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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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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newjin@donga.com

취재분야

2025-11-16~2025-12-16
대통령70%
정치일반6%
국방6%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 여성 지역구 당선자, 민주당 20명-통합당 8명-정의당 1명

    4·15총선에서는 여성 의원이 57명 당선돼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지역구 29명, 비례대표 28명이다. 지금까지는 20대 총선의 51명이 최다였다. 16일 총선 개표 결과에 따르면 원내에 입성하게 된 여성 지역구 당선자는 더불어민주당 20명, 미래통합당 8명, 정의당 1명이다. 거물급 기성 정치인을 누르거나 독특한 이력을 지닌 여성 정치 신인도 적지 않았다.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민주당 이수진 후보는 통합당 나경원 후보를 꺾고 ‘여성 판사 대결’에서 승리했다. 광진을에선 민주당 고민정 후보가 서울시장 출신이자 차기 대권주자인 통합당 오세훈 후보를 꺾었고, 송파을에 출마한 통합당 배현진 후보도 민주당 4선 최재성 후보를 꺾고 2018년 재선거의 패배를 설욕했다.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우생순)’의 실제 모델이었던 민주당 임오경 후보는 경기 광명갑에서 승리했다. 여성 비례대표는 더불어시민당 10명, 미래한국당 10명, 정의당 4명, 국민의당 2명, 열린민주당 2명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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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아침에 쏜걸 오후 공개… 정략적 조율 의심”

    미래통합당은 총선 하루 전인 14일 북한이 순항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자 문재인 정부의 느슨한 대응을 맹비판했다. 통합당 정연국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북한 도발에 대해 “우려스러운 것은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정부는 아침에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오후가 돼서야 공개했다. 브리핑 시간을 정략적으로 조율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는 대목”이라며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면 대한민국 안보 또한 요원해질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현근택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에서 “선거를 하루 앞둔 오늘, 한반도 전역을 긴장하게 하는 북한의 군사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 대변인은 “오늘 발사는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며 “합참에 따르면 그간 북한은 태양절을 전후로 매년 군사행위를 해 왔다”고 덧붙였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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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목적 위해 테러할지 모르는 정부”… 백원우 “통합당은 고통 주는 쓰레기 정당”

    각 정당의 ‘입’이 더욱 거칠어지고 있다. 정치권의 막말에 대한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사흘 앞둔 여야는 앞다퉈 발언 수위를 높이며 지지층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11일 서울 종로구 유세에서 “이 정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 무슨 짓을 할지도 모릅니다. 테러를 할지 모릅니다. 이미 한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라고 했다. 황 대표의 발언은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통합당 오세훈 후보의 유세 현장에 한 시민이 흉기를 들고 돌진한 사건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서울 송파구 유세에서 “위부터 아래까지 막말을 계속한다면 이제 방법은 하나뿐이다. 국민이 그 집단을 몽땅 혼내드리는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가 통합당을 겨냥해 “토착왜구” “천박하고 주책없는 당”이라고 언급한 지 나흘 만에 다시 막말 논란에 불을 지폈다.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은 12일 경기 시흥시 민주당 지원유세에서 “(통합당은) 국민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정당, 쓰레기 같은 정당, 쓰레기 같은 정치인”이라며 “저런 쓰레기들을 국민 여러분이 4월 15일에 심판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정원석 상근대변인은 “함부로 벌린 입은 결국 재앙을 불러들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성적(性的)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통합당 차명진 후보는 더 강경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차 후보는 11일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성적 표현을 다시 언급하며 “세월호 텐트에서 있었던 그날의 진상조사를 당장 실시하라. 사실이 아니라면 오늘부로 차명진은 보직을 내놓고 재산을 다 갖다 주겠다”고 했다. 차 후보는 민주당 김상희 후보의 현수막을 두고 성적 표현을 담은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김 후보에 따르면 차 후보는 전날 자신의 선거 현수막 위아래에 김 후보의 현수막이 2개 걸려 있는 사진을 두고, 앞서 세월호 유가족 성적 비하 논란이 된 표현을 재차 사용한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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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 텃밭이지만 김태호 무소속 출마로 안갯속

