에서 국제시장 상영 및 한국사 강연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시카고대, 노스웨스턴대, 노스이스턴대, 일리노이대 시카고 캠퍼스 등 4개 대학의 한국어과 학생과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올해 6월 미국 워싱턴 연방 의회에서 국제시장을 특별 상영한 우드로윌슨센터와 KF 등은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올 11월에는 미 서부지역인 몬태나 주를 찾아가는 등 미국을 돌며 미국 대학생과 지역 주민에게 한국 역사 알리기 교육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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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경제]월세 밀려도… 佛 겨울철엔 “방 빼” 못 한다

    선진국에서도 주택 월세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하지만 한국처럼 서민층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지는 않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은 월세 규제의 그물망을 더 촘촘하게 깔고 있다. 이 국가들이 월세를 규제하는 이유를 짚어 봤다.세 들긴 어려워도 쫓길 걱정 없는 프랑스 프랑스 파리의 월세는 유럽에서도 매우 비싼 편이다. 파리 시내에서 중산층이 거주하는 지역인 15구, 16구에서는 방 2개와 거실을 갖춘 집은 2000∼2500유로(약 260만∼320만 원), 방이 3개인 경우는 2500∼3000유로(약 320만∼392만 원) 정도다. 유학생들이 주로 사는 ‘스튜디오’라고 불리는 원룸도 시내에서는 800∼1000유로를 줘야 한다. 4∼5년 전만 해도 400∼500유로 수준이었던 것이 크게 올랐다. 박사과정 유학생으로 왔다가 아들과 함께 프랑스에서 7년째 살고 있는 한국인 김모 씨(43·여)는 비싼 집세 때문에 파리를 벗어난 외곽에서 살고 있다. 불로뉴 빌랑쿠르의 도로변 한 아파트의 꼭대기 층에 있는 45m² 원룸인데도 월세는 1100유로(143만 원)다. 그러나 이 집을 얻기까지 수많은 난관에 부닥쳤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수입이 월세의 3∼4배 이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고정된 월급을 받는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통장 잔액을 보여줘도 통하지 않았다. 결국 보증인 2명을 세워서 겨우 집을 구했다. 김 씨는 “프랑스에서 집을 구하긴 매우 힘들었는데, 한번 집을 구하면 쫓겨날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 씨가 2007년에 월세를 구한 이후로 7년 동안 집세는 84유로밖에 오르지 않았다. 프랑스에서는 매년 한 차례씩 물가인상에 따른 법정 인상분 이상으로 집세를 올릴 수 없다. 그 결과 매년 인상되는 액수가 10∼20유로에 지나지 않는다. 프랑스에서는 계약 갱신 기간에 집주인이 월세를 10% 이상 올리려면 월세가 주변보다 싸다는 정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여기에는 내부 수리비용도 포함된다. 김 씨는 “계약 갱신 기간에도 계속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갑자기 큰돈을 올려 달라고 말할 수 없다”며 “갑작스럽게 돈 때문에 쫓겨날 걱정이 없다”고 말했다. 프랑스 집주인이 월세를 올릴 수 있는 시기는 기존 임차인이 나간 후에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할 때다. 이 경우 내부 집수리를 해서 단장한 후 집세를 올리는 것이 보통이다. 이 때문에 파리 15구의 경우 예전엔 동양인들을 꺼렸지만 요즘엔 한국인 유학생이나 주재원들을 선호한다. 이들 임차인은 짧게는 2∼3년, 길어야 5년을 머무르다 귀국한다. 그 후 집주인은 집세를 올릴 기회를 엿본다.저소득층 우선 보호하지만 중산층 부담은 줄지 않은 미국 금융위기가 끝나고 미국 뉴욕 시의 월세 상승세도 가팔라졌다. 맨해튼 남쪽 금융가에서는 방 하나뿐인 아파트가 4000달러(463만 원)를 훌쩍 넘었고 임대료가 비교적 낮았던 브루클린도 3000달러(347만 원)가 넘는 곳이 속출했다. 올 1월 이곳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러시아인 알렉 키리야노프 씨(35)는 맨해튼 남쪽의 원룸에서 살다가 브루클린에서 친구가 빌린 집으로 옮겨갔다. 때만 되면 치솟는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친구의 원룸에 피난했던 키리야노프 씨는 요즘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를 구하고 있다. 월세를 함부로 올리지 못하도록 특별법을 적용받는 이런 아파트는 뉴욕 시에만 100만 채이다. 임대료 안정화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연간 최대 임대료 인상률은 3.75%, 2년간 최대 인상률은 7.25%를 넘지 못한다. 이런 아파트의 임대료 인상률은 임대 사업자와 임차인 대표로 이뤄진 ‘임대료가이드라인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한다. 위원회는 부동산세, 상하수도 요금, 관리 및 유지 비용과 공실률 등 모든 지표를 반영해 임대료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올해 6월 30일 임대 기간이 1년인 아파트 임대료는 동결하고, 2년 임대 아파트는 임대료 상승 폭을 2%로 제한했다. 주택 임대료가 치솟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사상 처음으로 파격적인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뉴욕 시는 1969년부터 임차인 보호를 위해 이 같은 규제를 법률로 못 박아 왔다. 뉴욕 주의 지방정부들은 임대주택 공실률이 5% 미만일 경우 비상 상황을 선포하고 임대료 안정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임차인의 권리는 법원에서도 뒷받침하고 있다. 재계약 과정에서 집주인이 터무니없는 인상을 요구할 경우 법원이 중재에 나선다. 뉴욕 시 카운티에는 주택임대차 법정이 열려 있다. 현지에서 일하는 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통상 임차인을 보호해 주는 편”이라고 귀띔했다. 