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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2주간의 장고 끝에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고 4일 KB 수뇌부에 대한 동반 중징계를 강행한 것은 KB금융 경영진의 ‘진흙탕 싸움’을 더 방치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게 최근 벌어진 금융사고와 내부갈등의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는 ‘레드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 행장은 중징계 발표 직후 1시간 만에 사의를 표명했지만 임 회장은 진실을 밝히겠다며 사퇴를 거부했다. KB금융은 후임 은행장이 결정될 때까지 경영 공백이 불가피한 데다 수뇌부의 동반 중징계로 조직이 충격에 휩싸이는 등 설립 이래 최대 위기에 몰렸다. ○ 금감원장, 논란 불구 중징계 강행 지난달 21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두 사람에 대한 경징계 결정을 내린 직후만 해도 최 원장이 이를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금감원장이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 결정을 뒤집은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며칠 새 기류가 급반전됐다. 제재심의위의 경징계 처분 이후 KB 내분 사태가 오히려 더 격화되면서 금감원장이 KB 사태 해결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렸다. 이 행장과 임 회장은 KB지주가 경영진 화합을 위해 마련한 템플스테이 행사에서 방 배정 문제를 놓고 갈등을 표출했고, 이 행장은 임 회장을 겨냥해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된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문책경고를 내릴 수 있다는 감독 규정에 근거해 중징계를 관철했다. 이날 최 원장은 KB 제재 결과를 직접 브리핑하면서 “경영진의 갈등으로 고객 불안이 야기되고 있고 KB금융 자체의 수습 노력도 미흡해 금융권 전체의 신뢰 추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퍼져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최고경영자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임 회장에 대한 최종 징계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이 남아있지만 제재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향후 금융위가 임 회장의 징계 수위를 낮추기는 힘들 것”이라며 “‘관피아’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 자칫 모피아(옛 재무부 출신 금융관료)가 제 식구를 감싼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KB금융 혼란 불가피 이에 따라 국내 최대 금융그룹인 KB금융그룹의 지배구조는 다시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이 행장은 “은행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며 “내 행동에 대한 판단은 감독당국에서 적절하게 판단한 것으로 안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임 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직 안정과 경영 정상화가 최우선”이라며 “권리 구제 절차를 통해 정확히 진실이 규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금융위의 중징계 확정 이후 이의신청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임 회장이 명예회복을 위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중징계 중 가장 낮은 단계인 문책경고는 법적으로 현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그동안의 관례로 볼 때 임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퇴진 압박은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이 행장에 이어 임 회장마저 사퇴할 경우 KB금융은 회장과 행장을 모두 새로 선임해야 한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정부의 낙하산 인사와 지주 회장 및 행장 간의 갈등 체제에 있다는 지적을 감안하면 직원들의 신망을 받는 내부인사 출신이 회장이나 행장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KB금융 내부에서는 벌써 국민은행 부행장 출신 인사 서너 명이 차기 수장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하지만 임 회장이 금융당국의 중징계에 불복하는 양상을 보일 경우 KB 사태는 장기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금감원이 6차례 회의 끝에 내린 제재심의위의 결정을 번복하면서 제재 시스템의 기틀을 흔들고 금융권의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도 나온다.:: 문책경고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중징계 중 하나로 금융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내려진다.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연임을 하지 못하고 퇴직 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어 사실상 금융권 ‘퇴출’ 통보로 간주된다.정임수 imsoo@donga.com·유재동·신민기 기자}
올 2분기(4∼6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0.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종전에 발표된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2012년 3분기(7∼9월·0.4%) 이후 7개 분기 만에 최저치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의 3.8%에서 3%대 중반으로 소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4일 발표한 ‘2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는 1분기 대비 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3분기에 1.1%까지 올랐지만 작년 4분기(10∼12월)와 올해 1분기(1∼3월)에 0.9%로 떨어졌고 2분기에는 하락폭이 더 커졌다. 특히 한 나라의 경제규모를 뜻하는 명목 GDP는 2분기 367조7000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0.4% 감소했다. 명목 GDP(계절조정)가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4분기 이후 5년 반 만에 처음이다. 경제 성장세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던 탓도 있지만 원화 강세에 따라 생산물의 원화 환산액이 줄어든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1분기보다 1.1% 늘어나 지난해 2분기(1.9%)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한은은 “원화 강세로 교역조건이 좋아지고 배당 등을 통해 외국에서 벌어들인 돈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한국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 감소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2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국의 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은 1995년 70.6%에서 2012년 62.3%로 8.3%포인트 감소했지만 OECD 20개 국가의 평균은 같은 기간 71.9%에서 67.7%로 4.2%포인트 줄었다.유재동 jarrett@donga.com 세종=김준일 기자}

