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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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정치일반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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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韓美 모든 사안 합의돼야 서명…APEC에 맞추지 않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2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 중 한미정상 회담에 맞춰 부분 합의한 것으로만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미 양국 간 모든 사안에 대해 최종 합의가 되어야 합의문 서명이 이뤄질 것이란 해석이다. 김용범 실장은 이날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위한 방미 길에 기자들과 만나 “쟁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특정 시점까지만 합의된 내용 가지고 MOU를 체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올 7월 미국 워싱턴DC 한미 정상회담 양국 타결안을 실행할 수 있는 MOU 전체에 대해서 양국이 합의해야 할 것”이라며 “그전에 APEC이라는 특정 시점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남기고 부분 합의된 것으로 사인하는 방식은 정부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 측 요구안을 들어주는 협상보다는 우리 측 요구안을 설득하는 안을 만들었다고도 말했다. 김 실장은 “우리 국익에 최선이 되는 협상안을 만들기 위해 간다. 귀국 때 말했지만, 많은 쟁점에 대해서는 양국 간의 이견이 많이 좁혀져 있는데 추가로 한두 가지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 쟁점에 대해서 우리 국익에 맞는 그런 타결안을 만들기 위해 이틀 만에 다시 나가보겠다”고 덧붙였다. APEC 개최 전 양국 관세협상 및 대미 투자 부분 등의 협상이 완료되면 합의문 발표는 APEC 기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이번에 만약 통상 협상이 완료되면 (APCE 기간 중) 통상 분야, 워싱턴DC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성과 등이 대외적으로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안보 등 여러 이슈가 있으니 위성락 안보실장하고도 조율 중”이라고 했다. 이번 방미 기간 김 실장이 만나는 미 정부 관계자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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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복용후 운전 이경규,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검찰이 약물을 복용 후 운전한 혐의로 입건된 개그맨 이경규에게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전날 이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직재판에 넘겼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이 씨는 올 6월 8일 오후 2시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뒤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본인의 차와 동일한 모양과 색의 타인 차를 몰고 이동하다 절도 신고를 당한 뒤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양성 결과 회신을 전달받고 이 씨를 소환 조사한 뒤 7월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이 씨는 앞서 경찰 조사 후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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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중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고발…공소시효 2년여 남아“

국민의힘은 22일 민중기 특별검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소시효 소멸에 대해선 아직 2년 여의 시효가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중앙지법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조배숙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특별위원장이 민 특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고발 사유는 자본시장법위반과 직권남용 등이다.민 특검은 2010년 1~3월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가 상장 폐지되기 전 보유 중이전 주식 전량을 매도해 1억 원 넘게 시세 차익을 거뒀다. 국민의힘에선 이 회사 대표가 민 특검에 상장폐지 등의 사실을 미리 알려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동일한 의혹을 받은 이춘석 의원도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민주당을 탈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지 않느냐”라며 “민 특검도 마찬가지로 특검직을 사퇴하고 수사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질타했다.일각에서 민 특검의 당시 주식거래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날 “(해당 회사의 주식) 거래 정지 전 2시간 동안 거래된 금액이 260억 원이다. 피해금액이 50억 원 넘으면 공소시효가 15년이고 회사 대표에 대한 재판 기간 동안 2년 4개월이 흘렀다”며 “재판 기간 공소시표 정지되면 2010년 3월 상장폐지됐다고 해도 2년 가까이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민 특검 주식거래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해당 기업의 분식회계는 2010년 당시 조사를 해 13명의 위규 사실을 확인 후 고발 및 검찰에 통보한 사안으로 이미 조사가 다 끝났다“며 ”공소시효도 끝난 사안이고 조사가 다 끝난 부분에 대해 다시 조사할 권한도 없다. 현실적으로 (재조사는) 어렵다“고 했다.국민의힘은 민 특검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외에 직권남용 혐의도 고발하기로 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했고 이 과정에서 가혹 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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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캄보디아 피해회복 지연 우려…범죄수익 몰수제 입법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2일 캄보디아 내 범죄 조직의 한국인 납치 사태와 관련해 유죄 판결과 별개로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다.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2·제3의 캄보디아 사태를 막고 아동성착취물 범죄 등 국경을 초월해 벌어지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독립몰수제는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정 장관은 “현행 형사제도 하에서는 신속히 범죄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데 한계가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있어야만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환부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이 특정되더라도 범죄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할 수 없는 경우 이들이 취득한 이익을 몰수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며 “캄보디아 내 범죄 주범과 자금 흐름을 수사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들을 체포해 국내로 송환하고 유죄 선고가 나올 때까지 범죄수익 몰수와 피해자 일상 회복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정 장관은 “개인의 유죄 판결과 별개로 불법성이나 범죄 관련성이 입증된 수익을 법원을 통해 몰수하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캄보디아 범죄 사태 수사에 최선을 다하는 동안 국회는 이들의 범죄수익을 신속히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이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 문제를 계기로 독립몰수제 논의가 무르익었고,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8건이 계류 중”이라며 “신속한 범죄 대응과 국민 보호를 위해 이번 정기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 독립몰수제 도입을 마무리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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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율 축소…휘발유 L당 25원 오른다

