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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호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예정지를 처음 찾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판단하면 빠른 속도로 결정하겠다. 전력과 용수 구축이 늦어져도 먼저 착공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9일 오후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등 그룹 주요 경영진과 함께 광주 군공항 탄약고 이전 예정지를 찾아 현장을 살폈다. 최 회장은 “눈으로 보는 것이 말 백마디보다 중요하다”며 “반도체 수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속도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확장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용인은 완공 시점을 12년 앞당겼지만,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부지 조성이 필요하고 병행해서라도 추진해야 한다”며 “오늘 방문은 이곳에 어느 정도 속도로 시설을 지을 수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호남 팹의 착공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기동성 있는 추진 구상을 내놓았다. 최 회장은 “빠른 속도로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공급 속도도 높여야 한다”며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판단하면 빠른 속도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전력·용수 등 필수 기반시설 공급 지연이 전체 사업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건설 공사가 시작되면 가장 빠른 속도로 추진하겠다”며 “전력과 용수가 늦어져 타이밍이 늦어지면 저희가 먼저 착공에 들어가겠다. 건설 비용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주변 인프라 건설보다 팹 먼저 착공을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다.이와 함께 향후 시장 상황에 따른 추가 투자 유연성도 내비쳤다. 최 회장은 “현재까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의 3분의 2 정도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며 “토지 수요가 더 있다면 이쪽이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여 팹 추가 증설 가능성을 시사했다.정부와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총 800조 원을 투입해 팹 4기를 신설하기로 발표한 올 6월 이후 최 회장이 현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회장은 공군 제1전투비행단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들로부터 인허가 및 기반시설 지원책을 보고받은 뒤, 15분간 탄약고 부지를 점검했다.현재 전체 820만㎡ 규모의 산단 예정지 중 약 208만㎡를 선제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내년 말까지 입주 협약과 인허가 수속을 마치고 군부대 이전이 완료되는 2028년 착공해 2030년 6월 첫 제품을 양산한다는 목표다. 다만 공항 이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 남은 행정 절차의 신속한 처리가 사업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충남 보령 원산도 인근 밤바다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하던 중 조류에 밀려 표류하던 30대 남성이 출동한 해경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9일 충남 보령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8일 오후 10시 54분께 보령시 원산도 인근 해상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하던 30대 남성이 바닷물과 조류에 밀려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은 해경은 즉시 현장에 구조대를 급파했으며, 사고 위치 인근 해상을 수색한 끝에 신고 접수 26분 만인 오후 11시 20분께 표류 중이던 남성을 발견해 무사히 구조했다.해경 관계자는 “야간에는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렵고 조류 변화에 대한 대응도 쉽지 않다”며 “수상레저 활동 전 기상과 조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야간에는 무리한 활동을 자제하며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청래 의원이 미국 비자 발급 지연으로 미주 지역 재외공관 국정감사 참석을 포기하고 일정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 미국 당국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신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미국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 의원의 비자 발급이 보류됐다”며 “허가도 불허도 아닌 ‘심사 중’ 상태가 이어지면서, 정 의원은 결국 유럽 국감으로 일정을 바꿔야 했다”고 경위를 밝혔다.이어 “정 의원은 4선 중진이자 집권여당 대표를 지낸 인물”이라며 “2012년 외통위 미국 국정감사를 수행하는 등 누구보다 미국과 꾸준히 소통해 온 의원”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당한 의정활동이 가로막힌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동맹국 국회의 국정감사까지 제약하는 것은 동맹의 미래지향적 가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박 수석대변인은 “한미 외교 당국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길 바란다”며 “이번 일이 굳건한 한미 신뢰에 불필요한 오해를 남기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정 의원은 11일 출국 예정이던 외통위 미주 감사반에 포함되었으나, 미국 국무부의 공무 비자 발급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유럽(구주) 감사반으로 긴급 변경 신청을 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13년 국정감사 당시에도 미국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미주 국감 대신 유럽 국감에 참여한 바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무인텔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 송치했다. 또 미성년자 출입 관리 책임을 물어 무인텔 업주를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강원 원주경찰서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무인텔 업주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업주는 지난달 자신이 운영하는 무인텔에서 30대 남성과 초등학생 피해자가 혼숙하는 것을 방치하는 등 투숙객에 대한 신원 확인 및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에서 업주는 “예약자가 성인이다 보니 미성년자 혼숙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피해 아동을 자신이 투숙한 무인텔로 불러내 강간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은 관련 수사를 거쳐 이미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경찰은 무인텔 업주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관할 지자체인 원주시 등 관계 기관에 수사 결과를 통보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법정모독>- 일시: 화·목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민하 평론가, 박상수 변호사- 진행·연출: 김형민 김수은-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겨냥한 ‘전담팀’ 구상을 내놓은 것은 오히려 한 의원의 정치적 존재감을 키워주고, 반격의 빌미만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정봉주 민주당 특보는 ‘팀 정봉주’를 구성해 가족팀·디지털팀·현대고팀 등 3개 팀으로 나눠 한 의원 관련 의혹을 다루겠다는 구상을 내놨다.김민하 평론가는 8일 동아일보 유튜브 ‘법정모독’에 출연해 이는 오히려 한 의원에게 정치적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동훈 의원이 움츠러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민주당에 고마워할 것”이라며 “한동훈에게만은 지면 안 된다,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한동훈 의원의 정치적인 주가를 더 높이고, 정치적 존재감을 키워주고 있다”며 “민주당은 왜 계속 한동훈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릴 거리를 자꾸 주는지 모르겠다”고 했다.박상수 변호사는 정 특보가 2015년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사건 당시 ‘목발 경품’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점을 지적하며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정 특보가 과거부터 제기해온 각종 의혹에 대해선 “이 사람이 이야기해 왔던 것들이 음모론이 그렇게 밝혀진 게 얼마나 있느냐”며 “민주당이 이런 공작 정치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태도를 두고는 정치적 욕망이라기보다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를 둘러싼 법조계의 인식이 표출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박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을 두고 “거의 평생 판사로 사시면서 화신이 된 것”이라며 “서초동의 화신 같은 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최근 행보에 대해 “정치적 욕망이라기보다는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를 존중해달라는 요구에 가깝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정부와 민주당이 그동안 너무 사법부를 능욕했다”며 “그게 사실 어찌 보면, 이번에 좀 집약돼서 터지고 있다”고 평가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여론조사’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선 김 평론가는 “1심하고 그렇게까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다른 것 같지 않다”고 봤다. 다만 여론조사가 재산상 이익인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것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 것으로 해석했다. 그는 “명 씨 여론조사는 어쨌든 간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을 안 부담해도 되게 만든 것이고, 김영선 씨에 관한 공천도 그것에 연관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건데 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을까에 대한 의문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판결”이라며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겠다”고 말했다.10월 8일 〈김형민의 UP & DOWN〉 전문▷ 김형민: 이번 주 정치 주가 오늘 발표합니다. <법정모독 UP & DOWN〉 목요일의 남자 김형민입니다. 오늘 늘 함께하시죠, 박 변 오셨습니다.▶ 박상수: 예, 안녕하십니까.▷ 김형민: 새로운 얼굴 모셨습니다. 정치 평론의 탑티어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하: 안녕하십니까. 탑 티어일까요? 뭐 어쨌든 티어에 있는 김민하입니다.▷ 김형민: 제가 정치를 배우고 싶어서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정치를 알고 싶으면 평론가님의 글이나 이런 거를 잘 봐라. 이런 조언이 나오더라고요.▶ 김민하: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말들이 있어서 그런 말씀도 하시겠죠.▷ 김형민: 형님, 어제 진종오 의원 가처분 있었잖아요. 현장 분위기·법정 분위기 어땠어요?▶ 박상수: 아 사진이 나오네요. 간만에 변호사 포스였어요.▷ 김형민: 머리 하고 가신 거예요?▶ 박상수: 이거 채널A 머리예요. <뉴스A 라이브> 출연하고 바로 갔거든요.▷ 김형민: 그래서 깔끔하구나.▶ 박상수: 그럼요. 채널A가 또 어제 저의 머리와▷ 김형민: 사진 아주 잘 나왔습니다.▶ 박상수: 잘 나왔어요. ▷ 김형민: 분위기 좀 얘기해 주세요. 어제. ▶ 박상수: 어제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판사님이 굉장히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당의 가처분 사건으로는 벌써 세 번째·네 번째 사건이죠. 재판부에서 하는 게. 배현진 의원, 김종혁 최고 그다음에 어제 진종오 의원이랑 서범수 의원 이렇게 이어지는 세 번째·네 번째 사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당의 윤리위의 절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느낌. 그리고 어찌 보면▷ 김형민: 재판부에서 이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있는. 그게 중요하죠?▶ 박상수: 네, 그런 느낌이고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리고 절차상 문제가 있는 지점들을 하나하나 짚어서 또 증빙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진종오 의원 같은 경우에 한동훈 후보가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한 5월 4일 이후에 어떠한 선거 운동도 한 게 없어요. 5월 4일에 후보 등록하고 출마 선언한 이후에 어떠한 선거운동도 한 게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때부터가 후보 등록했으니까 예비 후보잖아요. 그전에는 후보도 아니었던 거고 그때 정치인으로서 의사 표현을 한 건 있지만, 한 게 없는데. 그거를 선거운동을 했다고 하면서 징계를 했는데. 그 사유들 중에서 보면, 증거로 된 게 지방의 군소 언론 매체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 나온, 그 안에 딱 한 매체. 거기서 시리즈로 3일 동안 기사를 3개를 냈는데 진종오 의원만 타겟팅을 해서. 저희는 그 기사가 허위 기사라고 얘기를 계속 윤리위에서부터 했어요. 근데 그 기사만 어제 아침에 답변서를 냈는데 당에서. 어제 아침에 답변서 내는 것까지도 그 기사만 증거로 내는 거예요.▷ 김형민: 유일하게 당에서 낸 증거가 그거 하나예요?▶ 박상수: 그거 하나예요. 그거 말고는 후보 등록 전에 진종오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했던 거, 그 인터뷰. 근데 그건 후보 등록 전이고 우리도 인정을 했던 사안들이고. 후보 등록 이후에는 한 게 없어요. 그러면 선거운동을 해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려면, 선거운동의 증거를 내놔야 되는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기사 빼고는. 근데 그것도 일방적인 기사 우리는 허위라고 보는. 그 기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증거를 내놓으라고 얘기를 계속했는데 안 내놓고 있다가. 어제 판사님이 얘기를 한 거죠. 징계 대상자가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할 때, 사실 조사나 이런 거를 하는 절차가 있냐.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절차가 딱히 없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판사님도 딱 짚었는데 18일날, 기피 신청 가지고 다퉜지. 20일 날, 아침에 기피 기각하고 그날 소명을 들었죠. 그리고 20일 저녁에 바로 결정문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판사님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반박이 나왔는데 사실 조사를 할 시간이 하루밖에. 그러면 그 하루 동안에 무슨 조사를 했는지를 물어보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한 게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거를 한 거를 잘 정리해서 낸다면, 당에서도 유리한 면이 있겠지만. 그걸 내지 못한다면 그냥 신문 기사 3개 가지고 징계한 거예요.▷ 김형민: 언제 이거 결정 나요?▶ 박상수: 21일까지 추가 서면을 양쪽에서 내기로 했고. 그거 낸 다음에 결정이 나니까 빠르면 이번 달 말이고. 그렇게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 어제 재밌는 포인트가 그게 있었어요. 징계 이유를 14개를 나열을 했는데 그중에 12개는 전부 그 기사에 기반한 내용이고. 하나는 진종오 의원의 SNS를 가지고 진종오 의원이 박민식 후보를 낙선 운동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진종오 의원이 박민식 후보한테 기생 정치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SNS를 보면, 진종오 의원이 전재수 후보한테 기생 정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형민: 잘못된 거네요.