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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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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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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금융59%
경제일반32%
정치일반6%
대통령3%

  • 설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 10만→20만원으로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 설에도 공직자 등에게 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되면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14일까지 적용된다. 현재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3만 원, 5만 원, 5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농축수산물 선물은 10만 원까지 허용하는데 이번 조치로 일시적으로 2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농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며,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및 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이 해당된다. 그동안 농어민 단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입은 피해를 호소하며 선물 상한액 조정을 요청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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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설 명절 공직자 선물 상한액 20만원으로 일시 상향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 설에도 공직자 등에게 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로 시행되면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14일까지 적용된다. 현재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3만 원, 5만 원, 5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농축수산물 선물은 10만 원까지 허용하는데 이번 조치로 일시적으로 2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농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며,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이 해당된다. 그동안 농어민 단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입은 피해를 호소하며 선물 상한액 조정을 요청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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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측 “사면-사과 다 저쪽 얘기… 입장없다”

    “사면 얘기도, 사과 조건도 모두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떠드는 것일 뿐이다. 아무런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80)의 법률대리인 강훈 변호사는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강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직 대통령의 사면 조건으로 제시한 ‘진솔한 사과’를 할지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 입장을 확인 못해 얘기하기가 힘들다”고 답했다. 강 변호사는 최근 이 전 대통령의 면회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9일 대법원에서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측근들에게 “재판 자체가 정치 행위인데 사면도 정치적으로 할 것이다. 기대를 걸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전 “국민 눈높이에 비춰 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고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지난해 12월 21일부터 당뇨 등 지병 관련 검진을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혈당 수치가 굉장히 높아 입원했는데 최근에는 좀 나아졌다. 고령이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5일부터 불거진 서울동부구치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은 상황이라 당장 동부구치소로 돌아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기준 이 전 대통령은 430일째 수감 중이다. 대통령 특별사면이나 가석방 등이 없을 경우 이 전 대통령은 95세가 되는 2036년에 출소한다.유원모 onemore@donga.com·전주영 기자}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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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나경원 “독하고 섬세하게 서울 재건축”…안철수, 김만복-조갑제 등 만나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13일 “독한 결심과 섬세한 정책으로 서울을 재건축하겠다”며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 먹자골목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선거 승리로 현 정권의 불의와 결별하고 공정을 되찾겠다”며 “영원히 성폭력을 추방시키겠다는 독한 의지와 여성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섬세함을 갖춘 후보만이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 전 의원은 당내 경쟁자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겨냥해 “쉽게 물러서고 유불리를 따지는 사람에게 중대한 선거를 맡길 수 없다”고 했다. 야권 단일화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 대해선 “중요한 정치 변곡점마다 결국 이 정권에 도움을 준 사람이 어떻게 야권을 대표할 수 있느냐”고 각을 세웠다. 나 전 의원의 출마로 기세가 오른 국민의힘은 예비후보 등록자에게 청와대 인사검증 수준으로 성범죄,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등과 관련해 ‘후보 자체 검증 200문항’을 작성하게 하는 등 독자 후보 선출을 강행하기로 했다. 반면 안 대표는 최근 중도 및 우파 인사까지 두루 만나며 국민의힘 지지층으로의 확장을 시도하는 등 단일화를 위한 ‘몸집 불리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안 대표는 12일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등 원로 인사들과 만났고, 얼마 전엔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등과 비공개 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대표는 김 전 원장, 조 대표와 부산고 동문 사이다. 조 대표는 “안 대표가 친문(친문재인) 세력의 재집권을 막기 위해 뭐든지 하겠다고 강조한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나 전 의원에 대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우리 상대는 여권 후보”라고 받아쳤다.