금(金) 수입이 수출을 앞지르면서 지난해 금 상품수지가 5년 만에 적자를 나타냈다. 금값이 계속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장롱 속에 보관 중인 금을 시장에 내다팔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3년 비(非)화폐용 금의 상품수지는 5470만 달러(약 558억 원) 적자를 보였다. 금 상품수지는 2008년부터 5년 간 연속 흑자를 보였지만 지난해 다시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적자가 더 커졌다. 올 1~7월 금 상품수지는 1억860만 달러의 적자를 내 작년 한 해 전체의 두 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비화폐용 금은 한은이 외환보유액으로 확보한 물량을 제외하고 귀금속을 만들거나 투자용으로 쓰이는 민간부문의 금을 말한다. 국제상품시장에서 금값은 2012년말만 해도 온스당 1640달러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12월에는 1170달러 안팎까지 급락했다. 금을 보유한 사람들이 지금 시장에 팔아봤자 제값을 못 받는다고 생각해 추후 가격이 반등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장남식 신임 손해보험협회장(사진)은 “자동차보험사의 경영환경 개선을 시급한 과제로 삼고 단기·중장기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1일 취임식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할인·할증제도 변경 방안이 잘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LIG손해보험 사장을 지냈던 장 회장은 민간 출신으로는 12년 만에 임명된 손보협회장이다.}

지난달 1일 대출규제 완화 이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 상당 부분은 주택 구입이 아닌 생활·사업자금 마련 등을 위한 대출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용도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대출 규모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가 자칫 가계빚만 늘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빚을 줄여온 선진국들과는 반대로 한국은 가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계속 늘어나는 ‘가계부채 역주행’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집 담보로 대출받아 생활비 마련 31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 우리 신한 하나 외환 기업 농협 등 7개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7월 말 297조7000억 원에서 지난달 28일 301조5000억 원으로 1.3% 증가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15%가 넘는 빠른 증가율이다. 은행권 전체로 대상을 넓히면 국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달 22일 343조2000억 원으로 7월 말보다 3조9000억 원 늘었다. 시중은행의 대출 규제가 풀리면서 제2금융권의 신규 대출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기간에 보험 등 비은행 금융사의 대출 잔액은 10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문제는 늘어난 대출 수요의 상당 부분이 당초 정책 취지인 주택 구입과 다른 용도로 파악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노원구의 A은행 대출 담당자는 “담보대출에 대한 문의는 하루 열댓 건씩 꾸준히 오지만 대체로 기존 대출에 얹어 추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아파트단지가 많은 서울 반포지역의 B은행 관계자도 “대부분 생활자금이나 자녀 학자금 용도로 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며 “비수기라 그런지 집을 사려고 대출받겠다는 고객은 거의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2012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은행권의 담보대출 용도를 조사한 결과 주택구입 용도의 대출은 48%에 불과했다. 나머지 52%는 기존 대출금의 상환, 생활·사업자금 및 전세자금 마련 등을 위한 담보대출이었다. 담보대출이 급증하는 것은 금리가 3%대로 일반 신용대출 금리(5∼6%)보다 크게 낮은 데다 최근 금리인하로 이자상환 부담마저 훨씬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득보다 빚 늘어나는 속도 빨라 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빚의 절대 규모도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6월 말 현재 가계부채 총액은 1040조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60조 원 이상 늘었다. 정부가 걱정하는 것은 가계소득이 이런 부채의 증가 속도를 영영 못 따라잡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170%에 육박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2017년까지 5%포인트 낮추기로 했지만 부채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면 아무리 경기회복 속도가 빨라도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진다. 담보대출에서 주택 구입 이외의 용도가 많은 것도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자 생활비가 부족한 가계들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이달에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대출자금의 용도를 조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수요자들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생활자금 용도로 주택대출을 해줄 때에는 상환 능력을 면밀히 파악한 뒤 대출해 달라고 시중은행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재동 jarrett@donga.com·송충현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3월부터 중소기업 대표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결과 10여 개의 ‘숨은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보의 이번 규제 개혁 작업은 현장 중소기업들의 체감도가 높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골라 추진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신보를 오랫동안 이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제한이 완화됐다. 지금까지는 10년 이상 신보를 이용하는 기업 중 운전자금보증이 3억 원을 초과한 기업은 모두 추가 보증지원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보증잔액이 업종별 평균의 2배를 넘는 기업에 대해서만 이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청년창업특례보증도 창업 후 3년 이내 20∼39세 청년으로 대상이 제한되던 것을, 이제는 연령제한을 낮춰 17세 이상만 되면 창업 후 5년 이내에 최대 3억 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보증이 제한되는 고액이용기업 대상도 축소된다. 현재는 운전자금 보증이 15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이면 모두 고액이용기업으로 분류되지만, 앞으로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난 기업 가운데 운전자금 보증이 30억 원을 초과한 기업으로 분류 기준이 바뀐다. 