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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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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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칼럼31%

사회일반14%

국제정세14%

인사일반7%

유럽/EU7%

국제일반7%

미국/북미7%

사고7%

국제정치3%

러시아3%

또… 서울 노량진역서 열차 탈선사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 열차가 또다시 탈선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사장 자리가 공석인 가운데 올해 들어 벌써 다섯 번째 사고다. 9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1분경 수도권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 구내에서 구로 차량기지를 출발해 용산역으로 이동하던 급행열차 10량 중 2량이 탈선했다. 이 열차는 차량기지에서 점검을 마치고 오전 9시에 용산역에서 승객을 태워 천안역으로 이동할 예정이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용산역에서 출근을 위해 이 열차를 기다리던 승객 약 50명은 일반 열차를 타야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날 오후 2시 현재 용산역에서 출발하려던 42개 급행열차는 출발역을 구로역으로 돌리는 혼란도 빚어졌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사고 원인으로 차량이 철로를 달리다가 떠올랐다 내려앉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상(浮上)탈선’ 등의 가능성을 놓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열차 탈선 사고로는 올해 들어서만 이번이 세 번째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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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 입찰 탈락업체 설계보상비 0.9%→ 1.4% 인상

설계와 시공을 한꺼번에 입찰하는 턴키 입찰 등에 참가했다가 떨어진 건설사들이 앞으로 더 많은 설계보상비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올해 하반기(7∼12월)에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설계보상비는 입찰에서 탈락한 건설사 중에서 설계평가 점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회사에 정부가 지원하는 비용이다. 현재는 공사비의 최대 0.9%이지만 앞으로 공사비의 최대 1.4%로 늘어난다. 이번 방안은 기술형 입찰 기업들이 줄어 정부가 발주한 공공 공사의 입찰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마련됐다. 2014년 기술형 공공 공사의 53.1%가 유찰됐다. 유찰비율이 2년 만에 약 8배로 뛴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기술형 입찰에 드는 비용에 부담을 느껴 수익성이 확실한 공사에만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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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각서 닷새만에… 이란 공기업 ‘딴소리’

이란의 한 공기업이 한국의 컨소시엄과 양해각서(MOU)를 교환한 지 불과 닷새 만에 다른 이란 회사와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란 도로도시개발부 산하 공기업인 CDTIC의 알리 누르자드 최고경영자(CEO)는 8일(현지 시간) 이란 통신사 타스님뉴스에 “한국 컨소시엄과 맺은 MOU에 따르면 그들은 넉 달 안에 이 MOU가 실행될 수 있도록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이란 하탐안비아 건설과 계약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행해야 할 의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친(親)정부 성향의 민간 통신사인 타스님뉴스는 하탐안비아 건설이 이란 체제 수호를 위해 창설된 최정예 부대인 혁명수비대(IRGC) 소유라고 설명했다. 도로도시개발부 차관보 출신인 누르자드 CEO가 언급한 사업은 수도 테헤란과 이란 북부 마잔다란 주를 연결하는 ‘테헤란∼쇼말 고속도로’(총연장 121km) 가운데 제3공구 사업이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3일 총연장 47km인 제3공구 사업의 터널과 교량, 도로를 설계 및 시공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공사 금액은 15억 달러(약 1조7500억 원)에 달한다. 누르자드 CEO의 발언은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일 수 있지만 계약을 대체할 회사를 특정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달 초 이란 방문을 계기로 경제 분야 59건을 포함해 총 66건의 MOU를 체결하고 30개 프로젝트에서 371억 달러(약 43조 원) 규모의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건설은 현대로템과 이란에서 공동으로 추진했던 2건의 철도공사 수주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지 못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공사는 17억 달러(약 1조9720억 원) 규모의 차바하르∼자헤단 철도 공사와 6억 달러(약 6960억 원) 규모의 미아네∼타브리즈 철도 공사다. 이 두 사업은 이달 초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순방 때 MOU를 맺는 사업으로 소개된 바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발주처인 이란교통인프라공사와 MOU를 체결하기 직전에 일부 세부 내용에 대한 이견이 생겨 대통령 순방 기간 내에 MOU를 맺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이란 발주처가 공사를 추진하려는 의지가 강한 만큼 조만간 재협의를 거쳐 MOU를 맺을 계획이라고 밝혔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조은아 기자}
- 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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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공석’ 코레일, 또 열차 탈선사고 발생…올해 들어 3번째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 열차가 또다시 탈선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사장 자리가 공석 중인 가운데 올해 들어 벌써 5번째 사고다. 9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1분경 수도권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 구내에서 구로 차량기지를 출발해 용산역으로 이동하던 전동차 10량 중 2량이 탈선했다. 이 열차는 차량기지에서 점검을 마치고 오전 9시에 용산역에서 승객을 태워 천안역으로 이동할 예정이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용산역에서 출근을 위해 이 열차를 기다리던 승객 약 50명은 일반 열차를 타야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날 오후 2시 현재 용산역에서 출발하려던 42개 급행열차는 출발역을 구로역으로 돌리는 혼란도 빚어졌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사고 원인으로 차량이 철로를 달리다가 떠올랐다가 내려앉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상탈선’ 등의 가능성을 놓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코레일의 열차탈선사고는 올해 들어서만 이번이 3번째다. 지난달 22일에는 전남 여수시 율촌면 율촌역 주변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해 기관사 1명이 숨지고 부기관사 1명과 승객 7명이 다쳤다. 3월 11일에는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역 부근에서 화물열차가 선로를 벗어나 객차 운행이 12시간가량 전면 마비됐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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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동탄파크자이’ 979채 공급