윤다빈 empty@donga.com·전주영 기자}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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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꺼낸 ‘코로나 이익공유’ 공방 가열… 與 “유인책 내겠다” 野 “반헌법적 발상”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양극화를 완화하자며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둘러싸고 정치권 내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2일 “경제 주체의 팔을 비틀어 이익까지도 환수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재계에서도 “자발적 이익공유제라지만 결국 대기업들에는 ‘알아서 눈치껏 동참하라’는 시그널 아니냐”는 반발부터 “‘코로나 이익’을 어떻게 따로 추려내며, 기업들이 이미 부담하고 있는 세금과 고용 외에 추가로 이익을 공유하라는 것이냐”는 우려가 이어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대표는 13일 이익공유제의 구체적인 원칙 및 인센티브 지급 방안 등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대선 시즌을 앞두고 본격적인 ‘이낙연표 정책’ 만들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사석에서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국으로 탄생한 만큼 ‘개혁’과 ‘공정’이 숙명”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 경제3법 등 주요 개혁 과제를 이행했으니 이제 남은 건 국민통합을 통한 갈등의 치유”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8일까지 이어진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가 약속했던 공수처법 등 이른바 ‘15개 미래개혁입법과제’ 중 이해충돌방지법과 4·3특별법을 제외한 13가지를 처리했다. 이 대표는 특히 이념, 경제, 젠더, 계층 등 분야별 갈등을 언급하며 최우선 순위로 경제 불평등 해소를 강조했다고 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부 대기업 및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은 사상 최고 실적을 올린 만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들과의 자율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 민주당은 이익공유제를 위한 유인책으로 △세액공제 △금융지원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구체적으로 SK그룹을 언급하며 “SK 등 대기업 또는 일부 금융에서 펀드를 구성해 중소기업이나 벤처,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을 기획하는 것 등을 고민해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공산주의 정책’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이념적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는 것은 21세기 현대 정당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3차 온택트 정책워크숍에서 “일자리는 기업, 민간이 만들어야 하는데 각종 규제로 기업 손발을 묶어놓는 것도 모자라 한술 더 떠 이익공유제를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일의 선후가 잘못됐다. 이익공유를 원한다면 문재인 정권이 가져간 이익부터 나누는 게 순서”라며 “죄라면 묵묵히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국민 재산을 몰수해 바닥난 국고 채우겠다는 여당 대표의 반헌법적 발상에 말문이 막힌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달 중 예정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신복지체계 구상’을 발표하며 통합 화두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말 “사회안전망이 확충되기 이전에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했을 때에 대비한 신복지체계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코로나19 치료제의 전 국민 무상 제공 필요성도 시사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어떤 제약회사든 치료제는 국민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며, 대감염병 치료는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전주영 기자}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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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표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할 수도”

    더불어민주당에서 4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 국민 지급이 현실화할 경우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원금이 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12일 KBS 라디오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된다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전 국민 지급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급 시기와 관련해 박성민 최고위원은 전날(11일) KBS에 출연해 “(다음 달) 임시국회 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하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가 선거 직전 정도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2일 YTN 라디오에서 “벌써 4차 재난지원금을 언급하는 것은 4월 선거에 표를 사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정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 8조6000억 원에 이르는 예비비 중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백신 구입비 등을 제외하면 3조 원밖에 남지 않은 상황. 결국 지난해 4월 수준(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또 줄 경우 약 15조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최혜령 herstory@donga.com·전주영 기자}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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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사라진 여야 성추행 공방[현장에서/전주영]