▶ 박상수: 그냥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게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진종오 의원 SNS를 제출하면서 우리가 증빙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당 쪽 채무자 대리인한테 하실 말씀 있냐고 물으니까 그거는 잘못된 게 맞다. 사실관계가 잘못된 게 맞다.▷ 김형민: 오케이. 일단은 21일, 이달 말 결론 어떻게 날지 한번 지켜보시는 걸로 하고. 형님은 승소의 아이콘이라고 누가 올려주셨네요. 승소할지.▶ 박상수: 이겨야죠. 이건 변호사도 승부를 보는 직종이라 이겨야 됩니다.▷ 김형민: 알겠습니다. 오늘 댓글 달아주시면 소개하고 두 분 뽑아드립니다. 의견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법’대로만?” 대법원 국감, 조희대 대법원장 나와서 아무 말도 안 할 줄 알았는데 꽤 많은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입장을 강력하게 적극적으로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가? 하여튼 말했단 말이에요. 속으로 엄청 말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민하: 국정감사에서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 주겠다. 기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뭔가 얘기를 할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처음에는 인사만 하고 여전히 관행대로 나가겠다고 해서 얘기를 안 할 건가? 생각을 했는데. 역시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문이 열린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좀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대법원장이 아쉬움들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얘기의 전반적인 구체적인 거는 뒤에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얘기의 전반적인 내용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대법원장의 잘잘못을 얘기하기보다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해 줬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없었다는 점에서 ‘아 이거는 대법원장이 한 사람의 판사로서 예를 들면 여러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태도가 그럴 수는 있겠지만,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대법원장으로서의 어떤 해결책을 내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형민: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는 ‘재제청해라.’ 그런데 국감에서 나온 조희대 대법원장은 ‘난 할 만큼 다 했다. 난 역할을 다 했다.’ 라는 공방이 계속 뫼비우스의 띠처럼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국민만 피해가 보는 건데. 평론가님 말씀대로 대법원장의 수장으로서 자기 책임만 얘기하고 어떻게 해결할지를 얘기 안 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법조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박상수: 사법부는 법대로 하고 있는 거고 이거를 정치로 풀어나가야 되는 게 대통령이 할 일 아닌가요? 대통령은 정치인이잖아요. 정치로 풀었으면 좋겠어요. 기존의 정부들은 다 정치로 풀었어요. 그런데 사법부는 지금 법대로 하고 있어요. 이게 법대로 하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민주당 쪽 패널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법에 재제청 못한다는 말이 써 있냐? 재제청 요구하는 거를 못 한다는 말이 써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법에 재제청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말도 안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 없어요,▷ 김형민: 아예 그 문항 자체가.▶ 박상수: 문항 자체가 없어요. 이 문항은 아주 단순합니다. 대법관은 제청할 수 있고 국회는 동의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이거를 제 법대 은사님이기도 한, 호문혁 교수님이 어제 페북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뭐라고 올리셨냐면, 이렇게 올리셨어요. ‘대법관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할 수 없고 간섭할 수 없는 것처럼,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할 수 없고 간섭할 수 없는 게 법이다. 그게 그렇게 어렵냐.’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진짜 간단한 말이에요. 진짜 맞아요. 이게 제청이 마음에 안 들면, 국회가 어차피 다수당이니까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았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제청 요구할 것도 없이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지금 뭐냐면▷ 김형민: 그러니까 임명을 일단 넘기라는 얘기▶ 박상수: 넘겨서 그냥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그러면 또 제청해야 돼요. 대법원장은 새로. 그게 국회의 동의권이니까. 그게 그냥 법대로 쓰여 있는 대로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쓰여 있는 대로 안 하고 정치로 풀어왔단 말이에요. 대통령이랑 대법원장이. 근데 지금 대법원장이 ‘나는 법대로 하겠다.’ 쓰여 있지도 않고 쓰여 있지 않지도 않으니까. 이걸 해석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에 가서 권한 제기를 하던가, 뭘 하던가. 어쨌든 대법원은 권한 제기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대통령도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법대로 하려면 권한대행이 가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아보는 것밖엔 방법이 없어요. 법대로 하려면.▷ 김형민: 이게 법까지 가야 돼요?▶ 김민하: 그러니까 우리 헌법과 법률이 빈 공간을 남겨놓은 취지가 있는 거죠. 만약에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제청권·임명권·동의권 중에 뭐가 우선이다 이걸 법으로 정했겠죠. 남겨놨지 않습니까? 빈 공간으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얘기하는 대로 법에 쓰여 있는 것만 나는 얘기하겠다. 그래서 대법관 추천위를 구성한 것에 대해서도 이거는 입법 절차까지 얘기를 했는데 입법 절차에서 사실 헌법상의 권한이 국회에 없었지만, 하지만 대법원이 하해와 같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서 입법을 하게 해줬다. 그런데 그 한도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추천위의 결론을 존중하는 것이니, 나는 형식 논리적으로는 대법관 추천위의 결론은 안 따라도 된다. 여기까지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다 각자 할 말만 하면 됩니다.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 얘기한 대로 제청권을 행사했다. 난 끝. 난 근거가 없으니까 그 이상은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그러면 청와대도 청와대대로 우리는 임명할 권한이 있는데 임명할 권한을 행사 안 하겠다. 끝. 그러면 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법에 의거하면 이렇게 돼버리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관 추천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예. 그렇다면 이 법에 빈 공간을 남겨놓은 취지는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빈 공간들을 서로 협의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논의를 잘 해서 풀어봐라 이런 차원이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줘야, 사실 임명권·동의권 그다음에 제청권이 삼권분립에 의해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청와대의 책임이 있다?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특정 판사를 계속 고집해서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첫째로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은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한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책임은 청와대에만 있는 거냐? 그렇지 않고 대법원장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제 답변으로는 그것이 안 나왔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답변대로만 하면, 대법원장이 그 이전에 했던 일들도 다 법에 근거가 없는 일들입니다. 가령,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임명을 늦춘 거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그 이유는 지금도 설명을 안 해주니까 모르겠는데. 이유를 어쨌든 간에 늦춰서 김성수 판사 이번에 추천할 때,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을 논의하는 시점까지 늦춘 다음에. 그러면 이거를 한 2명을 같이 추천하면서, 우리 한 명, 청와대 한 명. 이렇게 풀어보자 이런 거를 시도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법에 돼 있습니까? 그것도 법에는 없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후에 보면 법원행정처가 전화를 돌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회에서 확인이 된 사안이죠. 지금 대법관 후보 추천이 4명 후보 추천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리셋하는 것도 고려하고 싶으니까 그만둘 의향은 없느냐고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다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러한 전화를 돌렸는데 그거 법에 근거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저는 법에 근거가 없으니까 그게 다 무효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어떤 노력들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법원장이 어제 국회에서 앞으로 그러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이라는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얘기를 안 한 것도 이거는 앞으로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난관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김형민: 이 얘기가 안 나오니까 민주당 당 대표도 ‘그럼 물러나라, 스스로 물러나라.’ 까지 얘기를 해요. 그리고 탄핵 얘기도 아직 여물지 않긴 했지만, 그 얘기도 나오고. 근데 민주당 주장처럼 스스로 물러나거나 계속 압박하는 게 자충수 될 거다. 민주당은 자충수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박상수: 김민석 대표는 이렇게 얘기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했다고 대법원장을 스스로 물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소속 의원들이 대법관도 아니고요. 고작 차관급 인사 한 명 임명하는데 소속 의원인 김용민 의원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이거를 정치적으로 풀어내기를 합니까, 김용민 의원이 그런 식으로 반발하는 걸 막아낼 수 있기를 합니까? 저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대통령이 차관급 인사인 중수청장 한 명 임명하는데 이렇게 여당의 의원들이 그냥 득달같이. 특히, 김용민 의원 같은 사람들. 이렇게 하는데 당 대표가 뭘 하고 있습니까? 무기력해가지고. 당 소속의 공천을 받은 추미애 지사 같은 사람들. 저는 그래서 왜 대통령 임명권의 보장을 대법원에 한해서만 선택적으로 보장하라고 그러는가. 당내에 추미애 지사나, 김용민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고작 차관급 인사 임명권 하나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뜻에 반해서 저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지금 보면, 결국에는 법원은 그래요. 법원도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야 되니까 최대한 협의를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를 100번 양보해서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정치적으로 이거를 풀어야 되는 건, 정치인인 행정부와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지금 자당 내에 분란조차도 제대로 못 합니다. 저는 정말 차관급 인사 임명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대통령한테 대법관 임명권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보장 안 해준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한다고 얘기한다? 그러면 당 대표부터 책임지고 물러나야죠. 김민석 대표부터.▷ 김형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싸움이 돼 버렸잖아요. 자존심 싸움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쉽게 해결이 될까요?▶ 김민하: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청와대는 이게 특정 판사에 대한 선호의 부분에 있어서 사실 한 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물러난 전제하에서 대법원장도 과거의 사례를 보면 대법원장은 그러면 제청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 고집만 했느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참여정부 때의 사례를 보면, 쉽게 얘기해서 당시에 행정부가 원하지 않았던, 대통령이 원하지 않았던 대법관 후보를 추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했지만, 수용을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번에 추천할 때는 다양성을 좀 더 갖출 수 있는 후보를 추천해 달라는 일정한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해결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도 손봉기 판사를 제청하였는데. 그 제청을 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같이 논의하면서 폭넓게 이걸 합의하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김형민: 결국 대화를 해야 되네요.▶ 김민하: 청와대가 한발 물러나고 대법원도 어떤 방법을 찾아내고 그런 걸 해야 하는데. 양쪽 다 그럴 의지가 없고. 특히,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 말씀은, 그 말씀대로만 하면 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어떤 것도 안 하겠다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가 끝날 때까지 대법관 한 명은 추천이 안 되는 거죠. 영원히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할 경우에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국민의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함이라는 거는 가중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소에서 누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해서 결론을 내라는 말까지 나오는 거지만. 저는 그 결론에는 그러면 다 결론은 제대로 나오는 것이며, 그 결론에는 다 불평 없이 그러자 하는 것이냐. 그것도 의문이어서,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앞으로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형민: 김미경 의원이 어제 그 얘기했잖아요. 조 대법원장 국감장 선서 안 하고 딱 앉아 있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모습 보고 정치적 욕망의 표출이다 이러면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적 욕망이 있고. 어제는 또 이런 얘기 있었죠. 제2의 윤석열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정치적 욕망이 좀 있다고 보세요?▶ 박상수: 저는 양쪽을 다 경험을 했다 보니까. 서초동에서 있었던 그 유명한 말. 여의도는 서초동을 모르고 서초동은 여의도를 모른다. 저는 이 말이 여기 딱 통하는 것 같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조계 안에서는 그냥 진짜 서초동의 화신 같은 분입니다. 