팬데믹 기간인 2021년부터 시행된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이달 말 종료에서 연말로 연장된다. 다만 인하율은 소폭 축소된다.기획재정부는 22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의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도 기존 15%에서 10%로 각각 하향조정된다.인하율 하향조정으로 휘발유 등 유류의 인하 폭은 일부 축소된다. 휘발유의 경우 기존 L당 82원 하락에서 57원, 경유는 87원에서 58원, 부탄은 30원에서 20원으로 인하 폭이 축소될 예정이다. 인하 조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은 이번이 18번째다.이와 함께 정부는 10월 한 달간 유류 반출량을 제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하지 않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하게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 기간 휘발유와 경유 반출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5%,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20%로 제한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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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4호선 안산역 열차 고장…출근길 운행 지연

지하철 4호선 신길온천~안산역 상행선을 운행 중이던 열차가 22일 오전 5시 37분께 고장났다. 고장 열차에는 승객이 탑승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후속 상행선 전동열차는 하행선으로 일시 운행 중이다.이에 따라 전동열차 5대가 10∼40분가량 지연 운행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4호선 외에도 수인분당선, 서해선 전동열차 운행도 일부 지연되고 있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고장 차량을 기지로 입고한 뒤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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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절도범” 오해해 얼굴 공개한 업주, 명예훼손 고소당해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정상적인 결제를 했는데도 절도범으로 몰려 얼굴이 공개된 초등학생의 학부모가 업주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인천시 서구 한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 절도범으로 몰린 초등학생 A 군의 어머니 B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이 가게 사장 C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 군은 지난달 11일 학원 수업을 마치고 인근 무인점포에서 8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사고 가게에 적힌 계좌로 800원을 송금했다. 송금 과정에서 본인의 이름과 상품명까지 적었다. 하지만 업주는 A 군이 결제를 하지 않고 물건만 가져간 것으로 오해해 폐쇄회로(CC) TV 화면을 갈무리한 A 군의 사진 2장을 가게에 붙였다. 사진은 1주일 동안 붙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진을 본 A 군은 어머니인 B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C 씨에게 따져 물었다. C 씨는 CCTV 확인해보니 A 군이 결제를 하지 않고 가게를 나간 것으로 오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고소인 조사를 끝내고 조만간 C 씨를 불러 사진을 게시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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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행진하던 금값 5%대 급락…5년만의 최대 낙폭

연일 사상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우던 국제 금값이 21일(현지시간) 5%대 급락을 보였다. 로이터,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증시에서 오후 4시59분 기준 금은 온스당 5.3% 하락한 4125.22달러, 은은 온스당 7.1% 떨어진 48.71달러를 보였다. 이는 팬데민 기간이던 2020년 8월 이후 일간 기준 가장 큰 하락 폭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블룸버그는 최근 금 가격이 이례적으로 높다는 시장 평가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다고 보도했다. 스위스 자원 투자자 알렉산더 슈타헬은 “5% 이상 하락하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평가했다. 금값이 단기간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해온 상황에서 미국 기업의 3분기 호실적으로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심리가 회복된 게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선호심리가 약화하는 추세로 분석된다.여기에 세계 2위 금 수입국으로 평가받는 인도가 최대 힌두교 축제 ‘디왈리’를 맞아 휴장한 것도 이날 유동성 부족에 따른 하락 요인을 제공했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국제 금 가격은 올해 들어 60% 가까이 상승했다. 전날에도 현물 기준으로 온스당 4381달러선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연말까지 최소 한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 불안한 국제정세 등이 금값을 밀어 올렸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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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덕에 韓·日과 협상 잘해…시진핑에 공정 합의 기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중국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국에서 만나 많은 것을 이야기할 것”이라면서도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 클럽에서 주재한 미국 공화당 의원들과의 오찬 행사에서 “시 주석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좋은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합의는 하지만 공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본, 한국, 유럽과도 (협상을) 잘했다. 