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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동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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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2-27~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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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송영길 前보좌관 ‘건설사에 130억 원 확정이익’ 배임 혐의로 피소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방모 전 인천글로벌시티 대표가 2019~2022년 재임 시절 인천 송도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80억 원의 피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경찰에 피소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방 전 대표는 송도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복수의 업체에 중복된 분양대행 용역을 맡겨 회사에 66억 원의 피해를 끼친 혐의로도 압수수색 등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130억 원 확정 지급, 기이한 계약”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방 전 대표의 인천글로벌시티는 2020년 10월 31일 지상 70층짜리 주상복합 등을 짓는 송도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 시공을 대형 건설업체 A사에 맡기는 3140억여 원짜리 계약을 체결했다. 송도아메리칸타운은 송 전 대표가 인천시장이던 2012년부터 해외 동포의 귀국을 장려하기 위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당초 2단계 사업 은 1단계 사업 시공을 맡았던 B사가 3435억 원에 맡기로 기본약정을 맺은 상태였는데, 방 전 대표가 2019년 12월 취임한 후 이를 번복하고 A사를 새 시공사로 삼았다. 문제의 도화선은 인천글로벌시티가 ‘금융비용절감액’ 명목으로 시공사인 A사에 2021년과 2022년 각 40억 원, 2023년 50억 원 등 총 130억 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하도록 한 조항이었다. 당초 B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한도액을 4500억 원으로 정한 반면 A 사는 2600억 원으로 정했다. 이에 PF 대출한도액이 기존 것보다 줄었으니 인천글로벌시티가 A 사에 PF대출 수수료와 이자 등 절감된 금융비용을 130억 원으로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인천글로벌시티는 2021년 12월과 2022년 12월 각 40억 원씩 총 80억 원을 A사에 줬다.이에 앞서 방 전 대표는 A사와의 시공계약 직전인 2020년 10월 10일 ‘5000만 원 이상의 계약은 반드시 입찰을 붙인다’는 내부 규정을 폐지하고 A 사와 수의 계약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또한 2021년 11월 평당 분양가를 888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고 분양대행업체 C사와 특별판촉계약을 맺는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하면서 ‘2022년 3월 대선 전 완판(완전판매)’을 강조하기도 했다. 당시 이사회 자료에는 “22년 상반기 대선과 지선이 있어 홍보효과 분산과 부동산 정책 변화 등 불확실성이 가중될 수 있어 조기에 판매를 완료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실제 2단계 사업 분양은 대선 전 사실상 완판됐다. 인천글로벌시티 현 경영진 측은 해당 계약이 시행사 몫의 이익을 건설사에 확정적으로 넘겨주도록 담보해 회사에 80억 원의 피해를 끼쳤다며 지난달 29일 방 전 대표와 A사 대표를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인천지방경찰청에 고소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고소인 측 법률대리인은 “송 전 대표 보좌관 출신인 방 전 대표는 시공사를 B사에서 A사로 교체하라는 정치적 특명을 받고 임명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방 전 대표가 기이한 계약으로 A 사에 확정 지급한 80억 원을 리베이트로 되돌려받아 정치권에 흘러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방 전 대표 “악위적 허위 주장” 방 전 대표는 동아일보 통화에서 “시공사 역량으로 PF대출액이 줄어든 비용에 따른 이익을 시공사와 시행사가 나눈 것”이라며 “리베이트나 정치권 연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5000만 원 이상 계약의 입찰을 의무화한 사규를 폐지한 것에 대해선 “그 사규는 사문화된 규정”이라며 “회사 정관상 3억 원 이상 계약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해당 계약도 정당하게 이사회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고소 관련된 어떠한 사항도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며 “악의적 허위 주장을 계속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덧붙였다. A 사 측은 “분양이 안 되는 리스크를 일부 감수하더라도 PF대출금을 줄여 금융비용을 줄이는 구도를 제안한 대신 금융비용 절감액 130억 원의 확정적 지급을 요구한 것”이라며 “인천글로벌시티는 공사비를 절감하는 이익을 얻었으니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방 전 대표가 2021년 10월 A사에 175억 원을 주고 2단계 사업 오피스텔과 상가 분양 사업을 맡긴 지 한 달 후 ‘특별판촉용역’ 명목으로 분양대행업체 C사에 같은 분양 용역을 66억 원에 맡겨 회사에 피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방 전 대표와 C사 대표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금 흐름이 명확히 소명되지 않는 부분을 중심으로 수사 중”이라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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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노란봉투법도 강행… 대통령실 “거부권 유도”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본회의 부의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의당 등과 손잡고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안도 처리했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거야(巨野)’의 쟁점 법안 일괄 처리에 국민의힘은 표결을 보이콧하고 집단 퇴장했다.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안건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총 투표 수 184표 중 찬성 178표, 반대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해 표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뒤 “입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도 막을 수 없다면 그때 마지막 수단(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까지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즉각 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세 번째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 부담을 가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도 국민의힘의 집단 퇴장 속 재석 172명 중 찬성 171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결의안이 6월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단독 처리된 지 3일 만이다. 이태원 특별법도 국민의힘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185명 중 184명 찬성, 1명 반대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태원 특별법은 최장 330일 후인 내년 5월경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까지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았다”며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는 이제 고치기 어려운 고질병이 됐다”고 비판했다.경제→의료→노동… ‘巨野 입법독주 vs 대통령 거부권’ 3번째 충돌 野, 노란봉투법 본회의 단독부의與 “상임위부터 날치기 통과 연속”野, 與의원 전원 퇴장속 부의 표결대통령실 “위헌 요소 심각한 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부터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내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입법 독주’로 처리돼 왔다. 