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엽

조종엽 차장

동아일보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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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종엽 차장입니다.

jjj@donga.com

취재분야

2026-03-05~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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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응수 대목장 금강송 횡령 확인”… 경찰 “4그루 빼돌려” 기소의견 송치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광화문 복원용 금강송 4그루와 숭례문 복구용 국민 기증목재 154본(本·잘라진 목재의 덩어리)을 실제 복원에 사용하지 않고 빼돌린 혐의로 해당 공사를 담당했던 신응수 대목장(71)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문화재청이 강원 양양군 국유림에서 벌채해 공급한 금강송 4그루(감정가 최소 6000만 원)를 2008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목재소 창고로 빼돌리고 숭례문 복원에 써 달라며 국민들이 기증한 목재 154본(감정가 4200만 원 상당)을 2012년 5월 경복궁 수라간 복원 공사 등 다른 공사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복궁 복원공사에 참여하기 위해 문화재수리업체 J사 김모 대표(75)에게 2500만 원을 주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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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일보 신임 회장에 이병규씨

    문화일보는 신임 대표이사 회장 겸 발행인에 이병규 사장(61·사진)을 21일 선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신임 회장은 1977년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현대건설에 입사한 뒤 현대그룹 회장 비서실장, 문화일보 수석부사장, 현대백화점 대표이사 사장 등을 지냈다. 2004년 3월부터는 문화일보 대표이사 사장으로 일했다.}

    • 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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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바가 인감 관리… ‘뒷배’ 봐준 금감원 간부

    총액이 2조 원 가까운 사상 최대 규모의 대출사기는 기업의 허술한 관리, 금융기관의 부실한 심사와 감독기관 직원의 결탁이 더해져 만들어진 합작품이었다. 수천억 원 대출에 필요한 회사 인감 도장을 아르바이트생이 관리할 정도였고 금융감독원 직원은 용의자에게 조사 내용을 알려주고 해외 도피까지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는 허술, 심사는 부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9일 KT ENS 협력업체의 대출사기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KT ENS 협력업체인 ㈜중앙티앤씨 대표 서모 씨(44)와 ㈜엔에스쏘울 대표 전모 씨(49) 등은 2008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463차례에 걸쳐 KT ENS 허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나은행 등 16개 금융기관으로부터 1조8335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미상환액은 2894억 원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KT ENS 전 부장 김모 씨(51)는 법인 인감을 몰래 빼돌리는 등 대출사기를 도와주고 외제 승용차와 법인카드 등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KT ENS의 인감은 담당자 서랍이나 책상 위에 놓인 채 관리됐고 직원들이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쓴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정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생이 관리를 맡을 때도 있었다. 금융기관도 대기업인 KT의 이름만 보고 서류 위조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서 씨 등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대출사기에 관여한 업체 직원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남태평양의 바누아투공화국으로 달아난 것으로 보이는 전 씨를 인터폴에 ‘적색수배’했지만 바누아투공화국이 인터폴 가입국이 아니고 한국과 범죄인 인도협정을 맺지도 않아 추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직원 연루에 금감원 ‘당혹’ 경찰은 또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 김모 팀장(50)이 핵심 용의자에게 관련 정보를 알려준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팀장은 금감원이 대출사기 조사를 시작한 1월 29일 서 씨 등과 통화하며 조사 내용을 알려주는가 하면 직접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 김 팀장은 서 씨가 보유한 경기 시흥시 농원의 지분 30%를 갖고 있고 골프 접대 등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직위해제된 김 팀장은 대구 출신으로 2005년 고등학교 동창의 소개로 같은 고향 출신인 서 씨를 소개받아 8년 넘게 용의자들과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찰 결과 김 팀장 외에 추가로 이번 사건에 연루된 내부 직원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금감원 조사 내용을 서 대표 등 용의자들에게 알려줬지만 대출사기 범죄를 공모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팀장이 협력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아온 만큼 대출 과정에 직접 가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은 또 김 팀장에게 조사내용을 알려준 다른 금감원 간부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조사 중이다. 동양그룹 사태와 신용카드 고객정보 유출 등으로 궁지에 몰린 금감원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또다시 내부 직원의 금융사기 연루가 불거지면서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막강한 감사 권한과 금융사 통제 권한을 갖고 있는 금감원 직원이 뇌물을 받아가며 사기범의 도주를 도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호화별장 카지노 등 ‘흥청망청’ 경찰 조사 결과 금융기관이 받지 못한 대출금 가운데 약 1265억 원은 다른 금융기관 대출금 및 사채를 갚는 데 사용됐다. 또 창고 빌딩 아파트 등 부동산 매입(277억 원), 코스닥 상장업체인 다스텍 인수(280억 원)와 인건비 등 회사 운영(347억 원) 등에도 쓰였다. 나머지는 대부분 개인 용도에 사용됐다. 서 씨는 충북 충주시에 부친 명의로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의 별장을 지었다. 고급 수입 자재로 건축된 별장은 수영장과 연못 족구장 노래방 등의 시설을 갖췄다. 전 씨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신도시에 15억 원짜리 고급 빌라를 구입해 내연녀에게 선물했다. 이들은 또 벤츠 등 수억 원대의 고급 외제 승용차를 구입하고 강원랜드 마카오 등 국내외 카지노를 다니며 도박자금으로 쓰기도 했다. 해외 골프여행도 수시로 다녔다. 이렇게나마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은 약 2282억 원으로 나머지 612억 원가량은 어디에 쓰였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핵심 용의자인 전 씨가 잡혀야 정확한 사용처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전 씨의 입을 통해 관련 기관들에 대한 ‘로비설’이 사실로 확인되면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조종엽 jjj@donga.com·정임수 기자}

