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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혜 기자
동아닷컴 팩트라인팀
취재분야
2026-03-23~2026-04-22
사회일반36%
국제일반35%
건강11%
문화 일반4%
I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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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동아논평]“후진 진보는 가라”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폭로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아들의 서울대 로스쿨 부정 입학설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과정에서 조국 서울대 교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의원이 13일 아침 허위 사실을 폭로하자 조 교수는 가장 먼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 의원의 주장을 "완전한 오보"라며 구체적인 근거까지 밝혔습니다. 그는 "여당 대표가 밉더라도 팩트는 팩트다. 안 대표 아들 인권도 보호돼야 할 인권"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평소 민주당에 우호적이었던 진보 성향의 조 교수가 오보라고 주장하고 서울대까지 공식 부인하자 이 의원은 하루 만에 사과와 함께 꼬리를 내렸습니다.그러나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나 봅니다. 조 교수는 부정입학설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뒤 자신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았다고 트위터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그는 "서울 법대 교수 조국이 서울 법대 선배 안상수 대표를 도우려고 나섰다는 말도 있더라. 이석현 의원도 서울 법대 선배다. 진실을 밝히는데 무슨 대학 동문 운운이 나오느냐"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 소속 또는 지지하는 일부 인사들이 내가 '이적행위'를 했다고 비난한다"면서 "진보까지 후지게 행동하면 짜증이 난다"고 주장했습니다.실제로 조 교수 관련 인터넷 기사에는 "조 교수가 다음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이 생각나는가 보다" "조국이 진보를 이용해 먹고 자신의 명리를 위해 진보를 팔아먹었다"는 댓글도 달려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파의 유불리만 따져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폭로 당사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는데도 자기 진영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조 교수의 '내부 고발'을 이적행위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좌우를 떠나서 수준 이하입니다.사실은 신성한 것이며 개인의 의견은 자유지만 사실에 기초할 때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 이해타산만 따져가며 사실마저 왜곡하는 세력이 판치면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이 의원처럼 '아니면 말고'식 폭로를 일삼는 정치인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권순택 논설위원 maypole@donga.com}
- 20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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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단신]노루 떼 습격하는 들개 영상 포착
먹이를 찾아 들판으로 내려온 노루 떼를 들개가 습격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지난 16일 제주도의 한 산간지역 목장에서 노루 수십 마리가 들개의 공격을 받고 일제히 도망쳤습니다.평소 야생 노루를 거의 볼 수 없는 지역이지만 최근 한파가 몰아치면서 고지대에 살던 노루들이 먹이를 찾아 내려온 것으로 보입니다.이 때문에 노루들이 들개의 먹잇감이 되기도 하는데, 노루의 습격 피해 사례가 매년 10여 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 20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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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코스피 2,100 돌파…주가 어디까지 오르나
(신광영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동아 뉴스스테이션입니다.코스피가 지난 주말 2,100선을 돌파했습니다. 기업의 현재 가치뿐 아니라 미래 기대치까지 반영하는 시가총액도 올 해만 34조 원 증가하는 등 매일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구가인 앵커) 이처럼 코스피가 별다른 조정도 없이 상승세를 이어가자 도대체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지 궁금해 하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경제부 하임숙 기자와 함께 주가 전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신 앵커) 하 기자, 코스피가 무서운 속도로 상승하는 있는데, 전문가들도 이 정도일거라고 예상을 했습니까?(하 기자) 지난해 12월14일 코스피가 처음 2,000선에 올라섰을 때 이대로 2,000에 안착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는 많지 않았습니다. 주가의 속성상 단기 조정은 언제라도 나올 수 있는데다 남유럽 재정위기, 중국 긴축정책 등 세계 증시를 흔들 위험요소가 여전히 상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이후 별다른 조정 없이 2,000선에 안착하더니 지난 주말에는 2,108.17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구 앵커) 주가상승의 원동력은 뭡니까.(하 기자) 잘 되는 집안이 그렇듯 여러 가지가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인데요. 가장 먼저 한국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이익의 규모가 달라졌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주가란 결국 기업의 이익을 쫓아가기 마련인데요. 상장기업의 순이익 총액은 일정 기간 동안 비슷하다가 어느 해를 기점으로 뛰는 계단식 성장을 합니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순이익은 2000년과 2001년에는 8조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2004년에는 52조 원으로 한 계단 뛰어오릅니다. 이 때 주식시장에서 무슨 일이 생겼냐하면 바로 다음해인 2005년 7월 코스피가 1,000선에 안착했습니다. 그전까지 코스피는 1,000선을 돌파했다가 무너지기를 3번 반복했습니다. 이익의 규모가 달라지니 지수까지 달라진 건데요. 이번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2004년 이후 2008년을 제외하고는 50조 원에서 60조 원대를 유지하던 상장기업의 순이익 총액이 지난해는 88조 원으로 껑충 뛸 것으로 추산됩니다. 