올해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최장 90일간 법안을 숙의하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회의 시작 18분 만에 이를 무력화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같은 달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에 제동을 걸었지만 민주당은 곧장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달 24일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직회부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야당이 환노위 법안소위 1차례, 안건조정위원회 1차례, 전체회의 2차례 만에 날치기 통과를 한 법안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아니라 폐기해야 한다”(이주환 의원)며 노란봉투법 부의 표결을 집단 보이콧했다. ●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당 ‘입법 독주’ 되풀이 민주당(167석)과 정의당(6석)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뒤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안건을 총투표 수 184표 중 찬성 178표로 통과시켰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청이나 자회사 소속 근로자가 원청 또는 지주사를 상대로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 범위도 대폭 늘어난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본회의 반대 토론에서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이라 지칭하고 “365일 파업이 가능해서 산업현장은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 법은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를 위한 법이며 평등성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민노총만을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법안을 제대로 읽어봤느냐, 왜 찬성하고 반대하는지 아느냐”라고 따져묻자 야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이에 맞서 찬성 토론에 나선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폭탄으로 가정이 파괴되는 절망의 시대를 이제 끝내야 한다”고 반박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 후 표결을 거부한 채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의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여야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다. 상정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 소속 김진표 국회의장 측은 “김 의장이 다음 본회의 때까지 최대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계획이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반헌법적, 위헌 요소 심각”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야(巨野)가 의석수를 앞세워 본회의 직회부에 나선 것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방송3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맞설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앞서 윤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보다 반헌법적 측면에서 개정안이 위헌 요소가 더욱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일찍이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를 거쳐 거부권 행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사용자의 재산권(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불법 파업을 부추겨 노동 현장에서의 갈등과 분쟁이 폭증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취지의 법이 과연 성립할 수 있는 법이겠느냐”면서 “윤 대통령의 세 번째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 부담을 가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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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의료→노동…‘巨野 입법독주 vs 대통령 거부권’ 3번째 충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부터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내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입법 독주’로 처리돼왔다. 올해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최장 90일 간 법안을 숙의하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회의 시작 18분 만에 이를 무력화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같은 달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에 제동을 걸었지만 민주당은 곧장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달 24일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직회부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야당이 환노위 법안소위 1차례, 안건조정위원회 1차례, 전체회의 2차례 만에 날치기 통과를 한 법안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아니라 폐기해야 한다”(이주환 의원)며 노란봉투법 부의 표결을 집단 보이콧했다. ●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당 ‘입법 독주’ 되풀이 민주당(167석)과 정의당(6석)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뒤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안건을 총 투표수 184표 중 찬성 178표로 통과시켰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상정 가능한 심의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청이나 자회사 소속 근로자가 원청 또는 지주사를 상대로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 범위도 대폭 늘어난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이라 지칭하고 “365일 파업이 가능해서 산업현장은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 법은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를 위한 법이며 평등성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민노총만을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법안을 제대로 읽어봤느냐, 왜 찬성하고 반대하는지 아느냐“라고 따져묻자 야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이에 맞서 찬성 토론에 나선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폭탄으로 가정이 파괴되는 절망의 시대를 이제 끝내야 한다”고 반박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 후 표결을 거부한 채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의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여야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다. 상정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 소속 김진표 국회의장 측은 “김 의장이 다음 본회의 때까지 최대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계획이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 대통령실 “반헌법적, 위헌 요소 심각”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야(巨野)가 의석수를 앞세워 본회의 직회부에 나선 것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방송3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맞설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가앞서 윤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보다 반헌법적 측면에서 개정안이 위헌 요소가 더욱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일찍이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를 거쳐 거부권 행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사용자의 재산권(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불법 파업을 부추겨 노동 현장에서의 갈등과 분쟁이 폭증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취지의 법이 과연 성립할 수 있는 법이겠느냐”면서 “윤 대통령의 세 번째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 부담을 가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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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로 돌아온 권영세 “용산 사수… 인재영입 도울 것”