관세가 없었다면 그런 합의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우리는 한국, 일본, 유럽과 매우 공정한 무역협정을 체결했고 시 주석과 매우 공정한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며 연일 중국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불발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어쩌면 (중국과의 정상회담 불발이) 일어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만나고 싶지 않다. 너무 불쾌하다’ 등의 말을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불쾌한 일이 아니고 그저 사업적인 문제일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미중은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 열릴 정상회담을 위해 이번 주말 양국 고위급 당국자들이 모여 의제 등을 설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이번 주말에 중국 측 인사들과 회동해 양국간 무역 긴장 완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최근 중국이 발표한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이에 맞서 미국의 대중 관세율 인상 등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관세는 국가안보이자 국부(國富)”라면서 “우리는 관세를 통해 수천억 달러를 확보했다. 그 돈은 예전에는 우리로부터 그것을 빼앗아 가던 나라들로부터 들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적법한지 심리할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법적 근거에 비춰볼 때 우리가 승리해야 하고, 지금까지 내가 말한 이유를 보더라도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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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센터빌딩 화재, 1시간30분 만에 완진…인명피해 없어

서울중부소방서는 21일 서울 중구 소공동 서울센터빌딩 화재를 모두 진압했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9시46분경 발생한 서울센터빌딩 화재는 약 1시간 30분 만인 오전 11시 19분 모두 진화됐다.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연기 흡입으로 간단한 응급조치를 받은 인원이 소수 발생했다.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 인력 140명, 소방차 등 차량 40대가 동원됐다.화재 당시 현장에 125명이 있었고 14명이 구조됐다. 나머지 인원은 자력으로 현장을 빠져나왔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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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정부 시스템 409개 복구…복구율 57.7%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멈췄던 시스템 409개가 복구됐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도 부분복구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1일 정오 기준 시스템 709개 중 409개가 복구돼 복구율은 57.7%다. 1등급 시스템 복구율은 77.5%, 2등급 69.1%, 3등급 62.5%, 4등급 49.4%다.이번에 새로 복구된 시스템 중에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외에 감염병정보 분석시스템, 국무조정실 공적개발원조(ODA), 국토교통부 정보화사무지원시스템 등이 포함됐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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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일부 경찰지휘부 친위쿠데타 가담…민주적 통제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제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사에서 “내란의 밤에 극히 일부 경찰 지휘부는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국민 편에 서는 ‘민주 경찰’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의 날 행사를 맞아 “제복 입은 시민, ‘민주 경찰’이야말로 ‘민주 대한민국’의 근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사명을 저버리고 경찰이 권력의 편에 설 때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주권은 짓밟혔다”며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 경찰 지휘부는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대한 특별한 보상도 강조했다. 그는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대우로 응답하는 나라, 국민을 위한 헌신이 자긍심과 영예로 되돌아오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각종 보상을 현실화하고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일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한 검찰 개혁을 앞두고 경찰이 ‘민생경찰’로서 수사 책임과 공정한 수사를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욱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확립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사이버 범죄 등 다양해지는 범죄에 대처할 수 있는 스마트 경찰이 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간 공조,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해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고, 첨단 AI 기술을 범죄 예방과 치안 활동에 접목시켜 달라”며 “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경찰과 관계기관의 노력만으로 사회 곳곳의 위험을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과 함께 더욱 촘촘한 치안 협력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도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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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차관, 56억 자산가”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서울 추방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집값이 안정화되면 사라’는 발언을 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정작 56억 원 자산가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대한 무능을 넘어서고 있다”며 “주택 구입과 주거 안정의 꿈을 무너트리는 무지와 무책임으로 점철됐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집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국민에 여권의 고위 인사들은 막말로 상처까지 줬다. 국토부 제1차관 이상경은 대장동 사업을 선구안 사업이라고 주장했던 분인데, 이 정부의 부동산 특사이자 이번 대책의 주무 책임자로 알려져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분이 유명 유튜버에 출연해서 ‘집값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을 했다. 국민들 정말 ‘열불’ 나는 유체이탈 발언으로 받아들인다”며 “국민들 대출 다 틀어막고는 돈을 모아서 집을 사라는 말이 책임 있는 정국 당국자가 할 수 있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 심각한 것은 이 대통령 본인부터 분당의 재개발 수혜가 예상되는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대통령실 참모 30명 중 20명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기다려서 사라고 막말을 했던 이상경 차관은 56억 원이 넘는 자산가이며 배우자 명 의로 33억 원대 아파트도 갖고 있다. 