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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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AD1팀

취재분야

2025-11-16~2025-12-16

경제일반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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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8%

건강8%

문화 일반8%

복지4%

사회일반4%

교육4%

검찰-법원판결4%

유통4%

[단독]“롯데월드타워서 뛰어내리겠다” 자살 암시글에 출동해보니…

14일 오후 9시 45분쯤 경찰에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다.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에서 술을 마시고 뛰어내리겠다며 자살을 암시하는 글이 한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왔다는 것이다. 제2롯데월드에는 국내 최고층 건물로 최근 겉모습을 완성한 123층 높이의 롯데월드타워가 자리 잡고 있다. 아직 공사 중인 롯데월드타워는 고층으로 올라가는 것은 물론 출입 자체도 통제되고 있지만 술에 취한 자살 기도자가 다른 곳에서라도 자살을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했다. 신고가 접수되면서 제2롯데월드 인근의 송파경찰서와 신천파출소, 송파소방서 등에서 즉시 인력과 순찰차, 구급차가 출동했다. 또 경찰이 신고 내용을 알리면서 롯데 측이 재난과 테러 등의 위험 상황 대처를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대테러 특수요원 L-SWAT 대원들도 수색에 나섰다. 롯데 측은 제2롯데월드 각 운영사의 안전 순찰을 강화하는 조치도 함께 취했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 인력, 롯데 측 인력이 롯데월드타워 주변을 샅샅이 뒤진 지 몇 분이 지난 오후 10시 10분쯤 롯데 측 L-SWAT 대원이 롯데백화점 잠실점 에비뉴엘 밖을 서성거리는 스무 살 가량의 남성을 발견했다. 경찰이 이 남성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온라인 사이트에 자살 예고글을 올린 정모 씨(19)로 드러나면서 긴박한 상황은 종료됐다. 경찰과 소방은 물론 롯데 측까지 힘을 모아 자살 관련 신고 20여 분 만에 불상사를 막은 것이다. 서울 강남구 거주자로 준비했던 소주 4병 가운데 2병을 마신 정 씨는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머리가 나빠 대학 입시에 실패했다는 등 스스로를 비관하는 하소연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각 기관간의 공조가 잘 되면서 빠른 시간 안에 발견해 무사히 가족에게 인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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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탓? 골프회원권 ‘먹튀’

　최대 수천만 원에 이르는 가입비를 내면 회원처럼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며 이른바 ‘유사 회원권’을 판 뒤 갑자기 영업을 중단한 골프회원권 거래소 대표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 대표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골프를 치려는 이들이 크게 줄어 회사 운영이 힘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A회원권거래소 대표 김모 씨(45)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김 씨는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2014년 4월 가입비를 선납하면 골프장 이용료를 대신 내주는 상품을 내놔 큰 인기를 끌었다. 등급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내고 가입하면 회원 대우를 받아 골프장 예약은 물론이고 이용료 등도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김 씨는 3일 직원과 가입자들에게 ‘업무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잠적했다. 최대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내고도 골프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된 피해자들은 곧바로 김 씨를 고소했다. 경찰 측은 “지금까지 60여 명, 10억 원 이상의 피해가 접수됐는데 피해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전체 피해 규모가 수백억 원에 이를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경찰 조사를 받은 김 씨는 “사업 악화로 운영이 힘든 상황이라 피해가 더 커질 것 같아 사업을 중단한 것”이라며 사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는 “청탁금지법 시행 전에는 골프를 치려는 사람이 많아 지출이 너무 컸고, 법 시행 후에는 골프를 치려는 사람이 뚝 끊겨 더 어려워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여러 차례 비슷한 사건이 불거졌다는 점에 비춰 골프장 유사 회원권의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선불로 큰 혜택을 누린다는 점 자체에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며 “금전 거래와 골프장 예약 내용 등을 분석해 사기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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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대표 기소’ 대치정국 더 꼬이나