사법부는 사법부만의 어떤 약간의 곤조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사법부가 3권 중에 유일하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입니다. 그런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사법부는 그거를 법대 다닐 때부터 이쪽 계통 사람들은 그거를 주입받아요. 거의 세뇌 당하듯이. 그게 거의 평생 판사로 사시면서 화신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국회가 만든 법을 가지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서, 국회가 만든 법을 가지고 선출된 권력을 견제한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로 돌아가는데 민주주의가 다수의 폭주로 나아가는 것을 컨트롤하고 제어하는 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가 독립해서 우리가 법을 가지고 법치로 이거를 견제하고 제어하는 게 우리의 일이다.▷ 김형민: 알겠는데, 그러면 정치적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박상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여의도 쪽에서 계속 사법부를 능멸해 왔잖아요. 그에 대한 불만이 사실 굉장히 많이 서초동 쪽은 누적돼 있어요. 그거를 사실 이번에 좀 풀고 있는 느낌입니다. 정치적 욕망이라기보다는 그걸 계속 여의도는 정치 공법으로만 해석을 해요. 근데 저처럼 법조계에 있다가 정치권으로 넘어온 사람들은 정치 문법이 이해가 돼. 여기 사람들은 다 맨날 출마하려고 그러냐, 선거 나가려고 그러냐.▷ 김형민: 정리를 하자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 쪽으로 발을 들여놓지는 않지만, 우리 쪽으로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막을 정도의 그런 행보를 보인다는 얘기예요?▶ 박상수: 네.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해라. 왜냐하면 정부와 민주당이 그동안 너무 사법부를 능욕했어요. 제가 그래서 누누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민주당 의원은 지금 아니지만, 조요토미 히데요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국정조사를 하고 가 가지고 뭐 했습니까? 그때 서초동이 발칵 뒤집혔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판결문 쓰고 있는 판사실에 문 열고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무례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정치 세력으로 느껴졌거든요. 그게 사실 어찌 보면, 이번에 좀 집약돼서 터지고 있다.▷ 김형민: 박수연 님, 삼권분립 몰라요 하면서 삼권분리 얘기가 조금 나오는데. 어제 이슈가 됐던 발언 중에 하나가 서영교 법사위원장 얘기가 있었어요. 요약하자면,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고. 행정부의 장이 국무총리. 사법부의 장이 대법원장. 입법부의 장이 국회 의장. 행정부의 책임이자 그 모든 것의 책임자가 대통령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말은 모든 거에 위에는 대통령이 있고 나머지 3부 요인에 대통령은 그 위에 있다는 뜻으로 제가 해석을 했는데 이게 맞아요?▶ 김민하: 그러니까 서영교 위원장 얘기 중에 틀린 부분은 행정부의 장이 국무총리다 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핵심인데. 대통령은 우리 법체계에서 국가수반이자 정부수반이죠. 그런 차원에서 국가 원수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는데 그것은 어떤 의전의 차원. 그리고 국외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의 지위. 그런 차원인 것이고. 내부에서 나라를 통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삼권분립에 의거해서 정부·행정부 수장이자 수반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국무총리는 각 행정 부처의 장관을 통할하고 그들이 임명될 때 제청하고 이런 역할을 하지만, 국무총리의 지위가 대통령을 대신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런 설명에는 그러한 오류가 있는 것이고. 저 설명을 저렇게 하는 방식은 앞서 좀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면 재청권보다 임명권이 앞선다. 이런 류의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실제 제도라든가 어떤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부분은 이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민감한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 잘라서 얘기하듯이 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국가를 대표하는 건 어쨌든 대통령이고. 그 점을 누가 문제 삼거나 하는 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형민: 임명권 재청구 논란은 좀 더 이어지겠죠?▶ 박상수: 네, 더 이어질 것 같고. 개인적으로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에서 좀 법조인 출신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황당한 소리는 우리가 안 들어야 되잖아요. 아니 삼권분립에서 행정부의 수장이 그럼 임명직이라는 소리인 거잖아요. 그러면 행정부도 선출 받지 않은 권력이라는 소리인 거잖아요. 아니거든요. 행정부랑 입법부는 선출된 권력이에요. 행정부의 수장을 국민들이 뽑기 때문에 선출된 권력인 겁니다. 행정부가 이 소리를 하게 되면 행정부는 사법부처럼 임명 권력이라는 소리를 하는 건데. 본인이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형민: 사법부랑 청와대 기싸움이 벌어졌는데. 자존심싸움처럼 벌어져 가지고 어떻게 매듭을 풀지 조금 더 지켜보는 걸로 하고.▶ 김민하: 아까 얘기하신 거에 민주당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좀 더 합리적으로 풀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사실 지지층을 의식한 발언이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지지층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바랍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을 바라는 그 마음은,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건 꼭 어떤 법 논리라든가 합리성에서 나오지 않잖아요. 그 마음의 출발점은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에 대한 판결이거든요. 그 판결에 대해서 결론이 어떻든지 간에 그 과정이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의심이 된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을 하면, 탄핵의 결론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또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인용이 될 것이냐 지금 이 문제를 이런 수준으로 놓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탄핵이 되려면, 헌법과 법률을 심대하게 위반한 게 나와야 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변은 ‘나는 법을 위반한 게 없다. 법 근거가 없는 건 안 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거라고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이 되지 않죠. 그래서 민주당은 탄핵을 할 마음이 지금은 없는데, 지지층은 탄핵을 하라고 하니 그러니 물러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저는 이게 뭐 별로 중도층에 가까운 유권자들에게는 좋게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 조희대 대법원장, 아까 정치에 관심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대망론이라는 게 있죠. 조희대 대망론이라는 게. 근데 그게 본인의 의사인 것 같지는 않고 제 생각에는. 본인이 나 정말 정치를 한번 해서 누구처럼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부하입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뭐 올라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주변에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 이번에 보수의 대표로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문을 읽는데 그런 칼럼들이 나온단 말이죠. 조희대 대법원장처럼 깨끗하게 살고 법치주의에 정말 올곧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한 번쯤 승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칼럼이 있어요. 승리란 무엇일까? 정치권에서는 그리고 저 같은 정치를 평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승리라는 건, 선거에서 이기는 것인가?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건 맞는데. 제가 볼 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답변한 걸 보고 안 되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 답변도 답변이지만, 가령 업무 추진비를 잘못 사용했다 뭐 이런 지적이 있잖아요. 그 지적에 대해서 저 같으면 제가 법대를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심리학을 공부했는데.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건 인정될 수 없는 일이다. 이 법원행정처 내가 크게 아무튼 간에 혼내고 관련자들을 다 싹 징계하겠다. 끝장 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우리도 맛있는 걸 먹고 싶었다.’ 이렇게 답을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떤 이 문제에 대한 나름의 설명일 수는 있겠지만, 정치적·정무적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굳이 판단해 본다면 이렇게 설명하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응을 하는 걸 볼 때, 아마 정치의 전선이 나가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조희대 대망론을 봐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꺼질 거거든요. 이 이후에. 그런데 탄핵을 해서 굳이 예를 들면, 기각이 돼서 조희대 대망론에 다시 불을 붙이고 이런 거를 하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해봐야 도움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이런 볼륨은 정치적으로 좀 낮추고. 소위 말하는 민생이라든가 중도적 유권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슈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박상수: 사실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법대가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약간 순혈주의가 유독 심한 동네였어요. 법대로 이렇게 쭉 올라오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서 꽤 큰 힘을 계속해서 가지면서 이렇게 성장된 집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그동안 많이 그 부분을 깨뜨리려고 노력을 해왔던 게 맞습니다. 그게 계속 민주당이 해왔던 그 개혁들이라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해도 너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딱 보면 정말 법대에서 이렇게 쭉 커 오신 분이라는 게 딱 보여요. 근데 딱 그런 분이에요. 거기서 약간 삐딱한 사람들이 저같이 이렇게 정치하러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건데▷ 김형민: 뜻이 있는, 삐딱한 게 아니라 뜻이 있는▶ 박상수: 삐딱한 거죠. 거기는 거기에 논리들이 있어요. 이렇게 쭉 커오는 그런데 그걸 이제 민주당이 많이 깨려고 했던 건데 근데 저는 민주당이 그거를 깬다 하더라도 마지막 선을 안 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느끼는 게 검찰 폐지나 이번에 이런 사법부에 대한 능욕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존재함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이게 인간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아도 적어도 평화적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게 하는 게 이 법치주의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흔들어버리면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해서 좀 존중할 건 좀 존중해 주고,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정치적으로 좀 풀 거는 좀 민주당이 나서서 좀 풀었으면 좋겠다. 지금 이거를 너무 막 국정감사에 세우고, 정치적 공방에 갖다 세워버리니까 그러니까 조희대 대망론 같은 것도 나오는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이 납득이 잘 안 된다고 하시지만 저는 법대에서 쭉 커오는 사람들의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김형민: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이나 청와대의 다음 스텝보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다음 스텝이 제일 궁금하더라고. 이제 이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될지. 저희가 말한 대망론이 어떻게 될지, 영그러질지 그게 제일 궁금하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물 만난 공격수’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국감 오늘로 3일째인데 눈에 띄는 야권 인사들이 있어요. 일단 한동훈 의원 영상부터 보시죠. 폭풍 질문 쏟아내고 있어요. 답변할 시간도 제대로 안 주고. 어제 개인 SNS, 한동훈 의원 SNS, 11시 30분 기준.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국감 관련 발언 영상 본인 발언 영상들 이렇게 쇼츠로 나와 있잖아요. 그거 한 13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본인이 국감에서 좀 활약을 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국감장의 그 모습들▶ 김민하: 일단 정동영 장관이 저는 답변을 잘못한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한동훈 의원 말처럼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뭘 얘기하고자 했는가라는 것은 한동훈 의원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군사분계선에 대한 입장들이 달라요. 근데 입장이 다르다라고 하자마자 너는 그렇게 얘기는 안 했는데 너는 북한 사람이냐? 이제 이렇게 가는 건데 그렇게 얘기는 안 했죠. 근데 느낌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가기보다는 명확하게 따질 걸 따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군사분계선 예를 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군사분계선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2004년인가 6년인가에 유엔사가 정해 놓은 구획에 근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엔사도 2016년 19년인가에 이 기준을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아일보 같은 이제 신문들이 비교를 해 보니까 지금 유엔사가 갖고 있는 이 군사분계선에 대한 정의하고,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정의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전체 길이 중에 한 60%가량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김형민: 꽤 많이 나네요.▶ 김민하: 그렇죠. 이거는 대한민국 군대랑 유엔사의 지금 생각의 규정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군사분계선에 있는 DMZ 관할권은 유엔사가 갖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부터도 사실 좀 재 획정해야 될 측면이 있는 것이고, 북한은 아예 체계가 달라요. 거기는 GP 좌표 자체를 러시아 기준으로 쓰기 때문에 자기네 주장대로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뢰라는 거를 왜 심었느냐를 이 조건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2015년 목함 지뢰처럼 우리 군이 평소에 수색하고 있는 그러한 경로에 지뢰를 갖다 놓고 “한번 맛 좀 봐라.” 이렇게 한 거하고 북한이 자기네 주장 이건 북한의 주장이죠. 우리는 인정할 수 없는, 자기네 주장으로 자기네 구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여기는 우리 국경이야.”라고 주장을 하면서 거기다가 “넘어오면 혼날 줄 알아.”