결국 이재명 정부와 여권 고위층은 자신들은 수십억 자산으로 경제적 이득을 누리면서 국민들에게는 전월세 난민으로 돌아가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서울추방령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나. 고위 관계자들 더 이상 집 없는 서민을 농락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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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주식의혹’ 민중기 고발…“특검 사퇴하고 수사 받아야”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민 특검이 미공개된 회사 내부 정보를 활용해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 때문이다.21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중기 특검의)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은 1300만 개미투자자를 우롱할 뿐만 아니라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민 특검은 특검직을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송 원내대표는 “민 특검이 (주식 매도 관련해) 위법 사안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매입, 매도 시점을 밝혀야 한다”며 “위법 여부는 본인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 특검 의혹에 대해 법적 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민 특검은 수사를 진행할 자격도 없고 신뢰도 잃어버렸다”고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 수사 도중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을 언급하면 “고인이 남은 자필 메모에는 특검이 불법적인 강압을 가했다는 증언이 남겨져 있다”며 “자정 넘어서 조사 진행은 특검도 인정하고 있고 이 자체로 수사 준칙을 어긴 반인권적 수사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감 제보센터를 통해 민중기 특검으로부터 강압 수사를 받았다는 상당히 충격적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면장에게만 유독 특별히 강압 수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당에 들어온 제보들을 면밀하게 확인 중”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 특검이 사퇴 요구를 거부했는데, 이미 파견 검사 전원이 원대 복귀를 요청하면서 리더십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본인이 구차하게 직을 고집하는 것이 특검 수사에 악영향 미치는 걸 명심하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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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진통제 훔쳐 투약 간호사, 항소심서 선고유예…“자수 참작”

병원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훔쳐 상습적으로 투약한 간호사가 자수해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8)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선고유예는 범죄가 경미할 때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미뤄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 자체를 면해주는 판결이다.A 씨는 2023년 10월 전북지역 한 병원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페티딘 앰풀(1㎖) 9개를 훔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페티딘은 착란·호흡곤란 등 여러 부작용으로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최근에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과 함께 대표적인 마약성 진통제(오피오이드)로 분류된다.A씨는 당시 의사로부터 ‘수액에 페티딘을 섞어 환자에게 투약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환자에게는 수액만 주고 페티딘을 본인이 챙겨 투약했다. 그는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마약 투약을 멈추고 자수해 법정에 섰다.항소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특히 의료기관에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자수한 점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고 (피고인이 다니는) 병원에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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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장관 “스페이스X만 기다리지 않아”…달착륙선 지연에 계약철회 시사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달 착륙선 개발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미국 정부가 스페이스X와의 계약을 철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20일 미국 CNBC 방송 인터뷰에 출연한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NASA의 달 착륙 계획 ‘아르테미스’와 관련해 “우리는 한 기업만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것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여 중국과의 두 번째 우주 경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더피 장관이 언급한 “한 기업”은 스페이스X다. 스페이스X는 2021년 NASA와 계약을 맺고 아르테미스 3단계 임무에서 우주비행사들을 달에 착륙시킬 우주선을 만들기로 했다.하지만 머스크와 스페이스X가 해당 우주선을 인류의 화성 이주를 위한 초대형 우주선으로 개발하면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2027년 수행을 계획 중인 NASA의 아르테미스 3단계 임무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더피 장관은 유인 탐사선으로 달 궤도를 비행하고 돌아오는 아르테미스 2단계 임무가 앞서 발표한 일정(내년 4월)보다 이른 2월 초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NASA가 “2028년 달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스페이스X의 경쟁사인 블루오리진이 스페이스X의 임무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언급했다.더피 장관은 “그들(스페이스X)은 일정을 계속 미루고 있는데, 우리는 중국과 경쟁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현 대통령 임기 내 달에 도달하기를 원하므로 이에 필요한 계약을 다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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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시하누크빌서 韓남성 숨진채 발견