하지만 이 같은 법도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임대료가 2500달러 이상으로 높거나 임차인의 소득이 지난 2년간 매년 2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일 경우에는 안정화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고소득자는 비싼 임차료도 감당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임대료 2500달러 이상이 규제의 사각지대로 빠졌다는 게 뉴욕 시가 안고 있는 문제다. 올해 미국 동부 명문대의 경영학과를 졸업한 미국인 C 씨는 초임 연봉 7만5000달러를 받는 뉴욕 월스트리트의 대형 금융기관에 취직하면서 주변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다. 그러나 맨해튼에서 방을 구하면서 심한 좌절감을 느꼈다. 침대와 책상이 1개씩 들어 있고, 샤워 부스가 있는 작은 방(스튜디오) 월세가 보통 2500달러였다. 1년이면 3만 달러로 자신 연봉의 40%인 셈이다. C 씨는 “월세가 가장 싼 맨해튼 할렘 지역에서 다소 큰 방을 구해 동료 2명과 같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지 않으면 집세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뉴욕대의 퍼먼센터 조사에 따르면 뉴욕 시의 300만 가구 중 3분의 2(200만 가구)가 자기 집 없이 월세를 내는 사람들이다. 이들 중 절반인 100만 가구 정도가 가계 소득의 30% 이상을 월세로 지불한다. 뉴욕 시의 월세 평균은 2005년에서 2012년 사이 평균 11% 증가한 반면 가계소득은 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월세 인상을 세금과 형벌로 다스리는 영국과 독일 주택 임대료에 한해서 세계에서 두 번째라면 서러워할 영국은 과세를 통해 월세 인상을 규제하고 있다. 연간 임대소득이 4250파운드(약 760만 원) 이상이면 주택 한 채 보유자에게도 어김없이 세금 고지서가 날아간다. 1977년 시행된 ‘임대료 법(Rent Act 1977)’에 의한 조치다. 영국 법은 임대료 등록제와 상한제를 명시하고 있다. 임대료 상한제는 공정임대료를 토대로 운영된다. 최대 공정임대료(Maximum Fair Rent)는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 임대료를 뜻한다. 공정임대료는 감정 평가를 맡고 있는 공무원인 임대료사정관(Rent Officer)이 결정한다. 이 사정관은 임차인이나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료 산정을 요청받고. 주택의 특성 등을 고려해 공정임대료를 산출한다. 이 과정에는 △임대주택의 건축연도 △주택의 구조적 특징과 유지관리상태 및 입지 △가구 유무와 품질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과 비슷한 지역의 유사한 주택의 임대료 수준, 수익률, 비용 등이 반영된다. 최대 공정임대료는 기존에 등록된 임대료에다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까지 감안해서 결정된다. 이처럼 치밀한 계산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독일은 월세 인상에 관한 내용을 민법에 반영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 임대인이 임대료 규제 제도를 어길 경우 다소 무거운 형벌이 부과된다. 독일에서 임대료의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무기한이어서 집주인이 맘대로 쫓아낼 수 없다. 임대 기간의 제한은 집주인의 이사, 철거, 수리 계획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임대료는 물가지수, 비슷한 조건의 주택에 대한 임대료 등을 반영해 결정되는데, 임대인이 일정 기준을 어길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갑자기 많이 요구하면 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임대인에게 불리해도 규제 강도는 더욱 강화 프랑스에서는 주택을 갖고 있는 임대인이 임차인 때문에 곤혹스러워지는 경우가 가끔 발생한다. 한번 계약한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더라도 강제로 퇴거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겨울철인 11월부터 3월까지는 퇴거 자체가 불법이다. 강제 퇴거를 위한 법적인 절차를 밟아도 최소 2년이 걸린다. 집주인이 월세를 내지 않는 임차인을 찾아가거나, 심지어 열쇠를 바꾸기까지 하지만 이 경우 임차인이 주거침입 혐의로 소송을 걸어 집주인이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더 많다. 와인유통업을 하고 있는 자크 프레데리크 씨(47)는 수년 전 파리 18구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려다가 포기했다. 그는 “사려던 집을 알아보니 임차인이 월세도 내지 않으면서 수년째 나가지 않고 있어 집주인이 매각하려 했던 것”이라며 “결국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사람이 이 집을 샀는데 소송을 통해 3년 만에 강제퇴거를 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에서는 집주인이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더 많은 서류를 요구하거나. 중동이나 아랍계를 차별하는 등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지만 유럽 각국은 임대인을 더욱 죄는 법안을 계속 내놓고 있다. 파리 시는 올 8월부터 더욱 강화된 부동산 임대료 인상 제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라 부동산 소유주는 ‘인상 기준 임대료’보다 비싼 월세로 방을 내놓을 수 없게 됐다. ‘인상 기준 임대료’는 같은 지역의 부동산 임대료 중앙값의 120%에 해당하는 돈이다. 또 임차인이 과도한 임대료라고 생각할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역마다 인근 주택 임대료의 상한, 하한, 중간 가격 등의 상세한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한다. 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워싱턴=신석호/뉴욕=부형권　}

