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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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6-06~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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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현역의원 첫 확진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역 의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서울과 지역구의 여러 행사에 참석했고, 이 의원을 만난 다른 의원이 국회 상임위 회의에도 들어간 것으로 확인돼 정치권 대량 확산 우려도 제기됐다. 국회와 이 의원 측에 따르면 이날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이 의원은 오후 늦게 보건당국으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았다. 전날 지역구 수행비서인 박모 씨가 확진 판정을 받자 이 의원도 검사에 들어간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이 의원의 코로나 검사와 확진 판정으로 이날 예정됐던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도 연기됐다. 이 의원은 주말인 11일부터 사흘 동안 지역구(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와 서울을 오가며 많은 행사에 참석했다. 이 의원은 11일 2건의 결혼식에 참석했으며 그중 광주에서 열린 전남 모 지자체장 자녀의 결혼식에서는 주례도 봤다. 특히 13일엔 국회 의원실에서 농민단체 회원 10여 명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 이원택 의원과 위성곤 의원이 배석했다. 위 의원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이 의원은 16일 오전에 결과가 나온다. 위 의원과 이 의원은 14일 농해수위 소위 회의에 참석했고, 이 회의엔 여야 의원 8명 및 보좌진, 국회 사무처 직원 등 30여 명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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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좋은결과” “위성정당 아니다”…국힘-국당, 일주일째 합당 신경전

4·7 재보궐선거 승리 이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두고 일주일째 지리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5일 국민의힘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주 중에는 (합당에 대한) 결론도 나고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한 반면,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합당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16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합당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고 19일 전국 시도당위원장 회의를 열어 정리를 한다”며 다음주내 국민의당과의 합당 스케줄을 제시했다. 또 “(합당 논의에서 국민의당이) 지분 요구도 하지 않는다. 재산 관계도 깔끔하다”며 “(국민의당) 사무처 직원도 숫자가 거의 한 자리 숫자 정도여서, 만약 통합이 되면 모이는 데 별로 지장이 없다”고도 했다. 합당과 전당대회의 선후 관계에 대해선 “합당 이후에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더 높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당 권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당은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이 결코 아니다. (합당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언급해 주 권한대행과 온도차이를 보였다. 또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흡수통합 주장이 나오는 점에 대해서도 “의석 수를 기준으로 흡수 통합의 대상이라는 것은 중도와 실용의 가치를 설정하고 독립적 결사체인 국민의당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했다. 합당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견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급하게 합당하지 말자. 합당은 당연한 게 아니며 우리도 당원 의사를 물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수의 비대위원들은 주 권한대행을 향해 “(당 대표 출마 결정 관련)거취 표명을 빨리 해야 갈등이 해결된다”며 “합당과 당권 문제로 선거 후 민생 해결, 쇄신을 위한 골든타임이 하루하루 소모되고 있다”고 압박했다고 했다. 이에 주 권한대행은 “단 한번도 사익을 추구하면서 정치한 적은 없다. 5월까지 임기를 다 지킬 생각은 없다”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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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자신있다”는 文대통령, 구체적 해법 제시안해

아스트라제네카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논란에 이어 모더나, 노바백스 등 백신의 국내 도입 일정이 불투명해지고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수급에 “자신 있다”는 언급을 되풀이할 뿐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모더나, 노바백스 등 해외 제약사 대표와 직접 통화를 하며 국내 백신 공급 계획을 알리는 등 ‘11월 집단면역’ 형성에 대해 자신감을 보여 왔다. 문 대통령의 노력에도 해외 백신의 국내 도입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모더나는 7월까지 미국에 2억 회분을 우선적으로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3분기(7∼9월)까지 노바백스 백신 1000만 명분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재로선 구체적인 일정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12일 “우리나라는 다방면의 노력과 대비책으로 백신 수급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를 믿고 접종에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으나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은 혈전 논란이 계속되면서 접종에 차질이 우려된다. 국민의힘은 “희망 고문을 중단하라”며 구체적인 백신 수급 대책을 촉구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정부는 백신 수급 실패를 인정하지도 않고 백신 수급 협상 진행 상황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앞뒤가 안 맞는 자기모순적 허세”라고 말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전주영 기자}
-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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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백신 수급 자신있다” 되풀이…野 “희망고문 하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논란에 이어 모더나, 노바백스 등 백신의 국내 도입 일정이 불투명해지고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수급에 “자신 있다”는 언급을 되풀이할 뿐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모더나, 노바백스 등 해외 제약사 대표와 직접 통화를 하며 국내 백신 공급 계획을 직접 알리는 등 ‘11월 집단면역’ 형성에 대해 자신감을 보여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8일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스테판 방셀 대표와 통화를 하고 올해 5월 한국에 백신 4000만 회분(2000만 명분)을 공급받는 데 합의했다. 또 1월에는 스탠리 에르크 노바백스 대표이사와 영상 통화를 통해 국내 공급 계획을 알리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노력에도 해외 백신의 국내 도입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모더나는 13일(현지 시간) 7월까지 미국에 2억 회분을 추가 공급한다는 사실상 ‘미국 우선주의’ 원칙을 밝혔고, 정부는 3분기까지 노바백스 백신 1000만 명분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재로선 구체적인 일정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12일 “우리나라는 다방면의 노력과 대비책으로 백신 수급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를 믿고 접종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으나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은 혈전 논란이 계속되면서 접종에 차질이 우려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월 집단면역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호승 대통령정책실장과 윤창렬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 등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수시로 백신 수급 일정 등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희망고문을 중단하라”며 구체적인 백신 수급 대책을 촉구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정부는 백신 수급 실패를 인정하지도 않고 백신 수급 협상 진행 상황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앞뒤 안 맞는 자기모순적 허세”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진 의원은 당대표 권한대행-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백신 후진국으로 전락하는데도 정부는 백신수급 불확실성을 현저히 낮추고 있다고 하고 있다. 국민에 대한 희망고문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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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2030 지지표 아닌 1년짜리 외상표 얻은 것”

