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20명, 朴정부 정책 검토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현실성 없는 부동산 공약”

15명 “집주인이 담보 내줄지 의문”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부동산 정책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와 ‘보유주택 지분 매각제’가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동아일보가 학계와 부동산 업계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75%인 15명이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현실성 없는 부동산 정책’으로 꼽았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집 주인이 주택담보대출로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면 이자를 세입자가 부담하는 제도다.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됐으며 인수위에서도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함됐다. 서승환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세대 교수 시절부터 주장한 정책으로 공약 선정 과정에도 서 장관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제도는 취지는 좋으나 실행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아무리 정부가 보증을 선다고 해도 자신의 집을 담보로 전세보증금을 대신 대출할 집주인이 누가 있겠는가라는 회의론이 많았다.

당초 정부는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수입은 전액 과세 면제하고 대출이자 납입금의 40%를 소득공제해 주려고 했으나 인수위에서조차 “그 정도 혜택으로 운영하기 쉽지 않은 정책”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수혜자 범위도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있다.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전세 세입자 중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 이하 전세에 입주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혜택을 보는 사람의 범위를 줄여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획기적인 당근’을 줘서 집주인의 참여율을 높여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보증금을 대출하며 금융기관이 중간에 끼게 되는 데다 기존 전세 세입자들의 금융거래가 복잡해 현실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기관과 집주인 모두가 적극 협조해야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5명(25%)은 ‘보유주택 지분 매각제’를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으로 꼽았다. 이 제도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한 다음, 그 지분만큼 임대료를 내고 계속 그 집에 살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부동산은 주인이 여러 명이면 가치가 떨어진다”며 “공공기관이 일부 지분을 행사하게 되면 나중에 집주인이 팔려고 해도 부동산 가치가 확 떨어져 제대로 팔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부동산 종합대책을 낸다. 국토부 당국자는 위 두 공약에 대해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종합대책에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내놓을 것”이라며 “일부의 우려는 알고 있지만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 방향을 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