    • 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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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112 출동 건수 30767 vs 43 도심-농어촌 극과 극

    전국의 경찰 지구대·파출소별 112신고 출동 건수가 최대 70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 지역의 일부 지구대·파출소가 인력이 모자라 출동이 늦어지는 동안 신고가 적은 일부 농촌 지역 파출소 경찰관들은 순찰 활동 외에 별다른 일 없이 시간을 보내는 셈이다. 경찰도 근무 제도를 변경해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신고 출동 건수가 극단적으로 적은 일부 파출소는 통폐합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950여 개 지구대·파출소 중 출동이 가장 많았던 곳은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75명 근무)다. 대표적인 번화가인 홍대 거리를 관할하는 홍익지구대는 1년간 3만767건(하루 평균 84.29건)의 112신고에 대응 출동했다. 반면 섬 지역을 제외하고 출동이 가장 적었던 전남 고흥서 영남파출소(4명 근무)는 1년 내내 신고 출동 건수가 43건(하루 평균 0.12건)에 불과했다. 관할 구역인 영남면의 인구가 1500여 명으로 적기 때문이다. 112신고 출동이 많은 상위 100곳과 출동이 적은 하위 100곳을 비교해도 ‘바쁜’ 곳과 ‘한가한’ 곳의 차이는 뚜렷했다. 상위 100곳은 지난해 1곳당 평균 1만9476건(하루 53.36건)의 신고에 대응 출동했지만 하위 100곳은 1년 동안 평균 82.4건(하루 0.23건)에 불과했다. 상위 100곳이 하위 100곳보다 236배 더 많이 출동한 것이다. 출동건수 상위 100곳은 지구대가 대부분(지구대 93곳, 파출소 7곳)으로 하위 100곳을 차지한 파출소들보다 경찰 인력과 순찰팀이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해도 관서별로 처리해야 할 112신고의 불균형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석 결과 112 출동이 많은 곳은 도심 지역, 적은 곳은 농어촌 지역으로 나타났다. 출동이 많은 상위 100곳 중 95곳이 서울과 수도권, 광역시 지역의 지구대·파출소였다. 반면 출동이 적은 하위 100개 파출소의 소재지는 군 지역 49곳, 시 지역 16곳, 도서 지역 35곳이었다. 시 지역은 농어촌을 기반으로 도심이 형성된 기초지자체였다. 이처럼 농어촌·도서 지역의 112신고가 적은 것은 범죄자들이 노릴 만한 범죄 대상이 적고 외지인의 왕래가 많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역 경찰관의 근무 제도를 변경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농촌형 3개, 도심형 4개의 근무 모델을 마련했으며, 모델별로 5∼10개 지구대·파출소를 선정해 4∼6월 동안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농촌형 모델에는 △주간에는 파출소를 따로따로 운영하고 야간에는 인근 파출소를 묶어 통합 운영하는 모델 △파출소에 1명이 인근 관사에서 거주하며 근무해 야간 근무 인력을 줄이는 모델 △파출소별로 있는 관리팀 업무를 경찰서가 통합해 운영하는 모델이 마련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은 야간보다 주간에 치안 수요가 많아 야간 근무 인력을 줄이고 주간 위주로 근무 인원을 배치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부 농어촌 지역의 파출소는 통폐합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특성화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섬은 고립된 지역이라는 특성상 파출소의 통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112신고가 극단적으로 적은 일부 농어촌 지역은 통합을 통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112신고 출동은 적더라도 순찰차의 평소 순찰만으로 범죄 가능성이 줄어들고 주민들도 안심하는 만큼 파출소 통폐합은 신중히 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평소 범죄가 드문 곳이라고 하더라도 파출소가 없어지면 범죄 발생 시 출동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된다”며 “근무 인력을 줄일 수는 있지만 파출소 폐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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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 복원 금강송 빼돌린 의혹… 경찰, 신응수 대목장 소환 조사

