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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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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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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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대화록 논란]문재인 “문제될 내용 없다”… 노무현의 판도라상자 열리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21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전면 공개를 제안하고 나서면서 여야 합의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의 진위가 가려질지 주목된다. ○ 문재인 공개 제안 왜? 문 의원이 대화록 전면 공개라는 강수를 들고 나온 데는 다목적 포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화록 공개에 반대하는 것처럼 비칠 경우 “확실히 문제가 될 발언을 했으니까…”라는 쪽으로 여론이 확산될 수 있다. 새누리당의 여론전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배수진(背水陣)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2007년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자 10·4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문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한 상황에서 대화록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로 꼽힌다. 문 의원은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NLL 발췌록’을 열람하고 해당 내용을 언론에 알리자 김한길 대표와의 통화에서 “문제없다”는 태도를 밝혔으며 몇몇 의원과 만나서도 “문제될 게 없다” “떳떳하고 당당하게 응하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특히 정상회담 대화록뿐만 아니라 녹음테이프, 준비회의 회의록, 회담 이후 각종 보고 자료까지 모두 공개하자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부 공개된 발췌록 내용도 평소 노 전 대통령의 화법에 비춰 볼 때 큰 문제는 없는 것 아니냐”며 “문 의원도 원문이 공개돼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해당 내용을 보면 국민도 이해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대화록이 공개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외교적 부담 때문에 정부 여당이 결국 공개까지는 가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정상 간 비공개 대화 내용이 정쟁의 과정에서 공개되면 앞으로 어느 정상이 회담에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문 의원도 성명에서 “정쟁의 목적으로 정상회담 대화록이 공개되는 데 대한 모든 책임을 새누리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곧 한중 정상회담을 해야 하고, 또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대화록 공개라는 선례를 남길 경우 박 대통령에게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 대통령기록물 공개,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 필요 문 의원이 대화록 공개를 제안했지만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문 의원은 성명에서 “대화록 공개는 반드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 절차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200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154명이어서 적어도 민주당 의원 46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국정원 국정조사를 먼저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화록 공개에 합의해줄 가능성은 낮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어차피 새누리당만으로는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제안한 것”이라며 “순수한 의도가 아니다”고 평가했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문 의원의 제안을 환영한다”면서도 “국정원 국정조사는 (민주당 측의) ‘매관공작 의혹’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등에 대한 검찰조사가 끝나면 실시하고, 대화록 공개는 전제 조건 없이 즉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선(先) 국정조사’를 고집하는 상황이어서 문 의원의 전격적인 제안에도 불구하고 양당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한 대화록 공개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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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이어… 이인제-김무성도 잇단 연구모임

차기 대선을 향한 잠재적 대선주자들이 슬슬 기지개를 켜는 양상이다. ‘정책 네트워크 내일’ 창립 기념 심포지엄을 계기로 사실상 신당 창당 작업에 착수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세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 의원 측 금태섭 변호사는 2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같이해야 한다”며 “안 의원도 다양한 여러 의원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금 변호사가 최근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출판기념회에서 사회를 본 것을 두고 “안 의원이 김 전 위원장을 영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김 전 위원장은 “어떠한 영입 제의를 받은 적도 없고, 나는 절대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에선 정몽준 의원이 일찌감치 외교·안보 싱크탱크를 활용해 최근의 한반도 안보 문제와 관련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인제 의원도 20일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한반도통일연구원’ 발족식을 갖고 행보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날 발족식엔 대표 발기인인 허증 이사장을 포함해 3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연구원은 우리의 통일 의지와 열정을 어떻게 끌어 모으고, 과학적 통합정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연구하고 행동하는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미 외교·안보 및 남북관계에 특화된 ‘아산정책연구원’과 정책 방향을 연구하는 ‘해밀을 찾는 소망’ 등 투 트랙으로 싱크탱크를 운영하고 있다. 