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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명

박재명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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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명 기자입니다.

jmpark@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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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획일화된 평면 대신 ‘스마트 사이징’ 적용

    삼성물산은 서울 강남권의 유일한 신도시인 송파구 위례신도시 A2-5블록에서 래미안 410채를 6월에 분양한다고 밝혔다. 이 단지는 삼성물산이 직접 용지를 낙찰 받아 짓는 자체사업으로 신축 규모는 지하 1층∼지상 23층 6개 동, 전용면적 99∼134m²다. ‘위례신도시 A2-5블록 래미안’은 서울 강남 지역의 각종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하고, 서울외곽순환도로와 분당∼수서 고속화도로가 주변에 있어 수도권 진출입이 편리한 것이 장점이다. 지하철 8호선과 분당선 환승역인 복정역이 차로 10분 거리에 있고 지하철 8호선 우남역이 2014년 단지 인근에 개통될 예정이다. 위례신도시 A2-5블록 래미안은 동별 간섭이 없는 래미안의 특화 설계에 따라 만들어진다. 이에 따라 모든 단지에서 창곡천을 조망할 수 있다. 또 단지 전체가 판상형 구조로 설계돼 전용률이 높고 서비스 제공면적이 일반 단지에 비해 넓은 것이 장점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들어서고 인근에 창곡천이 있어 자연환경이 쾌적한 것도 장점이다.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이마트 NC백화점 등 생활 편의시설도 가깝다. 문정동 법조타운, KTX 수서역(2014년 준공), 동남권유통단지, 거여마천뉴타운, 잠실 제2롯데월드 등 굵직한 개발호재가 많아 미래가치도 밝은 편이다. 단지 주변에 초중고교도 신설될 예정이다. 한편 위례신도시 A2-5블록 래미안에는 삼성물산이 새로 개발해 선보이는 ‘스마트 사이징(smart sizing)’ 기술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스마트 사이징은 규모를 줄인다는 의미로 쓰이는 ‘다운사이징(downsizing)’에 ‘스마트’를 붙인 신조어로 삼성물산은 공간 효율성을 최대화한 평면 구조에 이 명칭을 붙였다. 스마트 사이징 평면은 틈새평면(전용 70m², 102m²) 또는 기존 소형평면(전용 59m²)에 수납공간을 특화해 공간효율을 높였다. 위례신도시 A2-5블록 아파트에는 다양한 스마트사이징 평면이 적용됐다. 전용면적 102m²에는 주방을 넓게 쓸 수 있도록 가변형 설계를 적용하고 125m²의 테라스하우스와 128m²의 펜트하우스를 만들어 상품에 차별성을 뒀다. 분양가는 지난해 대우건설이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한 송파푸르지오(3.3m²당 1810만 원)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파구 평균 아파트 시세(3.3m²당 2000만 원대)보다 낮은 것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위례신도시에 들어서는 래미안은 삼성물산의 자체 사업인 만큼 적정 수준의 분양가를 책정하고 평면과 인테리어 등의 상품 수준을 더욱 높일 계획”이라며 “획일화된 아파트 면적을 극복하는 스마트 사이징 평면이 적용된 만큼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588-3588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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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풀 옵션 빌트인으로 혼자 살기에 딱!

    양우건설은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양우 내안애팰리스 도시형 생활주택을 선착순 분양한다.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에 전용면적 18.59m² 등 4개 평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 145채 중 회사 보유분을 이번에 분양한다. 이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1, 2인 가구를 위한 가전과 가구가 갖춰진 ‘풀 옵션 빌트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서울 도봉구와 경기 의정부시 경계에 있어 서울로 접근하기 쉽다. 또 지하철 1호선 망월사역 및 신흥대까지 걸어서 1, 2분안에 갈 수 있다. 양우건설 측은 “신흥대가 3월에 4년제 종합대로 승격돼 정원이 7000명 늘어난 것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준공은 2013년 7월 말이며 분양가는 채당 9600만 원. 031-989-0184.}

    •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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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산업단지와 가까워 미래 투자가치 쑥쑥

    부영이 전남 광양지역에 10년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 부영은 전남 광양시 광영동 733-3번지와 732번지에 ‘사랑으로’ 부영 1·2차 아파트 744채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19층 11개동에 전용면적 59m²(64채), 73m²(476채), 84m²(204채) 등 세가지 평형으로 구성됐으며 7월 입주 가능하다. 임대가격은 59m²가 임대보증금 6400만 원에 월 임대료 8만 원, 73m²가 보증금 7400만 원에 월 임대료 9만 원, 84m²가 보증금 8500만 원에 월 임대료 12만 원이다. 부영 측은 “광양지역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섬진강 동서통합지대’의 요지일뿐 아니라 해당 단지가 광양신금산업단지, 광양국가산업단지 등과 가까워 미래 가치가 높다”고 설명했다. 1577-5533}

    •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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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같은 방이 두개 있는 ‘땅콩 오피스텔’

    미봉이앤씨는 경기 용인시 동백지구 초당역 인근에 위치한 미봉스타오피스텔을 선착순 분양한다고 밝혔다. 미봉스타오피스텔은 지하 3층, 지상 9층 건물로 전용면적 22.27m², 공용면적 30.08m²로 실당 분양면적은 52.35m²다. 2014년 1월 준공 예정. 이 오피스텔 분양물량 중에는 가운데 벽면을 사이에 두고 크기와 모양이 똑같은 2개의 공간으로 이뤄진 ‘땅콩 오피스텔’도 있다. 마봉이앤씨 측은 “오피스텔 하나를 분양받아 한쪽은 주거용이나 사무실, 다른 한쪽은 임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선착순 10명에게는 고성금강산콘도와 제주금강산콘도를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숙박권을 지급한다. 031-286-4242}