올해는 이익의 규모가 더 늘어 100조 원대에 이를 전망인데요. 이렇게 되면 코스피 2,000선은 쉽사리 무너지기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신 앵커) 기업의 이익이 늘고 있다는 것 외에 외부적인 요인도 있을 것 같은데요.(하 기자) 세계적으로 풀린 돈이 많다는 점, 한국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저금리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원-달러 환율이 하향추세로 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모두 연결된 것이긴 한데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 정상들은 돈을 찍어내는 1차 양적완화에 나섰습니다. 돈을 풀어 실물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였는데요 이렇게 해도 생각보다 경제가 살아나지 않자 미국은 지난해 10월 돈을 더 푸는 2차 양적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금융위기가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자 풀린 돈은 고수익을 찾아 나섰고 그 타깃이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이 됐습니다. 한국은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많아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말은 원화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증시가 오르면 그 차익을 먹는데다 보유한 자산인 원화가 비싸지기까지 하니 두 가지 면에서 모두 이익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투자가들이 한국시장으로 몰려왔고 2009년 32조 원, 작년 21조 원을 순매매했습니다. 올해도 2주일 만에 1조2000억 원어치를 사들이고 있습니다.(구 앵커) 코스피가 2007년 처음 2,000선에 처음 올라섰지만 글로벌 경제위기로 금세 무너졌는데요. 이번에는 그럴 위험이 없습니까.(하 기자) 당연히 있습니다. 주가에 대해선 누구도 장담을 해서는 안되죠. 며칠 전에도 포르투갈이 재정위기가 심각해졌다는 보도에 세계 주가가 일시 조정을 받았는데요. 만일 남유럽 재정위기가 유럽연합 내 경제규모 4위인 스페인까지 번진다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불안해진 물가를 잡기위해 긴축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이 금리를 급하게 인상하거나 위안화의 급격한 인상에 나서는 것도 나쁜 시나리오입니다. 회복속도가 느린 미국 경기가 돈을 풀어도 가망이 없다는 판정이 나온다면 이것도 큰일입니다. 세계적으로 풀린 유동자금이 이런 위기신호에는 다시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되고 이 경우 한국증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증시 전문가들은 이같은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한국경제가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됐듯이 기초체력만 튼튼하다면 위기가 와도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증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코스피가 올해 2,300~2,600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신 앵커) 네. 하 기자, 수고했습니다.}
- 20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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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이건 교실이 아닙니다!
“진보 교육감이 아닌 모두의 교육감이 되겠습니다.”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취임한 지 6개월이 흘렀다. 그동안 곽 교육감이 이끄는 서울시교육청은 체벌 전면금지를 시작으로 교장의 권한 축소, 초등학교 3, 4개 학년 무상급식 실시, ‘방과 후 학교’나 ‘강제 0교시 수업’ 실시 학교에 대한 예산 감축 등을 발표할 때마다 이슈의 중심에 섰다. 이외에도 학생인권조례에 두발·복장 자율화를 포함시킬 것을 시사하고 트위터를 통해 “특성화고교 중심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히는 등 곽 교육감의 말은 뱉을 때마다 ‘뜨거운 감자’가 됐다.하지만 상당수 일선 교사는 “현장을 모르는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한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체벌 전면금지 정책은 일선 학교에서 그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학생이 교사 놀리고 협박 속출“아, 선생님한테 욕한 거 아니라고요. XX. 어차피 때리지도 못하면서 왜 XX이야.”부임 1년 차 서울 모 중학교 교사 A씨(25·여)가 수업시간에 친구와 떠드는 남학생을 제지하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며 선생님에게 이렇게 항변했다. A씨는 “학생을 혼내고 싶었는데 오히려 학생이 ‘체벌도 금지됐는데 때리기만 해봐라. 교육청에 신고할 것’이라고 협박했다”며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결국 A씨는 수업을 중단한 채 교실에서 나왔고, 그 학생은 학기가 끝날 때까지 기고만장했다고 한다. A씨는 “내가 꼼짝없이 당하는 모습을 본 나머지 학생들도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았다. 그 반 수업은 아예 하기 싫었고,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회의가 들었다”고 절망했다.초중고교 교사들에게 직접 들은 학교 현장의 붕괴는 상상 이상이었다. 한 중학교 교사는 “수업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하는 학생에게 매를 드니 ‘인터넷에 올리겠다’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고, 심지어 내 차 바퀴를 송곳으로 뚫고 동전을 던져 유리를 깨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는 심한 스트레스성 위염에 시달려 일주일 동안 결근했지만 학생들이 걱정하기는커녕 “선생님, 병원에 안녕히 다녀오십시오”라며 놀렸다고 했다.교사들이 전하는 이런 기막힌 이야기는 끝이 없다. 한 초등학교 5학년 음악 교사는 “아이들이 너무 시끄러워 ‘조용히 해라’고 했더니 도리어 리코더로 선생님을 때리려 했다”고 고백했고, 또 다른 중학교 교사는 교칙에 어긋난 겉옷을 입고 다니는 학생을 나무랐다 봉변을 당하기도 했다. ‘지도’를 받은 학생이 오히려 경찰에 “옷을 훔쳐갔다”며 해당 교사를 고발한 것.체벌 전면금지 후 교사들의 어려움은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2010년 12월 일선 교사 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94%가 “체벌 금지 조치 이후 학생 지도가 어려워졌다”고 했고, 약 98%가 “2011학년도 수업 및 학생생활지도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체벌 금지에 대한 ‘대안’이 없자 서울시교육청은 2010년 10월 ‘문제행동 유형별 학생생활지도 매뉴얼’을 발표했다.