김무성 의원도 조만간 연구모임 형태의 포럼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과 가까운 한 부산지역 의원은 “김 의원이 새 시대를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친노(친노무현) 인사들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고리로 결집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대선 때 민주당 문재인 당시 후보 캠프의 주축이었던 안도현 시인, 문성근 전 민주당 대표권한대행, 탁현민 성공회대 교수는 이날 오후 청와대 앞에서 항의성명을 낭독하며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확실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성명에는 문 전 후보를 도왔던 조국 서울대 교수, 민주당 도종환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의 행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대선 패배 후 침묵하던 친노 성향 진보 인사들이 국정원 사건을 계기로 정치적 행보를 재개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16일 기자들과의 산행으로 공식 정치 행보를 시작한 문재인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길진균·김기용 기자 leon@donga.com}
- 201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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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중도좌파 ‘진보적 자유주의’ 신당 공식화…

독자세력화를 모색하고 있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19일 신당 노선으로 ‘진보적 자유주의’를 공식 제시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신의 싱크탱크 ‘정책 네트워크 내일’(이하 ‘내일’) 창립 기념 심포지엄에서다. 정치 분야 발제를 맡은 최장집 이사장(고려대 명예교수)은 “진보적 자유주의는 이념으로서 자유주의를 의미한다”며 “자유주의는 전제(專制)와 독재를 거부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평등한 권리와 결사의 자유에 바탕을 둔 시민사회를 강조하는 이념”이라고 말했다. ‘진보적’이란 의미에 대해선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에 따른 양극화와 불평등을 민주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만들 새로운 정당의 이념적 지향은 ‘진보적 자유주의’, (다시 말해) ‘센터 레프트(중도 좌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이사장은 특히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가치를 지향하는 정당이 등장할 때 ‘내용 없는 진영 대립’으로 표현되는 기존 정치의 갈등 축이 새롭게 재편되면서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안 의원의 독자세력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대안 정당뿐 아니라 기존 민주당도 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이 ‘안철수 신당’이 나갈 방향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그는 “새로운 정당은 노동자들의 특수이익만을 대변하기보다 노동을 민주주의 사회의 기반이자 보편적인 가치로 인식하며 그런 가치를 한국사회에 구현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 사회는 주거, 보육, 교육, 노후, 일자리 등 민생의 기본적인 영역에서 광범위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전반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복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포지엄에서 안 의원 측과 경쟁 관계에 있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는 축사를 했다. 무소속 송호창 의원, 장하성 ‘내일’ 소장, 최상용 후원회장, 강인철 금태섭 조광희 변호사 등 지난해 대선 당시 캠프 인사들, 새누리당 이주영 여의도연구소장, 4·24 재·보궐선거 동기인 김무성 이완구 의원 등도 참석했다. 지난해 대선 때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캠프에서 경제민주화위원장으로 활동한 이정우 경북대 교수,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공약 작성에 참여한 신광식 연세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와 눈길을 끌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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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나물국밥 먹고도 속 못푼 여야대표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콩나물국밥집에서 70여 분간 조찬 회동을 하고 6월 임시국회를 포함한 정치 현안을 논의했다. 양 당 대표가 회동을 한 것은 2004년 5월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만난 뒤 9년 만이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접점을 찾지 못해 ‘빈손 회동’으로 끝났다. 황 대표는 “국민의 뜻에 부응해서 좋은 정치, 자랑스러운 정치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민주당과 여러 가지 쇄신안을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공감한다”면서도 곧장 여당이 국조를 반대하는 것을 비판했다. 김 대표는 “여야는 이미 국정원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나는 즉시 국조를 하기로 합의했었다. 즉각적인 국조 이행을 여당에 촉구한다”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집권 초기 여야 협력관계의 마감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여권에 최후통첩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내부의 논의를 거쳐 검토하기로 했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검찰 수사 종료 후 국조 실시’는 지난번 원내지도부 간 합의사항일 뿐이며 민주당의 국정원 여직원 미행·감금 사건에 대한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듯 평행선이 지속되면서 양측이 준비한 다른 의제들은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유일호, 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은 공동 브리핑을 통해 “경제민주화법 등 80여 개 민생 법안과 겸직 금지, 연금 포기 등 국회의원의 특권 포기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보도자료에서 처음에는 ‘양당 대표 합의’라고 했다가 ‘양당 대표 확인’이라고 고치기도 했다. 4월 국회에서 양당이 합의한 내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국조 논의가 진전되지 않으면 김 대표로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보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당 대표는 19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 창립 기념식에 참석해 나란히 축사를 한다. 김기용·권오혁 기자 kky@donga.com}