    숭례문(서울 중구 남대문로)과 광화문(서울 종로구 세종로) 부실 복원공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당시 도편수로 목공사를 총지휘했던 신응수 대목장을 6일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2009년 광화문 복원 공사 당시 문화재청과 산림청이 강원 삼척시 준경묘와 양양군 법수치 계곡에서 벌채해 공급한 금강송 중 일부를 신 대목장이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경복궁 내 치목장(목재를 다듬는 곳)으로 옮겨졌던 금강송 중 일부가 강원 강릉시 신 대목장의 목재소로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 왔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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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미엄 리포트]‘선거병’ 도진 지자체

    6·4지방선거를 3개월 앞두고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기초단체장들이 줄줄이 사퇴하는가 하면 재선에 도전하는 단체장들의 관심이 선거에만 집중되면서 지방행정의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본보 취재 결과 지방선거를 91일 앞둔 5일 현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하거나 사퇴 의사를 밝힌 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서울 5명, 강원 5명, 전북 3명 등 전국적으로 2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춘천시와 전북 전주시는 시장과 부시장이 한꺼번에 사퇴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도지사에 출마하는 시장, 광역시장에 출마하는 구청장 등 다른 선거구에 입후보하는 현역 단체장은 선거일 90일 전(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자치단체장이 사퇴하면 권한대행이 선임되지만 선거로 새 단체장이 당선되기 전까지 최소 90일 이상 해당 지자체는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부재중인 것과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경주 리조트 체육관 붕괴 참사, 일부 공장의 유독 물질 누출 사고 등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을 비롯한 현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자치단체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직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단체장들은 산적한 현안을 뒤로하고 외부 행사 참석에 열중하는 등 유권자 ‘눈도장 찍기’에 여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조사 결과 6·4지방선거에서 227개 기초자치단체장 중 190명(84%),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10명(59%)이 재선이나 3연임에 도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더이상 출마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현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3연임 단체장은 업무 의욕 저하와 함께 공무원들에게 영(令)이 안 서는 레임덕(권력 누수 현상)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공무원들은 차기 당선이 유력시되는 후보에 ‘줄서기’하면서 선거운동에 개입하려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곽채기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선거 때마다 매번 반복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소환제를 활성화하는 등 주민자치를 확대하고 단체장의 제왕적 인사권을 일부 제한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조종엽 jjj@donga.com·손효주 기자}

    • 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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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숭례문 복원 소나무, 국내산 판명

    ‘숭례문(서울 중구 남대문로)’ 복구에 값싼 러시아산 소나무가 사용됐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국립산림과학원이 숭례문 목재 시료 유전자(DNA)를 분석한 결과 모두 국내산 소나무의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4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숭례문 부실 복구 의혹이 제기되자 기둥 등 19군데에 손가락 굵기로 구멍을 뚫어 시료를 채취한 뒤 국립산림과학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하지만 DNA 분석만으로는 국내산 여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소나무가 자란 지역이나 품질은 알 수 없다. 문화재청이 숭례문 복구에 쓰기 위해 강원 삼척시 준경묘에서 벌채한 뒤 남은 소나무 그루터기도 이미 썩어 숭례문에서 채취한 시료와 DNA를 비교할 수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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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광장 쩌렁쩌렁 집회 사라질까

    경찰이 도심 불법 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특히 집회 단골 장소인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의 소음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불법 폭력 시위가 발생했을 때 가담자를 현장에서 검거하는 등 적극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그동안 참가 인원이 적은 시위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검거했지만 대규모 인원이 참가한 불법 시위에는 시위대의 점거 구역이 확산되지 않도록 시위대를 한곳에 묶어두는 데만 초점을 맞춰 왔다. 충돌이 커지거나 부상자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또 차로 점거와 함께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집회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 기준 강화를 적극 추진 중이다. 특히 대규모 집회가 자주 열리는 서울광장 인근의 소음 기준을 ‘주거지역 및 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규제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상반기에 시행할 방침이다. 현행 집시법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광장 인근은 ‘기타 지역’으로 분류돼 주간(일출 후∼일몰 전) 80dB(데시벨) 이하, 야간(일몰 후∼일출 전) 70dB 이하의 소음 기준을 적용 받는다. 그러나 ‘주거지역 및 학교’는 주간 65dB 이하, 야간 60dB 이하이다. 경찰은 주거지역 및 학교에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울광장은 한층 강화된 소음 기준이 적용된다. 옛 서울시청사에 들어선 서울도서관이 서울광장과 맞닿아 있기 때문. 이 경우 서울도서관에서 재는 서울광장에서의 소음 기준은 지금보다 주간 15dB, 야간 10dB이 각각 낮아진다. 다만 이 기준은 서울 도서관 개방 시간(화∼금요일 오전 9시∼오후 9시, 토·일요일 오전 9시∼오후 6시·월요일은 휴관)에만 적용된다.백연상 baek@donga.com·조종엽 기자}