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교사에게 불손한 언행을 하면 우리말 바로 쓰기 과제 부여 △학습 태도가 불량하면 명심보감 ‘권학편’을 따라 쓰게 하기 △술 마신 학생에겐 음주 측정 실시 △담배 피운 학생에겐 주변 보건소나 한의원과 연계해 무료 금연침 시술하기다. 하지만 이런 매뉴얼은 일선 교육현장은 물론, 패러디가 돼 개그물까지 나왔다.KBS 개그콘서트 ‘동혁이 형’은 2010년 11월 22일 방송에서 “지각한 학생에게 노래를 시킨다는데, 이게 무슨 ‘슈퍼스타 K’냐”며 “현실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양천구의 한 중학교 교사 B씨는 “매뉴얼대로 하면 분명히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웃음거리만 될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또 “엎드려뻗쳐, 두 손 들기 등 ‘간접체벌’로 그때그때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데 이조차 모두 금지돼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다”고 강변했다. 매뉴얼대로 하면 지도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일선 교사들의 또 다른 주장이다.교사의 수업권은 왜 외면하나학생인권조례 개정으로 올해부터 시작할 예정인 두발, 교복 자율화에 대해서도 걱정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한 중학교 여교사 C씨는 “드라마 ‘꽃보다 남자’가 유행하면서 아이들 치마 길이가 평균 한 뼘은 짧아졌다. 요즘은 BB크림 등 기초 피부화장이나 틴트(립스틱의 한 종류)를 안 하는 여자애가 없을 정도다. 그런데 교복까지 자율화돼 아이들이 미니스커트나 핫팬츠, 레깅스 차림으로 학교에 오면 정말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요즘 아이들 대부분은 노스 페이스(North Face) 같이 몇몇 인기 브랜드 아니면 입지도 않는다. 무상급식처럼 서울시에서 공짜로 사복을 나눠주기라도 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곽 교육감의 정책 중 상당수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주장과 유사해 “곽 교육감이 교육 정책을 결정할 때 전교조와 거래한다”는 의혹이 일 정도다. 이에 대해 초등학교 교장 D씨는 “전체 교원 43만 명 중 전교조는 6만 명에 불과하다. 교사 집단은 본래 ‘체제 순응적’인 사람이 많아 불만이 있어도 잘 드러내 비판하지 않는다. 나머지 교사는 불만이 있어도 참고만 있으니 결국 전교조 의견이 전체 교원의 뜻인 것처럼 비칠 뿐”이라고 꼬집었다.중학교 여교사 C씨는 “곽 교육감은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당돌하고 영악한지 모른다. 몇십 년 전 아이들처럼 한없이 맑고 순수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교총 김동석 대변인 역시 “요즘 아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폭력적인 게임을 많이 접하고 귀하게만 자랐다. 그러다 보니 본능을 제어하는 능력이 떨어져 조그만 자극에도 즉각적으로 공격 성향을 나타낸다”고 분석했다. 서울의 고등학교 생활지도부 교사인 E씨는 “동료 교사가 한 학생에게 치마가 짧다고 지적했는데, 학생이 ‘이게 어디가 짧느냐’며 대들었다. 그 태도가 어찌나 당당한지 마치 교사가 학생에게 혼나는 것처럼 보였다. 학교 내 학생생활지도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20여 년간 교직에 있었던 교사 B씨의 말 속에는 체벌 전면금지 체제 속에서 무너져가는 교권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대로 묻어났다.“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누가 더 강한지 파악하고 그 사람을 따릅니다. 그런데 교사가 수업을 주도하지 못하면, 아이들은 교사를 무시하고 자기보다 힘이 센 친구들에게 의존하게 되죠. 아이들이 바로 자라길 바란다면, 곽 교육감은 교사가 수업을 제어하는 한 방법인 체벌을 ‘무조건 금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학생 인권만 중시하고 교사의 수업권을 무시하는 셈이죠.” 김유림 기자 rim@donga.com}
- 201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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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볼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대표팀 첫 경기서 아쉬운 무승부
남자 핸드볼 대표팀이 세계선수권대회 첫 경기에서 아쉽게 비겼다. 한국은 15일 스웨덴 예테보리 스칸디나비움 경기장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 조별리그 아르헨티나와의 경기에서 전반 3점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25-25로 무승부를 기록했다. 한국은 전반 초반 박중규(두산 베어스)의 연속 골과 중반 이후 터지기 시작한 주장 이재우(두산 베어스)의 득점포를 앞세워 한 때 5점 차까지 앞서며 전반을 14-11로 마쳐 무난히 승리하는 듯 했다. 하지만 후반 시작과 함께 정수영(웰컴크레디트코로사)이 2분간 퇴장을 당하면서 내리 3골을 내주고 동점을 허용한 뒤 이후 2점 차 이내에서 접전을 벌이다 결국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양 팀 최다인 9골을 넣은 이재우는 이 경기 최우수선수로 뽑혔으나 팀 승리로 이어지지 않아 빛이 바랬다. 조영신 대표팀 감독(상무)은 “첫 경기라 꼭 이겨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선수들 움직임이 다소 유연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경기가 많이 남아 있어 오늘 경기를 되돌아 보고 잘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6개국 씩 4개 조로 나눠 치르는 조별리그에서 한국은 개최국 스웨덴을 포함해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과 D조에 포함됐다. 각 조 3위까지 12팀이 2차 리그에 진출한다. 한국은 16일 칠레와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를 치른다. 예테보리=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 201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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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단신]경기 회복으로 취업자 증가