    “감언이설로 서민을 기만해 온 보수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서필상 후보) “정직하고 일 잘하는 진짜 일꾼을 한 번 더 믿어 달라.”(미래통합당 강석진 후보) “고향을 위해 일하러 왔다.”(무소속 김태호 후보)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선거구는 전통적인 보수 텃밭이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공천 배제에 반발한 김태호 후보가 탈당 후 무소속으로 도전장을 내밀면서 표심 예측이 어려워졌다. 민주당 서필상 후보는 보수 주자들의 분열에 따른 반사이익을 내심 기대하는 눈치다. 서 후보는 “지난 30년 동안 보수를 참칭(僭稱)한 토호들이 권력을 독차지하면서 경남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됐다”며 “그간 미뤄졌던 대전∼진주, 대구∼광주 철도를 확정해 남부 내륙지방의 유통, 물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했다. 통합당 강석진 후보는 재선의 장점을 이용해 정책의 연속성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강 후보는 “4년 동안 예산 확보와 민생정치를 해냈다고 자부한다. 교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구축해 지역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김태호 후보는 높은 인지도를 강점으로 내세운다. 전남∼전북∼경남을 잇는 지리산 산악열차 건설은 그가 내세우는 대표 공약 중 하나. 김 후보는 “재정자립도가 현격히 낮은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선 정치적 역량이 큰 인물이 필요하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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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러할지 모르는 정부” “고통 주는 쓰레기 정당”…거칠어지는 각 당의 ‘입’

    총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의 ‘입’이 더욱 거칠어지고 있다. 막말 논란에 대한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발언의 수위를 높여가며 지지층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선거 막바지 ‘네거티브 캠페인’에도 불이 붙는 모양새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11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유세에서 “이 정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 무슨 짓을 할지도 모릅니다. 테러를 할지 모릅니다. 이미 한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했다. 황 대표의 발언은 광진을에 출마한 통합당 오세훈 후보의 유세 현장에 한 시민이 흉기를 들고 돌진한 사건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불어시민당 김홍일 부대변인은 “오 후보 유세장에서 흉기난동을 부린 사건 어디에도 정부의 그림자는 없다. 이 망언은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려는 악의적인 시도이며 정부를 테러단체로 비하한 황 대표의 망언이야말로 대한민국에 대한 테러”라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가 통합당을 겨냥해 “토착왜구” “천박하고 주책없는 당”이라고 언급한 지 나흘 만에 다시 막말 논란에 불을 지폈다.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은 12일 경기 시흥시 민주당 지원유세에서 “(통합당은) 국민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정당, 쓰레기 같은 정당, 쓰레기 같은 정치인”이라며 “저런 쓰레기들을 국민 여러분이 4월 15일에 심판하셔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통합당 정원석 상근대변인은 “함부로 벌린 입은 결국 재앙을 불러들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성적(性的)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통합당 차명진 후보는 더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차 후보는 11일 경기 부천시 유세에서 일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성적 표현을 다시 언급하며 “통합당 지도부에 요구한다. 세월호 텐트에 있었던 그날의 진상조사를 당장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함께 유세차에 오른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차명진을 찍으면 모든 진실이 밝혀진다”고 거들었다. 차 후보는 김 전 지사의 보좌관 출신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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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두관 “이름값 하겠다” 나동연 “지역전문가 필요”

    낙동강 벨트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남 양산을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지역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곳인 만큼 기필코 사수해야 하는 곳이고 통합당은 부산경남 지역의 교두보를 되찾아와 뺏긴 지역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민주당은 경남지사를 지낸 김두관 의원을, 통합당은 양산시장 출신인 나동연 후보를 내세워 ‘지역 전문가’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김 후보는 “이름값을 하겠다”며 “여당의 힘으로 부산울산경남을 경제공동체로 묶어 ‘부울경 메가시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대표 공약으로 부산∼울산 구간 KTX 양산역 신설, 경남테크노파크 양산 스마트센터 유치 등을 내놨다. 나 후보는 ‘양산 토박이’라는 점을 내세워 지역 밀착형 후보임을 강조했다. 나 후보는 “지역 문제를 나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다”고 강조했다. 나 후보는 웅상 광역전철 완공 시기를 2022년으로 앞당기고 천성산에 터널을 뚫어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놨다.박효목 tree624@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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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 만의 재대결… 허영 “국가정원 조성” 김진태 “GTX 유치”