    • 20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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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침해’ 한달간 392명 적발

    ‘분양업체 영업팀장이 빼내고, 해커가 해킹으로 빼내고, 광고업자가 인터넷에서 수집하고 ….’ 경찰이 지난달 22일부터 한 달 동안 개인정보 침해 사범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개인정보는 이를 다루는 업체 관계자가 직접 유출하거나 해커의 해킹 등을 통해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도박사이트 21곳을 해킹해 빼낸 회원정보 2만여 건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공개한 해커 이모 씨(23) 등 5명을 붙잡아 이 씨를 구속했다. 이 씨 등은 “회원들을 탈퇴시키겠다”며 도박 운영자를 협박해 31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도 내비게이션 판매 사이트 2곳을 해킹해 가입자의 신분증이나 공인인증서 사본 등을 찾아내 계좌이체를 시도한 혐의로 손모 씨(40)를 구속했다. 개인정보 관리자가 유출하는 사례도 많았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의 개인정보 35만 건을 인테리어 업자 등에 판매해 1400만 원을 챙긴 부동산 분양 대행업체 영업팀장 강모 씨(36)를 붙잡았다. 인터넷에서 자동 수집 프로그램을 사용해 개인정보를 빼낸 경우도 있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팀은 e메일 주소 수집 프로그램으로 e메일 500만 건을 모아 광고 메일을 발송한 인터넷 광고 대행업자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방식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해외에서 파일 형태로 가공돼 메신저나 해외 e메일로 거래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특별 단속기간에 개인정보 침해사범 392명을 붙잡아 21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검거된 이들 중 개인정보 유출 사범은 154명(39.3%)이었고, 불법 사용이 122명(31.1%), 불법 유통은 104명(26.5%) 등이었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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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工法 건물 4곳, 눈으로 무너졌는데도…

    채 꽃을 피우지 못한 열아홉 살 젊은이 등 10명의 생명을 앗아간 17일 경북 경주시 양남면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참사는 총체적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예고된 인재(人災)였다. 참사 일주일 전 인근 지역에서 유사한 건물 붕괴사고가 잇따랐는데도 이 리조트를 비롯한 폭설지역 건물 운영자들에게는 어떤 경고 조치도 작동하지 않았다. 10일 오후 10시 20분경 사고 현장에서 불과 11km 떨어진 울산 북구 모듈화산업단지에서 리조트 체육관과 똑같은 공법으로 지어진 자동차부품업체 금영ETS 공장 지붕이 무너져 내려 현장실습 중이던 특성화고교생 김모 군(19)의 생명을 앗아갔다. 울산에서는 최근 계속된 눈 때문에 10, 11일 이틀 사이에 같은 공법으로 지어진 공장 네 곳이 붕괴해 2명이 목숨을 잃는 등 사상자가 속출했다. 이 같은 정보가 주변 지역까지 공유만 됐어도 이번 참사는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리조트 측은 체육관 건물을 하중에 취약한 공법으로 지었으면서도 일주일 연속 내려 두껍게 쌓인 눈을 방치한 채 부산외국어대 새내기들을 맞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물대장 등에 따르면 이 리조트 체육관은 무게를 덜 받는 부위에 강철을 적게 사용하는 PEB(Pre-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s) 공법으로 지어졌다. 더구나 리조트 측은 경주에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 연속으로 눈이 내려 리조트 체육관 지붕에 80cm(추정) 가까이 눈이 쌓였는데도 이를 치우지 않았다. 리조트 측은 적정 수용인원 500명을 초과한 560명의 학생이 1205m²(약 365평) 넓이의 체육관에 밀집했음에도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체육관 건물은 2009년 9월 준공 이후 공식적인 안전점검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건물은 체육시설로 분류돼 있고 넓이도 5000m²(약 1513평)가 안 돼 현행법상 정부와 지자체의 안전점검 대상이 아니었다.조종엽 jjj@donga.com / 경주=조동주 기자}