라고 지뢰를 심었다면 그것에 대한 어떤 대응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어떤 북한에 대한 처벌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응이라는 거는 수위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을 텐데, 그 얘기를 이제 저렇게 단답으로 북한과 입장이 다르고 북한 공격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공격용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답변이 잘못된 거라고 보지만, 그 답변에 실효적으로 실질적으로 대안을 갖고 이 질문을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면 군사회담에 북한을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 그리고 이 군사분계선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통일부 장관으로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한동훈 의원은 “당신이 이상하다.” 이제 이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묻고 있으니까, 다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피곤한 부분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형민: 피곤했다.▶ 박상수: 그게 왜 피곤한지를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입장이면은 전혀 피곤할 수가 없어요.▶ 김민하: 그럼 저는 다른 나라의 입장인가요?▶ 박상수: 아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건▶ 김민하: 다른 나라 사람이어서 피곤한 건가요? 이제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 박상수: 경계선 다툼은 우리가 이제 변호사들이 소송하다 보면 많이 있어요. 근데 경계선이 옛날에 이제 지번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서로 이웃들 간에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옆집 사람이 위험한 염산 같은 물건을 우리 집 자기는 자기 땅이라고 생각한 곳에 갖다 놓은 거예요. 뭐 소독한다고 하면서 그 뭐 암모니아 그런 거 하겠다고 하면서 염산을 갖다 놨어요. 우리 애가 거기 가 가지고 평생 장애를 입을 부상을 입었어요. 지뢰는 염산 정도에 비교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라는 사람이 나와 가지고 “이거는 저쪽 사람은 저쪽 땅이라고 주장하는 곳에다가 놓았다가 너가 저쪽 땅에 넘어가서 이렇게 밟아 가지고 다친 걸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는 저 사람이 뭐 100% 잘못했다고 보기는 어려워.”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머니가 뭐라 하겠습니까? 저는 여당과 야당의 관계, 정부와 야당의 관계를 굳이 비유하면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의 입장에서 아니 우리 애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땅에서, 그리고 그게 주장하는 땅이에요. 거기서 그리고 심지어 중간에 심판 하는는 동사무소도 우리 땅이라 그랬어. 동사무소가 유엔사예요. 동사무소가 우리 땅이라 그랬어. 거기서 염산을 옆집에서 갖다 놔 가지고, 자기들 뭐 쓰겠다고 했다가 우리 애가 여기 화상 입어가지고 평생 장애가 생길 그런 부상을 입었어요. 근데 아빠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야 그건 저쪽 입장도 들어봐야 돼. 저쪽은 자기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옛날부터 분쟁 지역이었고, 여기가.” 근데 그러면 엄마 입장에선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요, 이거를? 그리고 그거를 지켜보는 이 집안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왜 대한민국의 영토를 내주는 문제와 관련돼서 정부 여당이 적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합니까? 그것도 우리 군인이 다쳤는데, 그것도 우리 땅에서, 그것도 심판이라는 유엔사도 우리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선후도 완전히 잘못된 거고요. 이거는 정말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같은 나라의 국민들이라면 가질 수 있는 분노와 감정을 왜 통일부 장관과 민주당 정치인들은 공유하지 않지? 왜? 왜 여기서 갑자기 엄근진, 중립기어 딱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게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김민하: 그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고요. 피곤하다고 하면 다른 나라 사람인 것은 전혀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옆집 비유 하셨는데, 그러면 옆집에서 그렇게 이제 행태를 했을 경우에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항의를 해야죠. 그리고 우리 아이를 대변해야죠. 그리고 우리 아이의 치료를 위해서 너는 뭘 할 수 있냐 이걸 물어야죠. 그런데 옆집 사람이 나 몰라라 해요. “난 몰라, 여긴 우리 땅이야.”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줘 패야 됩니까? 그 머리끄댕이 잡고서는 이 담벼락에다가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절을 하,고 뭐 당신 땅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해결 방법을 갖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뭐 한동훈 의원이 그 모든 해결 방법을 갖고 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제기할 수 있죠. 따져 물을 수 있죠. 제가 피곤하다고 하는 것은 그걸로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러한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한동훈 의원의 목표가 뭡니까? 앞으로 큰 지도자가 돼서 대한민국의 통치를 책임지겠다. 지난번에 대선 후보 경선도 나왔으니까 아마도 그러한 꿈을 갖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 이런 기회에 무엇을 보여줘야 되느냐? 따져 묻고, 몰아붙이고 마치 정치 검사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검사 시절에 하던 것처럼 너는 왜 이때 얘기가 이때 얘기가 달랐어? 이런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김형민: 적어도 대안을 내놔야 된다.▶ 김민하: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저 정도 스마트함이 플러스가 있구나. 이거를 증명해야 할 시기에 여전히 이렇게 이제 밀어붙이고, 따져 묻고, 코너로 몰고 역시 난 이렇게 싸움을 잘해 이걸 과시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피곤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김형민: 그러면 지금 평론가님 평론에 연결해서 얘기를 하자면 정 장관은 책임 추궁보다 적대와 증오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론가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대책이 조금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민하: 저는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일종의 군사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확성기 틀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이제 강경한 대책과 온건한 대책이 다 가능하다고 보는데. 강경한 대책 예를 들면 확성기를 튼다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확성기도 틀었을 때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떤 리스크라는 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경기 북부의 주민들의 불편이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북한에서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귀신 소리 내고 쇠 긁는 소리 내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2015년의 사례를 보면 확성기가 효과가 있었는데 확성기를 틀었더니 북한이 확성기를 쏴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응 사격했더니 북한에서 당시 황병서라는 사람하고 김양건이라는 사람이 내려와서 회담을 한 거거든요. 문제는 2015년에는 적어도 남북 간에 “당신들 어떻게 책임질 거야 회담하러 내려와.”라고 할 수 있는 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이 다른 나라라고 주장하면서 그 모든 선들을 끊어버렸어요.▷ 김형민: 아예 얘기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거죠.▶ 김민하: 그렇죠. 그러면 확성기를 틀었을 때, 그거를 확성기를 이제 직사화기로 쐈을 때 그럼 우리 또 대응 사격해야 될 텐데. 이게 이게 계속 서로 이 군사적 긴장을 에스컬레이트 해서 결국 누구의 피해로 돌아오는 거냐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힘든 부분이고 온건책이라고 한다면 아까 이제 뭐 지뢰를 제거하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뢰 제거를 우리가 하는 것은 그 군사분계선 남쪽에서 다시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뢰 제거는 지뢰 제거대로 하지만 당장 내려와서 이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물어보는 이러한 수단을 강구를 해야 되는 거죠. 다만 이 길이 굉장히 좁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이런 선이나 이런 걸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국제사회라든가 국제사회의 압력이든 아니면 뭐 설득이든 또는 트럼프식의 대화 제의든 뭐든 간에, 그게 북한이 예뻐서 북한이 사랑스러워서 북한 주장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여기 나와서 책임질 얘기를 하라는 어떤 압박으로 그러한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외교적인 수단도 동원해야 될 것이고, 다양한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그런데 이 모든 거를 제쳐놓고 왜 북한을 욕하지 않느냐만 얘기를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 드리는겁니다.▶ 박상수: 아니요. 이거는 욕하지 않느냐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다시 그 사례로 들어가면 이렇게 됐을 때 그쪽에서 사과 한마디 못 받으면요. 걔네는 계속 하겠다는 거잖아요. 김여정 담화문의 얘기가 핵심이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뭐라 그랬냐 정동영 장관이 굉장히 자신 있게 막 얘기하는 염산을 계속 갖다 놨어. 그 염산을 우리가 치운 거야. 우리 돈으로 우리 노력으로. 그건 하라는 거잖아요. 우리 지뢰 우리가 제거하는 거 하라고. 난 자기들은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계속할 테니까. 근데 그거 정전협정 위반이거든요. 정전협정 위반이에요. 비무장지대이기 때문에 지뢰를 매설하면 안 됩니다. 북한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곳에도 지뢰를 매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자기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곳에다가 계속 매설 할 테니까, 니들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데다가 제거하는 것까지는 내가 뭐라 안 할게 제거는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우리 돈 들여서 우리는 제거만 해 그러면 걔네들은 계속 매설해. 그럼 우리는 제거가 안 된 상황에서 또 이런 장병들이 일이 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당이 계속 요구하는 게 뭐냐, 사과 받아내라. 2015년처럼 사과 받아내라, 재발 방지 약속 받아내라. 근데 그 해결책에 대해서 그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확성기 트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는 그걸 해냈으니까 뭐가 됐든 그럼 민주당은 지금 민주당이 집권한 거예요. 대안을 왜 가져오라고 합니까? 민주당이 집권했어요. 민주당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자기들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 당 보고 대안을 가져오라고요? 집권해서 정치 세력으로 집권 세력으로 있기 싫으면 내려오면 돼요. 사퇴하면 됩니다.▷ 김형민: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의원이 적어도 그 자리에서는 대안을 좀 내놨으면 어땠을까?라는 의견을 주시긴 했는데 대안을 좀 내놓는 게 필요했을까요?▶ 박상수: 대안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당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대북 확성기를 재개하는 문제라든가 제가 저도 이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단파 방송, 지뢰 제거 말고도 단파 방송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가 됐든 그러는데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내 입맛에 안 맞으니까 다 싫대요. 그러고는 내 돈 들여서 내 노동력 들여서 내가 제거하는 것만 할 수 있대. 원래 비무장지대에는 지뢰를 매설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남쪽이든 북쪽이든 그게 정전협정이에요. 그러니까 유엔사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얘기하지.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매설해 버렸으니까 그게 제거하는 것도 최초겠죠. 근데 그거를 한다고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오죽하면 김여정이 할 테면 해라, 우리는 계속할게. 이거잖아요.▶ 김민하: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면서도, 뭔가 더 나은 대안이 있어야 되겠고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야당한테 모든 대안을 갖고 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야당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야 되거든요. 지금 국민의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누구 탓이든 간에.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 신뢰가 없어진 핵심은 수권 능력을 수권의 어떤 그러한 권한을 주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맡겨놨더니 대통령 탄핵이 두 번이나 되고 그거에 대한 반성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국민의힘 우리는 수권 능력이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은 한동훈 의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권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정치적인 측면에서 득이 된다. 이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비유하신 옆집 비유와 염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염산을 깔아놓은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뻔뻔하게 나오고 심지어 염산만 깔아놓는 게 아니고 인화성 물질 이런 거 막 잔뜩 깔아놔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야 이거 니네가 치워야지, 왜 안 치워?”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아이가 또 가서 거기서 뭐 무슨 해를 당할지도 모르는데 거기 우리 애가 또 다치면 “야 우리 애가 또 다쳤잖아 너희들 두 배로 혼날 줄 알아.” 우리 애가 또 다쳐, “우리 애가 또 다쳤잖아 3배로 책임져.”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김형민: 말로만 이렇게 할 수 없는거니까.▶ 김민하: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를 치워놓고, 나중에 무슨 법적으로 이건 북한하고 법으로는 얘기가 안 됩니다만, 이제 옆집과 염산의 비유를 드셨으니까. 법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그 책임을 지우는 방식인 거죠. 일단 이거는 걷어내야 되잖아요, 치워버려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뢰를 제거하겠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뢰를 제거하는 것으로 무슨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게 군사회담이든 뭐 아까 옆집 비유를 하면 법정에 끌어내는 거겠죠. 군사회담이든 아니면 국제사회의 제재든 뭐든 간에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노력은 이 지뢰 제거의 어떤 문제와는 별개로 계속되어야 되고 훨씬 더 강한 톤으로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형민: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일단은 반격에 나서는 모양새인데 한동훈 의원에 대한 반격이에요. 