    “춘천의 품격과 자존심을 회복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 “초지일관의 자세로 승리하겠다.”(미래통합당 김진태 후보) 강원 춘천은 1988년 13대 총선 이후 단 한 번도 더불어민주당 계열 후보가 당선되지 못한 보수 텃밭이다. 하지만 이번 총선부터 소양강을 경계로 춘천갑·을로 지역구가 나뉘면서 이전보다 표심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춘천갑의 민주당 허영 후보는 박빙의 차이(6041표·4.6%)로 패배한 4년 전 승부를 설욕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일찍이 경선 없이 현역 의원인 김진태 후보를 단수 공천해 수성(守城) 의지를 다졌다. 양측의 신경전도 치열하다. 김 후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 후보가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과 낙선운동을 했다고 주장했고 허 후보는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두 후보는 8일까지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바꿔 가며 선두 다툼을 벌였다. 허 후보의 대표 공약은 △춘천호수 국가정원 지정 추진 △퇴계역사·북춘천역사 신설 등이다. 허 후보는 “춘천에 호수를 주제로 ‘국가정원’을 만들어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3선을 이뤄내 제2혁신도시와 광역급행철도(GTX)-B를 유치하겠다는 각오다. 또 시내버스 노선 원상 복귀도 김 후보의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 김 후보는 10일 “수년간 춘천시민들과 함께해 왔다. 이변은 없다”고 했다.신규진 newjin@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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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김용민 후보, 성의식 논란 탁현민 변호 맡아” 비판

    미래통합당이 경기 남양주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후보가 과거 자신의 저서에 담긴 성적표현으로 논란을 빚은 탁현민 전 대통령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변호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통합당 정원석 상근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성비하, 왜곡 논란 일으킨 여권실세 변호한 자를 검찰 개혁이라며 1호 전략공천했다”면서 “김 후보는 탁 전 행정관을 변호한 이유가 무엇인지, 탁 전 행정관의 성의식에 동조하는 것인지 속히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탁 전 행정관은) 왜곡된 성의식으로 국민들을 경악케 한 바 있다”며 과거 논란이 됐던 탁 전 행전관 저서의 성과 관련된 표현들을 재차 강조했다. 탁 전 행정관은 2007년 저서인 ‘남자마음설명서’에서 ‘등과 가슴의 차이가 없는 여자가 탱크톱을 입는 것은 남자 입장에선 테러를 당하는 기분’이라는 표현으로 비판을 받았다. 탁 전 행정관은 2017년 논란이 불거지자 “현재 저의 가치관은 달라졌지만 당시의 그릇된 사고와 언행을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사과한 바 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여기자 성추행 의혹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정봉주 전 의원의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본인이 인권변호사인지 여권실세 성범죄, 의혹 관련 전담 변호사인지 밝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김 후보 측은 “심각한 명예훼손과 후보비방에 대해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탁 전 행정관의 변호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민사소송으로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정 전 의원에 대한 변호는 수사단계에서 변호를 했고 1심 재판은 타 변호인이 맡아 무죄판결을 받은 사안이다”고 밝혔다. 또 “탁 전 행정관의 성의식과는 별개로, 허위사실로 의뢰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대한 변호가 무엇이 문제인지 되묻고 싶다”며 “정 대변인의 논평대로라면 만일 변호인이 살인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변호하면 살인에 동조하는 사람이라는 것인가”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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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태호 “담대한 발상으로 통째 바꿀것”… 오신환 “3선되면 지역문제 해결 큰 힘”

    서울 관악을은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미래통합당 오신환 후보의 세 번째 맞대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두 후보는 각각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과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바른미래당) 출신으로 4년 전에 비해 정치적 체급을 올려 다시 맞붙었다. 앞선 19대 보궐선거, 20대 총선에선 오 후보가 이겼다. 다만 두 번의 총선 모두 민주당 성향의 ‘제3후보’ 출마로 진보 진영 표가 분산됐던 것과 달리 이번 총선에서는 사실상 1 대 1 구도가 형성됐다. 이 지역은 호남 출향민이 많아 민주당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으로 분류된다.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1988년 총선 이후 보수 정당 소속으로는 오 후보가 유일하게 당선됐다. 정 후보는 청와대 출신의 ‘힘 있는 집권여당 후보’라는 점을 적극 어필하고 있다. 지원 사격도 만만치 않다. 9일엔 관악을에서 내리 5선을 한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인연을 맺은 김성한 전 KIA타이거즈 감독 등이 정 후보 선거사무실을 찾았다. 정 후보는 “민주당 소속 대통령과 서울시장, 구청장과 힘을 합쳐 담대한 발상으로 관악을 통째로 바꾸겠다”고 했다. 오 후보는 이날 신림역과 신대방역에서의 출근길, 퇴근길 인사를 비롯해 지역 일대를 돌면서 밑바닥 민심을 훑었다. 오 후보는 3선이 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 지역 발전에 더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다시 시작해야 하는 초선과 달리 3선의 힘으로 많은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서민 자녀들에게 기회의 사다리를 빼앗고 있는 로스쿨의 문제점을 바로잡겠다”고 했다.윤다빈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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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명된 김대호 재심 신청… “완주하겠다”