- 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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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정원 사건 몸통은 권영세”

국회 법사위원회는 17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의 국가정보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그러나 사건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몸통’ 논쟁으로 일관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해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본부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주중국 대사를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했다. 그는 “(경찰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없었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지난해 12월 16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중심으로 권영세 당시 실장과 박원동 당시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2월 11일에도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과 관련된) 문제의 오피스텔 앞에서 수차례 김 전 청장과 권 당시 실장, 박 국장 사이에 통화가 있었다”고 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에 해당 사건을 제보한 국정원 직원이 공천을 제의받았다는데, 이 같은 공작정치의 몸통이 (지난해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김부겸 선대본부장이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맞불을 놨다. 이에 민주당 소속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김 본부장이 진짜 몸통이면 수사하라”며 “권 전 실장을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고 몰아붙였다. 박 위원장은 전날 “김 전 청장 뒤에 배후가 있다. 배후가 사건의 몸통”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권영세 대사는 주중국대사관 공보관을 통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면서 “대사로서 일일이 대응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통화에서 “내가 대선 때 정치공작을 벌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새누리당의 전형적인 물 타기 시도”라며 불쾌해했다. 한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법사위에서 “사건의 주임인 진모 검사는 민중민주(PD) 계열 운동권 인사로, 1996년 4월에는 충북대신문에 ‘김영삼 정부를 타도하자’는 글을 썼다. 중요 사건에 왜 운동권 출신을 주임 검사로 맡겼나. 자유민주주의 근본을 위협하는 사태다”고 주장했다. 황 장관은 “검찰에 들어온 이후에는 지도를 잘 받아 바른 사고관을 가졌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운동권 출신은 전부 빨갱이냐. 출신 성분 분석은 공산당에나 있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김기용·이남희 기자 kky@donga.com}
- 201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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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용판 前서울청장 배후 규명해야”

민주당은 16일 국가정보원의 정치·대선 개입 의혹사건의 축소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불구속 기소와 관련해 “김 전 청장의 배후가 사건의 몸통”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원 사건 진상조사특위 및 법사위원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없었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해 12월 16일 김 전 청장과 직거래했던 사람들에 관한 제보가 우리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몸통’이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또 박 의원은 “김 전 청장의 불구속은 TK(대구·경북) 라인의 외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TK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으로 박 대통령 직계의 사정라인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이번 사태를 폭로한) 국정원 전 간부 김모 씨에게 공천을 약속하고 정권을 잡을 경우 기조실장 자리를 제의한 의혹이 있다”고 맞불을 놨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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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총리 “일방적 계산… 정치공세” 발끈

13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서 받은 6억 원을 놓고 정홍원 국무총리와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언성을 높이며 얼굴을 붉혔다. 이 돈은 당시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이 청와대 금고에서 찾아 위로조로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것으로 지난해 대선 때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가 문제를 제기해 박 대통령이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다. 안 의원은 “공직자 재산등록상 박 대통령의 전 재산은 26억 원이고 1979년의 6억 원은 물가상승률 기준 현재 32억9000만 원이다. 박 대통령이 갚지 못할 빚을 갚겠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대통령의) 개인적 사안에 총리가 뭐라고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넘어가려 했고 안 의원은 “불성실하게 답하면 곤란하다”고 대꾸했다. 그러자 정 총리는 “일방적으로 계산한 것에 대해 어떻게 답하나”라고 발끈했고 안 의원은 “대통령이 갚지 못할 빚을 국민에게 무책임하게 갚겠다고 약속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에 정 총리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계산해서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총리답지 않게 역정을 내신다”고 맞받았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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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일]안철수, 의원연구단체 ‘복지노동포럼’ 가입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12일 국회의원연구단체인 ‘복지노동포럼’에 가입했다. 복지노동포럼은 좋은 일자리 창출, 정리해고 및 최저임금 개선 등 노동 현안 정책 연구를 위해 지난해 6월 발족했다. 공동대표는 새누리당 이완영, 민주당 이목희,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박영선 이인영 인재근 의원 등이 소속돼 있으며, 안 의원의 가입으로 회원은 18명이 됐다. 안 의원 측은 “안 의원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노동과 복지이고, 상임위도 보건복지위원회”라며 “노동 복지 연구단체 가운데 구성원, 활동성과 등을 고려해 선택했다”고 말했다. 국회에는 복지노동포럼을 비롯한 68개의 의원연구단체가 있다.}