    29일 단행된 개각에 따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사진)이 내년 4·10총선을 9개월가량 앞두고 국회로 돌아오게 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의원을 겸직한 내각 중 첫 국회 복귀 사례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권 장관의 향후 행보를 두고 여권에서는 “총선 인재 영입 등의 활동을 하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권 장관은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역구인) 용산은 내가 반드시 사수해야 할 곳”이라며 “이태원 상권도 많이 회복되는 등 용산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했다. 이어 “후임 장관 후보자(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가 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려면 한 달은 걸릴 것 같으니 당분간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완전히 모자(장관직)를 벗은 다음엔 지역을 다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2년 총선에서 낙선한 후 주중 대사 등을 거쳐 2020년 다시 국회로 돌아온 권 장관은 대선 승리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통일부 장관을 맡았다. 권 장관은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가 안정되고 있으니 잘될 수 있다”며 “중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당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했다. 5선 도전과는 별개로 여권에서는 권 장관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외연 확장을 위한 인재 영입 등 총선 준비의 핵심으로 활동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2년 선배인 권 장관은 2021년 당의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아 윤 대통령의 입당에 기여했고, 대선에서는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다. 2021년 재·보궐선거를 앞둔 2020년 7월 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던 권 장관은 “인재영입위원장은 지금 김 대표가 겸직하고 있으니 (인재 영입을) N분의 1(여러 명 중 하나)로 도울 것”이라며 “김 대표가 특별히 시키면 심부름도 하고 조언도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이 공천관리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할 경우 권 장관의 역할이 커질 거란 시각도 있다. 권 장관은 2012년 총선 당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맡아 공천 실무를 총괄해 152석의 과반 승리를 이끈 바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앞으로 당 지지율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공관위 출범 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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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돌아오는 권영세 “용산 사수…총선 인재영입 도울 것”

    29일 단행된 개각에 따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내년 4·10총선을 9개월 가량 앞두고 국회로 돌아오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권 장관의 향후 행보를 두고 여권에서는 “총선 인재 영입 등의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권 장관은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역구인) 용산은 내가 반드시 사수해야 할 곳”이라며 “이태원 상권도 많이 회복되는 등 용산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했다. 이어 “후임 장관 후보자(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가 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려면 한 달은 걸릴 것 같으니 당분간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완전히 모자(장관직)를 벗은 다음엔 지역을 다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2012년 총선에서 낙선한 후 주중 대사 등을 거쳐 2020년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5선 도전과 별개로 여권에서는 권 장관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외연 확장을 위한 인재영입 등 총선 준비의 핵심으로 활동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2년 선배인 권 장관은 윤 대통령이 입당하는 데 기여했고, 대선에서는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다. 2021년 재보궐 선거를 앞둔 2020년 7월 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던 권 장관은 “인재영입위원장은 지금 김기현 대표가 겸직하고 있으니 (인재 영입을) 엔분의 일(1/N·여러 명 중 하나)로 도울 것”이라며 “김 대표가 특별히 시키면 심부름도 하고 조언도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이 공천관리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할 경우 권 장관의 역할이 커질 거란 시각도 있다. 권 장관은 2012년 총선 당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맡아 공천 실무를 총괄해 152석의 과반 승리를 이끈 바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앞으로 당 지지율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공관위 출범 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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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오염수 장외투쟁 총집결”… 일부 지역위 ‘참석 인증샷’ 요구 논란

    “각 지역위는 깃발을 들고 참석해달라. 도당 깃발은 오후 3시에 집회 장소에 세우겠다. 오후 3시 30분까지 도당 깃발 주위로 모여 달라.”(더불어민주당 한 지역위원회의 문자메시지 공지) 다음 달 1일 서울 남대문 인근에서 열리는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범국민대회’를 앞두고 전국 지역위원회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연일 “이번 주 토요일, 남대문으로 모여 달라”며 장외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가운데 내부적으로 ‘동원’ 경쟁이 붙은 것. 특히 일부 지역위원회가 참석 ‘인증샷’과 함께 엑셀로 정리된 참석자 명단을 요구하면서 당내에선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민주당, 1일 장외투쟁에 총집결 독려 공문 최근 민주당은 각 시도당에 발송한 공문에서 이번 규탄대회 참석 대상으로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시도당 위원장, 지역위원장, 전국위원장, 주요 당직자와 지역위 핵심 당원 등’을 명시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중앙당에서 주관하는 행사인 만큼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각 시도당에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1일 남대문을 시작으로 호남, 제주 등 전국을 돌기로 한 상황이라 첫 장외집회 참석 인원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선 이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최고위원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당 위원장이 무대에 올라 발언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들이 총출동하기 때문에 당직자와 각 보좌진들도 사실상 전원 동원되는 분위기다. 각 시도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참여 인원 확보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한 의원실은 “당 차원의 동원령이 내려졌다고 하면 비판 여론이 생길 것을 우려한 것인지 이번엔 말을 안 해도 지역위들이 각자 알아서 동원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한 지역위는 지역위 깃발과 함께 찍은 단체사진과 직책 및 이름을 명시한 참석자 명단을 사후 요구하겠다고 공지했다. 도당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인원 체크를 하는 곳도 있다. 한 지역 의원실 관계자는 “참가 희망자를 사전에 추려서 엑셀에 정리하는 중”이라고 했다.● “총선 앞두고 충성 경쟁하나” 부글부글 사실상 주말 장외투쟁에 강제 동원령이 내려진 데 대해 당 내부 불만도 들끓는 분위기다. 전북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위원장 성향, 공천 경쟁자 여부 등에 따라 충성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고 했다. 광주 지역 관계자는 “서울에서 열리면 수도권만 중심으로 하면 되는데, 장마철에 멀리서 동원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며 “그렇다고 해서 총선을 앞두고 올라가지 않을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했다. 충청 지역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 보좌진을 포함해 50명 정도가 집회에 참석하기로 해 전세버스도 따로 예약했다”고 했다. 장외투쟁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한 지역 관계자는 “장외투쟁은 원내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고 하는 것”이라며 “장외집회와 단식농성, 삭발 등 극단적인 방식이 단기적으로 이목을 끌 수는 있어도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대책은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국을 돌며 괴담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당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앞세워 국민에게 공포를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민주당의) 선동 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했다. 성일종 TF위원장도 “전국을 돌면서 우리 수산물이 마치 먹어선 안 될 음식인 것처럼 선동하며 우리 어민들을 죽이는 짓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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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오염수 장외투쟁 총집결”…지역위 “참석 인증샷-명단 내라”