“국민의힘이 잘해서 승리한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2030세대의 배신감 때문에 1년짜리 외상표를 얻은 것이다.” 국민의힘 김병민 비상대책위원(39)은 4·7 재·보궐선거 야당 압승의 핵심 요인인 2030세대의 몰표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지난 11개월 동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었던 청년 비대위원 3명 모두에게 이번 선거의 의미와 내년 대선 전망을 들어봤다. 김 위원과 김재섭(34) 정원석(33) 위원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유세장 등에서 2030세대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연설하며 열띤 호응을 주는 것을 지켜봤고 그 호응이 표심으로 이어지는 것까지 확인했다.○ “2030의 변심은 문 정부에 대한 배신감 때문” 2030세대의 표심 변화에 대해 이들은 하나같이 ‘국민의힘의 공’이라고 보지 않았다. 정 위원은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얻은 측면이 70%, 국민의힘 변화 의지가 30%였다고 본다”고 했고, 김재섭 위원은 “2030은 내 삶이 힘들어서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 비판을 했던 것이지, 국민의힘을 원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병민 위원은 “선거운동을 하면서 만난 2030들은 유독 ‘배신’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다. 지난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까지 다 몰아줬는데, 정부 여당의 모든 말이 실체 없는 레토릭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설명이었다”고 했다. 특히, 위원들은 야당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20대 남성과 달리 유독 20대 여성들의 마음까진 움직이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우려했다. 7일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20대 남성들은 오세훈 후보에게 몰표(72.5%)를 준 반면 20대 여성은 오 후보(40.9%)보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44%)를 더 지지했다. 김재섭 위원은 “(지난 11개월 동안) 젠더 이슈에 대해 한 번도 세심한 당론을 형성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아직도 우리 당은 유권자들이 보기에 ‘시아버지 정당’”이라고 했다. 김병민 위원도 “우리 당의 부족한 점으로 여전히 ‘공감 능력 결여’를 꼽고 싶다”며 “20대의 다양한 목소리에 세밀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 반사이익, 공정이라는 키워드 하나에 기대 지지율을 끌고 가기엔 여전히 부족하다. 꼰대, 노쇠한 정당 틀을 벗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내년 대선은 심판론보다는 비전 선거로” 국민의힘은 선거 이후에도 ‘부동산 실정 심판’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지만, 청년 비대위원들은 문재인 정부 심판론만으로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김병민 위원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는 전임 당 대표 때와 달리 대규모 광화문 과격 집회를 한 번도 하지 않았고, 폭행 사건 등으로 논란이 되는 사람들을 즉각 징계하는 등 최소한 대안 정당으로서의 기본적인 모습은 갖춰 놨다”고 했다. 그러면서 “1년 동안 외상으로 받아온 표이기 때문에 계속 성과로 표현해야 다음 선거에서도 이길 수 있다”면서 “내년 대선까지 심판성 선거로 끌고 가면 국민들은 외면한다. 내년 대선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는 선거로 이끌어야 이긴다”고 했다. 김재섭 위원은 “선거에서 압도적 표차로 이겼지만, 최근 당내에선 복당이니 합당이니 하는 얘기뿐”이라며 “이기자마자 바로 권력 다툼을 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결국 옛날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전국 200명 2030 청년 소장파 양성해야” 위원들은 앞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선 여야 청년 정치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년 정치인 양성 방안에 대해 정 위원은 “과거처럼 단순히 보람과 미래 보상을 미끼로 젊은 세대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공정한 (정치적 경제적) 보상과 지원 프로토콜을 갖춰야 능력 있는 청년이 올 것”이라고 했다. 김병민 위원은 “선거 때만 청년을 찾는 정당으로는 한없이 부족하다. 전국 220개가 넘는 기초자치단체에 청년 의원 1명씩만 당선돼도 200명이 넘는 청년 기초의원이 된다”며 ‘2030 소장파 200명 양성론’을 꺼냈다. 김재섭 위원은 “청년 정치인도 어느 한 직능이나 분야에 식견과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며 스스로의 노력 문제도 짚었다.전주영 aimhigh@donga.com·유성열·윤다빈 기자}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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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오세훈의 서울시 “공시가격 재조사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제대로 산정됐는지 서울시 차원에서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취임 이틀 만에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또 서울시가 기존에 절차를 미뤄 왔던 재건축 아파트 단지 먼저 추진 절차를 밟겠다고 밝혀 ‘오세훈표 부동산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9일 오 시장 측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서울시 차원에서 (올해) 공시가를 조사해 시장 상황과 불일치하는 사례를 찾아내겠다”며 “이를 통해 (내년) 공시가 동결을 압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가 19% 넘게 오르면서 서울 아파트의 24%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등 보유세 부담 급증으로 납세자들의 반발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공시가 조사와 산정은 국토부 고유 권한으로 서울시장이 공시가를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오 시장은 잘못 산정된 사례를 밝혀내 공시가 산정의 문제점을 드러냄으로써 내년 공시가 인상을 막아내겠다는 취지다. 그는 후보 시절 내년 공시가 인상률 동결과 재산세 감면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서울시 차원의 공시가 조사가 이뤄지면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시세의 평균 70% 수준인 공시가를 2030년까지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어서 앞으로 집값이 안 올라도 공시가는 계속 오르게 된다. 제주도와 서울 서초구가 이달 5일 “공시가가 엉터리로 산정됐다”고 지적하며 촉발된 국토부와 지자체 간 갈등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민간 재건축 등 규제 완화 계획과 관련해 “이미 서울시에서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택 및 도시계획 업무보고가 이달 13, 15일 예정돼 있어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오세훈표 부동산정책’에 본격 시동을 거는 셈이다. 가장 먼저 추진할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오 시장 측은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가 기존에 고의로 사업을 지연시킨 재건축 단지에 대한 행정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 용적률 완화는 조례 개정 사항으로 시의회 동의가 필수이지만 시의회 의원은 여당 소속이 압도적으로 많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상한제 완화 등은 법을 개정해야 해 오 시장의 단독 추진은 불가능하다. 김호경 kimhk@donga.com·전주영·이청아 기자}
- 20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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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오세훈, 잠실5단지-압구정동-여의도시범부터 재건축 규제 완화할듯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취임 둘째 날인 9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에 나서기로 한 건 극에 달한 공시가 불만 여론을 등에 업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시가 인상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와 송파구 잠실5단지 등에선 서울시가 수년째 미뤘던 재건축 관련 행정절차가 곧 진행된다. 하지만 안전진단 완화 등 상당수 규제가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있거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서울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해 곳곳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우려에 대해 오 시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토부 등 중앙정부와 상호 협조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다. 협조 방안을 잘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공시가 인상 제동 포석 오 시장이 정부와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공시가에 대한 오류를 검증하겠다고 나선 건 올해 공시가에 대한 불만 여론이 워낙 높기 때문이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는 평균 19% 올랐다. 