    미래통합당이 ‘세대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서울 관악갑 김대호 후보를 제명했다. 김 후보는 당의 징계 결정에 반발하며 재심 신청서를 냈다. 통합당은 8일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윤리위원회를 열고 “선거 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다”는 사유를 들어 김 후보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제명은 당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로 이날 당 최고위원회는 심야 회의를 열고 윤리위 결정에 대해 논의했다.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이날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말이다. 불가피하게 단호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징계 결정이 내려진 직후 김 후보는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위 결정이 이해는 가지만 심히 부당한 조치”라며 “(총선을) 완주할 수 있다. 완주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후보는 당이 윤리위 회부 사실을 서면 통지하지 않는 등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재심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당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냈다. 향후 김 후보의 총선 출마 여부를 놓고 법적 분쟁이 벌어지는 등 또 다른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김 후보가 당 윤리위와 최고위의 징계 결정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다툴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통합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김 후보에 대한 제명 결정을 공식 통보해 후보 등록 자체를 무효화할 방침이다. 김 후보의 등록 자체가 ‘당적 이탈’로 무효화돼 관악갑은 통합당 무공천 지역구가 된다. 후보 등록이 끝난 만큼 김 후보의 무소속 출마도 불가능하다. 통합당 관계자는 “관악갑에 무공천하더라도 제명이라는 단호한 조치를 한 만큼 중도층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졌을 것”이라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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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태웅 “부시장 경험 지역개발에 활용”… 권영세 “3선 중진의 힘으로 이슈 해결”

    서울 용산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모두 ‘경합지역’으로 꼽는 초박빙 지역이다. 강북 지역에서 보수색이 짙은 곳으로 거론되지만 지난 총선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겨 승리하면서 기류 변화가 있다는 평가도 있다. 각 당의 자체 분석 결과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서울시 부시장을 지낸 강태웅 후보를 전략공천해 굳히기를 노리고 있고 통합당은 영등포을에서 3선을 한 권영세 전 주중 대사를 앞세워 탈환에 나섰다. 8일 오전 강 후보는 이촌역에서 출근길 인사를 했다. 강 후보 측은 용산 내에서도 고가 아파트가 많고, 보수층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는 이촌1동의 표심에 따라 선거 성패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 후보는 “오랜 숙원인 용산 개발을 위해선 서울시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며 “30년 동안 서울시 근무 경험을 갖춘 내가 가장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권 후보 또한 용산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용산2가동 주민센터 앞에서 유세를 펼친 권 후보는 “용산에선 ‘정치 신인’이지만 3선 의원과 주중 대사 등 다양한 경험과 경륜으로 무장한 내가 가장 개발 이슈 해결의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부선 지하화와 고도제한 완화 등 지역 숙원 과제를 좌초시킨 게 박원순 서울시장”이라며 “박 시장의 최측근이 개발 이슈를 제대로 풀 수 있겠느냐”고 강 후보를 견제했다.강성휘 yolo@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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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연이틀 ‘세대비하’ 발언 김대호 제명키로