지난해 경기가 회복되면서 취업자가 6년 만에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10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382만9000명으로 2009년보다 32만3000명 증가했습니다.하지만 실업자수는 92만 명으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90만 명을 넘었고, 청년실업률은 2년 연속 8%대를 기록해 고용시장 불안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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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단신]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자진 사퇴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12일 자진 사퇴했습니다.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끝까지 청문회에 임해 진정성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다"면서 "청문회 없이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재판 없이 사형 선고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한 한나라당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그는 "그러나 대통령께 누를 끼치고 향후 초래할 국정 혼란을 감안하니 이를 고집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사퇴배경을 설명했습니다.지난 2000년 감사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후보자가 청문회를 하기 전 사퇴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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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글로벌스코프]미중, 북 도발과 6자회담 연계 안할 듯
(박제균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동아뉴스스테이션입니다.미중 정상회담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에겐 한반도 정책 역시 주요 의제일 텐데요.(구가인 앵커) 미중 정상은 6자회담 재개와 최근 연달아 발생한 북한의 도발 행위 등을 더 이상 연계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김정안의 글로벌 스코프입니다.***(CG) (뉴욕타임스 1월 2일자 기고문)"후진타오의 이번 워싱턴 방문은 30여 년 전 등소평의 방미 이후 가장 중요한 고위급 미중 회동이 될 것이다."지미 카터 미 행정부 시절 등소평과의 미중 정상회담을 담당했던 즈비그뉴 브레젠스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내놓은 분석입니다.갈등을 빚어온 양국이 마침내 얼굴을 맞대고 해법을 모색한다는 점에 대한 '기대 반 우려 반'이 묻어납니다.하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구체적인 합의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중국 내 정치 환경이 가장 큰 이윱니다.(전화 인터뷰) 패트릭 크로닌/미국 신미국안보센터(CNAS) 아태안보프로그램 소장"2년 후면 중국의 리더가 바뀐다. 후진타오가 (등소평처럼) 강력한 정책 결정자가 될 수 없다.+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합의를 이끌어 내더라도 그 유효기간은 2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한반도 관련 정책은 한반도 긴장 완화 등에 합의하는 일반론적 성명만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기자 질문)이번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 등 구체적인 내용이 합의될 것 같지 않는데….(전화 인터뷰 답) 패트릭 크로닌/미국 신미국안보센터(CNAS) 아태안보프로그램 소장"그렇다. 북한이 먼저 태도 변화를 보여야만 한다…. 비핵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무엇인가를 보여야 한다."단 미중 양국은 북한의 최근 도발행위를 6자회담 재개 여부와 더 이상 연계시키지 않는다는데 공감대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천안함과 연평도 사태 이후 조치는 이제 남북간 문제이며 6자회담 재개와는 별개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전화 인터뷰) 스인훙/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중국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미국에 설득하려 할 것이고 워싱턴은 당장 이에 합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워싱턴은 서울만큼 이를 꺼리지는 않고 있다."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시설까지 공개해 비핵화 정책에 다시 도전장을 내민 마당에 미 행정부 입장에선 한국 정부의 '선 사과, 후 대화' 기조 대신 6자회담 재개가 더 급하다는 해석입니다.(전화 인터뷰) 랠프 코사/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태평양포럼 소장"(6자회담 전제조건으로)북한이 모든 핵 개발 관련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진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도발 행위에 대한 북한의 사과 등은 남북간 문제지 6자회담과 직결돼 있지는 않다."무역과 무기수출 등도 양국은 현 사태 완화에만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전화 인터뷰) 랠프 코사/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태평양포럼 소장"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만 무기 수출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는 못할 것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위안화 절상 대신 중국은 미국에 대한 거대 투자와 미국 산 상품 구매 등을 일종의 선물로 가져오는 선에 그칠 것이다."(클로징 스탠드업) 김정안 기자/영상뉴스팀결국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몇 달간 깊어진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당분간 봉합하는 처방전 성격을 띨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 성과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겁니다.김정안의 글로벌 스코프입니다.}
- 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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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동아논평]물가단속 후유증을 우려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가격이 인상됐거나 가격인상이 예상되는 품목들에 대해 10일부터 전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상시 감시하는 52개 'MB물가' 품목과 기획재정부가 별도로 가격을 점검하는 42개 품목입니다. 공정위의 대대적인 가격담합 조사는 김동수 공정위원장 취임 직후 '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 대책반'을 출범시킨 데 따른 것입니다.범정부 차원에서 연초부터 급등하는 물가를 잡는 것은 시급한 일이기는 합니다. 공정위가 개별품목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서면 일시적으로는 물가인상을 억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해도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정부가 강도높은 가격통제에 나서게 되면 수요공급에 따라 정상적으로 올라야 할 가격구조가 왜곡돼 후유증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기업이 손해보고 장사할 리는 없기 때문에, 생산비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언젠가는 가격을 한꺼번에 올기기 마련입니다.