GS건설은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들어설 ‘동탄파크자이’를 분양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최고층이 지상 15층인 19개 동에 전용면적 93∼103m² 979채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93m² 89채, 99m² 657채, 103m² 233채가 공급된다. 이 단지는 가구별로 추가 공간이 넉넉하다. 주택형에 따라 거실 폭이 4.6∼5.0m로 설계돼 가족이 함께 쓰는 공간이 넓어졌다. 주방에는 대형 수납공간인 팬트리가 있다. 아파트 내부는 시원한 느낌을 주도록 설계된다. 일부 가구는 아파트 내부 3개 면을 발코니로 둔다. 천장 높이는 2.4m로 일반적으로 2.3m인 다른 아파트에 비해 약간 높다. 이 단지는 북동탄 지역에 들어설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동탄테크노밸리, 삼성나노시티 등이 가까운 편이다. GS건설 관계자는 “동탄파크자이가 들어서는 지역은 명문 학원가와 한백초중고교는 물론이고 상업시설도 가까워 실수요자들이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이 단지의 본보기집은 경기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에 있다. 입주는 2018년 5월 시작될 예정이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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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반짝 살렸지만… 수출엔 악재

정부가 내수를 살리기 위해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만든 나흘간의 ‘황금연휴’가 반짝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업일수 감소로 5월 수출 실적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유통업계에서는 백화점들이 ‘임시공휴일 특수’를 톡톡히 누렸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임시공휴일 연휴(5∼8일)와 중국 노동절 연휴(4월 30일∼5월 2일), 일본 골든위크(4월 29일∼5월 5일) 등이 겹친 5월 첫 주 국내 유통업계의 ‘승자’는 외국인 관광객이 몰린 백화점으로 나타났다. 백화점 중에서는 1∼7일 신세계백화점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3.3% 늘어나 성장세가 가장 컸다. 롯데백화점(5.4%), 현대백화점(4.3%)의 매출도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백화점의 매출 증가를 이끈 것은 중국인 관광객(유커)이었다. 백화점업계 1위인 롯데백화점은 지난 일주일 동안 중국인 관광객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7% 늘었다.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유통업체 매출을 견인하는 현상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8일 법무부 집계에 따르면 5∼7일 한국을 찾은 관광객은 14만645명으로 그중 49.9%인 7만169명이 중국인이다. 반면 내국인들이 주로 이용한 대형마트의 실적은 기대만큼 늘지 않았다. 이마트의 1∼7일 매출이 전년 대비 4.6%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롯데마트의 매출 상승은 1.1%에 그쳤다. 홈플러스는 실적을 공개하지 않았다. 고속도로 통행량은 지난해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인 6일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은 494만 대로 지난해 임시공휴일이었던 8월 14일(518만 대)보다 약 5% 적었다. 6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황금연휴가 수출 전선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4월 수출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11.2% 감소했는데 기업들의 조업일수가 줄어든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에는 총선일 휴무가 있었고, 지난해 4월 대비 토요일 수(4→5일)도 하루 많았다. 토요일 휴무는 0.5일로 계산하기 때문에 지난달 조업일수는 1.5일 감소했다. 이 1.5일이 총수출을 6.2%포인트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수출감소율의 절반 이상이 조업일수 감소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1조30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일평균 수출액이 18억 달러(약 2조 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내수 진작 효과가 수출 감소로 상쇄될 수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5월에도 글로벌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월초 연휴로 인해 조업일수가 감소하는 탓에 수출 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 / 박재명 기자 ·조은아 기자}
-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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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권리금 명시 11% 그쳐… 법적분쟁 소지

서울 등 전국 7대 도시 상가의 점포 10곳 중 7곳에 권리금이 있지만 권리금이 계약서에 명시된 비율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금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집주인과의 갈등으로 임차인이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법적 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권리금은 집주인에게 건네는 상가 보증금과 별도로 임차 상인들끼리 영업시설이나 비품 등 ‘유형재산’과 거래처, 신용, 건물 위치에 따른 이점 등 ‘무형재산’에 대한 평가를 반영해 주고받는 돈이다. 하지만 임차인끼리 주고받다보니 권리금을 떼이는 일도 적지 않았다. 재개발 과정에서 권리금이 감정평가 항목에서 빠져 철거민에게 주는 보상액이 낮아져 점포를 비워줘야 하는 임차인들의 불만도 컸다. 권리금 분쟁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지난해 5월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마련했다. 이 법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건물주가 임차 상인들 간의 권리금 거래를 막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권리금이 법제화되더라도 권리금을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으면 관련 분쟁이 증가할 수 있다. 김영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권리금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기존에 과거 임차인에게 낸 금액만큼 새 임차인에게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탈세를 위해 일부러 권리금을 반영한 계약서 작성을 피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본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이강훈 변호사는 “임차인들 중 과거 임차인에게 낸 권리금을 밝히지 않은 채 이보다 더 높은 권리금을 새로 오는 상인에게 받아 차익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런 경우 과거 권리금 계약서가 없으면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탈세를 막고 임차인들에게 정확한 권리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권리금이 반영된 계약서 사용을 확대하는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권리금이 보호되지 않는 점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간단한 리모델링을 하는데도 재건축을 한다며 권리금을 안 준 채 임차인을 내쫓는 임대인들도 있다”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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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연휴 고속도로 정체… 5일 오전-7일 오후 피하세요

이번 황금연휴(5∼8일)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5일 오전(8시∼낮 12시)과 7일 오후(3∼7시)는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때 교통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황금연휴 특별교통대책을 3일 발표했다. 교통량은 지난해 광복절 임시공휴일과 과거 주말 교통량 데이터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다. 대책에 따르면 차량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황금연휴 때 주요 도시 간 평균 이동시간은 지방 방향의 경우 4월 주말 평균에 비해 50분∼2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측됐다. 서울 방향 평균 이동시간은 4월 주말 평균보다 30분∼2시간 더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기간 평균 이동시간은 서울에서 출발할 때 대전 3시간 20분, 부산 6시간 25분, 광주 5시간 40분, 목포 6시간 40분, 강릉 6시간 20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로 올라올 때에는 대전 3시간, 부산 5시간 40분, 광주 4시간 45분, 목포 5시간 40분, 강릉 5시간 45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부는 이 기간에 지난달 개통한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27.4km)와 3월 개통한 진주시 국도 대체 우회도로인 정촌∼호탄(3.28km) 구간 등을 이용할 것을 추천했다. 국도 15호선 순천 외서∼보성 벌교(9.2km)구간도 3월에 확장돼 이용할 만하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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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황금연휴 고속도로 정체 극심…‘이날’은 피하세요