    “각 지역위는 깃발을 들고 참석해달라. 도당 깃발은 오후 3시에 집회 장소에 세우겠다. 오후 3시 30분까지 도당 깃발 주위로 모여달라.” (더불어민주당 한 지역위원회의 문자메시지 공지) 다음달 1일 서울 남대문 인근에서 열리는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범국민대회’를 앞두고 전국 지역위원회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연일 “이번 주 토요일, 남대문으로 모여달라”며 장외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가운데 내부적으로 ‘동원’ 경쟁이 붙은 것. 특히 일부 지역위원회가 참석 ‘인증샷’과 함께 엑셀로 정리된 참석자 명단을 요구하면서 당내에선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민주당, 1일 장외투쟁에 총집결 독려 공문최근 민주당은 각 시·도당에 발송한 공문에서 이번 규탄대회 참석대상으로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전국위원장, 주요 당직자와 지역위 핵심당원 등’을 명시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중앙당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만큼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각 시도당에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1일 남대문을 시작으로 호남, 제주 등 전국을 돌기로 한 상황이라 첫 장외집회 참석 인원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선 이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최고위원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당 위원장이 무대에 올라 발언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들이 총출동하기 때문에 당직자와 각 보좌진들도 사실상 전원 동원되는 분위기다.각 시도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참여 인원 확보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한 의원실은 “당 차원의 동원령이 내려졌다고 하면 비판 여론이 생길 것을 우려한 것인지 이번엔 지역위들이 각자 말 안해도 알아서 동원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한 지역위는 지역위 깃발과 함께 찍은 단체사진과 직책과 이름을 명시한 참석자 명단을 사후 요구하겠다고 공지했다. 도당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인원체크를 하는 곳도 있다. 한 지역 의원실 관계자는 “참가 희망자를 사전에 추려서 엑셀에 정리하는 중”이라고 했다.● “총선 앞두고 충성 경쟁하나” 부글부글사실상 주말 장외투쟁에 강제 동원령이 내려진 데 대해 당 내부 불만도 들끓는 분위기다. 전북 의원실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위원장 성향, 공천 경쟁자 여부 등에 따라 충성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고 했다. 광주 지역 관계자는 “서울에서 열리면 수도권만 중심으로 하면 되는데, 장마철에 멀리서 동원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며 “그렇다고 해서 총선을 앞두고 올라가지 않을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했다. 충청 지역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 보좌진을 포함해 약 50명 정도가 집회에 참석하기로 해 전세버스도 따로 예약했다”고 했다. 장외투쟁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한 지역 관계자는 “장외투쟁은 원내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고 하는 것”이라며 “장외집회와 단식농성, 삭발 등 극단적인 방식이 단기적으로 이목을 끌 수는 있어도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대책은 아니다”라고 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국을 돌며 괴담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당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테스크포스(TF)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앞세워 국민에게 공포를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민주당의) 선동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했다. 성일종 TF위원장도 “전국을 돌면서 우리 수산물이 마치 먹어선 안 될 음식인 것처럼 선동하며 우리 어민들을 죽이는 짓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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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文정부, 사드 전자파 인체무해 확인하고도 발표 안해”

    문재인 정부가 2018년 3월부터 4년 동안 25차례에 걸쳐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측정된 전자파 최대치가 인체보호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은 “당시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윗선 개입 여부를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7일 사드 전자파와 관련해 “공군이 2018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 지점에 대해 모두 34차례 측정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 기간 중 측정 최곳값은 인체보호 기준의 0.025% 수준이었지만 국민은 이런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지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3월부터 2022년 4월 총 25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5월부터 올해 1월 총 9회의 사드 전자파 검사를 공군86정비창이 실시했다. 박 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전자파 측정을 통해 인체에 무해한 사실을 알면서 쉬쉬한 것”이라고 했다. 군 관계자는 “2018년 3월부터 전자파 측정치를 대구지방환경청에 전달했고, 2022년 3월부터는 김천시와 성주군, 경북도에 보냈다”며 “국방부나 지자체 홈페이지에 (전자파 측정치를) 공개해 지역 주민과 일반 국민들이 볼 수 있게 한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민의힘이 또 어처구니없는 트집 잡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與 “文정부 전자파 은폐 수사를”… 野 “사드 환경평가 정상적 진행” 與 “전자파 최고치, 허용량 0.025% 불과당시 청와대 등서 의도적으로 숨긴 것”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와 환경부가 2018년부터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주변의 전자파를 측정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십 차례 측정한 결과 전자파 최고치는 인체보호기준의 0.025% 수준이었지만 이 사실을 발표하지 않은 것. 국민의힘은 “의도적인 은폐”라며 “당시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윗선 개입 여부를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로 밝혀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때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지체된 것과 별개로 사드 기지 주변 전자파 정기 측정은 계속됐다. 2018년 3월부터 김천시 노곡리와 월명리, 김천·구미역, 김천시 율곡동 교통안전공단 등 4개 지점에서 매달 전자파를 측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잠시 중단되기도 했지만 측정은 2022년 4월까지 총 25회 진행됐다. 이 시기 측정 최고값은 2018년 5월 측정된 ㎡당 0.00254W였는데 이는 인체보호기준(㎡당 10W)의 0.025%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2차례 측정한 전자파 수치(인체보호기준의 0.038% 수준)만 공개했고, 이후 전자파 정기 측정 결과는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다. 사드 기지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측정 결과가 전달된 것도 지난해 3월 대선 이후다. 군 관계자는 “2018년 3월부터 전자파 측정치를 대구지방환경청에 전달했고, 2022년 3월부터는 김천시와 성주군, 경북도에 보냈다”며 “국방부나 지자체 홈페이지에 (전자파 측정치를) 공개해 지역 주민이나 일반 국민이 볼 수 있게 한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성주군과 김천시 관계자는 “공문이 오면 주민이나 사드 반대 단체 등을 찾아가 (측정치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다”고 했다. 일부 주민에게만 열람시키는 형식을 취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월까지 전자파 측정은 9차례 추가 진행됐으나 이 역시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정권이 바뀐 뒤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전자파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측정값 등을 토대로 21일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밝힌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객관적 사실이 분명함에도 가짜뉴스와 괴담, 선동이 난무했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신원식 의원은 “(수치 공개를) 깔아뭉갠 것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전자파 측정치 은폐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당시 성주 주민의 반대에도 환경영향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관련 자료를 의도적으로 비공개했을 리 없다. (국민의힘은 전자파)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라”고 반박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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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탈당 양향자 신당 창당… 제3지대 가시화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초선 양향자 의원(광주 서을)이 26일 제3지대를 표방하는 ‘한국의희망’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9월 추석 전 신당 창당 의사를 밝힌 민주당 출신 금태섭 전 의원도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곽대중 씨를 신당 대변인으로 영입했다. 