신보가 보증을 서준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접 투자를 하는 ‘보증연계투자’의 한도도 지금은 보증금액 이내로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보증금액의 2배까지로 확대된다. 한도거래 보증기준도 완화된다. 한도거래는 일정한 보증한도와 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는 기업이 필요할 때 신용조사·심사를 생략하고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신보가 한도거래 보증액을 정할 때 해당기업의 최근 1년 매출 실적을 기준으로 했다. 그러나 이제는 기업의 수주 증가 등으로 향후 매출이 늘어날 것이 확실시되면 추정매출액 개념을 이용해 한도를 더 늘릴 수 있게 된다. 신보는 이와 함께 지식재산이나 융합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위한 자금지원 보증도 그 대상 기업의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신보는 이번 규제개혁 TF의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규제심의기구를 상설화해 지속적으로 숨은 규제를 찾아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성장 유망기업이 불필요한 규제로 때에 맞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 주력하기로 했다. 신보 종합기획부 선병곤 본부장은 “이번 개혁으로 보증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기업에 대한 신규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금융위원회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보고했다. 지난달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권의 보신주의(保身主義)’를 질타한 뒤 약 한 달 만에 나온 대책이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은행들의 인사·평가 기준, 당국의 금융사 제재방식 등을 바꿔 금융권의 보수적인 영업 관행을 뜯어고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수십 년간 굳어져 내려온 은행업 특유의 보수적인 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금융당국은 중소기업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직원에 대한 면책(免責)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은행 직원들이 기업 대출에서 한 번이라도 부실이 나면 재기가 힘들 정도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절차나 규정상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은행들이 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은행의 내부성과평가(KPI)도 기술금융 실적에 가중치를 부여해 직원을 평가하도록 바꾸고, 금융사 직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도 현 수준의 90% 이상을 줄이기로 했다. 또 형법의 공소시효처럼 당국도 제재 시효를 둬 위법 행위가 5년 이상 흐른 뒤에는 제재를 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밖에 금융위는 기술금융 역량, 신시장 개척 노력 등을 평가해 은행별로 등급을 세우고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날 대책에 대해 금융권 일각에서는 “은행업의 본질을 간과한 처사”라며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모험적인 지분투자를 업(業)으로 삼는 투자은행(IB)이면 몰라도, 자기 돈이 아닌 고객의 돈을 받아 굴려야 하는 상업은행은 천성 자체가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은행은 기업의 동물적 투자 본능을 평가, 통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기능을 없애라고 하면 자칫 금융시스템의 큰 위기가 생길 수 있다”면서 “오히려 ‘보신주의’는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어차피 은행들도 다른 수익원의 개발이 절실한 시점이고 산업계도 원활한 자금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원-엔 환율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26일 외환은행이 고시한 원-엔 환율은 오후 3시 현재 100엔당 978.92원으로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8월 22일(976.29원)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원화와 엔화는 외환시장에서 직접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두 통화의 달러화 대비 가치를 환산한 재정(裁定) 환율로 표시한다. 원-엔 환율은 6월 100엔당 900원대로 떨어졌다가 1000원 선을 회복했지만 이달 중순부터 다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주말 미국의 금리 인상을 시사한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잭슨홀 발언’ 이후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강세, 엔화 약세 현상이 심화됐다. 반면에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통화는 일본 유럽 등 주요국의 양적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에 따라 강세를 보이고 있다. 원화 강세의 여파로 이날 원-달러 환율도 전날보다 3.4원 내린 1016.8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달 10일(1013.4원)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오랫동안 대형·성장주 펀드에 강점을 보여 온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올해 들어서는 가치주와 배당주 펀드에서도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그동안 미래에셋 같은 대형 자산운용사들은 삼성전자 현대차 등 대형주나 주가가 단기간에 올라갈 여지가 있는 성장형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주로 내세워 운용해 왔다. 하지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코스피가 장기간의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증시 침체가 길어지면서 이제는 가치주나 배당주 펀드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는 쪽으로 사업 전략을 바꿨다. 전문가들도 경제 성장속도가 추세적으로 둔화된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현상이 장기적인 트렌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26일 미래에셋자산운용과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미래에셋의 대표 펀드인 ‘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펀드’는 연초 이후 25.51%(20일 현재)의 수익률을 내고 있다. 이는 설정액이 100억 원 이상인 중·대형 가치주 펀드 가운데 최고 수준의 성과다. 이 펀드는 3년 수익률도 46.51%로 장기 투자 성과 또한 우수한 편이다. ‘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펀드’는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갖췄지만 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기업, 내수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 기업, 또 장기적인 성장성을 갖추고 있지만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낮아 증시에서 저평가돼 있는 기업을 선별해 투자한다. 거래소에 상장된 우량 주식을 중심으로 리서치본부에서 저평가된 가치주를 꾸준히 발굴하고 있다. 