    •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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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짓다가 만 현장 전국 442곳… 209곳은 10년이상 방치

    건물을 짓다가 중단된 상태에서 방치된 공사현장이 전국적으로 442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 장기 방치된 현장도 209곳이나 됐다. 28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토교통부의 ‘2012년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현재 방치된 공사현장은 442곳으로 집계됐다. 10년 이상 방치된 현장은 209곳, 5∼10년 동안 방치된 현장은 121곳이었다. 이들 현장의 공사가 중단된 이유는 주로 ‘자금 부족’ 때문이었다. 건설사가 부도나거나 자금이 부족해 공사가 중단된 사례가 전체의 89.1%나 됐다. 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건축물은 특별한 규정이 없어 철거하기도 쉽지 않다. 건축법 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 건축 허가권자가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의 주인에게 안전관리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몇 년까지가 ‘장기’인지 기준이 없는 상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공사중단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을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로 규정하는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된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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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FTA 협상 시작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1차 협상이 26일 시작됐다.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운데)와 중국 위젠화(兪建華) 상무부 부장조리(왼쪽), 일본 쓰루오카 고지(鶴岡公二)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 등 3국 수석대표가 협상 전 손을 맞잡고 있다. 이 FTA가 체결되면 인구 15억2000만 명, 명목 국내총생산(GDP) 14조3000억 달러(약 1경5873조 원)의 통합시장이 탄생한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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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20명, 朴정부 정책 검토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현실성 없는 부동산 공약”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부동산 정책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와 ‘보유주택 지분 매각제’가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동아일보가 학계와 부동산 업계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75%인 15명이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현실성 없는 부동산 정책’으로 꼽았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집 주인이 주택담보대출로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면 이자를 세입자가 부담하는 제도다.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됐으며 인수위에서도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함됐다. 서승환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세대 교수 시절부터 주장한 정책으로 공약 선정 과정에도 서 장관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제도는 취지는 좋으나 실행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아무리 정부가 보증을 선다고 해도 자신의 집을 담보로 전세보증금을 대신 대출할 집주인이 누가 있겠는가라는 회의론이 많았다. 당초 정부는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수입은 전액 과세 면제하고 대출이자 납입금의 40%를 소득공제해 주려고 했으나 인수위에서조차 “그 정도 혜택으로 운영하기 쉽지 않은 정책”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수혜자 범위도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있다.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전세 세입자 중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 이하 전세에 입주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혜택을 보는 사람의 범위를 줄여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획기적인 당근’을 줘서 집주인의 참여율을 높여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보증금을 대출하며 금융기관이 중간에 끼게 되는 데다 기존 전세 세입자들의 금융거래가 복잡해 현실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기관과 집주인 모두가 적극 협조해야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5명(25%)은 ‘보유주택 지분 매각제’를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으로 꼽았다. 이 제도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한 다음, 그 지분만큼 임대료를 내고 계속 그 집에 살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부동산은 주인이 여러 명이면 가치가 떨어진다”며 “공공기관이 일부 지분을 행사하게 되면 나중에 집주인이 팔려고 해도 부동산 가치가 확 떨어져 제대로 팔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부동산 종합대책을 낸다. 국토부 당국자는 위 두 공약에 대해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종합대책에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내놓을 것”이라며 “일부의 우려는 알고 있지만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 방향을 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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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지휘’ 김건호 수자원공사 사장 사의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사진)이 임기 4개월을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26일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김 사장은 12일 서승환 신임 국토부 장관 취임 직후 사표를 제출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토부 산하기관장 중 처음으로 사의를 표시한 것이다. 1월에 이채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사퇴하긴 했지만 정부 출범 전이었다. 국토부 당국자는 “아직 사표 수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4대강 사업 수출 등에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어서 내부에서 고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최근 감사원의 4대강 감사가 시작되자 국정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명박(MB) 정부 때 4대강 사업을 현장 지휘했다. 관가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부동산정책이던 ‘보금자리 주택’을 추진한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대표적 ‘MB맨’으로 꼽히는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도 거취를 고심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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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승환 국토부 장관 “인위적 집값 띄우기보다 거래정상화에 초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택 매매거래가 정상화돼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다”며 “시장에서 ‘거래 절벽’이라고까지 말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주택거래 정상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주택 시장은 당분간은 과거처럼 가격이 폭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오히려 인구 증가 둔화와 고령화 때문에 시장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정상화 해법으로는 인위적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 장관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띄우겠다는 생각은 해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최소한 주택 구매자들이 가격 하락이 멈추고 더이상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다는 기대가 있어야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애겠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담보가치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가계부채의 상당수가 주택담보대출로 이 문제는 금융시스템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며 “가계부채 규모가 큰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부담 때문에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금융규제 완화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 올해 6월까지인 취득세 추가 완화에 대해서는 “정책 효과를 위해 1년 정도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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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이 용산 개발 주도권 갖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방안을 확정했다. 코레일은 이 방안에 대해 다음 달 2일까지 민간 출자사의 동의를 얻어 용산 개발을 재개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25일 이사회를 열고 코레일이 시행사인 드림허브와 자산관리위탁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 대표이사 추천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사업협약서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는 코레일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출자사들이 협의해 추천해 왔다. 코레일은 출자에 참여한 건설사에 주기로 했던 시공권을 보장해 주지 않는 대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사업비를 줄이기로 했다. 민간 출자사들의 의견도 일부 반영했다. 드림허브가 코레일에는 소송을 걸지 못하도록 한 대신 개별 출자사 간 소송은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서로 양보할 만한 건 양보해 사업을 살리자는 취지”라며 “출자사들이 정상화 방안에 동의하면 연내 2600억 원을 드림허브에 투자해 용산개발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코레일은 드림허브의 자본금을 현재 1조 원에서 5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경우 코레일이 2조6000억 원을 증자하고 1조4000억 원은 민간 등에서 조달할 계획이다. 삼성물산이 111층 랜드마크빌딩 시공권을 포기하는 대신 요구한 688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 투자금을 돌려주는 문제, 토지오염정화공사 관련 미수금을 지급하는 문제는 앞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박재명·장윤정 기자 jmpark@donga.com}