내년 4·10총선을 10개월여 앞두고 30% 안팎의 무당층을 겨냥한 제3지대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 양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의희망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 “10만 명만 모이면 단숨에 양당을 위협하는 유력 정당이 된다”고 주장했다. 발기인으로는 김용석 성균관대 교수와 탈북민인 이영관 바야흐로 대표 등이 참여했다. 현역 의원은 없었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만이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발기인대회에 참석했다. 금 전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 준비모임인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도 이날 ‘봉달호’라는 필명으로 글을 쓰는 곽 씨를 첫 영입 인사로 발표했다. 곽 씨는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곽 씨를 해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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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향자, 신당 ‘한국의희망’ 창당… 제3지대 움직임 가시화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초선 양향자 의원(광주 서을)이 26일 제3지대를 표방하는 ‘한국의희망’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9월 추석 전 신당 창당 의사를 밝힌 민주당 출신 금태섭 전 의원도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곽대중 씨를 신당 대변인으로 영입했다. 내년 4·10 총선을 10개월여 앞두고 30% 안팎의 무당층을 겨냥한 제3지대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양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의희망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 “우리가 꿈꿨던 나라는 갈라진 세상, 등 돌린 국민이 매일 거리로 나와 좌파척결과 우파척결을 외치는 나라가 절대로 아니다”라며 “10만 명만 모이면 단숨에 양당을 위협하는 유력 정당이 된다”고 주장했다. 발기인 명단에 현역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만이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발기인대회에 참석했다. 고졸 출신 첫 삼성전자 여성 상무를 지낸 양 의원은 2021년 7월 보좌진의 성추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했고 이후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을 맡기도 했다.금 전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 준비모임인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도 이날 ‘봉달호’라는 필명으로 글을 쓰는 곽 씨를 첫 영입 인사로 발표했다. 곽 씨는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곽 씨를 해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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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뒤늦게 “출생통보제 신속 입법”… 30일 본회의 처리 목표로 협상 시작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가 2236명에 이르고 이 중 최소 5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여야가 그동안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관련 법안을 뒤늦게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출생 미신고 영유아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 들어서만 15건 발의됐지만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3년 가까이 계류돼 왔다. 여야는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법안을 신속 처리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직접 등록하는 출생통보제와 임산부가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하는 경우의 위험을 막기 위해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 등의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들과 관련해 “법사위 간사한테 빨리 처리하도록 독려하겠다. 더불어민주당도 반대하진 않을 것”이라며 “쟁점 사항을 보완하며 법안을 빨리 처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날 강원 현장최고위에서 “정부가 병원이 출생하면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와 산모를 밝히지 않고 통보하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려 한다”고 했다. 앞서 출생통보제 법안을 발의했던 같은 당 신현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출생통보제가 아동학대나 영아 시신 유기의 책임을 의료기관에 지우려는 방향 때문에 의료계 현장 저항이 있었다”며 “(의료기관 대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시스템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병원이 모든 신생아의 분만진료비를 청구하는 심평원에 지자체에 대한 출생통보 의무를 부여하면 민간병원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취지다. 법사위 여야 간사는 다음 주 초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와 29일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다른 관련 법안들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보건복지위는 27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낸 보호출산제 법안과 관련 정부안을 함께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야가 손잡고 미등록 영유아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자”며 ‘나홀로출산 등록 누락 방지법’ 처리를 제안했다. 현행법상 복잡한 출생등록 절차를 간소화해 영아 출생신고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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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신고 안 된 영유아’ 23명중 최소 5명 사망-1명 유기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2015∼2022년생 영유아 가운데 최소 5명이 숨지고 1명이 유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영아도 1명 있어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선 병원이 의무적으로 출생 사실을 신고하게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2015∼2022년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중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거나, 보호자가 2명 이상을 출생신고 하지 않는 등 위험도가 높은 23명에 대해 집중 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청,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2236명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경기 화성에선 20대 미혼모가 2021년 12월경 낳은 여아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여성은 경찰에 “키울 능력이 안 돼 2022년 1월 인터넷을 통해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진술했다. 경기 오산에서도 영아 1명이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남 창원에선 지난해 3월 태어난 지 76일 된 여아가 방치돼 영양 결핍으로 숨진 사실이 드러났다. 친모인 20대 여성은 범행 사실이 드러나 올 3월 구속됐다. 경기 안성에선 다른 사람 명의로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 감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22일 울산의 한 아파트 쓰레기장에서도 남아로 추정되는 영아 시신이 알몸 상태로 발견돼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다.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안 하는 경우 학대나 유기 및 살해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만큼 출생통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3년 동안 15건 발의됐지만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는 2021년 출생신고가 안 된 8세 딸을 친모가 살해한 사건이 이슈가 된 후 경쟁적으로 법안을 쏟아냈다. 