서울시가 공시가 오류를 찾아내더라도 국토부가 이를 반영해 공시가를 수정할 가능성은 낮다. 공시가 산정은 국토부의 고유 권한이다. 앞서 이달 5일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가 자체 검증 결과 공시가 산정 오류가 발견됐다며 전면 재조사를 촉구하자 국토부는 “적정하게 산정됐다”고 일축했다. 서초구, 제주도에 이어 서울시까지 공시가 산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토부와 지자체 간 공시가 공방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시가는 이달 29일 확정된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공시가 조사를 벌이기로 한 건 내년 공시가 동결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시장 상황에 맞지 않은 사례를 근거로 제시해 공시가 동결을 압박하겠다”고 밝혔다. ○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두고 충돌할 듯 오 시장은 민간주도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가장 먼저 재건축 관련 고시나 심의 등 행정절차를 서두를 계획이다. 오 시장 측은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을 설명하며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들 단지는 그동안 서울시가 고의로 사업을 지연시킨 만큼, 당장 오 시장 ‘의지’만으로 즉각적인 규제 완화 효과를 내고 주변 집값을 들쑤신다는 비판도 비켜 갈 수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규제를 신속하게 완화하면서 주변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잠실주공5단지는 서울시의 요구에 따라 국제설계공모를 거쳐 2018년 3월 설계안을 마련했지만 서울시가 이 설계안을 심의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소위원회를 열지 않아 3년 넘게 사업이 제자리걸음이었다. 압구정동과 여의도동 재건축 단지도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년째 미루는 바람에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되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곳곳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35층 규제는 시장 권한으로 풀 수 있지만 오 시장 측근은 “시의회가 협조하지 않을 분위기라 당장은 어렵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의원 110명 중 10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재건축 수익성과 직결되는 용적률 규제를 풀려면 시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서울시와 정부 충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상한제를 완화하려면 국토부 소관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도 국토부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안전진단 시작은 서울시장 권한으로 속도를 낼 수 있지만 ‘최종 관문’으로 여겨지는 2차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 검토는 국토부 등 중앙정부 산하기관이 담당한다. 재산세 감면과 재산세 과세특례대상 확대도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는 지방세법 개정이 필수다. 김호경 kimhk@donga.com·전주영·이청아 기자}
- 20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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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윤석열, 7월 경선전에 입당해야”

국민의힘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과 통합하거나 입당하는 것은 시기의 문제”라면서 “7월경 대선 경선이 시작되기 전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승기를 잡은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 중심의 야권 대선 플랫폼론’ 등 윤 전 총장을 압박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것. 주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을 겨냥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제3지대가 성공한 적이 없다”면서 “정치자금 문제도 입당하면 해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모두 개인 돈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했다. 이어 “엄청난 부자여서 자기 돈을 쓸 수 있지 않으면 (유지가 어렵고), 사무실, 비서, 차량 유지 등 온갖 것들 때문에 일주일에 1000만 원 가까이 든다”고 덧붙였다. 또 주 원내대표는 “그런 것들을 윤 전 총장이 잘 안다면 통합 내지 입당하는 것은 시기의 문제이지 끝까지 제3지대로 남아서 가는 상황은 거의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입당 시기에 대해선 “7월경 우리 당이 대선후보를 뽑는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는 결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그때가 아니라면 우리 후보가 뽑히고 난 다음에 단일화하는 방법이 있지만 대선후보는 그때까지 혼자서 지속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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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받은 국민의힘, 與에 “백신 국정조사-LH 특검하자”

국민의힘이 4·7 재·보궐선거 기간 미뤄 왔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특검과 국정조사,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논의를 재개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 또 선거 승리의 여세를 몰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 관련 국정조사, 청문회까지 추가 제안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보궐선거로 잠시 미뤄진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국회의원 전수조사, 국정조사, 특검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이제 와서 청와대를 조사 대상에서 빼고 특검 기간도 제한한다면, 선거용 특검 제안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가족의 부동산 소유·거래 전수조사를 요청한 데 대해 김 원내수석은 “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게 ‘셀프 조사’”라며 “국회에서 한시적 특별법을 만들어 철두철미하게 조사하도록 민주당이 협조해 달라”고 제안했다. 여야는 지난달 23일 특검, 전수조사 실시 주체와 범위 등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지만 선거 때문에 논의가 일시 중단됐다.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코로나19 백신 공급과 관련해 “확보부터 접종 전 과정을 국회 차원의 조사나 청문회를 통해서라도 짚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외국 제약회사와 계약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그저 ‘깜깜이’로 믿고 따라오라고 강요만 하고 있다”며 “백신 도입도 꼴찌로 한 마당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안전성도 담보할 수 없고 접종 계획조차 어그러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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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에 LH 특검-백신 국정조사 요구

국민의힘이 4·7 재·보궐선거 기간 미뤄왔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특검과 국정조사,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논의를 재개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 또 선거 승리의 여세를 몰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 관련 국정조사, 청문회까지 추가 제안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보궐선거로 잠시 미뤄진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국회의원 전수조사, 국정조사, 특검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이제 와서 청와대를 조사 대상에서 빼고 특검 기간도 제한한다면, 선거용 특검 제안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가족의 부동산 소유·거래 전수조사를 요청한 데 대해 김 원내수석은 “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게 ‘셀프조사’”라며 “국회에서 한시적 특별법을 만들어 철두철미하게 조사하도록 민주당이 협조해달라”고 제안했다. 여야는 지난달 23일 특검, 전수조사 실시 주체와 범위 등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지만 선거 때문에 논의가 일시 중단됐다.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코로나19 백신 공급과 관련 “확보부터 접종 전 과정을 국회 차원의 조사나 청문회를 통해서라도 짚고 보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외국 제약회사와 계약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그저 ‘깜깜이’로 믿고 따라오라고 강요만 하고 있다”며 “백신 도입도 꼴찌로 한 마당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안정성도 담보할 수 없고 접종 계획조차 어그러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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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위중한 시기 다시 일할 기회 받아”