    미래통합당이 7일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며 ‘노인 비하’ 발언 논란을 일으킨 서울 관악갑 김대호 후보를 전격 제명하기로 했다. 선거 운동 기간 중 당 소속 후보를 제명하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 전날 3040세대 비하 논란에 이어 당 핵심 지지층인 노년층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총선 판세에 초대형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후보 등록 자체를 취소하는 제명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통합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당 지도부는 김 후보의 있을 수 없는 발언과 관련해 김 후보를 제명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가 이날 관악갑 후보 초청 TV 토론회에서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 공통 질문에 “장애인들은 다양하다.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진 지 40여 분 만에 나온 조치다. 김 후보는 전날에도 “(3040세대 문제의식은) 논리가 아니라 막연한 정서고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라고 말해 당으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았다. 통합당이 관악갑 지역에 대한 공천 자체를 포기하면서까지 김 후보를 제명키로 한 건 그만큼 세대 비하 발언의 후폭풍을 심각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2004년 총선 직전 당시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의 노인 폄하 발언 수준을 연상케 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후보 등록 기간이 지나 무소속 출마도 불가능해진 김 후보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의 결정은 완전한 자해행위”라며 반발했다.조동주 djc@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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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도 “대학 등록금 반환해야”… 또 포퓰리즘 논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학의 학사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이 등록금 반환 요구에 가세했다.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확대에 이어 여야가 다시 한 번 포퓰리즘 경쟁에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통합당 정원석 상근대변인은 7일 “학습권 침해로 고통받는 대학생들을 위해 등록금 반환 대안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설픈 온라인 강의 콘텐츠, 10년 된 동영상 강의 재탕을 비롯해 부실한 대체 과제 갈음으로 학생들은 유튜브보다 못한 환경 수준에 자괴감을 느낀다”며 “젊은이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장학금제도 확대를 포함한 대안들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로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데 등록금은 그대로라는 일부 비판 여론에 대해 등록금 반환 카드를 꺼낸 셈이다. 앞서 정의당도 2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코로나19 특별 무상등록금을 추가 편성해 1학기 등록금 전액을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립대 반값 등록금 및 지원 강화’를 총선 10대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국립대 연간 평균 등록금 419만 원을 210만 원으로 줄이고, 연간 1500억 원의 국립대 육성 예산을 6400억 원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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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단 실언 몸살앓는 통합당 “노년층 등돌릴라” 후보제명 초강수

    미래통합당이 30, 40대와 노인 비하 발언 논란에 휩싸인 서울 관악갑 김대호 후보(사진)를 전격 제명키로 한 것은 안 그래도 하향세를 그리고 있는 선거 판세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날 30, 40대 비하 발언 논란으로 당의 경고를 받고 사과까지 한 김 후보는 7일 지역 방송국에서 진행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장애인들은 다양하다. 1급, 2급, 3급…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이용하는 다목적시설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 전날 “(3040세대 문제의식은) 논리가 아니라 막연한 정서고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라고 한 것에 대해 방송에서 재차 사과한 직후 벌어진 일이다. ‘노인 비하’ 논란이 불거진 뒤 한 시간도 안 돼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황교안 대표는 김 후보를 8일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당에서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당의 공천을 받은 공식 후보를 선거운동 기간에 문제 발언을 이유로 제명하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통합당 윤리위에서 제명이 최종 결정되면 등록된 당적이 변경되기 때문에 김 후보의 후보 등록 자체가 무효가 된다. 후보 등록 기간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후보를 공천할 수 없어 통합당은 관악갑에 다른 사람을 공천할 수 없다. 김 후보가 무소속으로도 출마할 수 없다. 통합당이 해당 지역구 선거 포기를 감수하면서까지 김 후보 제명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주부터 부쩍 어려워진 수도권 판세와 핵심 지지 기반인 노년층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지만 두 번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가장 혹독한 처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조사해 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각 세대 중 60대가 유일하게 민주당보다 통합당을 더 지지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통합당 지지율은 38%로 오차범위 내에서 민주당(32%)을 앞섰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인천 촌구석’ ‘n번방 정상참작’ ‘키 작은 사람’ 발언 등 릴레이 실언으로 수도권 전체 판세가 기울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제2의 ‘노인 폄하 발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이가 들면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노인 공경 취지의 발언”이라며 “(기사 등에서) 악의적인 편집을 했고 제명은 당원 동지들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최우열 dnsp@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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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도 ‘등록금 반환 요구’ 가세…“유튜브보다 못한 콘텐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학의 학사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이 등록금 반환 요구에 가세했다.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확대 경쟁에 이어 등록금 반환 같은 현금성 지원 정책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미래통합당 정원석 상근대변인은 7일 “학습권 침해로 고통 받는 대학생들을 위해 등록금 반환 대안을 전면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설픈 온라인 강의 콘텐츠, 10년 된 동영상 강의 재탕을 비롯한 부실한 대체과제 갈음으로 학생들은 유튜브보다 못한 환경수준에 자괴감을 느낀다”며 “젊은이들이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도록 장학금 제도확대를 포함한 대안들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로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데 등록금은 그대로라는 일부 비판 여론에 대해 등록금 반환 카드를 꺼낸 셈이다. 앞서 정의당도 2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코로나19 특별 무상등록금을 추가 편성해 1학기 등록금 전액을 학생들에게 반환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립대 반값 등록금 및 지원 강화’를 총선 10대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국립대 연간 평균 등록금 419만 원을 210만 원으로 줄이고, 연간 1500억 원의 국립대 육성예산을 6400억 원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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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언에 몸살 통합당… “지지층 등 돌릴라” 김대호 제명 초강수