물가관리가 관(官)에 의해 인위적으로 이뤄지면 통제받는 품목과 통제받지 않는 품목 사이의 상대가격이 왜곡되고 자원배분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이고, 공정위는 시장을 제대로 작동시켜 시장경제의 성과를 극대화시켜야 할 기관입니다. 물가단속 기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공정위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몇 개 품목의 가격을 잡는 일에 매달리는 것은 국방부가 도둑잡는 일에 전력투구하는 격입니다. 공정위가 스스로를 물가단속 기관으로 규정하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칼을 빼어드는 것은 시장을 직접 컨트롤하기 위해 기업을 압박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최근의 물가상승은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중국발 인플레이션 등 공급 측면의 비용상승에서 비롯된 측면이 큽니다. 환율안정과 공급량 확대, 유통구조 개선, 서비스산업 선진화, 적정한 주택수급관리, 금리정책과 같은 거시경제 차원의 종합처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정위가 3%대 물가안정이라는 단기적 숫자지키기에 급급해 수십년전의 물가통제를 연상케 하는 정책에 집착하게 되면 시장질서가 교란되고 정부정책의 신뢰도 훼손될 것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 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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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이름도 부끄러운 ‘함바 게이트’
(박 제균 앵커)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1일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직 경찰총수는 물론, 다른 전현직 고위관료와 공기업 전현직 사장들도 검찰 수사선에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충격파가 번지고 있습니다.(구가인 앵커) 건설현장 식당이 함바집 이권을 둘러싼 이번 사건은 정권 관련 인사 연루설까지 나오면서 '함바 게이트'로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서울동부지방검철청에 나가 있는 사회부 장관석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박 앵커) 장 기자. (네, 서울동부지검입니다)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서요?(장 관석 기자) 예.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이 11일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 전 청장은 함바집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경찰 인사 청탁 대가로 1억1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도 오늘 오후 2시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청장은 브로커 유 씨에게 식당 운영권을 주는 대가로 3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비 리에 연루된 경찰은 청와대 감찰팀장도 있습니다. 유 씨는 검찰 수사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배건기 감찰팀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배 팀장은 돈을 받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현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이유로 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외 김병철 울산지방경찰청장, 양성철 광주지방경찰청장 등도 유 씨에게 청탁을 들어주고 돈을 건네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있으며 전현직 경무관과 총경급 간부 6명도 연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구 앵커) 경찰뿐이 아니라면서요?(장 기자)예. 유 씨가 최영 강원랜드 사장, 장수만 방위산업청장, 전현직 장차관과 공기업 사장 에게도 무차별적인 로비를 벌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검찰은 수사 폭을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허남식 부산시장도 유 씨를 만난 적이 있다고 밝힘에 따라 유 씨가 만난 고위 인사들의 끝이 어디고,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에 대한 의혹도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또 유 씨가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도 후원금을 내거나 지역구 단체에 기부금을 내는 방식으로 로비를 벌인 정황이 포착되면서 단순한 함바집 운영권 비리가 '함바 게이트'로 커졌습니다.(박 앵커) 건설사 임원에 대한 수사에서 시작됐는데 왜 이렇게 커졌습니까?(장 기자) 예. 검찰은 지난해 10월경 브로커 유상봉 씨가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해오다 유 씨를 11월 체포하고 구속했습니다. 건설사 핵심 임원들이 유 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줄소환 됐습니다. 검찰은 H건설 A사장을 체포하고 구속하는 등 건설사 10여 곳의 임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상태입니다.이 과정에서 검찰은 유 씨가 건설사 임원뿐만 아니라 사업권 인허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다수의 유력인사들에게도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지난해 건설사 임원들이 줄소환될때 이미 검찰 수사 방향은 고위공직자들을 겨냥하고 있었던 셈입니다.(구 앵커) 로비를 벌인 유 씨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데요?(장 기자) 예, 예순 다섯의 나이에 구속 수감된 유 씨는 전남 목포가 고향이지만 로비 활동 무대는 지역을 가리지 않은 전국구 로비스트입니다. 주 활동 무대는 호남뿐만 아니라 서울, 경북, 경기, 충청, 부산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 로비를 벌였습니다. 유 씨가 실 소유주로 있는 급식업체는 전국에 걸쳐 10여 곳에 이릅니다.유 씨는 함바 사업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돈을 모아 건설사 임원 경찰 정치인 공기업 사장 등에게 로비를 벌였습니다. 사업권을 따낸 뒤 이를 직접 운영하거나 웃돈을 얹어 되파는 형식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유 씨는 현재 노환에 당뇨 증세가 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 수사에 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박 앵커) 향후 수사 방향은 어떻습니까?(장 기자) 현재 검찰은 유 씨가 진술한 인사들 중 어디까지 수사선을 두고 있을지 고심하는 인상이 역력합니다. 검찰은 유 씨가 진술한 수사 인사들 중에서 전현직 경찰간부를 시작으로 수사력을 모으고 있지만 최영 강원랜드 사장을 비롯한 전현직 공기업 사장과 관료들이 검찰에 곧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어 수사의 파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동부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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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단신]구제역 여파…외국산 쇠고기 수입 늘어