“이 위중한 시기에 다시 일할 기회를 주신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서울의 과제들을 해결하라는 지상명령으로 받들겠다. “ 8일 0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의 개표상황실에 들어와 소감을 밝히자 환호와 함성이 쏟아졌다. 하루 종일 긴장된 표정이었던 오 후보도 이제야 긴장이 풀리는 듯 이완된 목소리였다. 전날 오후 8시 15분 지상파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을 땐 오 후보는 눈을 질끈 감고 이내 고개를 떨구더니 혼자 눈물을 삼킨 듯 눈가가 촉촉했었다. 약 4시간 뒤 비로소 당선이 확정되자 그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오 후보는 “지난 5년 동안 일할 땐 머리로 일을 했다. 그러나 약속드린 대로 앞으로 시장으로서 일할 땐 뜨거운 가슴으로 일하겠다”며 “꼭 보듬고 챙겨야 할 분, 절실한 분들을 찾아뵙고 현안 사항을 가장 먼저 해결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해 함께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김 위원장은 “서울과 부산 시민의 상식의 승리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하는 정당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가겠다”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국민의힘 당사 개표상황실에 등장했다. 안 대표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를 포함한 야권의 책임 있는 분들이 정권 교체를 위해 혁신하고 단합하고 함께 힘을 합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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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10년만의 부활… 보수 몰락 책임론 털고 재건 기수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10년 만에 서울시장직을 탈환하면서 보수 진영에선 7일 “완벽한 부활전”이라는 말이 나왔다. 10년 전 보수의 젊은 대선주자로 떠올랐다가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모험’에 실패한 오 후보는 “보수 궤멸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난을 떠안았지만 이번 선거로 10년간의 와신상담을 끝내게 됐다.○ “잃어버린 10년의 장본인” 꼬리표 그동안 오 후보에게 꼬리표처럼 붙었던 말은 “보수 진영의 잃어버린 10년을 만든 장본인”이라는 비판이었다. 오 후보가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어 사퇴한 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정치권 등장 및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의 공조로 서울시를 빼앗겼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시 보수 진영에선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기획자로 ‘오세훈을 박근혜 대항마로 키우려는 친이(친이명박)계’가 지목됐다. 그 결과 친이 친박(친박근혜) 갈등이 고착화됐고, 2016년 총선 패배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및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패배까지 모두 ‘오세훈 나비효과’로 치부되며 오 후보가 사실상 보수 몰락의 덤터기를 썼다. 2000년 16대 총선을 통해 정계에 데뷔할 때 오 후보는 스타 변호사 출신 정치인으로 주목받으며 승승장구했다. 2010년 서울시장 재선에 성공했을 때만 해도 떠오르는 대선주자 중 한 명으로 손꼽혔다. 그러나 이듬해 무상급식 파동으로 오 후보의 정치 인생도 ‘잃어버린 10년’에 진입하고 말았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오 후보가 “마음의 빚, 자책감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수차례 언급한 이유도 이런 트라우마 때문이다. ○ 연이은 실패와 도전 끝에 재기 눈앞 오 후보는 과거 10년 내내 도전과 재기의 노력을 멈추지 않았으나 정치적 여건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2016년 총선에선 서울 종로구에서 5년 만에 재기를 노렸지만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패했고 2017년 대선 정국에선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사이를 오가다 보수 진영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실패했다. 2019년 자유한국당 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에선 황교안 전 대표에게 무릎을 꿇었고 지난해 총선 땐 ‘자객공천’된 정치 신인 민주당 고민정 의원에게 또 패했다. 모든 도전이 패배로 끝나자 측근조차도 그에게 “이제 정계를 은퇴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는 조언을 건넬 정도였다. 이번 서울시장직 재도전 과정도 그 초반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해 말 ‘대선 직행’을 공언했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꿨고, 특히 야권 단일화를 내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출마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출마’를 내건 뒤 또다시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다 ‘보수 혁신과 중도 확장’을 어젠다로 내걸고 지난달 4일 당내 경선에서 ‘나경원 대세론’을 꺾자 오 후보의 경쟁력이 재조명 받기 시작했다. 이어 지지부진했던 단일화 기싸움을 거쳐 안 대표마저 누르며 화려한 부활을 예고했다. 오 후보의 서울시장 탈환이 성공하면서 당내에선 그가 단숨에 차기 대선주자 1위로 올라서 차차기 대선을 노려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오 후보 측 관계자는 “당장 내년 지방선거 재선 외에 다른 선택지는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한편 오 후보와 부산시장 당선이 유력한 박형준 후보 모두 서울 대일고와 고려대 출신으로 박 후보가 오 후보의 1년 선배인 점도 정치권에 회자되고 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박창규 기자}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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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10년만의 부활, 보수 몰락 책임론 털고 재건 기수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10년 만에 서울시장직을 탈환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보수진영에선 7일 “완벽한 부활전”이라는 말이 나왔다. 10년 전 보수의 젊은 대선주자로 떠올랐다가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모험’에 실패한 오 후보는 “보수 궤멸의 단초를 제공했다”라는 비난을 떠안았지만, 이번 선거로 10년 와신상담을 끝내게 됐다.● “잃어버린 10년의 장본인” 꼬리표 그동안 오 후보에게 꼬리표처럼 붙었던 말은 “보수 진영의 잃어버린 10년을 만든 장본인”이라는 비판이었다. 오 후보가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어 사퇴한 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정치권 등장 및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의 공조로 서울시를 빼았겼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당시 보수진영에선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기획자로 ‘오세훈을 박근혜 대항마로 키우려는 친이(친이명박)계’가 지목되며 친이 친박(친박근혜) 갈등이 고착화됐고, 2016년 총선 패배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및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패배까지 모두 ‘오세훈 나비효과’로 사실상 보수 몰락의 덤터기를 썼다. 2000년 16대 총선을 통해 정계 데뷔 때만해도 오 후보는 스타 변호사 출신 정치인으로 주목받으며 승승장구했다. 2010년 서울시장 재선에 성공했을 때만 해도 떠오르는 대선주자 중 한 명으로 손꼽혔다. 그러나 이듬해 무상급식 파동으로 오 후보의 정치인생도 ‘잃어버린 10년’로 진입하고 말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오 후보는 “마음의 빚, 자책감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수 차례 언급한 이유도 이런 트라우마 때문이다. ● 연이은 실패와 도전 끝에 재기 눈 앞 오 후보는 과거 10년 내내 도전과 재기의 노력을 멈추지 않았지만 정치적 여건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2016년 총선에선 서울 종로구에서 5년만의 재기를 노렸지만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패했고, 2017년 대선 정국에선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사이를 오가다 보수 진영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실패했다. 2019년 자유한국당 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에선 황교안 전 대표에게 무릎을 꿇었고, 지난해 총선 땐 ‘자객공천’된 정치신인 민주당 고민정 의원에게 또 패했다. 모든 도전이 패배로 끝나자 측근조차도 그에게 “이제 정계 은퇴를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는 조언을 건넬 정도였다. 이번 서울시장직 재도전 과정도 그 초반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해 말 ‘대선직행’을 공언했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꿨고, 특히 야권 단일화를 내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출마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출마’를 내건 뒤 또다시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다 ‘보수혁신과 중도확장’을 아젠다 내걸고 지난달 4일 당내 경선에서 ‘나경원 대세론’을 꺾자 오 후보의 경쟁력이 재조명 받기 시작했다. 이어 지지부진했던 단일화 기싸움을 거쳐 안 대표마저 누르며 화려한 부활을 예고했다. 오 후보의 서울시장 탈환이 최종 확정될 경우 당내에선 단숨에 차기 대선주자 1위로 올라서 차차기 대선을 노려볼 수도 있게 된다. 