    지난주 국민의힘을 둘러싼 성추문 두 건이 연달아 터지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아침부터 긴급히 메시지를 내놨다. 김 위원장은 성폭행 의혹으로 탈당한 초선 김병욱 의원에 대해선 “피해자의 미투 고발이나 경찰 신고가 없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해 선출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정진경 변호사에 대해선 “교원 징계기록을 보지 못해 검증을 못한 과실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발언 어디에도 사건의 진상을 어떻게 밝힐 것인지,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을 위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그 대신 “성비위 관련 사건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4·7 서울·부산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들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국민께 말씀드린다”는 선거 관련 메시지만 덧붙였다. 비록 탈당은 했지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국회 국정감사에서 벌어졌다는 의혹인 만큼 국회 측에 조사를 의뢰하겠다는 코멘트를 기대했지만, 희망사항에 그쳤다. 사실 당 차원의 진상조사는 당사자가 탈당을 했다는 이유로 손을 뗀 상태다. 지난주 국민의힘은 주호영 원내대표 중심으로 진상조사위를 구성할 계획이었지만, 김 의원이 7일 탈당 의사를 밝히자 예정됐던 회의마저 취소했다. 사건이 불거진 직후 당 관계자가 “비대위 차원에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해놓고선 김 의원이 탈당하니 “논의 대상과 상황 자체가 없어졌다”고 했다. 그렇다고 호재를 만난 듯 국민의힘을 연일 비판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뚜렷한 대안을 제시한 것도 아니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이 국민의힘을 향해 “가해자 중심주의의 끝”이라고 하는 등 공세가 이어졌지만 사건의 실체 규명이나 피해자를 위한 진지한 접근은 보이지 않아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전략적 공세 아니냐”는 평가만 나오고 있다. 4·7 보궐선거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프레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여당은 이 프레임을 깨기 위해 골몰하고 야당은 이것이 깨질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런 정치적 계산 속에 정말 국회의 국정감사 과정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국회에서의 가장 약자인 인턴비서의 인권 문제 등은 논의되지 않고 흘러가 버리고 있다. 특히 피해자를 둘러싼 진위 공방까지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11일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이 여성은 “당사자의 의사는 물론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저의 입장을 생각해주시고 더 이상의 억측은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사건을 기정사실화하려는 민주당과 덮으려고 하는 국민의힘 사이, 한 여성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전주영 정치부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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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 “코백스 확보 백신, 월말 저소득국 공급 시작”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국제 백신 공유 프로젝트)가 이달 말부터 저소득 국가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하기로 했다. 7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케이트 오브라이언 세계보건기구(WHO) 예방접종 담당 국장은 이날 온라인 행사에서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중순 사이 92개 개발도상국에 백신 공급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백스는 연말까지 저소득 국가에 인구의 최대 20%가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코백스와 공급약정서를 체결하고 선납금을 납부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해 말 브리핑에서 “2021년 1분기(1∼3월)에 공급받을 수 있는 코백스 물량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이 코백스로부터 받을 백신 종류와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다. 질병청 관계자는 “코백스의 백신 공급은 저소득국과 고소득국의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며 “아직 올 1분기 국내 공급 일정에는 차질이 없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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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 “코백스 물량 이달 말부터 저소득국 공급 시작”…한국은 불확실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국제 백신공유 프로젝트)가 이달 말부터 저소득 국가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억 도스를 공급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고소득 국가들에 대한 백신 공급 시기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7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케이트 오브라이언 세계보건기구(WHO) 예방접종 담당국장이 이날 온라인 행사에서 “백신을 구하지 못한 92개 개발도상국을 위해 60억 달러를 모금했다. 이달 말 혹은 다음달 초·중순 사이에 백신 20억 도스를 공급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WHO와 감염병혁신연합(CEPI),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이 참여하는 코백스는 올해 말까지 저소득국들에 인구의 최대 20%에 달하는 백신을 공급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코백스와 공급약정서를 체결하고 선납금을 납부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달 말 브리핑에서 “2021년 1분기에 공급받을 수 있는 코백스 물량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코백스로부터 받을 백신 종류와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다. 질병청 관계자는 “코백스의 백신 공급은 저소득국과 고소득국의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며 “아직까지 올 1분기 국내 공급 일정에는 차질이 없다”고 말했다. 코백스 이외 국내 백신 도입 일정은 다음달 아스트라제네카(1000만 명분), 2분기 얀센(600만 명분) 및 모더나(2000만 명분), 3분기 화이자(1000만 명분) 순으로 돼 있다. 한편 정부는 백신 접종 준비를 총괄하는 범부처 조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8일 출범시켰다. 정은경 질병청장이 단장을 맡아 백신 도입과 유통, 부작용에 대한 피해 보상 등을 전담하게 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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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중증 환자 400명 넘어… 30대 3명 포함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6일 400명을 넘어섰다. 대부분 고령층이지만 30대도 3명이다.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산소치료나 인공호흡기, 에크모(ECMO·인공심폐기) 등의 치료를 받는 위중증 환자는 411명이다. 전날과 비교해 하루 새 25명 늘어났다. 위중증 환자는 3차 유행이 본격화한 지난해 12월 2일 101명에서 한 달 넘게 가파르게 증가했다. 위중증 환자 411명 중 60대 이상은 90%다. 하지만 30대도 3명이 포함됐다. 3명 모두 기저질환이 있다. 이 중 1명에게는 인공호흡기가 부착됐다. 위중증 환자가 늘면서 사망자도 전날보다 20명 늘어 이날 0시 기준 총 1027명으로 집계됐다. 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840명으로 이틀째 1000명 아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유행 상황은 정점에서 완만하게 감소하는 시기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느리지만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방역당국은 지역사회에 넓게 퍼진 감염 양상을 고려할 때 향후 감소세는 느리고 완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거리 두기가 장기화하면서 시민들의 이동량도 계속 줄고 있다. 