　6개월로 돼 있는 4·13총선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13일) 마감을 앞두고 소속 의원들의 기소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반면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 핵심 3명은 무혐의 처분으로 끝나자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미르 재단’ 의혹 등으로 꼬인 정국이 더 복잡해지는 분위기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성상헌)는 이날 추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4·13총선 때 서울 광진을에 출마해 당선된 추 대표는 올 3월 말 기자간담회에서 “16대 국회의원 시절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강남·북 균형을 위해 동부지법을 광진구에 존치하자’고 요청해 존치 결정이 내려졌었다”고 밝힌 게 문제가 됐다. 또 이 같은 내용을 올 4월 2, 3일 배포한 8만2000여 부의 선거 공보물에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신이 17대 총선에서 낙선하는 바람에 당초 결정대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동부지법은 2017년 이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법조타운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더민주당은 “제1야당에 대한 탄압이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며 반발했다.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청와대와의 조율을 통해 정권을 압박하고 있는 제1야당 대표를 기소했다는 주장이다. 추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존치 약속을 받은 것으로 이해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추 대표의 발언과 공보물 기재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차이가 있으며 당선을 위해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새누리당 최경환 윤상현 의원,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4·13총선을 앞두고 경기 화성갑 새누리당 예비후보인 김성회 전 의원과 통화하며 다른 지역구로 옮길 것을 종용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돼 검찰에 고발됐다. 더민주당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의 통화 녹음 파일 전체를 분석한 결과 서로 친분이 깊은 상황이었으며 김 전 의원이 검찰에서 해당 발언을 협박으로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구체적인 해악을 언급한 것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추 대표 기소나 최 의원 등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별도의 논평을 내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총선 이후 이날까지 현직 의원 32명을 재판에 넘겼다.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회의원은 새누리당 12명, 더민주당 14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이다. 길진균 leon@donga.com·김민·김도형 기자}
-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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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장 경로행사, 김영란법 위반 아니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해 첫 번째 수사 대상으로 관심이 집중됐던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에 대해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신 구청장은 관내 경로당 회장 등 150여 명을 초청해 관광과 식사를 제공하는 행사를 열었다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8일 고발됐다. 경찰은 행사 대상인 경로당 회장과 회원들이 김영란법 대상이 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로당 회장은 선출직으로 경로당 관리·운영 권한과 의무가 있지만 법령에 근거한 공무수행이 아니고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직자 등’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이들을 공직자로 보더라도 해당 행사가 김영란법 예외 조항인 직무 관련 행사에 속하기 때문에 역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해당 행사는 강남구가 조례에 근거해 2010년부터 매년 진행해온 공식 행사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첫 수사 대상 사건으로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 중간발표를 한 것이다. 함께 고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은 더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 접수 직후부터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낮다는 지적이 나왔던 이번 사건이 실제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전문가들은 김영란법이 너무 포괄적이고 이번과 같은 악의적인 신고를 할 개연성이 많아 한동안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고 요건에 맞고 증거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수사 개시에 신중을 기하고 일반 고소나 진정과 달리 무차별적인 신고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무고죄를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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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갑질 간부 포함 10명 인사 조치

8월 말 취임하면서 사회 곳곳의 ＇갑질＇을 뿌리뽑겠다고 밝힌 이철성 경찰청장이 조직 내부에서 갑질로 구설에 올랐던 총경급 간부들을 인사 조치했다. 경찰청은 30일 일선 경찰서장급 계급인 총경 10명을 전보하는 인사를 발표했다. 갑작스레 단행된 이번 인사에서는 갑질 등의 비위행위로 물의를 일으켰던 간부가 좌천 혹은 대기 조치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2과장으로 전보된 천범녕 서울지방경찰청 제3기동단장은 기동단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경무과로 대기 발령된 이원희 서울 방배경찰서장은 직원에게 부인 승용차 수리를 시키고 인사에서도 갑질을 일삼았다는 비판이 직원들 사이에게 흘러나온 바 있다. 현 소속 지방청 경무과로 대기 발령된 현춘희 경기북부경찰청 청문감사관도 직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처신과 갑질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인사를 놓고 경찰 조직 안에서는 사회 곳곳의 갑질을 뿌리 뽑겠다고 밝힌 이 청장이 조직 내부부터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문책 인사 대상이 된 간부들은 현재 진행 중인 감찰 결과에 따라 별도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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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클래지콰이’ 호란 음주운전… 청소차 받아 환경미화원 1명 다쳐