오 후보 측 관계자는 “당장 내년 지방선거 재선 외에 다른 선택지는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한편, 오 후보와 부산시장 당선이 유력한 박형준 후보 모두 서울 대일고와 고려대 출신으로, 박 후보가 오 후보의 1년 선배인 점도 정치권에 회자되고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박창규 기자 kyu@donga.com}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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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다시 촛불정신” 오세훈 “위선 심판의 날”… 마지막 호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의 13일간 공식 선거운동 대장정이 마무리된 6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반성’과 ‘촛불정신’을 키워드로 내세우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작해 광화문광장에서 끝내는 마지막 유세를 펼쳤다. 반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정권심판’과 함께 ‘청년을 위한 정치’를 내세우면서 서울 전역을 누비며 호소했고, ‘파이널 집중유세’도 젊은이들이 많은 서대문구 신촌에서 했다. 양당 후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대책 등을 고려해 선거운동 종료 시간인 이날 자정이 아닌 오후 10시를 전후해 선거운동을 마무리했다. ○ 朴, ‘촛불민심’ 향한 마지막 유세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공식 선거운동의 마지막 장소로 광화문광장을 택한 데 대해 박 후보는 “촛불정신에 민주당의 미흡했던 점을 다시 반성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촛불정신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촛불민심’이 탄생한 곳이 바로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촛불집회가 벌어진 광화문광장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안국동 선거캠프에서 마지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운동 기간에 서울시민께서 매서운 민심을 보여주셨다”며 “반성하고 성찰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민주당은 사전투표일을 기점으로 냉담했던 ‘촛불민심’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보고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걸었다. 김태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바닥 민심이 변하고 있다”며 당원들에게 조직 투표를 독려했다. 박 후보는 “거짓말을 심판해야 한다는 바람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다”고 했다. 박 후보는 ‘거짓말 프레임’을 부각한 최후의 일격도 잊지 않았다. 박 후보는 이날 마포구 상상마당 앞 유세에서 “(BBK 관련) 거짓말하고 당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부패와 손잡지 않았느냐”며 “다시 그런 나쁜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오 후보를 겨냥했다. 이날 마지막 지원유세에 나선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쉰 목소리로 “내일 투표 마감시간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열 분 이상의 지인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 반드시 그분들 모두 투표장에 가서 1번 박영선을 찍도록 해야 한다”며 “그래야 서울이 거짓말하는 지도자를 용납하는 거짓의 도시로 타락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박 후보는 전날에 이어 이틀간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이른바 ‘서부 벨트’를 집중 공략하며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데 집중했다. 박 후보는 밤늦게 광화문에서 시민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한 뒤 기자들을 만나 “지난 금요일부터 바람의 길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매일매일 상승세를 타고 있다. 내일 승리를 예감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오세훈 “시민 지갑 터는 정부, 심판해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이날 열세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강북에서 ‘청년’ ‘심판’을 키워드로 내세우며 지지층 굳히기에 나섰다. 오 후보는 이날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 고민정 의원에게 뼈아픈 패배를 당한 지역구인 광진구에서의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중랑·노원·강북·성북·종로·은평·서대문·중구를 차례로 방문했다. 오 후보는 광진구 자양사거리 유세에서 “1년 동안 정치 지형이 많이 바뀌었다. 젊은층은 정치색이 아닌 미래를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며 젊은층의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또 “성폭행 성추행을 하고도 우리 편이면 괜찮다는 ‘내로남불’과 ‘위선’ ‘무능’의 정부를 심판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원구 상계백병원 사거리에서 이어진 유세에서 오 후보는 정권심판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공시지가가 제일 많이 오른 곳이 노원구”라며 “세상에 1년 동안 재산세 기준 되고 종부세 기준 되고 건보료까지 따라 올리는 공시지가를 35%나 올렸다. 이 정부가 노원구민 여러분의 지갑을 털어가는 수준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독려 피켓, 현수막에 ‘무능’ ‘위선’ ‘내로남불’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을 두고 “오랜만에 선관위가 아주 공정한 판단을 했다. 그런 정당이 민주당이란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쓰지 말라고 해주시니 쓰지 않겠다”고 비꼬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대치역 유세에서 “반드시 오세훈을 뽑아 압도적인 표로 이 정부에 경각심을 주고, 내년 대선에서도 정권을 되찾아 헝클어진 대한민국 질서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청년층이 많은 서대문구 신촌역에서의 마지막 유세에서 “2030 젊은이들이 국민의힘 지지를 시작했다는 사실이 몹시 두렵다.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반드시 당선돼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박민우 기자}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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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광화문광장서 “촛불 정신”… 吳 신촌서 “정부 심판해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의 13일간 공식 선거운동 대장정이 마무리된 6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반성’과 ‘촛불정신’을 키워드로 내세우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해 광화문 광장에서 끝내는 마지막 유세를 펼쳤다. 반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정권심판’과 함께 ‘청년을 위한 정치’ 내세우며 서울 전역을 누비며 호소했고, ‘파이널 집중유세’도 젊은이들이 많은 서대문구 신촌에서 했다. 이번 선거에선 후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대책 등을 고려해 선거운동 종료 시간인 자정이 아닌 9시반 전후 선거운동을 마무리했다. ● 朴, ‘촛불 민심’ 향한 마지막 유세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공식 선거운동의 마지막 장소로 광화문 광장을 택한 데 대해 박 후보는 “촛불정신에 민주당의 미흡했던 점을 다시 반성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촛불정신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보자는 것”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촛불 민심’이 탄생한 곳이 바로 2016년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촛불집회가 벌어진 광화문 광장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안국동 선거 캠프에서 마지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서울시민께서 매서운 민심을 보여주셨다”며 “반성하고 성찰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저는 물론 당 또한 부족했었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진심을 다해 약속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사전투표일을 기점으로 냉담했던 ‘촛불 민심’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보고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걸었다. 김태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바닥민심이 변하고 있다”며 당원들에게 조직 투표를 독려했다. 박 후보도 “거짓말을 심판해야 한다는 바람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다”고 했다. 박 후보는 ‘거짓말 프레임’을 부각한 최후의 일격도 잊지 않았다. 박 후보는 “말바꾸기와 거짓말로 신뢰를 잃은 사람은 서울시장이 될 수 없다. 진심이 거짓을 이기게 해 달라”며 “거짓이 큰소리치는 세상, 거짓이 진실을 억압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마지막 지원유세에 나선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여러분이 그러실 리가 없다고 믿지만 만약 선거 결과가 잘못되면 서울은 지도층부터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그런 이상한 동네가 될지도 모른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박 후보는 전날에 이어 이틀간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이른바 ‘서부 벨트’를 집중 공략하며 지지층을 투표장에 끌어내는 데 집중했다. 