이번 황금연휴(4~8일)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5일 오전과 7일 오후는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때 교통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황금연휴 특별교통대책을 3일 발표했다. 교통량은 지난해 광복절 임시공휴일과 과거 주말 교통량 데이터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다. 대책에 따르면 차량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황금연휴 때 주요 도시 간 평균 이동시간은 지방 방향의 경우 4월 주말 평균에 비해 50분~2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측됐다. 서울 방향 평균 이동시간은 4월 주말 평균보다 30분~2시간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기간 평균 이동시간은 서울에서 출발할 때 대전 3시간 20분, 부산 6시간 25분, 광주 5시간 40분, 목포는 6시간 40분, 강릉 6시간 20분이 각각 걸릴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로 올라올 때에는 대전 3시간, 부산 5시간 40분, 광주 4시간 45분, 목포 5시간 40분, 강릉 5시간 45분이 각각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부는 이 기간에 지난달 개통한 수원~광명 민자 고속도로(27.4㎞)와 3월 개통한 진주시 국도대체 우회도로인 정촌~호탄(3.28㎞) 등을 이용할 것을 추천했다. 국도 15호선인 순천 외서~보성 벌교(9.2㎞)도 3월에 확장돼 이용할 만하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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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떠나고 카페-옷가게가… 빌딩 1층의 경제학

서울 종로구에 있는 회사에 다니는 40대 워킹맘 임모 씨는 요즘 옷을 사러 백화점에 간 적이 별로 없다. 점심 먹고 사무실로 들어오는 길이나 퇴근길에 회사 건물 1층 의류매장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임 씨는 “주말에는 집안일 하느라 쇼핑 갈 시간이 없다”며 “사무실 주변에 직장인에게 어울리는 ‘오피스 룩’을 모아 파는 의류 매장이 생겨 쇼핑 부담을 덜었다”고 말했다. 퇴근 이후나 주말에 도심에서 여가나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서울 도심 대형 빌딩의 1층 상권이 달라지고 있다. 은행 점포 등 업무와 관련된 사업 서비스 관련 업종이 차지하던 1층 공간을 카페, 의류매장, 음식점 등이 차지하기 시작했다. 직장인들이 퇴근하면 썰렁하던 ‘도심 공동화’ 현상이 사라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도심 빌딩 1층의 변신 2일 동아일보가 글로벌 부동산컨설팅업체 세빌스코리아에 의뢰해 올해 4월 말 현재 서울 주요 16개 빌딩 1층 점포 59곳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업종이 카페(35.6%)였다. 약 10년 전인 2006년 12월 말 이 회사가 실시한 같은 조사(서울 주요 빌딩 10개 빌딩의 20개 점포 대상)에서는 1층 점포 중 은행(30.0%)이 가장 많았다. 최근 10년간 서울 도심 대형 빌딩의 1층 공간에서 은행이 밀려나고, 카페가 빈자리를 채운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오피스 빌딩 1층 상가가 음식점, 의류매장 등으로 다양하게 채워지면서 퇴근 시간 이후나 주말에도 도심이 붐비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결혼을 미룬 싱글족이나 직장인들이 직장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직주근접(職住近接)’ 현상이 두드러지며 도심의 ‘탈공동화’가 진행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실제로 서울 도심 대형 빌딩의 1층 공간에는 10년 전 보이지 않았던 음식점과 의류매장도 늘었다. 올해 4월 현재 음식점과 의류매장의 비중은 각각 18.6%, 5.1%로 조사됐다. 유동인구가 늘면서 지하 아케이드에 있던 음식점이 1층으로 올라오고, 의류매장까지 등장한 것이다. 평일에 쇼핑하는 사람들도 늘었다. 지난달 말 서울 종로구 광화문 한복판인 D타워 1층에 문을 연 의류매장 ‘유니클로’도 평일 쇼핑족을 겨냥하고 있다. 유니클로 관계자는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이나 퇴근 직후에 쇼핑을 즐기는 경우가 많아 광화문 오피스 중심 지역에 문을 열었다”며 “프리미엄 리넨셔츠 등 다른 매장에 비해 고급 비즈니스룩을 많이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빌딩 ‘틈새공간’ 임대업도 등장 오피스 빌딩 1층의 변화는 건물주들의 ‘공실률 줄이기’ 전략의 결과이기도 하다. 최근 은행들은 정보기술(IT)을 도입한 핀테크(금융기술)를 도입해 도심 대형 빌딩에서 점포를 줄이고 있다. 스마트폰 등 인터넷뱅킹 이용이 늘고 점포 이용이 줄자 수익성이 낮은 점포를 없애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현재 은행 창구를 통한 대면 거래 비중은 역대 최저치인 10.7%로 떨어졌다. 은행이 문 닫은 자리에 건물주들은 수익성이 좋은 유통매장이나 음식점 등을 유치하고 있다. 윤여신 젠스타프로퍼티 대표는 “요즘 큰 빌딩들이 증권사나 은행 점포 등이 빠져나간 1층에 고급 음식점들을 두기 시작했다”며 “젊은 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세빌스코리아 기획홍보부장은 “카페나 베이커리는 식사 시간이 아닌 때도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어 상권을 활성화하기 좋다”고 전했다. 유통회사들이 오피스 빌딩에 매장을 내기 시작하면서 빌딩 안의 숨은 공간을 발굴해 건물주와 사업자를 연결해주는 신종 임대업도 생겨나고 있다. 공간중개 벤처기업 ‘스위트스팟’은 건물주들의 부탁을 받아 빌딩의 빈 공간을 발굴하고 적합한 사업자를 찾아준다. 건물 공간은 주로 상품 전시장으로 이용된다. 직장인 소비자들이 전시 공간에 들러 마음에 드는 상품의 QR코드(스마트폰용 바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주문하면 물건을 원하는 곳으로 배송해준다.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아이디어다. 김정수 스위트스팟 대표는 “프라임 오피스에는 소비 수준이 높은 직장인들이 많이 근무한다”며 “대형 빌딩 1층 공간을 단기로 빌리면 백화점보다 비용도 적게 들어 최근 유통회사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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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주택시장 초여름 한파에 덜덜

