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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방위군(IDF)은 17일(현지시간) 이란 최고지도자인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제거하겠다고 경고했다. CNN 등에 따르면 에피 데프린 IDF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모즈타바 생사를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모즈타바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이스라엘 국가에 위협이 되는 자는 누구든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향해 손을 치켜드는 자는 누구도 우리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며 “우리는 그를 추적할 것이고, 찾아낼 것이며 무력화할 것”이라고 말했다.모즈타바는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차남으로 그의 뒤를 이어 이란 최고지도자 자리에 추대됐다. 한편, 이란 안보 수장 격인 알리 라리자니 최고 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도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란 국영매체들은 SNSC의 성명을 인용하며 라리자니가 아들과 참모, 경호원과 함께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 호위 연합 작전에 동참을 요구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더 이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들의 지원이 필요 없다. 일본, 호주, 한국도 마찬가지다”라며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미국은 큰 군사적 성공을 거뒀다. 더는 나토 국가들의 지원이 필요하거나 바라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한국 등을 콕 짚어 앞선 자신의 도움 요청을 스스로 부정했다. 그는 “애초에 필요했던 적도 없다. 일본, 호주, 한국도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부분의 나토 동맹국들이 중동에서 이란 테러 정권에 맞서는 미국의 군사 작전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통보를 미국에 전달했다”며 “거의 모든 국가가 우리의 작전에 강력히 동의하고, 이란이 어떤 형태로든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군이 각국을 보호하고 있음에도 정작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저는 나토를 항상 일방통행이라고 생각해 왔다. 우리가 매년 수천억 달러를 들여 그들(나토)을 보호하지만, 그들은 특히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이란의 군대를 대부분 파괴해 더는 도움이 필요 없어졌다고 했다. 그는 “다행히도 우리는 이란의 군사력을 궤멸시켰다. 해군, 공군, 대공포와 레이더는 물론이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거의 모든 고위 지도자들이 제거되어 다시는 우리와 중동 동맹국, 그리고 세계를 위협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글은 그의 군사 작전 동참 요구를 각국이 사실상 거부하면서 그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그의 군사적 지원 요청에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가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보인 것은 아니지만,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즉각적인 반응을 예상했던 트럼프 대통령 리더십에 정치적 타격이 발생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아일랜드 총리와의 양자회담 자리에서도 나토 회원국의 군사 작전 동참 거부에 대해 “매우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나는 오랫동안 나토가 과연 우리를 위해 나설지가 의문이라고 말해왔다. 그래서 이번 일은 훌륭한 시험대였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시점을 묻는 말에 “아직 준비는 되지 않았지만, 가까운 미래에 철수할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연기를 요청했던 중국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선 “우리는 (중국과) 회담 일정을 다시 잡고 있으며, 약 5주 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과 협의 중인데 그들도 (연기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세금은 제 담당이다. 그것도 넘기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 이 대통령을 포함한 국무위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다. 17일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유류비 지원과 관련한 국민 지원 방안을 논의하며 구 부총리에게 “세금은 부총리 소관인가”라고 묻자 구 부총리가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웃으며 “권한은 곧 책임이다. 세금 감면 제도, 조세 지출제도를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세제와 예산 기능을 총괄하던 기존 기획재정부를 예산 기능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와 세제 및 경제 정책을 맡는 재정경제부로 분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폭을 넓히는 방안과 직접 재정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 중 어떤 정책이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한지 구 부총리와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본인이 휘발유 2000원을 넣는다고 하면 세금 200원을 깎는 것과 2000원 내고 200원을 별도로 지원하냐인데, (200원을) 지원하면 (휘발유에 대한) 소비가 줄어드는 효과와 경제가 돌게 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이 세금을 깎는 것과 세금을 걷어서 똑같은 액수를 지원하는 것. 돈이 안 도는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가 오는 상황에서 그것(직접 지원)도 돈이 돌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나. 제가 억지인가”라고 재차 구 부총리에게 물었다. 구 부총리는 “과거에 정유사에 대한 유류세를 깎으니 (정유사가) 기름 가격은 안 내리고 세금은 줄고 소비자는 혜택을 못 받았다. 일부는 세금을 좀 (지원) 해주고 일부는 깎는 만큼 (재정으로) 지원하는 걸 고민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전체의 석유류 소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차량 5부제도 해야 하고 10부제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면 유류세 깎는 것보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걷어질 세금만큼 (직접 지원에) 차등을 줘 양극화 완화 등에 쓰는 게 맞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을 향해 “유류세 걷어서 딴 데 안 쓸 테니까 (걱정말라). 