    • 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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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점검 무너지는 부동산시장] 떨고 있는 하우스푸어

    #1. 2008년 봄 경기 파주시에 2억5000만 원짜리 전용면적 84m² 아파트를 장만할 때까지만 해도 김모 씨(51)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성공한 투자자였다. 자신이 모은 돈 6000만 원에 은행과 캐피털업체에서 1억9000만 원을 대출받아 장만했지만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이자를 내고도 ‘남는 장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월급 300만 원을 주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 씨에게 매달 160만 원의 이자는 어마어마한 부담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식당에 일을 나가던 아내도 건강에 이상이 생겨 일을 그만뒀다. 중고교생인 두 자녀의 학원비조차 대기 힘들어진 김 씨 가족은 전형적인 내집빈곤층(하우스푸어)이 됐다. 대출이자를 갚기 위해 카드사와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을 쓰다 보니 추가로 낸 빚이 8000만 원. 빚의 수렁이 깊어지자 2011년 아파트를 내놓았지만 1년이 넘도록 집을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었다. 신용불량 상태에 빠진 김 씨는 지난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했다.#2.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별관의 경매법정. 부동산 경기침체를 반영하듯 방배동 주상복합아파트에서부터 논현동 아파트, 청담동 다세대주택까지 하루에 45개나 되는 물건이 매물로 나와 있었다. 180석 규모의 경매법정이 거의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빼곡히 찼다. 하지만 이날 주인을 찾은 물건은 단 3건뿐이었다. 그나마 낙찰된 물건도 앞서 2차례 유찰돼 가격이 급락한 중소형 아파트와 외제 자동차 등이었다. 이날 유찰된 42개의 물건은 최저매각가격이 10∼20% 깎인 채 다시 매물로 나올 예정이다. 해당 아파트나 주택 세입자들이 임대 보증금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길어지면서 하우스푸어만 아니라 세입자까지 공포에 떨고 있다. 집을 팔아도 대출이자를 다 갚지 못하는 하우스푸어 집주인들이 한계상황에 몰리면서 이들의 집이 대거 경매로 나오고 있다. 그러자 보증금도 못 찾고 거리로 내몰리는 세입자들도 늘고 있다. 경매업체인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경매물건은 2008년 2만8417건이었지만 이후 매년 늘어나 지난해는 6만1328건이나 됐다. 문제는 부동산 가격 하락이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본보가 부동산 전문가 20명을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 80%가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집값이 계속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실물 경기침체가 여전한 데다 주택매매를 이끌던 베이비부머는 은퇴하고 실수요층이라 할 30대의 주택 구매력은 약화된 상태”라며 “일부에서는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고 보는데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주택가격 10% 추가하락하면 ‘비명’ 만일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주택가격이 더 떨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난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일종의 위험대출인 ‘고원금 상환부담대출’이 35조 원이다. 이 대출은 담보가치인정비율(LTV)이 60%를 초과하는 대출 가운데 지금은 이자만 내고 있지만 만기가 되면 원금의 일부라도 갚아야 하는 대출이다. 2014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이 28조 원, 이 중 상환해야 하는 원금은 2조 원이다. 만일 부동산 가격이 10% 추가 하락하면 갚아야 할 원금이 6조 원으로 3배가 된다. 이상엽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주택 대출한도가 집값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데 현재도 이자를 가까스로 내는 가구 중 집값이 더 떨어지면 감당 못할 가구가 늘어난다”며 “경매로 넘어가는 집이 급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집을 팔고 금융자산까지 털어 넣어도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깡통주택도 쏟아질 수밖에 없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집값이 10% 추가 하락하면 깡통주택 가구는 현재 10만1000가구에서 11만7000가구로 16%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 ‘깡통 전세’ 공포 시장에서는 이미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대법원 경매정보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경매신청건수는 1만1615건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월 1만2059건 이래 월별로 최대치를 보였다. 세입자들의 ‘깡통전세’ 공포도 커지고 있다.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경매시장에 넘어온 주택의 최근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이 70% 중반 수준이라 전세 세입자들이 보증금의 일부를 떼이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경기 안양시에서 전용 87m² 아파트에 전세로 살던 한모 씨(37)도 최근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전세금 9800만 원을 모두 날렸다. 2009년 계약 당시 집주인이 은행에서 3억 원을 대출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당시 집값이 4억 원을 넘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던 게 화근이었다. 지난해 집값은 3억 원 밑으로 추락했고 집주인이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자 은행은 아파트를 경매로 넘겼다. 결국 올 초 아파트는 2억4000만 원대에 낙찰이 됐고 한 씨는 한 푼도 건지지 못했다.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에서 주택 경매 절차가 마무리된 1만3694건 가운데 세입자가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을 전부 혹은 일부 떼인 사례가 42.4%인 5804건에 달했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나섰지만 전문가들은 과거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규제들을 획기적으로 푸는 종합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내다본다. 특히 하우스푸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책이 나와도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박상언 유앤알 컨설팅 대표는 “집값이 반등하거나 소득이 늘지 않는 한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며 “주택담보대출을 장기로 전환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춰주는 방법 등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선심성 정책은 세금 부담을 늘리는 등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어 정책을 내놓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고위험대출 ::담보가치인정비율(LTV)이 규제 상한인 60%를 초과하는 대출 중 현재 이자만 내고 있어 만기 연장 시기가 도래하면 원금 중 일부라도 상환해야 하는 대출:: 깡통주택 가구 ::경상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이 60% 이상인 잠재적인 내집빈곤층(하우스푸어) 중 대출금이 상환 능력(집값 평가액 60%+금융자산)을 넘어선 가구장윤정·박재명·한우신 기자 yunjung@donga.com}