이달부터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지방 부동산시장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이미 예고된 일이어서 시장에 미칠 파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공급 과잉과 기업 구조조정으로 얼어붙고 있는 지방 주택시장에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 소비자들이 선뜻 집 구매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1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2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시작된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심사제도가 이달 2일부터 지방으로 확대된다. 소비자들이 은행에서 갚을 수 있는 한도 안에서 돈을 빌리고,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해 가계부채의 부실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일부터 지방에서도 소비자들이 은행에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스트레스 금리’(금리 상승 위험을 미리 계산해 대출 한도에 반영하는 것)가 적용돼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스트레스 금리를 반영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높게 나오면 고정금리로 금리 유형을 바꾸거나 ‘스트레스 DTI’가 80% 이내가 되도록 대출 규모를 줄여야 한다. 소득 기준을 증빙소득이나 인정소득 대신 최저생계비로 계산하는 경우 대출 규모는 3000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소비자들이 집을 사며 은행 대출을 받을 경우 처음부터 이자와 원금을 함께 나눠 갚는 ‘비거치식 분할상환(거치기간 1년 이내)’ 방식으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당장 갚아야 할 원리금 부담이 커진다. 다만, 집단대출을 받거나 불가피한 채무를 인수할 경우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 당국은 이 같은 방식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지방으로 확대되더라도 시장에 미칠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방의 은행 고객들이 이미 처음부터 이자와 함께 원금을 나눠 갚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있어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주택시장 등 실물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비수도권에서 새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중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비중이 65%였다. 올해 3월 지방 은행지점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방문한 고객 577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86.4%가 “집을 사기 위해 새롭게 대출을 받을 때 분활상환 대출을 받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일부 지방에서 주택시장이 냉각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방시장에 대한 대출 규제 시행을 앞둔 지난달 25일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 중 절반이 넘는 8개 시도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전주보다 하락했다. 반면 이미 대출규제가 적용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모두 상승했다. 게다가 울산 등 일부 지역은 기업 구조조정으로 이미 소비심리가 위축돼 대출 문턱마저 높아지면 주택시장 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조선소가 있는 경남 거제시의 지난달 주택매매가는 전달보다 0.09% 떨어졌다. 현대중공업이 있는 울산 동구의 4월 주택매매가도 0.12%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국 주택매매가는 평균 0.02% 올랐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지방은 여신심사 강화, 조선업계의 구조조정에 입주 물량까지 증가하고 있어 당분간 시장이 크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조은아 achim@donga.com·박희창 기자}
- 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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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남더힐’ 분양가 최고 기록… “3.3m²당 8000만원”

이달 중순 분양 전환을 앞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주택 ‘한남더힐’이 3.3m²당 8000만 원을 넘어 역대 최고 분양가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1일 한남더힐의 시행사인 한스자람에 따르면 한남더힐의 전용면적 244m²인 펜트하우스가 80억 원이 넘는 가격에 공급될 예정이다. 공급면적 기준으로 3.3m²당 8000만 원이 넘는 가격이다. 기존 역대 최고 분양가는 부산 해운대구의 ‘해운대 엘시티 더샵’(3.3m²당 7002만 원)에서 나왔다. 한스자람은 이 펜트하우스와 함께 임대 계약이 종료된 후 계약이 연장되지 않은 다른 주택 약 100채를 이달 중순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남더힐의 주력 주택형인 전용 206m²와 233m²의 샘플하우스를 마련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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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완화 연장… 주택시장 숨통”

정부가 7월로 끝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1년 연장하겠다고 일찌감치 밝힌 것은 부동산 시장이 더 위축되지 않도록 불확실성을 걷어 내겠다는 뜻이다. 다음 달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지방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LTV, DTI 규제 완화까지 종료되면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내 집을 처음 마련하는 실수요자들의 대출금리를 최저 연 1%대로 내리는 등 서민을 위한 금리 우대 카드를 꺼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부동산업계는 다음 달 시행되는 지방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7월로 종료되는 LTV, DTI 규제 완화가 하반기(7∼12월) 주택시장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공급 과잉 우려로 침체된 주택시장이 더 가라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LTV와 DTI가 지금처럼 각각 70%, 60%로 1년 더 연장돼 부동산 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조치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게 놔두지 않을 것이란 신호”라며 “2분기(4∼6월)에 주택 거래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다 잠재적인 수요자들이 집 구매에 나설 수 있도록 대출금리를 낮춰 주는 대책도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디딤돌대출 금리가 6월부터 한시적으로 0.3%포인트 인하된다. 디딤돌대출 가입자 중 내 집을 처음 마련하는 사람은 소득 수준과 대출상품 가입 기간에 따라 연 1.6∼2.4%의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세입자에 대한 버팀목대출 금리가 0.2%포인트 인하되고 대출 한도도 2000만 원 늘어난다. 이에 따라 현재 연 2.5∼3.1%인 금리는 6월부터 2.3∼2.9%로 내려간다. 대출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1억 원에서 1억2000만 원으로 올라간다. 수도권에 사는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의 대출 한도는 1억2000만 원에서 1억4000만 원이 된다. 인하된 금리가 적용되면 4000만 원을 대출받은 세입자는 연간 약 8만 원의 이자를 덜 내게 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0.5%포인트의 금리 우대를 받아 주거비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다. 일각에서는 LTV, DTI 규제 완화 연장 등의 이번 조치가 가계부채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충분히 협의해 내린 결론”이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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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AIIB 한국인 1호 직원, 교통팀장에 발탁