남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가치주는 상대적으로 대형주나 성장주에 비해 기업이익의 증가 속도가 더딜 수는 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 기업이 꾸준한 실적을 내면서 수익률도 올라가 결국 장기 투자의 성과가 빛을 발할 수 있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배당주 펀드에 대한 관심 역시 커지고 있다. 미래에셋은 배당주 펀드의 대표 상품으로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펀드’와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두 펀드는 각각 연초 이후 19.40%, 13.73%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내고 있다. 설정액 100억 원 이상인 배당주 펀드 상위 10개 가운데 2개가 미래에셋의 펀드다. 두 펀드 모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가운데 배당 성향이 우수한 배당주와 우선주에 주로 투자한다. 단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펀드’는 국내 우량 채권도 총자산의 약 30% 범위에서 편입하는 주식혼합형 펀드로, 월지급식펀드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득공제장기펀드 등의 자(子)펀드를 갖고 있다. 2012년 3월 설정된 이 펀드는 올해에만 설정액이 약 5000억 원 증가하는 등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얻고 있다. 미래에셋은 업계에서 가장 큰 인하우스(In-house) 리서치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10여 명의 애널리스트들이 다양한 모델포트폴리오(MP)를 구성해 관리하고 있다. 리서치본부와 펀드매니저들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성장형 펀드뿐 아니라 가치주 배당주 중소형주 펀드 등 다양한 형태의 펀드를 효과적으로 운용한다. 또 금융공학본부, 멀티에셋투자부문 등의 조직을 운영하면서 변동성이 적고 꾸준한 성과를 내는 안정형 투자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리테일마케팅부문 박원진 상무는 “가치주와 배당주 펀드는 운용사의 일관된 투자 철학과 운용 전략이 중요하다”며 “그런 면에서 미래에셋의 풍부한 경험과 인프라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금융회사들이 한여름에 혹한의 계절을 맞고 있다. 구조조정과 채용 감소 등으로 지난 1년 동안만 금융권에서는 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올 들어 비자발적인 이유로 회사를 떠나 아직 재취업을 하지 못한 인원도 수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사표를 낸 다음에도 몸담았던 일터를 완전히 떠나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이나 시간제 근로로 ‘급’을 낮춰서라도 일단은 다니던 회사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그동안 쌓아 온 고객과의 인연 때문에 무보수로 출근 도장을 찍는 사례도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권 전반이 동시에 어려움을 겪어 동종업계 간 이직이 힘들어진 데다 음식점 등 자영업의 비전도 어둡다는 판단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지적한다. ○ 사표 내고도 출근 도장 20년을 넘게 ‘증권맨’으로 살아온 송모 씨(53)는 올 6월 정년을 2년 앞두고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회사 사정이 워낙 좋지 않아 어차피 정년을 채우긴 힘들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송 씨는 퇴직 후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신이 다니던 증권사 지점에 ‘출근 도장’을 찍고 있다. 한때 지점장까지 지냈던 그였지만 책상은 다른 직원들의 눈에 띄지 않는 상담실의 한 귀퉁이로 옮겼다. 그가 하는 일은 평소와 다름없이 종목을 분석하고 시황을 점검한 뒤 고객 관리를 하는 것. 달라진 건 업무용 전화기가 아닌 개인 휴대전화를 쓴다는 것뿐이다. 송 씨는 “내가 관리해 온 고객 대부분이 나를 믿고 주식거래를 수십 년간 해 왔다”며 “비록 월급은 못 받지만 고객과 오랫동안 이어온 인연에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회사 측은 송 씨가 사실상 무보수로 일을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고객들도 송 씨가 계속 자산운용을 맡아주길 원하고 있어 일단 묵인하는 상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희망퇴직자가 많은 증권사의 대형지점에는 송 씨 같은 사례가 2, 3명씩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미 퇴직한 정규 직원들을 투자상담사 등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증권사도 많다. 회사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어서 좋고, 퇴직자는 수입을 이어갈 수 있어 좋다. 올해 구조조정을 실시한 우리투자증권은 비정규직이 100명 이상 늘면서 지난해 6월 17.1%였던 비정규직 비중이 올해 23.7%로 증가했다.○ 퇴직 후에도 회사 주변 맴돌아 은행과 보험업계도 상황은 비슷하다. 올 상반기 1000명을 감원한 삼성생명은 구조조정 인력의 상당수를 자회사나 대리점으로 이동시켰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물론 대책 없이 사표를 받는 것보다야 회사가 배려한 것이긴 하지만 자회사로 옮기면 아무래도 복리후생은 본사에 있을 때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올해 초 100명 안팎의 명예퇴직자를 시간제 감사로 재고용했다. 한 사람당 영업점을 서너 곳씩 맡아 거래 전표나 규정 준수 여부를 체크하는 일이다. 물론 급여나 대우야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퇴직자의 대부분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권 퇴직자들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자리를 알아보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그것도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사들의 고민은 희망퇴직을 받으면 인건비가 높은 중장년층보다는 20, 30대 핵심인력의 지원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이다. 금융업의 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유학이나 전문직으로 직종 전환을 생각하는 젊은층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씨티은행의 경우도 올 6월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난 650명 가운데 10년차 이하 대리급 직원이 100여 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중은행의 인사담당자는 “나이든 직원들은 어떻게든 회사에 붙어 있으려 하고 이 때문에 신입사원 채용도 적극적으로 못하다 보니 인력구조만 고령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박민우 minwoo@donga.com·유재동 기자}