캄보디아 대규모 범죄조직이 밀집된 시하누크빌에서 한국인이 또 사망했다. 외교부는 20일(현지시간) 오후 8시 캄보디아 시하누크빌 한 호텔 객실에서 50대 후반 한국인 남성이 사망한채 발견됐다고 21일 밝혔다. 외교부는 현지 경찰이 한국 교민회장을 통해 대사관에 이를 알렸고 대사관은 우선 해당 교민회장에게 현장 확인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교민 회장은 현장에서 사망자의 여권 및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 휴대폰 등 확인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대사관 관계자는 “사망 사실을 전달받은 직후 영사를 현장에 보냈고 앞으로 유가족 통지와 장례 지원, 현지 당국의 신속한 조사 요청 등 영사조력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시하누크빌은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 감금 피해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지역이다. 외교부는 이달 16일부터 이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 출국 권고로 상향 조정했다. 시하누크빌 외에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도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됐다. 보코산은 올 8월 20대 한국인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곳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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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현대차그룹, 구금사태에도 미국 투자 계속…대안 없어”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정부의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이후에도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현대차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시장을 제외하고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20일(현지시간) “300명이 넘는 한국인 근로자가 구금됐지만, 현대차그룹은 2028년까지 미국에 260억 달러, 이 중 27억 달러는 현대차 공장이 있는 조지자 엘라벨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엘라벨은 미국 조지아 내 지역(카운티) 중 하나로 이곳에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최신 생산기지인 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가 있다.NYT는 현대차그룹의 미국 투자는 단순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이미 중국 브랜드가 다른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중국 자동차가 진출하지 못하는 시장이며 현대차그룹에게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이라는 것이다. 현대차그룹의 조지아 엘라벨 투자로 이 지역 인구보다 많은 85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NYT는 보도했다. 특히 현대차 협력업체 등이 동반진출하며 지역 곳곳에 관련 공장들이 생겨나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고도 분석했다. 엘라벨 출신 네아트 콜린스는 2023년 현대차그룹에 채용됐다. 그는 “현대차그룹의 엘라벨 진출로 지역에 극적인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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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과 공정한 협정 체결…시진핑과도 공정한 협정 맺을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과 공정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중국과도 공정하게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앤서니 앨버니즈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취재진 질의에 이달 말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갖고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도 우리를 이용하려 했지만, 더는 아니다. 우리는 매우 공정한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일본과도 매우 공정한 무역협정을 체결했고, 시 주석과 만나는 장소인 한국과도 공정한 협정을 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아마도 시 주석과 매우 공정한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며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을 떠날 때는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는 매우 강력한 무역협정을 체결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양측 모두 만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우리를 매우 존중해왔다. 그들은 관세 형태로 엄청난 돈을 우리에게 지불해왔다”며 “중국은 (대미 관세) 55%를 지불하고 있으며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11월 1일에 잠재적으로 155%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관세 폭탄과 관련, “우리와 거래하지 않으면 중국은 큰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며, 그들이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나는 그들이 위대해지길, 번영하길 바란다. 하지만 함께 번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희토류를 수출 무기화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 외에 다른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그들은 희토류로 우리를 위협했고, 나는 관세로 맞섰다. 그러나 나는 항공기와 같은 다른 많은 것들로 그들을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비행기 부품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며 “실제 중단했고, 그들이 첫번째 (희토류) 위협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영향이) 매우 컸다. 그들은 400대 이상의 비행기 운항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중국과 맺은 무역협정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기에 이행되지 않았다고 비난한 뒤 “이제 그런 대통령은 없기 때문에 결국 중국과 환상적인 협정을 맺게 될 것이다. 훌륭한 무역 협정이 될 것이고 양국에 환상적일뿐 아니라 세계 전체에 환상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시 주석 초청으로 내년 초에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어느 정도 세팅돼 있다”고 전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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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본사 폭파하겠다” 게시글…경찰 “특이점 없어”

20일 오후 7시 20분쯤 119웹 신고 센터에 “삼성전자 본사를 폭파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2시간 40분 동안 수색했지만, 수상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9 웹 신고 센터에 삼성전자 본사 폭파 협박글이 올라와 삼성전자 사업장이 있는 지역 경찰이 각 사업장 주변 등을 중심으로 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2시간을 훌쩍 넘긴 시간동안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수상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고 수색 인원들을 철수시켰다. 오후 10시 삼성전자 본사 방호팀으로부터 폐쇄회로(CC) TV 정밀 분석 결과 등을 받아 분석하기도 했다. 경찰은 국내 일반 테러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의 위험성 판단 기준에 따라 2단계(저위험)를 유지하고 당분간 지역 경찰관의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가상사설망(VPN) 추적 등을 통해 해당 폭파글을 쓴 것으로 추정되는 특정 인물을 찾아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1년 5월 삼성 서초사옥 등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이메일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2023년 6월에도 삼성 본사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이메일이 발송되기도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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