올해 1월 중국 주도로 출범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도로 등 교통 인프라 총괄 책임자에 한국인이 발탁됐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IIB는 최근 한국인 일반 직원으로 처음 채용된 이상균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민간섹터개발 전문가(52)를 선임교통전문관(Senior Transport Specialist·팀장)에 임명했다. 이 전문관은 앞으로 AIIB 자금으로 추진되는 도로 등 교통 인프라 관련 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아시아 인프라 시장은 연간 7300억 달러(약 840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그는 국내외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JICA로 옮겨 컨설팅 업무를 담당했다.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에 능통하다. 이에 따라 AIIB 본부 직원 29명 중 한국인은 홍기택 초대 부총재와 함께 2명으로 늘었다. AIIB는 올해 각국의 인프라 전문가 10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현재 40명의 채용 계획을 공고한 상태다. 국토부는 한국인의 AIIB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공기업과 민간기업 등에서 150여 명의 채용 희망자를 받아 관련 채용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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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지방 주택 인허가 18% 급증

3월 전북, 울산, 광주 등에서 주택 건설 인허가가 급증했다. 공사를 미뤘던 건설사들이 지방 주택시장 침체기가 본격화하기 전에 서둘러 공사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 전국에서 건설 인허가를 받은 주택은 6만1750채로 지난해 같은 달(5만2200채)보다 18.3% 증가했다. 건설 인허가 증가율은 1월 43.0%에서 2월 61.0%로 증가한 후 3월에 16.3%로 줄어들었다.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로 건설사들이 전반적으로 주택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는 건설 인허가 물량이 감소한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급증했다. 지난해 같은 달 대비 건설 인허가 물량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전북(872.1%)이었다. 이 지역 건설 인허가 물량은 지난해 3월 534채였지만 올해 같은 달 5191채로 약 9.7배로 늘었다. 이어 울산(846.0%), 광주(333.5%), 충남(181.0%), 충북(171.9%) 등의 순으로 건설 인허가 증가율이 높았다. 같은 기간 건설 인허가 물량은 서울에서는 46.0%, 인천에서는 29.3% 각각 줄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건설을 미뤘던 건설사들이 최근 한꺼번에 건설에 나선 듯하다”며 “전북 등에서 대단지 아파트 건설이 인허가를 받은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가뜩이나 분양이 어려운 지방에서 건설 인허가가 급증해 공급 과잉이 심각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에 따르면 3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5만3845채로 전달(5만5103채)보다 2.3% 감소했다. 하지만 지방에서 미분양은 같은 기간 1.4% 늘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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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주택 건설 인허가 급증…공급과잉 우려도

3월 전북, 울산, 광주 등에서 주택 건설 인허가가 급증했다. 공사를 미뤘던 건설사들이 지방 주택시장 침체기가 본격화하기 전에 서둘러 공사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 전국에서 건설 인·허가를 받은 주택은 6만1750채로 지난해 같은 달(5만2200채)보다 18.3% 증가했다. 건설 인허가 증가율은 1월 43.0%에서 2월 61.0%로 증가한 후 3월에 16.3%로 줄어들었다.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로 건설사들이 전반적으로 주택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는 건설 인허가 물량이 감소한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급증했다. 지난해 같은 달 대비 건설 인허가 물량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전북(872.1%)이었다. 이 지역 건설 인허가 물량은 지난해 3월 534채였지만 올해 같은 달 5191채로 약 9.7배로 늘었다. 이어 울산(846.0%), 광주(333.5%), 충남(181.0%), 충북(171.9%) 등의 순으로 건설 인허가 증가율이 높았다. 같은 기간 건설 인허가 물량은 서울에서는 46.0%, 인천에서는 29.3% 각각 줄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지방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건설을 미뤘던 건설사들이 최근 한꺼번에 건설에 나선 듯 하다”며 “전북 등에서 대단지 아파트 건설이 인허가를 받은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가뜩이나 분양이 어려운 지방에서 건설 인허가가 급증해 공급과잉이 심각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에 따르면 3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5만3845채로 전달(5만5103채)보다 2.3% 감소했다. 하지만 지방에서 미분양은 같은 기간 1.4% 늘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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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빵’은 싫어… 개성 뽐내는 아파트