하여튼 지원한다”며 “이번 피해 상황에 국민이 고통받지 않도록 유류세가 걷어지는 만큼, 깎아지는 만큼은 재정지출로 하겠다는 말이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정부 부처는 모아놔야 한다. 모아야 회의라도 한다.”이재명 대통령이 제10회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 외에 기타 정부 부처의 지방 이전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해수부 부산 이전은) 북극 항로 개척이나 아니면 워낙 중요한 의제였기 때문에 해수부만 정부 부처 중에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부산으로 (이전했고) 나머지(부처의 이전)는 없다”며 “행정도시를 만들어서 서울에서 세종으로 옮기고 있는데 거기서 또 딴 데 옮기고 그러면 되겠나”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겨서 실제로는 예측했던 이상의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저기 농림축산식품부를 광주로 보내 달라고 그러고 강원도는 관광도시니까 문화체육관광부는 강원도로 보내라고 이럴 것 같다”며 “그래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미리 제가 해수부 옮길 때도 얘기한 거예요. (해수부가) 유일한 예외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처가 다 지방으로 이전해) 나중에 다 찢어져서 온 나라에서 국무회의하게 생겼다”며 “추가 정부 부처 분산은 없다. 정부 부처들을 모아놔야 한다. 모아야 회의라도 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16일 오후 3시 54분 이재명 대통령 X(엑스·옛 트위터)“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됩니다.”―17일 오전 8시 이 대통령 X“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 통해 하나된 당정청 협의안 도출했음을 국민들께 보고드립니다.”―17일 오전 9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늘 정청래 대표가 발표했어요? 검찰 개혁.”―17일 오전 10시경 이 대통령 국무회의 도중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오늘 정청래 대표가 검찰개혁 발표했나. 이제 다 끝난 건가”라고 물은 뒤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것이냐”고 확인했다.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사이에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 됐는지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정간 갈등은 숙의 과정이 없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갈등 의제일수록,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것일수록 정말로 진지하게 터놓고 진짜 숙의를 해야 하는데, 이번에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또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것이고 이걸 명확히 하면 좋겠는데, 이 과정에서 그런 과정 관리가 조금 그런 것(부족했던 것) 같다”고 재차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누구의 잘못이라고 따지는 건 아닌데, 터놓고 지겨울 정도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숙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소통이 돼야 하고 진지하게 토론이 돼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다면) 나중에 보고 나면 ‘나는 듣지도 못했다’ 이런 사람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이어 “제가 가끔 쓰는 방법인데 얘기할 기회를 다 주고 어려운 의제일수록 끝날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하면 나중에 지쳐서 수용성이 높아진다”며 “바쁘다고 억압하거나 (특정 세력을) 제한하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좀 힘들더라도, 특히 갈등 의제일수록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것일수록 정말로 진지하게 터놓고 진짜 숙의를 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이중, 삼중으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정 관계라고 하는 게 누가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X(옛 트위터)를 통해 “당정협의로 만든 당정 협의안은 검찰 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이 가능하다”며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강경파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비판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의 X 메시지 이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의 당정 협의안을 이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발표했다. 정 대표는 “당정청 협의안의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대원칙”이라며 “국민께서 걱정하시던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들을 삭제했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국민의힘이 논란이 됐던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를 결국 경선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앞서 박형준 현 부산시장에 대한 ‘컷오프(공천 배제)’ 가능성이 커지자 부산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공관위)는 17일 “부산시장 후보 선출을 경험과 혁신이 정정당당하게 맞붙는 경선을 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선에 도전하는 박 시장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경선을 치르게 된다.공관위는 “이번 경선은 단순한 후보 선출을 넘어, 부산의 도약을 이끌 최적의 리더십을 발굴하는 혁신의 과정이자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이정표”라며 “두 후보가 치열하게 경쟁하되, 부산의 미래를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성숙한 경선 모델을 보여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당초 공관위는 현역인 박 시장을 컷오프하고 주 의원을 단수 공천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반발이 커지며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박 시장은 전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천은 이기는 공천이어야 한다”며 “아무 기준도 없이 현역 단체장을 컷오프하고 단수 공천을 하는 것은 이기는 공천도 아니고 혁신 공천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적었다.