민주당 대표 기획특보 정봉주 전 의원, 한동훈 관련 전담팀 팀 정봉주 구성을 밝혔어요. 가족팀, 디지털팀, 현대고팀 이렇게 고민 중이라는데, 이게 민주당에게 실질적이고 좀 민주당에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박상수: 저는 이분이 당 대표 특보를 하고 있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이 북한의 이 지뢰 폭파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사안에서, 이렇게 전면에 나오는 게 이게 이분이 DMZ 지뢰 목발 경품▷ 김형민: 그 발언이 있었죠.▶ 박상수: 굉장했죠. 정말 2015년입니다. 딱 이 사건과 겹쳐서, 근데 이분이 북한의 지뢰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강하게 이렇게 몰아치는 한동훈 의원에 딱 맞서서 DMZ 지뢰 목함 경품했던 분이 딱 나와가지고 한동훈 팀 만들겠다고 딱 나와버리면 이 좀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분을 내세우기에는 다른 분도 많을 것 같은데, 민주당은 참 특이하게 이렇게 내세우더라고요. 항상 보면▷ 김형민: 한동훈 의원 뭐 이런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발언이 좀 있으셨어요?▶ 박상수: 아니요. 뭐 그냥 뭐 이런 이 사람이 이야기해 왔던 것들이 음모론이 뭐 그렇게 밝혀진 게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민주당이 이런 공작 정치를 우리는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김민석 대표가 얘기한 한동훈 파일이 정봉주였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작자 파일 by 정봉주 뭐 이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거죠.▷ 김형민: 그저 한동훈 의원에 대한 관련 정보에 대한 그 파일의 기반이 정봉주 아니었냐?▶ 박상수: 정봉주였나 하는 거죠.▷ 김형민: 이게 이제 민주당이 때리면 때릴수록 한 의원이 뭐 이렇게 좀 움츠러들고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왜 이렇게 때려야 되나요? 아니면 때릴수록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민주당한테는▶ 김민하: 저는 한동훈 의원이 움츠러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민주당에 고마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여러 차례 저도 이제 다른 데서 이런 말씀드렸는데 한동훈에게만은 지면 안 돼. 한동훈에게만은 밀리면 안 돼.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런 생각들이 오히려 한동훈 의원의 정치적인 주가를 더 높이고, 정치적 존재감을 키워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동훈 의원이 어쨌든 뭐 좋은 얘기를 하고 좋은 제안을 하면, 아 고맙다 해야죠. 상당히 좋은 얘기다. 이런 얘기 우리도 한번 정책에 반영해 보겠다. 그런데 제가 이걸 평론가적으로 얘기를 하면 물론 그런 게 이제 좋은 모습이기도 하지만 평론가적으로 얘기를 하면, 한동훈 의원이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이 그런 태도로 나오면 오히려 곤란할 겁니다. 왜냐하면 보수 지지층 중에 강성한 지지층 원래도 한동훈 의원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자꾸만 의심하는 그러한 지지층이 있잖아요. 그 지지층이 볼 때 왜 한동훈 의원이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이 좋아하지? 막 이럴 거거든요. 근데 그걸 노리고 무슨 뭐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런 효과도 있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곤란할 건데, 뭐 하러 민주당은 계속 이렇게 한동훈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릴 거리를 자꾸 주는가 모르겠고 정봉주 전 의원은 본인이 국정원장도 아니고 국정원장이라고 하면 안 되죠. 중정부장도 아니고 과거에. 무슨 뭐 미림 팀도 아니고 3개의 팀을 본인이 만들 권한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아주 구시대적인 방식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연상하게 하는 이런 발언을 해서 오히려 상대방한테 할 말을 주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에 피해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형민: 만들면 안 되겠네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민하: 이걸 만들 필요도 없고요. 이걸 만들어서 거기서 뭐 엄청난 뭐가 나오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공세를 편들 그게 정치적으로 효과적이지 않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형민: 국감에 또 이제 야권 또 공격수가 또 하나가 등장했어요. 김태규 의원인데 화제가 됐습니다. 일단 영상 보시죠. 저는 저 영상 보고 샤우팅에 좀 진심이 느껴진다, 진심이 느껴진다. 이거 일단 첫 번째. 그다음에 법사위원장과 복도에서 설전이 연출된 거였을까? 저게 이제 카메라가 엄청 많았으니까 저게 좀 연출이 된 거였을까? 라는 궁금증이 좀 생기더라고요. 형님 어떻게 보셨어요?▶ 박상수: 그러니까 저는 김태규 의원이 지금 물 들어온 김에 지금 노 젓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있었냐면 그래서 제가 개천절을 유심히 봤는데 개천절 집회 때는 김태규 의원이 발언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그거를 방송 가서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뭐냐면 국회 앞에서 저희들 할 때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당협위원장들이 많이 참석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참석한 당협위원장들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저는 거기 안 갔는데. 해준 얘기가, 장동혁 대표가 연설할 때보다 김태규 의원이 연설할 때 환호가 더 크게 나온 거야. 당원들이▷ 김형민: 국회 앞 예전 과거?▶ 박상수: 아니. 최근에 한 거. 최근에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이게 여론조사도 이렇게 보면은 이진숙 의원이 장동혁 대표를 이렇게 좀 위협하는 막 이런 게 나오고 있고, 김태규 의원은 이런 연설할 때 장동혁 대표보다 오히려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하는 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제일 싫어할 정치인은 한동훈 의원이 아니라 이진숙, 김태규다. 왜냐하면 강성 지지층의 이 지지를 오히려 이진숙, 김태규 두 사람이 가져가는 게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정치가 조금 뉴노멀의 시대에 지금 접어들기 시작을 했다. 여기 법정모독에 나오는 이제 김근식 위원장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뉴노멀의 시대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그게 이게 뭐냐 하면 굉장히 직설적이고 즉각적으로 지지층에게 꽂아지는 정치인이 호응을 받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굳이 따지면 이게 무성 영화 시대에서 유성 영화로 넘어가는 것. 장동혁 대표는 약간 무성 영화 시대의 변사 같은, 그러니까 대본을 들고 읽는 그러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김태규 의원 같은 분은 유성 영화 시대 동시 녹음. 후시도 아닌 그냥 동시 녹음으로 그냥 바로 꽂아버리는,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비디오 킬드 더 라디오 스타처럼 이게 지금 김태규 의원이 이 상황을 정확히 포착하면서 질주 중이다. 생각보다 그런데 굉장히 따라붙고 있습니다.▷ 김형민: ‘준설리’님께서 “서영교 왜 기세 밀리냐 실망이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복도에서의 장면과 국감장에서의 장면. 김태규 의원의 그 샤우팅이 계산된 거였을까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김민하: 저는 뭐 모든 사람들이 계산된 그 순간에, 뭐 AI도 아니고 그 순간에 모든 걸 계산해서 모든 행동을 한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런데 적어도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뉴노멀의 시대에 비디오를 의식은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태규 의원을 아는, 예를 들면 보수 쪽의 어떤 인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말씀 듣고, 그다음에 기자들 말씀도 들어보면 원래 성격이 뭐 이런 분은 아니다 그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김형민: ‘샤이하다’ 이런▶ 김민하: 그렇죠. 뭐 샤이하고, 그다음에 말을 좀 많이 아끼고, 뭐 조용조용 얘기하고 의외로 그런 면모가 개인적으로는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저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사실은 좀 놀랐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김태규 의원도 ‘내가 의정 활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최근 근 이제 몇 개월 사이에. 그 이전에는 사실 좀 조용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는 어느 순간에 ‘아,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이제 영상화를 하면 상당한 어떤 파급력이 있구나.’ 이걸 깨달은 게 아닌가.▷ 김형민: 그게 전대에서의 장동혁의 모습이었을까요? 장동혁 대표?▶ 김민하: 그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죠. 사실 장동혁 대표를 개인적으로 과거에 이제 알았던 분들이나 만나본 분들은 요즘 이해가 안 간다.▷ 김형민: 많이 오버랩이 돼요. 두 사람이.▶ 김민하: 그렇죠. 이해가 안 간다. 왜 저렇게까지 하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장동혁 대표도 사실 그러한 영상에 찍히고 이런 부분들을 본 이 지지층들이 ‘아, 역시 대안은 장동혁뿐이다.’ 이렇게 된 측면이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여야 다 마찬가지인데, 과거 같으면 좋게 얘기할 것도 그 회의장에서 막 고성을 지르고 막 삿대질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적인 샷을 보면 이해가 안 되고 오버를 하고 왜 저러지 싶지만, 이 쇼츠라는 위아래 길쭉한 그 장면에 그 삿대질하고 소리 지르는 장면만 딱 넣으면 그렇게 시원하고 그렇게 호쾌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 문제인 것이고. 회의장을 나와서는 지금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사실은 상황을 수습하려고 한 거거든요. ‘왜 밀리냐’ 이렇게 쓰셨지만, 밀린다기보다는 서영교 위원장도 한 큰 소리 하는데, 지금▷ 김형민: 만만치 않죠.▶ 김민하: 그렇죠. 회의장 밖에서는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발언권 제한한 문제에 대해 항의를 하니 밖에서 수습을 해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조용조용 얘기하는 건데 그 김태규 의원이 이제 목소리를 높이는 그 상황이 비디오로 노출이 된 거고 그러니까 서영교 위원장이 보여준 모습은 사실은 이 모습은 비디오용 모습은 아닌 거죠. 그리고 중간에 박지원 의원이 와서 큰소리 내는데 사실 국회의원들이 회의장 안에서야 다 동등한 국회의원이지만 회의장 밖에서는 그래도 뭐 나이도 있고 이런 걸 좀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태규 의원이 그거를 뻔히 알 텐데 고령인 박지원 의원한테 막 소리 지르잖아요. 저는 그것도 비디오를 의식하니까 가능한 것이지, 그러니까 요 그림에서 비디오를 의식하고 있는 사람과 미처 의식하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보는 거죠.▶ 박상수: 그러니까 저도 진짜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저는 진짜 이게 정치 제가 들어온 게 한 2년 조금 넘은 지금 상황인데 그 2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정치가 진짜 많이 변했어요.▷ 김형민: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박상수: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저는 체감을 막 하거든요. 근데 김태규 의원은 그 흐름의 변화에 최첨단에 지금 서 있다.▷ 김형민: 그러니까 쇼츠용 정치?▶ 박상수: 정말 최첨단에 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이제 세게 하다가 이게 논란이 되는 말이 터지고 막 고성도 올라가고,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되신 분이 전기톱▷ 김형민: 전기톱 유명하죠.▶ 박상수: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인 어떤 하나의 흐름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게 상륙을 했고 그 최첨단에 지금 김태규 의원이 서 있다. 근데 장동혁 대표가 여기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게 ‘Video Killed the Radio Star’라니까.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지금 굉장히 전전긍긍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형민: 이게 맞나요? 평론가님?▶ 김민하: 그러니까 이게 현상을 가지고 판단하면 뉴노멀의 시대를 정치가 안 따라갈 수는 없는 건데, 그런데 평론가 뭐 이런 입장에서 이거를 이게 좋은 거냐 판단하면 좋지 않은 거죠. 정치라는 게 결국 여러 현존하는 갈등을 해결하고, 그 갈등들을 조율하고, 여러 가지 자원을 잘 분배하고, 그걸 위한 방법을 찾아내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서로 비디오를 의식하면서 삿대질하고 고성 지르기만 해서 그게 이제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은 정치고. 이 정치적 양극화가 정치적으로 서로 대화하지 않고 서로 합의하지 않은 이 양극화가 정치 국회 내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사회 전반의 모든 갈등의 어떤 최전선에 지금 서버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김형민: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김민하: 그래서 사실 뭐 대한민국 사람인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피곤하다.▷ 김형민: 많이 서운하셨나 봐. 이걸로▶ 박상수: 서운하시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김민하: 아니 서운해서가 아니라 이제 혹시 시청자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피곤하다. 이것은.▶ 박상수: 근데 저는 김민하 평론가님 평소에 글이나 이런 거나 방송은 저도 봤어요.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진영은 다르지만 깊이 있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에 저는 되게 많이 공감을 하는 것도 많았고 이게 뭐냐 하면 정치의 열화입니다. 열화. 열화인데 이게 또 정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이게 변하잖아요. 그리고 김태규 의원처럼 이렇게 최첨단에서 걸어가면서 그 효과를 누리는 사람들이 나와버리면 또 이렇게 계속 나가는데 결과적으로 반정치의 시대가 오게 돼요. 저는 진짜 2년 남짓한 이 기간 동안에 겪으면서 정치가 실종되는 그런 순간들을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에서 정치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거는 정말 좀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평론하는 사람들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죠. 어쨌든 그 현상의 선두에 김태규 의원이 서기 시작했다.▷ 김형민: ‘명순이’님, “유튜브 때문에 시대도 변하고 정치인도 변해야 산다.”라고 하셨네요. 살기 위해서는 김태규처럼 하라는 말씀이신 건지 좀 생각을 좀 해 보는 걸로 하고. 세 번째 주제 시간이 조금 짧은데 이건 짚어보고 싶어서 제가 넣었는데 보겠습니다. ‘뒤집힌 유죄’ 어제 윤석열 2심 재판,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2심 결과가 나왔는데, 그냥 일부 조금 변경된 게 아니라 1심과 완전히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민하: 어제까지는 이게 뭔가 대가관계나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 없다고 본 것인가? 지금 여기서 대가관계라는 것은 여론조사를 해주는 것으로 일종의 이제 좀 우회적인 금전적 이득을 안겨줬었는데 그거에 대한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이제 관련 해줬다’는 이 틀을 ‘김영선 의원 공천은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판단한 건가?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어제는 판결의 요지만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의문을 좀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보도가 나온 걸 보니까 이 판결문에 보면 ‘김영선 의원 공천은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연관이 있는 것이고, 관여한 것이고, 그 목적은 명태균 씨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온 판결에. 