　그룹 클래지콰이의 여성 멤버 호란(본명 최수진·37·사진)이 음주운전을 하다 청소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내 환경미화원 1명이 다쳤다.　2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0분경 호란이 몰던 지프 차량이 성수대교 남단을 지나다 길가에 서 있던 성동구 청소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청소 차량 운전석에 타고 있던 환경미화원 황모 씨(58)가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당시 호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1%였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음주운전치상) 등 위반 혐의로 호란을 불구속 입건했다.　호란의 소속사인 지하달 측은 “불미스러운 일을 전하게 돼 송구하고 죄송하다”며 “앞으로 호란은 모든 방송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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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의 前비서실장 ‘뇌물수수 혐의’ 체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비서실장으로 지난달까지 일했던 조현우 씨(54)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건설업자에게 5000만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평소 청렴을 강조해온 서울 교육 수장(首長)의 비서실장이 금품수수 혐의로 체포돼 서울 교육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성상헌)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28일 오전 조 전 비서실장을 자택에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비서실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실장이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시설 공사와 관련해 건설사 대표 정모 씨(53)에게서 5000만 원대의 금품을 받은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폐쇄회로(CC)TV를 제조하는 모 장애인 고용 업체가 제품을 아파트 건설공사에 납품하도록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최근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교육계에서는 조 전 비서실장이 정 씨와 가까운 사이였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조 전 비서실장은 교육감의 뒤에서 사실상 서울시교육청을 총괄하는 막후 실세로 알려져 있다. 　조 교육감의 교육감직인수위원회 때부터 비서실장으로 일한 조 전 비서실장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 국회의장 정무수석비서관 등을 지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변호사 시절 운영한 계간지 ‘역사비평’의 편집장으로 일하며 시민사회운동을 계속했다. 박 시장의 선거캠프에서는 정무팀장을 맡았다. 2014년 7월 조 교육감 취임과 함께 선임된 조 전 비서실장은 올 8월 임기를 마쳤다. 재계약을 통해 근무 기간을 연장했지만 8월 말 사임 의사를 밝혀 비서실장 자리에서는 물러난 상태다. 최근 의원면직서를 제출했지만 퇴직 절차는 중단돼 있다.김도형 dodo@donga.com·임우선 기자}
-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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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김영란법관련 궁금증 일일이 경찰에 문의

　“학교 선생님인데 매달 ‘칭찬 스티커’를 많이 모아 온 학생 중 한 명을 뽑아 3000∼5000원짜리 선물을 주고 있어요. 이것도 김영란법에 저촉되나요?”(대구)　“내 나이가 환갑인데 3만 원 이상 식사를 하면 김영란법에 위반되나요?”(대전)　김영란법 시행 이틀 동안 112로 걸려온 전화에는 이런 것들도 있었다. 국민들은 어떤 행위가 허용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지 확신이 들지 않아 조심스럽게 행동하면서 조금이라도 궁금증이 생기면 일일이 경찰에 문의하는 모습이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29일 오후 5시까지 경찰에 접수된 김영란법 위반 신고는 서면 2건, 112전화 29건 등 모두 31건이었다. 112로 접수된 것은 ‘칭찬 스티커 선물’을 포함해 대부분 단순 상담전화였다. 경남에서는 “김영란법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다”, 인천에선 “건설업자도 김영란법에 해당하나”라는 전화가 걸려왔다. 부산에서는 “교수의 생일을 맞아 대학생들이 각각 5만 원씩을 모아 선물을 사줬는데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하다”란 112 신고전화가 걸려와 경찰은 서면신고를 권유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112로 접수된 신고는 대부분 단순 상담전화라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인 110번으로 연결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부 김영란법 위반 신고 내용이 공개되는 데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권익위는 29일 김영란법 적용 대상 기관에 ‘청탁금지법 신고자 보호 협조사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상담·접수 단계에서부터 신고자 보호를 최우선 순위에 둘 것’을 요구했다. 김영란법 위반 행위를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신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신고자 보호가 필수적이라는 취지다.　권익위 관계자는 “신고자 본인이 내용을 발설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접수한 기관이 이를 공개하는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휴가 군인에 대한 무료 이용 혜택을 잠정 중단했던 에버랜드는 의무복무 요원에 대해서는 혜택을 다시 제공하기로 했다. 국가를 위해 복무 중인 군 장병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한다는 뜻에서 2010년 7월부터 휴가 군인에게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해 왔던 에버랜드는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이 혜택 제공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나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자 에버랜드는 29일 의무복무 요원에 한해 종전처럼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김도형 기자}
-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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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사회 공기가 달라졌다