    • 201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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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ENS 사기대출 핵심 용의자 영장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KT ENS 김모 부장(51)과 협력업체들이 짜고 벌인 3000억 원대 사기 대출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중앙티앤씨 대표 서모 씨(46)에 대해 18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 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출로 챙긴 돈 중 594억 원을 코스닥 업체 인수, 서울 목동의 건물 구입, 해외 거주 가족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썼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이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사기 대출을 저지른 다른 협력업체인 컬트모바일 김모 대표와 아이지일렉콤 오모 대표를 최근 구속했으며 수사 착수 전 홍콩을 거쳐 뉴질랜드로 달아난 엔에스쏘울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현지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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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전부터 기다린 여행이었는데…”

    “시신은 온전한지, 돌아가실 때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지….” 이집트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폭탄 테러로 숨진 충북 진천중앙교회 신도 김홍열 씨(63·여)의 딸 윤성희 씨(36)와 수희 씨(34)를 비롯한 유족들은 흐느낌을 멈추지 못했다. 17일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집 앞에서 만난 윤성희 씨는 붉어진 눈으로 “아이들이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울고불고했다”며 “속상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숨진 김 씨의 제부 강모 씨(60)에 따르면 김 씨는 7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알로에 판매점에서 판촉 일을 하며 아들과 함께 살았다고 한다. 강 씨는 고인에 대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며 봉사도 많이 해 주변에 덕을 쌓았던 분”이라고 말했다. 진천중앙교회 권사로 임명될 정도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김 씨는 2, 3년 전부터 성지 순례를 가기 위해 지인들과 함께 차곡차곡 곗돈을 모았다. 윤성희 씨는 “엄마가 뜻이 있어서 해외에 나간 것인데, 그 뜻을 왜곡하지는 말아 달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가이드로 동행했다가 테러에 희생된 김진규 씨(35)는 2011년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뒤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의 한 교회에서 부목사를 지냈다. 김 씨는 성지 순례 경험이 여러 차례 있었으며 중동 지역 선교를 희망해 다음 달부터 선교 훈련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이번 여행에는 지인의 부탁으로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사고 이틀 전인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러분에게 성지를 선물합니다”라며 성지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형 진혁 씨(37)는 “진규가 삼형제 중 막내라 평소 가족들도 애틋하게 여겼다”고 말했다. 진천중앙교회는 17일 하루 종일 비통한 분위기였다. 현지 여행자 가족, 신도, 교회 관계자 등은 이날 오전부터 교회 사무실과 예배당에 모여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했다. 오전 5시에는 평소처럼 월요일 새벽기도가 열렸다. 기도회에 참석한 50여 명의 신도들은 눈물을 훔치며 묵묵히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진천중앙교회는 신도가 700∼800명 되며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몇 년 전부터 이번 순례 행사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김 씨의 유족인 아들과 딸, 사위와 교회 관계자 등 7명은 김 씨의 시신을 인도받기 위해 18일 오전 1시 비행기로 이집트로 출발했다. 이번 성지 순례 여행을 주관한 두루투어 여행사는 아침부터 유리문에 흰 종이를 붙여 내부를 가린 후 문을 굳게 닫았다. 두루투어 대표 김모 씨는 오전 8시 28분경 사무실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으나 “할 말이 없다”며 황급히 사무실로 들어갔다. 이 여행사가 출발 전 나눠 준 여행 안내서에는 현지의 정정 불안이나 테러 위험성을 언급하는 내용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진천=조종엽 jjj@donga.com·장기우 기자}

    • 20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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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ENS 사기 대출금 중 80억원… 협력사대표 부인 건물매입에 사용

    KT ENS 대출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대출금 중 일부가 한 협력업체 대표 부인 소유의 회사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사기 대출금 중 80억 원이 중앙티앤씨 대표 서모 씨(47) 부인 소유의 물품 도매업체를 통해 상가 건물을 사들이는 데 쓰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번 사건에서 사기로 빼돌린 돈의 용처에 대한 진술이 나온 건 처음이다. 경찰은 협력업체 3곳의 대표를 상대로 대출금의 규모와 사용처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대출금을 NS쏘울 대표 전모 씨(49)와 중앙티앤씨 대표 서 씨에게 전달했다”라고 진술했다. 진술에 따르면 3개 업체가 받은 대출금 총액은 약 3200억 원이며 이 가운데 수백억 원이 상환되지 않았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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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오른 지방선거]경찰자치? 제주外 도입 지지부진, 교육자치? 교육감 정치성에 흔들