윤리의식, 이공계, 탈(脫)스펙…. ‘기술금융’을 중시하는 정부 정책과 정보 유출 등 각종 금융사고의 영향으로 금융권 전반의 채용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높은 보수와 안정성으로 인기가 높은 시중은행의 일자리는 그동안 명문대 상경계열 출신 구직자들의 전유물로 인식돼 왔다. 게다가 최근에는 구직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만점에 가까운 어학 성적은 물론이고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등 이른바 ‘금융 3종 자격증 세트’ 취득이 필수라는 얘기까지 나왔다. 하지만 올 시즌부터 은행들이 원하는 인재상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점수나 실력보다 지원자의 품성을 중시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철옹성 같았던 학력과 전공 제한의 족쇄도 빠르게 풀리는 양상이다.○ 시중은행 ‘맑음’, 금융공기업 ‘흐림’ 주요 은행들의 올 하반기 정규직 채용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9일 동아일보가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 등 6개 은행을 조사한 결과 신규 채용 규모는 1200명 안팎으로 지난해에 비해 200명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별로는 이달 말 채용공고를 내는 국민은행이 하반기에 작년보다 120명이 많은 280명을 뽑고, 신한·우리은행도 각각 200명, 250명으로 50명씩 더 채용할 계획이다. 하나은행(100∼150명)과 기업은행(200여 명)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고, 농협은행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이 최근 1년 새 5만 명을 감원하는 등 사상 최악의 ‘보릿고개’를 겪는 와중에도 은행들이 채용을 늘리는 것은 올 상반기 채용이 워낙 적어 신규인력 수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또 앞으로 수년 내에 은행들의 주된 인력층을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된다는 점도 감안됐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융권 일자리 확대를 원하는 정부의 주문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공기업들의 채용 규모는 지난해와 같거나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초 정책금융공사와 통합을 앞두고 있는 산업은행은 지난해(70명)보다 적은 인원을 선발한다. 한국은행도 통상 대졸자가 지원하는 종합기획직 채용 인원을 작년보다 15% 안팎으로 줄일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예년과 같은 수준인 50명가량을 채용한다.○ “화려한 스펙보다는 인성 중시” 각 은행 인사담당자들에 따르면 올 하반기 금융권 채용의 가장 큰 키워드는 ‘인성(人性)’이다. 은행 직원들의 횡령, 비리 등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유난히 많았던 게 영향을 미쳤다. 우리은행은 올해 공채부터 자기소개서에 윤리의식, 품성 등 점수나 경력과 무관한 5가지 영역을 기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을 택해 이유를 말하고 10년 뒤 은행에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라’는 식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일반적인 지식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습득할 수 있지만 독서를 통한 품성이나 사고력은 단기간에 키울 수 없다”며 “지원자의 평소 생각과 인격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도 기존 경제·금융·시사 문항만 있던 필기시험에 국어 과목을 넣고 국사 문항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인문학적 소양과 고객과의 소통 능력을 측정해 보기 위한 것이다. 과도한 ‘스펙 쌓기’를 없애려는 시도도 나오고 있다. 하나은행 인력지원부 박윤수 팀장은 “공인회계사 등 전문성이 두드러진 자격증은 몰라도 변별력이 없는 금융 자격증은 반영비율을 낮추거나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도 학력, 연령, 어학 등의 기준을 없애고 면접 자세와 조직 적응력 등을 주로 살필 방침이다. 구직자의 전공은 인문계와 더불어 이공계 출신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기술금융과 정보보안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데다 정보기술(IT)을 이용한 스마트금융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들은 대출심사역에 이공계 출신 인재를 집중 선발하기로 했고, 금감원도 올해부터 IT 전공 고졸 직원을 채용하기로 했다.유재동 jarrett@donga.com·정임수·송충현 기자}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사진)이 금융지주회사 회장과 은행장 등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 가운데 올 상반기(1∼6월)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전날 제출한 반기보고서에서 하 행장의 1∼6월 보수가 23억7900만 원이었다고 밝혔다. 하 행장의 전체 보수 중 기본 급여는 2억9800만 원이었고 상여금과 이연지급보상금(몇 년간 나눠 지급하는 성과급)이 20억 원을 넘었다. 씨티은행 내규에 따르면 은행장의 상여금과 이연보상금은 기본급의 최대 450%까지 지급할 수 있게 돼 있다. 씨티은행은 최근 구조조정과 희망퇴직을 놓고 극심한 노사 갈등을 빚었으며 올 상반기 388억 원의 손실을 냈다. 2001년 한미은행장을 시작으로 은행장만 14년째 맡고 있는 하 행장은 지난해에도 29억 원의 연봉을 받아 금융지주사 회장들을 제치고 금융권 연봉 1위에 올랐다. 하 행장에 이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상반기에 13억4500만 원을 받아 2위를 차지했다. 이어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8억3200만원), 서진원 신한은행장(7억9500만 원), 김종준 하나은행장(7억6700만 원),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5억9400만 원) 등의 순으로 보수가 높았다. 이들 지주사 회장이나 은행장들은 공시된 금액 외에도 성과에 따라 자사주를 인센티브로 받기 때문에 실제 가져가는 보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순우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이건호 국민은행장, 김한조 외환은행장 등 은행권의 다른 CEO들은 상반기 보수가 5억 원을 넘지 않아 이번 공시 대상에서 빠졌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한국은행이 1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의 연 2.50%에서 2.25%로 0.25%포인트 내렸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에서 “세월호 사고 등의 영향으로 내수의 개선이 미흡하고 소비와 투자 심리도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며 “물가상승률은 당분간 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금리인하의 배경을 밝혔다. 이날 금리인하는 이주열 총재를 포함한 금통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1명은 동결을 주장)으로 이뤄졌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2010년 11월 2.50%로 올라선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연 2.00%의 낮은 금리를 유지하던 한은은 순차적으로 금리를 3.25%(2011년 6월)까지 올렸다가 이듬해인 2012년부터 인하로 방향을 틀었다. 이날 한은의 금리인하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경기부양정책 패키지가 일차적으로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 부총리는 재정, 세제, 금융 등의 분야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각종 대책을 수립한 뒤 한은도 금리인하로 정책 공조에 나서야 한다고 수차례 주문해 왔다. 다만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정책 효과를 지켜보겠다”며 추가 인하에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또 정부와 정치권 등의 금리인하 압력에 대해서는 “이번 결정은 금통위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며 (외부의 압력은) 일반인들이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14일 한국은행이 1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내리기로 한 것은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는 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외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재정 세제 부동산 등의 분야에서 경기 활성화 대책이 잇따라 나온 데 이어 이날 통화당국의 금리 인하까지 가세하면서 한국 경제가 세월호 참사를 딛고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경기부양 패키지에 화룡점정 이날 한은의 금리 인하는 최근의 경제 동향이나 정책 흐름을 봤을 때 상당 부분 예상된 수순이라는 게 금융계의 평가다. 