    • 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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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점검 무너지는 부동산시장] 대형사업 줄줄이 좌초 위기

    21일 오전 11시 인천 중구 용유동 내 무의도 선착장. 근처에는 원색 간판을 단 조개구이 식당 10여 곳 늘어서 있다. 오가는 사람은 반나절이 지나도록 등산객 몇 명뿐이었다. 인천시가 이곳에 2030년까지 317조 원을 들여 중국 마카오를 능가하는 세계 최대의 관광도시를 짓겠다는 ‘장밋빛’ 계획을 세우고 민간 사업사와 기본협약을 체결했던 게 2007년. 하지만 ‘제2의 마카오’를 꿈꿨던 이곳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부동산 개발 예정지 분위기를 찾아볼 수 없다. 선착장을 지나 섬 안쪽으로 들어가니 가건물의 숙소 수십 채가 늘어서 있었다. 살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 한 주민은 “보상을 노리고 ‘알박기’한 건물들이 섬을 점령한 상태”라며 “우리는 저 건물들을 ‘포로수용소’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이미 섬 전체에 ‘대출폭탄 돌리기’가 시작됐다”며 “올봄이 지나면 누군가 자살할지도 모른다며 주민들끼리 걱정이 많다”고 전했다.○ 개발 난항이 앗아간 주민의 일상 인천시와 개발 시행사인 에잇시티는 인천국제공항 서쪽 용유도와 무의도를 묶어 80km² 규모로 해상관광도시를 지을 계획이다. 단일 건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메가스트립’(길이 3.3km, 폭 880m의 돔 구조물), 5만 석 규모의 초대형 공연장을 포함하는 한류 스타랜드, 국제금융 비즈니스 허브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인천공항과는 직선거리로 6km 남짓에 불과한 데다 8월에 개통하는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에도 포함됐다. 환승객이나 중국인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매력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이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의문이다. 이미 10년간 자금난 등으로 파행을 겪은 데다 당분간 사업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3년 인천시는 이미 용유도와 무의도를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고 2007년에는 에잇시티 대주주인 독일계 호텔체인 켐핀스키와 개발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개발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세 차례나 변경했다. 에잇시티는 아직 자본금 500억 원을 마련하지 못했고 인천시는 5월 10일까지 ‘무조건 자본금을 마련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낸 상태다. 그 사이 주민들의 삶은 뿌리부터 망가졌다. ‘초대형 개발’이라는 호재에 땅값이 뛰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자 목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진 주민들은 은행 대출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신순식 용유·무의 주민대책위원회 상임자문위원장은 “용유·무의도 3000여 가구 중 60%가 땅을 담보로 금융권에 빚을 냈다”며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땅값이 떨어지자 대출이 주민들을 옭아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처음의 화려한 구상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긋나기 시작했다. 해외 자금을 끌어들이려던 계획은 불가능해졌다. 이 지역 공시지가는 이후 매년 5% 이상 하락했다. 금융권이 주민에게 해줬던 대출에 대해 일부 자금 회수에 나섰다. 2011년 첫 자살자가 나왔다. 주민 대부분이 대출을 받은 한 은행의 지점 직원이 자살했다. 처음 대규모 대출을 시행했을 때는 은행 본점의 표창까지 받았지만 연체가 시작되자 책임이 몽땅 돌아간 것이다. 한 주민은 “모두가 친인척 관계로 엮인 이곳에서 이 지역 출신인 은행원이 연체 독촉이나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중단 등 대형개발 악재가 계속되자 금융권의 대출 회수 압박이 다시 시작된 상태다. 용유동의 또 다른 주민은 “많게는 150억 원을 대출받은 사람도 있다”며 “올봄이 지나면 섬 전체가 경매 법정으로 넘어가는 것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주민들은 에잇시티에 3월 중 토지 수용을 시작할 것을 요구했지만 대답은 오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6월까지 토지 수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천시에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요청할 방침이다.○ 작업 멈춘 ‘제2용산’이 전국 19곳…“대책 없는 게 문제” 이런 곳이 용유·무의도만이라면 심각성은 그나마 덜할 것이다. 24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1월 말까지 전국에서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28곳 중 19곳이 비슷한 위기에 처했다.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던 2000년대 초반 사업 계획을 세웠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지연되고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이 중단되는 과정이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랜드마크빌딩 용지는 당초 DMC의 상징으로 세워질 계획이었지만 지금은 ‘흉물’로 전락했다. 세련된 전면유리의 오피스 건물이 용지 주위에 들어섰지만 입구에 해당하는 랜드마크 용지는 가림막이 둘러쳐진 채 텅 비어 있다. 3조6783억 원을 들여 133층 규모의 초고층 건물을 세우는 이 사업은 시행사가 토지대금을 내지 못했다. 충남 천안시가 발주한 천안국제비즈비스파크(사업 규모 4조6000억 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파주운정 복합개발단지(2조6431억 원) 등 공사가 중단된 PF사업 중 사업비가 조(兆) 단위를 넘는 곳만 9곳이나 된다. 만약 사업이 중단된 총 19곳 사업비 63조 원을 예정대로 투자한다면 총 86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새로 생겼을 것이라는 추산이다. 특히 후방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면 늘어나는 일자리 수가 이보다 증가할 수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며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사상 최저치인 13.01%까지 떨어졌다.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건설투자 비중이 계속 줄어 경제성장률 둔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정부가 과잉 개발된 부동산 실태를 조사해 정리해야 하는 부실사업은 정리하고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지원하는 등 부동산 PF에 대한 선별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대형 부동산사업은 좌초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정부가 외자유치 등 자금 조달 방안과 공영개발 등 정상화 해법을 검토하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 전반의 장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무의도=박재명 기자·장윤정 기자 jmpark@donga.com}