휴대전화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지난 주말(2, 3일) 이동량은 직전 주말보다 수도권 5.2%, 비수도권 3.6% 감소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말한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3차 유행 확산세가 약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한 데다 요양병원 등에서 여전히 집단감염이 일어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당초 7일까지였던 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 기간을 21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유행이 각국으로 번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선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11명과 남아프리카공화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1명이 확인됐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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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병원 등 집단감염 여파에…코로나 위·중증 환자 400명 넘어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6일 400명을 넘어섰다. 요양원,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감염이 중증환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고유량 산소치료나 인공호흡기, 에크모(ECMO·인공심폐기) 등의 치료를 받는 위중증 환자 수는 411명이다. 전날과 비교해 하루 새 25명 늘어난 것이다. 위중증 환자는 3차 유행이 본격화 된 지난달 2일 101명 이후 한달 넘게 가파르게 증가했다. 현재 위중증 환자 411명의 연령대별 분포는 △70대 160명 △60대 115명 △80대 이상 95명 △50대 32명 △40대 6명 △30대 3명이다. 60대 이상이 약 90%를 차지한다. 30대 위중증 환자 3명 중 1명은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으며, 이들 모두 기저질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위중증 환자가 늘면서 사망자도 전날보다 20명 늘어 이날 0시 기준 총 1027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신규 확진은 840명으로 이틀째 1000명 이하를 유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유행 상황은 정점에서 완만하게 감소하는 시기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느리지만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방역당국은 지역사회에 넓게 퍼진 감염 양상을 고려할 때 향후 감소세는 느리고 완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말한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3차 유행 확산세가 약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한데다 요양병원 등에서 여전히 집단감염이 일어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이동량은 계속 줄고 있다. 휴대전화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지난 주말(2, 3일) 이동량은 수도권 2236만 건, 비수도권 2414만 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직전 주말보다 각각 5.2%, 3.6% 감소한 것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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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0일만에 사망 1007명… 영국변이 감염 2명 늘어 12명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2명이 5일 추가로 확인됐다. 이로써 국내에서 확인된 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12명으로 늘었다. 이 중 4명은 영국에서 같은 비행기로 귀국한 것으로 조사돼 방역당국이 기내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영국에서 각각 귀국한 20, 30대 확진자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방대본은 “현재까지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12명은 검역단계 혹은 입국 후 접촉자 중 발견돼 아직까지 지역사회 유행 징후는 없다”고 밝혔다. 11번째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인 30대 A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영국에서 귀국했다. 다음 날 자가 격리 중 확진됐다. A 씨는 치료 후 완치 판정을 받아 이미 퇴원한 상태다. 지난해 말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잇따르자 방대본은 A 씨 검체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해 감염 사실을 파악했다. A 씨는 앞서 확진된 경기 고양시 거주 일가족 3명과 같은 비행기를 타고 입국했다. 이 비행기에서만 4명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오자 방대본은 이들의 검체를 비교 분석하기로 했다. 방대본은 “기내 전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지만 일반적으로 기내 전파는 다른 공간보다 적게 일어나는 편”이라며 “유전체 전체를 비교하면 전파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12번째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지난해 12월 20일 입국한 20대 B 씨다. B 씨는 입국 단계에선 음성이 나왔다. 하지만 자가 격리 중 증상이 나타나 같은 달 29일 확진됐다. 가족 접촉자가 있지만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 한편 5일 0시 기준 누적 사망자는 1007명으로 첫 사망자가 발생한 지난해 2월 20일 이후 320일 만에 1000명을 넘어섰다. 치사율은 지난해 12월 21일 1.38%에서 이날 1.55%로 올라갔다. 방역당국은 지난해 말 요양병원, 요양원 등에서 고령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여파로 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사망자 1007명에 대한 애도 성명을 발표하고 “누적 사망자 1000여 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40여 명이 지난 1개월 동안 희생됐을 만큼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밝혔다. 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은 전날보다 305명 줄어든 715명이다. 방대본은 “환자 발생 감소 추세가 며칠간 지속된 점, 주간 감염재생산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게 이번 유행이 감소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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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발 변이바이러스 2명 추가 확인, 기내 감염 가능성도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2명이 5일 추가로 확인됐다. 