    경찰과 교육은 지방자치를 지탱하는 또 다른 축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치안과 교육을 도맡아 할 여건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치경찰제 도입 지지부진 자치경찰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에 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 그러나 건국 이후 경찰권은 중앙정부에서 관할해왔다.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라 제주도에서만 2006년 자치경찰제가 도입됐다. 김대중 정부 이후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김대중 정부 당시에는 자치경찰이 경찰사무를 수행하고 국가경찰이 고위 경찰의 임명권과 감찰·사무조정권을 행사해 자치경찰을 통제하는 일본식 자치경찰제 방식이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시군구 단위로 자치경찰을 운영하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회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됐다. 이명박 정부 때도 2008년 교통과 방범 등 기초 치안 업무를 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정부안이 마련됐지만 법제화 과정에서 행정체제 개편과 연계해 추진하다가 도입이 중단됐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0월 발족한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자치경찰제 도입을 논의 중이다. 미국의 경우 주 정부가 광범위한 자율권을 갖고 있다. 자치경찰은 포괄적인 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경찰(연방수사국·FBI)이 보완적인 역할을 맡는다. 프랑스와 스페인은 국가경찰제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은 공공질서 유지 등 제한적 업무를 하고 있다.○ 흔들리는 ‘직선제 교육감’ 교육자치는 인사와 재정을 일반 행정에서 분리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시도 교육감 및 교육위원 간선제를 도입했다. 2006년 법 개정을 통해 이를 직선제로 바꾸면서 교육자치가 본격화됐다. 2007년 부산을 시작으로 2008년 서울 충남 전북, 2009년 경기에서 순차적으로 교육감 직선제가 확대됐다.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16개 시도 교육감이 모두 주민 손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교육자치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직선제 교육감 제도는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교육 재정이 정부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분리되지 못했다. 교육감이 직선제로 바뀐 배경도 간선제 시절의 인사비리 부작용을 없애자는 취지가 강했다. 직선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도 비리가 여전해 ‘교단이 정치판처럼 돌아간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감 선거가 정당 정치를 바탕으로 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치러져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중립성에 어긋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있다. 교육자치가 아직도 갈 길이 먼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역 교육감 후보는 정당 가입이 금지돼 지방선거의 무소속 후보처럼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 때문에 선거자금 조달이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잡음이 불거지기도 한다. 지자체장과 해당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이 다를 때에는 정책마다 사사건건 대립하느라 행정력 낭비를 빚기도 한다.김희균 foryou@donga.com·조종엽 기자}

    • 201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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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 복원용 금강송 추정 12본… 경찰, 신응수대목장 목재소서 확보

    숭례문 복구와 광화문 복원 공사에 고급 금강송 대신 값싼 목재가 사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문화재청이 광화문 복원 용도로 공급한 금강송으로 의심되는 소나무 12본(本·잘라진 목재의 덩어리)을 신응수 대목장으로부터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8일 신 대목장의 강원 강릉시 소재 목재소에서 목재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경복궁 내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경복궁 내 치목장(목재 손질 장소) 등의 목재 반입·반출 내용을 분석한 결과 광화문 복원에 사용됐어야 할 일부 목재가 신 대목장의 목재소로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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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은희, 경찰관으로서 태도에 문제”… 이인선 경찰청 차장 ‘징계 시사’

    이인선 경찰청 차장은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수사 축소 압력 의혹을 제기한 권은희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에 대해 “경찰관으로서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10일 말했다. 이 차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견을 전제로 “권 과장이 사건과 관련해 인터뷰를 하고, 최근에도 다시 언론과 접촉한 것 등이 현직 경찰관으로서는 (적절했는지를)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차장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권 과장에 대해 징계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김 전 청장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는다면 징계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수사 당시 김 전 청장의 수사 방해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1심에서 김 전 청장이 무죄 판결을 받은 다음 날인 7일에도 기자회견을 가졌다. 권 과장은 11일자 정기인사에서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에서 서울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으로 전보됐다. 본보는 권 과장의 견해를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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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실세 설립 한국경제교육協… 보조금 수십억 횡령의혹 수사 의뢰

    감사원이 한국경제교육협회 간부가 수십억 원의 정부 보조금을 횡령한 의혹을 포착해 지난달 20일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특별조사국을 통해 9월부터 4개월 동안 정부 보조금 사용처를 집중적으로 살피는 과정에서 협회 간부의 횡령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5일 “횡령 의심 금액이 크고 어디에 사용했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A 씨는 각종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경제교육협회는 2008년 12월 경제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명박 정권의 실세들이 주도해 설립한 사단법인이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271억 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 받았다. 한국경제교육협회 관계자는 “아직 감사가 진행 중이고 관련 내용에 대해 감사원이 협회 측에 사실 여부를 묻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자료 확인을 거쳐 관계자 소환 등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강경석 coolup@donga.com·조종엽 기자}

    • 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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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파업 198명-민노총 138명 기소의견 송치”