하지만 관심은 금세 사그라들었고 법안들은 모두 법사위 상정도 안 됐다. 20대 국회에서도 출생 미신고 상태로 생후 2개월 만에 숨진 사실이 9년 만에 드러난 ‘투명인간 하은이’ 사건을 전후로 5건의 법안이 나왔지만 모두 폐기됐다.‘병원이 출생통보 의무화’ 법안 15건 국회서 발묶여 3년간 법사위 심사 1건도 없어발의 의원들 “의료계 반대 때문”정치권 “신생아 사망 여야가 방치” 신생아가 태어나면 의료기관 등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 들어 15건 발의됐지만 모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21년 출생신고가 안 된 8세 딸을 친모가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여야뿐 아니라 정부도 법안을 쏟아냈지만 2년이 지나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 22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선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법안을 시작으로 관련 법안이 총 15건 발의됐다. 국민의힘이 5건, 민주당이 9건을 발의했고 지난해 3월엔 정부도 직접 법안을 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모두 담당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단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채 잠자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4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의뢰로 법 시행 시 소요비용을 추산해보니 5년 동안 9억1000만 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9억1000만 원이면 막을 수 있었던 신생아들의 사망을 여야가 또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을 낸 여야 의원들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를 법안 심사 지체 이유로 꼽았다. 민간기관인 병원 등이 출생통보 의무 부담을 질 경우 사고 시 책임 소재에 휘말리는 걸 우려한다는 것. 의료계는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는 주체를 의료기관이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 명시한 민주당 신현영 의원 법안이라면 수용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임산부의 진료기록부에 입력해 전송하면 심평원이 각 지자체에 통보하는 방식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법사위가 21대 국회 내내 쟁점 법안에만 매몰된 탓에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이 매번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렸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의원은 “법안은 법사위 소관인데, 발의한 의원 대부분이 다른 상임위 소속이다 보니 추진력이 떨어지는 면도 있다”고 했다. 2021년 관련 법안을 낸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이제는 정말 법을 통과시켜야 할 때”라고 했다. 감사원은 출생신고 전이라도 병원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에게 예방접종을 위한 7자리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되는 점에 착안해 이번 영아 유기 사망 실태를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출생통보제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 등이 출생신고를 관장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반드시 통보하도록 규정한 제도. 송유근 기자 big@donga.com화성=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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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선관위 1년 해외파견, 어학점수도 안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1년부터 어학 시험 성적도 확인하지 않은 채 1년 임기의 재외선거관을 해외 각국에 파견해 온 것으로 21일 드러났다. 재외선거관은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에서 교민들의 국내 선거 투표를 관리하는 역할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명백한 외유성 특혜 해외 파견”이라며 “외부 감시를 받지 않는 선관위의 방만한 운영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이날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달 1일자로 임기 1년의 재외선거관 22명을 파견했다.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10명, 일본 3명, 중국 4명, 베트남 호주 필리핀 프랑스 독일에 1명씩이다. 2021년에는 22명, 2019년엔 20명을 보냈다. 2011년에 처음 파견된 재외선거관은 대선과 총선이 치러지기 1년여 전에 교민들이 많이 사는 7∼8개국으로 보내져 교민들의 투표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대선과 총선을 1년여 앞둔 2011, 2015, 2017, 2019, 2021년과 올해 파견됐다. 문제는 선관위가 해외 파견자들의 주재국 어학 성적조차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선관위 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 규정에 따르면 임기 2년 이상의 장기 재외선거관은 ‘토익 790점 이상’ 또는 ‘텝스 700점 이상’ 등의 주재국 어학 점수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단기 재외선거관은 외국어 성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선관위가 2015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단기 재외선거관을 선발하면서 직원들이 어학 성적을 내지 않고 해외 파견을 나갔다. 제도 시행 이후 어학 성적을 내야 하는 장기 재외선거관 파견은 2015년 5명이 유일했고, 나머지 5차례 파견은 모두 어학 성적을 안 내도 되는 임기 1년의 단기직이었다. 선관위 내부 규정상 재외선거관의 자격 요건은 ‘선관위 근무 5년 이상’ ‘대선과 총선 관리 경험’과 함께 ‘국외에서 선거 관리 업무를 수행할 능력 및 자질’이다. 그런데도 해외 파견자에게 주재국의 어학 성적조차 검증하지 않도록 정한 내부 규정은 모순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 의원은 “선관위가 해외 파견자의 기초 역량인 주재국 어학 실력조차 검증하지 않는 것은 자신들만의 철옹성에서 방만하게 조직을 운영해 온 실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자녀 특혜 채용뿐 아니라 선관위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원 감사 등 외부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논란에 선관위 측은 “단기 재외선거관은 주재관이 아니라 직무파견의 성격이라 어학 성적 제출을 면제해주는 예외 규정이 있는 것”이라며 “외교부에서도 업무 수행상 외국어 구사 능력이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면제를 허용했다”고 해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외 교민에게 투표 절차를 설명하고 투표를 관리하는 업무다 보니 어학능력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업무 대상은 한국어를 쓰는 교민과 한국대사관이 대부분”이라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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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국내 중국인 투표권 제한… 건보 ‘먹튀’도 차단”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사진)가 20일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며 한국에 거주 중인 약 10만 명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인이 더 많은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건 부당하고 불공평하다”며 재한 중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 축소도 예고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며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건가”라고 했다. 그는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한다”며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범위가 훨씬 넓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된다”며 “건강보험 먹튀와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최대 50% 상속세와 최대 26.4% 법인세를 인하하는 조세 개혁에도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김 대표의 연설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 대표인지 야당 대표인지 잘 구별이 안 됐다”며 “국민의 삶이나 국가 미래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가 아쉬웠다”고 비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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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국정원 직원 인사조차 비밀, 특정인 추천 영향 받는 구조”