    • 20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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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PF’ 표류… 정부예산보다 많은 380조 묶여

    초대형 부동산 개발 사업이 잇달아 중단되면서 총 380조 원이 넘는 개발자금이 묶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가계 부실을 넘어 내수 경기를 둔화시키는 데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아일보가 24일 전국에서 사업협약까지 맺었던 28개 대형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을 조사한 결과 이 중 19개 사업이 중단됐거나 표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조 원 규모의 용산 국제업무지구 사업을 비롯해 19개 사업은 시행사들이 사업 추진을 기피하거나 자금 조달에 실패하면서 지지부진해지거나 아예 백지화된 상태다. 이 19개 PF 사업의 총사업비는 63조4422억 원이다. 초기 단계 개발 사업인 인천 용유·무의 개발 사업(317조 원)까지 더하면 시장에 풀리지 못하는 개발 사업 자금이 총 380조 원에 이른다. 우리 정부의 올해 예산(342조 원)을 웃도는 규모다. 개발 사업 부진은 경제 전반에 주름살을 만들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건설업은 취업유발계수가 13.7명으로 제조업(9.3명)이나 다른 산업 평균(12.9명)보다도 일자리 창출 규모가 큰 분야다. 19개 사업의 사업비 63조 원이 시장에 공급됐다면 일자리 86만3100개가 창출됐을 것이라는 계산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가 곧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 종합대책에도 대형 부동산사업 정상화 방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동아일보가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0%는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전문가들의 90% 이상은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시장 과열 가능성은 낮다’고 응답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됐다”라며 “과열은커녕 규제 완화를 통해 과연 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을지가 걱정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규제로 양도세·취득세와 같은 거래 규제(40%)를 꼽았다. ‘다주택자 규제’(27.6%)와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13.3%)가 뒤를 이었다.장윤정·박재명 기자 yunjung@donga.com}

    • 20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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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서發 KTX 사업자 ‘제2 철도공사’ 신설 방안 급물살

    수서발 고속철도(KTX) 사업자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대신할 ‘제2 철도공사’를 신설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 경쟁체제’를 도입하면서도 과점 사업에 대기업이 뛰어드는 것을 막는 방안이라 정부와 정치권에서 모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일 정치권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달 중 정부가 제2 철도공사법을 국회에 발의해 새로운 철도공사를 설립한 후 수서발 KTX 운영권을 맡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국내 철도 운영이 경쟁체제로 가야 한다는 데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다”며 “제2 철도공사법을 만들어 수서발 KTX 노선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당국자는 “내부에서도 ‘제2 철도공사 설립’이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이라 찬성하는 분위기”라며 “새로운 공사 설립 외에는 현재로서는 철도 경쟁체제를 도입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코레일이 철도운영권을 독점하는 체제를 유지하는 것도, 민간기업에 수서발 KTX 운영을 맡기는 방안도 모두 문제가 있다”며 “제3의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2015년 1월 개통하는 수서∼평택 간 신규 KTX 노선 사업권을 민간 사업자에 맡기겠다는 계획을 지난해 공개했다. 이후 민주당 등 야당과 철도 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사업자 선정이 지연됐다. 코레일은 제2 철도공사 설립 논의에 대해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면 따를 것”이라면서도 “중복투자 등 효율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수서발 KTX 개통 시기는 2015년 하반기(7∼12월)로 다소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선의 시발·종착역인 수서역 건설이 지연됐으며 같은 선로를 사용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계획이 늦춰지면서 개통이 지연되는 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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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운찬 관세청장 취임… “불량 먹거리 철저 차단”