이로써 국내에서 확인된 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12명으로 늘었다. 이 중 4명은 영국에서 같은 비행기로 귀국한 것으로 조사돼 방역당국이 기내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영국에서 각각 귀국한 20, 30대 확진자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방대본은 “현재까지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12명은 검역단계 혹은 입국 후 접촉자 중 발견돼 아직까지 지역사회 유행 징후는 없다”고 밝혔다. 11번째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인 30대 A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영국에서 귀국했다. 다음 날 자가 격리 중 확진됐다. A 씨는 치료 후 완치 판정을 받아 이미 퇴원한 상태다. 지난달 말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잇따르자, 방대본은 A 씨 검체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해 감염 사실을 파악했다. A 씨는 앞서 확진된 경기 고양시 거주 일가족 3명과 같은 비행기를 타고 입국했다. 이 비행기에서만 4명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오자 방대본은 이들의 검체를 비교 분석하기로 했다. 방대본은 “기내 전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지만 일반적으로 기내 전파는 다른 공간보다 적게 일어나는 편”이라며 “유전체 전체를 비교하면 전파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12번째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지난해 12월 20일 입국한 20대 B 씨다. B 씨는 입국 단계에선 음성이 나왔다. 하지만 자가 격리 중 증상이 나타나 같은 달 29일 확진됐다. 가족 접촉자가 있지만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누적 사망자는 1007명으로 첫 사망자가 발생한 지난해 2월 20일 이후 320일 만에 1000명을 넘어섰다. 치사율은 지난달 21일 1.38%에서 이날 1.55%로 올라갔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요양병원, 요양원 등에서 고령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여파로 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사망자 1007명에 대한 애도 성명을 이날 발표하고 “누적 사망자 1000여 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40여 명이 지난 1개월 동안 희생됐을 만큼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밝혔다. 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은 전날보다 305명 줄어든 715명이다. 방대본은 “환자 발생 숫자가 처음으로 700명 이하로 감소했고 이 추세가 며칠 간 지속된 점, 주간 감염재생산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게 이번 유행이 감소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라고 말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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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백신 접종, 이르면 내달 아스트라로 시작… 5월부턴 모더나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을 5월부터 한국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가 선구매한 백신의 전체적인 도입 일정에 가닥이 잡혔다. 추가 변수가 없다면 현재로선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이 가장 먼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모더나는 지난해 12월 31일(현지 시간)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들에게 최대한 빨리 백신을 공급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4000만 도스(2000만 명분) 백신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신 공급은 5월에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더나는 또 “현재 한국에서 사용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로 백신 배포에 앞서 필요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당국과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계약을 체결한 백신의 1차 물량이 도입되자마자 접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얀센 모더나 백신에 대한 자료를 사전 검토 중이다. 백신을 접종하려면 식약처 허가 심사(40일 이내)와 국가출하승인(20일 이내)을 거쳐야 한다. 도입 후 절차가 시작되면 접종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식약처가 백신의 비임상자료 등을 미리 검토하면서 허가 준비를 진행 중”이라며 “구매 계약한 4개 회사 백신이 국내에서 허가, 국가출하승인을 받는 데 차질이 없게끔 일정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첫 접종은 2, 3월 도입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1000만 명분)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30일(현지 시간) 세계 최초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식약처도 이를 참고해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접종은 5월부터 들어올 모더나 백신일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2월 20일(현지 시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승인을 거친 뒤 현지에서 접종이 시작됐다. 얀센 백신(600만 명분)은 올 2분기(4∼6월)부터 도입된다. 하지만 이 백신은 3상 임상시험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미 보건당국은 다음 달 중 얀센 백신에 대한 긴급사용승인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3분기(7∼9월)에는 화이자 백신(1000만 명분)의 도입이 시작된다. 이 제품은 코로나19 백신 중 가장 먼저 사용된 만큼 식약처 승인 절차도 단축될 가능성이 높다. 질병청은 백신 접종을 통해 올 9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얀센을 제외한 나머지 백신들은 3,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공급물량이 3분기에 몰릴 것으로 보여 9월 말까지 2회 접종을 마치려면 일정이 빠듯하다. 또 도입 시기는 윤곽이 드러났지만 구체적인 월별 도입 물량은 아직 불확실하다. 우리보다 먼저 백신을 선구매한 선진국들에 배당된 물량 공급이 지연되면 국내 도입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전주영 aimhigh@donga.com·김예윤 기자}