    ‘내부 인사 파동’이 불거진 국가정보원을 두고 여당에서 “국정원 인사 시스템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권에서는 국정원 출신 외부인들로 구성된 자문 조직을 통한 교차검증으로 인사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20일 MBC라디오에서 “국정원은 직원 인사조차도 비밀로 취급하다 보니 외부에서 국정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국정원 인사 전반을 스크리닝(screening·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돼 있지 않다”며 “그렇다 보니 특정인에 의한 인사 추천이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원 직원의 인사는 발령 내역까지 모두 비밀로 분류돼다 보니 접근 권한을 가진 극소수의 인사 전횡이 가능한 구조라는 것. 유 수석대변인은 김규현 국정원장의 비서실장 출신인 A 씨가 주도한 인사 전횡과 관련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인사하는 과정에서 정보 접근의 제한, 그러면서 한두 명의 정보에 의해 인사를 할 때 나오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과거 정부에서도 끊임없이 발생했던 문제”라고 했다. 다만 지난해 10월 내부 인사 갈등 끝에 사퇴한 조상준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사례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른 형태”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조 전 실장 사건은 문재인 정권에 부역한 사람들이 노선을 갈아타면서 주요 보직으로 많이 들어오려고 했던 상황에서 벌어진 것으로 안다”며 “이번 건은 A 씨가 과한 욕심을 부린 개인적 일탈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본다”고 했다. 여권에서는 국정원 직원의 업무 연속성을 보장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인사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당 소속의 한 국회 정보위원은 “문재인 정권 당시 국정원 국내 파트를 폐지하면서 전문성 있는 인사를 여러 부서에 마구잡이로 뿌리지 않았느냐”며 “국정원 출신 중 검증된 외부 인사들로 인사평가자문위원회를 꾸려 내부 인사안을 교차검증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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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자금 의혹’ 황보승희, 與 탈당-총선 불출마 선언

    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사진)이 당무감사 출석을 하루 앞두고 19일 탈당 및 내년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황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제 가정사와 경찰 수사 건으로 크나큰 심려를 끼쳐 드려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오늘부로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황보 의원은 2020년 총선과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구의원과 시의원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황보 의원과 2021년 8월 이혼한 전남편으로부터 돈을 건넨 이들의 이름과 액수가 적힌 명부 사진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보 의원은 전날까지도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남편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전남편에게 가정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증거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인 A 씨의 여당 의원 접촉 의혹과 국회 보좌진 사적 이용 논란이 불거진 뒤 당도 뒤늦게 당무감사에 나서자 압박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20일과 23일 황보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황보 의원이 탈당했으니 당무감사는 중단된다”라며 “당원인 A 씨 관련 논란에 대해선 부산시당 차원에서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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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수원-용인-고양 과반 목표”

    《내년 4·10총선을 300일 앞두고 실시한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 121석(21대 총선 기준)이 달린 수도권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팽팽한 표심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당의 후보 공천 실무 작업을 총괄하는 사무총장 인터뷰를 통해 22대 총선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을 들었다.》 “수도권 내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인 (경기) 수원 용인 고양에서 반드시 과반 의석을 얻겠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사진)은 15일 국회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내년 4·10총선 수도권 선거 목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2020년 총선 당시 수원(5석), 용인(4석), 고양(4석)에서 용인갑 단 한 곳만 차지했던 참패를 설욕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수도권 전체로 놓고 보면 과반이 목표”라며 “특히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수원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진심이기에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내년 총선의 수도권 공략 키워드로 ‘변화’를 꼽았다. 그는 “변화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보다 민족 가치를 우위에 두고 외교안보와 경제를 파탄 낸 문재인 정부 5년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의 부동산과 교통 대란 등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해 121석이 달린 수도권에서 61석 이상을 얻어 국회 과반 의석(151석 이상)을 얻는다는 계획이다. 총선 공천과 관련해 이 사무총장은 “내년 총선에서 ‘패거리 공천’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는 정치적 부채가 없어 ‘공천 학살’할 사람도 없다”며 “과거처럼 당권을 갖고 있다고 특정인을 강세 지역에 내리꽂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검사 낙하산 공천’ 우려에 대해선 “현직 검사들이 갑자기 공천받고 출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오로지 검사 출신이라서, 윤 대통령 측근이라서 공천을 담보받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의 우세 지역에 국가 경영에 필요한 영입 인사 등을 전략 공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사무총장은 “당헌당규에 따라 하급심(1·2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천에서 원천 배제할 방침”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하급심 유죄자를 공천 후보에서 부적격 처리한다’는 규정을 삭제한 것을 겨냥한 조치다. 그는 서울 노원병 출마를 노리는 이준석 전 대표의 공천과 관련해선 “이 전 대표는 당의 귀중한 자산”이라며 “공천이 이뤄지고 원내에 진출해 본인이 원하는 정책을 펼치려면 더 성숙해져야 한다”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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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철규 “수원 용인 고양서 반드시 과반 의석 얻을 것”

    “수도권 내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인 (경기) 수원 용인 고양에서 반드시 과반 의석을 얻겠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15일 국회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내년 4·10총선 수도권 선거 목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2020년 총선 당시 수원(5석), 용인(4석), 고양(4석)에서 용인갑 단 한 곳만 차지했던 참패를 설욕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수도권 전체로 놓고 보면 과반이 목표”라며 “특히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수원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진심이기에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ㅡ내년 총선 승부처인 수도권 목표 의석과 필승 지역구는 어디인가? “수도권 의석 과반이 목표다.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수도권 121석 중 103석을 독식한 비정상적 구도를 정상화해야 한다. 인구 100만 이상인 수원 용인 고양에서 반드시 과반을 탈환하겠다. 특히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수원은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에 진심이기에 반드시 승리하겠다. 서울에선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색깔을 재연하고 싶다.” 2021년 4·7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25개구 모두 1위를 차지했다. ㅡ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키워드는 무엇인가? “변화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보다 민족 가치를 우위에 두고 외교안보와 경제를 파탄 낸 문재인 정부 5년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변화다. 