　거짓말처럼 청탁 전화가 끊긴 병원, 손님이 사라진 한정식 식당, 그리고 웬만한 약속은 모두 미룬 공무원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공직자와 언론사, 사립학교 임직원 등의 금품 수수와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김영란법은 사회 곳곳에서 강한 위력을 발휘했다. ‘클린 코리아’의 시금석이 될지 관심이 집중된 이날 경찰과 국민권익위원회에는 관련 신고가 들어왔지만 손에 꼽을 정도였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하루 종일 청탁 전화가 단 한 통도 오지 않아 신기할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진료 일시를 앞당겨 달라거나 병실을 옮겨 달라는 등의 민원을 하루에도 여러 건 받았는데”라며 “완전히 달라진 상황에 법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종로구 내자동 한정식 식당가는 이날 빈방이 부쩍 많이 보였다. 점심때는 물론이고 저녁 시간에도 식당마다 많아야 2, 3팀이 식사를 할 뿐이었다. 정부서울청사 인근에 자리 잡아 고위 공직자들이 즐겨 찾는 것으로 알려진 이곳은 법 시행 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공무원들은 일단 약속을 미루며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확연했다. 법 시행 초기 ‘시범 케이스’가 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경기 과천시의 한 경제부처 고위 공무원은 “9, 10월에 잡힌 약속들은 양해를 구하며 연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도 “민감한 시기에 괜한 문제를 일으킬까 봐 신경이 쓰여 경찰 관계자 등과의 저녁 약속을 취소했다”고 털어놓았다.　기업에서 공무원 등을 상대하는 임직원들도 이날부터 생활이 180도 달라졌다. A사에서 대관(對官) 업무를 맡고 있는 한 임원은 “공직사회는 투서가 워낙 흔하기 때문에 절대 무리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강하다”며 “당분간은 몸을 사리며 그야말로 ‘떳떳한 업무적 만남’만 가져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회사는 연말까지 잡혀 있던 골프 모임을 모두 취소하거나 이미 앞당겨 진행했다.　김영란법은 시행 전부터 논란을 일으켜 결과적으로 다른 어떤 법보다 널리 홍보가 됐지만 아직도 잘 모르거나 달라진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도 감지됐다. 울산시 공무원 B 씨는 “출근길에 ‘구청에 전화 한 통 해달라’는 친척의 부탁을 받았다”며 “야속하게 받아들일까 봐 김영란법 얘기를 꺼내지 않고 ‘알았다’고만 한 뒤 구청에 연락하지 않았다. 적잖은 일반인은 법 시행조차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직장인들은 특정 행위가 위법이냐, 아니냐를 놓고 입씨름을 벌이는 모습도 보였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들이 ‘이거 걸리지 않나’라는 농담을 주고받는 것 자체가 이미 혁명적인 의식 변화를 보여 준다”고 말했다.김도형 dodo@donga.com·김지현·김단비 기자}
-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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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동결-학생 감소 ‘위기의 대학’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매달려 무리수

　“정부가 5년 넘게 등록금 인상을 막으니 대학들은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화여대 사태가 일어난 거죠.”　서울 한 사립대 고위 관계자는 25일로 농성 60일째에 접어든 이화여대 사태의 본질을 이렇게 분석했다. 이화여대 학생들은 학교 측의 평생교육 단과대 개설 추진에 “학교가 학위 장사를 하려는 것이냐”라며 반대하면서 집단행동을 시작했다. 학교가 해당 단과대 계획을 철회한 뒤에도 소통 부족 등을 이유로 7월 28일부터 “총장 사퇴”를 외치며 본관을 점거하고 있다. 이화여대뿐이 아니다. 서울대는 연구중심 시흥캠퍼스 설립을 추진하면서 총학생회와 갈등을 빚고 있고, 숙명여대는 지난해 일반대학원에 남학생 입학 허용을 추진하다 학생들의 반발에 무산됐다.　대학 관계자들은 이런 현상이 몇몇 대학만의 일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모든 대학이 가파른 학령인구 감소와 취업률 등 ‘지표 평가 경쟁’, 재정 압박의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넘기 위해 평생교육 단과대 개설 등의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반발로 역풍을 맞는 대학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대학 등록금 동결이다. 대학 등록금은 법적으로 최근 3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인상할 수 있지만 교육당국의 압박으로 5년 이상 요지부동이다. 입학정원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현재 4년제와 전문대의 입학정원은 약 55만 명인데 고교 졸업생은 2018년 55만 명, 2023년 40만 명으로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등록금을 동결해 대학의 숨통을 막은 뒤 원하는 사업 중심으로 국고 보조금을 나눠주며 대학을 길들이고 교육을 획일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김도형 dodo@donga.com·최지연 기자}
-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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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요구대로 학과 개편… 대학들 개성 잃고 획일화 우려