- 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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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일]鄭총리 “편의점 불공정, 공정위가 직권조사 방침”

정홍원 국무총리가 12일 편의점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편의점 불공정 거래에 대해 공정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할 의향이 있느냐”는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의 질문에 “공정위에서 알아보는 것으로 안다. 조사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과 관련해 “자회사 분리매각으로 방향이 잡혀가고 있다.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등 2개 은행을 따로 떼 먼저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어 “우리금융 민영화를 관철하겠다”면서 “이달 말 민영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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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민정, 국정원 수사 검사에 압력… 국정원 2차장, 김용판 심야회견前 전화”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의원은 10일 “곽상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5월 하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의 회식 자리에 전화를 걸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런 수사를 해서 되겠느냐’고 힐난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는 수사 개입 아니냐”고 추궁했다. 신 의원은 또 “(대선을 앞두고 여직원 댓글 사건이) 역삼동(오피스텔)에서 벌어졌을 때 국정원 2차장 산하에서 일하는 하모 단장, 신모 실장이 경찰과 업무협조를 했는데 잘 안됐다. 경찰이 말을 잘 안 들은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랬더니 상관인 박모 국장이 나서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일하고 연락을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후 박 국장이 모든 연락을 책임지고 김 전 청장과 ‘직거래’를 했지만, 대선후보 TV토론회(지난해 12월 16일)로 박 국장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자 차문희 당시 2차장이 직접 나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 전 차장이) 김 전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박 후보가 토론을 잘못해 엉망이 됐다’고 말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는 다 알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는 심야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비방 댓글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에 황 장관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 사건은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으며 적절하게 처리하고 적절한 결론을 내릴 것이다. 정치적 고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곽 수석은 “신 의원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곽 수석은 “‘5월 하순 회식 자리로 전화를 했다’는 신 의원의 발언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팩트 자체가 사실 무근이다. 수사팀에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차 전 차장은 통화에서 “김 전 청장과 일면식도 없고 전화한 적도 없다.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면책 특권을 악용한 정치공세”라며 “우리 국민의 정치 수준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난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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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 급물살]與 “긴장완화 성과 기대” 野 “비핵-평화 첫걸음 돼야”

남북 대화 재개가 가시화된 데 대해 정치권은 7일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새누리당은 북한에 진정성 있게 회담에 임할 것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꼭 다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성과를 내는 회담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북한이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해서 과거처럼 시간 끌기용 회담이 되지 않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정책위 의장은 “북한의 대화 제의가 탈북 청소년 강제 북송에 따른 국제적 비난, 미중 정상회담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일시적으로 탈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 없이 자존심을 겨루는 대화가 아니라 실사구시(實事求是), 물실호기(勿失好機)의 회담이 돼 새로운 화해협력시대를 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며 “실향민 1세대들의 연세가 많은 만큼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꼭 함께 거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금까지 (대북정책) 방향은 비교적 옳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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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송호창 행주산성서 ‘둘만의 워크숍’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안 의원의 최측근인 무소속 송호창 의원이 지난달 31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 부근에서 워크숍을 가졌다. 