보수 지지층이 많은 강남 지역은 동선에서 제외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승부수를 던진 것. 박 후보는 노량진 수산시장을 시작으로 서대문구와 은평구, 영등포구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다. ● 오세훈 “시민지갑 터는 정부, 심판해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이날 열세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강북에서 ‘청년’ ‘심판’을 키워드로 내서우며 지지층 굳히기에 나섰다. 오 후보는 이날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 고민정 의원에게 뼈아픈 패배를 당한 지역구인 광진구에서의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중랑·노원·강북·성북·종로·은평·서대문·중구를 차례로 방문했다. 오 후보는 광진구 자양사거리 유세에서 “1년 동안 정치지형이 많이 바뀌었다. 젊은층은 정치색이 아닌 미래를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며 젊은층의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또 “이번 선거가 치러지는 이유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신을 차리게 해줘야 한다”면서 “성폭행 성추행을 하고도 우리 편이면 괜찮다는 ‘내로남불’과 ‘위선’, 무능의 정부를 심판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원구 상계백병원 사거리에서 이어진 유세에서 오 후보는 정권심판론을 본격 제기했다. 그는 “공시지가가 제일 많이 오른 곳이 노원구다”라며 “세상에 1년 동안 재산세 기준이 되고 종부세 기준 되고 건보료까지 따라 올리는 공시지가를 35%나 올렸다. 이 정부가 노원구민 여러분의 지갑을 털어가는 수준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독려 피켓, 현수막에 ‘무능’ ‘위선’ ‘내로남불’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을 두고 “오랜만에 선관위가 아주 공정한 판단을 했다. 그런 정당이 민주당이란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쓰지 말라고 해주시니 쓰지 않겠다”고 비꼬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대치역 유세에서 “반드시 오세훈을 뽑아 압도적인 표로 이 정부에 경각심을 주고, 내년 대선에서도 정권을 되찾아 헝클어진 대한민국 질서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청년층이 많은 서대문구 신촌역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쳤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주호영 원내대표, 유 전 의원, 나경원 전 의원과 안 대표까지 총출동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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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텃밭 다지기… “서울도서관 강서분원 만들겠다”, 吳, 젊은층 공략… “미래부담 덜게 세금 아껴쓸 것”

“주변에 10분씩만 투표장으로 가자고 전화 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젊은이들에게 존경받는, 보람 있는 정치가 되도록 꼭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4·7보궐선거 본투표일을 이틀 앞둔 5일 한목소리로 ‘변화를 위한 투표’를 서울시민들에게 호소했다. 박 후보는 이날 첫 선거운동 현장으로 서울 강서구 지하철 5호선 발산역을 찾았다. 강서구는 지역구 국회의원 세 명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송파구(13만2662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0만8368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한 곳이기도 하다. 강서를 시작으로 이날 박 후보는 민주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꼽히는 금천 관악 동작구 등 서남권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다. 박 후보가 이동하는 곳마다 파란 모자와 재킷을 입고 풍선을 든 박 후보 지지자들은 연신 “박영선”을 외쳤다. 박 후보는 이날 “매일 서울시의회와 싸우고 정부와 싸우고 이래서 무슨 일이 되겠느냐”며 집권 여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또 지역마다 지역 맞춤형 공약을 꺼내 들었다. 강서구에선 “서울 도서관 분원을 강서지구에 만들겠다”고 했고, 금천구에선 “난곡선 경전철 1호선을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관악구에선 “혁신 일자리를 만들고 신림선 서부선 난곡선 경전철 등을 조기 착공해서 사통팔달 으뜸 관악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이날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역 유세에서 “정치인은 형편없는 사람들이라 생각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여러분이 정치 할 때는 대한민국이 그런 경멸받는, 하찮은 정치가 아니라는 것을 꼭 한번 보여주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날 오 후보는 연설에서 폭등한 전월세 값과 포퓰리즘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2030세대 유권자들과의 공감에 주력했다. 오 후보 연설 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발언을 신청한 20대 유권자들이 유세 단상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옆에서 연설을 듣던 오 후보는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단상에 서 있으니 정말 긴장되고 엄중해진다. 어깨가 무거워진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해 세금 문제에 집중했다. 오 후보는 “뼈 빠지게 일해서 낸 혈세, 문재인 정부는 너무 허투루 썼다”며 “시장이 되면 청년들이 10년, 20년 뒤 대신 갚아야 한다고 걱정하지 않도록 알뜰하게 쓰겠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앞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청년이 미래다”라며 “청년들의 지지가 국민의힘으로, 오세훈 후보로 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더 정진하겠다”고 말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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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 독려 현수막에 ‘내로남불-무능’ 문구 불허… 野 반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7 재·보궐선거에서 ‘위선’ ‘무능’ ‘내로남불’ 등의 표현을 사용해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거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해당 질의를 했던 국민의힘은 4일 그동안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던 선관위의 해석과 조치를 문제 삼으면서 “선관위가 여당 선거캠프의 팀원이 됐다”고 반발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내로남불=민주당’ 인식 가능해 금지”국민의힘 사무처는 최근 선관위에 “투표가 위선을 이깁니다” “투표가 무능을 이깁니다” “투표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이깁니다”라는 투표 독려 문구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이에 선관위는 “해당 문구는 다른 정당(국민의힘) 등에서 상대 정당(민주당)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고, 그에 따라 국민들도 어느 정당을 지칭하는지 인식이 가능한 표현이기 때문에 사용이 제한된다”고 국민의힘에 통보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비판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김예령 대변인은 4일 논평을 내고 “선관위까지 나서 더불어민주당은 위선·무능·내로남불 정당이라고 인증하며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팀킬’ 팀원으로 합류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신영대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선관위가 악의적인 투표 독려 현수막 문구를 불허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시민들을 농락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신 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도 만약 어긴 사실이 있다면 선관위의 지적대로 따르겠다”고 했다.○ “투표권유 현수막엔 순수 투표독려만 허용”최근 국민의힘이나 시민단체들이 선관위에 질의하면서 논란이 된 사안들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용이 아닌 투표참여 독려 문구다. 선거법은 후보나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이라도 단순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허용하고 있다. 다만 선거법 90조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시설물 등에 정당·후보자의 명칭·사진 또는 그 명칭·사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며 금지 문구를 규정하고 있다. 투표 독려를 위한 피켓 현수막 등은 설치 주체나 개수가 제한돼 있지 않다. 각 당이나 시민단체 등이 원하는 만큼 더 많은 현수막을 달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선거운동 피켓, 현수막은 개수가 제한되며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내로남불’ 등 문구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투표참여 시설물의 투표 독려 문구가 단순히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인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를 놓고 정치권·시민단체와 선관위의 주장이 달라 논란이 더해지고 있는 것. 