    경찰은 지난해 12월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해 코레일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철도노조 간부 등 198명을 전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 이들 모두 혐의가 인정됐다”며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183명은 이미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나머지 15명도 보강 조사와 서류 작업이 끝나는 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노조 관계자들은 지방본부 간부급 이상이 대부분으로 서울 용산경찰서 등 전국 경찰서 20곳에서 나눠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22일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서울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본부(민노총) 사무실에 진입하는 경찰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민노총 조합원 138명도 전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이 중 48명은 이미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8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해 무단으로 차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민노총 간부 등 112명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3명을 소환조사했으며, 나머지 109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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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색만으로… 누군가 내 이력서 다 쓸판

    1억 건이 넘는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사태 이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금융거래를 위한 각종 정보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유통되고 있는 현실이 알려짐에 따라 한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져 있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리, 활용 등을 두고 국민들 사이에 퍼진 불신(不信)을 제거하지 않으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사회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국회의 국정조사와 금융당국의 종합대책 마련을 앞두고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안을 시리즈로 제시한다. △고려대 사학과 졸업 △주소 서울 중랑구 면목동 ○○빌라 ○○○호 △출신지 충북 청주시 △2013년 7∼8월 ‘○○○’ 인턴 근무 △취미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애인 없음…. 이력서에 쓴 내용들이 아니다. 회사원 서모 씨(28)가 인터넷에 남긴 흔적들을 동아일보 취재팀이 인터넷 검색 기능만으로 ‘신상 털기’한 결과다. 많은 기본정보가 필요하지 않았다. 이름과 온라인에서 즐겨 쓰는 ID ‘skil****’만으로 신상정보 10건이 검색됐고 휴대전화번호까지 활용하자 4건이 추가됐다. 이렇게 해서 얻은 서 씨의 개인정보는 휴대전화번호, 주소, 출신지, 인턴 경력 2건, 대외활동 경력 2건, 동아리 활동 경력 2건, 출신대 및 학과, 취미, 페이스북 ID, 과거 하숙집, 대화명 등 14건이다. 서 씨가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린 글 73건과 본인 사진 6장도 함께 검색됐다. 서 씨는 취재팀으로부터 이런 사실을 전해 듣고 “발가벗겨진 기분”이라며 놀라워했다. 지난달 28일 취재팀은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디지털포렌식연구센터 이상진 교수팀과 인터넷보안업체 에스이웍스에 의뢰해 온라인에 퍼진 개인의 신상정보를 인터넷 검색 기능만으로 얼마나 찾아낼 수 있는지 실험했다. 사전 동의를 받은 10∼50대 일반인 12명의 이름 ID 휴대전화번호를 검색창에 입력하니 신상정보 79건, 게시 글 1027건, 본인 사진 67장이 검색됐다. 분석 대상 중 온라인 활동이 거의 없었던 4명을 제외하면 1명당 평균 9.8건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돼 방치돼 있었던 것이다. 개인이 무심결에 인터넷에 올린 신상정보가 그 자체로 빅데이터 수준으로 축적됐으며 해킹 등을 통해 유출된 금융정보와 결합될 경우 해당 인물의 사회관계망을 악용한 신종 ‘소셜 사기’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조종엽 jjj@donga.com·조건희 기자}

    •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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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분만에… 애인 이름 - 동생 학력까지 좍~