오후 3시부터 7시간 동안 진행된 워크숍에는 두 의원의 보좌관, 대학생 인턴 등 20여 명이 함께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6월 임시국회 전략을 짜기 위한 워크숍을 가진 날이다. 안, 송 의원의 워크숍에는 홍익대 전성인 교수(경제학),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주제는 ‘경제민주화’였다고 한다. 전 교수는 지난해 대선 때 안 의원 캠프에서 경제민주화포럼 간사였고, 김 변호사는 지난해 대선 때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국내 52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발족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의 공동정책위원장이었다. 저녁 자리에서는 “지금은 (현역 국회의원이) 두 명뿐이지만 연말에는 더 많은 의원이 함께 워크숍을 하자”는 건배사가 나오기도 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10월 재·보궐선거를 통해 뜻을 같이하는 의원의 수를 늘리겠다는 다짐을 했다는 것이다. 안 의원 주변 인사들은 “두 의원과 보좌진들이 단합대회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인사는 “6월 임시국회가 데뷔 무대인 안 의원이 ‘국회 선배’인 송 의원에게 국회와 관련해 여러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했다”고 전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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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모잠비크어로 “오예”

박근혜 대통령과 아르만두 게부자 모잠비크 대통령(왼쪽)이 4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에 이어 열린 오찬에서 포도 주스로 건배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한국-모잠비크 오예(oye)”라는 건배사를 했다. ‘오예’는 모잠비크어로 ‘만세’라는 뜻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 제공}
- 201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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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中 사배자 합격자 48% 강남 거주

영훈국제중 1학년 A 학생의 아버지와 청심국제중 1학년 B 학생의 아버지는 각각 정보통신 보안회사인 K사 대표이사, G시멘트 대표이사 및 H마트 부사장을 지냈다. 대원국제중에 다니는 C 학생의 할아버지는 중견 건설업체인 J건설의 현직 대표이사다. 그런데도 세 학생은 모두 ‘비경제적 사회적 배려 대상자(비경제적 사배자) 전형’을 통해 국제중에 합격했다. 지난해 대원국제중에 비경제적 사배자 전형을 통해 입학한 D 학생의 어머니는 수도권 법원의 판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도 비경제적 사배자 전형을 통해 국제중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경제적 사배자 전형은 한부모, 다자녀 등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제도. 그러나 취지와는 달리 특권층 자녀들의 입학통로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 신학용 유기홍 유은혜 의원 등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15명은 27일 대원 영훈 청심 등 수도권 3개 국제중의 비경제적 사배자 전형 합격자에 대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2, 2013학년도 합격자 70명 가운데 자료가 취합된 것은 56명. 이 중 서울 강남 3구에 거주하는 학생은 27명(48.2%)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시가 20억 원 이상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도 7명(12.5%)이나 됐다. 특히 대원국제중의 경우 합격자 25명 중 22명(88%)이 강남 3구에 거주하거나 시가 10억 원 이상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원국제중의 한 재학생은 입학전형 서류에 적어낸 거주지가 일일 사용료가 61만∼195만 원이나 되는 서울 종로의 한 유명 호텔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또 영훈국제중의 경우 같은 재단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인 영훈초등학교 출신 지원자 6명에게 교사 추천서 점수로 만점을 줬다. 이 가운데 2명은 교과 성적이 합격권에 들지 못했지만 주관적 평가를 하는 교사 추천서와 자기계발 계획서에 대해 모두 만점을 받으면서 비경제적 사배자 전형에 합격할 수 있었다. 야당 의원들은 “당초 학생의 실명이 기재된 서류를 확인하려 했으나, 학교 측이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자료를 제출해 진실 규명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영훈 대원국제중에 대한 설립승인 취소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하고, 청심국제중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 국제중 관련 의혹을 엄정하게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촉구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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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6월 입법’ 불꽃 튄다

여야가 6월 3일부터 7월 2일까지 30일간 6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한 양당 원내지도부는 26일 국회 사랑재에서 만나 이 같은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다음 달 4, 5일 실시하기로 했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사흘로 하되 추가 안건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늘리기로 했다. 여야는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데 한목소리를 냈지만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등 각론에서는 벌써부터 시각차를 드러내 6월 국회에서의 ‘입법 혈전’을 예고했다. 전 원내대표는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을 보호’에 다걸기(올인)할 태세를 보였다.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 예상매출액 자료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가맹사업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사실한 폐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지하자금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FIU법)’ 등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이에 대해 최 원내대표는 “경제사정과 안보상황이 녹록지 않다. 특히 많은 국민은 일자리를 걱정하고 있다. 