주 의원 또한 같은날 “경선을 진심으로 원한다”며 “부산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박형준 시장과 새로운 비전으로 당당히 경쟁하겠다”고 경선을 촉구했다.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전날 경선을 요청하는 취지의 호소문을 낸 뒤, 이날 장동혁 대표를 면담하기도 했다.경선이 확정되자 박 시장과 주 의원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관위가 부산시장 후보 경선 방침을 발표했다”며 “올바른 방향으로 빠르게 결정해 다행”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 또한 “경선을 결정해 주신 공관위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오직 과감한 도전과 강한 추진력으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국민의힘은 17일 6·3 지방선거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후보에 김진태 강원지사를 단수 공천했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장과 경남도지사 후보에도 각각 현역인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를 공천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공천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김두겸 시장은 주력 산업의 기반 강화와 함께 수소 및 미래 모빌리티 등 신산업 육성에 앞장서 왔으며, 울산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마련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고 말했다. 김 지사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의 안정적 안착과 과감한 규제 개혁, 투자 유치로 새로운 도약의 토대를 탄탄하게 다져왔으며, 그 탁월한 추진력을 인정받았다”며 “검증된 도정 책임자”라고 평가했다.이어 “박완수 지사는 풍부한 행정·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우주항공청 설립과 주력 산업 육성을 이끌어 왔으며, 안정적인 도정 운영 능력을 높이 평가받아 경상남도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며 “탁월한 산업 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경남의 더 큰 미래를 완성해 낼 든든한 사령탑”이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검증된 리더십을 갖춘 세 후보와 함께 울산·강원·경남 시·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역 발전을 완수하겠다”며 “각 후보의 실천력을 동력 삼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늘 지역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는 국민의힘이 되겠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도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일각의 요구에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 “당정협의로 만든 당정협의안은 검찰 수사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당정 협의안 중 특사경(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 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배제는 분명한 국정 과제로 확고히 추진한다.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근 검찰개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했다.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이 대통령은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며 검찰개혁을 둘러싼 일부 강경파의 요구를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집권세력은 언제나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해 모든 국민을 대표하려 노력해야 한다”며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자신의 최측근인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초기 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와일스 비서실장이 안타깝게도 초기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이 도전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녀는 훌륭한 의료진의 보살핌을 받고 있고 예후 또한 매우 좋다”며 “치료 기간 그녀는 백악관에서 거의 모든 시간을 보낼 예정이며 대통령으로서 이 결정에 매우 기쁘다”고 부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치료 중에도 자신이 사랑하고 잘하는 일을 계속하겠다는 그녀의 강인함과 헌신은 그녀에 대해 더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훌륭하다”며 “수지는 저의 가장 가까운 중요한 조언자 중 한 명으로서 강인하고 미국 국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했다.그는 그러면서 “(영부인) 멜라니아와 나는 모든 면에서 그녀와 함께하며, 우리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 일어날 수많은 크고 멋진 일들을 위해 수지와 함께 일하기를 고대한다”고 적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게시글을 올린 직후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케네디센터 이사회와의 오찬을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례적으로 와일스 실장을 자신의 바로 왼편에 앉히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와일스 실장을 소개하면서 “놀라운 투사”라고 치켜세운 뒤 “그녀가 자그마한 어려움을 발표했는데, 곧 좋아질 것”이라면서 와일스 실장을 등을 두드리며 격려했다.와일스 실장은 뉴욕타임스(NYT)에 보낸 성명을 통해 “치료를 받으면서 현 직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와 격려에 깊이 감사하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이 ‘얼음 아가씨’라고 부르는 와일스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백악관 비서실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캠프를 꾸리며 플로리다주의 베테랑 정치 컨설턴트였던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처음 인연을 맺었다.NYT에 따르면 와일스는 2015년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 만난 뒤 주변에 “겉에서 보이는 것과 달리 정치적 재능이 있고, 인간적인 매력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이 될 재목으로 언급한 바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규모 등을 언급하며 한국, 일본, 독일 등을 상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 호위 작전에 참여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독일 