서울시선관위는 최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보궐선거를 치르는 사실을 담은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현수막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 보고 제한했고, ‘나는 성평등에 투표한다’는 문구도 금지해 편파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거짓말하는 일꾼 투표로 걸러내자” “정직한 후보에게 투표합시다” 등 일부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들의 현수막도 제한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사전투표하고 일 해요” “일찍일찍 사전투표(문구 자체는 가능하나, ‘일’자의 색상이나 크기를 달리하여 부각하는 경우)” 등 민주당이 질의한 문구도 선관위는 “특정 후보자의 기호(민주당 1번)를 부각한 표현”이라며 불허했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당 자체 여론조사를 인용해 “박 후보와 오 후보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 이내로 들어왔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준수를 촉구하는 행정처분 공문을 4일 발송했다. 이날 중앙선관위가 각급 선관위 직원의 업무 관련 민형사 소송 지원을 위해 책임보험 가입을 추진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선관위는 “중앙행정기관에선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번 보선과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김지현 기자}
-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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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내로남불’ ‘무능’ ‘위선’ 문구 불허한 이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7 재·보궐선거에서 ‘위선’ ‘무능’ ‘내로남불’ 등의 표현을 사용해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거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해당 질의를 했던 국민의힘은 4일 그동안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던 선관위의 해석과 조치를 문제삼으면서 “선관위가 여당 선거캠프의 팀원이 됐다”고 반발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내로남불=민주당’ 인식 가능해 금지”국민의힘 사무처는 최근 선관위에 “투표가 위선을 이깁니다” “투표가 무능을 이깁니다” “투표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이깁니다”라는 투표 독려 문구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이에 선관위는 “해당 문구는 다른 정당(국민의힘) 등에서 상대 정당(민주당)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고, 그에 따라 국민들도 어느 정당을 지칭하는지 인식이 가능한 표현이기 때문에 사용을 제한된다”고 국민의힘에 통보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비판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김예령 대변인은 4일 논평을 내고 “선관위까지 나서 더불어민주당은 위선·무능·내로남불 정당이라고 인증하며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팀킬’ 팀원으로 합류했다”며 “선관위가 도 넘은 집권권여당 민주당 수호 의지로 자승자박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신영대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선관위가 악의적인 투표 독려 현수막 문구를 불허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시민들을 농락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신 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관위는 선거 심판기구이며, 선관위에서 내린 결정은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당연히 따라야 하는 룰”이라며 “민주당도 만약 어긴 사실이 있다면 선관위 지적대로 따르겠다”고 했다.● 투표참여 시설물 “순수 투표 참여 권유만 허용”최근 국민의힘이나 시민단체들이 선관위에 질의하면서 논란이 된 사안들은 ‘투표참여 시설물’에 쓰는 문구다. 공직선거법은 후보나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이라도 단순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허용하고 있다. 다만 선거 운동기간에는 그 문구 내용이 제한된다. 공직선거법 90조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시설물 등에 정당·후보자의 명칭·사진 또는 그 명칭·사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며 금지된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투표 독려를 위한 피켓 현수막 등은 설치 주체나 개수가 제한돼있지 않다. 각 당이 원하는 만큼 더 많은 현수막을 달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선거운동 피켓, 현수막 문구는 허위사실, 비방일 경우에만 제한된다, 다만 투표 독려 문구가 단순히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인지 인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를 놓고 정치권·시민단체와 선관위의 주장이 달라 논란이 더해지고 있는 것. 서울시 선관위는 최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보궐선거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담은 투표 독려 현수막을 금지해 편파 논란에 휩싸였다. 여성단체로 구성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은 최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현수막을 제작했지만 선관위는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 보고 제한했다. 또 ‘나는 성평등에 투표한다’ ‘나는 페미니즘에 투표한다’는 문구도 금지됐다. 반면, 선관위는 “거짓말하는 일꾼 투표로 걸러내자” “정직한 후보에게 투표합시다” “당신의 투표가 거짓을 이긴다” 등 일부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들의 현수막도 제한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정당·후보자 등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김지현기자 jhk85@donga.com}
-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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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반값아파트, 예산 대책 부족” “吳 한강 층고완화, 가능성 낮아”

4·7 재·보궐선거로 뽑히는 서울과 부산시장의 남은 임기는 1년 3개월 남짓이지만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선심성 지원과 개발 위주의 공약이 나오면서 현실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동아일보와 한국행정학회(회장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후보 4인의 5대 공약을 검증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5대 공약으로 △21분 생활권 도시와 세계 디지털 경제수도 서울 △집 걱정 없는 서울 △기후·환경·교통 대전환 △맞춤형 돌봄·교육 △문화예술과 생활안전을 내세웠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스피드 주택공급 △스피드 교통 △강남북 균형발전 △1인가구 안심대책 △청년 취업·자산형성·내집마련 프로젝트 등을 내세웠다. ○ 朴 “공공주택” vs 吳 “재개발·재건축”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주택 공약에서는 박 후보가 2.89점, 오 후보가 3.17점을 각각 얻었다. 박 후보는 5년 내에 토지 임대부로 평당 1000만 원의 ‘반값 아파트’ 공공주택 30만 채를 짓는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토지임대부는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거나 임대하고, 지상의 건물만 일반에 분양한다. 박 후보의 주택 공약은 주민 수요를 반영했는지를 측정하는 대응성(3.14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남은 임기가 짧고, 상당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2.5점)이 낮았다. 홍순만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주택 30만 채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차별화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오 후보는 서울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고, 한강변 아파트의 35층 규제 등을 풀어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해 “5년간 36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공약은 대응성(3.49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규제 완화와 예산 확보 방안 등에서 실현 가능성(2.89점)이 낮았다. 오 후보에 대해서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량 확대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하현상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다만 중앙정부와 정책 조율 가능성이 낮은 점은 우려된다”고 밝혔다. ○ 도시계획은 실현 가능성 낮아 박 후보는 도시계획으로 21분 안에 주거와 직장, 의료, 교육 등이 모두 해결되는 ‘21분 생활권 도시’를 내놨다. 오 후보는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경전철을 조기 착공하고 권역별로 일자리와 상업 등 시설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수직정원’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혁신성에서 최고점인 3.69점을 받았지만 실현 가능성은 2.38점으로 가장 낮았다. 