제가 볼 때는 사실관계라는 거는 1심하고 그렇게까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다른 것 같지 않거든요.▷ 김형민: 사실관계는 다르지 않다?▶ 김민하: 그렇죠. 다만 이 여론조사라는 건 무엇이냐. 그건 재산상의 이익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 입장에서는 이 정치자금이나 이런 거 이미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그것에 도움을 뭐 이렇게 원하고 그럴 입장도 아니지 않았느냐. 그래서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가 막 한 거는 이거는 자기 홍보를 하고 자기 잘난 척하고 쉽게 얘기하면 제가▷ 김형민: 정치적 조언. 자기 정말 스스로.▶ 김민하: 그렇죠. 이게 정치적 조언이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시장의 언어로 얘기하면 ‘자기 잘난 척하려고 자기 홍보하려고 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김건희 여사 관련 재판에 나오는 그 논리를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저같이 이제 법을 전공하지 않고 법에 정통하지 않은 사람이 느끼는 거는 좀 억지스러운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명태균 씨 여론조사는 어쨌든 간에 그게 뭐 후원 계좌가 얼마가 차 있었든 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각 부담해야 될 비용을 안 부담해도 되게 만든 것이고, 그리고 김영선 씨에 관한 공천도 그것에 연관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건데 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을까에 대한 의문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판결이어서 제가 볼 때는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 되겠죠.▷ 김형민: 법조인 얘기를 들어봅시다.▶ 박상수: 그러니까 법학이 이래서 굉장히 전문직이라고도 얘기하고 전문적인 학문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는 건데. 사실 이제 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이러한 판단들, 지금 김민하 평론가님께서 잘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관계 판단은 같은데 그 해석이 달랐어요. 맞아요. 사실관계 판단은 거의 비슷한데 해석이 다른 거거든요. 이거는 법률심인 대법원에 가서도 또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김형민: 그러니까 1, 2심이 아예 달라졌으니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할지 진짜▶ 박상수: 근데 그것도 또 지켜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뭐냐면 어쨌든 현실적인 재판에서 3심에서 결론 나면 그냥 다 그냥 수긍하자. 안 그러면 우리 그거 자기 원하는 결과 나올 때까지 칼 들고 싸워야 될 거니까 그래서 그게 법치주의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만드는 사법부의 사람들한테는 비선출 권력으로 성적으로 뽑아놓고 그 사람들의 판단에 대해 그냥 우리가 존중하자고 해버린 거예요. 그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냐 사실이냐는 그거는 앞으로 그 판결에 대한 평설, 학설 논쟁, 수많은 그 저기를 통해서 계속 논쟁이 될 겁니다.▷ 김형민: 그래서 어제 판결은 어떻게 보셨어요? 형님?▶ 박상수: 그러니까 결국에는 재판부에서 나올 수 있는, 사법부에서 나올 수 있는 1심 판결은 하나의 극단이고 이번 판결은 또 다른 하나의 극단의 판결입니다.▷ 김형민: 좌우 극으로 갈려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박상수: 극단의 판결들이죠. 그러면 대법원은 그중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그냥 그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 김형민: 근데 여론조사에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김민하: 그렇습니다.▷ 김형민: 이거를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을까? 저는 이제 거기서 첫 번째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김민하: 그러니까 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이제 좁게 판단한 이제 그러한 사례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어떤 대가관계, 연관성 이런 걸 다 이제 쪼갠 거지 않습니까? 쪼개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대로 뭐 할 이유가 있었고, 명태균 씨 입장에서.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은 김영선 공천을 또 해야 될 이유가 그냥 그 나름대로 있는 것이고. 다 쪼개서 판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는 그래서 그 양쪽 극단의 판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극단의 판결에 대해서 굳이 평론가적으로 보자면 이게 결국 이 판단을 유죄로 했을 때 국민의힘이 너무 큰 어떤 피해를 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 비용을 보전받은 것을 다 토해내야 되는 거냐.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 어쨌든 국민의힘은 우리나라의 양대 정당의 한 축인데 그러한 국민의힘의 어떤 그 정도의 어떤 변화를, 대한민국 정치 환경의 변화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판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진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법에 뭐 이렇게 정통하지 않은 저 같은 사람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소극적으로 판단하면서 다 쪼개고 문헌상의 어떤 그거에만 집중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돈이 아니잖아. 여론조사는. 이렇게 가는 그런 판단이 가능했던 게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박상수: 어제 이 판결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항소심 무죄 판결을 우리가 접했을 때의 그 당혹감을 아마 민주당 쪽에서 접했을 겁니다. 똑같아요. 그때 이재명 대통령 1심 유죄 나오고 항소심 무죄 나왔을 때 우리 쪽의 법률가들 뭐 정치인들 뭐 이렇게 법률 전공한 정치인들 다 말도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때 방송에 나가서 논평할 때 지금 김민하 평론가님이 하신 대로 그대로 논평했어요. 이걸 다 일일이 이렇게 쪼개 가지고 무죄를 주기 위한 판단을 한 것이다. 이건 대법원 가서 반대로 뒤집어질 것이다. 근데 사실 그러니까 원래 사법부가 존중을 받으려면 이렇게 널뛰는 판결들을 하면 안 되거든요.▷ 김형민: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박상수: 그러니까 널뛰는 판결들을 하면 안 돼요. 사실. 근데도 요즘은 사법부가 널뛰는 판결들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논란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판단은 양쪽 정치 세력이 존중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일단 전제를 하고요.▷ 김형민: 일단 존중해야 된다.▶ 박상수: 네, 일단 존중해라. 안 그러면 너무 세상이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존중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근데 좀 사법부도 이런 식으로 같은 사안을, 특히 왜냐하면 그때도 똑같았어요. 이재명 대통령 항소심 무죄 때도. 사실관계는 그대로 인정을 했어요. 근데 해석을 이제 다르게 간 거죠.▷ 김형민: 이 재판이 또 중요한 게 이 재판부가 오세훈 재판부란 말이에요. 결론은 좀 어떻게 보세요?▶ 박상수: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또 몰라요. 해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정말 몰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들은 있어요. 그냥 실무상입니다. 이거는 이 사건이 꼭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실무상 1심 법원은 대법원의 입장과 비슷하게 보통 갑니다.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많은 사건들이 1심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2심에서 뒤집어졌다가 대법원에서 다시 1심대로 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진짜 많아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끼리 그냥 법조계 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냥 법조계 안에서는 1심 판사는 아직 법원에서 판사로 할 기간이 많이 남으신 분들이에요.▷ 김형민: 그건 뭔 뜻이에요. 공명정대하게 된다 이 얘기야?▶ 박상수: 아니 근데 항소심 판사는 그만하고 나가실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눈치 안 보고 재판을 하는 거는 고법 부장들, 항소심에서 많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1심은 대법원 판례에 많이 이렇게 좀 맞춰져. 정렬이 되는데. 항소심에서 독특한 판례들이 많이 나와요. 고법 부장들에서. 그래서 이게 좀 그러한 경우들이, 이 사건이 꼭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김형민: 시간이 없어서 이거 하나만 질문드리면 딱 어제 재판과 오세훈 재판의 가장 큰 차이점이 실제로 돈이 오갔냐, 실물이 있냐. 이게 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아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오세훈 재판은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민하: 그래서 어제까지는 이 판결의 요지만 봤을 때는 그 김영선 공천에 대한 대가관계를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 그 얘기를 할 수 있었죠. 이거는 윤석열, 김건희 요 사람들하고 명태균 씨 사이에 명시적으로 뭐 돈이 오간 게 없으니까. 그렇다면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같은 재판부라 하더라도 이건 어쨌든 김 모라는 사람이 대신 3300만 원을 낸 게 있으니.▷ 김형민: 대납을 했죠.▶ 김민하: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그럼 적극적인 판단을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를 것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판결의 실질적인 내용을 다 보고 나니 똑같은 사실관계를 갖고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막 판단을 다르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오세훈 시장 판결에 대해서도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대로 또 명태균 씨가 무슨 다른 의도를 갖고 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이 김 모 씨가 3300만 원을 명태균 씨한테 준 거는 오세훈 시장과는 관계없이 또 그게 무슨 의도든 간에 ‘오세훈을 잘 봐주세요.’ 뭐 이렇게 했든 아니면은 ‘그 돈 그냥 내가 너한테 주고 싶어’라고 했든 그거는 또 쪼개 갖고 판단하는 것이 앞서 판결에 의하면 가능한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판결했을 경우에 제가 평론가로서 느끼는 어떤 비애감이라는 것은 이 정치권에서 지금 예를 들면 정치인한테 뭔가 뇌물을 주고 뭔가 대가를 바라면서 뭘 해주고 할 때, 옛날처럼 사과 상자에다 돈을 채워가고 주고 이런 거는 금방 걸리고 금방 혼나기 때문에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다 우회적으로 뭘 해주려고 그러고, 우회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맞춰주려고 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정당화되고 이런 게 더 일반화되는 그런 데 이런 판결들이 악용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어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어떤 판결이 악용되고 이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상수: 저는 그래서 그 생각을 좀 해요. 뭐냐 하면 사법부 독립은 독립대로 보장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안 그러고 국민의 어떤 다수결에 따라서 판단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여론 재판이 되는 거고 인민 재판이 되는 거라서 그거는 정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신뢰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판사들이 정치적 편향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한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법관들이 정치를 많이 해요. 우리 당대표부터 시작해 가지고. 법관들이 정치를 많이 하는데. 사법부 독립을 좀 시켜주되, 근데 이게 직업의 자유 때문에 사실 좀 쉽지는 않은데, 사법부에서 정치권에 넘어오는 거는 조금 어떻게 좀 그래서 여기를 진짜 그냥 독립시켜 놓게 차라리 그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요즘에는 합니다.▷ 김형민: 형님, 그래서 오세훈 2심 어떻게 보세요?▶ 박상수: 근데 진짜 몰라요. 진짜 모르고. 이게 왜냐하면 사건 구조 자체는 유사하긴 해요. 그리고 여기가 판단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도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정말 모릅니다. 그리고 이게 무죄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우리가 다들 그랬거든요. 그건 민주당 정치인들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 그랬는데 너무 빨리 잡을 때부터 ‘이거 좀 안 좋게 나오려는 거 아니야?’라고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사실 이재명 대통령 그때 무죄 항소심 무죄 나올 때도 우리가 ‘유죄 나오는 거 아니야?’ 다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무죄 갑자기 터졌거든요. 그때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재판부에 맡겨야 될 것 같아요.▷ 김형민: 알겠습니다. 11시 9분입니다. 많이 오버했네요. 댓글 뽑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것 중에 ‘명순이’님 “유튜브 때문에 시대도 변하고 정치인도 변해야 산다.” 이렇게 해 주셨어요. 이거를 ‘명순이’님 한 분 드리고, ‘자이언트’님 “한동훈은 대장동 팀, 쌍방울 팀, 김현지 팀 만들면 되겠네요.”라고 해서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자이언트’님. 이 두 분께 댓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감 한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하: 네,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두서없이 했는데, 그 두서없이 하는 얘기를 잘 정리해 준 동아일보 김형민 기자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제 우리 항상 방송의 현장에서 뵙는 박상수 변호사님 고견을 들을 수가 있어서 상당히 이제 기분 좋은 하루가 되었다. 얼굴은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기분이 상당히 좋은 상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민: 기분 좋다고 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자, 오늘 법정모독 업앤다운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다시 옵니다. 가시는 길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live/zNcbUA82QKA?si=WATTVuYL3KEv6ORP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청와대는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연구개발 중인 극초음속 활공비행체(HGV)의 최초 시험발사 현장을 참관했다고 밝혔다. 앞서 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참관한지 5일 만이다.극초음속 활공비행체(Hypersonic Glide Vehicle)는 추진체를 통해 대기권 상층부까지 가속 상승한 뒤 분리되어 낮은 고도에서 활공 비행하는 첨단 미사일이다. 쉽게 말하면 ‘극초음속 미사일’이다. 예측이 불가능한 비행 궤적과 마하 5 이상의 압도적인 속도를 갖춰 유사시 적의 주요 전략 목표를 기습 제압할 수 있는 ‘전장의 판도를 바꿀 핵심 전략자산’으로 꼽힌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시험발사는 극초음속 비행 환경에서 활공비행체의 핵심기술인 초고온 내열소재의 성능과 유도·제어 능력, 낮은 고도에서의 불규칙 비행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했다.