    백운찬 신임 관세청장(사진)이 18일 취임사를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식품안전 강화’를 강조했다. 또 “관세 행정의 기능을 재설계하고 인력을 재배치하겠다”고 밝혀 조직정비 및 대대적 인사를 예고했다. 백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稅收)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복지공약 실천과 경제회복 등 정부가 약속한 재정수요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 먹거리와 불법 의약품 등을 철저히 차단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안전 강국을 구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수입식품을 올해의 원산지 중점 단속품목으로 선정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국산과 외국산의 가격차가 큰 명태 쌀 육류 소금 미역 낙지 김치 등의 원산지 점검에 집중할 계획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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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차관급 외청장 18명 인사]4대 권력기관장 영호남 출신 全無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신임 검찰총장에 채동욱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국세청장에 김덕중 중부지방국세청장, 경찰청장에 이성한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지명하는 등 18개 외청장 인사를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주요 인선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민형종 조달청장(현 조달청 차장), 김영민 특허청장(현 특허청 차장) 등 18명 중 9명이 내부 승진이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현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1998년 금감원 설립 이후 내부 승진으로 금감원장에 오른 첫 사례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전문성을 중시했으며 주무부에서 청장이 내려왔던 것을 최소화하고 내부 차장을 적극 승진 발령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주무부에서 청장으로 간 경우는 백운찬 관세청장(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이용걸 방위사업청장(현 국방부 차관), 이양호 농촌진흥청장(현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등 3명이다. 황철주 전 벤처기업협회장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출신의 첫 중소기업청장으로 임명됐다. ‘손톱 밑 가시’로 대표되는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총장의 경우 다른 외청장들과 별도로 인선을 발표해 권력기관장으로서 대우를 해주던 관례를 깨고 이날 다른 외청장 인사와 함께 발표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개혁의 신호탄 아니냐”며 긴장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 권력기관장 ‘빅4’ 서울 3명-대전 1명… 지역안배 없어 ▼■ 靑 “채 후보, 군산에 선산” 궁색 해명… 경찰청장 임기보장 공약 뒤집어, 임기 남은 감사원장도 교체 가능성출신 지역을 보면 영남이 9명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충청 4명, 호남과 서울이 각각 2명, 경기 1명이었다. 특히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에는 이례적으로 영·호남 출신이 한 명도 없고, 서울 3명, 대전 1명(국세청장)이었다. 호남 출신 중용 등의 지역 안배는 없었던 셈이다. 윤 대변인은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인선 배경의 하나는 지역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며 “채 후보자는 서울 출생이지만 아버지가 5대 종손이고 선산이 전북 군산에 있다”고 말했다. 또 “(채 후보자가) 매년 선산을 다니면서 그 지역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고도 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궁색한 설명이란 지적이 나왔다. 채 후보자는 서울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했으며 법조인 대관에도 출신지가 서울로 기재돼 있다. 민주당 김정현 부대변인은 “윤 대변인의 발언은 궤변과 변명에 불과하다. 지역 안배가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경찰청장 2년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지난해 5월 임명된 김기용 경찰청장을 이날 교체했다. 윤 대변인은 경찰청장 교체 배경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새롭게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오늘 발표하게 됐다”고만 했다. 전날 오후 10시경 갑자기 유정복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위원들에게 소집 연락을 한 점이나 ‘약속’을 중시하는 박 대통령이 자신의 말을 뒤집으면서까지 경찰청장을 갑자기 교체하게 된 배경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임기 2년 보장 약속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4대 악 척결이라는 국정철학 실천이 더 중요하다”며 “경찰청장 교체로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기가 남아 유임이 예상돼 온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뭐라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해 교체 가능성을 열어뒀다. ▼ 백운찬 관세청장 ▼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 재산소비세정책관, 세제실장 등 조세와 관련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세제 전문가. 세제실장으로 일하면서 재벌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도를 도입했다. 국선도를 10년 이상 수련했다. △경남 하동(57) △진주고 △동아대 법학과, 서울시립대 세무학 박사 △행정고시 24회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장 ▼ 박형수 통계청장 ▼한국은행 출신으로 2001년부터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재정, 예산 분야를 연구한 재정 전문가. 역대 최연소 통계청장이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맡으며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전남 화순(46) △광주 동신고 △서울대 경제학과 △한국은행 조사국 △한국조세연구원 예산분석센터장, 연구기획본부장 ▼ 이용걸 방위사업청장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예산·재정 분야 전문가다. 뛰어난 기획력과 꼼꼼한 일처리가 장점. 국방부 차관 재직 시 저렴하고 질 좋은 민간제품을 군수품으로 채택해 예산 절감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 밴더빌트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부산(56)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 △행정고시 23회 △기획예산처 재정운용기획관 △기획재정부 2차관 △국방부 차관 ▼ 변영섭 문화재청장 ▼조선시대 회화를 전공한 미술사학자로 사상 첫 여성 문화재청장이란 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평소엔 털털한 성격이나 집중력이 대단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울산 반구대 암각화 보호에 적극적이다. △경북 봉화(62) △안동여고 △이화여대 사학과 박사 △고려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한국미술사학회장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 신원섭 산림청장 ▼충북대에서 20년간 강단에 섰으며 산림휴양관리 전문가로 산림치유사업단장 등 실무 경험도 많다. 부드러운 성격에 소통이 능하다. ‘숲으로 가는 건강 여행’ ‘치유의 숲’ 등 저서를 냈다. △충북 진천(54) △청주 운호고 △충북대 임학과 △캐나다 뉴브런즈윅대 석사 △토론토대 박사 △세계산림의학회 부회장 △한국산림휴양학회장 ▼ 이일수 기상청장 ▼공군사관학교 출신으로 1988년 과학기술처 행정사무관에 특채된 뒤 2007년 기상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유머감각이 있고 친화력이 뛰어나 기상청 출신이 아닌데도 인기가 높다. 외국인 기상전문가 영입 등 기상청 혁신 업무를 주도했다. △부산(57) △기장종합고 △공사 29기 △과학기술부 총무과장 △기상청 기획조정관, 차장 ▼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행정고시 출신으로 법제처에서 근무하다 1997년 해경에 경정으로 특채됐다. 해적 퇴치 논문으로 학위를 받은 국내 첫 ‘해적 박사’로 국제해양법의 전문가다. 기획통으로 제주지방해경청과 평택, 창원해경서 신설을 주도했다. △경남 하동(48) △진주 동명고 △한양대 행정학과 △행정고시 37회 △해경 기획과장 △남해지방해경청장, 기획조정관 ▼ 민형종 조달청장 ▼공직 입문 후 32년간 외길을 걸어온 조달정책 전문 관료. 조달청장에 내부 출신이 임명된 건 1997년 이후 16년 만이다. 전자조달 체계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남 영암(55) △광주 제일고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행정고시 24회 △서울지방조달청장 △부산지방조달청장 △조달청 차장, 기획조정관 ▼ 박창명 병무청장 ▼학군장교(ROTC) 출신으로 주로 야전에서 근무한 작전통이다. 후방 지역의 민관군 통합방위작전 경험이 풍부해 병역자원 관리와 예비군 동원 업무에 밝다는 점이 발탁 배경으로 꼽힌다. 작년에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국방안보추진단에서 활동했다. △경남 사천(63) △마산고 △경상대 △학군 12기 △36사단장 △9군단장 △육군 1군사령부 부사령관 △국방대 총장 ▼ 남상호 소방방재청장 ▼소방방재청을 떠난 지 8년 만에 청장으로 복귀했다. 1980년 소방간부후보생 2기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소방이론과 실무에 모두 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온화한 성품으로 대인관계도 원만하다. △충북 괴산(60) △청주상고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충남대 행정대학원 석사 △행정자치부 소방국장 △한국소방검정공사 사장 △대전대 소방방재학과 대우교수 ▼ 이양호 농촌진흥청장 ▼농림부에서 기획 인사 공보 등 주요 업무를 두루 거쳤다. 성격이 온화해 부하 직원들로부터 신망이 높다. 차관 승진 유력 후보였지만 영남대 선배인 이동필 장관이 취임함에 따라 외청장으로 옮긴 것으로 풀이된다. △경북 구미(54) △영남고 △영남대 행정학과 △행시 26회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식품산업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 김영민 특허청장 ▼공직에 입문한 뒤 30여 년간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와 특허청에서 근무하며 산업정책과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 때는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의 기초를 닦았다. △경북 상주(55) △함창고 △경북대 행정학과 △미국 매디슨 위스콘신대 정책학 석사 △행정고시 25회 △산업자원부 기획예산담당관 △지식경제부 통상협력정책관 △특허청 차장 ▼ 이충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7급 공무원 출신으로 드물게 차관급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올랐다. 고교 졸업 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뒤 한국방송통신대를 다녔고 단국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택·도시계획 전문가로 개성공단 등의 개발에 참여했다. △경기 연천(58) △용문고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복도시건설청 차장 ▼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재무부, 금융위원회를 거친 금융관료로 2011년에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맡았다. 금감원에서 수석부원장이 곧바로 원장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꼼꼼한 성격과 강한 추진력이 장점으로 꼽힌다. △충남 예산(58) △서울고 △서울대 생물학과 △행시 25회 △재무부 이재국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금융위 기획조정관 △금감원 수석부원장동정민·장원재 기자 ditto@donga.com}