구제역의 여파로 지난해 12월 국내 수입된 외국산 쇠고기의 양이 증가하고 가격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관세청이 12일 발표한 '12월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동향'에 따르면 소갈비의 경우 7060t이 수입돼 전월보다 24.9%,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26.8%나 수입량이 늘었습니다.또 수입가격도 kg당 8001원으로 전월보다 10.1% 오르고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49.5%나 급등했습니다.}
- 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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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단신]정부,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정부가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올 상반기 공공요금을 원칙적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또 전셋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정부와 한나라당은 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물가안정 대책에 합의했습니다.정부는 물가 안정에 기여한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에도 인센티브를 주고, 농산물 값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물량을 최대한 방출할 계획입니다.또 저소득 가구에 5조7000억 원 규모의 전세자금을 2~4.5%의 저리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201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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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단신]北, 특별경계근무 태세 해제
북한군이 지난해 말 각급 부대에 하달한 특별경계근무 태세를 최근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7일 "북한군이 지난해 11월 21일 우리 군의 호국훈련과 관련해 하달한 특별경계근무 태세 명령을 최근 해제했다"며 "서해 해안포 부대의 동향도 특별경계근무 태세를 명령하기 전 수준으로 완화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우리군도 지난 4일부터 대북감시 태세인 '워치콘'을 2단계에서 3단계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치콘 3단계는 평시에 북한을 감시하는 수준입니다.}
- 201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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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동아논평]중국 기침에 한국 몸살
중국산 희토류 파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올해 제조업에 두루 쓰이는 원자재인 희토류의 수출을 11% 줄이겠다고 합니다. 외국기업에 대한 쿼터를 없애 수출이 사실상 35% 감축됩니다. 희토류는 1990년대 중국이 값싸게 공급하면서 미국 호주 등 다른 나라들이 대부분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그 결과 희토류의 96%를 생산하는 중국에 세계가 매달리게 됐죠. '차이나 리스크'의 한 사례입니다.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청 통계를 보면 작년 한국 수출의 25%가 중국으로 갔습니다. 2001년 12%의 두 배입니다. 홍콩 등 제3국을 경유한 수출을 합하면 30%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부품 수출 컨테이너의 절반 이상이 중국행입니다.중국과의 교역이 최근 우리 경제성장의 52%, 총수출 증가의 134%를 기여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상반기와 지난해 상반기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중국에 수출을 늘린 덕분에 다른 나라보다 위기 탈출이 빨랐던 것이죠. 우리 수입의 중국 비중은 17%, 해외투자의 중국 비중은 약 25%로 역시 가장 높습니다.이러한 특정국가 쏠림현상은 그 나라 경제위기의 충격을 우리가 피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중국이 기침하면 한국이 몸살을 앓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 발 금융혼란, 중국 발 인플레 같은 것이 생길 때마다 우리 경제가 크게 출렁거리게 되죠. 중국 경제성장률 1%포인트 변화에 한국의 대중 수출 2.9%가 왔다 갔다 한다는 분석입니다.과도한 중국 의존에서 오는 '차이나 리스크'에 대비해야 합니다. 수출 수입시장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7월 한-EU FTA 발효와 한미FTA 비준동의 추진에 따라 두 지역과의 교역을 늘리고 여타 지역에서 새 시장을 더 개척해야 할 것입니다. 주력산업과 IT에 의존한 산업구조도 바꿔가야 합니다. 제조업강국인 독일도 음식료나 농림수산업 같은 내수산업의 수출을 키워 쏠림을 막았습니다. 우리는 서비스산업에서 돌파구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 201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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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단신]원산지 표시 위반, 유명 호텔이 일반음식점의 4배
유명 호텔 음식점들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례가 일반 음식점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정부가 지난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전국 1급 이상 호텔의 음식점 493곳을 단속한 결과 4.7%인 23곳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일반 음식점의 경우 지난해 정부 조사에서 적발된 업소가 전체의 1.1%였던 것과 비교하면 4배 이상 많은 겁니다.}
- 201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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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위크엔터]역전의 여왕 남남커플? 임지규!