　“예산을 생각하면 교수 한 명 더 뽑는 것도 부담스러울 정도예요.”　명문대로 꼽히는 서울지역의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5년 이상 이어진 등록금 동결 탓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렇게 하소연했다. 그는 각종 평가 때문에 전임교원 확보율 등 교육 여건은 개선해야 하는데 예산은 한계 상황에 이르러 거의 모든 대학이 예산이 걸려 있는 각종 정부 사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재정·취업 압박 속 대세는 ‘이공계’　이런 상황에 놓인 대학들에서 최근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은 이공계 중심의 구조 개편이다. 대학 졸업자 공급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 인문계 전공을 이공계 전공으로 바꾸는 것은 대학으로서는 일석이조의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된다. 각종 평가가 상시화된 상황에서 취업률과 연구 성과라는 핵심 평가지표를 함께 끌어올릴 수 있고, 이는 추가적인 예산 사업 확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광진구의 세종대는 전통적으로 호텔관광과 애니메이션 분야 교육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이공계 분야를 집중적으로 키우고 있다. 세종대는 1997학년도만 해도 이공계 3개 학과 정원이 전체 신입생 1340명의 35.8%인 480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2017학년도에는 정원 2320명 가운데 65.0%에 이르는 1508명(25개 학과)이 이공계로 분류된다. 내년에 첫 신입생을 뽑는 소프트웨어 융합대는 정원이 502명에 이른다. 이 대학 김승억 부총장은 “앞으로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에서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으로 보고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국대는 교육부의 프라임 사업에 선정되면서 바이오공학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21개 대학에 3년간 총 6000억 원을 나눠주는 프라임 사업의 정식 명칭은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이다. 강황선 건국대 교무처장은 “프라임 사업 추진은 예산 확보는 물론이고 자극이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이었다”고 말했다. 3년간 450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학교 전체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자극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이슬람 기도실 만들고, ‘대학 공유’도　　‘인구절벽’으로 인한 학령인구 급감을 앞두고 있는 대학가는 외국인 학생 유치에도 적극적이다. 올해 학위·비학위 과정 외국인 유학생은 10만 명을 넘어섰다. 서울 성동구 한양대는 학생식당에서 주 4회 할랄 음식을 제공하고 무슬림 기도실도 만들었다. 전체 2000명가량의 외국인 학생 가운데 무슬림 학생은 80명 정도에 그치지만 외국인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은 학교가 마련하고 있다는 ‘사인’을 보내는 의도도 있다.　학생 수 감소에 대한 걱정은 지방 대학이 더 크다.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이 뚜렷한 상황에서 대학가에서는 그동안 ‘꽃이 지는 순서대로 대학이 사라질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왔다. 이런 상황은 적극적으로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이어진다. 부산 동서대와 경성대는 이런 선제 대응의 대표 사례다.　두 대학은 최근 캠퍼스와 교수진을 교류하기로 합의했다. 각자 강점과 경쟁력을 갖는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비용을 줄이면서도 더 나은 교육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동서대는 이미 2011년 아시아권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중국과 합작대학을 설립했다. 중국 후베이(湖北) 성 우한(武漢)에 설립한 동서대 제2캠퍼스는 중국 학생들이 일정 기간 동서대 한국 본교에서 강의를 듣도록 하고 있다.　26일에도 중국을 찾는다는 장제국 동서대 총장은 “태풍이 몰아쳐도 침몰하지 않고 살아남는 배가 있듯이 어려운 시기를 넘기면 더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으로 먼저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의 획일화 경계해야”　대학의 이런 급격한 변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대학이 당장의 취업률만 바라보면 지나치게 한 곳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대표적이다.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부가 좋게 말하면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나쁘게 말하면 ‘갑질’을 하며 대학을 이끄는 상황”이라며 “대부분의 재정지원사업이 요구하는 지표가 비슷하다는 점 때문에 대학이 획일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금 당장 취업률이 높은 분야라고 해서 앞으로도 꾸준히 인력 수요가 이어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고등교육 공학계열 취업률은 2011년 69.3%로 정점을 찍은 뒤 2012년 69.0%, 2013년 68.6%, 2014년 66.9%로 집계됐다. 2014년 고등교육 전체 취업률 58.6%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지만 최근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우리 사회 전반을 끌고 갈 대학이 재정 지원만 바라보는 수동적 기관이 됐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서울지역 한 사립대의 보직교수는 “지금 배가 고픈 대학들은 학교의 철학과 큰 틀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사업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을 강제로 틀어막아 놓고 일부 사업으로만 지원금을 나눠 주면서 대학 내·외부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급격히 늘어난 외국인 유학생 문제 역시 일부 대학에서는 수학능력이 부족한 학생을 유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학알리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4년제 대학의 학위과정 유학생 3만7098명 가운데 한국어나 영어능력 기준을 채우는 학생의 비율은 38.8%(1만4385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김도형 dodo@donga.com·최지연 기자}
-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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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개혁 주도’ 정갑영 前총장의 쓴소리