    • 201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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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는 도요타를 좋아해? 최근 공개 홍보 영상 속 車 보니…

    미국 재무부 산하 테러 금융팀 당국자들은 최근 공개된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 국가(IS)의 홍보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다. 각종 중화기와 전투요원을 싣고 이라크와 시리아의 점령지역을 활보하는 전투용 차량의 대부분이 일본 도요타 픽업트럭과 다목적 레저 차량(SUV)을 개조한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간혹 한국의 현대차나 일본의 다른 브랜드인 미츠비시 등도 등장했지만 도요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앞부분에 고유 마크를 그대로 단 채 질주하는 차량의 위용에 놀란 당국자들은 도요타 관계자들을 불러 어떤 경로로 IS가 차량들을 입수했는지 물어봤다고 ABC 방송은 6일 보도했다. 도요타 측은 “IS에게 직접 차량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차량의 유입 경로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전 세계에서 분실된 자동차들이 중고차 중개인을 통해 특정지역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은 추적하기 힘들다”고 진술했다. IS가 왜 도요타를 선호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차량을 입수한 경로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ABC방송은 전했다. 도요타 차량의 이라크 판매는 2011년 6000대에서 2013년 1만8000대로 늘었다. 또 2014년 미 국무부는 도요타 트럭 43대를 시리아 반군에게 공급하기도 했다. 이중 상당수가 IS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 호주 신문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800대 이상의 토요다 트럭이 시드니 지역에서 분실됐으며 대부분은 IS로 밀수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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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법안-TPP 날개 단 아베… 中과 ‘新아태시대’ 패권경쟁

    6일 오전 10시 일본 도쿄(東京) 지요다(千代田) 구 총리 관저에 붉은색 넥타이를 맨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힘찬 걸음으로 들어오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아베 총리는 주위를 둘러본 뒤 “새로운 아시아태평양을 알리는 세기의 막이 드디어 열렸다”며 “일본과 미국이 주도하고 자유민주주의·인권·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함께 자유와 번영의 바다를 만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합의에 도달했다”고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아베 총리는 시종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일본이 적극적으로 협상을 주도했으며 끈질기게 협상해 최상의 결과를 얻었다”며 “두려워하는 걸 그만두자. 이제 세계로 나아가자”고 말하며 두 팔을 쫙 펼쳐 보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선두에 서서 모든 각료가 참여하는 TPP 대책본부를 만들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본 정부는 2018년까지 일-유럽연합(EU) 경제협력협정(EP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타결시켜 자유무역 상대와의 무역 비중을 현재 20%에서 70%까지 끌어올린다는 야심 찬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TPP 협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예상보다 TPP 주요 쟁점 합의가 늦어졌고 연말에 아베 총리의 국외 방문 일정이 많아 임시 국회가 길게 열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6일 전했다. 중국 상무부는 5일 TPP가 아태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지만 관영 언론과 전문가들은 TPP 타결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중국 견제 발언에 ‘독설’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다.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6일 사설에서 “세계 2위 경제국인 중국이 빠진 TPP는 생명력도 유한하다”고 폄하했다. 