지상 49층 초고층 아파트 곳곳에 2층 높이로 뻥 뚫린 테라스가 생긴다. 집 안에서 주방, 화장실 등 일부만 제외하고 방의 크기와 위치를 집주인 마음대로 만드는 아파트가 나온다. 주거 스타일이 다양해지고 색다른 아파트를 찾는 수요자가 늘며 건설사들이 혁신적인 설계를 선보이고 있다. GS건설은 현대건설 포스코건설과 함께 22일 분양을 시작한 경기 고양시 ‘킨텍스 원시티’에 새로운 설계인 ‘T하우스’를 처음 적용했다. 지상 49층 규모인 이곳의 특징은 중간층 곳곳에 테라스가 들어간다는 점이다. 보통 테라스는 지상 4층 안팎의 저층 아파트나 꼭대기 펜트하우스에만 있었다. 건물 밑이나 꼭대기가 테라스 지붕을 설치하기 좋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곳은 더 높은 층에도 테라스를 적용했다. 단, 이 테라스들은 건물 안으로 들어간 형태라 지붕이 없다. 겉보기에 유리창 없는 발코니 같다. 아파트가 복층이 아닌 단층 구조이지만 테라스 부분만은 탁 트인 느낌을 주기 위해 2층 높이로 설계된다. 테라스 2층 부분의 벽은 옆 라인 위층 아파트와 맞닿은 형태다. 이 아파트는 15개 동에 전용면적 84∼148m² 2208채 규모다. 롯데건설도 테라스를 특화한 아파트를 경기 용인시 중동에서 분양 중이다. ‘신동백 롯데캐슬 에코’는 층에 따라 테라스 위치가 제각각이라는 점이 독특하다. 한 건물에서도 층에 따라 아파트 평면을 다양화한 것이다.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도 집에 따라 달라 수요자들이 입맛에 맞게 선택하기 좋다. 이 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40층, 26개 동에 전용 84∼199m² 2770채로 구성된다. 집에 따라 테라스 면적은 6∼10m²다. 리젠시빌건설이 다음 달 경기 양주신도시 옥정지구에서 공급할 ‘양주신도시 리젠시빌 란트’는 초소형 주택이지만 시원한 느낌을 주도록 설계된다. 전용 53∼56m² 크기이지만 방 3개와 거실 등을 건물 앞면으로 배치한 4베이 형태다. 작은 집이지만 햇볕과 바람이 잘 들게 한 것이다. 지하 1층∼지상 27층 9개 동에 514채로 구성된다. 소비자 마음대로 집 안에 벽을 세우는 설계도 등장했다. 대림산업의 혁신 설계 ‘D.하우스’다. 지난달 경기 광주시 오포읍에서 분양한 ‘e편한세상 테라스 오포’에 이 설계가 적용됐다. 주방, 화장실 등 습식 공간만 빼고 거실, 침실 등 나머지 공간의 구조벽을 허문 것이다. 원룸처럼 개방돼 있어 집주인이 벽을 세워 방의 위치와 크기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18층, 15개 동에 전용 76∼122m² 573채로 구성된다. 이미 평균 청약 경쟁률 2.35 대 1로 모든 주택형 청약이 마감됐다. 한편 수납공간을 독특하게 설계한 아파트도 늘고 있다. 롯데건설이 이달 서울 성북구 길음3재정비촉진구역에서 내놓을 ‘길음뉴타운 롯데캐슬 골든힐스’는 양념장 등 식재료만 보관할 수 있는 특화공간을 둔다. 또 주방 사용자의 키를 고려해 작업대를 ‘스탠더드형(85cm)’ ‘높은형(90cm)’ 등으로 다양하게 제공한다. 침실 화장대 밑 공간도 세심하게 수납공간으로 설계했다. 소비자들은 이 공간에 의자를 넣어둘 수 있는 ‘웰스타일형’과 수납공간으로 만든 ‘퀵스타일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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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자리 빈 코레일, 2016년 4번째 열차사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사장 자리가 공석인 가운데 열차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4·13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달 임기를 반년 넘게 남겨 둔 채 갑작스레 퇴임한 최연혜 전 사장 등 전임 사장들의 부실 경영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41분경 전남 여수시 율촌면 율촌역 인근을 운행하던 무궁화호 1517호가 선로를 이탈했다. 기관차는 전복됐고 여객차량 7량 중 4량이 탈선했다. 이 사고로 기관사 양모 씨(53)는 숨졌고, 부기관사 정모 씨(57)와 승객 7명이 다쳤다. 열차 탈선으로 사망자가 나온 건 사고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3년 이후 처음이다. 국토부는 열차를 운전하던 부기관사가 선로를 변경하면서 시속 35km 이하로 속도를 줄이라는 관제 지시를 따르지 않고 127km로 과속하다가 탈선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주요 열차 사고는 이번을 포함해 벌써 4건이다. 지난달 11일에는 대전 신탄진역 부근에서 화물열차가 선로를 이탈해 경부선과 호남선을 운행하는 화물 및 일반 열차 47대의 운행이 중단됐다. 운행 장애도 발생했다. 2월 16일에는 경북 경산시 하양역 근처 선로에서 시설 작업 차량 1량이 궤도를 벗어나 대구선 여객열차의 운행이 1시간 반가량 중단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잇단 사고의 주원인 중 하나로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를 꼽았다. 그동안 코레일 사장은 초대 신광순 사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철도 비전문가들이 차지했다. 2대 사장 이철(3선 국회의원 출신)부터 강경호(3대·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외곽 조직 서울경제포럼 출신), 허준영(4대·경찰청장 출신), 정창영(5대·감사원 사무총장 출신) 등은 모두 외부 인사였다. 이들은 대부분 노동조합과 타협해 코레일 개혁을 미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나마 코레일 부사장을 경험해 전문성을 인정받은 최연혜 전 사장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코레일 사장에 취임했지만 지난달 비례대표 출마를 위해 임기를 6개월여 남긴 채 사퇴했다. 이후 크고 작은 사고들이 터지자 코레일 내부에선 “사장 마음이 콩밭에 가 있었으니 코레일이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는 자조 섞인 비판까지 나왔다. 경영진이 단기 성과에 지나치게 집착한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는 “코레일 사장들이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성과를 낼 수 있는 안전 교육, 노후 시설 교체 등을 너무 소홀히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마감된 코레일 사장 공모에는 모두 16명이 지원했다.조은아 achim@donga.com / 여수=정승호 기자}
- 201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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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판 커버스토리]굿바이, 현금