(신광영 앵커) 드라마 역전의 여왕에서 박시후씨의 비서로 출연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배우가 있습니다. 탤런트 임지규씨인데요.(김정안 앵커) 독립영화에서 시작해 영화와 드라마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는 임지규씨를 스포츠동아 김민정 기자가 만났습니다.///////////////////////////////////////(김 기자) 안녕하세요. 지금 MBC 드라마 '역전의 여왕'에서 박시후 씨랑 껌딱지 커플이라는 별명으로 남남 커플로 인기가 많으시다. 인기를 실감하시는지, 그리고 남자 남자 커플인데 기분이 어떠세요?(임 지규) 제가 집 근처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한 남자 분께서 조용히 제 밥값을 계산하시는 거예요. 왜 계산을 하시냐 그랬더니 자신이 중국집은 운영하는 사장인데 같은 시간대에 다른 방송을 보지 않고 제가 나올 때마다 너무 좋아하신다고 마침 밥을 먹으러 왔을 때 제가 있어서 어떻게라도 뭘 해주고 싶은데 밥값으로라도 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신의 매장에 오면 거하게 대접을 해주겠다라고 하셨을 때 '아, 방송이란 게 이런 게 있구나'.(김 기자) 실감을 하셨군요.(임지규) 남남 커플인데 사실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커플은 아니고 동생이지만 형을 너무 사랑스럽게 챙겨주고 하다보니까 남남 커플 까지 나온 것 같아요. 좋은 관심으로 봐주시는 것 같아서 무지하게 기쁘고 좋아요.(김 기자) 드라마에서는 박시후 씨가 꼬시고 싶은 남자 '꼬픈남'이라는 별명을 얻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임지규 씨는 어떤 남자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남.(임지규) 그러면 '고픈남'. 밥을 못 챙겨 먹어서요, 배가 항상 고파요. 제가 밥 한끼에도 볼살이 나왔다 들어갔다하거든요. 괜히 여자분들이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스트레스입니다.(김 기자) 유경 커플에 대한 내용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방송 보니까 또 프로포즈를 하시려다가 실패하시고 그러시던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임지규) 저도 궁금한데, 실은 둘 사이의 러브라인이 없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잔잔하게나마 우리가 한번 만들어 나가보면 누군가는 우리의 연기를 봐주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그게 통해서 작가님도 보시고 없던 이야기들을 만들어주셨죠.(김 기자) 드라마에서는 이번처럼 스타급으로 인기가 많아진 것은 처음인데 알고보니까 영화계에서는 굉장히 촉망받는 배우시더라고요.(임 지규) 촉망만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연기를 제대로 뭔가 하게 된 곳이 독립영화였거든요. '저수지에서 건진 치타', '은하해방전선' 등의 영화를 시점으로 저 사람 배우다라는 말을 조금씩 듣게 되었는데 저한테 '은하해방전선' 영화가 가장 컸었죠. 왜냐하면 제가 말을 잘 못했었거든요. 배우가 말을 못한다라는 것이 수치스럽기는 하지만 이제 좀 무언가 말을 할 수 있는 배우, 말을 갖고 장난을 좀 칠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어 준 영화라서 저한테 좀 큰 의미의 영화이죠.(김 기자) 다음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다음에는 어떤 연기를 보여주실지런지요.(임 지규) 지금 드라마 '역전의 여왕'에서는 코믹과 멜로 여러 가지를 왔다갔다하면서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꾸준한 진지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 생각했을 때 영화 '과속스캔들'에서도 그렇지만 재미난 사람. 물론 저도 그런 걸 좋아하지만 그런 이미지가 세질 까봐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이미지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김 기자) 네 많이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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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한일 군사협력 강화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이후 일본의 안보위기감도 커지면서 한국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김정안 앵커) 일본 언론은 한일 양국이 포괄적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공동성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쿄의 윤종구 특파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윤 특파원.(윤종구 특파원) 예, 도쿄입니다.(김 앵커) 한일 양국의 군사협력이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윤 특파원) 예, 우선 일본의 기타자와 도시미 방위상이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해 양국 군사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방한의 주요 목적은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가급적 올해 안에 체결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전시키는 것입니다. 이들 두 협정은 양국이 갖고 있는 군사정보를 교환하고, 유엔평화유지활동 등에 파견된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에 물자와 서비스 조달 면에서 협력하자는 내용입니다. 국가간 군사교류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협정입니다만, 양국은 지금까지 민족감정 때문에 아직 협정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한일간 군사분야 협정으로는 최초입니다.(신 앵커) 그럼 한일 간에 지금까지 군사적 교류는 전혀 없었습니까.(윤 특파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1999년부터 매년 수색·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난 선박이 발생했을 때 공동 대처하는 훈련입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라고 하지요, 여기서도 양국은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인 7월 한미 합동훈련에 일본 자위대 간부가 옵서버로 참가했고, 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후에 열린 미일 합동훈련에는 사상 처음으로 한국군 관계자가 옵서버로 참가한 적 있습니다.