대표적인 미국통으로 꼽히는 롼쭝쩌(阮宗澤) 중국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은 환추시보 인터뷰에서 “TPP가 중국을 배제할 경우 쓴맛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TPP 타결이 실제로 발효될 때까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협상 참여 12개국 장관들이 타결은 선언했지만 주요 합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가능한 한 빨리 세부 내용을 공개하기 위해 작업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참여국이 12개나 되고 쟁점별 합의 내용이 많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TPP 협상에 찬성하고 대통령에게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부여한 공화당 안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린 해치 연방 상원 금융위원장(공화·유타)은 “불행하게도 이번 협상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은 5일 “재앙적인 협정 폐기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협상에 서명하기 90일 이전에 의회에 통보하고 의회는 60일 이내에 표결을 통해 찬반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내년 대선 정국이 시작된 상황에서 TPP 문제가 정치적 부담이 될 경우 오바마 행정부가 처리 절차 자체를 차기 정부에 넘길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도쿄=장원재 peacechaos@donga.com /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 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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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견제할 美-日의 新경제동맹… 亞太지역 패권경쟁 격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단순한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 중국의 경제적 팽창을 견제하려는 미일의 신(新)경제동맹이라 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은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협정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예정된 각료회의 날짜를 나흘이나 연장하면서 협상을 이끌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협상 상대국 정상들에게 일일이 전화까지 걸며 합의를 종용했다. ○ 거대 중국 견제할 ‘부(富)의 띠’ 전략 오바마 대통령은 TPP가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 확대할 ‘새로운 규칙’임을 강조하면서 목표가 중국임을 명확히 해왔다. “중국이 21세기 무역질서를 새로 쓰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노동자와 기업이 큰 피해를 보게 된다.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21세기 무역질서를 새로 써 나가야 한다.”(2월 주례 라디오 연설) TPP는 지식재산권 보호, 기업 지배 구조(거버넌스), 노동과 환경 기준, 기타 금융 규제 등에 대한 미국 수준의 가치와 기준을 아시아 국가들에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조로 한 ‘세계화의 심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참여국들의 경제적 부를 동시에 증진해 중국보다 힘의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미국의 싱크 탱크인 피터슨경제연구소는 “TPP 협상 타결로 2025년까지 미국이 얻는 경제적 이익은 775억 달러(약 91조45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며 “또 참여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은 2590억 달러로 전망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 진영의 경제력이 중국 경제권을 상대적으로 압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5일 TPP가 세계경제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맞선 중국 역시 최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출범시키고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구상 등을 통해 자신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를 만들고 있어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한미중 간의 패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5년 넘은 마라톤협상 마침내 결실 TPP 협상은 2005년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으로 논의가 시작됐지만 2008년 미국과 호주, 페루 등 3개국이 뛰어들면서 규모가 커졌고 2009년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2010년 3월 베트남을 포함한 8개국으로 정식 협상이 개시됐으며 같은 해 말레이시아, 2012년 멕시코 캐나다, 2013년 일본 등이 참여하면서 지금의 12개국 논의 체제가 완성됐다. 협상은 순탄치 않았다. 참여 국가 수가 많고 의제가 워낙 복잡해 2013년 말까지 협상을 타결한다는 목표는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가장 큰 경제규모를 차지한 미국과 일본의 협상이 시간을 끌면서 2014년을 훌쩍 넘겼다. 하지만 올해 4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방미를 계기로 쌀과 유제품 설탕 밀 쇠고기 등 일본의 5대 민감 품목의 시장개방 정도가 합의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7월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열린 12개국 각료회의에서 협상이 곧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캐나다가 주력 산업인 낙농업 관세 인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또다시 암초에 부딪혔다. TPP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비관론까지 나왔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두 달 동안 개별 국가들을 1 대 1로 접촉해 설득했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 성공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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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빠진 ‘TPP’ 타결… 세계최대 경제동맹으로