　“지금 한국 대학은 하향 평준화로 가고 있다. 정부가 대학을 한 가지 길로 몰지 말고 교육이든 연구든 각자의 ‘링’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연세대 17대 총장으로 올해 초까지 4년 동안 학교를 이끌고 최근 정년퇴임한 정갑영 연세대 명예 특임교수(64·한국생산성본부 고문·사진)의 충고다. 그는 국내에서는 도전 받지 않는 위상을 자랑하는 연세대에서 개혁을 주도하며 인천 송도에 국제캠퍼스를 만들고 ‘레지덴셜칼리지(RC·기숙형 대학교육)’를 자리 잡게 만들었다. 22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만난 그는 “그동안 한국의 대학들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지만 대학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부는 대학 장학금 지원을 늘렸다고 내세우고 있다.　“장학금도 필요하다. 그런데 그게 대학의 재정 확충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가격을 규제하면 물건의 품질이 좋아질 수 없다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한정된 재원이 장학금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한국 대학은 획일화되면서 하향 평준화의 길로 가고 있다.”　―획일화하지 않으면 다른 길이 있나.　“연구는 대학의 핵심 역할이지만 모든 대학이 연구 중심 대학이 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연구와 교육, 수도권과 지방거점대 등 다양한 ‘링’을 만들어주고 각자의 링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대학 교육의 수준과 졸업장의 가치가 떨어지니 “등록금이 비싸다”는 아우성이 나오는 것 아닌가.　“그런 측면이 있다. 그동안 대학은 수요가 넘쳐났다. 그럴수록 앞으로의 대학 변화와 발전이 중요하다. 4차산업이든 창조경제이든 우리나라가 다시 도약하려면 그 원동력은 대학의 연구와 교육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스탠퍼드대와 실리콘밸리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다.”　―대학이 변화의 방향을 잡아도 그대로 밀고 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지금 대학은 총장이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조직이다. 학생 교수 학부모 동문 등 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모두가 주인다운 책임을 지려고 하진 않는다. 인기가 아니라 철학과 능력 중심으로 총장을 뽑고 그 뒤에는 뜻을 펼칠 수 있게 도와줄 필요가 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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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수해-核 사이… 민간단체 “인도적 지원” vs “군사적 전용”

　북한이 5차 핵실험에 이어 신형 로켓 엔진 성능 실험에까지 나서 남북 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가운데 큰 수해를 입은 북한을 지원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대북 접촉과 물품 반출을 승인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일부 단체는 인도적 지원에 나서는 모양새지만 보수단체는 이에 반대하고 있는 형국이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북한 함경북도 지역 수해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하기 전인 이달 초 태풍 ‘라이언록’의 영향으로 발생했다. 두만강이 범람한 이번 수해와 관련해 북한 당국은 138명이 사망하고 400여 명이 실종됐으며 이재민은 6만9000여 명에 이른다고 집계했다. 하지만 대북 소식통들은 실제 피해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유엔 기구는 이번 수해가 50∼60년 사이 최악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대북 지원 단체들은 유난히 일찍 겨울이 찾아드는 함경북도 지역에 수해가 일어났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54개 대북 지원 단체로 구성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의 곽영주 운영위원장은 22일 “지난주부터 소속 단체를 대상으로 모금을 벌여 1억 원 이상을 모았다”며 “추운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빠른 시일 내에 도움을 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도 “해외 동포 단체와 함께 이미 식량을 지원했고, 꾸준히 모금해 의약품, 방한용품 등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통일부는 대북 지원 물품 반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 단체는 해외 단체 등에 현금을 보내 간접적으로 수해 지원을 하게 된다.　하지만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핵 문제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계속해 왔지만 결국 5차례에 걸친 핵실험이라는 결과로 돌아왔다는 주장이다.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북한 이재민 지원이 성과를 거두려면 먼저 지원 물품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투명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며 “이런 전제가 없는 구호물자는 김정은의 위상과 입지를 강화해 줄 뿐”이라고 말했다. 김도연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팀장도 “지원한 돈이 핵 개발에 쓰였다는 정황이 있는데 홍수 피해 모금 활동을 통해 모은 물자가 또 이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회사원 진모 씨(29·경기 성남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지원이냐”며 “지진 피해를 본 지역을 어떻게 도울까를 고민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반면 임모 씨(70·여·서울 노원구)는 “정부 차원에서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차원의 모금으로 돕는 것이라면 찬성”이라고 했다.　한편 22일 발표된 리얼미터·CBS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구호식량과 의약품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은 33.8%로 나타났다. 반면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가 강화되는 기조인 만큼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은 55.8%에 달했다. 김도형 dodo@donga.com·김단비·김동혁 기자}
- 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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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히 차려입은 도둑…카드 한장으로 고급 호텔 3곳 털어