우선 정부가 내놓은 전방위 경기부양책의 정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이번 금리 결정에 큰 영향을 줬다. 최경환 경제팀은 지난달 출범 이후 41조 원에 이르는 재정 확장 패키지와 내수 부양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 대출규제 완화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 기업 투자 활성화 대책 등을 쉴 새 없이 쏟아냈다. 하지만 이 모든 정책도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한은의 ‘협조’ 없이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물론이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여당도 금리 인하를 노골적으로 주문했고, 금융시장 역시 이 같은 흐름에 올라타며 한은의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로 흘렀다. 한은의 이번 결정은 이런 각계의 빗발치는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최근의 경제 여건도 금리 인하 결정에 힘을 실어줬다. 원화 강세와 소비·투자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세월호 참사가 터지며 2분기(4∼6월) 경제성장률은 7개 분기 만에 최저치로 고꾸라졌다. 이런 흐름을 감안해 한은도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며 금리 인하를 강력히 시사한 바 있다. 여전히 1%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 저물가 기조 역시 인하 결정의 주된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실장은 “이번 금리 인하로 정책당국이 지금의 경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본다”며 “경기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시그널도 한층 더 분명해졌다”고 평가했다.○ 추가 인하에는 유보적 물론 한은도 이번 결정에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단 10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문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리 인하는 가계부채를 늘리는 쪽으로 작용한다”며 “다만 현재 주택경기나 경제여건을 볼 때 가계부채가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양적 완화(QE) 종료를 앞둔 미국이 내년에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도 자칫 이제 막 금리 인하로 방향을 튼 한은의 정책 ‘스텝’을 꼬이게 만들 수 있다. 현재 성장률 전망치(3.8%)가 잠재성장률 수준인데도 굳이 금리를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이런 점들을 감안한 듯 이 총재는 이날 금리의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의 효과를 지켜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다소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금리 인하의 효과에 대해서도 “소비나 투자 부진은 이번 조치만으로 해소할 수 없다. 금리 인하는 일차적으로 경제주체의 심리 위축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지나친 기대를 차단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한은의 금리 인하로 금융권의 예금·대출 금리도 속속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시장금리에 반영돼 추가 인하 폭이 작을 수는 있지만 고정금리 대출자나 중·고령 이자생활자는 피해가 불가피하다. 증권가에서는 “금리 인하는 기본적으로는 증시에 호재지만 인하 전망이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된 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은행 보험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이 매년 떼어가는 펀드 판매보수가 대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 대신 펀드에 처음 가입할 때만 내는 판매수수료는 기존의 가격 상한제가 풀려 앞으로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으로 펀드 수수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조만간 구체적인 판매보수 인하 폭과 시행 방법을 정한 뒤 연내 관련 법령을 고칠 계획이다. 지금은 펀드 판매사들이 판매보수라는 명목으로 매년 투자금의 최대 1%까지 가입자들에게 징수할 수 있게 돼 있다. 펀드의 평균잔액이 1억 원이라면 수익률에 관계없이 1년에 100만 원이 꼬박꼬박 판매사의 몫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다. 정부는 이 한도를 지금의 절반인 0.5% 안팎까지 줄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1억 원을 펀드에 투자한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판매보수는 이전보다 연간 50만 원이 줄어든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처음 펀드에 가입할 때만 내는 판매수수료나 자산운용사에 내는 운용보수는 몰라도 펀드에 가입한 뒤에도 매년 일정액을 떼어가는 판매보수는 금융회사들이 징수할 명분이 거의 없다”며 “앞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판매보수를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주식형 펀드 가입자가 각종 서비스의 대가로 매년 금융회사에 내는 보수는 올 6월 말 현재 평균 투자금의 1.4%에 이른다. 만약 장부상 펀드 수익률이 5%라고 해도 이런 보수를 빼면 투자자들의 실제 수익률은 3%대 중반에 그치는 셈이다. 이들 비용은 펀드 운용 기간 내내 자동으로 빠져나가지만 투자자들이 잘 의식하지 못하고 그다지 신경도 안 쓴다는 점에서 펀드의 ‘숨은 비용’으로 불린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판매보수가 당국의 타깃이다. 금융사들이 받는 평균 판매보수율은 0.88%로 운용보수(0.61%), 수탁보수(0.03%) 등 다른 보수보다 훨씬 높다. 판매사들은 “자금이체나 전산작업, 상담·관리 등에 비용이 들어가 어쩔 수 없다”는 이유를 댄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전체 보수 중 판매보수의 비중이 20∼30%대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지나치게 높은 것이다. 당국은 “가입할 때 한 번 수수료를 떼어 가면 됐지, 이후에도 계속 높은 판매보수를 징수하는 건 사실상 아무런 대가 없이 돈을 받아가는 셈”이라며 판매보수를 당장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판매보수를 낮추려는 이유는 또 있다. 투자비용이 줄면 공모펀드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 증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상장(上場) 활성화 방안이나 기업 배당을 유도하는 정책들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국내 주식형펀드의 순자산총액은 7월 말 현재 51조5000억 원으로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7월 말(63조 원)에 비해 여전히 20% 가까이 낮은 수준이다. 다만 정부는 펀드 가입금액의 2%로 제한돼 있는 판매수수료는 상한선을 풀어 가격 결정 기능을 시장에 맡길 방침이다. 