이날 발사된 HGV는 목표 고도 상승 후 성공적으로 분리되었으며, 기존 탄도미사일과 달리 분리 후 낮은 고도로 강하하여 수평·수직으로 자유롭게 궤도를 변경하는 불규칙 활공 비행을 완수한 뒤 지정된 목표점에 정확히 탄착했다.이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책임연구원으로부터 발사 계획을 보고받은 뒤 해상 고정 바지에 발사대를 올려 발사하는 이유 등을 점검했다. 이후 시험발사 성공을 확인한 이 대통령은 “여러분의 수고로 우리의 국방력이 개선되었다”며 연구진을 격려했다.이 대통령은 “우리의 안보는 스스로의 힘으로 확보하는 것”이라며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실전 배치해 국민들이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HGV가 미래 안보를 지키는 든든한 전략자산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신속히 개발하고 배치해달라”고 당부했다.시험발사 참관을 마친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의 고위력 탄도미사일인 ‘현무-5’를 시찰하며 “우리 군의 강력한 자주국방 역량이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이날 최초 시험발사 현장에는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를 비롯해 국가안보실 안보1차장, 국방부 장관, 방위사업청장 등이 수행·참석했다.한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주애도 앞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지켜봤다. 통신은 이들 부녀가 3일 북한 동부 지역에서 동해로 발사된 중거리 전략미사일 훈련을 참관했다고 전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연내에 추진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가입시 타격이 예상되는 농업계의 반발이 고조되자 일단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CPTPP 가입과 관련한 보고와 토의가 있었다”며 “올해 11월 개최되는 CPTPP 장관회의에서 한국의 CPTPP 가입이 논의되려면 늦어도 10월 중순에는 관보에 공청회 개최 계획을 공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제통상 질서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CPTPP는 글로벌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선택지”라면서도 “통상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며,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과의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관련 부처에 CPTPP 가입 신청 시한을 미리 정해놓고 추진하기보다, 진정성을 바탕으로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농어민 단체와의 신뢰 회복을 위한 대규모 재정 지원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지난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당시 약속했으나 미달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 원 중 부족분인 7000억 원을 정부 재정으로 직접 확보해 충당하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주권 정부는 농어민을 비롯한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 아래 충분히 소통하며 CPTPP 가입 문제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CPTPP는 일본 주도로 만들어진 다자무역협정이다.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2018년 3월 결성했다. 이후 영국이 추가로 가입했다. 이들 국가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한다. 회원국의 무역 규모를 합하면 미국, 중국보다 크다. 한국과의 무역량을 비교해도 중국, 미국보다 크다. 우리나라가 가입할 경우 제조업 분야에서는 상당한 이점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축산업 분야에서는 피해를 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바 있다.이 대통령이 CPTPP 연내 가입 보류를 지시한 건 농·축수산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으로 농어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CPTPP는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대비 농수산물 품목 기준 관세 철폐율이 95~100%에 육박하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요구한다. 특히 CPTPP에는 일본·호주·뉴질랜드·칠레 등 농업 강국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어, 신선 과일 및 축산물 관세가 철폐될 경우 국내 농가 타격이 불가피하다.이번 연내 신청 보류로 한국의 CPTPP 규범 참여 시점은 2027년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이번 CPTPP 가입 보류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무역 규범 제정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JYP엔터테인먼트가 서울 강동구 고덕동 일대에 추진해 오던 대규모 신사옥 건립 사업을 최종 철회하기로 결정했다.JYP는 8일 공식 입장을 내고 “고덕동 신사옥 부지 앞 토지의 용도 변경을 최초 인지한 올해 4월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및 강동구청과 수차례 협의를 거치며 사업을 지속하고자 노력했으나, 최종적으로 고덕 신사옥 건립 사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JYP는 서울 강동구 성내동 사옥의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3년 SH공사로부터 고덕강일지구 유통판매시설용지 2블록 토지 1만 675㎡를 755억 원에 낙찰받았다.당초 JYP는 해당 부지에 연면적 6만 9259㎡, 지하 5층~지상 17층 규모로 대형 연습실과 대강당, 임직원 사무 공간, 800석 규모의 전용 공연장, 포토존 등을 갖춘 통합 신사옥을 구축할 계획이었다.그러나 SH공사가 JYP 신사옥 예정지 바로 앞 근린공원 부지를 최고 18층 규모의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JYP 측은 공원이 아닌 고층 상업건물이 신사옥 바로 앞에 들어설 경우 소속 아티스트들의 사생활 침해 및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해 왔다.JYP는 “지난 8월 31일 SH공사로부터 ‘신사옥 부지 앞 토지 용도 변경에 절차상 문제는 없으며 공원으로의 원상회복 또한 불가하다’는 공식 답변을 수신했다”며 “본 사업 추진의 핵심 환경이 변경됨에 따라 다양한 제반 상황을 검토한 끝에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고덕동 신사옥 사업이 백지화됨에 따라 JYP는 현 성내동 사옥 인근의 건물을 추가 매입해 업무 공간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JYP는 “오랜 검토와 협의 끝에 내린 결정인 만큼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2018년 강동구 이전 이후 성장을 거듭해 온 만큼 성내동 사옥을 주축으로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전북 김제시의 대표 지역 축제인 ‘지평선축제’ 방문객 260여 명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정밀 역학조사에 나섰다. 유증상자 일부에서는 식중독 원인균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8일 김제시보건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지평선축제 방문객 중 식중독 의심 증상을 신고한 인원은 260여 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김제 지평선축제는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닷새간 벽골제 일원에서 개최됐다.보건당국이 신고자들의 동선과 음식 섭취 경위를 조사한 결과, 유증상자 대부분이 축제장 내 마련된 ‘맛집장터’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신고자 260명 중 4명을 제외한 대부분은 축제 사흘째인 지난 3일 해당 장터에서 음식을 구매해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지역 읍·면·동 주민들이 참여해 운영한 해당 맛집장터에서는 수육백반, 도토리묵, 김밥 등이 판매됐으며, 유증상자들은 공통적으로 김밥을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유증상자 중 세균·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PCR 검사를 받은 환자 15명에게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살모넬라균은 주로 오염된 음식이나 수분을 통해 감염되며 설사, 복통, 발열, 구토 등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식중독 원인균이다.보건당국은 환자 검체와 축제장 내 음식물·환경 검체를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다. 환자들의 음식 섭취 시점과 증상 발현 경과 등을 종합 분석해 정확한 감염 원인과 유통 경로를 규명할 방침이다. 정밀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약 1~2주일이 소요될 전망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부산 동구 북항친수공원 수로에 들어와 국민적 관심 대상이 된 흑상어 ‘부캉이’의 건강 상태에 전재수 부산시장이 깊은 우려를 밝혔다.전재수 부산시장은 8일 시청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캉이의 상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국립수산과학원과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며 “야간에도 부캉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전 시장은 “한 보름 정도 될 때까지만 해도 운이 좋아도 너무 운이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했고 부캉이가 너무 예뻐 보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걱정이 크게 앞선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전날 기준 북항 방문객 수는 누적 106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부캉이는 시민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그러나 최근 들어 먹이 활동 흔적이 확인되지 않고, 전체 수로를 오가는 대신 특정 구간만을 반복해서 왕복하는 이상 행동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가을철 수온 하강과 야간 방문객들의 랜턴 조명 자극 등이 더해져 부캉이의 건강 악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전 시장은 “자연 그대로 가만히 두고 싶은 마음도 크지만, 수온 하강 문제와 먹이활동 부재, 사람들에 의한 스트레스 등으로 걱정이 많다”며 “주간에는 부산시, 부산시설공단, 부산항만공사, 국립수산과학원, 동구청,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 인력 105명을 투입해 관람 환경을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부산시는 국립수산과학원 등 전문 기관과 협력해 부캉이의 상태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건강과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야간 관람 자극 차단 등 추가 보호 대책을 집행할 계획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장으로 지명된 김지용 후보자가 “여야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8일 오후 2시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첫 출근하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 여러분께 중수청을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다짐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후보자는 가장 먼저 ‘정치적 중립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우선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며 “과거 검찰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표적수사, 먼지털기식 수사를 자행해 수많은 폐단이 발생했고, 급기야 검찰이 폐지에 이르게 된 작금의 상황을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굳게 지키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국가 기강 확립과 부패 범죄 엄단 방침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내란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 기강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고 엄격히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패·금융·화이트칼라 범죄 등에 대해서도 ‘네 편 내 편’ 없이 공정하게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다짐했다.조직 구성 및 운용 방향과 관련해서는 “중수청의 조기 안착을 위해 취임 즉시 전담팀을 구성해 인력, 시설,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며 “검찰 출신뿐만 아니라 경찰, 변호사, 회계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적극 영입하겠다”고 설명했다.이는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검찰 출신 위주 인선’ 우려를 의식해 출신 다변화를 약속한 것으로 풀이된다.마지막으로 김 후보자는 “중수청을 통해 ‘수사·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원칙이 충실하게 구현되고,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한 치의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달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도덕성과 국정 수행 능력, 중수청 운영 비전 등을 종합 검증할 예정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8일 연예계 등에 따르면 배우 유승호(33)와 가수 겸 배우 임세주(35)가 6년간 열애를 이어오다가 최근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호 소속사 333은 두 사람의 연인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현재는 헤어진 뒤 동료 관계로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임세주 소속사 무빙픽쳐스컴퍼니도 두 사람의 연애 및 결별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두 사람은 2020년 함께 출연한 한 드라마에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호는 2002년 영화 ‘집으로’에서 아역으로 등장해 큰 인기를 끌었고 여러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며 배우로 성장했다. 대표작으로는 영화 ‘조선마술사’, 드라마 ‘리멤버-아들의 전쟁’ 등이 있다.임세주는 2011년 가수로 데뷔한 뒤 진로를 바꿔 배우의 길을 걷고 있다. 영화 ‘장수상회’, ‘왓칭’ 등에 출연했고 드라마 ‘메모리스트’, ‘살인자ㅇ난감’ 등에도 나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금전 문제로 다투다 옛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스토킹 및 절도 정황이 추가 포착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공소청에 구속 송치됐다.강원 강릉경찰서는 강도살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7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해당 남성은 지난달 27일 오후 9시 20분께 강원 강릉시 교동의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인 옛 연인을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도주한 그는 당일 오후 11시께 동해시에 위치한 자택 인근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당초 경찰은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추가 범죄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하고 스토킹, 주거침입, 절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살인 사건 발생 일주일 전인 지난달 20일 연인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금붙이를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기존 스토킹 고소 사건이 불송치 처리된 이후인 지난 8월과 9월 사이에도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총 4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간 정황이 확인됐다.