    백발을 풀어헤친 맨발의 기인(奇人)이 천막 안에 앉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어서 천막을 찾은 시민들의 직업, 문신 모양, 즐겨 타는 오토바이 색상 등을 척척 맞혀낸다. 초능력이 따로 없다. 이때 장막이 걷히고 컴퓨터 자판을 바쁘게 두드리며 인터넷 검색을 하는 남성 4명이 나타난다. 기인은 이들이 찾아낸 시민들의 신상 정보를 이어폰으로 듣고 읊었던 것. 시민들은 아연실색한다. 벨기에 재무부가 2012년 9월 브뤼셀에서 벌인 개인정보 보호 캠페인 홍보영상의 한 장면이다.○ 검색만 해도 정보 ‘와르르’ 정말 인터넷 검색만으로 ‘초능력’을 방불케 하는 신상 정보를 확보할 수 있을까. 동아일보 취재팀은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디지털포렌식연구센터 이상진 교수팀과 인터넷 보안업체 에스이웍스와 함께 지난달 28일 일반인 12명의 ‘신상 털기’를 시연했다. 연령은 10∼50대로, 직업은 학생 회사원 자영업자 주부 등으로 고루 분포했다. 분석팀은 1차적으로 이들의 이름과 인터넷에서 즐겨 쓰는 ID만 활용했다. 이름과 ID는 2012년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 당시 누리꾼 3000명 중 과반이 “공개해도 무방하다”고 꼽은 기본적인 개인정보다. 분석팀은 우선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코글리(cogly.net)’의 복합 검색엔진에 일반인 12명의 ID를 입력했다. 코글리는 구글 네이버 등 검색엔진뿐 아니라 뉴스 댓글, 싸이월드 뒷주소, 게임 ID 등 주요 사이트 95곳을 검색할 수 있는 ‘신상 털기’ 전용 검색엔진이다. 2010년경 이름을 떨쳤다가 폐쇄된 사이트 ‘코글’과 유사하다. 복합 검색 기능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소프트웨어 ‘슈퍼신상털기 3.0’도 동원됐다.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내려받을 수 있는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클릭 몇 차례만으로 주요 사이트 63곳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회사원 정모 씨(29)의 이름과 ID ‘sin30**********’을 구글 검색창에 입력하자 정 씨가 2009년 ○○대 ○○학과 게시판에 해당 ID로 게시한 글이 나타났다. 정 씨는 이 글에 “○○○○ 시험과 관련된 학습자료를 구한다”며 휴대전화 번호 ‘010-28××-××××’를 남겨뒀다. 즐겨 쓰는 대화명 ‘sha***’도 적혀 있었다. 분석팀은 단 1건의 게시글만으로 정 씨의 휴대전화 번호, 출신학교 및 학과, 대화명 등 신상 정보 4건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대학 시절 준비했던 시험이 무엇인지도 추론할 수 있었다. 추가로 확보한 정보는 다시 새로운 신상 털기 단서로 활용했다. 분석팀이 정 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검색 창에 넣으니 정 씨가 해외 물품 거래 사이트에 가방을 판매하기 위해 올린 글이 나타났다. ‘판매자 정보’ 칸에는 정 씨의 직장 주소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 아파트 ○○○동 ○○○호’와 또 다른 e메일 주소가 적혀 있었다. 이 e메일 주소를 검색하자 또다시 정 씨가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던 글이 검색됐다. 이렇게 개별적인 정보를 추적해 인접 정보들과 종합하자 △정 씨의 군 복무 부대 △아르바이트 경력 △남동생이 한 사립대 공대에 2010년 합격했던 사실 등 개인정보 13종이 30여분 만에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드러났다. 정두원 디지털포렌식연구센터 연구원(26)은 “시간만 충분하다면(2∼3시간 정도) 정 씨 직장 사무실 면적과 매매가(인터넷 부동산 사이트 활용)와 건물을 담보로 대출한 내용이 있는지(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도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본보의 의뢰에 따라 진행된 개인정보 신상 털기에 소요된 시간은 1인당 30분에서 1시간 정도였다. 분석 결과를 전해들은 정 씨는 “나름대로 신상 정보를 철저히 관리했다고 자부했는데 삭제하고 싶은 정보가 너무나 많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분석팀이 이렇게 일반인 12명의 이름과 ID만으로 확보한 신상 정보는 58건이었다. 여기에 휴대전화 번호까지 활용하자 검색된 신상 정보는 79건으로 늘었다.○ 신상 털기로 이력서 작성할 정도 분석 대상 12명 중 4명은 신상 정보가 13∼16건씩 노출됐다. 기업 입사 지원서에 기재하는 개인정보가 평균 15건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온라인에 노출된 것만으로도 이들의 이력을 거의 다 채울 수 있다는 뜻이다.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으로 이력서 증명사진까지 대체할 수 있을 정도였다. 신상 정보 16건이 검색된 주부 최모 씨(48·여)는 인터넷 시민기자와 청소년 상담가로 활동한 경력 때문에 블로그와 트위터 등에 작성한 글도 919건 검색됐다. 이 중에는 육아 카페에 공개한 아들의 이름과 학교, 나이도 포함돼 있었다. 최 씨가 가명으로 게재한 칼럼도 ID를 통해 추적됐다. 여러 사이트에 같은 ID로 많은 글을 ‘전체 공개’로 설정해 게시한 점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를 전해들은 최 씨는 “해킹이 아니라 검색만으로 알아낸 정보가 맞느냐”고 취재팀에게 재차 확인했다. 30대 이하 분석 대상 중에는 대학생 박모 씨(27)가 유일하게 검색된 신상 정보가 0건이었다. 2008년경 이름을 고치고 ID를 새로 만든 뒤 인터넷에 별다른 글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e메일 주소만 만든 뒤 인터넷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자영업자 박모 씨(53)와 회사원 강모(52) 김모(49) 씨 등 3명도 신상 정보가 거의 검색되지 않았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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