    미래통합당이 30, 40대와 노인 비하 발언 논란에 휩싸인 서울 관악갑 김대호 후보(사진)를 전격 제명키로 한 것은 안 그래도 하향세를 그리고 있는 선거 판세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날 30, 40대 비하 발언 논란으로 당의 경고를 받고 사과까지 한 김 후보는 7일 지역 방송국에서 진행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장애인들은 다양하다. 1급, 2급, 3급…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이용하는 다목적시설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 전날 “(3040세대 문제의식은) 논리가 아니라 막연한 정서고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라고 한 것에 대해 방송에서 재차 사과한 직후 벌어진 일이다. ‘노인 비하’ 논란이 불거진 뒤 한 시간도 안 돼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황교안 대표는 김 후보를 8일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당에서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당의 공천을 받은 공식 후보를 선거운동 기간에 문제 발언을 이유로 제명하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통합당 윤리위에서 제명이 최종 결정되면 등록된 당적이 변경되기 때문에 김 후보의 후보 등록 자체가 무효가 된다. 후보 등록 기간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후보를 공천할 수 없어 통합당은 관악갑에 다른 사람을 공천할 수 없다. 김 후보가 무소속으로도 출마할 수 없다. 통합당이 해당 지역구 선거 포기를 감수하면서까지 김 후보 제명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주부터 부쩍 어려워진 수도권 판세와 핵심 지지 기반인 노년층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지만 두 번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가장 혹독한 처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조사해 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각 세대 중 60대가 유일하게 민주당보다 통합당을 더 지지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통합당 지지율은 38%로 오차범위 내에서 민주당(32%)을 앞섰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인천 촌구석’ ‘n번방 정상참작’ ‘키 작은 사람’ 발언 등 릴레이 실언으로 수도권 전체 판세가 기울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제2의 ‘노인 폄하 발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이가 들면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노인 공경 취지의 발언”이라며 “(기사 등에서) 악의적인 편집을 했고 제명은 당원 동지들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최우열 기자 dnsp@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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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이낙연 잘 알아… 황교안은 잘 몰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1980년대 민정당 출입 기자 초년생부터 잘 알았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말을 많이 안 해봐 잘 모르지만 정직한 것 같다.”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6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서울 종로에서 맞붙는 이낙연 위원장과 황교안 대표에 대해 각각 이같이 평가했다. 이날 이 위원장과의 친분을 언급한 김 위원장은 황 대표에 대해선 “총선 승리가 가능하다”고 감쌌다. 김 위원장은 “(민정당 소속) 11대 국회의원을 할 때 우리 당에 2진 기자로 출입했었다”며 이 위원장과의 추억을 회상했다. “지금도 친분을 이어가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나 여기(통합당) 올 때도 찾아왔다. 내가 종로구 유권자이지 않느냐”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황 대표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황 대표의 장점을 묻자 “잘 모른다. 기껏해야 이번에 여기(통합당) 오면서 몇 번 만난 것밖에 없다”고 했다. “인간적으로 이 위원장이랑 더 가깝냐”는 말엔 긍정의 웃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황 대표의 잘한 점을 묻는 질문엔 “생각이 안 난다”고 답하면서도 황 대표에 대해 “정직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황 대표의 총선 승리에 대해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며 “처음엔 20% 차이 났는데, 지금은 10%로 줄어들었다. 희망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당내 대권 주자로 가능성 있는 사람을 뽑아 달라”는 질문엔 “별로 안 보인다”며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 여야가 똑같다”고 답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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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러, KADIZ 침범 잦을때… 전투기 조종사 16명 비상대기실서 음주