스웨덴 남부 대도시인 예테보리에 사는 40대 회사원 마리아 헤드룬드 씨는 최근 몇 년간 현금을 써본 적이 거의 없다. 10크로나(약 1400원)가 안 되는 물건도 항상 카드로 결제한다. 그는 “언제 어디서든 신용카드, 모바일카드로 결제할 수 있어 지갑에 100크로나를 모셔둔 지 오래됐다”고 말했다. 1661년 유럽에서 가장 먼저 지폐를 발행한 스웨덴은 이제 거꾸로 동전과 지폐 등이 필요 없는 ‘현금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스웨덴에선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아예 현금을 사용할 수 없다. 세계적인 팝그룹 ‘아바’를 기념하는 아바박물관도 카드로만 입장권을 살 수 있다. 스웨덴 최대 은행인 SEB를 비롯해 주요 은행은 대부분의 영업점에서 현금 입출금 업무를 하지 않는다. 심지어 길거리에서 자활잡지를 파는 노숙인들도 모바일 카드결제기를 갖고 다닌다. 스웨덴에서 관광사업을 하는 이필립 씨는 “현금을 쓰는 사람이 워낙 없다 보니 식당의 팁 문화도 사라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신용카드에 이어 각종 ‘페이’(모바일 결제 서비스)들이 현금을 대체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동전과 지폐가 일상생활에서 사라지는 ‘결제 혁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르면 올 하반기(7∼12월)부터 마트, 편의점, 약국 등에서 거스름돈을 동전 대신 선불식 교통카드로 충전받거나 계좌이체로 받는 ‘동전 없는 사회’의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문종진 명지대 교수(경영학)는 “현금을 쓰지 않으면 지하경제가 양성화되면서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세계적 추세에 맞춰 발 빠르게 현금 없는 사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130만원 넘는 현금거래 금지… 스웨덴, 현금 내면 대중교통 못 타 ▼2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는 한은 금융결제국 관계자들을 비롯해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이동통신사, 선불 교통카드 발행업체,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의 ‘동전 없는 사회(coinless society)’ 구축을 위한 워킹그룹이 첫 공식회의를 연 것이다. 워킹그룹은 소비자가 동전으로 받는 거스름돈을 선불식 교통카드에 충전해 주거나 별도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반기(7∼12월)엔 수도권을 중심으로 편의점, 마트, 약국 등 동전을 많이 쓰는 가맹점에서 시범 테스트를 할 예정이다. 유통업체 등과 제휴해 잔돈을 포인트로 적립한 뒤 현금처럼 사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한은은 동전 발행 비용을 줄이고 동전 사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선진국의 ‘현금 없는 사회’ 모델을 바탕으로 2020년까지 ‘동전 없는 사회’를 만들 방침이다. 박이락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한국은 신용카드 인프라가 잘돼 있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페이’(간편결제 서비스)도 활성화돼 동전 없는 사회를 위한 기반이 충분히 마련됐다”고 말했다.세계 각국, 현금 시대의 종언 주요 선진국들은 한국보다 한발 앞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동전과 지폐 등 현금을 퇴출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스라엘은 2014년 5월 세계에서 처음으로 ‘현금 없는 국가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프랑스는 지난해 9월부터 1000유로(약 130만 원) 이상을 거래할 때는 현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스페인, 벨기에, 포르투갈 등도 현금 거래에 한도를 두고 있다. 스웨덴, 덴마크 등 현금 없는 사회에 빠른 속도로 다가가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은 동전, 지폐 등 현금 결제의 비중이 20% 안팎으로 다른 나라들의 평균치인 75%보다 훨씬 낮다. 벨기에와 프랑스는 현금 결제의 비중이 10%도 채 되지 않는다. 현금이 사라진 자리는 신용카드를 비롯해 금융과 정보기술(IT)이 결합한 핀테크를 발판으로 쏟아지는 모바일 결제들이 메우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보스턴컨설팅그룹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에서 비(非)현금 지급 수단의 거래금액은 782조 달러로 2010년보다 2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도 지난해 각종 페이가 쏟아지고 모바일카드가 허용되면서 하루 평균 347조8000억 원이 비현금 지급수단으로 결제됐다. 특히 지난해 결제 건수 기준으로 신용카드가 전체 결제의 39.7%를 차지하면서 현금(36.0%)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섰다. 현금 이용 비중은 전년도(38.9%)보다 줄었다.현금 사라지면 “실보단 득이 클 것” 세계 각국이 인간의 최고 발명품 중 하나로 꼽히는 현금을 없애려는 것은 현금 사용이 낳고 있는 각종 부작용 때문이다. 현금은 발행과 유통, 보관 등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한국에서도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만드는 데 20원이 들어가 매년 동전을 새로 만드는 데에만 600억 원가량이 쓰인다. 마스터카드는 세계적으로 현금 없는 사회를 구현할 경우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5%에 해당하는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현금 대신 전자거래가 활성화되면 탈세나 뇌물 등을 없애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에 따르면 현금 결제 비중이 50% 이하인 국가들은 GDP에서 지하경제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12%이지만 현금 결제가 80%를 웃돌면 지하경제 비중이 32%로 치솟았다. 문종진 명지대 교수는 “한국은 지하경제 비중이 GDP의 2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크게 웃돈다”며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정부의 세수를 확보해 국민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금 없는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금 없는 사회에서는 중앙은행이 시중의 통화 흐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 통화정책의 효과를 더 높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효찬 여신금융연구소 실장은 “경기불황 때는 중앙은행이 제로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낮춰도 불안감에 오히려 민간이 현금 보유를 늘리면서 정책 효과를 떨어뜨린다”며 “그러나 현금이 없으면 이런 부작용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카드와 페이 결제 과정에서 정보 유출이 발생할 수 있고, 국가기관이 개개인의 거래내용을 다 들여다볼 수 있어 ‘빅 브러더’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찮다. 문 교수는 “정치적 목적으로 개인의 거래내용을 볼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사전에 잘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강임호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한국지급결제학회 부회장)는 “현금만이 갖는 익명성과 편리함 때문에 현금이 완전히 사라지는 사회가 오긴 힘들 수 있다”면서도 “현금을 쓰면 불이익을 받는 사회가 보편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정임수 imsoo@donga.com / 예테보리=조은아 기자}
- 201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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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차로 지키고 추월도 척척… 똑똑한 AI 드라이버