    • 201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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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차관급 외청장 18명 인사]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 세수확보 특명 받은 ‘탈세 추적자’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54·사진)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기업인, 자산가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은 인물이다.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을 맡던 지난해에 그는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을 신설해 사회 고위층의 탈세 근절에 나섰다. 이 팀은 재산을 국내외에 숨긴 대기업 사주나 대자산가를 추적해 두 달여 만에 약 40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특히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재산회피 시도를 적발해 807억 원을 추징해 화제가 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의 전초전을 치른 셈이다. 이날 김 후보자는 “경제 여건이 어려운 시기에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지하경제 양성화 과정에서 중소기업이나 서민층에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2년 공직자 재산공개 때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아파트(158.91m²) 등 6억38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육군 중위로 병역을 마쳤고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 한편 청장 기수가 단번에 3년이나 낮아짐에 따라 국세청 내에 대규모 인사 개편이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동기나 후배가 청장에 취임하면 용퇴하거나 지방청장 등으로 자리를 옮기는 게 국세청의 관례. 김 후보자는 행시 27회로 이현동 현 청장(행시 24회)의 3년 후배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와 함께 청장 후보로 거론되던 조현관 서울지방국세청장(행시 25회)과 박윤준 국세청 차장(행시 27회), 김은호 부산지방국세청장(행시 27회)을 비롯해 행시 27회가 주축인 본청의 국장급 상당수는 거취를 고민하게 됐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신임 청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조 서울청장이 최근 터진 서울국세청 뇌물수수 사건의 영향으로 막판에 배제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전(54) △대전고 △중앙대 경제학과 △행시 27회 △대전지방국세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징세법무국장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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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김포공항·올림픽대로와 가까운 산업단지 분양

    서울시 마곡사업추진단은 마곡산업단지 제2차 일반분양을 25일경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마곡산업단지를 2020년까지 매년 10% 정도씩 순차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산업단지 조기 활성화를 위해 최근 기업들을 대상으로 2차 일반분양 의향 조사를 실시하는 등 준비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서울시는 강서구 마곡동 및 가양동 내 366만5000m²의 땅에 연구개발(R&D) 중심의 첨단산업단지와 업무·상업·주거 등 자족 기능을 함께 갖추는 것을 목표로 마곡단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토지보상을 마무리했으며 2014년 12월까지 기반시설 공사를 마치는 것과 동시에 입주를 시작한다. 마곡단지는 입지 조건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주요 도시인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도쿄(東京) 등을 국제선으로 이용할 수 있는 김포공항과 인접한 데다 올림픽대로, 남부순환도로 등으로 서울로도 연결됐다. 공항철도, 서울 지하철 5호선과 9호선도 단지를 관통해 지나간다. 마곡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350%까지 허용되며 조성 원가인 3.3m²당 1000만 원 내외로 공급된다. 서울시 측은 “이미 입주를 신청한 기업들의 신청 면적이 전체 산업용지의 3분의 1이나 된다”고 설명했다. 업무용지 02-3410-7376∼8, 산업단지 02-2133-1527∼8}