    미국과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묶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부터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 시에서 회담을 시작한 각국 경제장관들은 6일 동안의 마라톤협상 끝에 5일 오전 9시 20분경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회담 종료를 선언했다. 이번 협상 타결로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 세계 교역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경제 블록이 탄생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타결 직후 성명을 내고 “TPP 협상 타결로 미국이 주도하는 태평양 세력이 글로벌 경제질서를 새로 쓰고 미국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됐다”며 “중국과 같은 나라들이 글로벌 경제질서를 쓰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TPP 협상 타결은 아태 지역의 대단한 성과물”이라고 말했다.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의약품 특허 보호 기간 문제는 최대 관계국인 미국과 호주가 8년에서 원칙적인 타협을 이뤘다. 일본의 주요 관심사인 자동차부품 원산지 조달 비율 역시 45∼50% 선에서 가닥을 잡았다. 캐나다와 뉴질랜드 등 낙농제품 수출국들의 시장 개방 확대 요구도 개별 국가 간 협상으로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미국 측 협상대표인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회담이 성공적으로 종료되었다”고 선언한 뒤 “각국이 국내 비준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TPP 협상 타결로 일본 등이 미국에서 관세 혜택을 받게 되면서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을 선점한 효과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동차, 전자, 석유화학, 기계 등 주력 산업에서 일본이 관세 인하로 가격 경쟁력까지 높아지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수출이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한국은 2013년 말 ‘관심 표명’을 한 후 지금까지 참여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뒤늦게 합류하려 해도 미국, 일본 등이 이미 짜놓은 판을 수용하는 불리한 상황에서 협상에 임해야 한다.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공청회, 국회 보고 등을 거쳐 (가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워싱턴=신석호 kyle@donga.com·이승헌 특파원 /김재영 기자}

    •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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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군, 아프간 병원 오폭… 19명 숨져

    3일(현지 시간) 오전 2시 10분경. 중무장한 미군 폭격기 AC-130기가 아프가니스탄 6대 도시 쿤두즈 상공에 나타났다. 폭격이 시작됐고 검은 밤하늘에 섬광이 피어올랐다. 폭격은 30∼45분 동안 여러 차례 반복됐다. 폭격이 집중된 곳은 다름 아닌 ‘국경없는 의사회(MSF)’ 병원 트라우마 센터 본관 건물. 중환자들이 몰려있던 집중치료실도 포함됐다. 화염으로 환자 7명이 병상에 누운 채로 불타 죽어 갔다. 이 가운데 세 명은 어린이였다. 토요일 새벽까지 잠을 미룬 채 수십 명의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던 의사와 간호사 12명도 현장에서 숨을 거뒀다. 의료진 19명을 포함해 37명이 부상을 입고 피범벅이 됐다.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메이니 니콜라이 MSF 대표는 “끔찍하고 중대한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미군이 이끄는 카불의 연합군 지휘부는 병원에 대한 공습 사실을 인정했다. 미군 당국자는 “탈레반 반군이 아프간 정부군에 자문 업무를 하던 미군을 공격했다는 보고를 받고 공습을 진행하던 중이었다”고 밝혔다. 폭격 당시 탈레반 반군들이 병원 근처에 있었는지, 아니면 미군이 병원을 군사시설로 착각했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탈레반은 지난달 28일 쿤두즈를 장악했으며 2016년 말까지 아프간에서 모든 미군을 철수하려던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전투기와 특수부대를 현지에 증파한 상태였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군의 반격으로 부상을 입은 탈레반 반군들이 치료를 위해 병원에 몰려들었으며 폭격 당시 퇴각을 위해 병원에서 부상병들을 소개시키던 중이었다”고 보도했다. 병원 측은 오폭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몇 달 동안 정확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좌표를 연합군에 제공해 왔으며 3일 전에도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했다. 폭격 당시 병원에는 환자 105명과 보호자, 의사와 간호사 등 MSF 직원 80명 이상이 머물고 있었다고 MSF는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과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전면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대변인 성명을 통해 “병원과 의료진은 국제인권법에 따라 명백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MSF는 미군 공습으로 의료진과 환자가 숨진 쿤두즈 병원에서 철수했다고 AP통신이 4일 보도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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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PP 협상 시한 하루 연장… “타결 임박”