4일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특급호텔 객실 앞에 투숙객처럼 보이는 남성이 멈춰 섰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이 남성이 주머니에서 꺼내든 것은 플라스틱 소재의 영화관 회원카드. 그는 얼핏 보면 호텔 카드 키와 비슷한 이 카드를 문틈에 여러 차례 밀어 넣어 마침내 문을 여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는 잠자던 일본인 투숙객이 곁에 놓아둔 지갑을 훔쳐 달아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런 수법으로 이달에만 3곳의 고급 호텔에서 금품을 훔친 김모 씨(50)를 최근 긴급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결과 김 씨는 투숙객들이 잠들어 있을 심야에 고급 호텔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문을 열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3곳의 호텔 객실에서 훔친 금품은 모두 600만 원 상당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도구로 쓴 영화관 카드는 호텔 카드 키와는 기능이 전혀 다르지만 전문 털이범들이 주로 쓰는 쇠꼬챙이 등에 비해 눈에 덜 띄기 때문에 이를 사용한 것 같다＂며 ＂김 씨는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 고급스런 옷을 골라 입기도 했다＂고 전했다. 호텔 분위기에 맞춰 여행객처럼 꾸며 의심의 눈초리를 피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전과 13범으로 특별한 직업이 없는 김 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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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 들인 ‘지폐 정사기’ 핵심기술 빼돌리려던 연구소장 검거

지폐를 분류하고 위조지폐를 가려는 지폐 정사기 관련 핵심기술을 중국 등으로 빼돌리려던 전직 기업 연구소장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폐 정사기 제조 분야의 국가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 한 혐의(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로 지폐 정사기 제조기업 A 사의 전 연구소장 김모 씨(57)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씨와 함께 국내와 중국, 홍콩에서 동종 회사를 설립하려 한 관련 기술자 한모 씨(52)와 투자자 조모 씨(51) 등 공범 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신·구권 지폐를 구분하고 위조지폐를 감별하는 지폐 정사기를 개발하는 연구소장으로 일하던 김 씨는 올 4월 초부터 6월 중순까지 연구소 서버에 접속해 정사기 관련 기술을 빼돌린 뒤 회사를 그만뒀다. 이후 김 씨는 한 씨 등 지폐 정사기 관련 기술자 2명과 A 사에 물건을 납품하던 조 씨 등 3명의 투자자를 모아 중국과 홍콩에 법인을 세워 돈을 벌 궁리를 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서버에 누군가 접속해 정보를 빼돌린 흔적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 사는 유출된 기술이 80억 원을 투입해 개발한 것이며, 2018년까지 예상 매출이 수천억 원대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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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수사관 등 ‘1인 5역’ 연기하며 5년간 돈 안 갚은 40대 구속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 수억 원을 갚지 않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그는 피해자에게 사기행각을 벌이는 과정에서 검사, 검찰 수사관 등의 행세를 하며 ‘1인 5역’의 목소리 연기를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인을 속여 50차례에 걸쳐 6억2700여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 안모 씨(41)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안 씨는 2010년 사회인 야구리그 사업을 시작하던 무렵 김모 씨(46)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두 배로 갚겠다”고 얘기해 같은 해 8월부터 2012년 9월까지 1억7500만 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사업을 하면서 진 빚을 갚는데 이 돈을 쓰면서 두 배로 불려주기는커녕 원금도 갚지 않았다. 안 씨는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김 씨에게 위조한 통장 잔액 조회서를 보여주면서 “형사 고소를 당해 9억 원이 든 계좌가 압류됐다”며 변제를 미뤘다. 그러면서 압류 계좌를 해제해 돈을 갚겠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다시 4억5200만 원을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안 씨는 김 씨와 전화로 통화하면서 검사, 수사관, 사촌형, 아는 형 등 1인 5역을 천연덕스럽게 해내기도 했다. 5년 동안 돈을 돌려받지 못한 김 씨는 결국 올해 7월 초 안 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안 씨는 5일 경찰에 검거됐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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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피소’ 야구해설가 하일성, 사무실서 숨진채 발견