    •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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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2월 아스트라, 5월엔 모더나…백신 접종 일정 가닥 잡혔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을 5월부터 한국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가 선구매한 백신의 전체적인 도입 일정에 가닥이 잡혔다. 추가 변수가 없다면 현재로선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이 가장 먼저 이뤄질 전망이다. 모더나는 지난해 12월 31일(현지 시간)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들에게 최대한 빨리 백신을 공급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4000만 도스(2000만 명분) 백신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신 공급은 5월에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더나는 또 “현재 한국에서 사용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로 백신 배포에 앞서 필요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당국과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계약을 체결한 백신의 1차 물량이 도입되자마자 접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얀센 모더나 백신에 대한 자료를 사전검토 중이다. 백신을 접종하려면 식약처 허가 심사(40일 이내)와 국가출하승인(20일 이내)을 거쳐야한다. 도입 후 절차가 시작되면 접종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식약처가 백신의 비임상자료 등을 미리 검토하면서 허가 준비를 진행 중”이라며 “구매 계약한 4개 회사 백신이 국내에서 허가, 국가출하승인을 받는 데 차질이 없게끔 일정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첫 접종은 2, 3월 도입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1000만 명분)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30일(현지 시간) 세계 최초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식약처도 이를 참고해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접종은 5월부터 들어올 모더나 백신일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2월 20일(현지 시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승인을 거친 뒤 현지에서 접종이 시작됐다. 얀센 백신(600만 명분)은 올 2분기(4~6월)부터 도입된다. 하지만 이 백신은 3상 임상시험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미 보건당국은 다음달 중 얀센 백신에 대한 긴급사용승인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3분기(7~9월)에는 화이자 백신(1000만 명분)의 도입이 시작된다. 이 제품은 코로나19 백신 중 가장 먼저 사용된 만큼 식약처 승인 절차도 단축될 가능성이 높다. 질병청은 백신 접종을 통해 올 9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목표다. 얀센을 제외한 나머지 백신들은 3,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공급물량이 3분기에 몰릴 것으로 보여 9월 말까지 2회 접종을 마치려면 일정이 빠듯하다. 또 도입 시기는 윤곽이 드러났지만 구체적인 월별 도입 물량은 아직 불확실하다. 우리보다 먼저 백신을 선구매한 선진국들에 배당된 물량 공급이 지연되면 국내 도입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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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더나 백신 2000만명분 최종 계약… 2분기 국내 도입

    정부가 지난해 12월 31일 미국 제약사 모더나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000만 명분의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백신 도입은 2분기(4∼6월)에 시작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모더나와 백신 선구매 계약 체결을 완료해 정부가 총 5600만 명분의 백신을 구매하게 됐다”며 “전체 인구의 100%를 초과해 통상적인 집단면역을 확보하는 데 충분한 물량”이라고 밝혔다. 최종 계약 내용은 청와대가 지난해 12월 29일 발표한 것과 같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스테판 방셀 모더나 대표이사(CEO)와 통화해 백신 도입 물량과 시기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시 방셀 대표는 “한국이 빠른 계약 체결을 원하면 연내에도 계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더나 백신은 화이자와 마찬가지로 ‘mRNA’ 백신이다. 영하 20도 보관이 원칙으로 1회 접종 비용은 15∼25달러로 알려져 있다. 3만 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예방효과가 94.1%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정 청장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백신 5600만 명분 확보 사실을 알리며 “추가 백신 선구매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는 2, 3월 영국 아스트라제네카(1000만 명분) 백신이 처음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2분기에는 미국 얀센(존슨앤드존슨의 제약 부문 계열사·600만 명분)과 모더나 제품이 도입된다. 화이자(1000만 명분)는 3분기(7∼9월)에 도입된다. 코백스 퍼실리티(1000만 명분)는 언제 어떤 백신이 들어올지 아직 불확실하다. 백신 도입 계획이 완료됐지만 여전히 잡음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우선 한국이 가장 먼저 도입하기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신뢰도 논란이 불거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30일(현지 시간) 백신 효과에 대한 의문을 이유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승인 예상 시점을 4월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예상 시점이었던 2월보다 두 달 늦춰졌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해 12월 백신 전체 용량을 2회 접종했을 때 예방률은 62%, 1회 차에 절반을 투여한 후 2회 차에 전체를 접종했을 때 예방률은 90%라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3상 실험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용량을 2회 접종했을 때의 예방률은 미국 화이자-독일 바이오엔테크(95%), 미국 모더나 백신(94.5%)보다 훨씬 낮다. 한편 지난해 12월 3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국가의약품관리국이 국영 제약사 시노팜이 개발한 백신을 승인했다”며 “세계보건기구(WHO)와 중국의 기준에 모두 부합했으며 안정성과 효과 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워싱턴=이정은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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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국시 거부 의대생 결국 구제