    지난달 30일(현지 시간)부터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서 열리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경제장관 회의가 협상 시한을 늦춰가며 이어지고 있어 타결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긍정적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는 1일 “회의가 예정된 협상 일정인 1박 2일을 하루 넘겨 2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일부 현지 언론들은 회의가 3일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들은 “협상에 참여한 12개국 장관들이 모인 회의가 예정보다 길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신호”라며 최종 타결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 호주, 캐나다, 멕시코 등 12개 나라를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묶는 이번 회의가 타결될 경우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하게 된다. 2010년 3월부터 협상을 주도해 온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협상 타결 시 중국의 정치 경제적 팽창을 억제하는 전략적 성과와 함께 쿠바와의 국교정상화와 이란 핵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경제 정책에서 획기적인 업적을 남기게 된다. 12개국 경제장관들은 협상 이틀째인 1일까지 △낙농제품 관세 인하 △생물의약품(신약특허) 보호 기간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인정 범위 등 3대 쟁점을 놓고 막바지 줄다리기를 벌였다. 양자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했던 미국과 일본은 전체회의에서 광범위한 조율을 시도한 뒤 추가적인 양자 협의를 통해 타협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피터슨경제연구소는 “TPP 협상이 타결되고 한국이 참여할 경우 2025년까지 미국이 얻는 경제적 이익이 775억 달러(약 91조45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약 최종 타결이 될 경우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한국의 셈법은 복잡해진다. TPP에 참여한 일본과의 경쟁이 격화되면 국내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도 TPP 가입을 서두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국이 TPP에서 배제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선점 효과를 잃게 되고, TPP 회원국과의 교역 및 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동차, 전자, 석유화학, 기계 등 주력 산업에서 일본과 같은 경쟁국이 가격 경쟁력까지 끌어올리면 한국 기업들의 설 자리가 좁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국이 TPP에 가입하면 협정 발효 10년 후 국내 실질GDP가 1.7∼1.8% 증가하지만 불참하면 0.12%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이 뒤늦게 가입하려 해도 농수산물 등 민감 분야의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는 등 높은 ‘가입비용’을 낼 수도 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참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종 타결될 경우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김재영 기자}

    • 201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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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도발 없어도… 美 ‘수시 제재’로 전환

    미국 국무부가 9월 한 달 동안 핵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및 거래와 관련된 북한 기관 4곳에 대해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 과거 핵·미사일 실험이나 사이버 해킹 공격 등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공식 발표를 통해 제재 카드를 사용하던 것과는 달리 미국의 대북 제재가 상시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30일 미국 연방관보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달 24일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와 혜성무역회사를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지부와 위장회사들에도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국무부는 이들 회사가 미사일 확산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관여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조선광업개발회사는 이미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 등에 따라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돼 있으며, 혜성무역회사는 유엔의 대북 제재 대상 리스트에 올라 있는 상태다. 