남태우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재원 마련 방안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오 후보는 도시계획 총점은 3.12점으로 박 후보(3.06점)보다 높았지만 실현 가능성에서 2.87점을 받았다. 신은진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경전철은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지만, 추진 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의 우수 공약으로는 “구체적이고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은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과 반려가족을 위한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가 꼽혔다. 오 후보의 ‘4차산업형 청년 취업사관학교’는 “취지와 타당성이 확보된 우수 사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행정학회 교수 150명 설문… 공약 타당성 등 4가지 항목 평가 동아일보는 한국행정학회(회장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사진)와 함께 4·7 재·보궐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후보 4인의 5대 공약을 검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각 후보가 등록한 대표 공약을 △혁신성 △대응성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 4가지 기준으로 들여다봤다. 서울 후보는 100명, 부산 후보는 50명의 행정학회 소속 교수들이 지난달 26∼29일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4개 항목을 채점했다. 이후 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가 이끄는 22명의 평가단이 최종 점검에 나섰다. 박 회장은 “서울과 부산의 인구를 합하면 국내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만큼 이번 선거는 상징성이 있고 영향력이 큰 선거”라며 “현재 선거가 네거티브 위주, 이념 지향, 이미지 지향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지만 바람직한 정책 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고 검증하기 위해서 평가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를 통해 각 후보들이 정말 잔여 임기 동안 수행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했는지 살폈다”고 덧붙였다. :한국행정학회 공약 평가단(단장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서울 평가단남태우(성균관대) 홍순만(연세대) 이유현(아주대) 유민이(이민정책연구원) 황석준(공주대) 하현상(국민대) 신은진(성균관대) 조경훈(방송통신대) 조민효(성균관대) 정일환(성균관대) 이정욱(연세대)*부산 평가단이남국(부경대) 이인원(서울시립대) 정혜진(부산대) 이희재(창원대) 이동규(동아대) 명성준(경상대) 박정원(안동대) 박상철(영남대) 왕태규(창원대) 정이윤(건국대) 주지예(단국대)최혜령 herstory@donga.com·전주영 기자}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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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대기업 유치 일자리 공약 추상적”… “박형준 어번루프 교통공약 이행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는 복지 공약에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일자리·경제 공약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동아일보와 한국행정학회가 여야 부산시장 후보의 5대 공약을 점검한 결과(5점 만점) 김 후보는 복지 공약에서 3.37점, 박 후보는 일자리·경제 공약에서 3.29점으로 다른 분야 공약들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 후보는 △일자리가 넘치는 글로벌 경제플랫폼 도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녹색도시 △다양성이 꽃피는 글로벌 해양문화도시 △상생과 포용의 행복도시 △시민중심 자치분권 도시를 5대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맞서 박 후보는 △산학협력으로 도심형 청년일자리 창출 △15분 도시 △도심형 초고속자기부상열차 ‘어반루프’ 건설 △일상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 △여성과 아이들이 행복한 고품질 복지 등을 약속했다. 행정학회 평가단은 두 후보의 공약에 대해 부산시민들이 요구하는 정책의 ‘대응성’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높은 점수를 줬다. 다만 공약의 현실화 여부를 측정하는 ‘실현가능성’의 경우 낮은 평가가 나왔다. 평가단은 김 후보 복지 공약의 ‘대응성’ 부분을 3.64점으로 평가했다. 깨끗한 물 제공,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로 조성, 친환경 대중교통시스템 등이 시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약이라는 것이다. 또 김 후보의 시민중심 자치분권 공약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재정분권을 포함한 지방분권이 가속화되고 있어 특수성에 기반해 자치권을 확대하고 다양한 정책적 실험을 시도하고자 한 점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 후보가 내세운 일자리 공약의 ‘실현가능성’은 2.42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희재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중견·대기업 유치나 2만5000개 이상 법인창업 지원은 이행 방법이 추상적”이라고 했다. 박 후보의 도심형 청년일자리 공약은 ‘혁신성’ ‘대응성’(각각 3.48점)에서 강점을 드러냈다. 특히 기업 현장 연수기반 산학협력체계 구축, 4차 산업혁명형 일자리 창출, 세대 맞춤형 특화 일자리 창출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혁신적인 지역 일자리 창출 전략, 이행 방법 등 공약은 부산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원과 적합성이 다소 낮다는 의견이 나왔다. 핵심 전략 키워드들이 새로운 기술, 시대의 흐름에는 부합하지만 부산의 산업 기반과 정합성 측면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혜진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업과 대학 간의 인적 교류 자체가 일자리 창출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며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 특성화 사업들과 관련된 산업의 다각화, 창업지원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교통 분야의 ‘어반루프’ 공약은 ‘실현가능성’에서 2.3점에 그쳤다. 이남국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토지 보상비용이나 사회적 갈등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 등 일부 장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기술적, 안정성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이행이 어렵고 건설비는 규모와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평가에 참여한 교수들은 두 후보들의 공약들이 특히 ‘실현가능성’ 부분에서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희재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약 이행기간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재원조달 방안은 2021년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이후 사업의 경우 국비 확보, 부산시 예산 편성에 필요하면 민간투자 유치라는 다소 원론적인 내용만 밝히고 있다”고 했다.행정학회 교수 150명 설문… 공약 타당성 등 4가지 항목 평가 동아일보는 한국행정학회(회장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사진)와 함께 4·7 재·보궐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후보 4인의 5대 공약을 검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각 후보가 등록한 대표 공약을 △혁신성 △대응성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 4가지 기준으로 들여다봤다. 서울 후보는 100명, 부산 후보는 50명의 행정학회 소속 교수들이 지난달 26∼29일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4개 항목을 채점했다. 이후 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가 이끄는 22명의 평가단이 최종 점검에 나섰다. 박 회장은 “서울과 부산의 인구를 합하면 국내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만큼 이번 선거는 상징성이 있고 영향력이 큰 선거”라며 “현재 선거가 네거티브 위주, 이념 지향, 이미지 지향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지만 바람직한 정책 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고 검증하기 위해서 평가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를 통해 각 후보들이 정말 잔여 임기 동안 수행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했는지 살폈다”고 덧붙였다. :한국행정학회 공약 평가단(단장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서울 평가단남태우(성균관대) 홍순만(연세대) 이유현(아주대) 유민이(이민정책연구원) 황석준(공주대) 하현상(국민대) 신은진(성균관대) 조경훈(방송통신대) 조민효(성균관대) 정일환(성균관대) 이정욱(연세대)*부산 평가단이남국(부경대) 이인원(서울시립대) 정혜진(부산대) 이희재(창원대) 이동규(동아대) 명성준(경상대) 박정원(안동대) 박상철(영남대) 왕태규(창원대) 정이윤(건국대) 주지예(단국대)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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