유명 야구 해설가 하일성 씨(66)가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하 씨는 이날 오전 8시경 송파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하 씨는 숨지기 전 부인에게 ‘사랑한다’, ‘미안하다’ 등의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작성했다. 하지만 이 메시지를 실제 보내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유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유명 방송인인 하 씨는 여러 건의 사기 사건에 휘말려 있는 상태다. 부산지검 형사4부는 올 7월 ‘아는 사람의 아들을 프로야구단에 입단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인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사기)로 하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 씨는 또 자신 소유의 빌딩 매각과 관련해 사기를 당한 뒤 빚을 갚는 과정에서 돈을 빌리고 이 때문에 사기 혐의로 피소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 왔다. 5년여 전 서울 강남지역의 시가 100억 원 상당의 빌딩을 가지고 있었던 하 씨는 건물 매각 과정에서 사기를 당해 매각대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양도세 등 세금 10억 원 가량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하 씨는 자택과 차량 등을 팔고 사채까지 끌어 이를 갚았지만 사채 이자가 불어나 시달리면서 지인 박모 씨에게 3000만 원을 빌렸고 이를 갚지 못하면서 고소당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가족과 지인을 상대로 하 씨가 숨진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하 씨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이 자살 요인으로 작용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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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 기업 한국법인 대표 회장, 20대 한국인 女승무원 성폭행 입건

중국계 기업의 한국법인 대표인 중국인 A 회장이 자신의 전용 비행기에서 20대 한국인 여성 승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위반 등)로 A 회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회장은 올 2, 3월쯤 자신의 전용 여객기에서 20대 여성 승무원 2명을 각각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회장은 기내는 물론 호텔 등 비행기 밖에서도 수차례 비슷한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회장이 고용한 이들 승무원은 비행이 없을 때는 비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올 4월 경찰에 피해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했다. A 회장은 처음엔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 회장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고 피해자들은 7월쯤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성폭행 범죄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를 계속한 경찰은 A 회장의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해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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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 유명 가라오케… 드라마-영화에도 등장

김형준 부장검사(46)와 게임업체 대표 김모 씨(46)는 서울 강남의 유명 가라오케와 위스키 바의 단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에는 두 업소의 이름이 자주 등장한다. 이 가운데 한 곳이 강남구 학동사거리 근처에 있는 ‘피트인 가라오케’다. 영화, 드라마 촬영 장소로도 이용된 이 업소는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대형 홀부터 2∼8명 수용 규모의 방까지 30여 개 룸을 갖춘 곳이었다. 술 판매는 물론이고 여종업원들이 술자리에 동석하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피트인 가라오케는 지난해 1월 9일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했다. 그러나 불과 20일 만인 같은 달 29일 폐업신고를 한 뒤 무허가 영업을 하다 올해 5월 경찰에 적발됐고 현재는 문을 닫은 상태다. 위스키 바인 J주점 역시 강남구 도산공원 근처의 고급 업소다. 20만∼190만 원대 싱글몰트 위스키를 판매하는 곳이다. 김 부장검사는 평소 가까운 검찰 선후배들과도 이곳을 드나든 것으로 전해졌다.김민 kimmin@donga.com·김도형 기자}
- 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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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옮기는 남자들” SNS에 올라온 사진·신상정보 알고보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남성들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올리면서 성병 보균자라며 거짓 폭로한 이른바 ‘성병패치’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 씨(20·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올 6월 말 SNS 인스타그램에 ‘성병패치’ 계정을 만들어 남성들의 거짓 신상정보를 올려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박모 씨(40) 등 남성 50명의 신상 정보를 게시하면서 ‘성병 보균자’라고 허위 정보를 올렸다. “매독, 임질 등 성병에 걸린 남성을 제보해 달라”고 공지한 다음 다른 네티즌들이 제보한 남성들 정보와 병명을 그림 파일로 편집해 게시한 것이다. A 씨는 성병에 걸린 남성으로부터 성병 균이 옮는 피해를 봤던 트라우마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이 A 씨를 고소한 피해 남성 3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모두 성병에 걸린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현재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경찰은 남녀 신상정보를 폭로하면서 “유흥업소에 출입 한다”고 허위 사실을 올린 ‘한남패치’와 ‘강남패치’ 운영자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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