이번 총선은 퇴보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원상복귀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변화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ㅡ공천 기준이 가장 관심인데… “이길 수 있는 사람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공천할 거다. 자기 패거리 공천하는 모습은 우리 당에 없을 거다. 나도 패거리가 없다. 과거처럼 당권을 갖고 있다고 특정인에 인센티브를 줘서 강세 지역에 내리꽂는 일도 절대 없을 거다.”ㅡ당이 공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는데… “공천은 당 중심으로 간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는 정치적 부채가 없어 공천 학살할 사람이 없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처럼 대선에서 떨어지고 다시 당 대표 나올 일도 없지 않느냐. (윤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신념과 철학이 확고하신 분이다. 상식에 어긋나는 공천은 있을 수 없다.”ㅡ당 지도부의 강한 부인에도 ‘검사 낙하산 공천설’이 계속되는데… “그럴 리 없고 징후도 안 보인다. 민주당 좋으라고 그렇게 하겠나. 현직 검사들이 갑자기 공천받고 출마하는 일은 없을 거다. 윤석열 정부에서 활동한 법률가가 총선 출마를 희망하면 공천 과정에 참여해 도덕성과 경쟁력 등을 인정받아야 한다. 오로지 검사 출신이라서, 대통령 측근이라 공천을 담보받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명확히 말할 수 있다.”ㅡ전략공천은 어느 지역 위주로 할 것인지?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데 한 동네의 절대 강자라고 무조건 상향식 공천을 하면 다른 지역 유권자들이 우리 당을 어떻게 보겠나. 상향식 공천이 제일 정의롭고 공정하다는 말이 정치판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국가경영에 필요한 영입 인사들의 전략적 배치는 필요하다.”ㅡ최근 당에서 도덕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공천의 필요조건은 이길 수 있는 후보, 충분조건은 공공선(善)을 이룰 수 있는 철학과 도덕성이다. 우리 당은 민주당과 달리 하급심(1·2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선고받으면 공천에서 원천 배제할 방침이다. 우리 당 지도부는 대다수가 평생 검증받으며 제도권 틀 내에 살아온 분들이다. 민주당과 도덕성 경쟁으로 비교받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다.”ㅡ이준석 전 대표의 공천 여부도 관심인데? “이 전 대표는 당의 귀중한 자산이다. 건강한 당내 토론 과정에서 각을 세워왔다고 공천 배제 기준이 되는 일은 없을 거다. 다만 만고불변의 기준이 내 생각과 달라도 그 기준과 맞춰 주는 게 공적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의 바람직한 자세다. 남은 열 달 동안 잘 해서 공천도 이뤄지고 원내에 진출해 본인이 꿈꾸는 정책을 만들면 좋겠다. 그러려면 더 성숙해져야 한다.”ㅡ제3당 창당 움직임도 시작됐는데… “(제3당은) 총선 때마다 늘 있어 왔던 일이다. 조정훈 의원의 시대전환처럼 미니 정당이 거대 당들이 간과한 정책을 제시하면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2016년 총선 당시 국민의당 같은 상황으로 가긴 쉽지 않을 거다. 그저 지켜보고 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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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방중단 “中, 한중관계 악화 美탓이라 해”, 與 “中이 비용 댄 뇌물외유… 형사처벌 감”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 한마디에 모든 외교적 교류가 끊겨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박정, 김철민, 유동수, 민병덕, 김병주, 신현영 의원은 15일 싱 대사의 외교 발언 논란 속 중국 방문을 강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도 싱 대사의 발언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문화 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18일까지 이어지는 일정 중 국제적으로 중국의 인권 탄압 문제가 제기되는 티베트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중국 정부의 티베트 정책을 미화하는 홍보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도 의원은 “당에서도 상황이 이런데 꼭 지금 가야 하느냐는 우려를 표명했다”면서도 “티베트 관광문화 국제 박람회가 16∼18일 열려서 그것 때문이지 싱 대사 (논란과) 관련해서 (중국에) 가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12일부터 중국을 방문 중인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김태년, 홍익표, 고용진, 홍기원, 홍성국 의원은 이날 베이징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중국 측은 한중 관계 악화 원인을 제3자에 의해 한국의 중국 정책이 영향을 받은 탓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홍익표 의원은 “일부 중국 측 인사들은 미국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외교부 출신인 홍기원 의원은 “(중국 측이) 한국에서 중국의 인권 문제 등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의 잇따른 방중에 대해 “나라 팔아먹는 짓”이라며 맹폭했다. 특히 중국 측이 방중 비용을 댄 것을 두고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몰아붙였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용을 중국이 댄다고 하는데 이건 뇌물 외유”라며 “외교 참사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굳이 민감한 시기에 한국 의원들이 중국 정부 비용으로 방중하는 게 옳은 선택인가”라고 지적했다. ‘비용 논란’과 관련해 도 의원 등 민주당 의원 7명은 이날 중국 베이징 서우두국제공항에 도착해 만난 취재진에게 “일국 정부에서 초청하는 행사는 그 나라에서 (피초청자에 대한) 항공료 등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고 한국도 그렇게 한다”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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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각장애 김예지 의원, 고성 난무하던 국회 본회의장 박수갈채로 채웠다

    “작은 어항 속에서는 10cm를 넘지 않지만 수족관에서는 30cm까지, 강물에서는 1m가 넘게 자랍니다.”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인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4일 국회 본희의장 연단 앞에 서서 두 손으로 점자를 읽으며 환경에 따라 성장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물고기 코이 얘기를 꺼냈다. 김 의원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기회와 가능성의 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어항과 수족관이 있다”며 “이러한 어항과 수족관을 깨고 국민이 기회의 균등 속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강물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통상 여야간 고성이 찌렁찌렁하던 본회의장은 여야 의원의 박수갈채로 채워졌다. 2020년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안내견 ‘조이’와 함께 국회에 입성한 김 의원이 이날 첫 대정부질문에 나서 26분 동안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장애인 정책에 대한 질의를 펼친 모습은 정치권에 잔잔한 감동을 줬다. 김 의원이 첫 질의자로 지목한 한 장관은 발언대에 선 후 “의원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와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발언대에 선 것을 보지 못 하는 김 의원을 배려한 것. 다음 질의자로 나선 한 총리도 자리를 잡은 후 김 의원에게 “국무총리 발언대에 나와있습니다”라고 먼저 말했다. 국회 입성 후 3년 만에 첫 대정부질문에 나선 김 의원은 점자 원고에서 두 손을 떼지 않고 정부의 장애인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 학대 사건은 보통 공익단체 등의 고발을 통해 수사가 시작된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결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없어져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하면 학대 사실 자체가 영원히 미궁으로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 학대 사건 심리에서 보조인을 지원하는 제도가 최근 4년간 한 건도 없을 만큼 유명무실한 점도 개선을 촉구했다. 국회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질문시간이 12분으로 제한되지만 김 의원은 신체 장애가 있는 의원의 경우 교섭단체 협의가 있으면 국회의장이 추가 시간을 부여하는 국회법에 따라 6분을 더 부여받아 18분 동안 마이크를 잡을 수 있었다. 여기에 한 장관과 한 총리 답변시간까지 합쳐 26분 동안 대정부 질문을 했다. 대정부질문에서 추가시간을 부여받은 것은 2005년 정화원 한나라당 의원, 2009년 정하균 새누리당 의원에 이어 김 의원이 세 번째 사례다. 김 의원은 본회의 전에 미리 자신의 본회의장 좌석에서 연단까지 발자국 수와 동선을 확인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다. 또한 본회의장에 설치된 타이머를 볼 수 없어 남은 시간을 바로 확인할 수 없기에 김 의원실 보좌진이 종료 5분 전과 1분 전에 김 의원의 스마트워치로 진동 알림 메시지를 보내줬다. 김 의원의 한 보좌진은 “의원님이 원고를 달달 외우실 만큼 연습을 많이 하셨다”며 “많은 국민들이 감동을 받았다며 의원실로 격려 전화를 많이 주셨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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