창조경제 활성화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문제나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문제 등 여야가 공감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는 달리 ‘갑을(甲乙) 상생’에 방점을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이른바 ‘갑(甲)의 횡포’ 방지를 위해 검토되는 집단소송제 도입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집단소송제와 관련해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단순히 대리점 계약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많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이슈”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집단소송제의 근본적 취지와 긍정적, 부정적 효과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마친 뒤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중 “한국 경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인 만큼 꼭 풀어가겠다”고 한 통상임금 문제도 쟁점이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를 놓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논란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문제인 만큼 “노사정 사이에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며, 이후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게 옳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기업의 충격을 줄이면서도 전 국민의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핵심 의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기존 은행에서 보험, 증권, 카드 회사 등 비은행권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국회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을 통한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그러나 재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6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진주의료원, 밀양 송전탑 건설 같은 지방 현안이 잇따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입법 사안들이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높다.김기용·권오혁 기자 kky@donga.com}
- 201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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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安신당, 나쁘지만은 않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4주기 추도식이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고인의 묘역에서 정치인과 참배객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는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 씨 등 유가족을 비롯해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40여 명이 함께했다. 특히 문재인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등 민주당의 차기 유력 대권주자들이 한데 모였다. 그러나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전날 도착해 유족들과 별도의 추도 행사를 가진 뒤 하룻밤을 묵고 이날 오전 떠났다. 올해 1월 외화밀반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는 추도식장에 보이지 않았다. 추도식에는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정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2010년 당시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1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이래 새누리당 지도부 인사가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이 정무수석은 참석의 진정성이 퇴색될 것을 우려해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무수석은 식전 김한길 대표와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최 원내대표와 이 정무수석은 모두 권 여사와 따로 만나지는 않았다. 일부 추모객은 김한길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자 “나가라”고 소리쳤으며 내빈 소개 때는 야유를 보냈다. 반면에 문 의원과 박 서울시장이 소개되자 큰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와 대조를 이뤘다. 문 의원을 향해 “문재인, 대통령”을 연호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추도식은 11일 이 묘역을 찾은 김한길 대표 일행에게 욕설을 퍼부었던 친노(친노무현) 배우 명계남 씨가 사회를 봤다. 그러나 별다른 해프닝은 없었다. 애국가 제창에 이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서에서 지난해 총선에서 광주에 출마했던 이 정무수석은 따라 불렀다. 최 원내대표는 부르지 않았다. 문 의원은 이날 추도식 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정책연구소 ‘내일’ 창립을 발표하며 신당 창당에 한발 다가선 무소속 안철수 의원에 대해 “안 의원이 신당을 만드는 게 꼭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며 “정치에 대한 시민 참여의 외연이 넓어질 수 있다면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쟁을 통해 혁신할 수 있는 계기라는 점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민주당이 새누리당과의 독과점 정치구조 속에 안주한 측면이 있다. (안철수 신당 효과로) 그런 게 무너지면서 정치적 경쟁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대선 패배 이후 문 의원이 정치 현안과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특히 이날 발언은 안철수 신당에 부정적인 민주당의 기존 견해와는 온도차가 있어 주목된다. 문 의원의 한 측근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혁신의 성과를 못 내는 시점에서 문 의원이 안 의원의 행보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한길 대표는 추도식 후 기자들과 만나 “안 의원 측이 세력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경쟁할 것은 경쟁하고, 동지적 관계가 확인되는 부분은 동지로서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송 인천시장은 “아무리 새 정치가 중요해도 야권이 분열돼 집권 가능성을 낮추게 되면 그것은 거꾸로 새 정치의 희망을 꺾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서울시장은 민주당 내 친노, 비노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오늘 그런 이야기를 꼭 해야 하느냐. 