    지난해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한 전국 의대생 2700여 명에게 정부가 재응시 기회를 주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인력 부족과 대규모 백신 접종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다른 국가시험과 달리 응시 거부자에게 사실상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의사 국시 실기시험을 시작한다고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했다. 9월 치러질 실기시험과 별도로 추가 시험을 신설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국민여론을 이유로 재응시 기회 제공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의료공백이 커지자 방침을 바꿨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응급환자 치료와 취약지 의료공백을 방치해선 안 되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앞서 의대생 2700여 명은 지난해 7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에 반발해 국시 실기시험에 대거 미응시했다. 지난해 9월 4일 정부와 의료계가 집단휴진(파업) 중단에 합의했지만, 의대생들은 졸속 합의라며 추가 응시도 거부했다. 정부도 미응시자에게 재시험 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후 주요 대학병원장들이 인턴 부족에 따른 진료차질을 우려해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또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부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무엇보다 올해는 코로나19 백신의 대규모 접종이 예정됐다. 제조 및 유통 방식이 제각각인 백신들을 수천만 명에게 맞혀야 한다.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의사가 대상자의 나이와 기저질환 등을 감안해 접종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위원회도 의사가 접종자를 직접 살핀 뒤 백신을 놓는 방식을 제안한 상태다. 그만큼 많은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영향을 감안해 추가시험으로 면허를 취득한 의사를 대상으로 비수도권 및 공공병원 인턴 정원 비중을 늘릴 방침이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이 전국적으로 진행돼 취약시설·지역에선 한 명의 공보의라도 중요한 상황”이라며 “공백이 최소화하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추가 실기시험 실시를 위해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시 실기시험은 90일 전 공고하도록 돼 있다. 복지부는 예외적으로 의료 인력의 긴급한 충원이 필요한 경우 공고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의 재응시 기회 부여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형평성, 공정성, 윤리적 면에서 벗어난 국시거부 의대생 재응시 절대 반대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왜 의대생들에게만 특혜가 주어지는지 모르겠다”며 “13년간 중등교원 시험 준비를 했지만 자가 격리 등의 이유로 시험을 못 본 사람들도 구제해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본인들이 안 보겠다고 선택했는데 왜 다시 기회를 주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정부가 공정성을 내세우지만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등의 비판 글이 이어졌다.전주영 aimhigh@donga.com·이미지 기자}

    •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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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사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 일각선 “의대생만 특혜” 불만도

    지난해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한 전국 의대생 2700여 명에게 정부가 재응시 기회를 주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인력 부족과 대규모 백신 접종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다른 국가시험과 달리 응시 거부자에게 사실상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의사 국시 실기시험을 시작한다고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했다. 9월 치러질 실기시험과 별도로 추가 시험을 신설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국민여론을 이유로 재응시 기회 제공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의료공백이 커지자 방침을 바꿨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응급환자 치료와 취약지 의료공백을 방치해선 안 되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앞서 의대생 2700여 명은 지난해 7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에 반발해 국시 실기시험에 대거 미응시했다. 지난해 9월 4일 정부와 의료계가 집단휴진(파업) 중단에 합의했지만, 의대생들은 졸속 합의라며 추가 응시도 거부했다. 정부도 미응시자에게 재시험 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후 주요 대학병원장들이 인턴 부족에 따른 진료차질을 우려해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또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부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무엇보다 올해는 코로나19 백신의 대규모 접종이 예정됐다. 제조 및 유통 방식이 제각각인 백신들을 수천만 명에게 맞춰야 한다.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의사가 대상자의 나이와 기저질환 등을 감안해 접종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위원회도 의사가 접종자를 직접 살핀 뒤 백신을 놓는 방식을 제안한 상태다. 그만큼 많은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영향을 감안해 추가시험으로 면허를 취득한 의사를 대상으로 비수도권 및 공공병원 정원 비중을 늘릴 방침이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이 전국적으로 진행돼 취약시설·지역에선 한 명의 공보의라도 중요한 상황”이라며 “공백이 최소화하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추가 실기시험 실시를 위해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시 실기시험은 90일 전 공고하도록 돼 있다. 복지부는 예외적으로 의료 인력의 긴급한 충원이 필요한 경우 공고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의 재응시 기회 부여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형평성, 공정성, 윤리적 면에서 벗어난 국시거부 의대생 재응시 절대 반대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왜 의대생들에게만 특혜가 주어지는지 모르겠다”며 “13년간 중등교원 시험 준비를 했지만 자가격리 등의 이유로 시험을 못 본 사람들도 구제해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본인들이 안 보겠다고 선택했는데 왜 다시 기회를 주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정부가 공정성을 내세우지만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등의 비판 글이 이어졌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이미지기자 image@donga.com}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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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기고 미루고 방관하고… 인간의 오판이 팬데믹 키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난 지 31일로 정확히 1년이다.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에 이어 등장한 이 변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사망자만 18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인명 피해를 낳았다. 인간의 선택도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피해를 키웠다. 