    • 201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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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서해안 평택∼시흥 고속도로 28일 개통

    국토해양부는 ‘제2서해안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가 28일 개통된다고 14일 밝혔다. 새 도로는 수도권 서남부에서 충청권으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존 서해안고속도로의 정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2서해안 민자고속도로는 경기 시흥시 월곶동에서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까지 4∼6차로 42.6km 길이. 2008년에 공사를 시작했으며 건설에 총 1조3263억 원이 들었다. 국가 소유지만 민간사업자가 30년간 사업권을 갖게 되며 국내 민자고속도로 중 처음으로 정부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하지 않아 ‘국고 낭비’ 논란을 피했다. 조암, 송산·마도, 남안산 등 3개 나들목과 서평택, 군자 등 2개 분기점을 갖추었으며 휴게소(송산휴게소)는 1곳이다. 수도권의 인천, 안산에서 호남 지역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기존 서해안고속도로보다 주행 시간은 15분, 거리는 3.8km 짧아진다. 통행요금은 대당 3300원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같은 구간(3100원)보다 다소 비싸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2서해안 민자고속도로 개통으로 고질적인 서해안고속도로의 정체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자금 재조달을 통해 통행요금을 더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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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땐 1조원 허공에… 코레일, 땅값 2조7000억 토해내야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앞날은 크게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 ①파산 ②법정관리를 통한 사업 진행 ③사업 주체들의 극적인 합의를 통한 사업 재개 등이다. 이 중 세 번째 시나리오는 사업 주체들 간의 극심한 불협화음으로 디폴트가 난 이상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하루 만에 디폴트로 급반전 12일까지만 해도 이 사업의 수명은 연장되는 듯했다. 12일 이자 납입 마감시한을 수차례 연기한 끝에 대한토지신탁, 코레일, 사업 실행 회사인 용산역세권개발㈜은 지급보증 문제에 합의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밤새 상황이 바뀌었다. 이자 대금으로 사용될 64억 원의 지급보증이 문제가 됐다. 코레일과 대한토지신탁이 보증 조건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합의가 무산된 것. 협상은 13일 오전까지 계속됐지만 결국 보증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를 두고 코레일은 “민간 출자사들이 협상력이 없어서 무산됐다”고 주장했고, 용산역세권개발은 “코레일이 최종 합의까지 가놓고 의도적으로 디폴트 상황을 만들었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디폴트 이후 진행 절차 채무불이행이 바로 부도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 문제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만기는 6월 12일이라 아직까지 부도가 진행되려면 3개월 정도 시한이 남아 있다. 하지만 개발시행사인 드림허브에 남은 자금이 7억 원에 불과한데 4월부터 12월까지 총 2조4000억 원의 빌린 자금 만기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사업 주체들이 사업 재개에 합의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데다 채권 규모가 워낙 커 법정관리보다는 파산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코레일은 파산이 되더라도 ‘자체 개발 방식’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업이 최종 파산하면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해 용산 터를 되찾을 것”이라며 “사업의 틀을 새로 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코레일의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사업이 이렇게 좌초한 가장 큰 원인은 미래에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들어설 아파트, 상가 분양이 잘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사업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새 판을 짠다고 해도 투자자들이 쉽게 뛰어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미 코레일의 회사채 발행이 한도를 넘어서 추가로 자금을 빌릴 가능성이 낮다”며 “땅을 되찾더라도 추가 사업자금을 마련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구본환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관은 “구조조정을 전제로 코레일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메가톤급 후폭풍 개발사업이 파산하면 수조 원의 소송전 등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투입된 자금은 총 4조 원에 이른다. 사업이 최종부도 처리되면 매몰비용(사업 무산 시 회수 불가능한 비용)만 약 1조 원으로 추산된다. 당초 코레일은 고속철도 개발 등으로 진 부채 4조5000억 원을 털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이번에 약 7000억 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 자본금 감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레일은 용산개발 터를 돌려받는 대신에 이미 받았던 땅값 2조7000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 2대 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은 존폐의 기로에 섰다. 자본금이 55억 원에 불과한데 지금까지 이 사업에 총 1737억 원을 투자했다. 고객의 투자를 받아 사업에 참여한 재무적 투자자들의 고민도 크다. 드림허브에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한 금융회사는 KB자산운용, 푸르덴셜부동산투자, 삼성생명, 우리은행, 삼성화재 등이다. 국민연금도 간접적으로 1250억 원 정도를 투자했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다른 민간 출자사들도 출자 지분만큼 손해를 보게 됐다. 이날 증시에서 롯데관광개발의 주가는 하한가로 추락했고 삼성물산 등도 하락했다. 출자금을 잃을 위기에 처한 민간 출자사 관계자는 “아직 최종부도에 이르진 않았지만 투자금의 일부라도 찾을 방법은 소송밖에 없을 것 같다”며 최대 주주인 코레일에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장윤정·박재명 기자 yunjung@donga.com}

    • 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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