등에 파견한 미국 주둔군이 각국을 보호해 왔다며 파병의 당위성을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일본에 4만5000명, 한국에 4만5000명, 독일에도 4만5000명에서 5만 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며 “미국은 수십 년 동안 동맹국을 보호해 왔지만, 정작 우리가 필요할 때 그들이 우리를 돕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늘 문제였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통해 그런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달리 주한 미군은 2만8000여 명, 주일 미군은 5만여 명, 주독미군은 약 3만5000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주한미군 숫자를 4만5000명으로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독일에 대해 “우리는 이 모든 나라들을 방어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뢰 제거함이 있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글쎄 우리는 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요구에 대한 각국의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를 지적한 것이다.그는 “그들은 우리에게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를 도와야 한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이라며 “몇몇 나라가 있는데, 곧 이름을 밝힐 것”이라고 파병을 강하게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또 ‘트럼프-케네디센터’ 이사회 오찬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원유 수입의 1% 미만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오지만, 어떤 국가들은 훨씬 더 많은 양을 조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95%, 중국은 90%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오고 여러 유럽 국가도 상당한 양을 수입한다. 한국도 35%를 들여온다”며 “따라서 우리는 이들 국가가 나서서 해협 문제를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자신의 요청에 각국의 반응이 즉각적이지 않은 점을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끔찍한 외부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줬지만, 그들은 그리 열의가 없었다”며 “그 열의의 수준은 나에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어 그들이 필요하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반응을 보고 싶어서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어떤 나라에는 4만5000명의 훌륭한 병사들이 주둔하며 그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 독일에 주둔하는 미국 주둔군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이는 미국의 안보 지원을 받아온 동맹국, 특히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들이 호르무즈 해협 선박 호위 작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압박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중국 정부 측에 미중 정상회담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중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한 질문에 “한 달 정도 연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연기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선 이란과의 전쟁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진행 중이다.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중국 방문이) 조금 연기될 수는 있겠지만, 크게 연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연기 요청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정부 등에 함대 파견을 요청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연기 카드를 꺼내며 중국 측으로부터 함대 파견을 압박하려는 것이란 해석도 내놓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90%의 원유를 들여온다”며 중국의 함대 파견 필요성을 거론했다. 아울러 미중 정상회담까지 남은 기간을 거론하며 “2주는 긴 시간이다. (회담을) 연기할 수 있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계획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제6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한민국 대표팀 소속인 노경은 선수를 보며 “단순한 승부를 넘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하나의 메시지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X(옛 트위터)에서 “이번 WBC 대회 아시아 예선에서는 국가대표팀의 42세 베테랑 투수 노경은 선수가 보여준 장면이 깊은 인상을 남겼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조별예선 마지막 호주전에서 선발투수가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마운드를 내려간 직후, 노경은 선수는 급히 등판해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팀의 7대2 승리를 이끌었다”며 “당시 한국의 8강 진출 확률은 5% 미만이던 어려운 상황에서 그 투구는 기적 같은 반전의 출발점이 되었고 결국 대표팀은 극적으로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많은 이들이 감동한 이유는 그가 4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단련해 온 베테랑이라는 점”이라며 “시속 150㎞는 기본이고 160㎞도 넘는 빠른 공이 지배하는 시대 속에서도 그는 경험과 절제, 그리고 오랜 시간 쌓아온 감각으로 자신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 사회에도 여러 이유로 좌절하거나, 포기를 고민하는 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노경은 선수가 보여준 끊임없는 도전과 큰 용기는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과 투지를 불어넣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달성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며 도전하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전진할 것이며, 이겨낼 것이고 마침내 성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경찰이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병원에 입원 중인 살인 사건 피의자인 A 