국무부는 또 지난달 2일에는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북한의 제2연합무역회사와 폴레스타무역회사를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제재 이외에 기존 법령을 근거로 양자 차원의 제재를 수시로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최근의 제재 사례는 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상·하원에서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쪽으로 입법 논의가 이뤄지는 점도 미 행정부가 수시 제재를 강화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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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꼬인 시리아 내전… 러 이틀째 공습, 美와 대리전 조짐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과 이에 맞선 반(反)정부군,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가 맞물리며 5년째 이어지고 있는 시리아 내전 사태가 러시아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으로 미국과 러시아라는 세계 양강의 대리전 양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달 30일부터 시리아 공습에 나선 러시아 전투기들이 ‘IS 격퇴’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론 아사드 정권에 맞서는 반군 기지를 타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태가 혼미한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고위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러시아가 시리아 중부 홈스 북부를 공습하면서 미 중앙정보국(CIA)이 은밀히 군사 지원을 해온 반군단체 1곳 이상을 폭격했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1일에도 전투기를 동원해 반군이 장악한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 주를 폭격했다. 시리아 안보 당국자는 AFP통신에 “러시아 전투기 4대가 이들리브 주 지스르 알슈구르와 자발 알자위야 지역의 ‘정복군’을 공습했다”고 밝혔다. 정복군은 알카에다 시리아 지부인 알누스라 전선과 자유시리아군 등이 참여하는 반군 연합체를 뜻한다. 러시아 전투기의 공습을 받은 홈스와 이들리브는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는 곳이다. 현재 두 도시 모두 시리아군이 아닌 반군이 장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가 아사드 정권의 요청을 받고 반군 기지에 ‘표적 공습’을 단행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한 시리아국가연합(SNC)은 이번 공습으로 민간인 36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가 이번 공습 과정에서 미국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킨 정황도 포착됐다. 미 언론들에 따르면 러시아는 공습 당일 오전에야 미국대사관 측에 “한 시간 뒤 공습한다. 공습이 진행되는 동안 미 공군기 출격을 하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런 러시아의 행태에 대해 미 국방부는 강력히 반발했다.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해 “러시아의 공습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며 비생산적이고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발언을 통해 “러시아가 IS가 아닌 다른 반군을 공격했다면 미국은 ‘심각한 우려’를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교장관도 “공습에 관한 믿을 만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했다. NYT는 러시아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이 시리아 사태를 더 꼬이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겉으로는 IS와 싸운다고 하지만 뒤로는 독재정권과 반군을 각각 겨냥하는 미국과 러시아가 고의든 우발적이든 군사충돌을 한다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직접 충돌이 아니더라도 미군이 지원하는 반군을 러시아가 사살할 경우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난처해질 수밖에 없으며 중동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어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러시아에 비해 미국은 이렇다 할 전략이 없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오바마 정부가 ‘절대 불가’를 선언한 지상군 투입을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케리 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지난달 30일 미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담을 하고 가능한 한 빨리 긴급 군사회담을 여는 데 동의했다. 케리 장관은 “양측이 바로 내일이라도 만나 이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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