(김 앵커) 그렇지만 한국에선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여론이 별로 좋지 않을 듯도 한데요. 어떻습니까.(윤 특파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한일 간에는 경제와 문화 교류는 과거에 비해 훨씬 활발해졌지만, 상대적으로 군사교류는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과거 식민지 경험이 남아있으니, 우리 국군이 일본 자위대와 뭘 함께 한다는 데 대해 거부반응이 있죠. 그래서 일본이 적극적인 데 반해 우리는 신중한 태도가 감지됩니다. 대표적으로, 간 나오토 총리가 지난달, 한반도 유사시 남북한에 있는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해 자위대를 한반도에 파견하는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가 한국에서 엄청 반발이 있었던 적이 있죠. 비록 유사시라는 조건이 있긴 하지만, 한국인의 감정으로는 일본 자위대가 한국 영토에 와서 활동하는 걸 용인하기 어려운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크게 파장이 일자 일본 정부는 얼른 한 발 물러섰을 만큼 한일간 군사교류 문제는 민감합니다. 며칠 전 일본 언론에서, 한일 양국 정상이 올 봄에 군사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하자, 한국 정부가 즉각 "그건 일본 측의 희망사항일 뿐"일고 일축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과의 군사적 협력채널을 확대하려는 게 속내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신 앵커) 그런데 일본은 왜 한국과의 군사협력에 적극적이지요?(윤 특파원) 중국과 북한 때문입니다. 최근 부쩍 군비를 증강하고 있는 중국군이 일본 오키나와 근처 동중국해에서 활동반경을 점차 넓히고 있고, 북한은 천안함 연평도 등 도발을 일삼고 있지요. 일본은 이에 대한 경계심이 아주 큽니다. 특히 언제 무엇을 할지 모를 북한이 일본을 사정권에 둔 미사일을 갖고 있다는 데 대해 일본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에서 거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우방국인 한국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이지요.(김 앵커) 그럼 일본은 다른 나라와도 군사협력을 강화하려 하겠는데요.(윤 특파원) 물론입니다. 뭐니뭐니해도 일본은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최우선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9월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대립하면서 호된 맛을 본 일본으로선, 기댈 곳은 미국밖에 없다는 인식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 봄 간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면 오바마 대통령과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내용의 '안전보장 공동성명'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미국과의 합동 군사훈련에도 열심입니다. 또 중국과 북한을 '다자 안보망'으로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인도 호주와도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201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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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단신]연평도·울릉도에 5000t급 함정 정박한다
정부가 내년부터 연평도와 백령도, 울릉도 등의 부두시설을 5000톤급 함정이 정박할 수 있는 규모로 확장합니다.국토해양부는 27일 해양영토 관리상 필요한 항만을 국가가 직접 개발·관리하는 '국가관리항'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2011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국토부는 11월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해 우선 연평도, 백령도 등 서해 5도와 울릉도, 추자도 등 10곳을 국가관리항으로 지정하고 1000톤급 이하 선박만 드나들 수 있었던 부두시설을 5000톤급 선박도 정박할 수 있도록 확장할 예정입니다.}
-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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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단신]에너지 절약 ‘그린카드’제도 도입
에너지 절약 등 녹색생활을 실천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각종제도를 '그린카드'로 통합하는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됩니다.환경부는 27일 자전거와 대중교통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면 그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그린카드 제도 시행을 골자로 한 2011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그린카드 제도는 내년 1월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12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도입될 예정입니다.}
-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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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단신]이대통령 “전쟁 두려워하면 결코 전쟁 못막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마지막 라디오 연설에서 북한 도발에 맞선 국민적 단합을 요구했습니다.이 대통령은 27일 "우리의 생명과 국가의 존망이 달려 있기에 안보 앞에서는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강력한 군사적 대응에 앞서 국민적 단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우리는 이제 무력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만이 도리어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킬수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게 됐다"며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결코 전쟁을 막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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