오늘 같은 날이 결국 통합하는 날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김해=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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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싱크탱크 ‘내일’ 6월 출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22일 ‘싱크탱크’ 역할을 할 연구소 ‘정책네트워크 내일’을 다음 달 창립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신당 창당 수순에 돌입했다. 이사장은 진보성향의 정치학계 원로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소장은 안 의원의 대선 캠프에서 국민정책본부장을 지냈던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교동 창비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내일’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정책 개발을 위해 전문가·교수로 구성한 조직과 이름이 같다. 또 창비카페는 안 의원이 대선후보로서 첫 번째로 정책포럼을 열었던 장소다. 대선 당시 자신을 도왔던 전문가 집단의 재규합부터 추진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 교수는 지난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손학규 상임고문의 후원회장을 맡은 바 있어 정치권에서는 ‘안-손 연대’ 가능성이 다시 거론된다. 최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안철수 신당’에 관한 질문에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민주당과의 관계는 앞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안철수발(發) 야권 재구성’을 시사했다. 안 의원은 “애초부터 이사장으로 최 교수를 염두에 뒀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 십고초려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3월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최 교수의 저서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인간적 상처들’을 읽었다고 소개한 바 있다.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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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실전배치… 군복 처음 입은 朴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가운데)이 22일 충남 논산시 육군항공학교에서 열린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의 첫 실전 배치 기념행사에 참석해 군 관계자들과 함께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군복을 입은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우리나라는 수리온의 전력화를 통해 세계 11번째 독자 헬기 모델 보유국이 됐다. 논산=청와대사진기자단}
- 201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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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권양숙 여사, 盧추모제 봉변 김한길에 “죄송하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66)는 19일 노 전 대통령 서거 4주기 추모문화제에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일부 참석자들에게 봉변을 당한 데 대해 “죄송하다”며 유감을 표했다. 권 여사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방문한 전병헌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면담한 자리에서 “문재인 의원이 잘 말씀했듯 일부 추모객의 애정이 지나쳐 물의를 일으켰지만 대부분의 추모자, 지지자들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 201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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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대표 盧추모제서 ‘멱살 봉변’

19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4주기 추모문화제에서 시민들은 밤늦게까지 노 전 대통령을 추모했다. 대표적 친노(친노무현) 인사인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인사말에서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노 전 대통령의 말씀을 실현시키자. 노 전 대통령의 꿈인 ‘사람 사는 세상’을 포기할 수는 없다”며 “지난해 대선 패배로 5년을 더 기다리게 됐지만 착실히 준비해서 5년 후에는 반드시 이루자”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세월이 갈수록, 절망이 깊을수록 그분(노 전 대통령)이 더욱 그리워진다”며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고 깨어있는 단결된 시민이 되자”고 말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억을 얘기하는 ‘힐링 토크’를 진행했다. 민주당 한명숙 전 대표와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문성근 전 대표대행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노란색 티셔츠를 입거나 노란색 리본을 가슴에 달고 국가보훈처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제창을 불허해 논란이 일었던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불렀다. 노 전 대통령의 초대형 얼굴을 만드는 ‘픽셀 아트 퍼포먼스’도 펼쳐졌다. 일부 참석자들은 ‘18대 대선 원천무효’란 피켓을 들고 “문재인”을 연호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오후 4시경 전병헌 원내대표 등과 함께 서울광장을 찾아 전시된 노 전 대통령의 사진을 둘러보다 일부 시민들에게 봉변을 당했다. 일부 참석자들이 “비노(비노무현)인 김한길이 여기 오는 게 말이 돼?” “꺼져!” 등 욕설을 퍼부은 것. 한 50대 남성은 김 대표의 멱살을 잡는가 하면 김 대표의 머리에 막대형 고구마튀김 1봉지를 던졌다. 김 대표는 15분 뒤 현장을 떠났다. 노 전 대통령의 어록에서 따온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2만5000여 명(경찰추산 8000여 명)이 참석했다. 노 전 대통령의 4주기 추도식은 서거 당일인 23일 오후 2시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릴 예정이다.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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