지난달 23일 스웨덴 베스트라예탈란드 주 예테보리 시의 한 고속도로. 운전석에 앉은 보 헨델 볼보자동차그룹 해외홍보담당 이사가 차량속도를 시속 120km로 높인 뒤 운전대 왼쪽에 위치한 버튼을 누르자 ‘자율주행’이 시작됐다. 이 차량은 볼보가 올 6월 시판을 목표로 개발하는 세단 ‘더 뉴 S90’이다. 이날 세계 언론 중 처음으로 동아일보에 인공지능(AI)이 자동으로 차로를 유지하며 차를 주행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헨델 이사가 조수석에 앉은 기자에게 자료를 건네기 위해 운전대에서 두 손을 뗐지만 차는 흔들림 없이 차로를 유지하며 내달렸다. TV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운전하던 서대영 상사(진구)가 윤명주 중위(김지원)에게 다가가려고 운전대에서 손을 뗐던 장면이 실제 벌어지는 순간이었다. 다만 10초 정도 지나자 ‘운전대를 잡으라’는 경고 메시지가 계기반에 떴다. 이 차는 운전자가 손을 완전히 떼고 다니는 완성형 자율주행 직전 수준으로 세팅돼 일정 시간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안전경고를 보낸다. 자율차량에 걸맞은 도로주행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설계다. 헨델 이사가 졸음운전을 하듯 운전대를 틀어 차를 차로 옆으로 붙일 때마다 차는 저절로 차로 중앙으로 돌아오길 반복했다. 살짝 당겨진 용수철이 부드럽게 되돌아오는 느낌이었다. 깜빡이를 켜고 운전대를 살짝 돌리자 스스로 속력을 높여 차로를 바꾼 뒤 앞차를 추월하기도 했다. 헨델 이사는 “자율차량의 추월 기술은 아직까지 볼보만이 갖춘 기술”이라며 “올 6월까지는 스웨덴에서 본격적인 판매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람 대신 AI가 차량을 운전하는 ‘AI 드라이버 시대’의 막이 올랐다. 미국 유럽 등은 이르면 2020년 완성형 자율주행차를 시장에 내놓겠다며 기술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다.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한국은 이 경쟁에서 10년 정도 뒤처졌다. ○ 자율주행차로 안전과 여유를 높이다 볼보가 개발하고 있는 더 뉴 S90은 차량이 시속 130km까지 달려도 차로를 스스로 유지하는 자율모드와 수동으로 차로를 바꾸는 일반모드를 자유롭게 오가는 ‘파일럿 어시스트 Ⅱ’가 처음 적용된 모델이다. 이 차를 타고 예테보리 도심에서 자동차주행시험장인 아스타제로까지 66km 구간을 달리는 동안 사람이 운전하는 일반 차와 승차감에서 큰 차이를 느낄 수 없었다. 곡선 구간의 회전도 일반 세단처럼 부드러웠다. 볼보는 6월부터는 현재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판매하되 2025년까지는 사람 없이 운전하는 완성형 자율주행차를 내놓을 계획이다. 최근 전기차 사전 예약 돌풍을 일으킨 미국의 테슬라모터스, 독일의 메르세데스벤츠 등도 이런 단계별 전략에 동참하고 있다. 문영준 한국교통연구원 교통기술연구소장은 “단계별로 기술을 내놓으면 소비자가 자율주행차를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고 관련 산업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볼보는 자율주행차 등 교통 혁신을 통해 통근 체증, 노인 운전자 사고, 어린이 교통사고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 친화적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지난해 발표한 ‘콘셉트 26’ 전략. 직장인들이 출퇴근길에 운전석에서 쓰는 평균 26분의 시간을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 책을 읽거나 사진을 찍으며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시간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복지 천국으로 불리는 스웨덴은 자율주행차가 고령 운전자들의 든든한 ‘운전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I가 주변 차량 속도, 방향 등을 조절해 운전해주기 때문이다. 실란 데미르 볼보자동차 자율주행차 프로그램 매니저는 “자율주행차는 고령자, 장애인, 운전면허증이 없는 운전자를 위한 차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한국은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이 2010년 5.6%에서 2014년 9.1%로 증가했다. ○ 자율주행차에 맞게 도시도 리모델링 예테보리 시는 과거 조선업으로 번창하다가 쇠락한 공업도시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은 도시의 활력을 되찾아줄 성장엔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스웨덴 SP국립시험연구소와 기술전문대인 샬메르스대가 2007년 25만 m² 규모의 터에 자동차주행시험장인 아스타제로를 만든 이유다. 볼보, 스카니아 등 자동차 회사들은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을 시험하기 위해 사업 파트너로 참여했다. 예테보리는 싱가포르와 함께 세계경제포럼(WEF)이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해 도시계획을 세우는 모범 사례로 꼽은 곳이다.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시 리모델링’을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볼보는 내년 정부, 학계와 함께 예테보리 자율주행 전용도로에서 자율주행차 100대를 운행하며 주변 운전자들의 반응과 법적 문제를 연구하고 도로와 교통 법규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연구하는 ‘드라이버 미’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중앙정부는 지난해 기업, 학계 등과 손잡고 미래 교통 전략을 새로 짜는 ‘드라이브 스웨덴’ 프로젝트도 시작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자율주행차 시험주행을 위한 법을 마련했고, 자율주행차 상업화를 위한 법도 11월까지 준비할 계획이다. 드라이브 스웨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빅토리아’의 켄트 에릭 랑 박사는 “기술을 뒤따라가며 사후 조정을 하기 바쁘던 정부가 교통의 급격한 변화를 인식하고 ‘미래교통 백서’와 대형 프로젝트를 선제적으로 발표하며 오히려 기업의 변화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예테보리=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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