정체불명의 바이러스 앞에서 각국 정부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크고 작은 오판이 이어졌다. 코로나19가 피하기 힘든 불가항력적 재난이면서 한편으로 인재(人災)이기도 한 이유다.》 中, 첫 발생 은폐-부실 대응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바이러스성 폐렴 환자가 발생했다. 중국은 이를 곧바로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하지 않았다. 또 최초 발생지로 꼽히는 우한 화난수산시장을 통제하지 않았고 소셜미디어의 관련 내용을 검열했다. 사태 초기부터 신종 감염병 가능성을 주장한 의사 리원량(李文亮)을 처벌했다. 코로나19 기원을 조사할 WHO 조사단은 내년 1월에나 우한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WHO의 ‘뒷북’ 팬데믹 선언WHO는 3월 11일 팬데믹을 선언했다. 114개국에서 12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뒤였다. 중국의 지원으로 현 위치에 오른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이 ‘차이나 머니’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느라 선언이 늦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급기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WHO의 부실 대응과 중국 편향성을 이유로 분담금 집행 중단을 결정했다.실패로 끝난 스웨덴 ‘집단 면역’스웨덴은 적극적인 방역 조치 대신 과감한 집단면역을 결정했다. 한때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확진자 증가세가 완만해 효과가 있다는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25일 기준 인구 1000만 명의 스웨덴에서 확진자는 39만 명을 넘었다. 덴마크, 노르웨이 등 이웃 국가보다 월등히 많은 숫자다. 결국 스웨덴은 집단면역 방식을 포기했다. 17일 칼 구스타브 16세 국왕은 “우리는 실패했다”고 말했다.올림픽 고집하다 구멍 뚫린 日일본은 올 상반기 내내 방역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2월 ‘죽음의 유람선’으로 전락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사태가 대표적이다. 당시 하선과 격리를 오락가락하며 피해를 키웠다. 7월로 예정된 도쿄 올림픽 개막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일본은 올림픽 개막을 내년 7월 23일로 1년 연기했다.유럽-美 재확산 부른 셧다운 거부7, 8월 유럽 일부 국가에서 재확산의 조짐이 뚜렷했지만 일부 시민은 방역수칙을 거부했다.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영국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시위가 이어졌다. 미국에서도 마스크 착용이나 셧다운(봉쇄조치)에 반발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일부에선 폭력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경제난과 피로감, 정부의 일관성 없는 방역정책에 대한 불신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미 대통령도 백악관에서 ‘노 마스크’ 행사를 여는 등 전문가 경고를 무시했다가 10월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입국 금지-백신 논란… K방역의 그늘K방역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신속한 검사(test)→추적(trace)→치료(treat)로 이어지는, 이른바 ‘3T’ 효과다. 그러나 예고됐던 3차 유행을 막지 못하고, 백신 확보 늑장 논란이 더해지면서 빛이 바래는 양상이다. 특히 정부의 입국 금지 정책은 언제나 논란의 대상이다. 올해 초 중국에 이어 현재는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 중인 영국 등에 대한 입국 제한 수위를 놓고 논란이 크다. 유행이 한창인 7월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발표해 의료계와 갈등을 빚은 것도 정부의 오판으로 꼽힌다. 백신 확보도 마찬가지다. 뒤늦게 대통령까지 나서서 추가 물량 확보에 나섰지만, 국내 접종은 빨라야 내년 2월이다. 반면 40여 국가는 올해 접종을 시작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조유라 기자}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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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은경 “내년 9월까지 집단면역 규모로 접종”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면역 완성 시기를 내년 9월까지로 정했다. 당초 계획했던 내년 11월 이전보다 한 달가량 앞당긴 것이다. 하지만 이는 백신 도입부터 유통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됐을 때 가능하다. 완벽한 준비 없이는 실현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8일 “내년 2, 3월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해 적어도 3분기(7∼9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는 규모까지 접종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집단면역이란 집단 내 구성원 다수가 항체를 가져 더 이상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정부는 내년 9월까지 3600만 명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 집단면역을 완성할 계획이다. 집단면역을 형성하려면 전체 인구의 60∼70%가 접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개발된 백신은 18세 미만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가 없어 이들에 대한 접종 계획이 없다. 결국 국내 18세 이상 인구 4410만 명 중 80%가 넘는 3600만 명이 백신을 접종해야 집단면역이 생긴다. 집단면역을 위해선 내년 2월 첫 백신 접종부터 순조롭게 진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어도 1월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허가심사를 시작해야 한다. 코로나19 백신은 식약처의 40일 이내 품목 허가 심사, 20일 이내 국가 출하 승인 절차를 거친다. 2분기(4∼6월)에 도입할 예정인 미국 얀센(존슨앤드존슨의 제약 부문 계열사) 백신의 3상 임상 결과도 긍정적으로 나와야 한다. 만약 임상 결과가 좋지 않으면 국내 도입이 늦어질 수 있다. 정부는 영하 60∼90도에서 유통해야 하는 화이자 백신 도입에 대비해 초저온 냉동고 250여 대를 내년 3월 전까지 구비해 100∼250여 곳의 접종센터에 배치하기로 했다. 화이자 백신은 해당 센터에서만 접종받을 수 있다. 1회만 접종하는 얀센을 제외한 나머지 코로나19 백신은 2회 접종이다. 보통 4주 간격이다. 심사와 승인, 도입, 유통, 접종까지 정밀한 계획을 마련해야 내년 9월까지 집단면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백신 접종자가 자신이 원하는 제약사 백신을 선택해 접종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임상 결과 백신 제약사마다 백신의 안정성, 효능이 모두 다르다. 정부가 접종 대상자의 연령, 기저질환 등을 고려해 어느 제약사 백신을 접종할지 결정할 가능성이 큰 이유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을 살펴보고, 만약 백신으로 인한 문제가 명확할 경우 국가 차원의 보상에 나설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백신과 접종 대상자를 어떻게 연계하는 것이 좋을지 전문가와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내년 1월 중 세부적인 백신 접종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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