앞서 피해자는 8월 남성을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당시 경찰은 범죄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이지 않은 일회성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해당 남성은 약 20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연인과 올 2월 헤어진 후, 자신의 치료비 등 금전 문제로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번 사건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이 검찰개혁에 따라 ‘춘천지방공소청 강릉지청’으로 개편·전환된 이후 처리된 첫 살인 혐의 송치 사건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울산의 한 안과병원에서 두 살 여아가 전신마취 뒤 심정지를 일으켜 닷새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술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있었지만 병원 측은 사고 당시 영상이 녹화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6일 울산 중부경찰서와 울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달 2일 오전 11시 26분께 울산 중구의 한 안과병원에서 생후 27개월 된 여아가 전신마취 중 심정지를 일으켰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해당 여아는 현장에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처치를 받고 심박을 회복했으나, 이후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6일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해당 여아는 속눈썹이 눈 안쪽을 향해 각막을 자극하는 ‘안검내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여아 보호자는 이달 4일 해당 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병원 관계자들을 입건하고, 간호 및 마취 기록지 등 의료기록을 확보해 사고 경위와 당시 처치의 적절성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특히 수술실 내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병원 측은 사고 당시 영상이 녹화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경찰은 실제 영상 존재 여부와 미녹화 경위 등도 함께 규명 중이다.해당 병원 등에 따르면 마취제는 정상적으로 투여됐지만, 그 과정에서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당시 마취과 의사가 실수를 인정하고 있고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피해 가족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대전 지역 학교들이 사용하는 원격수업용 구글 계정의 비밀번호가 7만여 개 무단 변경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교육당국은 피해 규모 파악에 나섰다. 금융권 해킹 사건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교육기관서 비슷한 사고가 또 벌어지면서 온라인 보안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6일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일선 학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구글 워크스페이스 포 에듀케이션(Google Workspace for Education)’ 계정에서 비밀번호 무단 변경 정황을 포착하고 공식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게시해 긴급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시교육청은 해당 구글 계정의 즉각적인 사용 중지를 권고하는 한편, 계속 사용할 경우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무단 변경된 계정 정보를 이용한 타 웹사이트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 추가 범죄 우려가 큰 만큼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아울러 개인정보 악용이 의심되는 연락을 받으면 시교육청 과학직업정보과로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으며,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및 분쟁조정 신청 등 법적 권리구제 절차도 함께 안내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입지 선정 경위와 예산 편성의 지역 편중 문제를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 출석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결정 주체를 묻는 질문에 “기업이 생산부지가 필요했고, 정부는 여러 제안을 했으며 최종 결정은 기업이 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의 관련 질의에 “기업이 서남권(호남)을 선택했다”며 “투자하겠다고 기업이 먼저 제안해온 부분이 있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야당인 국민의힘 측은 정부와 기업 간 설명이 상충된다며 ‘진실공방’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기업에 직접 문의해본 결과, 기업은 일관되게 특정 지역을 언급한 적이 없고 서남권 투자계획을 밝힌 적도 없다고 한다“며 ”정부와 기업 중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진실공방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꼬집었다.같은 당 윤한홍 의원 역시 ”다양한 부지를 제안했을 때 호남 이외 지역도 포함돼 있었느냐“고 따져 물었고, 김 장관은 ”여러 지역이 있었고, 당연히 비호남 지역도 포함돼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윤 의원은 ”대통령과 정부는 기업이 결정했다고 하고, 기업은 정부가 결정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맞섰다.아울러 호남 반도체를 포함한 메가 프로젝트 예산의 지역 편중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 의원은 ”호남 반도체 사업 예산은 1조 5000억 원으로 메가 프로젝트 전체 예산의 약 50%에 육박하는 반면, 대경권(대구·경북) 예산은 148억 3500만 원으로 0.48%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이 같은 예산 편중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호남권 관련 예산은 전남광주통합에 따른 통합재정지원 사업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관련 특별법 개정을 전제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편성·운영하는 사업“이라고 해명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발달장애 아동 등의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사안과 관련해, 타인의 몰래 녹음이라도 대법원이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해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주 씨는 6일 오후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한 10개 장애인 단체가 함께 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스스로 말하거나 증거를 남기기 어려운 사람에게도 법이 닿을 수 있는 기준을 세워달라”고 호소했다.이날 회견에서 주 씨는 “내 아들은 자폐성 장애가 있다. 사건 당시 9살이었던 아들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설명할 수 없다”며 “아이 엄마가 대신 한 녹음은 1심에서 학대 사실을 밝히는 증거가 됐지만 2심에는 부모가 했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같은 말이 녹음됐는데도 누가 버튼을 눌렀느냐에 따라 그 목소리가 재판에서 지워졌다”며 “모든 교실에 녹음기를 들이자고 말하는 게 아니다. CCTV도, 증인도 없는 곳에서 피해를 설명할 수도, 증거를 남길 수도 없는 사람에게 녹음마저 허용치 않으면 무엇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주 씨는 ‘녹음금지 예외 인정, 학대 피해 방어권 보장!’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으며, 회견 직후 시민 2만 40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그는 탄원서 제출과 관련해 “우리 가족을 잘 모르시는데도 서명해주셨다. 한 아이나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말하기 어려운 많은 사람의 문제임을 알아주셨기 때문”이라며 “우리 아이는 청소년이 돼 조금씩 자기 말을 배워간다. 자기 이야기를 제 목소리로 하길 바라며 그날까지 내가 대신 말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주 씨는 2022년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특수교사가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한 발언을 수집,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1심 재판부는 해당 녹취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해당 특수교사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2심 재판부는 부모에 의한 몰래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 상고심 판단을 앞두고 있다.이날 함께 발언에 나선 조인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역시 “장애 아동에 대한 학교 내 학대는 발견부터 굉장히 어렵다. 학교는 차단된 공간이고 특수학급은 거기서 더 차단된다”며 “녹음이 없으면 당시 상황은 교육적 상황으로만 설명되고 학대 정황은 은폐·축소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제3자 녹음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면 사건은 수사 단계부터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고, 재판에 가더라도 재판부는 증거 능력이 없는 녹음을 들어볼 수조차 없게 된다”며 “이는 입법 미비”라고 덧붙였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직접 출석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삼권분립상 권한으로 대통령, 국회가 관여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사위 국감장에서 “헌법 제104조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만 돼 있지, 각기 산부가 고유의 전속적인 권한을 가진다“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행정부인 청와대, 입법부인 국회, 그리고 사법부인 대법원이 서로의 헌법상 권한에 관여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그러면서 ”이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의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동의 절차를 담당하는 국회의 한 부분인 법제사법위원회가 다른 한 축을 담당하는 제청권을 담당하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해 위헌 조치다“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제청 과정이나 임명동의 절차를 국정감사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도 “국정감사 및 조사 또는 증언을 요구할 헌법적·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이어 그간 논란이 된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 및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절차와 관련해 “대통령과의 협의는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대법원장이 자진하여 협력해 온 것일 뿐, 협의를 하지 않아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장들은 대법관 후보를 놓고 대통령과 사전 협의를 해왔으나 이건 의무가 아니라 일종의 협력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법적으로 사전 협의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대법관추천위원회에 대해서도 “헌법상 법률로 신설할 권한이 국회에 없으나 당시 대법원장의 양해 아래 도입된 것”이라며 “추천위 결과를 존중하지 않더라도 정치적 문제일 뿐 위헌이나 위법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헌법에 따라 대법관을 제청하는 것으로 모든 권한과 의무가 끝난다”며 “국회가 인사청문 절차의 편의를 위해 만든 법률 규정을 이유로 대법원장의 제청 행위 자체를 따져 물을 순 없다”고 선서 및 증언 거부 사유를 명확히 했다.한편, 조 대법원장은 서울서부지법 소요 사태 당시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조 대법원장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현장에서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고, 본인 역시 현장 수습 직후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원하는 모든 조치를 취했다”며 “사법부 최고 의사표명 기구인 대법관 회의 명의로 가장 강력한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에는 소요 사태를 일으킨 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강조하며 침묵이나 소홀함이 없었음을 피력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경비원의 외모나 신체 조건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이유로 민원을 넣어 그만두게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이달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천 계양구 소재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에 부착된 안내문 사진 한 장이 공유됐다.해당 안내문 작성자는 “최근 우리 아파트에서 경비원과 관련한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접했다”며 “하지만 업무상 민원이 아닌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외모나 신체적 이유로 민원을 넣어 경비원을 관두게 했다더라”고 전했다. 이어 “한 사람의 생계가 달린 일을 이러한 이유로 그만두게 하는 것이 정녕 옳은 일이냐”며 “같은 입주민으로서 정말 부끄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러면서 작성자는 “경비 일을 묵묵하게 잘하시는 분께 이런 행동은 또 다른 ‘폭력’이자 ‘갑질’”이라며 “이 글을 읽고 제발 일말의 반성이라도 하시길 바란다”고 부당 민원인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해당 안내문 하단에는 작성자의 의견에 동조하는 다른 입주민들의 수긍 및 비판 메모가 연이어 적히기도 했다.이 같은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업무와 무관한 외모 꼬투리로 사직을 유도한 것은 명백한 갑질”, “민원인의 몰상식함도 문제지만 부당한 민원을 그대로 수용해 사직하게 만든 아파트 관리주체나 위탁업체 측의 대응도 문제”라며 거세게 비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이 장인 회사와 집회용 조끼 물품 계약을 맺었다는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최 위원장을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의 김순환 사무총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서민위는 지난달 10일 서울경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가족 업체(장인)를 배제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 업체를 선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장인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앞서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최 위원장이 노조 공동투쟁본부 활동 당시 본인 장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집회용 조끼 납품을 발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의혹이 확산되면서 최 위원장은 공식 입장을 내고 “해당 업체의 대표자가 장인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부당 특혜 의혹은 정면 부인했다. 최 위원장은 “해당 계약은 개인이나 친족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당시의 가격과 납품 일정 등 실제 계약 조건을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결정된 정당한 집행이었다”고 해명했다.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관련 물품 발주 과정과 계약 서류 등을 확보해 실제 배임이나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