    공군비행단에서 근무하는 F-4E, F-5 전투기 조종사 16명이 비상대기실에서 음주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하지만 해당 부대는 주도한 간부에게만 경징계를 내려 공군본부가 직접 감찰조사에 나섰다. 2일 공군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 제1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는 조종사들은 지난해 8월 말부터 9월 초 사이 A 소령의 주도로 비상대기실인 ‘얼러트(Alert)’에서 세 차례 음주를 했다. 각각 500mL 맥주 2캔을 8명이, 1.5L 페트병 1개를 8명이, 500mL 맥주 1캔을 2명이 나눠 마셨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언제라도 비상출격을 해야 하는 조종사들이 함께 음주한 것이다. 얼러트에서의 음주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게다가 당시는 중국,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무단침범이 잦은 때였다. 해당 부대는 2월에서야 국방 헬프콜 신고를 통해 음주 사실을 파악했고 지난달 1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음주를 주도한 A 소령만 견책 처분했다. 불이익은 6개월 호봉 승급 지연으로 사실상 ‘솜방망이’ 처분이었다.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은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은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자 본부 차원의 감찰조사를 지시했다. 지난달 19일부터 이틀간 조사를 마친 공군본부는 조종사들과 지휘관리 책임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군 관계자는 “징계 결과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며 “모든 부대의 비상대기 실태를 점검하고 비상대기전력 작전기강 및 상시 출격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근무 강화 특별지침을 하달했다”고 했다. 최근 군에선 기강해이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군부대로 민간인이 무단 침입하는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며 “작전 시스템 및 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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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 코로나 지원 장병에 ‘명예로운 경력’ 인정…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전선에 투입된 장병들의 활동이 ‘명예로운 경력’으로 인정돼 군 경력증명서에 공식 반영된다. 간부들은 태극 문양이 새겨진 ‘명예로운 경력’ 전용 약장을 왼쪽 가슴에 달게 된다. 1일 군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는 군의 코로나19 방역 지원 활동과 장병들의 사기 진작을 고려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코로나19 여파가 잠잠해지는 시점에 각 부대로부터 방역 등 지원 임무를 수행한 장병들의 ‘명예로운 경력’ 신청서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은 1주일 이상 코로나19 지원 임무를 수행한 모든 장병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감염병 전담병원, 공항과 항만 검역소, 생활치료센터 등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 파견된 군 의료 및 지원 인력은 하루에 3000여 명 수준이다. 신청 후 기여도가 인정되면 군 경력증명서의 명예로운 경력 항목에 ‘코로나19 지원’이 기재된다. 군 경력증명서는 전역 장병의 군복무 경력, 상훈, 공적 등을 기록한 문서로 2018년부터 전역증 대신 발급해 취업 등에 전역 증명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명예로운 경력’은 2017년 도입됐으며 이듬해 국방인사 관리 훈령을 개정하면서 명예로운 경력의 유형 중 ‘충성 및 헌신 분야’에 ‘국가 행사 및 재해재난 극복을 위한 지원’이 추가됐다. 국가적 재난에 따른 지원 임무로 장병들이 이 경력을 인정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 지원에 나선 군 간부들은 ‘명예로운 경력’ 인정 외에도 하늘색 줄무늬에 태극 문양이 새겨진 약장을 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앞서 군은 지난해 말 명예로운 경력 전용 약장을 만들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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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방위비협상 타결 지연…주한미군 韓 근로자 사상 첫 ‘무급휴직’ 돌입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타결 지연으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4000여 명이 주한미군 주둔 역사상 처음으로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미국이 SMA 타결 없이는 봉급을 받을 수 없는 한국인 근로자를 볼모삼아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 한다는 비판 속에 이번 사태가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31일 “주한미군사령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일부에 대해 무급휴직을 예정대로 내일(4월 1일)부터 시행할 것임을 알려왔다”며 “(이는) 양국의 협상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인 근로자들이 조속히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중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방위비 협상을 열어, SMA 협상과 별개로 한국인 근로자 문제를 따로 해결하자고 제의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하고 무급휴직 강행을 택한 것이다. 정 대사는 “현재 우리 국방예산에 편성돼 있는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방안도 미국에 제안해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급휴식 사태 우선 해결에 나서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무급휴직이 본격화되면 한국이 추후 협상에서 더 큰 압박을 받아 자국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정 대사는 “협상 타결을 위한 막바지 조율 단계에 와 있다” “조만간 최종 타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해 협상이 전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외부 평가를 적극 반박하기도 했다.한기재기자 record@donga.com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

    •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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