수수료율 상한은 법적으로는 2%지만 이마저도 감독당국의 창구지도 때문에 1% 미만으로 꽁꽁 묶여 있다. 정부는 이 규제를 풀어주면 금융회사들이 투자자의 성향이나 투자 기간에 따른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일반 투자자에게는 더 높은 수수료를 받더라도 장기 투자자나 고액 투자자에게는 수수료를 줄여줄 수 있고, 투자자들을 위한 펀드 정보나 자산관리 서비스도 고객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판매수수료는 상한제를 없애더라도 침체된 펀드시장과 업계 경쟁을 감안하면 갑자기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펀드보수·수수료펀드 투자자가 판매사나 운용사로부터 받는 각종 서비스의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 수수료는 투자자가 펀드에 가입하거나 환매할 때 판매사에 지불하고 보수(운용·판매·수탁 등)는 매년 펀드 잔액의 일정 비율로 내야 한다. 수수료와 보수 모두 투자자의 실질 수익률을 깎아먹는 요인이 된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정부가 12일 내놓은 ‘투자 활성화 대책’에는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유망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 잠자고 있는 국내외 부동(浮動) 자금을 끌어들여 금융시장에 활력을 주고 이를 통해 침체된 내수도 살려보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유망 기업의 상장(上場) 유도 정부는 우선 현재 ±15%로 제한돼 있는 증시 가격 제한폭을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이 목표다. 일단 코스피 시장부터 적용하기로 했지만 코스닥 시장도 동시에 시행할지는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고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게 하기 위해 제한폭을 넓히기로 했다”며 “다만 예상 체결가격이 급변할 경우 일정 기간 거래를 정지시키는 장치를 도입해 변동성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시장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학균 KDB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가격 제한폭 확대로 거래대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주가에 시장 정보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가격 제한폭 확대로 허위 매수주문을 통한 주가조작이 근절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물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종우 아이엠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등 대형주가 상·하한가를 기록하는 것은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드문 일”이라며 “거래량이 적은 중소형주가 30%까지 급락하면 하루 만에 깡통을 찰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연히 시장의 변동성만 부추겨 ‘개미’들이 막대한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상장기업의 채권 발행, 주식 배당, 공시 절차 등에 관한 규제도 일제히 완화하기로 했다. 새로 상장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은 현행 3%에서 4%로 높여주기로 했다. 상장사들이 비상장기업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 부분도 앞으로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연간 60∼70개 기업이 신규 상장할 수 있는 시장 여건을 조성하는 게 목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업 상장이 활성화되면 초기 투자자들은 상장을 통해 이익을 얻고 혁신기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밖에 기술 평가를 통한 금융회사들의 기업 대출을 유도하고, 의료 관광 소프트웨어 등 유망 서비스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향후 3년간 최대 3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금융지주회사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지주사와 자회사 간 임직원 겸직을 확대하고 지주사에 경영협의회를 둬 주요 의사결정 과정을 문서로 남기도록 했다. ○ 퇴직연금 운용 족쇄도 풀기로 퇴직연금과 관련해서는 영세기업 근로자 등으로 가입 기반을 넓히고 운용 규제도 풀어 수익률을 높이는 게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 퇴직연금의 운용액은 올 들어 87조 원을 넘을 정도로 급성장했지만 안전자산 위주로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용돼 실질적인 노후 보장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우선 퇴직연금 운용에 있어 위험자산의 총 투자 한도만 규제하고 개별자산 보유 제한은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금은 주식이나 주식형펀드, 혼합형펀드 등 자산별로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이들 위험자산을 한데 묶어 전체 비율만 규제하겠다는 뜻이다. 투자가 가능한 금융상품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의 현행 규제도 투자가 불가능한 대상만 나열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꾼다. 투자의 기본 원칙과 지침을 명시한 투자원칙보고서도 도입된다. 투자 대상이나 한도가 명문화되면 기업의 운용 담당자들이 그 범위 내에서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다. 지금은 각 기업이 투자 손실에 따른 문책을 우려해 예·적금 등 안전자산 위주로만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다. 이 밖에 정부는 영세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30명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재정을 일부 지원하는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현재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15.9%로 대기업(91.3%)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유재동 jarrett@donga.com·김재영 기자}

정부가 지난주 세법개정안을 앞세워 퇴직연금 규제의 빗장을 푸는 작업에 착수했다. 저금리 시대를 맞아 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 자본시장도 활성화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다. 다만 운용 규제가 지나치게 완화될 경우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위험자산 투자로 인한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퇴직연금 규제는 그동안 개인 노후자금의 안전성을 위해 당국이 매우 엄격하게 관리해 왔다.○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한도 높인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금융규제 완화 방안에 따라 퇴직연금에 대한 현행 규제를 대폭 푸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최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퇴직연금의 관리운영 체계와 자산운용에 관한 제도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첫 단계로 이달 초 발표된 세법개정안에서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보다 300만 원 높이고, 일시금 대비 연금 수령 혜택을 늘리는 등의 세제 지원책을 마련했다. 