씨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검찰과 협의해 긴급체포 시한 내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이달 14일 오전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채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했다. A 씨는 사건 발생 후 차량에서 다량의 약물을 복용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병원으로 옮겨진 A 씨가 건강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체포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하지만 A 씨 상태가 예상보다 빨리 호전되면서 이날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에 관심을 표명한 가운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북미 대화에 높은 관심과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정부가) 재확인했다는 점”이라고 16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분명히 의사를 밝혔을 때 체면이 깎인 측면이 있다”며 “그래서 정말로 김정은 위원장이 ‘나를 만날 생각이 있긴 있는 거냐’고 반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 역시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는 것이 유리한 선택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북한은 제9차 당대회를 통해 발전권과 안전권에 대해 특히 강조했는데 북미 대화가 북미 관계 개선으로 이어져 이것이 평화 공존으로 될 때 발전권을 위한 정세가 조성된다”며 “그런 차원에서 북측이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의지 표명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미국과 북한 간 물밑 접촉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선 “특별한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북미 대화 성사를 위해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북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 전환, 자신들의 헌법에 명문화된 핵보유국 지위를 (북미 대화의) 조건으로 걸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바탕에서 (미국이) 고심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북미 대화 성사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란 견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전쟁도, 대화도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희망은 (북미 대화의) 가능성이 낮냐, 높냐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한반도 전체, 미국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빈곤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기초연금의 하후상박(下厚上薄·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 “전체 자살률, 노인 자살률 세계 최고 급인 우리나라에서 노인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초연금은 취약계층 노인에게 지급되는 공적 연금제도다. 수급자들은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소득 정도에 차등 없이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받는다. 또 단독 가구가 부부 가구보다 1인당 받는 금액이 크고 수급 기준 문턱이 낮아 위장 이혼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한다. 이 대통령은 “월수입이 수백만 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0)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 이제는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며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도 하위 70%까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주는 현 제도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며 ‘하후상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이번에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 적용을 검토하자고 언급한 것은 전면적인 기초연금 재편에 대한 국민 반발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가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제도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기초연금을 더 받기 위해 부부가 위장이혼까지 하는 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을 받을 일은 아니다. 기초연금 감액 피하려고 위장 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윤 의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특검팀의 첫 강제수사다.압수수색 영장엔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수위원회가 운영될 당시 관저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으로 옮기며, 이른바 ‘여사 업체’와의 계약을 지시했던 당사자로 윤 의원을 의심하고 수사해왔다.김건희 특검은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의 부당한 개입으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관저 이전 공사를 따냈다고 밝혔지만 수사 기간 제약으로 규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기소하지 않았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에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줄 것을 요청한 가운데, 백악관이 이번 주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을 호위하는 연합 구성과 관련한 각국 합의를 발표할 예정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주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각국 상선 및 유조선을 호위할 연합 작전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그러면서 연합 작전 계획 시작 시점이 이란과의 전쟁 중에 개시될지, 아니면 전쟁이 끝난 뒤 시작될지는 아직 참여국 간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영향을 받는 많은 나라들이 미국과 협력해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파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거론한 국가는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이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받은 5개국은 아직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청와대 역시 전날 공지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언급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일본 외무성도 NHK 방송에 “일본은 자국 대응을 스스로 결정하며 독자적인 판단이 기본 원칙”이라고 했고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CNN 방송에 적대행위 중단을 촉구하라고만 할 뿐 트럼프 대통령 요청에 즉각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영국과 프랑스 역시 명확한 답을 내지 않고 있다.이런 상황에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를 서두르는 듯한 모양을 취하는 건 이란 전쟁 이후 치솟는 유가 문제가 미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고 WSJ는 전했다. 전미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이날 미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3.7달러로 한 달 전 2.93달러보다 26% 올랐다. 경유 가격 역시 같은 기간 36% 올라 3.66달러에서 4.97달러로 인상됐다. 백악관은 호르무즈 호위 연합 구성 발표 계획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고 WSJ은 전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한국의 총선과 같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일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탄광 지역에 마련된 선거구를 찾아 투표했다. 투표율은 99.9%로 집계됐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 선거일인 전날 평안남도 순천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 천성청년탄광을 방문, 현지에 꾸려진 선거장에서 선거에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선거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선거표를 받으시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인 순천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 천성청년탄광 지배인 조철호 동지에게 투표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석탄은 어제도 오늘도 우리 공업의 식량이며 자립경제 발전의 동력”이라며 “우리 국가 융성 부흥을 견인해야 할 중추 공업들이 다름 아닌 석탄을 연료와 원료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 당 제9차 대회에서는 석탄공업 부문에 현재보다 생산량을 1.2배로 확대하는것을 새 5개년의 투쟁목표로 결정하였다”며 “천성청년탄광이 그 영용한 투쟁기개와 본때로 새 5개년 고지 점령의 선두에서 강력한 견인기적 활약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이어 “이번 당대회는 탄부들의 살림집(주택) 건설과 탄광지구의 개변, 석탄공업 부문의 기술적 갱신을 새 전망계획 기간의 주요한 전략사업으로 틀어쥐고 나갈 데 대하여 토의하였다”며 “이 사업은 이제 (중략) 당과 국가가 응당 걸머지고 반드시 결행해야 할 중대과업”이라고 말했다.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와 유사하다. 유권자들은 각 선거구 단독 후보에 찬반 투표를 하고 찬성 투표함이나 반대 투표함에 표를 넣어야 하는 공개투표다. 조선중앙통신은 15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선거구들에서 투표가 끝났으며 선거자 명부에 등록된 선거자의 99.99%가 투표에 참가했다고 전했다.한편 이번 일정에는 김재룡, 리일환, 김덕훈, 김여정 등 당정 지도 간부들이 동행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자 전 세계 전략 비축유 약 4억 배럴 방출을 결정한 국제에너지기구(IEA)가 15일(현지시간) 아시아 지역에서 비축유가 즉각적으로 방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IEA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회원국들로부터 비축유 방출 이행 계획을 받았다며 “아시아·오세아니아 회원국들의 비축유는 즉각적으로 방출되고 미주와 유럽 회원국들은 3월 말부터 방출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방출된 비축물량이 시장에 언제 공급될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IEA는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해 사실상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으로 인해 하루에 최소 수백만 배럴의 원유 생산이 중단돼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급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아시아는 중동 원유 의존도가 가장 큰 지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비축유 방출 속도가 중요하다고 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일부 국가들은 이미 자국 내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연료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은 이날 X(옛 트위터)에서 “이번 조치로 시장에 전례 없는 추가 석유 물량이 공급될 것”이라며 “하지만 안정적인 석유 흐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IEA가 밝힌 전 세계 비축유는 총 4억1190만 배럴로 이는 원유 72%, 석유제품 28%로 구성됐다. 미주에서만 1억7220만 배럴, 기타 2360만 배럴의 원유가 방출되고 아시아·오세아니아에서 총 1억860만 배럴, 유럽에서 1억750만 배럴이 방출될 예정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사망설이 제기됐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15일(현지시간) 한 카페를 방문한 영상을 올리며 손가락 다섯 개를 들어 보였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예루살렘 교외 한 카페를 들러 커피를 마시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을 찍던 그의 보좌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사망설에 대해 묻자 “나는 커피가 좋아 죽는다. 나는 우리 국민이 좋아 죽는다”라고 말하며 손가락을 펼쳐 보였다. 네타냐후가 이러한 영상을 올린 건 자신을 둘러싼 사망설을 잠재우고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는 이란의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총리가 살아있으면 사살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런 와중에 네타냐후 총리가 이달 13일 올린 연설 영상에서 그의 오른 손가락이 6개로 보이며 논란이 됐다. 일각에선 그가 실제로는 사망했고 이스라엘 정부가 전 세계를 속이기 위해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그의 연설 영상을 만들어 공개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