퇴직연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여 실질적인 노후 수단으로서 본래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어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추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운용에 관한 규제 완화가 주된 검토 대상이다. 지금은 확정기여(DC)형의 경우 주식형펀드에 대한 투자가 전체의 40%로 제한되고 개별 주식에 대한 투자는 아예 금지돼 있다. 정부는 퇴직연금의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를 높이거나 없앨 방침이라고 이미 지난달에 밝혔다.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율이 높아지면 비록 투자 리스크는 늘지만 기대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한 금융사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DC형에 대한 규제를 풀면 100조 원에 육박하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상당액이 증시로 흘러 들어가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금리 기조에 수익률 바닥 정부가 퇴직연금 규제를 손질하려는 것은 저금리·저성장 시대가 오면서 현재의 퇴직연금 제도가 제 기능을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우선 수익률이 바닥을 기고 있다. 퇴직연금을 수탁·운용하는 52개 금융회사들의 연간 수익률은 지난해 대부분 3%대로 떨어졌고 올 들어서는 분기당 수익률이 0%대를 나타내고 있다. 연금소득세 등 세금을 고려하면 사실상 일반 정기예금보다도 못한 상황이 온 것이다. 이는 퇴직연금의 투자대상이 안전자산 일색으로만 구성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현재 전체 퇴직연금 운용액 87조5000억 원 중 예·적금, 채권, 보험 등 원금보장 상품의 비율이 91%를 차지했다. 근로자가 받는 연금액이 이미 정해져 있는 DB형의 비율도 70%에 육박해 자기의 운용 성과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는 DC형의 비율(21%)보다 월등히 높다. 상대적으로 DC형이 활성화된 미국 등 선진국과는 다른 양상이다. 정부 당국자는 “공청회 등을 거쳐 조만간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IBK기업은행이 2016년까지 ‘글로벌 100대 은행’에 진입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권선주 기업은행장(사진)은 1일 기업은행 창립 53주년 기념식에서 “2016년까지 총자산 260조 원, 중소기업 대출 125조 원, 중소기업 고객 수 130만 개를 달성해 ‘글로벌 100대 은행’에 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권 행장은 “독일 재건은행 산하 중소기업은행이 통일에 큰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통일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며 “통일은 우리에게 ‘바다를 건너지 않는 해외 진출’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업은행은 은퇴금융시장 진출을 위해 ‘IBK평생설계’라는 브랜드를 공개하고 은퇴설계 전문가 220명으로 구성된 ‘평생설계 플래너’ 조직을 만들었다. 이들은 전국 영업점에 배치돼 금융상품 안내, 건강검진, 재취업·창업교육 등 생애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면서 6년 연속 적자가 났다. 경기침체로 세수(稅收)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한국은행의 ‘2013년 공공부문 계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의 총지출은 680조4000억 원으로 2012년보다 10조1000억 원(1.5%) 증가했다. 반면 총수입은 670조5000억 원으로 5조2000억 원(0.8%) 증가에 그쳐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저축투자차액은 9조9000억 원의 적자로 집계됐다. 공공부문의 적자가 이어진 이유는 이명박 정부 때만 해도 4대 강 살리기,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씀씀이가 늘어난 탓이 컸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첫해인 작년에는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금이 덜 걷히는 등 수입이 신통치 않았다. 경기침체기에 생기는 ‘불황형 적자’인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 공기업을 제외한 일반 정부의 총수입은 462조7000억 원으로 2012년보다 0.5% 줄었다. 일반 정부의 총수입이 줄어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올해에도 10조 원 안팎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예고한 상태라 공공부문의 적자폭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은은 이날 ‘인플레이션 보고서’에서 “향후 물가경로에는 전체적으로 하방리스크가 우세하다”며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1일부터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70%, 60%로 상향 조정돼 담보나 소득 대비 빌릴 수 있는 돈이 이전보다 많아진다. 바뀐 비율은 신규 대출자뿐만 아니라 이미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거치 10년 이하 대출을 받을 때 집값의 50%만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70%까지 한도가 올라간다. 지방의 LTV도 60%에서 70%로 올라간다. DTI는 서울 지역의 비율이 50%에서 60%로 확대된다. 고정금리 대출을 받고 거치기간 1년 이내 원금분할상환 방식을 택하면 한도는 70%까지 늘어난다. 20, 30대와 은퇴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 한도도 높아진다. 지금까지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는 현재 소득이 아닌 향후 10년간 연평균 소득을 추정해 DTI 대출금을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대출만기 범위 안에서 최대 60세까지로 바뀐다. 장기 대출을 받을 때 빌릴 수 있는 돈이 더 늘어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연봉 2400만 원인 25세 근로자가 DTI 60%로 15년 만기 담보대출을 받으면 예상소득증가율 77%를 적용받아 향후 15년간 연평균 소득인 3324만 원이 소득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현재 10년간 연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받을 때보다 11.3% 더 많은 2억2175만 원을 빌릴 수 있다. 소득 없이 자산만 있는 은퇴자도 금융기관이 산정하는 소득환산액의 제한이 풀린다. 이번 규제 개선에서 눈여겨볼 점은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업권별로 다르게 적용된 LTV, DTI 비율이 단일화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은행에서 충분히 돈을 빌리지 못해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돈을 빌렸던 대출자들은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2억5000만 원(LTV 50% 적용)만 빌리고 상호금융에서 추가로 1억 원을 빌린 대출자는 은행에서 1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상호금융 대출을 갚을 수 있다. 은행과 상호금융의 담보대출 금리를 각각 연 3%, 6%로 가정하면 이자비용이 1년에 300만 원 줄어든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6월 한 달간 3조1000억 원으로 작년 6월 이후 월별 기준으로 가장 컸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